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2002. 11. 7

외  교  통  상  부

Ⅰ. 개 요

□  한.칠레 FTA가 3년간의 협상을 거쳐 10.24 타결

Ⅱ. 주요내용 및 효과

□ 전문(前文)과 21개 章(Chapter)의 협정문 및 농산물·공산품 등의 시장개방내용을 담은 상품양허안으로 구성

□ 양허안의 주요 내용 (별첨 1)

ㅇ 우리나라와 칠레는 품목수를 기준으로 각각 94.5%와 96.5%에 해당하는 품목의 수입관세를 10년내에 철폐하기로 합의

ㅇ 수출 공산품

- 승용차, 화물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등 대칠레 수출의 66%를 차지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발효 즉시 관세 철폐

- 석유화학제품, 자동차부속품 등은 5년내에 관세 철폐

- 우리 주종 수출품의 대칠레 수출 확대 가능

* 수입 공산품의 경우 전기동(7년 철폐)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

ㅇ 수입 농산물

- 우리측 민감품목인 사과, 배와 함께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

- 포도에 대해서는 계절관세를 적용

- 고율관세 민감품목은 □DDA 협상후 논의□로 분류

- 기타 품목은 민감도에 따라 □16년 철폐□에서 □즉시 철폐□로 분류

□ 협정의 범위 (별첨 2)

ㅇ 서비스·투자는 물론 무역규범,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정책까지 포함된 포괄적인 FTA

Ⅲ. 후속조치 및 절차

□ 국무회의 심의 등 국내절차를 거쳐 정식서명 추진 (2003년 1-2월중)

□ 정식서명 후에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청하고, 비준될 경우 내년 상반기중 발효 추진

《첨부 1》

양측 양허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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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산품

◇ 우리측: 전기동(7년)을 제외한 전품목을 FTA 발효 즉시 철폐

◇ 칠레측

(단위: 천불, %)

양허유형	품목수	수출규모
		2000	비중	2001	비중
즉시 철폐 5년 철폐 7년 철폐 10년 철폐 13년 철폐 예외 철폐	1,478 1,992 14 1,180 152 12	345,303 78,373 3,013 26,593 24,343 38,642	66.9 15.1 0.6 5.2 4.6 7.5	353,940 85,870 4,456 22,021 20,755 36,289	67.6 16.4 0.8 4.2 4.0 6.9
계	4,828	516,627	100	523,331	100

* 자료 : 산업자원부

* 수출규모 10만불 이하 품목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전품목수 기준 즉시철폐 비율은 66%)

* HS 8단위기준, 수출규모 상위 350개 품목을 대상으로 함

양허유형별 주요 품목 수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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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불, %)

양허유형	품 목			2000	2001
즉시 철폐	자 동 차 기 계 류 전자전기 (핸드폰) 광물성연료(경유) 플라스틱(PVC, 필름등) 섬유·의류 철강제품 잡 제 품			212,109 23,572 69,422 (25,276) 11,826 8,252 11,558 2,983 5,300	187,984 21,983 78,445 (47,638) 32,906 7,872 8,771 6,608 4,800
		소 계		345,303	350,940
5년 철폐	플라스틱제품 (폴리에틸렌 등) 섬유·의류 철강제품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39,698 8,033 9,202 5,290 3,584	42,033 7,251 11,662 5,754 3,365
		소 계		78,373	85,870
7년 철폐	원심분리기 등			3,013	4,456
10년 철폐	타이어(산업용) 자동차배터리 진공소제기 섬유·의류 철강제품			5,342 7,088 2,516 6,000 3,000	3,871 5,858 1,857 4,900 2,700
			소 계	26,593	22,021
13년 철폐	타이어(승용차) 타이어(버스) 섬유·의류 철강제품			4,811 4,274 5,200 7,774	3,104 3,790 2,800 8,800
			소 계	24,343	20,755
예외	세탁기 냉장고			28,451 9,988	27,854 8,230
			소 계	38,642	36,289
총 계				516,627	523,331

