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11

産 業 資 源 部

輸 우 入 이 課

1. 원산지 규정의 의의 및 중요성

2.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규정 개요

3. 한·칠레 FTA 원산지 인정요건

가. 양국에서 완전히 생산되는 경우 원산지 인정

나. 제3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양국에서 가공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나라가 원산지

다. 특수한 경우의 원산지 인정

라. 상기규정을 충족시켜도 원산지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주요 품목별 원산지 기준

5. 원산지 발급 및 확인 방법

□ 원산지의 발급

□ 원산지의 확인

1. 원산지 규정의 의의 및 중요성

□ 원산지(Country of Origin)는 물품이 생산·성장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함

ㅇ 원료를 글로벌 소싱(Global Sourcing)하거나, 글로벌 제품생산(Global Manufacture)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산지 기준이 의미를 가짐

예시		한국기준		미국기준		WTO 협정(안)
직물을 한국에서 재단하여 중국에서 봉제한 후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재단기준 (원산지 : 한국)		봉제기준 (원산지 : 중국)		봉제기준 (원산지 : 중국)

□ 최근 다자간·양자간 국제협상에서 원산지 규정협상이 활발함

ㅇ WTO 중심으로 다자간 비특혜 원산지 협상이 진행 중임

- WTO는 각 나라마다 서로 다른 원산지 규정이 무역의 장애로 작용하지 않도록 원산지 기준 통일화 작업을 수행 중임

．우리나라는 2002. 6까지 총15회 열린 WTO 통일원산지 협상에 참여

- 통일원산지 규정이 제정되면 원산지 표시, 반덤핑, 세이프 가드 등 모든 비특혜 무역정책수단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중요

ㅇ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적용되는 특혜 원산지 협상도 활발

- □90년대 이후 급증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의 일부로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의 범위를 정하는 협상을 말함

- 양허안 협상에서 무세화 물품으로 결정되더라도 원산지 협상에서 역내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혜택에서 배제된다는 점에서 중요

2.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규정 개요

□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은 어느 정도 공정을 수행해야 무관세 혜택을 부여할 것인지 결정하는 기준을 말함

ㅇ 원산지 규정은 양국의 산업경쟁력과 교역규모를 기초로 하여, 양국간 교역의 활성화, 우회수입방지,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구 분	엄격한 원산지 기준 (낮은 경쟁력, 수입위주)	완화된 원산지 기준 (높은 경쟁력, 수출위주)
무관세 수혜범위	축소	확대
우회수입 정도	우회수입 방지	혜택의 역외유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축소

□ 한·칠레 FTA 원산지 규정은 원산지 일반원칙을 규정한 협정문(Text)과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정한 부속서(Annex)로 구성되어 있음

ㅇ 협정문 제4장

- 원산지 관련 정의조항, 원산지 판정원칙, 부가가치 계산방식, 미소가공공정, 환적조항, 미소조항, 대체가능물품 등 규정

ㅇ 부속서 4

- 전체 608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규정

□ 한·칠레 FTA 원산지 협상은 □99. 12월부터 총6차례 회의를 가졌으며 방대한 작업량으로 2002. 9월 LA에서 별도협상을 가졌음

ㅇ 협상진행 방식은 품목 하나하나를 검토한 후, 양국 관심품목을 중심으로 패키지 딜하는 방식으로 진행

3. 한·칠레 FTA 원산지 인정요건

□ 양국산(한국산·칠레산)으로 인정되어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

가. 양국에서 완전히 생산(Wholly Obtained)되는 경우 원산지 인정

ㅇ 양국에서 수확·채취한 식물과 광물

ㅇ 양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동물

ㅇ 양국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가지고 처음부터 양국에서 가공한 물품

나. 제3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양국에서 가공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Substantial Transformation)한 나라가 원산지

□ 현재 한·칠레 FTA 원산지 규정에서 실질적 변형의 판정은  세번변경 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부가가치 기준 및 특정공정기준 등을 보완적으로 사용

□ 세번변경 기준(Tariff Shift Rule)

ㅇ 원료와 완제품을 비교하여 물품의 국제적 분류기준인 HS 코드가 일정한 기준이상으로 변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

- 세번변경 기준은 한국과 칠레의 세관이나 무역거래자 누구든지 객관적인 HS 품목번호만 알면 판정이 가능한 기준

ㅇ 현행 기준은 농산물의 경우 엄격한 2단위 변경(CC)이 많으며, 공산품의 경우 4단위(CTH)·6단위(CTSH) 변경이 주류임

	< 세번변경 기준 >
□ HS 코드는 모두 10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앞에서 두자리를 류(chapter), 4자리를 호(heading), 6자리를 소호(subheading)라고 함 ㅇ 2자리에서 4·6·10자리로 갈수록 대·중·소분류로 세분화됨 □ 세번변경 기준은 HS 2단위 변경(CC : Change of Chapter), 4단위 변경(CTH : Change of Tariff Heading), 6단위 변경(CTSH : Change of Tariff SubHeading) 등이 있음 ㅇ HS 2단위 변경(4단위 변경)이란 원료의 HS 번호와 완제품의 HS 번호를 비교하여 앞에서 2단위(4단위)가 변하면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열연강판(HS 7208)으로 냉연강판(HS 7209)을 만드는 경우 세번변경 기준이 CTH이면 원산지가 인정되고, CC이면 불인정 ㅇ 대·중분류(CC·CTH)의 변경은 중·소분류(CTH·CTSH)의 변경을 포함

