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KERI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공고(안)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의 기술촉진과 이전기술에 대한 사업화 촉진을 위한 [2012년도 KERI 중소기업기술지원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하오니, 아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0월 31일

한국전기연구원장

Ⅰ. 사업개요

1. 총사업비 및 기간

○ 총사업비 : 1,140백만원(업체부담금 10% 불 포함 금액)

○ 사업기간 : 2012년 1월 ~ 11월

2. 사업구분 및 지원방법

○ 사업구분

세부사업	사업 목표	지원사업내용
이전기술 지원사업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원의 기술을 기술이전하여 사업화 지원	- 기업의 사업화에 필요한 연관 기술 공급 - 연구원이 연구.개발한 기술을 기업 현장에 이전하여 사업화 지원
현 장 애로기술 지원사업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발생한 현장애로기술 지원	- 생산공정기술, 설계기술, 성능평가 및 개선, 신기술정보 등 제공 - 제품과 생산관련 불량원인 분석 및 개선 - 전기관련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에 대한 기술 지원
사 업 화 연계기술 개발사업	연구원에서 기술 이전한 기술의 사업화 촉진 및 시장진입 지원	- 연구원에서 기업에 기술 이전한 기술의 추가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 및 제품의 조기 상용화(사업화) 촉진

○ 지원방법

- 대상기업 및 참여연구원 공모방식

- 연구원과 기업 공동의 Matching Fund 방식(개발 결과에 따른 지적재산권 권리관계는 별도)

- 중소기업 요청 현장애로기술 해결 및 연구원의 보유기술 이전에 우선 지원

- 경남 및 수도권 지역 중소기업 우선 지원

Ⅱ. 사업내용

1. 사업내용 및 지원방법

사업 구분	사업내용	세부지원내용	지원한도	업체 부담금
이전기술 지원사업	-특허기술을 기업에 기술 이전하여 사업화 진입까지 지원함에 초점	① 이전기술의 범위 -연구개발을 통해 획득한 특허기술 또는 노하우 기술 -기업요청사항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과 연구원이 합의한 내용 ② 지원방법 -이전기술의 대상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협약 체결 후 연구과제 수행방식에 의한 기술 지원	6.5천만원/건 (업체부담금 불포함 금액)	연구원 부담금의 10%
현 장 애로기술 지원사업	-중소기업이 요청한 현장애로기술 해결에 초점	① 기술개발지원 범위 -전기연의 기술개발인력 투입을 통한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적 기술이나 제품 개발 -기업요청사항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과 연구원이 합의한 내용 ② 지원방법 -연구과제 수행방식에 의한 현장애로 기술해결 지원	6.5천만원/건 (업체부담금 불포함 금액)	연구원 부담금의 10%
사 업 화 연계기술 개발사업	-연구원의 이전기술에 대한 추가 기술개발을 통한조기 사업화 촉진이 초점	① 이전기술의 범위 -연구개발을 통해 획득한 특허기술 또는 노하우기술 -기업요청사항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과 연구원이 합의한 내용 -연구원과 최근 5년(2007년∼2011년)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으로 이전기술의 사업화 및 상용화 진입이 미흡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한함 ② 지원방법 -이전기술의 대상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협약 체결 후 연구과제 수행방식에 의한 기술 지원	8천만원/건 (업체부담금 불포함 금액)	연구원 부담금의 10%

2.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

①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당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

㉮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 자산총액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②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기준에 적합한 기업

○ 단,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은 연구원과 최근 5년(2007년∼2011년)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으로 이전기술의 사업화 및 상용화 진입이 미흡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한함

3.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신청제한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며, 신청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대상에 해당

① 참여기업, 공동개발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② 참여기업, 공동개발기업, 대표자 등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평가․지원제외

※ 평가․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

① 참여기업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③ 참여기업, 공동개발기업,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장 최근에 확정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현장평가시 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추정 재무제표를 제출할 경우 판단근거로 인정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장평가 전에 증빙서류를 제출시 예외

㉰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④ 업력 2년 이상인 기업이 현장․경영평가에서 재무제표 또는 추정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 E-mail 또는 우편을 통한 사업제안서 제출(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 E-mail : thseol@keri.re.kr

