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 정보시리즈 8

아시아지역

전기산업 시장동향

한국전기산업진흥회

KOREA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머리말

우리 진흥회에서는 전기산업계의 수출마인드 확산과 수출활성화 및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이 우리나라 전기산업의 선진국 진입의 관건임을 인식하고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KOTRA, 한국전력공사 중소기업지원팀 후원하에 해외유명 전기박람회에『한국전기산업 홍보관』운영, 전기산업 수출촉진단 파견,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해외 전력청 구매관계자 초청 상담회, 전기산업 무역DB를 구축하여 업계의 다양한 해외정보제공 및 수출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 전기산업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해외 수출촉진 사업을 시행 또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전기산업 수출촉진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전기산업의 최대 수출시장인 아시아(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국, 태국) 4개국에 대한 우리 전기업계가 시장 진출시 참고가 될 국가개황, 전력사업 동향, 전기산업 동향(수요, 경쟁, 유통), 투자제도 및 절차, 전기산업 수출·입 현황, 입찰기관 등을 조사 분석하여『아시아 전기산업 시장동향』을 발간함으로써 동 지역에 진출하는 전기산업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진흥회에서는 전기산업 수출 유망국가를 대상으로 업계에 도움이 될 해외시장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업계에서도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끝으로 자료발간에 많은 도움을 주신 KOTRA, 대한전기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目  次

Ⅰ. 말레이시아

Ⅱ. 인도네시아

Ⅲ. 중국

Ⅳ. 태국

Ⅴ. 참고자료

◑ 국별 주요수록 내용 ◑

1. 國家 槪況 가. 一般事項 나. 最近 經濟政策 다. 貿易關聯 制度 2. 電力事業 動向 가. 電氣事業 推進形態 나. 電力需給 다. 電力設備 3. 電機産業 動向 가. 需要動向 나. 競爭動向 다. 價格動向 라. 品目別 關稅率表	4. 電機産業 輸出入 가. 輸出入 나. 韓國과의 交易現況 5. 外國人 投資制度 및 節次 가. 投資現況 나. 投資法規 節次 다. 投資關係機關 라. 投資 優待制度 마. 外國人投資 規制 바. 外換 規制 사. 現地法人 設立 아. 産業財産權 保護 자. 租稅制度 차. 其他

Ⅰ.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1. 國家槪況

가. 一般事項

□ 공식국명 : 말레이시아 연방 (Federation of Malaysia)

□ 수    도 : 쿠알라룸푸르 (Kualalumpur)

□ 정부형태 : 입헌군주제하의 의원내각제

□ 면    적 : 329,750□

- 동말레이시아(보르네오섬의 사라왁, 사바) : 198,926□

- 서말레이시아(말레이반도) : 132,080□

- 한반도의 1.5배

□ 기    후

- 고온다습의 열대기후로서, 연중 무더우며 습도가 높음. 우기는 말레이반도 서해안의 경우 5 - 9월, 반도 동해안 및 사바/사라와크 주는 10 - 3월임.

- 평균기온 : 21。C - 33。C

- 연평균강수량 : 2,712mm

□ 인   구 : 22,229,040명 (2001년 7월 기준)

□ 인   종 : Bumiputera (말레이계 및 원주민) 65.1%, 중국계 26.0%, 인도계 7.7%, 외국인 및 기타 : 1.2% (2000년)

- 중국계는 동남아 국가중 가장 높은 인구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말레이계에 비해 인종내의 단합이 약한 편. 중국계는 대부분 도시 상류계층으로 상권을 좌우하고 있음.

□ 언   어 : 공용어인 말레이어이며 영어도 널리 통용됨.

- 언어 특징 : 말레이어는 말레이폴리네시아어족 중 인도네시아어파에 속함. 문법적 특징은 낱말의 처음, 중간 혹은 끝에 접사가 사용되며 의미변환을 위해 중첩을 사용. 표기문자는 알파벳 사용.

- 다수 인종으로 인해 인종간 의사소통에는 보통 영어 사용.

- TV 및 라디오 방송은 말레이어, 영어, 중국어

- 문맹률 : 10%

□ 종   교 : 국교는 이슬람교이며 지역별, 민족별로 종교성향에 큰 차이

- 이슬람교 53%, 불교 17%, 유교 12%, 힌두교·기독교 7%, 기타 4%

☜ 일반 개황

□ http://www.miti.gov.my/useful.htm

□ http://www.loneyplanet.com.au/dest/sea/malay.htm

☜ 정부 및 주요 기관

□ http://www.jaring.my/msia/msia-link/gov.html#govt

☜ 주요 경제기관, 무역업체, 제조업체 디렉토리

□ http://www.miti.gov.my/dir.htm

☜ 공공공사부 (Public Works Department of Malaysia, JKR)

□ 입찰안내 :  http://corp.jkr.gov.my/advert/index.ssi

□ Ketua Pengarah Kerja Raya Malaysia

Ibu Pejabat JKR Jalan Sultan Salahuddin

50582, Kuala Lumpur.

전화 : 603-440-7084

나. 最近 經濟政策

1) 주요 거시경제 정책

□ 제조업 중심의 경제 개발 추진

- 과거 20년간 말레이시아의 높은 경제성장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의 급속한 성장으로 가능.

- 70년대 초까지 말레이시아 경제는 광산물(납, 천연고무, 목재 등)과 농산물 수출에 크게 의존.

- 1986년 기준 GDP에서 차지하는 농업과 제조업의 비율은 비슷했으나 현재는 제조업이 농업의 3배를 차지.

- 수출은 1987-95년까지 4배로 증가하였고, 특히 제조업 수출은 동기간 동안 7배나 증가, 이러한 수출증가는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외국 투자기업이 견인.

□ 신경제 정책 (1971-1990) 추진

- 말레이시아 전체인구의 60%를 점유하는 말레이계와 토착원주민(통상 bumiputera - □토지의 자손□이라는 의미 - 로 불림)의 소득 증대를 통한 인종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20년 계획으로 추진.

- 부미푸트라는 공직 취업에서 일정 쿼타를 할당받고 동시에 경제활동에서도 일정 비율을 보장받음. 특히 기업 자산의 30%를 부미푸트라에 부여하는 정책을 강력히 시행.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 사업의 경우도 부미푸트라의 30% 지분 보장을 조건으로 함.

- 신경제 정책은 중국계 소득의 강제적 이전없이 부미푸트라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는데 성공.

□ 1956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지속적 추진

- 제 2차 말레이시아 계힉(1971-1975)부터 경제성장 본격화. 94, 95년에는 각각 8.7%, 9.5%성장을 기록하는 등 경기과열 조짐까지 보이고 있음.

□ 제7차 5개년 계획 (1996∼2000)

- 1996년 5월 의회는 제7차 말레이시아 5개년 계획을 승인.

- 계획기간중 경제성장률 목표를 연평균 8%로 확정. 이는 과거 계획보다 높은 수준이나 제6차 계획기간의 8.7%에 비해 낮은 수준임.

- 과거에는 취업확대가 주목표였으나, 금번 계획에는 2.6%에 불과한 실업률과 노동력 부족현상을 감안하여 자본집약적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아울러 서비스 부분의 확대를 추진

- 산업육성 전략을 과거 수입대체에서 수출지향으로 전환. 과거 정책에서는 소비재 및 기초금속 제조 부분의 수입대체에 치중하여 중간재 산업 육성에 실패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수출의 괄목한 성장에도 불구 수출가공을 위한 수입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짐.

□ 제2차 종합산업계획 (1996-2005)

- http://www.miti.gov.my/mplan01.htm

□최근 경제 실적

- 말레이시아 경제는 96년에도 8.6%의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97년에는 하반기 들어 동남아 외환위기에 따른 건설경기 둔화 및 소비재수요 약세로 8% 수준으로 둔화.

2) 재정정책

□ 말레이시아 정부는 재정수지 균형을 위해 재정지출을 강력히 억제하고 있음.

□ 중앙은행(Bank Negara Malaysia)은 경기 과열에 따른 인플레 압력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동성을 일정 수준에 묶어두는 강력한 금리 정책을 시행. 아울러 필요시 외환유동성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비거주자 계좌에 대한 규제를 가하기도 함.

□ 연방정부의 경상재정수지는 1986-87년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1988년 이후 계속 흑자기조를 유지.

□ 97년 중반 발생한 금융위기 여파로 98년 이후 적자로 반전.

3) 통화정책

□ 말레이시아의 통화공급 증가율은 대체로 1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높은 경제성장률을 고려할 때 상당히 안정된 편임.

□ 말레이시아 정부는 물가안정을 주요 정책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향후 통화증가율은 실물 경제성장을 고려할 때 10%내외로 유지될 것으로 보임.

4) 무역정책

□ 수입대체정책, 수출지향적 공업화 정책을 연이어 추진하는 등 대외정책상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개방정책을 견지하고 있음.

다. 貿易關聯 制度

1) 수출입 제도

□ 수출지원제도

- 수출신용 재융자제도(ECR) : 6%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단기금융 제도로서 융자기간은 선적전 4개월, 선적후 6개월이며, 융자한도는 선적전 주문액의 70-80%, 선적후 송장액의 100%.

- 산업용 건물공제(IBA) : 1차년도 공제액은 투자액의 10%이며, 이후 매년 2%에 대한 소득을 공제해 주고 있음. 대상은 수출품의 보관창고 건물에 한함.

- 1993년 6월 수출시장 개척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말레이시아 대외 무역 개발공사(Malaysia External Trade Developement Coperation : MATRADE)를 발족하여 시장조사, 제품 디자인, 교육훈련 및 제품개발 등의 서비스를 수출업체에 제공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는 현재 EU, 뉴질랜드, 호주, 일본, 캐나다, 스위스, 노르웨이 등으로부터 특혜관세제도(General System of Preferences : GSP)를 적용받고 있으나, 1997년 1월부터 미국이 말레이시아에 대한 GSP 졸업조치를 시행하면서 EU도 1998년 1월부터 말레이시아에 대한 GSP를 철회.

□ 수입관리제도 기본원칙

- 말레이시아에는 수입제한, 금지, 허가 등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여 수출입에 불확실성이 따르고 있음.

- 위생, 안보, 환경보호기준 준수 등을 이유로 수입승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내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음.

□ 수입금지 및 제한 : 네 가지 기준에 따라 수입품목을 제한

□ 수입금지 : 종교, 윤리, 안보 및 환경보호를 위해 14개 품목의 수입을 금지

△ 모조화폐 △ 공서양속, 사회안녕을 해치는 휘장(emblem), 또는 고안품(device), △외설적인 그림, 사진, 책자, 필름, 비디오테잎, 레이저디스크 등 △ 코란문구를 인쇄한 직물 △ 단검 △ 기상용을 제외한 전파수신기(68-87MHZ, 108-174MHZ) △ 납이나 납화합물을 함유하거나 구리나 구리화합물을 리터당 3.46mg이상 함유한 중독성 주류 △ 아비산 나트륨(Sodium Arsenite) △ 보석용을 제외한 산호 △ 피라냐(Piranha fish) 어족류 △ 거북이 알 △ 필리핀,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되는 Cocoa 등 과일류 △ 주사기를 닮은 펜, 연필 등

□ 수입허가 품목 : 사회안녕과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 방역상 문제가 있는 동식물, 농업 및 국내산업보호의 목적이 있는 물품 등

□ 잠정적 수입제한 품목 : 국내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물품으로 수시로 추가되거나 삭제됨.

□ 특정절차를 요하는 수입제한 품목 : 공중보건과 안전을 위해 관련기관이 정한 수입요령에 의한 승인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일정조건을 만족해야 수입이 가능한 품목.

☜ 무역관련 제도

□ http://www.miti.gov.my/trade.htm

☜ 수출입 제한 품목 및 수입절차 등 (통관관련)

□ http://www.jaring.my/customs/kasguide.htm

□ 말레이시아관세부 (Royal Customs and Excise Dept, Malaysia)

4th. Floor, Block 11 Goverment Offices Complex Jalan Duta 50596 Kuala Lumpur

전화 : 03-6516088 (직통 : 03-6512563)

팩스 : 03-6512548

2) 관세제도

□ 관세기준

- WTO정신에 따라 대외무역자유화의 기본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므로 전통적으로 저관세정책을 추진.

- 말레이시아 관세부과 대상품목은 HS(Harmonized System)에 따라 분류.

- 수입관세율은 5-20% 범위내에서 일반적으로 종가세를 기준으로 함.

□ 관세율

- 산업개발청(MIDA) 감독하의 관세자문위원회가 관세제도를 관리, 수입관세율은 보통 CIF가격기준으로 5-200%로 되어 있으나 전통적으로 저관세 정책을 채택하고 있어 35%이상의 고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소수.

- 정부는 사치품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

- 1996년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최고 수입관세율을 2000년까지 15%로 인하하고, 2020년까지 철폐하는데 합의하였으며, 현재 평균 수입관세율은 15-20% 수준임.

- UR 협상의 타결로 관세인하 조치를 가속화하여 1995년 2,317개 품목, 1996년 1,047개 품목에 대하여 추가적인 관세인하를 시도.

- 최근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일부 품목에 고관세율을 부과. 1997년부터 건설중장비, 공구류, 전자 및 자동차부품, 호텔용품에 대한 관세를 종전의 무관세에서 5-20%로 인상

- 원자재 및 부품 수입시 기본적으로 2%의 관세율이 적용되나, 무관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 및 부품의 수입, 제조공정상 직접 투입되고 동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기계 또는 설비의 수입, 공장건설 또는 시설확충을 위한 기계 및 플랜트 도입의 경우에는 수입관세가 완전 면제됨.

- 제조업체의 총매출액이 10만 링기트를 초과할 경우 수입상품에 대한 판매세는 5%, 10%, 1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수출상품에 대해서는 판매세가 면제되고 있음. 반면, 소비세는 수출상품에 대하여 2∼65%의 세율로 부과되고 있음.

- 수출관세는 정부세입 확보, 환경 보호 및 동국내 시장에서의 적정 공급물량 유지를 위하여 대체로 소비재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원유 20%, 원목 5.4%, 임산물 3.1%, 생선 2.5%, 동물사료 2.5%, 비철금속 3.2%, 야자유 15%임.

☜ 품목별 관세율 : http://www.miti.gov.my/cgi-bin/texhtml?form=tariff

□ 수입관련 내국세

- 수입 부가세(Surtax) : 일부를 제외한 거의 전 품목에 대해 CIF 가격의 5%에 해당하는 부가세가 부과. 부가세 면제 품목은 생선, 소금, 석유제품, 고무, 종이 등 생활필수품과 공업용 원재료

- 판매세(Sales tax)

대상품목은 주류, 담배, 차량 및 항공기 부품, 타이어, 카드류, 에어컨, 배터리, 화약류 등으로 국내판매물품의 약25%에 부과되고 있음.

판매세 면제 품목 : 농산품, 식품, 광산물, 화학제품, 의약품, 비료, 고무제품, 금속제품 및 기계류

판매세 : 10%. 수입관세 및 부가세를 포함하는 물품가격에 대해 부과.

□ 관세환급제도

- 수입된 물품을 제조, 가공하여 재수출하거나 수입 물품을 원상태로 재수출한 경우, 수입자가 물품 수입시 납부한 관세, 수입부가세 및 판매세 등을 전액 환급.

3) 통관제도

□ 개  요

- 수입자가 수입 신고후, 관세 등을 납부하고 물품을 수취하는 수입 통관의 전과정이 거의 세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관세법과 그 하부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세관의 승인을 득해 물품을 수입할 수 있음.

□ 수입통관 절차

- 반입신고 -〉 수입신고 -〉 구비서류 심사 -〉 수입검사 결정 -〉 수입검사 -〉 관세평가 -〉 관세납부 -〉 물품인수

□ 소요기간 및 세관 근무시간

- 수입신고 후 관세납부까지 빠르면 3일이내에 처리되며, 늦어도 7일정도면 완결. 세관근무시간은 08:15 - 16:15

□ 주요 통관대행사

- Euro Box Line Agencies Sdn Bhd

전화 : 03-755-2813   팩스 : 03-755-2406

- Federal Express

전화 : 03-757-8566

- Issagami Sdn Bhd

전화 : 03-719-4549   팩스 : 03-719-7592

- Loon On Forwarding & Shipping Sdn Bhd

전화 : 03-368-8164   팩스 : 03-367-0133

- Sykt Perwakilan Alam

전화 : 03-368-9168   팩스 : 03-367-2388

- Crown Pacific Sdn Bhd

전화 : 03-719-7166   팩스 : 03-791-7232

4) 관세·비관세 장벽

□ 관세 장벽

-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제한 정책의 일환으로 관세 무역 장벽을 실시하고 있는데, 섬유류 및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20-30%의 고관세 부과, 준 관세 성격의 판매세 및 소비세 부과, 자동차산업에 대한 과도한 보호관세 시행 등이 그것임.

- 수입부가세 이외에 선별적으로 5-10%의 준관세 성격의 판매세 부과.

- 자동차 산업에 과도한 보호관세 부과, 배기량 기준 140-200%.

□ 비관세 장벽

- 자동차의 수입수량 제한, 일부품목에 대한 수입허가요건 강화.

- 무역업체 주재원 수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입을 제한.

- 특히 수입시 수량제한을 동국내 생산업체 보호 및 적정가격 수준유지를 위하여 일부 양배추 및 커피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쌀 수입시에는 국립쌀위원회(National Paddy and Rice Board : NPRB)가 관여하여 동국내쌀 가격을 고수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5) 표준 규격 제도

□ 관장기관

- 말레이시아 표준산업 연구소(SIRIM)

□ 관장업무 및 관련법규

- 모든 제품에 대한 표준규격 설정.

- 제조 맟 수입상품에 대해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검사의뢰를 받아 검사하고, 품질수준을 결정.

- 관련법규 : Law of Malaysia Act 157

Amendment Act A403

□ 적용범위

- TV, 라디오, 냉장고, 세탁기, 식품가공기기, 밀가루, 설탕 등 대부분 제품의 표준화, 국제화를 추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전기관련 제품의 경우 전압은 220-240V/50HZ 이고, 가전제품의 경우 수입허가전에 주임검사관으로부터 규격승인을 받아야 함.

- 적용대상 품목의 수입시 수입상은 사전에 표준규격을 통보받아야 하며, 수입 품목이 규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통관 및 판매에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음.