즉시 철폐

(단위: 천불, %)

품 목 명		2000	2001	점유율
자동차(부품포함)		212,109	187,984	25
버 스 승용차 화물차		16,444 147,663 39,541	16,993 124,007 41,340	90 30 20
일반기계류		22,770	21,983
엔진(내연기관전용) 에 어 컨 포크리프트(자주식)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타) 굴 삭 기(로우더)		1,917 2,089 2,320 2,590 2,224	1,432 1,293 2,262 1,454 5,878	10 30 10 20 10
전자·전기		45,987	78,445
컴 퓨 터 전자레인지(마이크로오븐) 휴 대 폰 VCR 무선기기(라디오 등) 캠 코 더 TV 광케이블		6,729 7,639 25,276 3,702 3,088 4,407 11,990 2,169	4,736 5,114 47,634 (우리통계 : 86,140) 1,619 2,025 2,751 10,935 760	2-3 10-20
광물성연료 (경유,디젤유)		11,826	32,906	30-40
플라스틱제품 (폴리에칠렌테레프탈레이드 등)		8,252	7,872	10-20
제지용품		2,220	2,320
섬유·의류		11,558	8,771	30-40
합성필라멘트사직물		5,383	4,381	40
철강, 동, 알루미늄제품		2,983	6,608	30
기타잡제품 (광학기기, 악기등)		5,300	4,800
	소 계	345,303	353,940

5년 철폐

(단위: 천불, %)

품 목 명		2000	2001	점유율
화학공업제품(안료,색소 등) 시멘트 플라스틱제품 (폴리에틸렌, 비중 0.94미만) (폴리에틸렌, 비중 0.94이상) 고무·가죽 섬유·의류 (폴리에스테르직물) 철강 및 비철금속제품 (페인트한 강판) 일반기계류(개폐기등) 전자·전기(고무절연전선등) 버스(기타) 자동차부품		3,285 - 38,328 (11,240) (15,589) 2,109 8,254 (3,830) 9,202 (4,219) 5,772 5,302 2,169 3,584	5,024 1,182 41,156 (13,110) (19,515) 2,066 6,850 (3,574) 12,911 (4,538) 7,478 5,849 973 3,365	10 10 20 20 20 10-20 30-40 (40) 20-30 (15) 10
	소 계	78,373	85,870

7년 철폐

(단위: 천불, %)

품 목 명		2000	2001	점유율
유류여과기(내연기관용) 공기여과기(내연기관용)		928 558	1,122 593	10 10
	소 계	3,013	4,456

10년 철폐

(단위: 천불, %)

품 목 명		2000	2001	점유율
타이어(산업용, 농경용) 자동차용배터리 진공소제기 섬유·의류(날염) 철강제품 화학제품 신발류		5,342 7,088 2,516 5,972 3,054 793 641	3,871 5,858 1,857 4,733 2,466 1,352 996	30 45 20 20-30 20-30 2
	소 계	26,593	22,021

13년 철폐

(단위: 천불, %)

품 목 명		2000	2001	점유율
타이어(승용차) 타이어(버스용) 섬유·의류(편물 등) 철강제품(알루미늄판)		4,811 4,274 5,542 7,776	3,104 3,790 2,842 9,122	20 10 20-30 20-30
	소 계	24,343	20,755

FTA 예외

(단위: 천불, %)

품 목 명		2000	2001	점유율
세탁기 냉장고		28,451 9,988	27,854 8,230	60-70 30-40
	소 계	38,642	36,289

2. 농산물

◇ 칠레측: 칠레의 Price Band 품목과 관련품목(42개) 및 미곡, 소고기의 일부품목(10개)을 제외한 전품목을 FTA 발효 즉시 관세 철폐

