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연구개발 포상제도 수요조사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연구개발 포상제도의 추진을 위하여 국가(정부) 차원의 연구개발 미션에 대한 수요조사를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6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1. 연구개발 포상제도 소개

가. 개  요

ㅇ 산업발전을 위하여 국가가 해결코자 하는 ‘난제’에 대한 ‘도전과제(목표)’를 공고하고, 목표를 달성한 기관 및 개인에게 포상금을 수여하는 제도로,

- 현행 대부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먼저 지원하는 것과 달리, 포상제도는 국가가 제시한 과제를 해결한 연구기관 및 개인에게 적정 규모의 인센티브를 사후에 지급하는 제도

ㅇ 기술적 실패위험이 높지만 당면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 가능한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목표를 제시하여 연구자의 도전 동기 제공

나. ‘난제’ 및 ‘도전과제’의 개념

ㅇ 난제란, 우리 경제･사회 또는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으로 기술적으로 해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의미

- 단, 기존 산업의 오래된 장벽, 파급효과가 큰 새로운 산업 창출, 에너지･물･식량 부족 및 환경오염과 같은 글로벌 이슈 등 해결될 경우 개인 보다는 공공의 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

ㅇ 도전과제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적으로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

- 기존 산업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보다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거나, 어렵지 않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연구개발을 시도하지 않았던 기술/제품/서비스

- 일반적으로 ‘□, ◇, ☆, ◎ 기능을 제공하는 장치’, ‘♡, ♧, ∇ 수준 이상의 기술’, ‘◉◉◉를 대체 가능한 새로운 물질’과 같은 형태로 제시

ㅇ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유형에 따라 산업혁신형과 사회혁신형,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

< 표. 1 > 난제의 유형 및 개념

유 형	개 념
산업혁신형	기존 산업발전에 한계를 가져온 기술적 장벽으로 문제 해결 시,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제품/서비스
사회혁신형	글로벌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기술/제품/서비스로, 기술적 독창성 보다는 기존 기술/제품/서비스의 창의적인 조합

< 표. 2 > 난제 및 도전과제의 예시

난제		유형		산업혁신형		사회혁신형
		당면한 문제		･충전장치(충전량, 기기의 크기)의 한계로 전자기기산업 발전 저해		･자연적 상태에서 썩지 않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도전과제		시나리오		･효율성 높은 무선충전 장치를 개발하여 스마트폰, 노트북 및 웨어러블 PC 등에 적용		･일반 가정에서 사용가능하며 연료로 변환시키는 저가형 플라스틱 인공처리 장치 보급
		달성목표 (미션)		･현재의 스마트폰 충전 장치 대체 ･무선 접촉 상태 충전 가능 ･한번 충전으로 일주일 지속 사용 ･출시 가격은 5만원 이내 * 현재의 평균 사용량, 크기 기준		･플라스틱-연료 변환 효율 80% 이상 ･변환 과정에서 제2의 환경오염물질이 발생되어서는 안 됨 ･가정 내 기기와 호환하여 사용 ･출시 가격은 500만원 이내

다. 운영상의 특성

ㅇ 도전과제의 특성에 따라 목표 달성 여부의 판단을 위한 평가방법 및 평가일정, 목표 달성 시 지급되는 포상금 규모 등을 달리 수립하여 공고 예정

ㅇ 개발에 소요된 자금에 관계없이 목표를 달성한 자에게 당초 공고된 포상금을 지급하므로 정산 등의 절차 없음

ㅇ 타 정부과제를 통해 동일한 내용 및 목표의 과제를 수행한 경우 불인정

라. 추진 절차 및 일정

ㅇ 일반 국민으로부터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미션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12년 초 2개의 과제(산업혁신형 1, 사회혁신형 1)를 시범적으로 추진