6) 금융제도

□ 금융기관

- 감독기관 : 중앙은행(Bank Negara Malaysia)

- 은행계 금융기관 : 상업은행, Merchant Bank, Finance Company, Discount house

- 비은행계 금융기관 : Money Broker, 리스회사, 팩토링회사, 벤쳐캐피탈, 환전상, 증권회사, 보험사, 연기금 및 퇴직기금, 공적 금융기관

☜ 중앙은행

Bank Negara Malaysia

Jalan Dato'Onn 50480 Kuala Lumpur

전화 : +(603) 2988044   팩스 : +(603)2912990

홈페이지 : http://www.bnm.gov.my/

☜ 금융권 현황 및 금융기관 리스트

□ http://www.bnm.gov.my/fi/index.htm

7) 외환제도

□ 외환관리정책

- □98년 9월 1일부로 말련중앙은행은 링기트화에 대한 투기억제를 위해 □98년 10월 1일부터 링기트화의 해외거래를 전면금지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외환관리 메카니즘 변경을 발표

- 이어 외환관리 메카니즘 제도변경 후속조치로 □98년 9월 2일부로 기존 변동환율제를 변경함을 전격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외환안정 대책 개요〕

□ 해외외환시장에서의 ringgit화 거래 전면 중지

- 거래장소를 국내 외환시장에 국한을 시켜 투기성 단기자금의 투기억제 및 유출된 해외자금 회수를 통해 외환시장 안정 도모.

□ 중앙은행, 제반 외환관리 집중 통제

- 제반 외환관리를 중앙은행을 통해 집중통제, 외환보유고 제고를 통해 외환 시장안정 조기화로 경제침체로부터 회복.

□ 고정환율제 전격 실시

- □98. 9. 2일자로 대달러 매입 매도 환율 RM 3.8로 확정

2. 電力事業 動向

가. 電氣事業 推進形態

1) 전력산업 개요

□ 말레이시아에서 전기는 1894년에 한 사업자가 광산에서 발전기를 사용하여 揚水를 함으로써 처음 도입되었으며 최초 발전소는 1900년에 Raub이라는 호주광산회사에 의해서 건설되었다. 이후 1904년에 Penang지역에서 최초의 공공용 전기가 공급된 후 급속도로 전력공급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전력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연방 말레이주 정부는 모든 전력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수행기관으로서 중앙전력청(Central Electricity Board)을 설립하였다. 이후 1965년, 중앙 전력청은 국가전력청(National  Electricity Board, NEB)으로 개명되어 모든 기존 민간 전력업자들을 인수하여 말레이시아 반도의 독점기관이 되었다. 연방 말레이시아 주의 출범으로 Sabah 와 Sarawak주는 각기 말레이시아 반도와 분리된 별도의 발·송전 전력기관을 보유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의 전력공급은 각각 주 정부 소유의 Sabah 전력청(Sabah Electricity Board, SEB)과 Sarawak전력공사(Sarawak Electricity Supply Corperation, SESCO)에서 담당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최대 전력기관인 TNB(Tenaga National Berhad)는 국가전력청(NEB)을 모태로 국가전력청의 부채, 자산, 권리를 인수하여 1990년 9월에 설립되었으며 그후 1992년에 민영화되었다. (정부에서 아직도 다수 지분 보유)

또한, 1990년대에 독립발전사업자(IPPs)가 출현하여 현재 TNB, SEB, SESCO에 추가적으로 배전용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 한편, 경제위기는 말레이시아의 전원개발계획에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자국 통화인 Ringgit의 가치하락은 생산비를 증가시켜 일련의 프로젝트들을 무기한 연기시켜야 했다. 또한, TNB가 계획한  Penang섬의 석탄화력발전소와 2,400MW용량의 Bakun 수력발전 프로젝트도 무기한 연기조치를 하였다.

□ 말레이시아 전력사업은 현재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독립발전사업자(IPPs)의 도입, 진행중인 구조조정, 신기술 도입 및 정보기술의 영향, 고객의 기대 수준 증가 등은 전력사업자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다.

2) 전력산업 최근동향

□ 말레이시아는 1998년 현재 약 13,606MW의 발전 설비용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1998년도의 총발전량은 약 607억 kWh이다.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향후 전력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 7차 말레이시아 계회기간중(1996-2000) 4,000MW의 발전설비를 추가로 시운전하여 2000년에는 총설비용량이 15,000MW에 이를 예정이다. 향후, 전력설비 증가는 3개의 기존 전력사업자(TNB, Sabah전력청, Sarawak전력공사)와 9개의 독립발전사업자(IPP)에 의해서 충족될 것이며 또한 2000년 이후에는 Yan발전소(1,200MW), Lumut발전소(2,100MW) Perlis발전소(650MW)가 시운전 될 예정으로 있다.

□ 말레이시아는 최근 경제적인 이유로 약간의 전력사업 프로젝트를 연기해야 했다.

□ 1994년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55억（ 공사의 Bakun 수력 발전 프로젝트(2,400MW)는 2002년에 완공예정으로서 생산된 전기의 70%를 Sarawak에서 Kuala Lumpur로 송전하기로 되어 있었다. 또한, 이에 수반하여 말레이시아 동부의 415마일의 가공선로와 400마일의 해저케이블, 말레이시아반도의 285마일의 배전선로 등 기반시설 공사가 필요하였다. 이외에 서부 태국국경에 근접한 Perlis와 Johor Baharu를 연결하는 북남쪽 방향의 고압선 공사도 포함이 되었었다. 이러한 프로젝트에는 1995년 프로젝트관리 턴키(Turnkey)계약을 한 말레이시아사업체인 Ekran과 1996년에 건설공사게약을 한 스웨덴의 ABB가 참여하였다. 그러나, 1997년 9월 초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경제적인 곤란으로 인한 댐공사 건설비의 예상치 목한 증가를 이유로 Bakun 수력발전 프로젝트를 무기한 연기 발표하였다. 또한, 댐건설 반대론자들은 싱가포르보다 큰 댐 유역 산림지대의 범람 가능성, 10,000여 명에 이르는 원주민의 소개 등을 들며 낭비가 심한 비효율적인 사업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1997년 9월 말에 ABB는 초과 건설공사 비용 부담문제로 도중에 하차하였으며, 1997년 11월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Ekran사를 계약부담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비로소 Bakun 수력발전 프로젝트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 Bakun댐이 완공되었으면 동남아시아 제일의 큰 댐으로 기록될 사업이었다. 한편, Penang섬에 건설될 1개의 석탄화력발전소도 또한 공사비 증가를 이유로 무기한 연기하였다.

3) 전력사업 규제완화

□ 전력산업은 1965년 이후 단일의 전력사업자 체제에서 현재의 여러 사업자로 구성되는 복수체제로 발전하여 왔다. 발전분야의 독점의 1992년 독립발전사업자(IPP)의 도입으로 해체되었다. 독립발전사업자들은 발전사업에 대해 21년간의 운영허가를 받아 BOO(Build, Own, Operate) 사업형태로 발전설비 건설에 참여하였다.

□ 1990년도 초 고도 성장으로 인한 전력수요의 급격한 증가는 극심한 전력부족 사태를 야기하였다. 이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1990년 9월에 전기공급법(Electricity Supply Act)을 통과시켜 전력사업의 민영화를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러한 민영화와 이에 수반되는 규제에 대한 필요성으로 규제기관에 관한 조항이 도입되었으며 또한 전력공급부(Department of Electricity Supply)가 설립되었다.

4) 말레이시아 민간 발전(IPP) 사업

□ 말레이시아는 1991년 발전시장을 민간에 공개하였는데, 현재 국영 전력회사 Tenaga National Bhd(TNB)는 쿠알라룸푸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며 민자발전을 추진중에 있음.

□ 민자발전 사업계획은 모두 5개로 이 가운데 최소한 3개 사업이 자금조달을 완료하고 착공단계에 있음. 민자발전 사업은 Sikap Energy Ventures상의 1,300MW급 Lumut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과 YTI, Power Generation Sdn Bhd사의 총용량 1,170MW 가스발전소 건설사업은 상당수준 진전된 상태임. 동 사업은 말레이시아 기업은 Sime Darby사와 Malaysian Resources Corp사, Hyperg-antic사 및 TNB가 합작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994년초 1억 5천만불 상당의 가스터빈을 GE사에 발주한 바 있고 GE사는 동 사업의 Turnkey 계약자이기도 함.

나. 電力需給

1) 발전전력량

□ □98년말 기준 총발전전력량은 60,671백만kWh이었으며 90년이후 매년 평균 12.3%가 증가하였음.

<事業者自家發別 總發電電力量 (發電端)>                               (單位:100萬kWh)

年	事業者			自家發			合 計
	火 力	水 力	計	火 力	水 力	計	火 力	水 力	計
1991	22,226	4,405	26,631	1,665	39	1,704	23,891	4,444	28,335
1992	26,031	4,331	30,362	1,499	26	1,525	27,530	4,357	31,887
1993	29,188	4,921	34,109	1,466	4	1,470	30,654	4,925	35,579
1994	32,022	6,521	38,543	1,515	-	1,515	33,537	6,521	40,058
1995	38,222	6,166	44,388	2,268	-	2,268	40,490	6,166	46,656
1996	45,382	5,139	50,521	2,479	-	2,479	47,861	5,139	53,000
1997	51,655	5,400	57,055	1,620	-	1,620	53,275	5,400	58,675
1998	-	-	-	-	-	-	55,819	4,852	60,671

〔資料〕 國連:Energy Statistics Yearbook, 1988-1997

IEA:Energy Statistics & Balance of Non-OECD Countries, 1997-1998 (1998年 數値)

2) 판매 전력량

□ 90년 이후 판매전력량은 매년 평균 10.5%가 증가하여 99년말 기준으로 47,545백만 kWh를 판매하였음.

<事業者 用途別 販賣電力量>                                          (單位:100萬kWh)

年	家庭用	商業用	工業用	鑛業用	公共照明	合 計
1991	3,662	5,592	9,825	301	158	19,538
1992	4,083	6,348	11,783	247	170	22,631
1993	4,454	6,963	13,710	172	184	25,483
1994	5,007	7,892	15,933	93	208	29,133
1995	5,801	9,132	18,414	81	229	33,657
1996	6,655	10,352	20,704	68	255	38,034
1997	7,145	11,960	24,278	77	287	43,747
1998	8,327	13,265	25,202	70	333	47,197
1999	8,400	13,164	25,460	65	456	47,545

〔資料〕 NEB: Statistical Bulletin, 1989

TNB: Statistical Bulletin, (1990-1999年 數値)

다. 電力設備

1) 발전설비

□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한 □70년대부터 □80년대초에 걸쳐 석유화력을 중심으로 대형화력, 기력, 가스터빈 등 적극적인 전원개발이 이루어졌음. 경제가 침체된 □85년에는 전력의 과잉공급으로 노후 화력발전소를 폐지함과 동시에 가스터빈을 피크대응용으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바 있으며 □88년 이후 최대전력 증가율이 15%나 되는 고도 성장시대가 도래함.

□ □93년 2월에는 여러개의 발전소가 정기점검 혹은 고장으로 인해 정지됨으로써 약 200만MW의 공급부족사태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서 공장 등에서는 수요제한, 1일 5시간정도의 계획정전 등을 실시한 바 있어 말레이시아 경제, 사회활동에 매우 심대한 영향을 끼침은 물론 TNB의 전기사업 독점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게 되어, IPP계획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 TNB와 IPP의 전원개발계획이 순조롭게 전개되어 전력부족 사태는 없으나 정책상의 문제외에 환경의식이 높아짐으로써 전원입지 확보가 어렵게 되는 등 전원개발 계힉에 의한 공급력 확보가 어려워 지는 상황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반영하여 수력발전소의 적극적인 건설과 가스터빈 열병합 발전소의 도입 등을 추진한 결과 석유대체가 진전되어 비석유가 7할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원자력 발전소 건설계획은 없다고 함.

□ 최근 TNB의 판매전력량 증가는 GDP 증가를 상회하고 있으며 공급수요가 전체의 52%, 상업수요가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 쿠알라룸푸르와 근교 파낭 및 조홀 지구 공업지대의 수요가 크며 앞으로도 수요는 연평균 10% 정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임.

<事業者自家發別 總發電設備(a)>                                        (單位:1,000kw)

年	事業者			自家發			合計
	火 力	水 力	計	火 力	水 力	計	火 力	水 力	計
1991	4,126	1,397	5,523	480	57	537	4,606	1,454	6,060
1992	4,675	1,488	6,163	480	57	537	5,155	1,545	6,700
1993	4,800	1,520	6,320	480	57	537	5,280	1,577	6,857
1994	6,840	1,600	8,442	500	60	560	7,340	1,660	9,000
1995	8,340	1,700	10,040	500	60	560	8,840	1,760	10,600
1996	9,440	1,800	11,240	500	60	560	9,940	1,860	11,800
1997	10,380	1,900	12,280	500	60	560	10,880	1,960	12,840
1998	-	-	-	-	-	-	11,502	2,104	13,606

〔資料〕 國連 : Energy Statistics Yearbook, 1988-1997

EIA:International Energy Database, January 2001(1998年 數値)

〔注〕  (a) 送電端容量

2) 송변전 설비

□ 송 배전설비는 반도 말레이시아와 동 말레이시아의 시스템은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반도지역에는 송전계통이 거의 전지역에 분포되어 있지만 동 말레이시아 지역에는 일부 지역에만 분포되어 있음.

□ TNB는 □87년도 반도 말레이 지역에 분포되는 275kV링크가 완성되었고  275kV는 이외에도 쿠알라룸푸르 근교를 통과하는 소링크, 북부 및 남부에 연결되는 루트가 있고, 종래 기간 계통이었던 132kV는 주로 남부와 동부에만 건설되도록 되어 있음. 또 TNB는 태국 및 싱가폴 사이에 132kV(케이블)의 연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중 태국과는 1일의 피크시각 차이에 의해 일상적으로 상호융통을 하고 있으며 고압 배전선은 33kV, 22kV, 11kV이고 11kV가 주가되며, 그중 95%는 지중케이블(직매설)임.

□ TNB는 반도지경의 전력계통중 주요한 것은 대부분 완성되었으며, 앞으로는 보완적인 계통정비가 계획되어 있고, 또 태국 EGAT와의 연계강화계획이 □87년에 수립되어 있으며, 500kV의 도입은 □98년 이후에는 이루어질 전망임. 단지 □95년 9월 29일에 일어난 말레이반도 대정전의 직접적인 원인이 번개에 의해 275kV 2푸트 4회선이 동시에 트립된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에 해결해야만 할 설비적 문제가 남아 있음.

□ SEBCO, SEB는 본격적으로 수력발전소가 운전을 개시한 □80년대 중반경까지는 33kV이하의 배전망에 의해 각 지역에 전력을 공급했지만, 최근 이것을 연결하는 132kV, 275kV 송전선 건설이 추가되고 있음. 중기적으로는 기존의 132kV 계통(라브안섬-콘타키날)을 서해안에 인접한 쿠다까지 연장할 계획이며 앞으로는 수력발전과 함께 275kV로 동서해안을 연결하여 주내 전력량을 확립할 계획으로 있으며 기존 275kV(크친-비팅아이-시블-빈쓸)을 밀리까지 연장할 계획임.

□ 말레이시아의 전력시장은 비교적 선진화 되어있어, 신규 민간발전의 도입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매년 9% 이상씩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事業者 送配電設備 (回線延長)>                                           (單位 : km)

년	送 電 線				配 電 線
	275kV	132kV	66kV	合 計	架 空	地 中	合 計
1992	-	-	-	-	24,609	29,080	53,689
1993	4,194	6,993	955	12,142	25,032	30,597	55,629
1994	4,777	7,538	985	13,300	21,421	33,932	55,353
1995	5,177	8,099	871	14,147	22,276	43,123	65,399
1996	5,585	7,510	573	13,668	24,559	52,473	77,032
1997	6,089	8,259	544	14,892	27,482	71,137	98,619
1998	6,528	8,968	483	15,979	33,093	96,705	129,798
1999	6,837	8,921	490	16,248	31,722	146,928	178,650

〔資料〕 말레이시아의 전력공급통계(DEGSM:Statistics of Electricity Supply Industry in Malaysia, 1997-2000)

3) 평균 판매단가

<事業者 用途別 平均販賣單價>                                         (單位:1,000kWh)

年	家庭用	商業用	工業用	鑛業用	公共照明	合 計
1991	21.33	22.99	14.08	12.48	17.91	17.99
1992	21.31	22.83	14.49	12.38	18.96	18.07
1993	21.30	23.00	16.14	12.61	19.00	18.91
1994	20.68	22.49	15.98	13.50	18.63	18.56
1995	21.31	23.31	17.42	14.10	16.91	19.68
1996	20.47	24.51	19.01	15.91	15.95	20.73
1997	21.62	26.51	20.28	14.89	17.23	22.17
1998	23.07	27.69	21.44	14.85	20.27	23.46
1999	23.08	28.31	21.74	14.69	16.49	23.74

〔資料〕 NEB : Statistical Bulletin, 1989

TNB: Statistical Bulletin, (1990-1999年 數値)

4) 말레이시아 전력청(TNB)

□ 말레이시아 전기사업은 주로 말레이시아 반도 TNB(Tenega National Berhad), 시라와크주 SESCO사(Sarawak Electricity Supply Corperation) 자바주 자바 전력청(SEB : Sabah Electricity Board)이 발전에서 배전까지 전력공급 일체를 담당하고 있으며 각각 주식회사(TNB), 공사(SESCO), 정부기관(SEB)으로 각기 다른 사업형태를 지니고 있어 이중 설비규모, 판매량, 수용가가 볼 때 TNB가 말레이시아 전체의 9할을 차지하고 있음.

□ 전력부문(구 NEB=말레이시아 전력청, 현재의 TNB)이 민영화된 □90년 9월에 전력공급청(Department of Electricity Supply)이 설립되어 전력 인허가발급 규칙(□90)에 근거한 인허가, 전력설비의 안전감시 및 수입기기 인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TNB 주식은 □92년 5월에 처음으로 쿠알라룸푸르 시장에 공개되어 25%가 민간에 매각되었으며, 정부는 순차적으로  TNB 주식을 민간에게 매각할 계획으로  TNB의 민영화로 반도 말레이시아 발전사업의 독점은 없음.