◇ 우리측

양허유형	품목수	주요품목
① 제외	21	쌀, 사과(신선), 배(신선)
② 계절관세	1	포도(신선)
③ DDA협상 이후 논의	373	□채소·화훼류 :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땅콩, 잎담배 등 □곡류 : 보리, 콩, 옥수수, 팥, 녹두, 고구마(냉동), 메밀, 가공곡물, 전분, 땅콩 등 □축산물 : 돼지고기(냉동도체, 설육), 오리, 분유, 버터, 치즈(신선, 커드 등), 계란, 난황, 꿀, 밀크, 크림, 녹용 등 □과실류 : 감귤, 대추, 잣, 밤, 대추야자, 오렌지쥬스(농축), 파인애플, 망고 등 □기타 : 수박, 녹차, 홍차, 생강, 인삼, 은행, 과당, 포도당, 생사, 잣, 대두유, 유채유, 참기름, 참깨 등
④ TRQ제공+ DDA협상 이후 논의	18	쇠고기(400톤), 닭고기(2,000톤; 냉동,조제저장), 유장(1,000톤), 자두(280톤), 맨더린(100톤), 기타채소 (100톤)
⑤ 16년 철폐	12	□조제분유 □기타과실(건조), 조제식료품, 배·딸기(조제저장), 가공품, 혼합쥬스(사과, 포도, 기타과실) □차조제품 등

양허유형	품목수	주요품목
⑥ 10년 철폐	197	□축산물 : 돼지고기, 양고기, 식용설육(소 등), 닭고기(미절단, 냉장), 요구르트, 종란, 조란, 치즈(기타), 소시지 등 □채소화훼류 : 절화류(백합 등), 토마토, 당근, 순무, 오이 등 □과실류 : 레몬, 건포도, 복숭아, 과실류(일시저장, 조제저장), 딸기, 키위, 포도즙, 단감, 살구, 메론, 과일쥬스(오렌지·사과·복숭아), 채소쥬스 등
⑦ 9년 철폐	1	기타 과실쥬스
⑧ 7년 철폐	40	□과실류 : 복숭아 통조림, 잼, 쥬스류(포도, 딸기), 복숭아(조제저장) □축산물 : 칠면조고기(TRQ 600톤제공) □곡류: 옥수수(종자), 완두·콩(냉동), 감자 등 □채소류 : 기타채소(냉동), 균질채소 등 □기타 : 호두, 나무딸기, 수프등
⑨ 5년 철폐	545	□축산물 : 말, 양, 닭, 칠면조, 기타동물, 식용설육, 알, 로얄제리, 뿔, 발굽, 사향 등 □화훼류 : 튜울립·백합·기타화훼(휴면상태), 치커리뿌리, 장미·난초·카네이션, 절화류(튜울립 등) 등 □채소류 : 버섯종균, 식물잎, 배추, 상치, 무, 죽순, 고사리, 송이버섯(냉동), 버섯(일시저장), 후추, 계피, 조제저장버섯, 김치, 채소쥬스 등 □기타 : 산림수, 아몬드, 넛트류, 커피, 콜라엑스, 식물성유지(올리브유 등), 마가린, 당(맥아등), 코코아, 초코렛, 조제식료품, 면류, 빵, 조제저장과실, 조제저장(완두콩, 밤 등), 효모, 두부, 포도주, 위스키, 소주, 박류, 겨자분, 단백질, 과실나무 등

양허유형	품목수	주요품목
⑩ 즉시 철폐	224	□축산물: 종우, 종돈, 종계, 비계, 정액, 수정란, 배합사료, 사료첨가제, 원피, 동물털, 동물성유지, 생모피, 양모, 뼈 등 □곡물: 밀, 호밀, 귀리, 수수, 조, 코프라, 면실, 피마자, 겨자씨, 기타 씨, 종자, 당 등 □기타: 당밀, 사탕무, 사탕수수, 나무껍질, 식물성유지(팜유 등), 면실, 아마, 콜라베이스, 커피 등
계	1,432