< 표. 3 > 추진 절차 및 일정

수요조사	→	과제 기획	→	과제공고1)	→	자율적 연구개발	→	결과평가	→	포상2)
‘11.9월		‘11.10-12월		‘12.1월		’12.1월～		미정		미정

1) 과제공고는 달성해야 할 목표 또는 미션만 제시될 예정이며, 달성 목표에 따라 적합한 결과 평가방법, 포상금 규모 및 평가일정 등을 포함하여 공고

2) 사전에 공지된 방식으로 평가(검증)하여 목표를 완수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마. 포상금 지급 방식

ㅇ 과제(미션)를 완수한 연구자에 대한 포상

유 형	대상	포상금 규모2)	선정기준 및 개수
산업혁신형	과제 목표를 완수한 자1)	30억 이내	< 과제별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 > ① 시급성보다는 높은 성과가 필요한 경우, ･ 선정기준 : 사전에 공지된 일자까지 미션 100% 완수한 자 중에서 순위 선정3) ･ 선정개수 : 1개(가장 높은 성과를 낸 1인) ② 높은 성과보다 시급성이 우선하는 경우, ･ 선정기준 : 최단시간에 미션100% 완수한 자 ･ 선정개수 : 1개(가장 먼저 완수한 1인 포상)
사회혁신형	과제 목표를 완수한 자1)	5억 이내

1) 사전에 공고된 포상금을 일정 비율(예시> 완수한자 : 완수한자의 소속기관 = 50% : 50%)로 나눠 지급. 단, 나누는 비율은 과제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2) 포상금 규모는 각각 한도 내에서 과제에 따라 달리 계상하여 공고 시 안내

3) 순위 선정 기준은 과제의 특성에 따라 달리 수립하여 공고 시 안내

ㅇ 과제의 목표를 완수하기 위하여 소요된 자금에 관계없이 목표를 달성한 자에게 당초 공고된 포상금을 지급

2. 난제 및 도전과제에 대한 수요조사

가. 조사대상

ㅇ 연구개발 포상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연구개발 미션(난제 및 도전과제)에 대한 수요(아이디어)

- 국가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이슈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실현가능한 방법으로 3년 이내에 개발이 가능한 기술/제품/서비스

- 연구개발 인력, 국내 기술수준, 관심 기업 등 연구 인프라의 수준이 높아 국내 많은 연구자들이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제품/서비스

ㅇ 경제･사회적 또는 산업적 난제로 R&D를 통해 문제해결에 기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

나. 조사 분야 및 항목

ㅇ 대상 분야 : 주력, 신산업, 정보통신, 에너지, 부품소재

< 표. 4 > 대상 분야별 해당 세부기술

대상분야	세부기술
주력	자동차, 조선, 섬유의류, 산업용 기계, 생산 장비･기반, 플랜트엔지니어링
신산업	바이오, 의료기기, RFID/USN, IT융합, 로봇
정보통신	DTV/방송, 홈네트워크/정보가전, 차세대이동통신, BcN, SW, 차세대컴퓨팅, 지식정보보안
에너지	연료전지, 스마트그리드, 태양광, 풍력, 원자력
부품소재	나노기반,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광, 금속재료, 화학공정소재

ㅇ 조사 항목 : 난제(유형, 당면문제), 도전과제(시나리오, 달성목표(미션))

2. 수요 제안 자격

ㅇ 연구개발 포상제도에 관심이 있는 산업체, 연구소, 학교 등 기관 및 일반인 국민 대상

3. 수요 제안서 접수

가. 제안서 접수 방법

ㅇ 우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를 통해 ‘연구개발포상제도 수요조사 공고문(hwp)’을 다운받아 ‘별첨1. 연구개발 포상제도 수요 제안서(6페이지)’를 작성하여 이메일(prize@keit.re.kr)로 송부

* 접수 3일 내에 접수 완료 여부에 대한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나. 제안서 접수기간 : 2011. 9. 26(월) ～ 2011. 10. 14(금) 18:00시

4.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ㅇ 아이디어 조사 차원으로 제공된 양식에 따라 간단히 작성하되, 도전과제의 개발대상 필수 기능에 대하여 가급적 자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ㅇ 제출된 제안서는 동 연구개발 포상제도의 과제발굴을 위한 기초 자료로만 사용됩니다.