□  TNB는 재정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되어  TNB의 전력구매 의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보증이 필요하지 않음.

4. 電機産業 輸出入

가. 輸出入

□ 말레이시아의 전기기기 □99 수출은 46억6천8백만불로 전년대비 7.43% 증가하였지만 수입도 9.37% 증가한 58억3천6백만불이 수입됨으로써 11억6천8백만불의 적자가 발생되어 말레이시아도 무역역조가 심한 국가임.

□ 하지만 □97년도 25억9천3백만불의 적자에서 11억불대로 크게 개선되고 있는 추세임.

<전기산업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불)

구 분	□97		□98		□99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회전기기	394.7	697.6	378.4	590.6	410.6	533.8
전력용기기	557.3	779.7	440.2	646.1	557.7	646.2
회로개폐기	1,775.1	2,606.6	2,481.9	2,382.2	2,402.0	2,687.5
송배전용기기	363.0	508.3	318.0	308.2	341.0	334.9
기타전기기	759.3	1,850.2	726.7	1,409.5	956.7	1,634.3
합 계	3,849.4	6,442.4	4,345.2	5,336.6	4,668.0	5,836.7

〔자료〕 1999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Yearbook VOL, Ⅱ.UN

나. 韓國과의 交易現況

□ 한국과 말레이시아와의 □99년 전기산업 교역규모는 수출이 51,253천불이며 수입이 36,282천불로 흑자규모가 15백만불 이었으나 2001년에는 무역흑자규모가 다소 감소되어 11,655천불로 지속적으로 흑자확대 노력을 하여야 함.

<한·말레이시아 전기산업 수출입 실적>                                     (단위:천불)

구분	1999		2000		2001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중전기기	41,223	32,202	38,689	28,651	37,535	28,244
발전기	546	57	116	0	37	-
전동기	3,351	27,681	4,697	20,966	4,668	17,845
변압기	20,073	620	27,357	689	19,810	820
차단기	618	1,898	626	216	765	66
배전및제어기	10,923	263	1,919	69	3,749	1,474
변환및안정기	3,760	1,365	1,777	5,789	1,846	7,469
원자로및전기로	447	213	144	4	285	5
기타중전기로	1,505	105	2,053	918	6,375	565
전 선	10,030	4,080	20,688	8,795	8,160	5,796
총 계	51,253	36,282	59,377	37,446	45,695	34,040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전기산업 통계”〕

5. 外國人 投資制度 및 節次

가. 投資現況

1) 외국인투자 기본정책

□ 개  요

- 말레이시아는 테국과 함께 천연자원 및 농업기반이 강한 국가임에도 불구 외국인 투자 유치와 수출주도형의 성장 전략을 추진.

- 특히 외국인 투자 인프라는 동아시아국에서 수준급이며, 정부는 계속 사회간접자본 공급에 주력하고 있음. 아울러 관련법과 제도를 꾸준하게 개선하고 있으며,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노동력 수입도 비교적 자유로움.

□ 외국인 투자 기본정책

- 1960년대까지 무분별한 외자도입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아지고, 지역간, 인종간 빈부격차가 심화되자, 1970년대부터는 선별적 외자 도입 정책으로 전환.

- 1980년대 중반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1986년 투자진흥법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외자도입정책을 실시.

- 고도성장의 후유증으로 인력난, 물가상승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자 정부는 1991년 11월 외국인투자 정책의 개정안을 1992년도 예산안, 세제개혁안과 함께 발표. 그 내용은 1986년 이후 부여해 오던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자본, 기술집약적 투자를 제외하고는 대폭 축소하고 외국인 투자 비율규제를 다소 엄격하게 한 것 등임.

- 최근에는 라부안섬을 특구로 지정하고, 법인세율을 감면하는 등 투자활성화 대책을 계속 발표.

☜ 기본정책

□ http://www.jaring.my/mida/policy/chapter2.html

2) 외국인 투자 규모

□ 말레이시아 경제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기여도는 절대적인 규모를 차지

□ 92년 이전까지는 제조업에 대한 국내 총투자에서 외국인 투자의 비중이 더 컸고, 93년 이후 내국인 투자의 비율이 더 커졌으나, 여전히 외국인 투자의 비율이 높음.

□ 말레이시아는 1960년대 이미 양호한 인프라인스트럭처 구축, 정부규제 완화, 조세면제기간 설정 및 자유무역지대 설립 등 외국인 직접 투자의 유치를 위하여 역내 최대 수출국으로 자리 잡았으며, 고무, 야자유, 목재 등 천연자원의 수출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자료 : 말레이시아 산업개발청

(http://www.mida.gov.my/publications/Stats9498/Tab12.htm)

나. 投資法規 節次

1) 외국인 투자 관련 법규

□ 기본법 : 투자진흥법(1986), 산업조정법(1975)

□ 외국인 투자 관련 기본법으로는 회사법(Companies Act of 1965),

산업조정법(Inderstrial Co-ordination Act of 1975 : ICA) 및 투자진흥법(Promotion of Investments Act of 1986) 등이 있음.

□ 이중 회사법은 회사조직, 설립 및 사업확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산업조정법은 자본금 250만 링기트 또는 종업원 75명 이상인 제조업체로 하여금 국제통상산업부(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erstry : MITI)로부터 사업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투자진흥법은 1970년 신경제정책(NEP)이 발표되면서 대폭 개정되었으며, 우대산업 및 개발지역을 지정하여 투자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투자우대조치를 부여함으로써 특정 산업 및 지역을 집중 육성하고자 시행되고 있음.

2) 외국인 투자법의 주요 내용

□ 투자진흥법 : 내외국인에게 차별없이 동일하게 적용 그 목적은 장려조치를 필요로 하는 우대산업분야와 우대지역을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투자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지정하는데 있음.

□ 산업조정법 : 투자진흥법이 특정산업에 대하여 각종 우대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전체 제조업을 대상으로 사업활동의 인가, 감독 권한을 정부에 부여.

그 목적은 특정산업에 대한 집중투자로 발생하는 과열경쟁, 과잉생산 등을 방지하여 질서있는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3) 현지투자 절차

□ 제출서류 : 외국인투자 허가 신청서, 합작 계약서, 정관

□ 승인기관 : 산업개발청(Malaysia Industria Development Authority, MIDA)

□ 승인기일 : 6주 - 8주

□ 말레이시아에서의 외국인투자 절차를 보면, 자본금 250만 링기트 또는 종업원 75명 이상인 제조업체 및 모든 기술이전 관련사업의 경우 MIDA에의 투자신청후 MITI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천연자원 개발에 대해서는 관련 정부부처 및 국영석유회사(Petronas)의 승인이 요구됨.

□ 외국인투자의 승인 소요기간은 통상 6주 - 2개월 정도이고, 관세보호, 수입 대체 및 투자지분 조정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승인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1995년 11월 MITI는 고기술/자본집약적 투자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사업의 종업원당 자본투자액(CIPE)이 55,000링기트 이하일 경우, 일반적으로 승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예외적으로 Sabah/Sarawak 등의 저개발지역, 30%이상의 부가가치가 기대되는 사업, 고기술 산업 및 관리/기술/감독(MTS) 수준이 높은 신규사업 등은 승인 가능함.

□ 생산제품의 다양화 및 생산 확장을 위한 증자시, 기존의 수출지향 투자기업이 당해 생산제품의 80% 이상을 수출한다면 MITI 또는 MIDA에 별도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내수시장을 겨냥하기 위한 증자시 기본투자액이 250만 링기트 이하일 경우에도 이국인 투자의 승인절차는 생략되나, 증자에 관한 세부 투자계획을 MITI 또는 MIDA에 제출해야 됨.

□ MITI는 국가개발정책(NDP)의 수행관청으로서 외국인 투자지분의 조건을 설정해 놓고 있는데, 자본금이 250만 링기트 이하이고 1986년의 투자진흥법(PIA)에 따른 개척자지위 또는 투자세액공제를 누리게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에 적용하고 있는 30%의 부미푸트라 지분 소유조건을 면제하고 있음.

4) 사전조사 단계

□ 합작투자시 상대기업 선정을 위한 합작기업 알선 업무를 MICCI 및 MIDA, 합작기업의 신용도 조사를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에 의뢰한 후 합작기업과 세부적인 투자상담 및 투자계약서 작성이 요구됨.

□ 또한 현지 투자지역을 방문하여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타당성을 분석해야 함.

5) 투자신청단계

□ MIDA에 투자신청전 구비서류를 문의하고 신청서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필요서류를 빠뜨리지 않고 제출하여야 함. 참고로 구비서류를 들자면 외국인 투자 신청서, 위임장(POA), 투자기업 및 현지합작 기업의 정관, 현지 합작기업의 납세자 등록증(사본), 합작계약서 및 기술협약서, 생산공정도 등이 필요함.

□ MIDA 및 MITI는 제출된 투자신청 서류를 대체로 6주 내지 2개월에 걸쳐 검토한 후 투자승인을 하며, 사업 운영형태로 단독소유권에 걸쳐 검토한 후 투자승인을 하며, 사업 운영형태로 단독소유권을 가진 개인회사, 2명 이상 20명 이하의 합작회사 및 1965년의 회사법(CA)에 따라 등록한 회사는 설립 가능함. 신청한 회사명 등의 주요사항을 회사등기소(Registrar of Companies : ROC)에 등록하면 사업시행 준비가 일단 완료됨.

6) 투자실행단계

□ 허가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현지 직원 채용, 사업부지 선정 및 공장건설, 기계 및 원자재 수입, 환경저해와 관련된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하며, 투자수익의 과실송금시 중앙은행(BNM)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투자사업 청산시에는 투자사업 허가기관에 청산 보고를 하면 됨.

다. 投資關聯機關

□ International Trade Division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Block 10, Government Offices Complex

Jalan Duta 50622, Kuala Lumpur Malaysia

전화 : 603-651-6022, 0033, 8044, 940-033

팩스 : 603-651-1735

* 주요업무 : MITI는 산업정책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으로 외국인기업의 신규투자 및 증자, 우대조치 수혜 및 기술이전과 관련된 외국인투자 수행시 동사업을 인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Malaysian Industrial Developement Authority (MIDA),

6th Floor, Wisma Damansara,

Jalan Semantan, 50490 Kuala Lumpur, Malaysia.

전화 : (60-3) 255 3633   팩스 : (60-3) 255 7970 / 255 0697

e-mail : promotion@mida.go.my

* 주요업무 : MIDA는 1965년 연방산업개발청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1967년에 업무를 개시하였고, 외국인투자의 정보제공 및 자문, 투자신청서의 접수 및 심사, 회사설립 및 등록 등 외국인투자의 정보제공 및 자문, 투자신청서의 접수 및 심사, 회사 설립 등 외국인투자에 관한 총체적인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현재 15개 해외사무소 및 13개 국내사무소를 두고 있음.

□ Federation of Malaysia Manufacturers

17 Fl. Wisma Darby

Jalan Raja Laut, 50350 Kuala Lumpur

전화 : 03-293-1244   팩스 : 03-293-5105

□ 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of Malaysia

전화 : 03-298-9873

□ The Malaysian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전화 : 03-254-2677, 255-1619   팩스 : 03-255-4946

□ Malay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of Malaysia

전화 : 03-292-8522, 8501

☜ 투자관련 제도, 절차, 환경

□ http://www.miti.gov.my

□ http://www.jaring.my/mida/policy/homepage.html

라. 投資優待制度

1) 개  요

□ 우대산업분야에 대한 법인세 감면

□ 투자 세액 공제 (Investment Tax Allowance)

□ 재투자 공제(Reinvestment Allowance)

2) 일반적인 인센티브(세제)

□ 말레이시아에서는 투자진흥법(1986년), 소득세법(1967년), 관세법(1967년), 판매세법(1972년) 및 소비세법(1976년)에 의해 제조업, 농업, 관광산업 등에 대한 광범위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

□ 제조업에 제공되는 주요 인센티브로는 MITI 가 정한 □권장활동□ 및 □권장제품□의 우선 순위에 따라 개척자 지위(Pioneer Status : PS), 투자세액공제(Investment Tax Allowance : ITA) 및 재투자공제(Reinvestment Allowance : RA) 대상기업으로 분류하여 세제상의 특헤를 부여하고 있음.

□ PS로 지정된 회사는 1991년 11월부터 MITI가 인정한 생산일로부터 5년간 법인소득의 30%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됨. 또한 Sabah/Sarawak州 및 말레이반도의 동부지역에 위치한 회사는 추가적으로 5년간 법인소득의 15%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됨.

* Kelantan, Terengganu, Phang州에서 Lipis, Raub, Jerantut 및 Cameron Highlands (기승인된 산업공단 제외)를 제외한 地域과 Johor州의 Mersing地域을 포함하고 있음.

3) 수출 인센티브

□ 말레이시아 정부는 수출시장을 겨냥하여 제품을 선정하는 기업에 대하여 일반적인 인센티브 이외에도 수출신용 재금융(Export Credit Refinancing : ECR), 수출신용 보험료의 이중공제, 수출진흥을 위한 이중공제, 산업용 건물공제(Industrial Building Allowance : IBA)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우선 ECR 제도는 수출촉진을 위하여 적격 수출업체에 우대금리로 단기 수출금융을 제공하는 상업은행에 대해 중앙은행(BNM)이 링기트貨로 재융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지원형태는 船積前 ECR과 船積後 ECR로 분류되고 있음.

4) 산업별 인센티브

□ 제조업 이외의 산업에 대해서도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바, 우선 농업부문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권장 활동’ 및 ‘권장 제품’의 우선 순위에 따라 PS, ITA 및 RA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이와는 별도로 농업공제(Agricultural Allowance)가 운영되고 있음.

□ 농업부문의 ITA 및 RA 대상기업이 공제 받는 자본지출의 범위는 토지 개간/정지 작업, 농작물 경작, 농기계/농작물 구입, 농업관련 도로/구축물 건설/매입/개량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으며, 종합적인 농경 프로젝트의 농산물 가공/제조시 소요된 경비에 대해서는 추가로 5년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5) 지역별 인센티브

□ 말레이시아반도의 동부지역과 Sabah/Sarawak州에 위치한 기업중 PS 대상기업은 법인소득의 85%(통상 70%) 면세, ITA 대상기업은 5년 이내 자본지출의 80%(통상 60%) 세액공제, 과세연도 법인소득의 85%까지 소득세와 상계 가능함.

6) 기타 인센티브

□ 운영본부에 대한 인센티브 : 외국의 다국적기업이 말레이시아내에 운영본부를 설립하여 영업활동을 하면서 자회사 및 계열사를 위해 행정, 경영계획 수립 및 조정, 지역내 기술지원 및 보수 등의 활동을 수행할 경우 운영본부의 Management fee, 이자, 로얄티 수입에 대해서는 5-10년동안 10%의 세율을 적용 받고, 배당소득은 10년간 면제됨.

□ 보호관세 :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적정가격으로 내수시장에 상당부분 공급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보호관세를 통해 보호함.

□ 연구개발 인센티브 :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연구개발비 지출은 이중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구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이나 장비에 대해서는 투자자금 융자혜택 등을 받을 수 있음.

☜ 부문별 우대제도 : http://www.jaring.my/mida/policy/chapter3.html

마. 外國人 投資 規制

1) 투자 규제조치의 개요

□ 말레이시아에서는 신개발정책(NDP)에 따라 외국인의 지분제한을 완화하고 있으나, 자국내 투자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말레이시아 기업의 투자비율을 40% 수준에서 60%로 증대하려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으며, 현재 생산제품의 수출비중에 따라 최대 79%로 지분소유가 제한되고 있음.

□ 외국인의 지분 완전소유는 생산제품의 80%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 토지를 제외한 고정자산 투자가 최소한 5천만 링기트 또는 현지 원자재 조달비율이 50% 이상이거나 기존의 말레이시아 기업의 생산제품과 경쟁하지 않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음.

□ 외국인의 투자규제 업종에 대한 법규상의 제한은 없으나 전력, 우편, 방송, 철도, 수도 등 공익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국가안보에 긴요한 사업이나 법률 및 건축분야에 대한 투자는 제조업, 농림수산업, 관광업 등의 분야보다 일반적으로 제한되고 있음.

2) 외국인의 지분소유 제한

□ 정부는 제조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말레이시아인의 제조활동 참여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합작투자 형태의 외국인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며, 제조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소유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음.

□ 생산제품의 51∼79%를 수출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기술수준, 파급효과, 투자규모, 투자지역, 부가가치 정도 및 자국내 원부자재 활용도에 따라 최고 79%까지 외국인의 지분소유가 허용되며, 수출비율이 20∼50%인 경우 30∼51%, 수출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최고 30%까지 지분소유가 인정됨.

□ 한편, 하이테크 제품 또는 말레이시아 내수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상품을 생산하는 프로젝트 중에서 정부가 인정하는 경우, 광산 채굴 및 광석 가공과 관련된 프로젝트(투자/기술 수준, 사업 위험도, 전문성 정도, 부가가치율의 기준을 반영함)의 경우에는 외국인 완전소유도 허용하고 있음.

3) 말레이시아인에 대한 지분배분

□ 외국인 지분이 100% 미만인 경우, 외국인에 의해 사업이 개시되고 현지 파트너가 선정되지 않았을 때 외국인의 지분이 70% 이상이면 잔여지분은 부미푸트라에게 할당되고, 70% 미만이면 30%만 부미푸트라에게 할당되는데, 이때 부미푸트라에게 할당된 지분 30%가 모두 취득되지 않을 경우 MITI에 의해 非부미푸트라에게 배분됨.

□ 외국인과의 합작투자로 부미푸트라가 창립한 사업의 경우, 외국인의 지분이 70% 이상일 때 잔여지분은 당해 부미푸트라에게 할당되고, 70% 미만인 때에도 잔여지분은 부미푸트라가 소유하나, 부미푸트라가 잔여지분을 전부 취득하지 못할 경우 MITI가 잔여지분 일부를 非부미푸트라에게 배분함.

□ 외국인과의 합작투자로 非부미푸트라가 창립한 사업의 경우, 외국인의 지분이 70% 이상일 때에는 잔여지분이 당해 非부미푸트라에게 할당되고, 70% 미만일 때에는 30%가 당해 非부미푸트라에게 할당되고 부미푸트라가 잔여지분을 소유함. 그러나 MITI가 인정한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非부미푸트라가 잔여지분 전부를 취득할 수 있음.