3. 임산물(우리측)

* 칠레는 전품목 즉시 철폐

양허유형	품목수	주요품목
즉시 철폐	138	원목, 단판, 칩 등
5년 철폐	70	제재목, 섬유판(0.5g/□미만), 활엽수합판(6□미만), 웨이퍼보드 등
10년 철폐	29	파티클보드, 섬유판(0.5g/□초과), 합판(6□이상) 등
계	237

4. 수산물(우리측)

* 칠레는 대부분 품목 즉시 철폐

양허유형	품목수	주요품목
즉시 철폐	277	대칠레 수입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품목
5년 철폐	86	대칠레 수입실적이 적거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
10년 철폐	36	홍어, 정어리 등 대 칠레 수입실적이 많거나 국내어업에 민감품목
계	399

《첨부 2》

협정문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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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ㅇ 협정문은 전문 및 2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상품 교역, 투자 및 서비스, 무역규범(경쟁정책,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절차, 긴급수입제한 등), 위생검역기준 및 기술장벽 관련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 관세 철폐 및 비관세장벽 완화

ㅇ 한국 및 칠레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 또는 감축하기로 함.

ㅇ GATT 제11조에 의하지 않은 쿼터, 수입허가 등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농산물은 WTO 농업협정 관련 규정을 준용하기로 함.

ㅇ 수입업자의 착오로 인해 납부한 관세의 환급을 허용하는 기간(1년)을 설정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함.

3. 원산지규정을 통한 투자 및 교역활성화

ㅇ 원산지규정은 양국간 교역의 활성화, 우회수입의 방지, 투자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

ㅇ 원산지 총칙 및 품목별 규정은 NAFTA, EU-Chile FTA 등 타 FTA 규정을 기본으로 하되, 양국간 산업구조, 교역특성 등을 반영함.

- 공산품 등 주요 수출품목에 특혜관세의 용이한 적용을 위해 원산지를 폭넓게 인정하되, 농산물은 제3국산 우회수입을 방지하게 위해 엄격한 원산지기준을 마련함.

4. 무역규범의 개선

ㅇ 정부조달

-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칠레와의 FTA에 정부조달 자유화 협정을 포함시킴으로써 우리기업들이 칠레 정부조달 시장에 진출할 계기를 마련함(칠레 정부의 조달시장 규모는 25∼30억 달러임).

ㅇ 경쟁정책

- 비경쟁적 조치가 무역에 장애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칠레 양국이 경쟁법 분야에서 상호 정보교환 등 협력을 추진키로 함.

ㅇ 지적 재산권

- 한·칠레 양국이 FTA를 통해 유명상표 등 지재권 보호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 또한 한국과 칠레 양국은 지리적 표시를 상호 보호하기로 한 바, 우리의 고려인삼, 한국김치, 보성녹차가 지리적 표시로 보호받게 됨

5. 투자 활성화 및 서비스 교역의 증대

ㅇ 투자

- 투자분야에서는 설립전 단계의 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를 보장함으로써 양국 투자자의 상호간 투자기회를 확대하여 양국간 투자증진을 실질적으로 도모하고, 설립후 단계의 최혜국대우, 이행의무 금지, 분쟁해결절차 규정을 통해 이미 투자된 투자보호를 극대화하는 장치를 마련함.

-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관련 사항은 FTA 발효 4년후 재협의

ㅇ 서비스

- 서비스 교역에 대해서도 서비스공급자에게 내국민대우를 보장하고, 서비스 교역의 제한조치를 금지함으로써 양국간 자유로운 서비스 공급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함.

6. 분쟁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절차 수립

ㅇ 한·칠레 FTA 및 WTO 협정의 공동 해당사안의 경우 양 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협정 이행상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당사국의 각료급으로 구성된 자유무역위원회(FTC)를 설치키로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