□ 부가가치 기준(Value-added Rule)

ㅇ 특정 제품의 전체가치 중에서 양국에서 일정수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우 원산지를 인정해 주는 기준임

- 이 기준은 우회수입 방지를 위해 세번변경 기준과 보완적으로 사용되며, 세번변경 기준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 단독으로 사용

ㅇ 현행 규정은 일률적으로 45% 기준(직접법은 30%)을 적용하고, 혼합통조림과 혼합쥬스의 경우 예외적으로 80% 기준 적용

- 이러한 부가가치 수준은 캐나다·칠레 FTA의 35% 수준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대부분의 FTA에 규정된 부가가치 수준은 60%임

	< 부가가치 계산방식 >
□ 부가가치 산정방식으로 칠레측은 가격기준인 거래가격 방식만의 사용을, 우리측은 원가기준인 순비용 방식도 인정할 것을 주장하여 입장대립 ㅇ 칠레측이 LA 별도협상에서 칠레·미국 FTA 초안에 규정된 공제법과 직접법으로 표현되는 변형 거래가격 방식을 제시하여 합의에 도달 □ 공제법(Build-Down Method)은 완제품의 조정가격에서 수입산 재료의 가격을 공제하여 그 비중을 구하는 방식 ㅇ 산식 : RVC(%) = ．역내부가가치(RVC : Regional Value Content) : 양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 조정가격(AV : Adjusted Value)은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조정된 완제품의 가격으로서 본선인도(FOB) 기준으로 계산 - 수입산 재료의 가격(VNM :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은 본선인도(FOB) 기준으로 계산되는 수입산 재료의 가격 □ 직접법(Build-Up Method)은 완제품의 조정가격에서 국내산 재료의 비중을 바로 계산하는 방식 ㅇ 산식 : RVC = - 국내산 재료의 가격(VOM : Value of Originating Materials)은 운임보험료 포함(CIF) 기준으로 계산되는 국내산 재료의 가격 □ 현행 규정의 부가가치 수준은 공제법으로는 45%, 직접법으로는 30% 기준을 적용하여 부가가치 인정 기회를 확대함 - 이는 조정가격에서 수입산 재료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공제법이 국내산 재료에서 바로 계산하는 직접법보다 관리비, 이윤만큼 높기 때문임

□ 특정가공공정 기준(Processing Operation Rule)

ㅇ 가장 객관적인 기준으로 제조공정 중 특정한 공정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부품을 사용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기준

．(예) 커피는 볶음공정을 수행한 국가가 원산지, TV는 브라운관(CRT) 생산국이 원산지

ㅇ 이 기준은 우회수입 방지를 위해 세번변경 기준과 보완적으로 사용되며 현행 규정은 섬유분야에 주로 규정

．(예) 편물의류의 원산지 : 2단위변경(CC) + 양국에서 재단·봉제 공정이 수행

다. 특수한 경우의 원산지 인정

□ 미소기준(De Minimis Rule)

ㅇ 수입산 재료가 전체 가격에서 미소한 부분을 차지하여 이 부분을 제외하면 원산지 변경이 인정되는 경우

．(예시) 진공청소기의 필터를 일본에서 가져오고 가격 비중이 8% 미만인 경우 필터를 무시하고 원산지 인정가능

ㅇ 현행 원산지 기준은 수입산 재료의 가격이 전체 가격의 8% 미만인 경우 원산지를 인정

- 섬유제품의 경우 수입산 재료의 중량이 전체 중량의 8% 미만인 경우 원산지가 인정

□ 대체가능물품(Fungible goods)

ㅇ 대체가능물품은 상용으로 서로 호환될 수 있고, 기능·구조 등이 동일한 물품을 말함

-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 결정은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등 재고관리법을 기초로 이루어짐

．(예시) 일본산 반도체 소자 10개와 한국산 반도체 소자 10개를 섞어 육안식별이 불가능한 경우의 원산지는 후입선출법을 쓴다면 출고 이후 처음 10개는 한국산으로 나중 10개는 일본산으로 결정

라. 상기 규정을 충족시켜도 원산지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미소가공공정(Minimal Operation)

ㅇ 완전생산기준과 세번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시키더라도 미소한 가공으로 판정되는 경우 원산지 불인정

．(예시) 중국산 조기를 한국에서 건조하여 굴비를 만드는 것은 세번변경이 발생하나 건조가 미소가공공정이면 원산지는 불인정

ㅇ 농산물에 적용되는 미소가공공정(예시)

- 건조(drying), 냉동(refrigeration), 냉장(freezing), 세탁(cleaning), 세척(washing), 분류(classification), 등급(grading), 탈각(peeling) 등

ㅇ 공산품에 적용되는 미소가공공정(예시)