바. 外換規制

1) 외국인 대외송금제한

□ 남아공, 이스라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를 제외한 모든 나라와 외환거래가 자유화되어 있으며 투자원금, 이자, 배당금, 로열티 등의 대외송금시 1만 링기트 미만은 제한이 없음.

□ 1만 링기트 이상은 외국환은행의 허가가 필요하나 거의 자동적으로 허가됨.

2) 해외자본 도입규제

□ 외국기업의 말레이시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 총차입의 60% 이상이고, 말레이시아내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허가없이 1000만 링기트까지 차입가능함.

□ 기타 국내 차입의 경우는 허가가 필요하나, 차입총액이 외국기업의 납입자본, 잉여금, 해외장기채무의 합계를 초과하지 않으면 거의 자동적으로 허가.

□ 1000만 링기트 이상의 해외차입에는 허가가 필요하나, 차입조건이 합당하고 국내에서 생산적 부문에 투자될 경우 허가 용이.

사. 現地法人 設立

1) 개요 절차

□ 1965년의 회사법에 따라, 사원의 개인책임이 주식의 액면가액에 국한되는 주식회사, 회사청산시 사원이 지정금액 한도내에 책임을 보증하는 유한책임회사, 주식과 보증에 의해 제한되는 유한책임회사, 그리고 무한책임회사의 네 가지 형태로 구분.

□ 이중 주식회사가 가장 일반적인 회사형태임.

2) 회사설립의 절차

□ 일반적인 회사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음.

① 신규 회사명칭의 적합성여부 의뢰(ROC에 소정의 양식, Form 13A로 신청)

② ROC에 설립관련 서류제출(회사명칭 사용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③ ROC의 설립증서(Cetificate of Incorporation) 발급(설립 완료)

□ 회사설립관련 제출서류로는 회사의 명칭, 설립목적, 수권자본금을 기재한 정관(Memorandum of Association), 회사의 내부경영 및 사업운영을 관장하는 규정을 명시한 부속정관(Articles of Association), 회사설립 절차의 적법성을 기술한 법령준수진술서(Statutory Declaration of Compliance), 임원의 임명전 서약서 또는 회사설립전 발기인의 서약서, 회사설립의 세부사항에 관한 요약표 등이 요구되며, 최소 4개월 정도가 소요됨.

□ 현지법인의 준수요건으로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사무소가 있어야 하고, 자사 및 지주회사의 주식거래는 금지되어 있음. 또한 최소한 2명 이상의 임원을 두어야 하고, 공기업의 임원은 통상 70세를 넘지 않아야 하며, 말레이시아내에서 공인된 감사를 회사의 감사로 선임하여야 함.

□ 외국인회사의 등록절차로는, 먼저 사업개시 1개월 이내에 ROC2에 등록하여 Ministry of Domestic and Consumer Affairs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설립증서의 인증사본, 회사정관 등 회사설립을 명기한 규정의 인증사본, 임원 명부(말레이시아 임원의 권한 기술서), 회사 대리인의 임명서, 위임장 및 서약서 등의 서류를 ROC에 제출해야 함.

아. 産業財産權 保護

1) 개요

□ 말레이시아는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Paris Convention(1989년), 문학 및 예술작품 활동 보호를 위한 Bern Convention(1990년),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 TRIP)에 관한 GATT의 UR 협정과 세계 지적재산권 보호단체 Convention(1994년)의 서명국임.

2) 특허권

□ 특허보호기간은 15년이며, 말레이시아 전지역에서 보호됨.

□ 내외국인에 차별없이 대우

□ 특허권 소유자는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사용허가 계약을 맺을 권리 등 보유.

□ 특허법(1995년) 및 특허규정(1986년 제정, 1995년 개정)에 따라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부여일로부터 15년이고, 특허권 수수료가 지급되는 연도마다 갱신 가능하며, 특허권 취득후 신규 또는 기존의 제품 및 생산공정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5년간 다시 연장 가능.

3) 상표권

□ 상표권 신청은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주재국내 변리사 등 대리인을 통해 가능. 현지 진출업체는 직접 또는 대리인 통해 신청가능.

□ 등록소요기간은 신청에서부터 18개월, 보호기간은 최초 7년, 만료전 갱신요청으로 최고 14년까지 연장가능.

□ 상표법(1976년 제정, 1994년 개정)에 따라 상표권의 보호기간은 등록일로부터 7년이고 14년간 재연장이 가능하며, 저작권보호법(1987년 제정, Bern Convention의 요구조건에 의해 1990년, 1996년 개정)에 따라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작품의 최초 완성일로부터 대체로 50년 이상이고 재연장은 허용되지 않음.

4) 저작권

□ 87년 개정된 저작권법에는 저작권의 보호대상, 작품의 성격 및 보호범위, 방법 등을 규정

□ 외국작품이 최초간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말레이시아내에서 발간될 경우 저작권은 보호됨.

□ 보호기간은 종전 50년에서 25년으로 단축.

5) 의장권

□ 의장권에 관한 법규 없음. 정부에서 법제정을 추진.

□ 현재까지는 Patent Act(1983) 및 Trade Description Act(1972)를 기준으로 임시 적용.

자. 租稅制度

1) 조세제도의 개요

□ 일반적으로 거주자 및 거주기업의 동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해외에서 발생된 소득(송금)에 대해서는 면세됨. 소득세는 전년도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달력과 다른 회계연도를 채택한 회사의 경우 과세기준 기간은 과세연도 직전의 12개월 회계기간으로 산정하고 있음.

□ 세제당국은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1993년부터 개발세(Development Tax : 2%)를 폐지하고, 법인소득세율을 35%에서 34%로, 1994년에는 32%로, 1995년에는 현재의 30%로 인하하였으며,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율은 30%임.

□ 1967년 소득세법(Income Tax Act)에 따라 기업은 주기적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과세대상 소득으로는, 거래, 직업 및 사업상 발생된 수입/이익, 고용에 따른 급여/보수, 배당금/이자소득/할인, 임대수입/로열티/프리미엄, 정기소득(연금) 등이 해당됨.

2) 법인 소득세

□ 법인소득세율은 세전수익 및 추가소득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제외한 과세대상 소득의 30%(석유생산업체의 경우 40%)로 일괄 부과되며, 순납세액은 법인소득세 납부액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과 세액을 차감한 금액임.

□ 과세대상 소득은 전액 소득발생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공제함으로써 산출되며, 환경 보호/보존을 위해 설립된 기관에 대한 기부금도 소득 공제. 반면, 손실이나 우발채무를 위한 특별 준비금/적립금과 장부상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며, 반영되지 않은 손실금은 이월하여 장래소득과 상계 가능.

□ 1996년 정부예산안에서 하이테크자재(컴퓨터) 및 환경보호설비에 대하여 가속상각을 규정하면서 하이테크자재에 대한 감가상각은 매년 40%(초기 년도 20%), 환경보호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은 매년 20%(초기 년도 40%)를 허용한 바 있음.

□ 감가상각은 신축 산업빌딩(사무실이 아닌 공장, 창고 및 연수원)에 대해서는 매년 2%(초기 년도 10%)의 정액법, 산업기계에 대해서는 형태 및 용도에 따라 5∼20%(초기 년도 20%, 주석/제재소 60%)의 정액법, 민영화계획에 의해 추진된 공공도로 건설을 위한 자본지출에 대해서는 매년 6%(초기 년도 10%)를 적용하고 있음.

3) 개인 소득세

□ 개인소득세의 경우 본인 5,000링기트(장애인 1만 링기트), 배우자 3,000링기트(장애인 5,500링기트), 18세 미만의 미혼자녀 800링기트(장애인 5,000링기트), 기부금 및 부모의료비 최고 5,000링기트, 보험료 최고 2,000링기트 등을 소득 공제함.

□ 개인 거주자(182일 이상 거주한 자)는 소득공제후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 2∼30%의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납부하며, 과세대상 소득이 2,500링기트 이하이면 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음. 반면, 개인 비거주자에게는 대체로 30%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나 이자소득의 15%, 임차료 및 로열티/기술수수료 수입의 10%를 각각 원천과세하고 고용기일이 60일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비과세됨.

□ 1997년 초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된 국가는 46개국이고, 이중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와는 항공 및 해운수송에만 국한되며, 한국과의 원천과세율은 이자 15%, 로열티 10%임. 한편, 거주자는 예금이자 수익의 5%를 이자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며,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경우 연도별로 부동산 처분시 최고 30%의 세율이 적용됨.

4) 판매세

□ 판매세는 1972년의 판매세법(Sales Tax Act)에 따라 수입상품 및 생산제품에 대해 단일 단계의 종가세 형태로 부과되나, 연간 매출액이 10만 링기트 이하인 제조업체에 대하여는 판매세가 면제.

□ 일반적으로 재수출상품을 제외하고 자국내 생산제품 및 수입상품 중 일부식품/건축자재/목재 5%, 맥주/포도주/증류주/담배 15%, 기타상품 10%로 5∼15%의 판매세율이 부과되고 있으며, 기초 의료설비, 컴퓨터(부품), 자전거, 광산제품 및 필수품에 대해서는 판매세가 면제됨.

□ 소비세는 TV, 냉장고, 담배, 증류주, 에어컨, 석유, 디젤 및 자동차 등 동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부과되며, 유사 제품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수입관세보다는 대체로 낮은 세율이 책정.

5) 서비스세

□ 서비스세는 Labuan, Langkawi이외 지역의 특정 시설물 내에서 판매/제공된 일부 상품/서비스에 대하여 5%의 세율로 부과되며, 대개는 연간 매출액이 15만∼50만 링기트인 경우에 해당됨.

□ 서비스세가 적용되는 사업은 호텔, 나이트클럽 등의 유흥업소와 보험회사/통신서비스회사, 연간 매출액이 50만 링기트 미만인 레스토랑, 스낵바 등의 음식점과 광고회사, 연간 매출액이 10만 링기트 미만인 자동차 서비스/수리센터, 연간 매출액이 30만 링기트 미만인 공인회계사, 기술자, 의사 등의 개인사업자, 연간 매출액 15만 링기트 미만인 운수업자, 주차관리자 및 안전요원 등.

6) 감가상각

□ 산업용 신축건물 : 1차년도 10%, 그 후로는 매년 2%씩 정액법을 적용(단, 사무실은 제외)

□ 산업용 기계 : 1차년도 20%(주석 및 목재공장은 60%), 그후로는 매년 5∼20%씩 정액법 적용

□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영업권, 리스(단, 광산리스 제외)에 대한 감가상각 조항은 없음.

7) 부동산 양도소득세

□ 부동산 양도에 따른 매각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세율은 취득후 2년이내 양도시 20%, 3년이내 양도시 15%, 4년이내 양도시 10%, 4년이후 양도시 5%.

8) 로얄티와 수수료에 대한 세금

□ 로열티는 15%, 계약서비스 수수료는 20%의 원천세율이 적용됨.

☜ 조세제도 및 세율

□http://www.jaring.my/mida/policy/chapter4.html

차. 其他

1) 정치안정

□ 과거 태국과의 국경지역에서 CPM(Communist Party of Malaya) 공산게릴라들이 준동하여 많은 위협이 되었으나, 89.12월 평화협정 체결로 공산게릴라들이 태국 또는 말레이시아내의 거주와 정치활동을 보장받게 됨에 따라 안정됨.

□ 99년 11월 10대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전선(BN)이 압승하고, 81년부터 장기집권한 마하티르 수상이 재선됨에 따라 향후 수년간은 마하티르 체제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주변국들에 비해 정치가 안정.

2) 노동력

□ 기업은 말레이인 우대 정책에 의해 신규 노동력을 고용할 때 인구의 종족비율을 유지해야 함. 인종별 고용의무비율은 말레이인 58%, 중국인 31%, 인도인 10%임.

□ 그간의 고도성장으로 실업율이 3%미만으로 떨어짐에 따라 현재 도시지역의 제조업 부문에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음.

□ 인력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말레이시아 정부는 기술,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노동자 고용 규정을 크게 완화.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 숙련, 전문, 관리직 노동자에 따라 연간 360-2,400링기트의 외국인 고용세를 부과.

☜ 노동부(Minstry of Human Resources Malaysia)

Level 2-4, Block B(North) Jalan Damanlela

Pusat Bandar Damansara 50530, Kuala Lumpur

전화 : 03-255-7200         팩스 : 03-255-4700

홈페이지 : http://www.jaring.my/ksm/

3) 근로조건

□ 현행의 주요 노동관련 규정으로는 고용법(1955), 노동조합법(1959), 노사관계법(1967), 근로자공제기금법(1991), 근로자사회보장법(1969), 직업안전/보건법(1994) 등이 있음.

□ 노동연령 : 14세미만의 미성년자는 야간노동(오후10시∼오전5시) 금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1일 최장 노동시간이 6시간이며 최장 연속 근무일수는 6일. 또한 미성년자의 담당가능 업무가 제한.

□ 채용 : 고용법에 근거한 고용조건에 따라 대부분 대상 피고용인과 각각 임금수준 등을 합의, 고용계약 체결.

4) 교육 수준

□ GNP의 약 6%, 정부예산의 약 18%를 교육부분에 투자하는 등 정부와 국민의 교육관심도가 높아 주변국들중 교육의 질이 가장 높은편.

□ 국민의 80%이상이 중등교육과정 수료.

5) 통  신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발도상국중 가장 뛰어난 통신망을 갖추고 있으며 전화, 팩시밀리, 영상회의 설비, 데이터전송 및 네트워크시설 이용 가능.

□ 96년 6월부터 국내 전화요금을 최초 3분에 9센트, 추가 1분단위에 3센트로 인하, 또한 통화적체난 해소.

6) 항  만

□ 항구는 5개의 연방항구가 있으며 이중 Klang항, Penang항, Pasir Gudang항, Kuantan항 등 4개의 연방항구는 말레이시아 반도에 위치하고, Bintulu항은 말레이시아 최초의 LNG항구로 시라와크에 위치.

□ 특수 산업항으로는 Terengganu에 위치한 Kemaman항(석유보급기지)이 있음.

7) 국제공항

□ 국제공항은 쿠알라룸푸르의 Sepang공항, 페낭州의 Penang공항, 사바州의 Kota Kinatu공항, 사라와크州의 Kuching공항 등 모두 4개임.

8) 용수 및 하수시설

□ 충분한 용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식수기준에 적합.

□ 수도료는 지역별, 용도별로 차등을 두고 있음.

9) 전  력

□ 전반적으로 풍부하여 제조업에 지장이 없음.

□ 석유의존도가 높은 화력발전이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전력요금은 비교적 높은 편임.

10) 자유 무역 지대

□ 자유지대-수출상품의 제조, 조립업체를 위한 곳으로서 14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음.

□ 산업공단-수출품의 재포장, 수송 등에 종사하는 기업을 위한 곳으로서 3군데가 설치되어 있음.

□ 자유지대(Free Zones : FZs)

·현재 Bayan Lepas, Prai, Prai Wharf, Batu Berendam, Tanjung Kling, Sungei Way, Ampang ulu Klang, Telok Panglima Garang, Johor Port, Jelapang, Kinta Phases Ⅰ&Ⅱ, Tanjung Gelang 및 Sama Jaya 등 14개 지역으로 설치, 운용되고 있음.

Ⅱ.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1. 國家槪況

가. 一般事項

□ 공식국명 : Republic of Indonesia

□ 수    도 : 자카르타(Jakarta)

□ 정부형태 : 대통령중심제

□ 면    적 : 1,919,440□

□ 인    구 : 228,437,870명(2001)

□ 인   종 : Javanese(45%), Sudanese(14%), Madurese(7.5%), Coastal Malays(7.5%) 등 300여종

- 15세기 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들이 무역을 목적으로 침입후 자바(이후 자카르타)동부를 장악. 18세기 중반까지 자바전체를 정복하고 20세기까지 제반군도를 확대장악.

□ 언   어 : Bahasa Indonesia(표준 인도네시아어, 90%)

- 소수언어 : 자바어(33.8%), 수단어(12.1%), 말레이어(4.8%)

-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언어는 서인도양과 동태평양에서 유래된 Austronesian으로 그 종류가 다양. 이 중 말레이어에서 유래된 표준 인도네시아어인 Bahasa Indonesia어가 주종 사용언어.

- 문맹률 : 16.2% (남-10.4%, 여-22%)

□ 종   교 : 회교(87%), 신교(6%), 로마카톨릭(3%), 힌두(2%), 불교(1%)

나. 最近 經濟 政策

1) 주요 거시경제 정책

□ 1980년대 중반 수입의 35%에 해당되는 1,500개 품목은 허가된 수입업자나 쿼터제에 의해서만 수입가능. 이러한 비관세장벽이 모든 제조품에 확대되어 외국업체로부터 보호받고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능.

□ 1980년대 첨단비료를 활용한 종자개량을 목적으로 한 녹색혁명(Green Revolution) 실시로 농업기술이 발전. 나아가 1990년대는 다양한 농작물과 농작기법을 개발.

□ 1980년 중반부터 1990년대까지 제조수출을 증진하는 경제개혁 실시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개별기업의 역할을 증진. 이로써 1990년 GDP증가율이 7%에 이르고 제조수출액이 90억달러.

□ 이 과정에서 소수 중국인과 수하르토 가족이 정부계약의 대부분을 수주하는 등 상당한 혜택을 입어 빈부 격차 심화.

2) 통화정책

□ 1997년 총통화증가율은 전년대비 13.2% 증가하고 금리도 21% 증가하여 지속적인 인상추세.

□ 1998년 외환위기로 1,500억달러(99년 말)에 달하는 외채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채협상 개시.

3) 성장정책

□ IMF관리체제 이후 내수침체, 투자위축, 금융시스템 부실화로 경제는 사상 유례가 없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여 98년에 -13.2%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음.

□ □99년에는 0.8%의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었고 2000년도에는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안정과 세계경제의 미세한 회복에 힘입어 4.8%의 증가를 보였음.

□ 그러나 2001년 2월에 불거진 와히드 대통령의 금융스캔들과 비리의혹으로 인도네시아는 정치적 불안정이 가중되었으며 이로 인해 경제는 재차 침체국면으로 발전되었음.

또한 미국경제의 침체로 인한 세계경제의 동시다발적인 경기불안이 인도네시아 경제의 회복에 걸림돌이 되어 2001년의 성장은 제로 수준이었음.

□ 따라서 1997년의 외환위기 이전의 경제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3∼5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임.

