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전기업종 사내하도급 실태조사

추진계획 및 대응

2004. 11. 30(화)

□ 강 사 : 한국경영자총협회

정책본부/법제팀/공인노무사

황 용연 전문위원

1. 추진 경위 및 현황

□ 2004. 2. 현대중공업 사내하청근로자(박일수)의 분신을 계기로 원□하도급간의 차별과 불법파견이 사회문제로 비화됨에 따라 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점검 추진

□ 2004. 3.~5. 조선업종에 대한 점검을 계기로 2004~2005년 6개 업종에 대해 사내하도급 근로자 사용비율이 높은 업종부터 순차적으로 점검

□ 조선업종 점검결과

□ 불법파견 점검사항

- 하청업체 1개사에서 파견제외업무인 제조공정에 불법파견

□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 하도급 96개상에서 법정금품 미지급 등 356건 적발

□ 원·하청간 임금 등 근로조건 및 복지실태 비교(원청 9개, 하청 74개)

- 하청/원청근로자 : 급여총액 83.8%, 고정급여(연장, 휴일근로수당 제외) 77.4%

- 평균근속년수 : 원청 11.7년, 하청 1.8년

- 학자금, 주택융자, 장기근속자 포상 등은 원·하청간 격차가 큼.

□ 복지후생시설은 대부분 공동이용

□ 철강□화학 점검결과(2004. 7.~9)

□ 불법파견 점검사항

- 사내하청 122개사(원청 28개사) 점검결과 11개사(원청 4개사) 782명이 불법파견으로 확인

·노무관리 독립성 결여 또는 사업경영상의 독립성 결여(10개사)

·기타 파견계약 미체결 1개사

□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 하청업체 86개사에서 법정금품 미지급 등 190건 적발

□ 원·하청간 임금 등 근로조건 및 복지실태 비교(원청 9개, 하청 74개)

- 임금수준(원청/하청근로자) : 2년차(부서 전체) 기준

·철강 : 급여총액 81.7(62.7)%, 고정급여(연장수당등 제외) 84.3(65)%

·화학 : 급여총액 68.9(50.9)%, 고정급여(연장수당등 제외) 68.8(51.7)%

- 평균근속년수

·철강 : 원청 15.7년, 하청 5.2년 / 화학 : 원청 11. 5년, 하청 3. 1년

- 학자금, 주택융자, 장기근속자 포상 등은 원·하청간 격차가 큼.

□ 복지후생시설은 대부분 공동이용, 사호보험은 원·하청 거의 가입

□ 현대자동차

- 2004. 5. 27. 금속산업연맹,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노조,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등이 현대자동차와 21개 하도급업체를 불법파견 혐의로 집단진정

□2004. 9. 22. 노동부는 조사결과 울산공장 12곳, 아산공장 9곳, 총 21개업체에서 대다수 근로자(1,584명)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해 왔다고 판정

□노동부는 개선계획서 미비를 이유로 경찰에 고발

- 2004. 8. 20. 현대차 노동조합에서 92개업체를 불법파견 혐의로 집단진정

□ 금호타이어

- 2003. 11. 26. 금호타이어 비정규직노조(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구성)가 불법파견 관련하여 광주지방노동청에 진정 제기

- 2004. 1. 27. 광주지방노동청은 불법파견에 대한 시정지시 및 금호타이어 대표이사와 사내하청업체 대표 등 9명을 광산경찰서에 파견법 위반으로 고발(파견대상업무 및 파견기간 위반)

- 회사측은 불법파견판정을 받은 327명 전원에 대해 즉시, 단계별 정규직화하기로 노사 합의

2. 점검 목적

□ 전자 및 전기업종 사업장의 사내하도급에 대한 불법파견 및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점검

□ 원□하도급업체 근로자간 임금 등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산업재해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

3. 시행근거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8조(보고와 검사)

□ 근로기준법 제105조(근로감독관의 권한)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감독상의 조치)

4. 전자□전기업종 사내하도급 현황

□ 2004. 9월말 근로자 500인이상 업체로서 사내하도급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체는 42개사(근로자수 145,409명), 사내하도급 업체는 710개사(39,365명)

- 사내하청 근로자 비율 27%(전 산업 평균 30%)

□ 지역별로 구미, 수원, 청주, 창원 등 대기업에 밀집

(단위 : 개소)

구분	계	구미	수원	청주	창원	천안	안산	광주청	부천	기타
원 청	65	11	7	7	5	5	4	3	3	21
사내하청	710	183	80	45	122	24	11	31	12	202