- 우  편 : 641-120 경상남도 창원시 불모산길 70

한국전기연구원 기획부 성과확산팀 중소기업기술지원사업 담당

○ 신청기간 : ’11. 10. 31(월) ∼ 11. 19(토) 18:00까지

※ 마감일 18:00까지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5.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과제평가

① 서면평가 (‘11.11/20∼11/21)

접수된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등을 전문가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기술지원 범위 대상과제로 추천

② 현장평가 및 기술지원범위 조정 (‘11.11/22~12/13)

- 해당분야 전문가 등을 통해 사업계획서 내용의 사실여부, 개발여건, 수행능력, 경영상태, 사업화 의지, 상용화 가능성, 시장성 등에 대한 확인 및 기술지원범위 조정

○ 최종선정 (‘12. 1/9)

① 현장․경영평가 점수, 기술성․사업성평가 점수 및 우대배점 등을 합산한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 추천

② 종합점수 우선순위 및 과제 수행능력, 지원예산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 대상 확정

6. 기술료

○ 중소기업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Know-how 및 특허 기술 등을 기업이 활용하고자 할 경우 연구원의 관련규정에 근거한 별도의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지급하여야함.

○ 단, 이전기술개발사업으로 제안한 사업은 사업종료 이전까지 전기연과 상호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야함

7. 추진절차

사업공고(홈페이지).접수 (10/31-11/19) /현장실태조사 (11/22-12/13)	□	기업요청사항 내부공고 (12/15)	□	참여연구원 기술개발지원 신청서 제출 (12/21)	□	신청기업과 참여연구원 기술개발범위 조정 (12/23)	□	기술개발지원 계획서 제출 (12/28)
								□
결과 평가 및 보고	□	기술개발지원보고서 제출	□	사업진행 및 관리 ('12. 1/10~)	□	최종선정 및 사업 승인(‘12. 1/9)	□	기술개발지원 계획서 검토 (12/30)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기타사항

○ 1개 중소기업당 사업별로 1개의 과제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유사 사업계획은 1개의 사업에만 신청가능

○ 1개 중소기업당 1개 과제만 지원 가능(동일 연도에 2개 과제 동시 선정 불가)

○ 사업별 지원목적, 제품 및 기술개발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연구원의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 사업별 1년 1회 공고를 원칙으로 하되, 잔여예산 발생 등의 경우에는 추가 공고를 실시

◈ 사업별 신청․접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사업 공모와 관련한 사항은 한국전기연구원 산업지원정보팀 (055-280-1230) or thseol@keri.re.kr로  문의 바랍니다.

〔별표 1〕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제3조제1호관련)

해 당 업 종	분류부호	규 모 기 준
제조업	C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 업 건설업 운수업	B F H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J N Q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A D G I K M R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E P S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부동산업 및 임대업	S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해당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 (2000.1.7)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출처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제3조제2호관련)

1.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별지 제1호 서식」

2012년도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제안서

(이전기술개발 및 현장애로기술지원사업)

1. 수요기관 현황

업체명										대표자
주소
담당자	성명					소속(직책)
	전화	사무실				FAX					E-mail
		CP
재무현황	자 본 금		억원				부채비율					매출액		억원
	종업원수		명		주요생산품
❋ 재무현황은 최근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 ❋ 근로자수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 전담요원 제외한 수

2. 제안내용

사업명			구 분	□ 이전기술개발 □ 현장애로기술지원
지 원 구 분	공정개선( ) 부품개발( ) 시제품제작( ) 기술개발( ) 기술이전( ) 기타( )
관련제품사양
제 안 사 유
기 술 개 발 예 상 기 간
기 술 개 발 예 산
상품화까지 소요기간(년)
생산용설비비 (억원)
기술개발외의 지 원 사 항
기타추가제안
제안자(업체)
파트너(KERI) (있는 경우 기술)
키 워 드	한글(5개)
	영어(5개)