□ 경기침체의 여파로 1999년 2월 현재 전 인구의 23.4%가 빈곤층에 해당되고 도시인구의 19.5%가 빈곤층이며, 농촌의 빈곤층 비율은 26.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공식적인 통계기관에서 작성한 통계에 불과한 것이며 실제로는 40%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2001년에는 전 인구의 과반수 정도가 빈곤층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4) 외채협상원칙

□ 외환위기의 주범인 환율상승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 재무장관을 중심으로 민간기업 대외채무처리팀 구성.

□ 인도네시아 민간외채를 3가지로 구분하여 처리하는 방안모색.

．외채지불 능력이 있는 업체는 업체 스스로 해결.

．팀이 제시한 기본체제하에서 채무변제가 가능한 기업은 자문위원회에서 설정한 지침하에 상호협의.

．채무해결이 불가능한 업체는 파산법을 제정하여 처리.

□ 민간외채를 처리하기 위하여 채권단과 지속적인 회담 개최.

5) 외환정책

□ 원칙적으로 외환거래의 자유화를 지향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어 외환의 취득, 처분, 송금 및 수취가 자유.

□ 인도네시아는 98년 1월부터 외환보유고의 개념을 총 외화자산으로 규정하고 종전에 포함되지 않았던 민간은행의 외환예치액이나 수출어음을 포함하여 발표.

□ 2000년 말 현재 외환보유고는 233억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약 40억 달러가 줄어 들었음.

6) 재정정책

□ 1998년 IMF의 권고안대로 전년대비 45.6%로 증가한 수정예산안 발표.

7) 무역정책

□ 1980년대 무역개혁으로 국민총생산의 25%를 수출하고 제조수출상품의 육성을 경제개발의 핵심요소로 추진.

□ 1995년 5월 수입규제완화책 발표로 총 6,030개 품목의 관세인하를 단행. 이는 총 9,398개 품목의 64%에 해당.

다. 貿易關聯 制度

1) 수출입 제도

가) 수출관리제도

□ 천연자원의 보존 및 동식물 보호를 위해 천연고무 등 일부품목에 대하여 수출금지. 또한 국내업체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커피 등의 수출을 규제하고, 수출규제품목은 국별로 쿼터를 할당하여 수출제한.

□ 수출금지품목 : 천연고무, 철 및 주철의 스크랩, 향료나무, 등나무, 동물원피, 골동품, 할어, 통나무

□ 수출규제품목 : 채소, 합판, 제재목, 원유, LNG, LPG, 금, 은

□ 수출검사제도 : 세관검사는 없고, 수출금지품목과 관세환급대상 수출품에 대하여 국제검정기관인 SGS에서 수출검사 실시.

□ 수출세와 수출부과금이 있으며 정기적으로 가격을 고시

☜ Ministry of Trade(무역부)

JL. M. I. Ridwan Rais No. 5 Jakarta

전화 : 3858195      팩스 : 3858195

☜ 수출진흥기관

National Agency for Export Development(NAFED)

JI. Gajah Mada No. 8 Jakarta 10130

전화 : 362666       팩스 : 3844588

☜ 상공회의소

Indonesi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Chandra Building 3rd, FI. JL. MH. Thamrin No. 20, Jakarta

전화 : 324000       팩스 : 3150241

☜ 업종별 단체

Indonesia Textile Association

Sarinah Building 9th Fl. JL. Thamrin, Jakarta

전화 : 3902044      팩스 : 3903545

Fedration of Indonesia Metal Works & Machinery Industries

JI. Cikini IV No. 15 Jakarta Psuat

전화 : 322646       팩스 : 322646

Indonesia Shoes Manufacturers Association

Comp. Duta Merlin Blok F N

□ 11/12, JL. Gahah No. 3-5, Jakrata

전화 : 6347702      팩스 : 6347706

Indonesia Wood Panel Association(APKINDO)

Gedung Manggala Wanabhakti Blok IV 9th Fl.

JL. Jend. Gotot Subroto Senayan, Jakarta

전화 : 5703246      팩스 : 5733017

Indonesia Cement Fatories Association

JL. HR. Rasuna Said Kav. XI No. 1, Jakarta Selatan

전화 : 5261105      팩스 : 5711327

The Association of Indonesia Electronic

Umawar Center Build. 1st Fl. JL. Kapten Tendean 28, Jakarta

전화 : 5225362      팩스 : 5225363

Association of Indonesia Automotive Industries

Jl. H.O.S. Coktoamindoto No. 6, Jakarta

전화 : 3102754      팩스 : 3142100

Indonesia Sawmillers & Wood Product Mft Association

Gedung Manggala Wanabhakti Blok IV 5th Fl. JL. Jend. Gatot

Subroto Senayan Jakarta

전화 : 5733018      팩스 : 5711327

Indonesia Phamaceutical Association

Jl.Raya Mangga Besar No. 183, 4th Fl. Rm. 307 Jakarta

전화 : 6395031      팩스 : 6395031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Board

JL. Taman Suropati No. 2, Jakarta Psuat

전화 : 336207        팩스 : 3145374

Jetro

Summitamas Bldg. 6th Fl. JL. Jend. Sudirman, Jakarta

전화 : 5200673       팩스 : 5200261

OECF

Summitamas Bldg. 6th Fl. JL. Jend. Sudirman, Jakarta

나) 선적전 검사제도

□ 85년 5월 이후 외환사정 악화와 관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모든 화물을 선적지에서 검사하는 선적전 검사제도 채택, 스위스 국제검사기관인 SGS에 위탁.

□ 91년에는 업무를 전담하는 국영회사 Surveyor Indonesia(SI)사를 설립하여 SI지사가 없는 지역만 SGS에 업무위탁. 한국에도 SI지사가 설치되어 있음.

□ SGS 검사범위는 제품의 형태, 품질, 수량, 가격, 운임 및 HS번호 등이며, 동 검사비용이 막대하여 폐지가 거론되어 왔으나 세관의 부정부패를 이유로 유지.

다) 도착지 검사제도

□ 95년 관세법 개정으로 97년 4월 1일부터 종래의 선적전 검사제도를 폐지하고 Post-audit System을 시행하고 수출입화물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이하여 EDI시스템을 도입.

□ 수입업자는 전산망을 통해 세관에 신고하고 지정은행에 관세를 납부후 수입품을 인수하고 선적서류 등 관계서류는 통관후 10년까지 세관에서 감사 가능.

라)선적전검사제도와 도착지 검사제도의 비교

구 분	선적전 검사제도	도착지검사제도
시행시기	97. 3. 31까지	97. 4. 1부터
검사장소	5,000달러이상 수출국	인도네시아 세관
	5,000달러미만	인도네시아 세관
검사방법	불시검사	불시검사
사후검사	-	10년까지 가능
부정방지	수출국에서 검사	EDI시스템 도입

마) 수입관리제도

□ 모든 수입업자는 무역부로부터 등록허가를 받아야 하며 등록인가는 API, APIS, APIT로 분류.

□ 1982년부터 화학제품, 중장비, 소비재를 포함한 130개 품목은 독점적 수입허가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독점수입권은 일부 국영회사 및 공식허가를 받은 민간기업에만 부여.

□ 특정품목에 대해서는 외국인은 판매시 3년간, 제조시 5년간 인도네이사 대리점을 통해서만 수입이 가능.

바) 수입 금지 및 제한

□ 1993년 10월이후 승용차의 수입은 개방되었고, 서적, 잡지, 정기간행물, 중국어 인쇄물, 공해유발물질 및 쓰레기는 수입금지.

□ 수입제한품목이었던 농산물(12개품목), 바틱제품(226개품목), 미네랄워터, 금속제품(1개품목), 변압기 등 총 241개 품목이 규제완화조치로 해제.

☜ 인도네시아 수입업자 협회

GINSI

JL. Sisinggamangaraja No. 7 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전화 : 3911057      팩스 : 3911060

2) 관세제도

□ 관세율 : 95년 4월 발표한 관세인하 계획에 의거 20%이하의 수입관세 품목은 2000년까지 5% 수준이하로 인하되고, 20%이상 수입관세 품목은 1998년까지 20%수준이하, 2003년까지는 10% 수준이하로 인하.

□ 96년 1월 428개품목(자본재 및 원자재)에 대한 관세를 5∼20%인하.

□ 96년 2월 수입 프로필렌, 에틸렌에 대해 수입과징금 20% 부과.

□ 96년 6월 규제완화조치로 수입과징금 대상품목들이 관세로 편입되거나 수입과징금 폐지.

□ 96년 6월 반덤핑위원회가 설치되어 수입물품에 대한 덤핑여부 조사. 96년 11월 한국산 폴리에스터 화이버에 대한 덤핑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

□ 97년 11월 수출진흥을 위한 규제완화 발표(98년부터 발효).

．전략농산물인 밀가루, 콩, 양파의 수입독점을 해제하여 일반수입업자도 수입가능(관세율은 밀가루 10%, 콩, 양파는 20%).

．과거 시멘트에 적용하던 지역표준가를 폐지하여 가격자율화.

．수출진흥을 위한 금융특혜 품목을 18개로 확대하여 수출촉진. 대상품목은 철강, 금속, 차량부품, 기계, 보석, 화학제품, 고무제품, 플라스틱판, 광물제품.

．일부 화학제품의 수입관세를 2003년까지 10%까지 조정.

．98년에는 스틸렌, 폴리스틸렌은 25%로, 폴리필렌, 폴리에틸렌은 35%로 우선 축소하고, 다른 품목은 2000년에는 20%이하로 2003년에는 10%로 인하.

□ 주요품목의 관세율

．화학제품 0∼25%, 플라스틱제품 30%

．전기전자 25∼30%, 철강금속 2∼30%, 기계류 5∼125%

．생활용품 25%, 섬유류 2∼25%, 가죽제품 15%

-공동실질특혜관세(CEPT)

□ 1992년 1월 제4차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아세안 6개국간 AFTA를 창설하고 CEPT(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협정체결.

□ 주요내용은 아세안 각국이 농업,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제품에 대하여 역내에서 단게적으로 인하하여 역내 자유무역지대 창설.

□ 관세인하대상은 모든 공산품, 가공농상품이며 특혜관세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역내 국산자재, 부품사용비용(Local Contents)이 40%이상이어야 함.

□ 당초 관세인하는 93년부터 시작하여 15년이내에 모든 품목의 관세를 5%이하까지 인하하여 2008년까지 자유무역지대 창설.

□ 1994년 태국에서 개최된 AEM회의에서 당초보다 5년의 시한을 앞당김.

□ 관세 20%이하 품목은 2000년까지, 관세 20%이상 품목은 2003년까지 5%로 인하

3) 통관제도

가) 통관절차

□ 수입업자는 상업송장 등 통관서류와 세관신고서를 첨부하여 은행에 관세납부.

□ 은행은 서류를 점검하고 관세액을 확인후 관세납부 영수증 발부.

□ 수입업자는 영수증과 첨부서류를 세관에 제출.

□ 세관은 통관서류의 자료를 세관컴퓨터에 입력하며 수입품가격과 수입업자가 납부할 관세를 확인. 이때 큰 차이가 발견될 경우 세관은 수입업자에게 서류보완 요구 또는 징구.

□ 입력후 세관은 수입물품에 대한 직접검사의 필요성 여부 결정. 직접검사는 Randomqkdtlr이

나 사전정보가 있을 경우만 실시.

□ 세관은 수입품의 통관여부 결정. 세관은 관세를 더 지불해야 하거나 서류와 실물이 불일치한 경우에만 물품반출 보류.

나) 신관세법

□ 관세납부 자기신고제(Self-assessmet), 도착지검사(On-arrival inspection), 사후감사제(Post-release audit)를 채택

□ 수입업자는 EDI를 통해 세관신고서를 세관과 은행에 동시 송부.

□ 수입업자는 EDI를 통해 은행에 관세액 통보.

□ 은행은 검토후 수입업자의 구좌에서 자동결제후 세관으로 관세 납부사실 통보.

□ 수입업자는 통관서류를 선박회사의 인도지시서와 교환.

□ 인도지시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원은 EDI검색을 통해 관세 납부사실 확인.

□ 수입품에 대한 검사나 검사필요성 없이 통관.

4) 관세, 비관세 장벽

□ 무역자유화 조치

- 비관세장벽에 저촉받는 수입품목의 비중을 1986년 46%에서 1991년 13%로 인하하고 지속적인 무역자유화 조치.

- 1995년 5월 무역자유화 조치로 78개이상 물품에 대해 수입제한 철폐 및 관세대상 품목의 95%이상이 수입자유.

- 1996년 수출선적 검사폐지 및 1억루피아이하의 물품선적시 수출신고서류 제출면제.

- 수입품에 대한 부가세는 10%, 사치세는 최대 35%. 수출세에 저촉받는 품목은 등나무, 가죽, 목재 및 가공품으로 세율은 5∼30%. 수출검사기관인 Sucofindo에서 감독하고 7일의 통지기간 소요.

5) 금융제도

가) 금융기관 : 중앙은행을 비롯하여 상업은행과 여신은행으로 구분되고, 비은행금융기관으로 증권회사, 합작은행, 보험회사 등이 있음.

□ 감독기관 : Bank Indonesia 중앙은행이 외환유출입 감독

□ 국영은행으로 5개의 국영상업은행과 2개의 국영은행이 있음.

□ 민간상업은행은 97년도 현재 148개이고 대출금리는 11%이상.

□ 외국은행은 씨티뱅크 등 10개이고 대출금리는 Ribo+0.7% 수준.

□ 지역개발은행 MPD, BALI등 27개 소재

□ 증권거래소는 자카르타와 수라바야에 2개가 있고 증권회사는 국내사 168개, 합작회사 42개 등 총 210개가 있으며 거래의 60∼70%가 외국투자자에 의해 형성.

□ 보험회사는 손해보험 90개, 생명보험 50개 등 140개가 있고 외국보험사도 10개가 있음.

□ 97년 11월 IMF 금융위기로 인하여 민간은행 16개 폐쇄조치.

6) IMF이후

□ 현재 200여개의 난립된 은행대출중 70% 가량이 부실채권으로 추정되며 이중 2/3 정도가 회수불가능으로 추정되어 97년말 기준으로 215개 은행 중 53개은행 부실, 81개 양호, 32개 매우 양호로 분류. 주요 양호은행은 Hanil Tamara, Korea Commercial, Surya Harfa, Global Int'l, Index Selindo, Panin, Tokyo Lippo, Liman Int'l, Chinatrust Tamara, kesejahteraan 등.

□ 정부는 98년 1월 금융개혁위원회(IBRA)를 설립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 4월에 7개 부실은행의 자산을 동결시키고 업무를 국영 느가라 인도네시아은행(Bank Negara Indonesia)으로 이관. 또 중앙은행은 은행권 구제를 위해 140조루피아(160억 달러)를 지원하고, IBRA가 7개 부실은행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고 다른 7개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케 한데 이어 40개은행을 IBRA 감독하에 두어 총54개은행이 IBRA 경영 내지 감독하에 있음.

□ 중앙은행은 시중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이 마이너스 25%에서 4%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의 금융부실을 치유키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폭적인 외자도입이 불가피하여 의회는 국내은행의 100% 외국인소유를 허용하고 주주 1인당 투자한도도 철폐하는 법안을 통과.

☜ Ministry of Finance(재무부)

JL. Jend A. Uani, by pass, Jakarta Timur

전화 : 4891581      팩스 : 4892859

2. 電力事業 動向

가. 電氣事業 推進形態

나. 電力需給

1) 발전전력량

□ 인도네시아의 □98년도 기준 총발전전력량은 □97년도 대비 7.48%가 감소한 77,803백만kWh이었으나 이는 동남나지역의 IMF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불황에 기인한 것이며 IMF 경제위기 이전인 □91년도부터 □97년까지는 매년 평균 8.09%가 증가 하였음.

〈事業者自家發別 總發電電力量 (發電端)〉                            (單位 : 100萬kWh)

年	事業者				自家發			合計
	火力	水力	地熱	計	火力	水力	計	火力	水力	地熱	計
1991	30,026	5,974	1,102	37,102	10,200	4,150	14,350	40,226	10,124	1,102	51,452
1992	30,843	8,572	1,025	40,440	10,300	4,200	14,500	41,143	12,772	1,025	54,940
1993	35,316	7,835	1,087	44,238	10,400	4,250	14,650	45,716	12,085	1,087	58,888
1994	41,072	6,878	1,601	49,551	10,500	4,300	14,800	51,572	11,178	1,601	64,351
1995	44,676	6,563	2,210	53,449	10,600	4,350	14,950	55,276	10,913	2,210	68,399
1996	53,936	6,868	2,210	63,014	10,702	4,401	15,103	64,638	11,269	2,210	78,117
1997	61,093	5,306	2,439	68,838	10,805	4,453	15,258	71,898	9,759	2,439	84,096
1998	-	-	-	-	-	-	-	65,637	9,649	2,617	77,803

〔資料〕 國連 : Energy Statistics Yearbook, 1988∼1997

IEA : Energy Balances of Non-OECD Countries, 1997∼1998 (1998年數値)

2) 판매 전력량

□ 인도네시아의 용도별 판매전력량은 동남아지역의 IMF경제위기 이전인 □97년도 까지만 하여도 매년평균 12.77%의 판매증가율을 보였지만 □98년도 IMF경제위기 때에는 IMF관리체제 국가와는 달리 1.48%의 소폭이나마 증가를 하였고 □99년도에는 □98년 대비 9.30%가 증가한 71,332백만kWh의 판매 실적을 보임.

〈事業者 用度別 販賣電力量〉                                       (單位 : 100萬kWh)

年	家庭用	商業用	工業用	公共照明	其他	合計
1991	10,325.8	2,832.0	16,026.0	359.9	1,937.6	31,481.3
1992	11,667.5	3,185.4	17,754.6	399.8	1,956.7	34,964.0
1993	13,140.7	3,775.0	19,561.0	442.0	2,043.3	38,962.0
1994	14,632.1	4,213.4	21,621.8	495.8	2,097.7	43,060.8
1995	17,056.9	5,090.6	24,722.6	581.4	2,297.2	49,748.8
1996	19,550.8	6,225.7	27,948.9	687.8	2,518.8	56,932.0
1997	22,698.3	7,249.6	30,768.8	835.5	2,759.3	64,311.5
1998	24,865.5	8,656.0	27,995.5	943.8	2,800.7	65,261.4
1999	26,874.8	9,330.3	31,337.6	977.1	2,812.4	71,332.1

〔資料〕 PLN : Statistics, 1989∼1999

3) 국내공급 전력량

□ 국내공급 전력량도 판매전력량과 같이 동남아지역의 IMF경제위기 이전인 □91년도부터 □97년도까지는 매년평균 12.04%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98년도에 소폭증가한 후 □99년도에는 9.33%가 증가한 81,656백만kWh의 국내공급 전력량의 실적을 보임.