* 원도급업체의 사업장(공장단위) 기준

5. 중점 점검 및 확인사항

□ 위장도급 등 불법파견

□ 퇴직금 등 법정금품 지급실태

□ 원□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 실태

□ 원□하도급업체간 산재처리 격차 등 산업재해 발생실태

6. 점검대상 및 선정기준

□ 점검대상 : 원도급업체 42개사의 사내하도급업체 187개소(전체 710개소의 26%)

□ 불법파견□근로기준법위반 및 임금 등 근로조건 실태

- 최근 2년간 불법파견, 임금체불 등으로 민원(진정, 고소□고발)이나 분쟁발생 또는 노동단체로부터 관련법 위반 제보 사업장

-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의 하도급 사업장 또는 원□하도급 근로자 혼재근무 등 사업장

- 원도급 근로자의 일시적 결원 등에 일시적으로 사용되는「일용□한시도급」등

- 하청업체의 사업기간 2년이상, 상시근로자 30인이상, 노조설립 사업장 등은 동일업종인 경우 우선 고려

□ 산업재해 발생실태

- 산업재해 다수발생 사업체 또는 노동단체 등에서 산재은폐 등이 제보되거나,

- 2003년 이후 안전보건조치 미비로 인한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7. 점검주관

□ 지방노동청에서 점검팀을 구성

8. 점검기간 및 일정(2004. 12. 6~2005. 3. 12)

구 분	기 간	비 고
노사단체의 의견수렴 및 자율개선 유도	04.11월중	본부 및 지방관서
점검업체 선정 및 세부계획수립	04.12.6~12.18(2주)	지방청 및 지방관서
예비조사	04.12.20~12.31(2주)	점검팀
현장점검	05.1.10~2,26(6주)	점검팀
조치 및 보고	05.2.28~3.12(2주)	지방청 및 지방관서
취합 분석 및 발표	05.3월말	본부

9. 점검내용

□ 위장도급 등 불법파견 판단기준(사내하도급 점검지침 참조)

【근로자파견사업과 도급 등에 의한 사업의 구별기준에 관한 고시】

- 노동부 고시 제98-32호 -

□ 구분원칙

□ 수급인(수임인)이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이나 「사업경영상의 독

립성」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된 경우 근로자파견사업으로 인정(제3조)

□ 수급인(수임인)의 인사노무관리 및 사업경영상 독립성이 인정되더라도 법위반을 면하기 위해 고의로 위장된 경우도 근로자파견사업으로 인정(제4조)

□ 구분 세부내역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제3조의 1)>

□ 수급인이 다음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를 직접 지시하고 관리하는 등 노  동력을 직접 이용하는 경우

- 업무수행방법, 업무수행평가 등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 휴게시간, 휴일, 시간외 근로 등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단 근로시간  관련 사항의 단순한 파악은 제외

- 인사이동과 징계 등 기업질서의 유지와 관련한 사항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제3조의 2)>

□ 수급인이 다음 사항에 대하여 도급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 소요자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지급하는 경우

-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규정된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자기책임과 부담으로 제공하는 기계, 설비, 기재(업무상 필요한 간단한 공구는 제외)와 자재를 사용하거나, 스스로의 기획 또는 전문적 기술 또는 경험에 따라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준수관련

-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의 체결여부와 내용의 적법성 여부

- 임금, 퇴직금, 수당 등의 금품이 법령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액이 법정 지급기일내에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

-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휴게시간 위반 여부

□ 점검방법과 조치기준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별표4. 위반사항 조치기준』참조

□ 원□하도급업체의 임금 등 근로조건, 복리후생 실태

□ 산업재해 발생실태

- 원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의 산업재해발생 현황

-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실태 및 산재처리 기피사유확인

10. 조치

□ 파견법 위반

- 고용안정에 관한 개선계획 제출(25일)을 요구하고, 개선계획이 적정할 경우 개선명령(최고 4월)

- 개선계획 미제출 또는 적정치 않을 경우 고발(사내하도급 점검지침 참조)

□ 근로기준법 위반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한 시정지시를 하고, 기한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근로감독관집무규정 참조)

□ 4대보험 미가입

-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기관(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통보하고 가입조치 의뢰

11. 대응 전략

(1) 불법파견 관련

□ 비도급적 요소 제거

- 두 번의 실태조사에서 불법파견으로 인정받은 사안들이 원청근로자와 하청근로자가 동일한 생산공정에서 혼재되어 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 따라서, 하청근로자를 생산공정에 사용하지 않거나, 원청근로자와의 혼재를 차단하기 위해 완전히 생산공정을 분리하여 사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주요 생산공정은 원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하청에서는 도장과 포장, 기타 업무보조 등 간접지원업무와 청소, 운반 등 주변업무를 맡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즉, 분리, 독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또한, 서무직 등 사무보조와 관련된 업무는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을 인정할 여지가 적으므로, 하도급으로 사용하는 것은 배제하여야 할 것임(하이닉스는 불법파견 서무 근로자에 대해 직접 채용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도급회사의 자체점검