ㅇ 아래의 경우는 기초자료 활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접수기간 내에 공지된 이메일로 제출하지 않고 추후 개별로 제출하는 경우

* 공지된 제안서 양식 이외의 양식으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5. 향후 추진 일정

ㅇ ‘11.9월        수요조사

ㅇ ‘11.10～12월   과제기획(11월중 후보과제에 대한 선호도 조사 실시 예정)

ㅇ ‘12.1월         과제공고

6. 문의처

ㅇ 연구개발 포상제도 관련 추가로 필요한 질문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ㅇ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략기획팀 (T. 02-6009-8126, 8122)

별첨 : 1. 연구개발 포상제도 수요 제안서 작성 양식

2. 연구개발 포상제도 수요 제안서 작성 예시

(별첨1) 연구개발 포상제도 수요 제안서 작성 양식

연구개발 포상제도 수요 제안서

1. 난제 유형

산업혁신형		사회혁신형

2. 당면한 문제

ㅇ

ㅇ

ㅇ

ㅇ

3. 문제해결 시나리오

ㅇ

ㅇ

ㅇ

ㅇ

4. 도전 과제

정보통신		신산업		주력		에너지		부품소재
개발대상
ㅇ ㅇ ㅇ ㅇ

5. 제안자 인적사항

성 명		소속기관명		기관 구분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연구소( ), 학교( ), 기타( )
전화번호1		전화번호2		이메일

(별첨2) 연구개발 포상제도 수요 제안서 작성 예시

연구개발 포상제도 수요 제안서 (예시)

1. 난제 유형

산업혁신형		사회혁신형	○

2. 당면한 문제

o 플라스틱 물품의 생산과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제3의 산업공해(산업오염) 발생. 합성고분자는 폐기된 후에도 형상이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인공적인 처리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수년 후에는 플라스틱 물품의 쓰레기더미에 파묻히게 될 위험에 전 세계가 처해 있는 상황.

o 그러나 일반적인 처리 방법인 ‘소각’은 한계가 있고 대기 오염에 큰 영향을 미침.

o 뿐만 아니라, 유가 상승으로 인하여 플라스틱 가격의 동반 상승이 예상. 기존의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이 시급

3. 문제해결 시나리오

o 기존에 배출되어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처리 및 조기에 시장에 적용이 가능해야 하므로 대체재 개발 보다는 인공적인 처리 기술을 개발. 즉, 플라스틱 폐기물의 인공적인 처리를 통하여 가정용 연료로 변환시키는 기기 개발

o 가장 많은 플라스틱을 배출하는 가정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일반 가정에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하고, 최초 가격의 50%는 정부에서 지원하되 매년 10%씩 정부 지원 비율을 줄여서 경제성을 보완하고 가정에서의 사용률을 점차 높임.

4. 도전과제

정보통신		신산업		주력	○	에너지		부품소재
개발대상	플라스틱을 가정용 연료로 변환하는 장치
o 효율성 - 80% 이상의 효율로 플라스틱을 연료로 변환 가능해야 하며, 연료화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2배 이상의 전환 에너지 발생해야 함 -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재 등 자연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환경오염 물질이 발생되지 말아야 함 o 활용성 : 가정내 타 가전기기와 호환하여 사용 가능해야 함 o 경제성 : 최초 출시 가격은 500만원

5. 제안자 인적사항

성 명	홍길동	소속기관명	(주)가나다라	기관 구분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연구소( ), 학교( ), 기타( )
전화번호1	02-345-6789	전화번호2	010-3456-7890	이메일	abcd@kei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