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현장 애로사항 및 정책개선 요망 사항

□ 법령근거

○

□ 소관부처

○

□ 현황 및 문제점

○ 관련 제도 현황(규정), 문제점, 구체적인 기업사례 등을 상세히 작성 요망

□ 개선방안

○ 구체적인 방안 위주로 작성 요망

○ 규제완화 폐지시 보완방안(예상되는 부작용 및 예방책 등)도 필요시 작성 요망

□ 기대효과

○ 구체적인 수치로 작성 요망

□ 해외사례

○ 외국의 우수사례 작성 요망

□ 작성기관

구 분	총괄책임자	실무담당자
부 서 명
성명(직책)
전화번호
이 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