- 실제 도급계약서 내용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자체점검

□ 도급적 요소에 대한 풍부한 자료 수집 및 제시

- 불법파견 판정 및 개선계획, 법적인 대응을 위한 준비

□ 회사차원의 전사적 대응

- 각 사와 협회 및 경총과의 유기적 협조

- 수급인 회사의 경영자 또는 관리자를 통한 대응

□ 사내하청 노조에 대한 원칙적 대응

- 단체교섭 불응

- 파업 등 실력행사에 대한 원칙적 대응

(2)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 퇴직금 등 미청산 및 임금체불, 근로조건 명시 위반, 휴가·휴일 규정 위반, 시간외수당 등 할증임금 미지급, 법정근로시간 미준수 등이 대부분이므로, 이 점을 주의하여야 할 것임.

□□□□□ 끝 □□□□□

	【 불법파견 관련 】
사내하도급 점검지침(개정)

□04. 7.

노    동    부

【 목      차 】

Ⅰ. 목  적	1

Ⅱ. 근로자파견사업과 도급 등의 구별기준	1

Ⅲ. 불법파견 유형 및 파견법 적용관계	2

1. 파견, 도급 등의 개념과 구분	2

2. 불법파견의 유형	3

3. 불법파견(위장도급)의 파견법 적용여부	4

Ⅳ. 사내하도급에 있어 불법파견의 일반적 양태	6

Ⅴ. 점검순서	7

1. 예비조사	7

2. 근로자 설문	7

3. 현장점검	7

Ⅵ. 세부점검요령 및 판단기준	8

1.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	9

2. 사업경영상의 독립성	11

Ⅶ. 점검결과 조치	13

1. 시정지시, 고발 등	14

2. 파견기간 초과근로자에 대한 지도	14

【붙임1】하도급업체 운영실태 점검표	16

【붙임2】근로자 설문지	18

【붙임3】유사개념의 이해	20

Ⅰ. 목  적

□ 원·하청업체간 위장도급 등 불법파견 여부를 점검함에 있어 점검요령, 판단기준 및 사후조치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점검을 도모하고 지방관서간 업무 처리의 일관성을 확립하기 위함

Ⅱ. 근로자파견사업과 도급 등의 구별기준

【근로자파견사업과 도급 등에 의한 사업의 구별기준에 관한 고시】 - 노동부 고시 제98-32호 -

■■ 구분원칙

□ 수급인(수임인)이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이나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된 경우 근로자파견사업으로 인정(제3조)

□ 수급인(수임인)의 인사노무관리 및 사업경영상 독립성이 인정되더라도 법위반을 면하기 위해 고의로 위장된 경우도 근로자파견사업으로 인정(제4조)

■■ 구분 세부내역

<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제3조의 1) >

□ 수급인이 다음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를 직접 지시하고 관리하는 등 노동력을 직접 이용하는 경우

- 업무수행방법, 업무수행평가 등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 휴게시간, 휴일, 시간외 근로 등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단 근로   시간 관련 사항의 단순한 파악은 제외

-  인사이동과 징계 등 기업질서의 유지와 관련한 사항

<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제3조의 2) >

□ 수급인이 다음 사항에 대하여 도급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 소요자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지급하는 경우

-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규정된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자기책임과 부담으로 제공하는 기계, 설비, 기재(업무상 필요한 간단한 공구는 제외)와 자재를 사용하거나 , 스스로의 기획 또는 전문적 기술 또는 경험에 따라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Ⅲ. 불법파견 유형 및 파견법 적용관계

1. 파견, 도급 등의 개념과 구분

□ 파견 : 파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되 사용업주에게 근로자를 파견하여 사용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지휘·감독)

□ 도급 : 도급자와 수급자간 특정한 일의 완성을 위한 계약

□ 위임 : 위임인과 수임인간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탁하는 계약

□ 용역, 하청 등은 계약의 내용·성질에 따라 도급, 위임 등에 해당여부를 판단

	〈 파견과 도급·위임의 차이 〉
□ 파견은 사용업체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근로자만 파견업체로부터 받아 사용 □ 도급·위임 등은 수급·수임인의 책임하에 도급·위임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필요한 근로자도 수급·수임인이 직접 고용하고 사용 □ 결국 양자의 구별의 핵심사항은 사업수행의 독립성과 근로자에 대한 채용·작업지시·근로조건결정 등 노무관리의 독립성임