〈國內供給 電力量〉                                                (單位 : 100萬kWh)

年	發電電力量 (發電端)	所內用	發電電力量 (送電端)	購入電力量	國內供給電力量
	①	②	③(①-②)	④	⑤(③+④)
1991	37,893.8	1,788.1	36,105.7	837.4	36,943.1
1992	40,878.8	1,781.0	39,097.8	1,057.6	40,155.4
1993	45,468.6	1,901.2	43,567.4	1,250.1	44,817.5
1994	50,066.4	1,990.9	48,075.5	1,411.9	49,487.4
1995	58,210.8	2,248.8	55,962.0	1,193.4	57,155.4
1996	65,730.3	2,500.6	63,229.7	1,656.3	64,886.0
1997	74,799.6	3,133.3	71,666.3	1,819.9	73,486.3
1998	74,964.6	3,218.7	71,745.9	2,938.8	74,684.7
1999	80,496.7	3,119.4	77,377.3	4,279.1	81,656.4

〔資料〕 PLN : Statistics, 1989∼1999

다. 電力設備

1) 발전설비

□ 인도네시아의 총발전설비는 □97년까지 매년평균 8.23%의 설비증가율을 보였는데 수력발전설비는 □91년도에 1,195천kW가 증가한 후 □97년도까지는 증설이 없었으며 화력발전설비만 꾸준한 설비증가를 보여 □98년말 기준 사업자 자가발별 총발전설비는 21,363천kW임.

〈事業者自家發別 總發電設備(a)〉                                      (單位 : 1,000kW)

年	事業者				自家發			合計
	火力	水力	地熱	計	火力	水力	計	火力	水力	地熱	計
1991	6,884	2,095	140	9,119	2,800	1,100	3,800	9,684	3,195	140	13,019
1992	7,835	2,136	140	10,111	2,850	1,100	3,900	10,685	3,236	140	14,061
1993	9,577	2,178	140	11,895	2,900	1,120	3,950	12,477	3,298	140	15,915
1994	11,718	2,178	305	14,201	2,950	1,140	4,090	14,668	3,318	305	18,291
1995	12,496	2,177	308	14,981	3,000	1,165	4,165	15,496	3,342	308	19,146
1996	12,834	2,179	308	15,321	3,052	1,182	4,234	15,886	3,361	308	19,555
1997	14,295	2,442	305	17,042	3,105	1,199	4,304	17,400	3,641	305	21,346
1998	-	-	-	-	-	-	-	17,935	3,065	363	21,363

〔資料〕 國連 : Energy Statistics Yearbook, 1988∼1997

EIA : International Energy Database, January 2001 (1998年數値)

〔注〕  (a) 送電端容量.

2) 송전설비

〈事業者 送電設備(回線延長)〉                                             (單位 : km)

年	500kV	150kV	70kV	25-30kV	計
1991	1,143.2	8,569.8	4,453.9	1,833.6	16,000.5
1992	1,189.5	10,255.1	4,366.2	1,856.5	17,667.3
1993	1,501.5	10,975.0	4,475.5	1,808.3	18,760.3
1994	1,565.4	11,216.2	4,667.5	1,750.8	19,199.9
1995	1,728.0	12,149.7	4,762.0	913.2	19,552.9
1996	1,873.0	13,348.6	4,797.4	763.0	20,782.0
1997	2,241.0	14,182.5	4,935.3	331.8	21,690.6
1998	2,665.5	15,942.7	4,972.2	280.6	23,860.9
1999	2,767.7	16,545.7	5,057.4	18.0	24,388.7

〔資料〕 PLN : Statistics, 1989∼1999

3) 배전설비

〈事業者 配電設備(回線延長)〉                                             (單位 : km)

年	中壓						低壓	合計
	20kV	15kV	12kV	10-11kV	6-7kV	計	127/220V 220/380V
1991	76,583.5	127.9	1,186.6	1.6	6,876.0	84,775.6	126,919.2	211,694.8
1992	86,149.7	68.5	832.1	-	5,197.9	92,248.2	138,916.7	231,164.9
1993	100,315.9	-	719.8	-	4,443.2	105,478.9	160,935.2	266,414.1
1994	110,412.4	-	786.6	-	4,328.6	115,527.6	170,039.0	285,566.6
1995	131,005.2	-	783.6	-	3,326.5	135,115.3	194,725.8	325,841.1
1996	153,756.1	-	784.0	-	2,875.2	157,415.3	217,531.6	374,946.9
1997	176,946.3	-	1,560.7	-	1,362.1	179,869.1	243,588.3	423,457.3
1998	198,086.0	-	-	-	332.0	198,418.0	260,926.0	459,344.0
1999	219,157.6	-	-	-	452.6	219,610.2	282,921.4	502,531.6

〔資料〕PLN : Statistics, 1989∼1999

4) 평균판매단가

〈事業者 平均販賣單價〉                                           (單位 : 루피아/kwh)

年	家庭用	商業用	工業用	公共照明	其他	平均
1991(a)	125.8	228.6	112.5	118.8	139.5	129.1
1992(a)	128.9	237.8	122.8	131.4	153.4	137.1
1993(a)	144.5	253.6	135.4	153.5	171.3	152.0
1994	146.6	255.5	137.8	154.3	175.1	154.3
1995	156.8	264.0	144.8	167.7	176.4	163.0
1996	158.9	266.0	146.2	170.2	178.1	165.4
1997	161.7	270.4	149.7	172.8	181.2	169.1
1998	184.4	305.8	201.0	239.0	243.7	210.9
1999	193.8	313.5	208.6	266.1	266.0	219.7

〔資料〕 PLN : Statistics, 1989∼1999

〔注〕  (a) 4月 1日부터 익년 3月 31日

4. 電機産業 輸出入

가. 輸出入

□ 인도네시아는 세계교역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일부 품목은 정확한 통계를 알수가 없어 교역현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곤란함.

〈전기산업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불)

구분	□97		□98		□99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회전기기	127.8	466.3	261.6	284.5	224.5	249.8
전력용기기	-	374.3	-	170.3	-	149.6
회로개폐기	-	-	-	-	-	-
송배전용기기	-	313.3	-	186.0	-	163.3
기타전기기	412.5	-	382.0	-	510.4	-
합계	540.3	1,513.9	643.6	640.8	734.9	562.7

〔資料〕 1999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Yearbook VOL Ⅱ.UN

나. 韓國과의 交易現況

□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2000년도 전기산업 교역규모에서 수출이 35,490천불로 79.5%가 신장되었으나 이는 동남아시아의 IMF경제위기에 따른 수출·입이 크게 위축되었던 것이 2000년도에 크게 변동 되었기 때문임.

□ 하지만 2001년도에는 예년수준을 찾아 수출이 전년대비 14.32%가 증가한 40,573천불이며 수입은 17,042천불로 무역흑자 규모가 23,531천불이 발생됨.

〈한·인도네시아 전기산업 수출입 실적〉                                 (단위 : 천불)

구분	1999		2000		2001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중전기기	14,598	7,590	28,855	16,843	33,940	16,624
발전기	247	130	3,005	-	4,167	139
전동기	1,030	2,971	4,130	10,472	11,559	9,145
변압기	10,335	3,072	15,273	2,704	12,431	1,380
차단기	489	-	1,182	10	1,013	6
배전및제어기	850	2	2,058	593	1,852	1,245
변환및안정기	188	882	748	2,310	347	2,911
원자로및전기로	230	-	97	115	232	173
기타중전기기	1,229	533	2,362	639	2,339	625
전선	5,201	999	6,635	2.970	6,633	1,418
총계	19,799	8,589	35,490	19,813	40,573	17,042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전기산업 통계”)

5. 外國人 投資制度 및 節次

가. 投資現況

1) 외국인투자 기본정책

□ 1968년 정부가 외국인투자유치 노력을 기울였으나 1980년대초 원유 수출 증가에 따라 투자유치에 대한 인식이 저하되면서 1980년대 중반까지 투자환경 조성이 미약.

□ 1980년대 중반이후 석유가격 하락으로 제조업부문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선별적 외국인 투자정책에서 원자재가공 및 현지부품조달을 위한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정책으로 전환.

□ 1986년 최소 출자금 인하 및 합작기업 설립인가 등 외국인 투자 규제완화조치 도입으로 1989∼1994년 경제성장 소요자금을 충족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 1993년 6월 조건부 외국인 전액출자 허용, 투자지분 양도의무 완화, 외국인 합작기업에 대한 토지사용권 허용 등 조치.

□ 1994년 6월 무조건부 외국인 전액출자허용, 투자지분 양도의무 철폐, 최소 투자금액 제한폐지 등 9개 공공사업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개방.

□ 원칙적으로 합작투자시 최대 투자 허용범위를 80%에서 95%로 확대하고, 투자지분 양도기간을 생산개시 20년후 지분의 51% 이상을 현지인에게 양도하는 의무를 철폐. 사업허가기간도 최대 30년에서 60년으로 연장.

□ 1996년 1월부터 외국인 투자가 수출입기업 설립 허용. 단, 외국인 소유의 수입업체는 보세구역이나 수출가공지의 공장에서 재수출을 위한 가공용 제품만 수입가능.

□ 1996년 6월 경제규제완화 조치로 중앙정부 승인을 득한 산업공단내 플랜트건설 및 건축투자는 지방정부의 승인이 불필요.

□ 1996년 12월부터 대통령령에 의거 신규설립 투자기업에 대해 세제감면 등 특혜조치 시행.

□ 단독투자 허용분야 : 팜식용유 제조업, 블록성형판재, 등나무가공, 산업용보일러, 차량, 담배, 일회용가스라이타, 의약제조, 항공기 정비분야.

2) 외국인 투자 규모

□ 1988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낸 외국인 투자가 93년 최초로 감소세를 나타내다가 94년이후 다시 증가.

□ 85년 8억달러 수준에서 외국인투자 규제완화조치로 일본, 홍콩, 미국으로부터 투자가 급증하였으나 1990∼94년에는 중국, 인도 등 경쟁국들이 투자국으로 부상.

□ 1994년 중반 석유화학업종을 중심으로 다국적 투자가 활발하여 1995년에는 순유입액이 45억달러에 달함.

□ 1997년 4월 현재 외국인 투자 허가실적은 5,100건 1,822억달러로 화학, 제지, 금속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졌고, 국가별로는 일본, 영국, 싱가폴, 홍콩의 순이며 한국은 8위를 차지.

□ 1999년 9월 현재 외국인 투자승인 실적은 779건, 61억달러로 건수는 전년대비 24.7% 감소하였고, 금액은 전년대비 54.7% 감소.

3) 국가별 투자현황

□ 최대 투자국인 일본은 90년을 기점으로 격감하는 추세이며, 주요 업종으로는 화학, 금속제품, 섬유 등에 대한 투자가 주종.

□ 91년도 최대 투자국이었던 대만의 투자는 중국으로의 투자선 전환으로 92년이후 감소추세에 있고, 업종별로는 종이산업과 금속제품 분야의 투자가 주종.

□ 일본에 이어 최대 투자국인 홍콩은 91년도에 중국으로의 투자선 전환으로 투자가 급감되었으나 92년부터 부동산투자를 위주로 대폭 증가, 주로 사무실, 호텔, 식당 등 부동산분야와 화학, 제지에 투자활발.

□ 과거 큰 비중이 아니었던 싱가포르가 93년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 무역, 금속제품, 호텔, 레스토랑 등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바탐섬에 대한 진출도 활발.

□ 1999년중 국가별 투자실적은 호주, 대만, 영국, 일본 순임.

4) 산업별 외국인 투자현황

□ 금속제품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전기가스, 급수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최근 급격히 증가.

□ 99년말 현재 인도네시아의 저임노동력을 활용한 섬유산업, 천연자원을 활용한 광업, 종이산업과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화학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활발.

□ 99년중 투자액중 전기가스부문이 대종을 이루고 그 다음으로 금속, 제지, 교통 순임.

나. 投資法規 節次

1) 외국인투자 관련법규

□ 1967년 법률 제1호로 기본법인 외국인 투자법 제정

□ 주요개정내용

．1986년 투자허용범위 확대

．1987년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비중 의무기준완화(85% → 65%)

．1988년 합작투자 진출허용

．1989년 Negative방식의 투자유치정책 채택

．1992년 투자허가 절차 완화

．1993년 투자금지업종 축소 조치

□ 대통령령 제53호에 의한 투자정책과 투자조정위원회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령 제54호에 의한 투자신청 및 허가절차의 기본규칙.

2) 투자여건

□ 원부자재의 조달은 용이한 편이며, 최근 상당수의 하청업체가 진출해 있어 우리 나라 주요 진출분야인 의류, 신발의 경우 투자진출시 유리.

□ 원부자재를 우리 나라 또는 제3국으로부터 수입할 경우, 통관상 어려움이 있고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생산차질 우려.

□ 생산가공 여건은 양호. 특히 86년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가 비석유부문 수출을 증진시키기 위해 보세지역에 입주하는 투자자에 대해 관세혜택 및 상품의 자유수출입이 가능토록 조치.

□ 보세지역은 바탐보세지역, TANJUNG PRIOK 보세공단, CAKUNG 보세공단이 있고 다수의 공업단지가 조성.

□ 판매여건은 현지업체와의 경쟁으로 내수판매가 순조롭지 않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상당수가 내수판매보다 제조물품을 본국 또는 제3국으로 수출.

□ 수입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보세구역 및 수출가공지역내의 외국인 투자기업은 수출물량의 25%범위내에서만 내수판매 가능.

□ 내수판매시 현지진출 대부분의 업체가 현지대리점을 통해 판로를 개척하고, 현지 도소매상 및 백화점에 직접 납품업체는 소수.

3) 현지투자절차

□ 제출서류 : 신청서, 위임장, 외국인회사의 연차보고서, 정관, 세금납입자 번호, 합자 및 기술협력 약정서, 생산공정 설명서, Bank Reference, 외국수입업체와의 매매계약서 혹은 약정서.

□ 승인기관 : 투자조정위원회(BKPM)

□ 승인기일 : 신청서류 제출후 2개월 소요되고 부동산사업은 장기간의 허가기간 소요

□ 승인절차 : Negative List 검토확인, BKPM에 투자신청서 및 서류 제출, BKPM이 대통령에게 투자인가 요청, 대통령의 인가증서 BKPM에 전달, 투자자에게 대통령 결정사항 통보

□ 대통령의 투자승인서를 득한 후 투자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본재, 기초재, 부자재에 대한 명세를 작성 BKPM에 제출

다. 投資關聯 機關

□ 외국인투자관련기관

☜ 외국인 투자조정위원회(BKPM : Badan Koordinasi Penanaman Model)

JL. Gatot Subroto 44, Jakarta 12910

전화 : 525-4981      팩스 : 525-4945

．투자금지 업종 작성, 개발정책에 따른 투자활동장려, 투자사업 이행감독, 투자사업 촉진, 외국인 투자신청사업 평가서의 대통령 승인추천, 내국인 투자승인, 투자허가서 발급, 투자서비스제공

☜ 수출개발국(National Agency for Export Development : NAED)

JL. Gajah Mada 8, Jakarta 10130

전화 : 3845096      팩스 : 3848937

☜ 바탐산업개발청(Batam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 BIDA)

Chandra Building 20 HI MH Thamrin, Jakarta

전화 : 3904631/3    팩스 : 3140590

☜ 산업부(Development of Industry)

JL. Gatot Subroto 52-53, Jakarta Selatan

전화 : 5255509/1470 팩스 : 5201606

☜ 인니 산업공단협회(Indonesian Industrial Estate Association)

JL. Indramayu No 20 Jakarta 10310

전화 : 3152800      팩스 : 322661

☜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Kav 6-7 Kuningan, Jakarta Selatan

전화 : 5202391

라. 投資 優待制度

1) 개요

□ 투자장려업종을 선정하여 산림산업, 재배산업, 해양관련산업, 낙농업분야, 광업, 자동차부품 및 기술공학, 기초금속공업, 경공업, 관광업에 대하여 일정한 특혜 부여.

2) 일반적 인센티브

□ 세제상의 특혜부여 방식으로 시행되고 투자잔여액에 대하여 5년까지 이월이 가능. 보세지역내 생산제품의 100% 수출시 부가가치세와 원자재의 수입관세 면제.

□ 1995년 세법개정으로 저개발지역에 대한 투자가 우대되고 1996년 13년이상 시행되지 않던 법인소득세 감면기간을 최대 12년으로 재도입.

□ 비석유부문의 수출, 신규투자를 위한 수입 및 승인된 투자를 위한 자본재 생산시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가능, 특히 1994년 6월 이후 30%이상 생산능력 확충시 최대 2년간 원부자재 수입관세 면제

□기존투자업체로서 초기투자의 30%를 증액투자하여 생산시설을 확대개편할 경우 4년간에 걸쳐 수입관세 경감

□ 1997년 11월 경제규제완화 조치로 산업개발에 투여되는 기계 및 자재에 대한 수입관세가 2년간 면제. 다만 해당품목이 2년내에 생산되어야 하고 생산능력이 적어도 30%이상 증대되어야 함.

3) 특정산업 및 지역인센티브

□ 1994년 1월 미개발지역 및 심해연안의 원유, 가스개발 촉진을 위해 석유관련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외국인투자자의 세후수익 증대방안 강구.

□ Irian Jaya, 동Timor, Nusa Tenggara, Sulawesi, Kalimantan 등 오지의 신규투자 및 증자시 사업개시 8년간 부가되는 토지 및 건물세의 50%가 감면.

□ 산업공단에 투자시 건물구입 등 투자 신청절차 간소화.

□ 호텔, 오피스빌딩, 백화점, 슈퍼마켓 및 수송분야에 대한 투자시 투입자본재에 대하여 부가세 및 사치세 부과가 유예되며, 선박투자에 대하여 양도세가 면제.

