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 임 >

항공사진 공개기준 완화 관련 보안조치 대상 검토사항

1. 개요

가. 인터넷ㆍ스마트폰 지도서비스에서 항공사진 공개기준 완화가 요구됨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과 광역시 등의 항공사진 공개기준을 현행 해상도 50cm에서 25cm로 완화

* 산악ㆍ해안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

나. 항공사진에서 국가보안시설 및 기타 보호가 필요한 시설을 선정,  보안시설의 경비ㆍ방호실태 및 재원ㆍ핵심기능 등 노출 차단

* 국가안보ㆍ국익을 고려, 보안조치 필요성 여부 면밀 검토 요망

2. 항공사진 공개기준 완화 지역

분류	지역
서울 등 수도권	서울ㆍ인천ㆍ성남ㆍ고양ㆍ김포ㆍ부천ㆍ광명ㆍ안양ㆍ군포ㆍ의왕ㆍ수원ㆍ안산ㆍ시흥ㆍ과천시
광역시	부산ㆍ광주ㆍ대구ㆍ대전시
관광지	제주ㆍ서귀포시, 경주시
국제행사개최지	여수시
영토 끝섬	독도, 이어도

별첨  1. 항공사진 공개기준 완화 지역 1부

2. 항공사진 통제 대상 작성양식 1부.  끝.

< 별 첨 1 >

항공사진 공개기준 완화 지역

【 서울 등 수도권 】

【 광역시 】

< 부산광역시 >                   < 대구광역시 >

< 대전광역시 >                    < 광주광역시 >

【 주요 관광지 】

< 제주ㆍ서귀포시 >                   < 경주시 >

【 국제행사 개최지 】

< 여수시 >

【 영토 끝섬 】

< 독도 >                          < 이어도 >

< 별 첨 2 >

항공사진 통제 대상 작성 양식

관리 번호

대   외   비

재작성시 파기

항공사진 통제 시설

감독부처 :

항공사진 통제 시설

시설명	주 소	처리방식	검토의견
0000	서울시 중구 00동 00번지	…	경비ㆍ방호실태 노출
0000	부산시 해운대구 00동 00번지	…	핵심재원 노출
…	…	…	…
0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00동 00번지	…	25cm공개시 000 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