□ 유사개념의 비교는 【별첨 3】 참조

2. 불법파견의 유형

□『근로자파견』에 대해서는 대상업무, 파견기간, 허가 및 허가기준 등의 법적요건을 갖추어 실시토록 하고 있음

□ ① 파견대상업무 : 26개업종, 일시적·간헐적 업무 등(법 제5조)

② 파견기간 : 1년 +당사자간 합의시 1년 연장 최대 2년(법 제6조)

□ 일시적·간헐적업무 : 3개월 + 당사자간 합의시 3개월 연장(최대 6개월)

③ 허가의 기준: 상시 5명이상 근로자 고용, 1억이상 자본금 갖추고, 전용면적 66□이상 사무실 갖출 것(법제7조·제9조)

□ 계약의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사실관계가 파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법의 규율을 받으며 동법에 위반한 파견행위는 불법파견에 해당

- 불법파견의 유형은 크게 위장도급, 무허가파견, 기타

불법파견으로 구분 가능

《위장도급》

□ 형식적으로 도급조건(사업경영 및 인사노무관리 독립성)을 갖추었으나 파견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위장한 경우

□근로자파견사업과도급등에의한사업의구별기준에관한고시(제98-32)

제4조(위장도급 등의 처리) 수급인 등의 사업이 「사업경영·인사노무관리 독립성」이 있을 경우라도 그것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고의로 위장된 경우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한 것으로 본다.

- 독립적인 사업주체인 도급인·수급인이 공모하여 실제로 파견사업을 하면서 도급계약을 하는 것으로 위장한 경우(유형①)

- 사용업체 주도로 사실상 독립적인 사업주체가 아닌 수급업체에게 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사용자책임을 면탈하는 경우(유형②)

□ 이 경우 사실상 사업경영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도 당연히 인정될 수 없음

《무허가 파견》

□ 파견법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을 하는 경우

(예) 직업소개사업을 하면서 파견사업을 실시

《기타 불법파견》

□ 파견사업 허가는 받았으나 파견대상업무·파견기간 등 파견법상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한 파견

3. 불법파견(위장도급)의 파견법 적용여부

□ 무허가 파견 및 기타 불법파견은 당연히 파견법 적용

□ 고의적 위장도급(유형①)의 경우 실질적인 파견관계이므로 파견법이 적용

□ 하도급자의 사업경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장도급(유형②)의 경우 실질적인 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법적용 여부에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 대법원 판례(□03.9.23 SK인사이트코리아)는 이 경우 파견법상 고용의제 규정과는 무관하게 원도급업체를 하청업체근로자의 사용자로 보면서 하청업체 실체를 부인

- 우리부 고시는 위장도급의 경우도 파견사업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기망행위로서 위법한 파견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므로 파견법으로 의율

■■ 불법파견의 고용의제 적용여부 ■■

□ 현행 파견법상(제6조3항) 파견근로자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사용사업주의 고용의제를 규정

□ 무허가, 위장도급 등의 불법파견이 파견법상 고용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우리부 유권해석은 적용된다는 것임

□ 관련해석 : 고관68460-573(□01.5.11)호 질의회시(광주청, (주)캐리어)

< 불법파견에 대한 (SK인사이트코리아 사건) 노동위·법원 판정 >

·지 노 위 : 허용업종외 파견·무허가파견의 경우에도 적용

·중 노 위 : 무허가파견도 적용되나 허용업종외의 파견은 적용되지 않음

·행정법원 : 적법파견의 경우에만 적용

·고등법원 : 지노위 입장과 같음

·대 법 원 : 고용의제 적용과 관계없이 사용업체의 근로자로 인정

- 유형②의 위장도급에 있어서는 대법원은 고용의제 규정과 관계없이 사용업체의 근로자로 판정했으나, 기타의 불법파견·위장도급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

Ⅳ. 사내하도급사업에 있어 불법파견의 일반적       양태

□ 제조업 등 생산 업종과 직접생산 공정분야의 도급

- 하도급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원도급의 작업지시를 받아 원도급근로자와 동일 장소에서 혼재되어 하는 작업

□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노무관리의 독립성이 결여된 경우로 불법

□ 서비스업 등 업종과 생산지원 분야의 도급

- 하도급자가 서비스 및 직접생산 공정이 아닌 주변, 보조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나 사실상 원청업체의 지배 형태