□ 자동차사업의 경우 정부가 특별히 관리하여 조세 및 관세상의 특혜 부여.

4) 투자장려업종

□ 국내자원(석유, 가스)개발사업, 국제수지 개선 및 경제개발계획 수행에 부합되는 사업, 내국인의 고용 및 훈련에 도움이 되는 노동집약적인 산업, 자카르타와 서자바지역 이외에 투자하는 개발사업 및 농업분야

．산림산업, 농업 및 재배산업, 해양산업, 낙농업, 광업, 자동차 부품 및 기술공학, 기초금속공업, 경공업, 관광업

□ 1995년 5월 팜식용유 제조사업, 등나무가공, 산업용보일러, 차량, 담배, 일회용라이타, 의약제조, 항공기 정비 등 9개산업에 대하여 단독투자허용

마. 外國人 投資 規制

1) 업종규제

□ 1993년 6월 대통령령에 의거 투자금지 업종을 51개에서 34개로 축소

2) 투자금지 분야

□ 공익에 큰 영향을 주는 방위산업, 매스미디어

□ 항만, 해운, 전력, 항공, 수도, 철도, 원자력 등 공공부문

□ 주요 자본재 제조업

3) 출자지분 제한

□ 신규 투자시 최소 투자금액은 US$25만으로 설정

□ 모든 외국인 투자는 반드시 인도네시아와 합작형태를 취해야 하며 인도네시아에서 PT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해야 함. 이러한 합작법인체를 PMA라 부르며, 내국인 투자법인체인  PMDN과 구별.

□ PMA 합작기업의 외국인 소유지분은 80%까지 허용되며, 정상조업후 20년내에 인도네시아측에 51%이상 양도 의무.

4) 외국인 고용제한

□ 인도네시아인의 고용이 원칙. 다만 인도네시아인이 수행할 수 없는 직종이나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외국인고용 허용.

□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사전에 취업허가 필요

□ 수출지향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단순 노동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 고용조건을 대폭 완화.

□ 외국인 피고용자는 일정기간내에 기술을 인도네시아인에게 전수해야 하고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인도네시아인에 대한 기술연수계획을 포함한 인력관리계획서를 관련부처에 정기적으로 제출.

5) 환경규제 : 공해방지법으로 규제

□ 환경관리국(The Environment Impact Management Agency)에서 수질, 해양,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의 방지 및 관리를 비롯 환경영향분석 전담.

□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기업은 관계당국에 환경정보 보고서를 제출함. 특히 오염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오염방지시설 계획 및 도면 첨부.

□ 최근 환경보존에 대한 주재국의 인식제고로 환경오염 발생가능업종에 대해서는 자체 정화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카르타 외곽지역으로의 공장이전 추진.

바. 外換規制

1) 외환관리정책

□ 외환송금은 제한을 받지 않고, 외국투자자의 자본유입시 투자실적 파악 및 투자보증 실행을 위해 중앙은행에서 승인

□ 외국인 투자자는 인도네시아 은행내 외환계정을 개설할 수 있으며 비거주자에 대한 외환보유 가능. 또한 외환의 해외지급시 은행의 수표, 환어음 및 전신한 이용가능.

□ 중앙은행은 해외로부터 국영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금차입을 사전에 승인. 모든 외환차입은 중앙은행과 재무부에 신고해야 하고 기준환율은 중앙은행이 매일 고시.

□ 외국인투자법에서 외국인투자자에 대하여 세후수익 및 보상을 송금당시 환율을 적용하여 초기에 투자한 통화로 송금할 수 있는 권리보장.

2) 과실송금

□ 인도네시아 기업에 투자한 자본은 초기에 투자한 통화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나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합작기업에 투자한 자본의 경우 투자승인시 명기된 비율로 외화전환이 가능.

□ 외국인투자자가 주식을 매각할 경우에도 주식매각 수입대금을 송금당시의 환율로 적용하여 외화로 환전, 본국에 송금 가능.

사. 現地法人 設立

1) 유한책임회사 설립

□ 1996년 3월 개정된 회사업에 의거 원칙적으로 합작법인 형태를 취해야 하나, 총투자자본이 US$5,000만 이상인 경우와 일정요건 한에서만 한시적으로 100% 외국인 지분소유가 가능.

□ 설립자는 2인이상이어야 하며 외국인 투자법인의 영업허가기간은 원칙적으로 30년.

2) 지사 설립

□ 지점 및 사무소의 설립은 현지법인이 기진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와 처음으로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를 구분 통제.

□ 현지법인이 기진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는 설립허가를 투자조정위원회에서 관장.

□ 처음으로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는 무역부가 허가관장

3) 공장건설허가

□ 투자조정위원회령을 근거로 IUT(Fixed Business License)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허가 취득.

□ 허가서를 취득한 후 공장건설 가능

아. 産業財産權 保護

1) 산업재산권 보호

□ 1959년 BERN협정 탈퇴이후 저작권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서명하지 않고 있으나, EU, 호주, 영국, 미국과 저작권 쌍무협정 체결했으며 1967년 파리조약에 서명

2) 원산지 규정

□ Local Content가 60%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96년 4월 이후 규제완화 조치로 원산지 발급절차를 개선.

□ 원산지 증명서 관련규정을 대폭 개정하여 첨부서류를 종래 4가지에서 2가지로 축소.

3) 상표권

□ 10년간 유효하며 매10년마다 갱신, 선등록주의 채택

□ 상표출원 등록제도는 소극적인 관리체계이며 우리나라와 같이 상표의 중요성이나 자기상표 개발을 적극 유도하지 않음.

□ 상표등록소는 자카르타에 1개가 있으며 출원을 대리하는 변리사무소는 전국 8개가 소재하고, 외국인의 경우 변리사를 통해서만 상표등록이 가능.

□ 상표출원의 등록비용은 등록비 30만루피아, 집단상표는 40만루피아, 변리사수수료 80만루피아임.

□ 한국업체가 개발한 상표가 인도네시아에 등록여부를 확인하려면 확인비 50,000RP와 변리사 수수료 30,000RP를 지불.

4) 특허권

□ 보호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4년이며 취득후 특허권자의 수입이 개발비용을 초과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특허권이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경우 2년동안 1회에 걸쳐 연장가능.

5) 저작권

□ 저작권보호법이 1987년 개정되어 최초 발간일로 부터 자동적으로 인정되며 보호기간은 50년이고 사진, 컴퓨터프로그램, 번안 및 편찬의 경우는 25년.

□ 등록절차 및 지적소유권에 대한 권리주장 등 제반사항은 특허국에서 동일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

6) 소비자보호법

□ 상표법(Law of Goods No. 10)에 의거 시판되는 모든 상품이 지정된 품질과 규격이 적합해야 하고, 하자가 있거나 국민건강을 해치는 상품이 유통시 허가취소 및 벌금 등 행정규제.

□ 소비자보호단체가 있어 불공정거래와 불량상품으로부터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역할 담당.

☜ The Indonesian Consumer Organization

Pnacoran Barat 7 No. 1 Curen Tiga, Jakarta

전화 : 7971378      팩스 : 7981038

7) 반덤핑법

□ 수출입덤핑에 관한 별도법규가 존재하지 않고, 필요시 대통령령으로 규제. 선진국과 같은 반덤핑법은 없음.

자. 租稅制度

1) 개  요

□ 인도네시아 세법은 1984년 제정, 2차에 걸쳐 개정

□ 1995년 세제개혁을 통해 최고 소득세율 30%로 제한하고, 1984년 폐지한 조세감면기간을 제도입하여 신설기업에 대한 최대 10년간 소득세 면제.

2) 소득세

□ 누진세를 채택하고 있고 개인과 법인 공통적으로 적용하며, 납부방법은 신고납세방법을 채택.

□ 소득세율은 2,500만루피 미만 소득에 대하여 10%, 2,500만루피에서 5,000만루피까지 소득에 대하여 15%, 5,000루피 초과소득에 대하여는 20% 적용

□ 법인세는 과세대상을 총소득에서 자재비, 인건비, 이자, 임대료, 로열티 등을 공제, 산정하고 배당지급금, 준비금, 부가금여 및 기부금은 공제 불가

□ 개인소득세는 과세대상 소득에 임금, 부동산소득 및 채권보유에 따른 수익이 포함되나 주택임차금, 의복비, 교통비 등 제반수당은 근로자소득에서 공제

□ 1996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된 국가는 31국이고, 한국과의 원천과세율은 배당 15%, 로열티 15%, 이자 10%임.

3) 부가가치세

□ 국세의 일종으로 85년부터 도입하여 무역, 제조를 포함 모든 재화와 용역에 10%의 단일세율을 부과하고, 수출시에는 0%의 세율을 적용한 후 매입세액에서 환급해주는 영세율제도 시행.

□ 모든 형태의 서비스 및 재화가 과세대상이나 보세구역내 기업이나 신규투자자의 경우 관련기관에 신청을 통해 수출용 원자재 수입시 부가세 면제.

□ 97년 11월 경제규제완화 조치로 직물, 전자, 철강, 기계 등 18개 산업의 수출품에 대하여 부가세를 면제.

□ 부가세 면제 : 교육, 고용, 금융, 보건, 호텔시설, 국제항공, 비상업적 예술, 우편, 방송, 종교, 해상교통, 육상교통 단, 유류 및 가스업자의 경우 개발기간중 부가세를 연기할 수 있으나 생산개시후 즉시 지급해야 함.

□ 부가세 환급 : 매회계년도말 납세자는 환급가능한 부가세를 계산하여 연간 납부세금보고서를 작성, 월세금납부서를 첨부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여 기납부한 부가세를 환급 가능. 또한 한급부가세는 현금 또는 다음회기에 납부한 소득세에서 공제 가능.

4) 인지세 : 계약서 문서, 공정증서, 부동산계약서 등에 액면금액의 일정금액을 세금으로 납부

□ 1백만루피 초과금액 명시 문서 : 2,000루피

□ 25만루피-100만루피 명시 문서 : 1,000루피

□ 25만루피미만 문서 : 면제

5) 부동산세 :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세금은 매년 부과되고 있으며, 세율은 부과표준액의 0.1%이하

□ 사치세 : 사치품에 대하여 10%∼35%의 사치세 부과

- 10% 부과품목 : 물, 청량음료, 화장품, 라디오, 테이프

- 20% 부과품목 : 고급가전제품, 소형승용차

- 25% 부과품목 : 디젤엔진 유개차, 소형버스, 화물자동차

- 35% 부과품목 : 술, 고급승용차

6) 특별소비세 : 종가세방식으로 운영하고 과표가 실질 도매가격과는 상이하여 세무당국이 주기적으로 조사

□ 담배 20∼38%, 맥주 50%, 와인 및 독주 70%, 석유 10%, 설탕 4%

7) 이중과세방지협정

□ 배당금, 이자, 수수료, 로열티, 이익금 등과 같은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협정체결

□ 체결국 : 호주, 오스트리아, 벨지움, 불가리아, 카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인도, 말레지아, 튀니스, 일본, 네덜란드, 한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키스탄 등 31개 국가

8) 과실송금 보장

□ 수입시설재 감가상각비, 외국차관 원리금 및 이자, 외국인 고용자에 대한 제비용, 고용인 해외연수비 등의 해외송금 자유화

□ 외국인 투자기업은 외국인 지분에 비례한 순이익, 주식매각대금, 국유화시 보상금, 철수시 잔여투자금액도 송금 가능

□ 외환관리가 완전자유화 되어있어 내국인도 자유로이 외환을 국외로 송금 가능

차. 其  他

1) 대외결제 신인도

□ IMF의 구제금융이후 경제개혁에 대한 실천여부가 불투명하여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S&P, 무디스 등이 신용등급을 정크본드수준으로 낮추어 대외신인도가 급격히 하락.

□ 기업이 연쇄도산하고 물가가 급등하여 98년 2월 통화보드제도를 도입하여 자국통화를 달러화와 연계하는 고정환율제 실시를 발표 하였으나 IMF에서 반대하여 시행여부 불투명.

□ 현상황에서 강력한 구조조정과 개혁실천으로 환율안정과 채무상 환연장이 급선무이나 이를 위해 대외신인도 회복이 중요함.

2) 노동력

□ 노동가능인구는 90백만명이며 이중 35%는 불완전고용 상태이고 전반적으로 숙련노동력이 부족.

□ 총인구의 78%선이 국민학교 이하의 교육수준으로 노동의 질이 아주 열악.

3) 임금수준

□ 최저임금 : 월최저임금은 지방별로 상이하고 최고 높은 임금이 235,000루피아(바탐지역)로 태국의 1/3, 우리나라의 10분의 1에 해당

□ 매년초 다음 회기의 최저임금을 발표하고 있고 98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3%인상

4) 보세지역

□ Jakarta, Batam, Ujungpandang, Pasuran(동자바), Semarang(중부자바), Bekasi(서자바) 및 Bogor(서자바)등 7개 지역을 운영

□ 비섬유부문의 수출증대를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이 지역내 투자시 생산제품의 75%이상을 수출해야 하지만, 보세지역내 판매물품에 대하여 부가세를 면제받고 제품의 100% 수출시 관세도 면제.

□ 보세지역은 국영기업인 Kawasan Berikat Nusantara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보세지역이 중부자바(Cilacap)에 설치예정.

5) 산업공단

□ 최초의 산업공단인 Pulogadung(자카르타), 제2의 산업공단인 Rungkut(수라바야), 제3 산업공단 Cilacap(중부자바)등 대부분이 자바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현재 17개지방에 걸쳐 178개 소재

□ 1995년 자바지역내 산업부지 조성을 불허한다는 방침에 이어 1996년부터 신규공장은 산업공단내에 설립하여야 하며 산업공단 밖에 조성되어 있는 공장은 기존 투자계약이 만료되면 산업공단내에 이전하는 원칙 수립.

□ 산업공단은 환경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는데, 신규공단은 폐수처리시설과 자가발전시설을 보유가 필수.

6) 수출가공지대(EPTE)

□ 수출가공지대는 1993년 2월에 설립되어 산업공단 내외곽에 설치 가능하며 자격신청을 위해 관세청을 통해 재무부가 허가.

□ 이는 수출가공을 목적으로 보세지역에서 구매한 제품, 수입한 원자재나 물품, 수출가공지대 내에서 거래된 물품이나 원자재를 보관하는 지역으로 수입관세 및 통관세 면제.

7)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 현황

□ 98년 3월말 현재 직접투자는 총12.3억달러로 우리 나라 전체실적 168.7억달러중 7.3%에 달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 및 인니 경제상황의 악화로 당분간 투자가 부진할 것임.

□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대종을 이루고 조립금속, 석유화학, 식료품, 섬유의복, 목재가구, 신발가죽 분야가 많음.

8) 투자진출 유망분야

□ 국산화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기계산업

□ 우선 관세인하 대상 품목중 자원활용이 가능한 석유화학, 비료, 고무, 펄프, 목재산업

□ 저임금의 단순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봉제, 의류, 수가공, 전기, 전자산업

□ 상대적으로 풍부한 천연자원과 잠재된 내수시장을 활용하여 해외 생산거점으로 활용가능.

9)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

□ 관세 장벽 : 한국 등 비아세안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은 역내 국가간 적용되는 CEPT대상에서 제외되어 고관세를 부과.

□ 96년 2월이후 수입 에틸렌과 프로필렌에 대해 기존관세 이외에 20%의 수입과징금을 추가로 부과.

□ 비관세 장벽 : 96년 6월 규제완화조치에 의해 통산성내 반덤핑 위원회가 설치되어 수입물품에 대한 덤핑여부를 신청조사. 96년 11월 한국산 폴리에스터 화이버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발표.

10) 산업특징

□ 공공부문이 경제활동을 주도하는 정부주도형 경제체제로 정부관련기업 및 정부개발사업이 전체 산업활동의 70% 점유.

□ 근대적 경영방식의 대규모 공장과 영세한 전근대적 상공업이 공존하고 있으며 지역간 불균형과 소득격차 심화로 이중적인 경제구조(전 인구의 10%미만에 국부집중).

□ 석유류 및 1차 상품수출이 총수출의 약 19.9%(2000년 기준)을 점유하고 석유류 부문 세입이 재정수입의 45% 차지.

□ 전형적인 개도국시장으로 정부의 공업화 및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개발 정책으로 자본재의 수요증대.

□ 저임금 노동시장으로 매년 2백만명의 신규 취업인구가 발생하는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어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이 저렴(월평균 US$40∼60수준, 환율 : 1$당 10,000루피아 기준)

□ 외자에 의한 경제개발 추진. 특히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기간산업 육성에 필요한 자체 자본 및 기술부족으로 외국자본에 의존도가 높음.

11) 소비·구매패턴

□ 총인구의 5∼10%는 고소득층으로 소비패턴이 우리 나라 상류계층과 유사하므로 고가품, 사치품의 수입소비가 가능.

□ 고소득 계층은 외국의 유명 브랜드 선호

□ 총인구의 20%이상을 차지하는 하류계층은 평생 일을 해도 칼라 텔레비전 1대를 구입하기 어려운 실정.

□ 전체 인구의 10%인 약 2천만명은 주택과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구매력있는 중산층에 해당(1인당 소득 US$10,000∼15,000으로 추정).

□ 현지 주요상권은 화교 및 중국계 인도네시아인이 장악

12) 현지마케팅

□ 고유상표 수출과 병행하여 아프터서비스 등 서비스체제 강화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동시에 자사브랜드의 인지도 향상에 역량 집중.

□ 소량다품종인 추세로 전환되어 주문수주방법의 개선요망

□ 클레임 발생시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하여 신뢰도 구축

□ 라디오를 통한 소극적인 방법보다 TV를 통한 홍보가 유리

□ 현지 도소매상에 판촉물 제공으로 판촉유도

□ 백화점, 슈퍼마켓 등 대형판매점에서 신제품 소개 및 시연을 통하여 상품홍보

□ 인도네시아의 상권을 화교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 진출기업들은 화교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강화가 절실히 필요함.

Ⅲ. 중  국

중국

1. 國家槪況

가. 一般事項

□ 공식국명 :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 약칭 PRC)

□ 건 국 일 : 1949. 10. 1

□ 수    도 : 북경(인구 약 1,280만명(2000. 9 현재), 면적 17,000□로 서울의 약 27배)

□ 정부형태 : 사회주의 공화제

□ 면    적

- 960만□(러시아연방, 캐나다에 이어 세계 3위)로 한반도의 44배

- 島嶼數는 5,400개, 면적은 3만 9천□.

