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특수조건 명시조항(예시)

□ 1단계 반영사항

o 적용시기 : 즉시시행

o 적용문서 : 공사 및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

o 명시내용

제OO조(전력거래에 따른 제약비용 발생 방지를 위한

품질관리)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대상자의 시공 또는

제작상의 결함으로 인해 전력시장 운영규칙 제59조(전력

량 등에 대한 정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약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2단계 반영사항

o 적용시기 : 2004. 4. 1

o 적용문서 : 공사/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

o 명시내용

-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OO조(전력거래에 따른 제약비용 발생 배상책임)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대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주자가 전력시장 운영규칙 제59조(전력량 등에

대한 정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전회사에게 제약비용   을 지급하게 될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법에   근거하여 그 제약비용 상당금액을 청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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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구매특수 계약조건

제OO조(전력거래에 따른 제약비용 발생 배상책임)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대상자의 제조물 결함으로

인해 발주자가 전력시장 운영규칙 제59조(전력량 등에

대한 정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전회사에게 제약비용   을 지급하게 될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법에   근거하여 그 제약비용 상당금액을 청구 할 수 있다.

<참고 : 고장관련 제약비용 발생 개념>

1. 송전혼잡비용 발생원인

o 어떤 지역의 전력수요와 발전력은 매 순간마다 완전히 일치      할 수 없어 지역간 전력융통이 필요함

o 전력시장에서 입찰에 의하여 낮은 가격순으로 낙찰된 발전기      를 가동할 경우 융통전력 발생

o 송전설비의 고장등으로 융통전력이 두 지역간 연결된 송전선      로 용량을 초과하거나 전력을 융통시킬 수 없는 경우

- 연료비가 싼 발전기를 가동시킬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게 생산한 전력을 융통시킬 수 없어 가동량을 줄임

- 연료비가 비싼 발전기가 많은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연료비       가 싼 지역에서 융통전력이 유입되지 않으므로 그 부족량은

연료비가 비싼 발전기(응찰가격이 높은 발전기)를 가동함

- 이때 비싼 발전기를 가동함에 따라 싼 발전기를 가동할

경우보다 추가로 발생하는 제약발전량(CON), 제약비 발전량

(COFF) 보상비용을 합하여 (송전) 제약비용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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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장과 관련된 제약비용 발생 개념도

응찰가(연료비)가 높은 발전소 정지	→	송전 설비 고장	→	설비고장 관련 발전소 정지	→	송전 혼잡 해소
응찰가(연료비)가 낮은 발전소 가동				응찰가(연료비)가 높은 발전소 정지

3. 전력거래의 정산시장

o 계획발전량의 정산 : 한계가격으로 지급

o 제약발전량의 정산

- 계통제약에 의한 추가 발전량 : 한계가격과 발전기별 실변동      비중 높은 값

- 제약비발전량의 정산 : 기회비용 지급

. 가격발전계획 대비 부족발전량은 발전기별 기회손실비용

지급

전력거래대금 정산기준 : 계통제약시

구 분	가격결정 발전계획 포함시	가격결정 발전계획 포함시
실발전량	한계가격	실변동비
미발전량	한계가격-변동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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