□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이 결여된 경우이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노무관리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

〈 도급계약 유형별 불법파견 가능성 〉

구 분	내 용	해당업무(예)	특 징
물량도급	생산물량 비례도급방식		전형적 도급
임율도급	임율과 작업시간 기준	생산 공정	불법파견 소지
단위도급	임율과 계약시간 기준	청소, 경비	간접(용역) 업무로 불법파견 가능성 낮음
보전도급	임율과 표준시간 기준	수리, 보전	□
일용도급	임율도급과 유사	돌발작업, 한시투입	불법파견 소지

□ 임율 : 근로자 1인당 총소요비용/계획작업시간 = 노무비/시간(공수) = 시간당(공수당) 노무비

Ⅴ. 점검순서

□ ①자료수집, 검토 등 예비조사, 근로자 설문 ② 현장점검 등의 순서로 실시하되 불법파견으로 예상될 경우 판단근거와 고발시 증거확보 등을 위해 서면 조사 실시

1. 예비조사

□ 사전 자료 검토 및 정보확보가 점검의 실효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아래 자료를 면밀히 검토(예시)

· 하도급업체 관리규정(원도급업체)

· 도급계약서 및 단가산출자료 등

· 하도급업체 근로자 명부

·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서(하도급업체)

· 과거 체불 등 집단분쟁, 노사분규, 신고사건 유무와 내용 등

· 법률에 규정된 사업주 부담관련 : 고용, 산재보험 등 가입관계

· 하도급사업주의 이력 등

· 작업공정도(원·하청근로자 작업위치 확인)

2. 근로자 설문 : 설문지 활용【별첨 2】

□ 예비조사시 하도급업체의 근로자명부를 징구하여 대상근로자를 선정(3∼5명)하되 보안에 유의

-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원과 비노조원을 업무단위 별로 적정인원 선정

□ 객관적인 설문이 이루어지도록 밀폐된 장소에서 실시하거나 전화, 우편 등을 통한 설문을 실시

3. 현장점검

□ 점검책임자가 반드시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면담하여 불법파견에 구체적인 제보 등 의견을 청취하고 자료점검 및 작업현장 확인【별첨1 점검표】

- 현지확인 자료(예)

·공사관련 : 공사계획서, 일일작업지시서, 인력배치계획서, 업무평가 서류와 계약위반 및 공사지연시 위약금 또는 지체상금 발생여부

·회계관련 : 최근 3년간 영업실적,  임금·퇴직금 등 지급품의서

·복무관련 : 근태관리, 징계와 상훈, 휴가실시

·기계설비, 자재 관련 : 원청으로부터 제공받는 내역과 관리대장

·복리후생관련 : 학자금 등 금품, 기타수혜 내용 및 지급주체

·작업복 등 실비 변상적 지급 물품 내용 및 지급주체

·전문성 관련 :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장의 면허 및 소속근로자의 자격취득 여부 등

·기타 사업주의 도급사업 경력

- 작업현장 확인

·하도급업체의 사업 수행 독자성 정도

·원·하도급 근로자의 혼재 작업여부, 업무의 동질성 여부

·하도급근로자에 대한 작업 감독 및 지시자

·기타 원청업체의 작업수행 감독이나 평가 정도 등

Ⅵ. 세부점검요령 및 판단기준

□ 제조업에서 이루어지는 사내하도급은 제품생산과 직접관련성이 적은 주변·보조업무(운반·포장 등)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로서

- 당해 업체에서 직접 인력·기술 등을 확보하여 운용하기 보다는 전문 업체를 통해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검사, 기술지원, 특정가공처리 등)에 활용되어 왔음

- 그러나 최근에 수익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정공정 별로 도급을 주는 사례도 증가

□ 주변·보조업무나 전문업무가 아닌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의 사내하도급은 파견형태로 이루어질 소지가 있음

□ 파견법 제5조는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업무는 원칙적으로 파견대상에서 제외(일시적·간헐적 사유발생시 예외적으로 허용)

□ 따라서 사내하도급의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판단함에 있어서 생산공정에 대한 분석·검토의 중요성이 큼

1.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

1) 채용·해고, 징계 등 인사결정권

□ 하도급업체관리규정, 도급계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의 근로자 채용, 해고, 징계 등 인사권에 관한 규정과 실제 발생사례 및 관련 민원, 분쟁을 확인하여 판단

【참고1】원도급자의 특정 근로자에 대한 채용거부권이나 퇴거요구권이 있는 경우(도급계약서) 그 이유의 타당성과 정도를 고려(최소한의 사업장 질서유지 필요성 등)