* 양식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가능

* 제안내용 작성 예시

항목	예시
ㅇ 제목 1. 제품의 간결한 표현 2. 기존 타 회사 유사 제품의 존재 유무 기재	제목: 스마트카드 패턴제작용 초음파 용접기 유사제품: 일제: 스미토모 S230,
ㅇ 관련제품 사양 1. 제품의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사양 모두 기재 2. 개발 대상 사양은 별도로 기재 3. 시스템(상품)의 구성도와 개발사양과의 관계 명기 *제품 사진등 첨부 가능	제품사양: 해상도 0.01mm, 속도 1m/sec , 내구성 B급 개발사양: 전원 **kV, **A, 1uS 펄스 duty 25% 구성도: 초음파발생부, 가이드, 제어부, 측정부
ㅇ 제안 사유 1. 시장에 대한 정보 (시의성, 규모 등) 2. 전기연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유 예) 개발인력 부재, 마케팅역량 부족 등	예) 용도: 저가형 RFID, 스마트카드 제작용 기기 현황: 일본제품 수입단가가 높아 국산화가 유리 시장규모: 국내만 300억/년 시장성장율 연 20% 이상 기술지원: 전원기술 확보가 시급 목표: 초음파기기 기술의 확보
ㅇ 기술개발 예상기간 (년)	예) 1년
ㅇ 기술개발예산 (억원/년)	예) 50백만원/년이내, 총100백만원 이내
ㅇ 상품화까지 소요기간 (년)	예) 1년
ㅇ 생산용 설비비 (백만원) *추가설비만 기재, 내역은 참고용임	예) 라인 검사기: 40백만원 초음파 발생/시험/측정기: 30벡민원
ㅇ 기술개발외의 지원사항 (제품생산에 직접 적용되는 비용, 원자재, 설비비 등은 지원되지 않음)	예) 해외 마케팅, 표준화 작업, 특허분석
ㅇ 기타 추가 제안
ㅇ 제안자 (업체)	예) 3SB 시스템 주용호, 011-833-3333
ㅇ 파트너 (KERI) (있는 경우만 기술)	예) 산업단 홍길동, 011-855-5555

「별지 제2호 서식」

2012년도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제안서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1. 제안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주소
담당자	성명		소속(직책)
	전화/FAX			E-mail
재무현황	자 본 금	억원	부채비율		매출액	억원
	종업원수	명	주요생산품
❋ 재무현황은 2010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

2. 제안 요약서

이전기술명					이전조건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기술이전 협약일자					기술료			천원
예상 소요예산	천원			사업화 소요기간			개월
이전받은 기술내용 및 응용분야	이전기술의 개요, 우수성, 완성도 등 기술 (별지 작성 가능)
단계별 사업화 추진일정	(예) 1단계 : 제품개발(2012. 4. - 5) 2단계 : 시제품 제작(2012. 5. - 8) 3단계 : 생산 및 판매(2012. 9. )
예상 매출액(천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추가기술 개발내용	추가 기술개발의 필요성, 목표 및 내용, 응용분야, 기대효과 등 기술 (별지 작성 가능)
제안자(업체)	부서명, 성명, 직책, 연락처(전화, 팩스, E-mail)
기술 이전자 (연구원)

신청자 :  (주)OOOO  대표이사 OOO(인)

「별지 제3호 서식」

2012년도 중소기업기술지원사업 선정 평가서

(이전기술개발 및 현장애로기술지원사업)

1. 사업(과제)개요

사 업 명				구 분	□ 이전기술개발 □ 현장애로기술지원
참여업체
연구기간				연 구 비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2. 평가표

평 가 항 목	배점 (100)	항목별 평가점수
계획의 적정성 - 사업화 목표의 명확성 - 사업화 추진전략의 적정성 - 사전준비성	30
성공 가능성	15
실용화 기술 획득성	15
산업에의 응용 또는 사업화 가능성	20
사업수행체계/참여연구원/신청예산 등의 적정성	20
최종점수

검 토 의 견

일 자		2012년 월 일
평가자	소속 및 직위		성명	(인)

「별지 제4호 서식」

2012년도 중소기업기술지원사업 선정 평가서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1. 사업(과제)개요

사 업 명				구 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참여업체
연구기간				연 구 비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2. 평가표

평 가 항 목	배점 (100)	항목별 평가점수
기술의 난이도 및 경제적 파급 효과	30
사업화 성공 가능성	25
추가 기술개발 내용의 적정성	25
산업에의 응용 가능성	10
사업수행체계/신청예산 등의 적정성	10
최종점수

검 토 의 견

일 자		2012년 월 일
평가자	소속 및 직위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