중전기기 국내 미 생산품 확인 규정

[제정 2007. 8. 10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품질경영팀

중전기기 국내 미 생산품 확인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 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검사업무처리방법(2006. 11. 21.) 개정에 따라 참고시험 성적서를 일부 인정하는 데 필요한 국내 미 생산품 확인 업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확인대상) 이 규정에 의한 국내 미 생산품 확인대상은 사용전검사 시험성적서 확인대상 중전기기제품으로 한다.

제3조(확인신청) 국내 미 생산품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품별로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이하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서식 1호에 의한 신청서 2부

2.별지서식 2호에 의한 수입 사유서 1부

3.카탈로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

제4조(확인기준) ① 국내 미 생산품 확인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수입하고자 하는 물품과 동일한 정격의 품목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경우

2.지적재산권 침해 등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미 생산품의 판단 시점은 심의일 기준으로 한다.

제5조(국내미생산품확인판정위원회) ① 본회는 국내 미 생산품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 미 생산품 확인 판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학계, 정부, 공인시험기관, 사용전검사기관 등 관련 기관을 포함한 5인 내외로 구성하며,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 동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국내 미 생산품 확인에 관한 사항

2. 기타 이 규정에 의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본회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6조(의견조회 및 확인절차) ① 제3조에 의한 신청을 받은 후 본회는 국내동종 생산업계 및 공인시험기관에 형식시험(개발시험)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② 동 업무의 확인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이의신청) ① 국내 미 생산품 확인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서식 3호에 의한 이의신청서 1부

2.기타 증빙자료

제8조(처리기간) ① 확인업무 및 이의신청의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전문기관(전문가 포함) 조회 기간

2. 서류 보완 기간

3. 관계기관과 협의 기간

4. 공휴일

② 특정한 사유로 인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 내에 생산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초의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사유와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확인서 발급 및 유효기간) ①본회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 별지서식 1호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한다.

② 확인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10조(발급대장) 본회는 국내 미 생산품 확인결과를 별지서식 4호에 따라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신청 업체명을 제외한 내용을 진흥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1조(수수료) 본회의 확인업무에 필요한 최소 경비 충당을 위해 본회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구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본회가 따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7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중전기기 미 생산품 확인 업무 절차

신청자	진흥회	처리기간
		1일 7일 1일 1일

이의신청

미생산

확인서 발급

생산가능

결과통보

위원회 심의

동종생산업체 및 공인시험기관 의견 조회

신청서 검토

신청서 접수

신청서 제출

수수료납부

(별지서식 1호)

처 리 기 간									유 효 기 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발급일로부터 1년
중전기기 국내 미 생산품 확인(신청)서
회 사 명							대표자
주 소							전 화
							팩 스
확인대상 제품
H S	제품명		생산자 (생산국가)			형 식 명		정 격
상기 제품이 국내 미 생산품 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인) 200 년 . . 한 국 전 기 산 업 진 흥 회 장 귀하
※ 이하 란은 확인기관에서 작성합니다.
구 비 서 류					국내생산 여부					수 수 료
① 신청서 2부 ② 수입 사유서(별지서식 2호) 1부 ③ 카탈로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 ※ 제품의 종류가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										원
발급번호 제 호 위와 같이 중전기기 국내 미 생산품 여부를 확인합니다. 200 년 . . 한 국 전 기 산 업 진 흥 회 장 (인)

(별지서식 2호)

수입사유서(국내 미 생산 사유)

< 수입품 현황 >

생산자(생산국가)
제품명
형식명
정격
개발시험 적용규격
특징 및 수입사유

< 국내 동종 생산업체 현황  >

No	회사명	전화	팩스	담당자
1
2
3

※ 본 란은 작성 가능한 것만 기재

(별지서식 3호)

중전기기 국내 미 생산품 확인에 대한 이의 신청서

1.신청자 ㅇ회사명 : (인) ㅇ주 소 : ㅇ전 화 :				2.확인서 발급번호 : 3.발급일 :
H S	제품명	생산자(생산국가)	형 식 명		정 격
4.이의신청 사유(구체적으로 기재)
5. 위와같은 사유로 확인결과(확인신청 반려)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전기산업진흥회장 귀하

(별지서식 4호)

중전기기 국내 미 생산품 확인서 발급 품목별 관리대장

품목명 :

발급 번호	신청자	발급일	생산자 (생산국가)	제품명	형식명	정격	비고

※ 보존연한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