【참고2】기술용역계약의 경우 통상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 이외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에 규정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11조에 원도급자의 「수급자의 근로자에 대한 교체권」 등이 허용되어 있음을 유의

□ 업종별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는 우리부 인터라넷 「파견방」에 게재

2) 작업배치·변경결정권

□ 작업·인력배치계획서, 작업지시서(일보) 등을 확인

【참고 3】원도급자가 직접 작업배치, 작업인원 또는 작업방법 등을 결정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

3) 업무지시·감독권

□ 노무관리 독립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요소로서 작업편제, 지시감독 전달체계, 근로자설문, 현장점검 등을 통해 확인

【참고4】원도급자의 지시, 감독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이 원도급자로서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사실상의 노무관리 지배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 권장하는 「업종별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상의 예시규정을 사전에 검토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 원도급자가 안전·보건조치를 위해  순회점검등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지원 등은 가능

4) 업무수행방법,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 작업과정에서 원도급자의 공정이나 기술지도 등의 양태와 업무수행결과에 대해 검사,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

□ 원도급자가 공정의 검토나 기술지도, 수행결과에 대한 검사 등의 평가는 가능하므로 그 범위를 넘어 사실상의 지배관계인지여부는 업무지시, 감독권과 연계하여 검토하고 판단

【참고5】대다수 업종의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에는 원도급자가 제조과정에 입회하여 공정을 검토하거나 필요한 경우 기술지도 등은 계약으로 정할 수 있음을 예시

5) 원도급근로자와 혼재작업 여부, 업무상 차이

□ 사내하도급의 특성상 원·하도급 근로자가 혼재하여 작업하는 사실만으로 적법성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원·하도급 근로자간 업무내용 차이, 업무 지시·감독자, 근로자 설문 등을 통해 판단

- 다만, 원·하도급 근로자가 동일한 공정과정에서 같은 성질의 작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파견일 가능성이 큼

【참고 6】불법파견 가능성이 높은 예시

① 하나의 공정내에서 원도급자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원청근로자와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② 하나의 공정에 원·하도급업체 또는 원·하도급근로자간 교대근무하는 경우

③ 전체적으로 동질성을 갖는 하나의 공정이나 인위적으로 그 공정을 구분하여 그중 일부를 하도급 주는 경우

□ 원도급자가 하도급근로자에게 일시적이나 일부 지시·감독하는 사례가 있는 경우【참고 4, 5】에 따라 판단

6) 휴가, 병가 등 근태관리

□ 연월차 휴가사용대장과 실제 병·휴가실태, 관행 등을

확인

7) 연장·휴일·야간근로 등 근로시간 결정권

□ 연장근로 등의 실태와 결정 경위, 평소 관행을 작업일지 등의 자료와 면담을 통해 확인

【참고7】작업특성상 통상적인 작업시간, 휴게시간을 원·하도급업체간 일치시키는 것은 가능

8) 기타 근기법, 노조법상의 사용자

□ 체불 등 민원, 노사분쟁 발생시 처리내역, 취업규칙 제정·변경시 협의·동의 실태와 노사협의회 운영실태 확인

2. 사업경영상의 독립성

□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은 현실적으로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노무관리의 독립성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1) 소요자금 조달   ■지급 책임

□ 자금 조달, 지급 등의 책임은 금전적 측면에서 독립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아래사항 확인을 통해 위장도급 가능성을 검토

- 사업실적과 무관하게 매월 하도급자에게 일정액이 보장되는 경우

【참고8】단순히 인건비 도급이라는 사실만으로 독립성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매일 투입되는 인원수에 따라 도급액이 결정되는 경우(임율도급)는 노무관리 독립성의 제 요소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

- 원도급자가 하도급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품이 있는 경우 단, 작업수행의 대가인지 순수한 복리후생 차원인지를 구분하여 판단

【참고9】경영상의 독립성을 저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 예시

① 성과급 등 일시적, 돌발적 지급금품을 하도급자 또는 하도급자단체 대표와 협의를 통해 지급기준을 결정하고 하도급업자에게 지급 후 하도급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② 회사 창립일이나 명절 등에 선물을 원·하도급 근로자 구분없이 사내에 근로하는 모두에게 지급하는 경우

③ 원도급자의 복지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자로 적용하는 경우

④ 기타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것

2) 법률상 사업주로서의 책임

□ 사업주의 의무사항 이행실태 확인

-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관계 및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된 사업주의 의무이행 여부