- 시험(testing), 측정(calibration), 포장(packing), 세트구성(formation of sets), 단순 조립(simple assembly) 등

4. 주요 품목별 원산지 기준

□ 농산물의 경우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가급적 세번변경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부가가치 기준을 높게 규정

□ 공산품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급적 세번변경 기준을 완화하고 부가가치 기준을 낮추어 규정

구 분	품목명	원산지 기준	비고
농산물	산동물	CC	양국에서 출생한 산동물만 원산지 인정
	쇠고기, 돼지고기	CC except ch 1	양국에서 출생, 사육, 도축한 육류만 인정
	활어	CC	양국에서 잡은 수산물만 인정
	우유	CC except 1901.90	양국에서
	커피	CC	양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 원산지 인정
	밀가루	CC + RVC	2단위 변경과 45% 부가가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원산지 인정
	조제 식료품	CC	2단위 변경시 원산지 인정
	코코아	CTH	4단위 변경시 원산지 인정
	초콜렛	CTH + RVC	4단위 변경과 45% 부가가치 동시 충족시 원산지 인정
	전분	CC + RVC	2단위 변경과 45% 부가가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원산지 인정
	조제과실	CTH + RVC	4단위 변경과 45% 부가가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원산지 인정
	혼합통조림	RVC(80%)	8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원산지 인정
	과실쥬스	CTH + RVC	4단위 변경과 45%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원산지 인정
	혼합쥬스	RVC(80%)	8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원산지 인정
	주류	CTH + RVC	4단위 변경과 45%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원산지 인정
	담배	CTH	4단위 변경에 원산지 인정

구 분	품목명	원산지 기준	비 고
공산품	소금	CC	양국에서 처음부터 생산해야 원산지 인정
	전기동	CC	양국에서 채굴한 동광만 원산지 인정
	석유	CTH	원유에서 석유를 만드는 경우 원산지 인정
	화학제품	CTH or RVC	4단위 변경 또는 45% 부가가치 창출시 원산지 인정
	비료	CTH + RVC	4단위 변경과 동시에 45%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원산지 인정
	합성안료	CTSH	6단위 변경시 원산지 인정
	백신	CTH or RVC	4단위 변경 또는 원료와 완제품의 세번이 같은 경우 45%부가가치 창출시 원산지 인정
	화장품	CTH	4단위 변경시 원산지 인정
	화약	CTH	4단위 변경시 원산지 인정
	생사	CC	2단위 변경으로 누에고치에서 뽑아낸 실만 원산지로 인정
	면직물	CC	2단위 변경으로 실부터 직물을 만들어야 원산지 인정
	편물 의류	CC except + Process	2단위 예외기준에 재단, 봉제공정이 동시에 발생해야 원산지 인정
	열연·냉연강판	CTH	철광→열연→냉연강판 생산시 원산지 인정
	석도강판	CTH	열연·냉연에서 주석 및 아연도금하는 경우 원산지 인정
	칼라강판	CTH except	플라스틱 코팅 등 2차 코팅은 원산지 불인정
	세탁기	CTH or CTSH+RVC	6단위 변경 및 45% 부가가치 기준
	냉장고	CTSH except or Process	6단위 변경 예외기준 및 특정가공공정
	재봉기	CTH or CTSH+RVC	6단위 변경 및 45% 부가가치 기준
	공작기계	CTH except+RVC	4단위 변경 예외 및 45% 부가가치 기준
	휴대폰	CTH + RVC	4단위 변경 및 45% 부가가치 기준
	TV	CTH + RVC	"
	반도체	CTSH + RVC	6단위 변경 및 45% 부가가치 기준
	컴퓨터	CTH except+RVC	4단위 변경 예외 및 45% 부가가치 기준
	자동차	RVC	45% 부가가치 창출시 원산지 인정
	시계	CC	무브먼트에서 시계생산시 원산지 불인정
	라이터	CTH	라이터 생산에 원산지 불인정

5. 원산지 발급 및 확인 방법

□ 원산지 발급

ㅇ 한·칠레 FTA 통관절차 규정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원산지 발급을 수출자 및 생산자 자율원칙을 따른다는 것임

- 수출자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C/O)를 발급하면 되고,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가 원산지 신고서(D/O)를 발급

- 원산지 증명서와 신고서는 서명한 후 2년간 효력 지속

．양식은 캐나다·칠레 FTA 규정에 기초하되 추후 결정키로 함

□ 현행 원산지 제도는 비특혜 원산지는 상의에서 발급하고, 특혜 원산지의 경우 산자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35개 시·도지사가 발행

□ 원산지 확인

ㅇ 원산지의 확인도 기본적으로 수출자·생산자 자율원칙이나, 양국의 세관당국은 수출국에 원산지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음

ㅇ 양국의 세관은 원산지에 의심이 가는 경우 □질문서 송부나 □현장 확인 방문을 할 수 있으며, 수출자나 수입자가 비협조시 특혜관세를 거부할 수 있음

□ 현행 원산지 제도는 비특혜 원산지는 물품의 통관단계에서는 세관에서 국내 유통시에는 시·도지사가 수행하고, 특혜 원산지의 경우 세관에서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