- 노사협의회 회의결과 등(보고·협의·합의사항)을 검토하여 사실상 사업주로서의 행위를 확인

□ 계약상 당사자로서의 책임(계약의 사실성)은 사실관계를      확인

-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하도급자의 이행보증 제출여부

- 위약금, 공사지연 등의 지체상금 규정과 실제 발생사례

- 하자보증에 관한 내용과 발생사례

-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원도급자와 분쟁 유무

【참고10】사내하도급은 계약후 공사추가 등 변경이 빈번한 점을 감안하여 변경사유 등을 통해 계약의 사실성을 확인할 필요

【참고11】하도급업자가 재하도급을 주는 경우 재하도급이 불법파견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검토

3) 기계, 설비, 기자재의 자기책임과 부담

□ 원도급자가 지급하는 기계나 설비 기자재 내역과 유·무상 여부를 확인하고,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도급계약 내용과 무상제공의 필요성 및 정당성에 중점을 두어 판단

- 원도급자가 생산제품의 품질을 최소한 유지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의 대형기계나 시설을 이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 기자재 등 손·망실시 손해배상 등 사용자 책임 여부 및 발생사례

【참고12】원도급자는 도급계약으로 목적물의 품질의 유지, 개선이나 작업의 효율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재, 금형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업종별「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에 예시되어 있음을 참고

【참고13】기계, 설비, 기자재의 자기책임과 부담의 판단은 소유의 개념보다는 당해 업무특성, 원도급자 기계, 시설 등 사용필요성과 사용에 따른 하도급자의 부담과 책임 등을 고려 할 필요

【참고14】기자재 등에 대한 명세와 대장 등 관리현황, 분실 또는 훼손시 변상규정, 공사완료 후 반납 등의 절차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

4) 기획 또는 전문적 기술, 경험

□ 하도급자의 이력 등을 통해 원도급자와 관계를 확인하고 다른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요소 등과 종합하여 판단

- 하도급자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관련 서류(공사입찰 또는 공사계획서 등)

- 전문성을 확인 할 수 있는 면허나 소속근로자의 자격취득

- 하도급자의 관련 도급사업 수행 경력 등

5) 기  타

□ 원·하도급자간 인적관련성(친·인척, 원도급인 임·직원 경력 등), 입찰 등 계약체결 및 갱신 추이 등 파악

Ⅶ. 점검결과 조치

□ 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개선조치에 중점

1. 시정지시, 고발

■■ 조치내용 및 절차

□ 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적법 도급·파견전환 또는 직접채용 등을 중점지도

□ 고용안정이 가능한 적법 도급·파견, 직접채용 조치 등은 사실상 원도급자의 결정에 달려있음을 감안하여 지도

□ 원·하도급자에게 적법도급·파견전환, 직접채용 등 고용안정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시정지시

- 이때 개선계획서는 불법파견 해소방법과 내용, 시기 및 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등 포함

□ 개선계획서 제출기한 : 25일 이내,

□ 개선기한 : 2월이내(원·하도급 노사간 합의서가 제출된 경우 2월 이내 연장가능)

□ 원·하도급자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발 조치(파견법 제5조, 제6조, 제7조 위반 등)

■■ 고발조치

□ 진정 등 민원인이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

□ 원도급자가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장 조치없이 도급계약 해지 등으로 실직이 우려되는 경우

□ 원·하도급자의 개선 가능성이 없거나 개선계획서 미제출 등 개선의지가 없는 경우 또는 기한내 시정되지 않는 경우

□ 기타 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불법파견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 발생, 노사간 분쟁 장기화 등

2. 파견기간 초과근로자에 대한 지도

□ 하도급자의 사업경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의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원도급업체의 근로자로 보고 있음을 감안하여 종전의 근로조건이 하향되지 않는 수준에서 고용토록 지도

□ 파견법상의 고용의제와 무관함에 유의

□ 기타 불법파견의 경우

- 2년이상 근속한 근로자로서 원도급업체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파견법상 고용의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도급자의 고용을 적극 지도

- 이 경우 가능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한 고용을 지도하되 최소한 종전의 고용 조건을 유지토록 지도

【별첨 1】

하도급업체 운영실태 점검표

1. 사업체 개요

하도급 업 체	사업체명		원도급 업 체	사업체명
	소 재 지			소 재 지
	사업종류			사업종류
	대 표 자			대 표 자
	전화번호			전화번호

2. 하도급업무 수행현황

업종구분		하도급대금
업무내용		작 업 장 소
계 약 일		근 로 자 수
계약기간		현장책임자

3. 점검내용

구분	일련번호	점 검 항 목	확 인 결 과	비고
노무관리상의독립성	1	채용·해고, 징계등 인사결정권
	2	작업배치·변경결정권
	3	업무지시·감독권
	4	업무수행결과 평가
	5	원도급과 혼재작업여부, 업무상 차이
	6	휴가, 병가 등 근태관리
	7	연장·휴일·야간근로 결정권
	8	기타 근기법, 노조법상 사용자

구분	일련번호	점 검 항 목	확 인 결 과	비고
사업경영상의독립성	1	소요자금 조달·지급책임
	2	법률상 사업주책임
	3	기계, 설비, 기자재 책임과 부담
	4	기획 또는 전문적 기술, 경험
	5	기타(인적사항, 입찰계약 추이 등)

□ 기타 확인 사항

□ 근로자 설문 요지

□ 종합의견

2004.   .    .

조사자 소 속 직 책 성 명	(인)

【별첨 2】

근로자 설문지

이 조사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작업실태를 파악하여 점검 및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귀하의 근무장소(부서)인에서 근무한 사실을 토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적사항

성 명		소속회사명(부서)
입사일자		담당업무

2. 귀하를 채용하고 임금을 결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① 원청업체(관계자)             ② 하청업체(사장 또는 관계자)

3. 귀하 등 하청근로자에 대한 작업배치와 투입인원은 누가 결정합니까?

① 원청업체(직책, 이름) :        ② 하청업체(직책, 이름) :

4. 귀하 근무장소나 부서에서 원청근로자와 같이(함께)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4-1. (4번 문항에 □예□로 답한 경우) 같이 일하는 원청 및 하청근로자는 하루에 보통 몇명입니까?

□ 원청근로자수 :               □ 하청근로자수:

4-2. (4번 문항에 □예□로 답한 경우) 원청근로자의 업무와 귀하의 업무내용을 비교할 때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① 동일업무    ② 약간 같음    ③ 약간 다름    ④ 전혀 다름

4-3. (4-2번 문항에 약간 다르거나 전혀 다른 경우) 원청근로자와 하청근로자의 업무내용을 기재하십시오.

□ 원청근로자 :                 □ 하청근로자 :

5. 귀하는 원청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5-1. (5번에서 □예□로 대답한 경우) 업무를 대신한 이유가 있습니까?

① 원청근로자가 갑자기 결근하거나 휴가갔기 때문

② 작업물량이 늘어났기 때문

③ 기타(이유                           )

6. 작업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작업지시나 감독을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① 원청업체관계자               ② 하청업체관계자

□ 지시, 감독자 인적사항

- 소속회사와 직위 :                  - 성명 :

7. 귀하가 잔업이나 휴일에 근무할 경우 누가 지시결정을 합니까?

① 원청업체관계자               ② 하청업체관계자

□ 지시자 인적사항

- 소속회사와 직위 :                  - 성명 :

8. 귀하는 원청업체로부터 직접 임금, 퇴직금, 상여금, 휴업수당 등 금품을 직접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8-1. (8번에 받은 것이 있다면) 받은 금품 이름과 시기를 말하십시오.

□ 금품 이름 :                 □ 받은 시기:

9. 귀하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재, 공구, 소모품 등을 기재하십시오.

9-1. 위 9번의 물품은 누구에게 청구하고 어디로부터 제공을 받고 있습니까?

2004.   월    일     작성자 :       (인)

【별첨 3】

< 유사개념의 이해 >

근로자공급	근로자 공급업자가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타인에게 공급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예, 항운노조가 선주에게 소속 조합원들을 공급하여 하역작업에 종사) 현행 직업안정법령상 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만이 허가 대상 □「지배」는 고용관계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파견」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
용 역	거래의 대상이 상품이 아닌 서비스(용역)로 용역업체에 일정한 업무를 맡겨 수행하도록 하는 형태이며 계약내용에 따라 민법상 도급, 위임 등에 해당될 수 있음 □ 경비용역사업(경비업법), 청소용역사업(공중위생관리법), 기술용역사업(엔지니어링)등
사내하청	원도급업체가 자기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의 일부를 하도급업체가 수행토록 하는 도급유형으로 하도급업체에서 원도급업체의 생산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하도급업체가 자체 생산한 물품을 원도급업체에 납품하는 사외협력업체와 구분)
소사장제	사내 분사경영의 한 유형으로 일부 생산라인이나 제조공정에 대한 경영권을 소사장에게 이전하여 소사장이 독자적으로 경영토록 하는 형태이나, 실제로는 경영상 독립성이 약해 사내하청의 초기단계로 나타나는 사례가 있음

□ 현실적으로 소사장, 사내하청, 용역 등의 용어는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므로 그 법률적 성격은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