□ 인    구 : (2001년 기준)

- 인  구 : 약 1,273,111,290명

·도시인구 : 29.9% 370백만명, 농촌인구 70.1% 866백만명

·노동인구 : 699,500,000명(남 61.4%, 여 38.6%, 96년말 기준)

□ 인   종

- 한족(92%), 장족(1.2%), 만주족(0.8%), 회족(0.7%), 묘족(0.6%), 조선족(0.2%) 등 56개 민족

□ 언   어 : 북경어(70%)

- 소수언어 : 광동어, 상해어, 소주어, 복건어, 위구르어 등

- 소수민족은 고유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할 권리 보장

- 문맹률 : 15.78% (남 9.01%, 여 22.61%, 1998년 샘플조사)

·티벳(59.97%), 감숙(28.65%), 귀주(28.98%), 운남(25.48%), 영하(25.56%), 북경(6.51%), 요녕(8.17%), 상해(10.19%)

□ 종   교 : 헌법 제36조 ‘종교와 신앙의 자유 보장’

- 불교, 도교, 이슬람교, 개신교, 천주교 등

- 종교인구 : 1억여명

- 종교활동 장소 : 8만 5천여개

- 종교단체 : 3,000여개

- 성직자 양성 종교 학교 : 74개

- 종교성직자(30여만명) : 불교(20만명), 이슬람교(4만명), 개신교(1만8천명), 천주교(4천명) 등

나. 最近 經濟 政策

1) 주요 거시경제 정책

□ 세계 주요 경제연구기관들은 그동안 21세기에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 세계최대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여 왔으나 중국 경제의 도약 여부는 鄧小平이 주창한 개혁·개방 노선을 朱총리가 앞으로 5년 임기동안 얼마나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

□ 주요 경제정책

-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완결 : 1949년부터 1979년까지 지배해 온 계획경제의 마지막 유산 청산

- 정부구조개혁 : 15개 부처 폐지, 3개부처 통합, 1개 위원회에 거시경제조정권을 부여하는 부처조정

- 고도성장과 저물가의 지속 및 현행 환율유지

·저물가는 유지하면서 고도성장 지속

·아시아통화 폭락에도 불구하고 인민폐의 환율은 현 수준 유지

2) 통화정책

□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

□ 국영기업의 채무부담 경감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96년 5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금리인하 단행. 97년 10월 23일, 경제연착륙과 물가안정을 배경으로 여수신 금리를 각각 평균 1.1%, 1.5% 인하.

□ 98년중에도 3월 7월, 12월 3차례에 걸쳐 금리인하 단행

□ 통화증가율(M2)은 94년 34.4%에서 98년 1∼10월중에는 거의 절반 수준인 16.3%로 하락하여 안정적인 추세 유지.

3) 외환정책

□ 최근 무역흑자 확대(2001년 231억 달러)와 외환보유고 증가(98년 9월말 1,411억달러)에 따른 중국 元貨의 과도한 切上을 방지하고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용.

□ 96년 12월 IMF 8조국 이행으로 경상거래 지급 자유화 추진

□ 외환 수급의 관리강화를 위해 중앙은행 집중제 실시

□ 98년 9월중 외환관리 강화(연지급 수입기간 단축, 10만불 이상 수입시 세관장 확인, 외채 상환용 대출 금지 등)

4) 재정정책

□ 각종 보조금 지급, 부실 국유기업 지원, 세수체계 미확립 등으로 만성적인 재정적자 초래. 이는 인플레 압력 요인으로 작용

□ 85년 이후 재정적자 규모가 늘어나 97년도에는 555억원에 달함.

□ 국유기업 등에 대한 기업적자 보전금은 매년 300∼500억원 수준

□ 97년말 현재 재정 수입은 중앙과 지방이 각각 48.8 : 51.2 비율, 지출은 동 27.5 : 72.5 수준

5) 무역정책

□ 수출입 관리품목의 대폭 축소

□ 수출입 허가 기관 확대

□ 정부 산하 수출입공사의 수출입 상품 관리·조정 기능을 輸出入(進出口)商會로 委讓

□ 대외무역 기업의 경영범위 규정 철폐

□ 관세율의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인하 추진

6) 국유기업 개혁 및 민영화 정책

□ 지난 84년부터 시험적으로 주식제를 도입하여 시행한 결과 97년 7월말 현재 약 9천개 회사가 주식제로 전환(日經新聞 97. 8. 19).

□ 만성적인 적자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유기업의 해결을 위해 제 15차 전국 대표대회에서 강택민 주석은 주식제 도입 강화 천명.

단, 전력, 통신 등 국가 기간산업은 현행 골격 유지.

□ 주식제 시행은 사회주의 근간을 부정한다는 보수파의 목소리가 컸지만 15차 전국대표대회를 계기로 개혁·개방의 리더인 朱鎔基 부총리가 부상함에 따라 국유기업 주식제 도입은 활성화 될 전망.

다. 貿易關聯 制度

1) 수출지원제도

□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 수출기업에 대한 법인세 우대(조세제도편 참조)

□ 수출용 원자재 구매에 대한 증치세 일부 환급(조세제도편 참조)

☜ 輸出入商會

．주요기능 : 쿼타 유상입찰 및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수출가격 조정

□ 中國食品土産進出口商會 TEL 010-6513-2569, FAX 010-6513-9064

□ 中國紡織品進出口商會 TEL 010-6773-9271, FAX 010-6773-9206

□ 中國輕工工藝品進出口商會 TEL 010-6773-5207, FAX 010-6773-2689

□ 中國五鑛化工進出口商會 TEL 010-6721-4433, FAX 010-6724-9104

□ 中國醫藥保健品進出口商會 TEL 010-6778-8866, FAX 010-6773-4768

□ 中國機電産品進出口商會 TEL 010-6773-5114, FAX 010-6512-5112

．자료 : 일본국제무역촉진협회, 日中必携 1999

2) 수출관리 일반제도

□ 수출허가증 관리제도 : 3가지로 분류

① 쿼타 허가증 사무국 발급 품목(21개) : 資源 및 비중이 높은 傳統 商品으로 매년 대외경제무역합작부가 각성, 직할시, 자치구, 계획단열도시, 중앙 각부문 무역기업에 할당

② 特派員 辦事處 발급품목(59개) : 주로 산동물의 고기 및 가공품, 전통적 농산품 등으로 대외경제무역부의 지방 특파원 판사처가 수출허가증 발급

③ 省級 발급기관 품목(62개) : 주로 전통 농산품, 약초, 화학원료, 광산품 등으로 각 성, 자치구, 계획단열도시의 대외경제무역기관이 무역기업, 기타 수출권한을 가진 기업에 할당

④ 유효기간

·1건 1허가증제 품목 : 최장 3개월, 1회 통관에만 사용

·1건 1허가제 비대상 품목 : 유효기간은 6개월, 최다 12회 까지 통관 가능

3) 자율 수출 쿼타제도

□ 대상품목 : 상품의 안정적 공급과 중국 상품간 과다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이 자율적으로 수출쿼타량을 설정하는 제도

□ 대상품목 설정 기준

·계획수출 쿼타관리(38종) : 국민경제와 생활에 직접 관계되는 주요 資源 수출중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전통 상품

·기타 자율수출 쿼타관리(54종) : ⓐ중국이 국제시장 또는 특정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수출상품, ⓑ외국이 중국에 자율적 제한을 요구하는 상품, ⓒ 덤핑제소 기미가 있거나 이미 덤핑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품

4) 被動 수출쿼타관리제도

□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수입국에서 수입수량을 제한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 중국이 스스로 수출수량 제한.

〔관리방법〕

·관리체계 :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방직품 쿼타를 일괄적으로 관리

·쿼타배정 : 전년도 쿼타사용 현황, 판매가격 수준, 방직품 수출에 대한 기여도

·쿼타조정 : 해당지역 대외경제무역위원회 허가와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등록을 거친후 양도(해당기업 쿼타총량의 20% 초과 불과)

5) 수출상품 검사제도

□ 검사 대상

- 17개 부문 582종

- 수출식품에 대한 위생검사 : 수출품 화물포장 용기의 위험성에 대한 성능 감정 및 사용 평가

- 부패하기 쉬운 식품이나 냉동식품을 적재한 선박, 컨테이너 등 운반용구에 대한 적재검사

- 국제조약에서 규정한 상품검사기관에서 검사하는 수출입 상품

□ 상품검사 관련 기관 및 역할

- 국가 수출입상품 檢驗局(국가상검국, SACI)

·국무원 직속으로 수출입상품의 품질관리 검사, 증명서 발급, 관련법규 제정

·검사대상 수출입상품 종류표 제정 및 조정

- 중국 수출입상품 총공사(CCIC)

·세계 각국의 민간 상품검사기관과의 협력 도모, 국외검사 실시

·국가상검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각종 검사증 발급, 상품검사에 대한 자문, 상품검사 관련 서비스 제공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 分公司 설치

6) 외국인투자기업 수입허가 제도

□ 외국인투자업체가 투자한 설비, 원자재중 수입허가증 관리 품목에 해당되는 것은 수입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수입 가능

□ 기타 설비와 물자는 수입허가증 면제

수출용 원자재, 부품, 설비, 장비류 등은 수입허가증 면제

□ 중국 내수용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수입 원자재, 부품, 설비중 수입허가증 대상품목에 속하는 품목을 자체 수입할 경우 6개월 마다 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함.

□ 그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세관이 기존 기업설립허가 문건, 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검사, 통관

□ 합자기업이 自家目的用으로 수입하는 합리적 수량내의 비생산용 물품은 성 급 대회경제무역위원회가 수입허가증 발급

□ 독자기업이 自家目的用으로 수입하는 합리적 수량의 화물(機電제품 포함)은 수입허가증이 필요 없으며, 세관이 기업설립허가서, 영업허가증 및 관련 수입계약서에 근거하여 통관

7) 중국 강제 인증제도(CCC :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가) 배  경

□ 중국이 WTO 가입에 따른 의무 이행

□ 중국이 시장 경제로 발전하기 위한 수요에 부합하여 경제와 무역발전을 위한 서비스 제공

□ 내부 관리체계를 갖추고, 중국의 강제성 상품 인증제도를 규범화 시키기 위함

나) 관련 내용

□ 2002년 5월 1일부터

- 다만, 제도변경에 따른 혼선을 피하기 위해 2003년 4월 30일까지는 현 제도와 병행 시행.

□ 종전 CCIB 또는 CCEE마크 강제인증대상 품목이었다 하더라도 이번에 바뀐 강제인증대상품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2002. 5. 1부터는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됨.

□ 2002. 5. 1부터 지정인증기관은 신규 인증제도에 대한 신청만을 접수.

〈국내산품〉		〈수입제품〉		〈수출제품〉
-국가품질기술감독국 (CSBTS)		-국가수출입검험검역국 (CIQ)		-국가수출입검험검역국 (CIQ)
-CCEE(상품안전인증) ·가전제품, 조명설비 등 104개 품목		-CCIB(수입상품안전품질인증) ·주로 자동차, 가전제품, 의료설비 등 107개 품목		-CIQ(수출안전인증) ·주로 전기제품, 완구, 화장품 등 76개 품목

↓

〈국내산품, 수입품, 수출품〉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제도관련 기준 및 인증대상제품 목록 승인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 -인증마크·서식 결정, 인증기관 지정

·지정인증기관(DCB)                 -인증신청 접수 및 처리

-CCC마크(중국강제인증마크) : 자동차, 전기제품 등 132개 품목

□ 새로운 제도는 2002년 5월 1일부터 실시,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이전제도는 폐지

□ 2003년 5월 1일부터 모든 품목에 포함된 상품은 반드시 강제성 상품인증 증서와 마크를 보유해야만 출고, 수입, 판매할 수 있음.

□ 2003년 5월 1일부터 중간 업자·수입업자는 목록 상품중에서 새로운 인증서와 마크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을 구매, 수입 할 수 없음.

- 2003년 4월 30일 이전에는 수입 상품 안전 품질 허가증과 CCIB 마크 혹은 안전인증합격증서 및 장성마크를 보유하고 있지만 판매하지 않은 목록 상품에 대해서는 지방 품질 검사기간에 통지한 후 감독을 받고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음.

□ 2003년 5월 1일부터는 새로운 증서와 마크를 보유하고 사용해야 하며, 만약 이전 마크를 찍은 상품이 있다면 반드시 새로운 마크로 교체해야만 출고, 수입 판매할 수 있음.

□ 2003년 4월 30일 이전에 이전증서와 마크를 가지고 있는 목록 상품은 이전증서와 마크 그리고 새로운 마크와 증서를 가지고 있어야만 출고, 수입, 판매 할 수 있음.

□ 2002년 5월 1일부터는 이전 인증 증서와 마크가 있지만 이번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는 이전증서, 마크가 더 이상 출고, 수입, 판매를 위한 조건사항이 되질 않음.

□ 2002년 5월 1일부터 국가인증감독관리 위원회가 지정한 기관(약칭 지정한 인증기관)을 통해 목록 상품의 새로운 증서와 새로운 마크 신청을 수리한다. 따라서 이전의 증서와 마크신청은 더 이상 수리되지 않음.

□ 2002년 4월 30일 이전에 이전의 증서와 마크를 가지고 있는 목록 상품은 이전 증서와 마크 사용신청을 할 수 있음.

□ 이미 신청은 했으나, 이전의 증서도 발급 받지 못했고 이미 증서를 받은 목록 상품은 신청인의 신청과 지정한 인증기관의 조건에 부합되는 여부가 확인되면 새로운 증서와 마크를 부여받을 수 있음.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국가인정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
인증기관(DCBs)

다)

-제도 기준 및 인증품목 승인

-인증품목 개발 및 인증마크 결정 등

-인증업무 수행

관련 조직 체계

라) 인증 절차

- 신청 접수 → 시험 → 공장검사 → 샘플링 및 검사 → 결과평가 및 인정승인 → 사후검사

마) 신청시 필수 사항

□ 신청서, 기술문서와 시료를 지정인증기관(DCB)에 제출

□ 도매업자, 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신청인이 될 경우 1)항의 자료와 제조업자와의 계약서 사본 또는 수입업자와 제조자간의 계약서 사본

□ 제3자에게 신청위임을 하는 경우, 수탁자와 승인, 시험, 초도공장검사, 사후검사 등에 대한 계약을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1)항의 자료와 위탁증명, 위임계약서 사본과 기타 관력 계약서를 송부

□ 인증비용은 아직 미정상태이며, ‘국내외 상품 무차별’ 전제하에 수익성을 떠나 해외 기타국가의 비용을 참고하여 설정할 방침

바) 벌금(Penalties)

□ 인증대상 제품이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을 명기된 기간내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RMB 30,000(약 480만원) 벌금

□ 인증대상 제품이 인증을 획득한 후 정해진 기간내에 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RMB 10,000(약 160만원) 벌금

사) CCC마크의 종류

1) The core design       2) The letter reference indicating the type of certification

예) “S”의 의미 “Safety”

아) CCC마크의 색상

□ 표준 인증마크는 CNCA에 의해서만 인쇄가 가능하며, 흰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표시됨.

□ 인증마크를 제품 또는 명판에 인쇄(print), 프레스(press), 몰드(mold), 스크린 인쇄(screen-print), 페인트(paint), 식각(etch), 조각(carve), 스탬프(stamp) 또는 각인(seal)할 경우, 배경색과 디자인은 제품의 외관 또는 제품명판에 조화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변형될 수 있음.

자) 인증마크의 사용 신청

□ 신청자가 인증마크의 사용을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인증서 사본을 CNCA 지정기관에 제출해야함.

□ 신청자가 제3자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자는 위탁증명서와 신청서, 승인서사본을 CNCA 지정기관에 제출해야함.

□ 신청자가 서신이나 다른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신청서와 승인서사본을 CNCA 지정기관에 제출해야함.

차) 중국강제인증마크 적용대상품목(전기기기 품목)

□ Electric wires and cables(5개 품목)

□ Switches for curcuits installation protective and connection devices(6개 품목)

□ Low-voltage Electrical Apparatus(9개 품목)

□ Small powermotors(1개 품목)

□ Electric tools(16개 품목)

□ Welding machines(15개 품목)

□ Lighting apparatus(2개 품목)

8) 무역클레임

가) 클레임 유형

□ 경미한 선적서류 하자(瑕疵)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배경

·시황악화 또는 하락 : 화학, 철강, 섬유 등으로 가장 빈번

·판매부진

·실수요자와의 계약해지 등에 기인

□ D/A 거래 등 무신용장 방식에 의한 거래의 경우 만기시 대금상환능력 부족이나 재정상태 악화로 UNPAID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 품질하자 등이 원인이 되는 경우 수리·보수시 까지 대금결제를 지연하는 사례 발생

□ 기타 당사자간 수수료 미정산, 판매대금 전용, 조건부 L/C 개설 등의 사례가 있음.

나) 무역거래시 유의사항

□ 계약체결전 BUYER의 재정상태, 결제능력 등 신용상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 요망

□ L/C거래의 경우 개설은행의 대외지급 능력 검토 : 中國銀行, 工商銀行, 農業銀行, 建設銀行 등 4대 국유은행과, 交通銀行, 光大銀行, 華夏銀行 등 일부 시중 상업은행(Commercial Bank)의 경우 비교적 상호

□ 이러한 개설은행의 신용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OCBC(Over-seas Chinese Banking corporation) 등에 일정 요율(총대금의 1% 수준)에 매입을 의뢰하는 FORFAITING 제도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착화 되고 있음.

□ 중국측 BUYER 제시의 합동계약서상에 BUYER를 보호하는 규정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주의 요망

·INSPECTION : 중국국가 수출입상검국의 검사가 반드시 필요

·분쟁해결 : 준거법 및 관할권을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규정. 96년 12월 10일 한중 표준 수출입 계약서가 제정되어 동계약을 준용토록 적극적으로 유도

□ BUYER측에 시황 악화 등 불리한 상황 발생시 NEGO 서류 瑕疵 및 품질 하자 등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지연하는 사례 빈번 : 스펠링 체크, 환어음 금액 초과 등 경미한 사항까지 선적서류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 필요

□ 무역업 허가권(국영 무역공사와 일부 대형 제조기업 등)을 보유하지 않은 자와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실수요자와의 계약은 반드시 수입대행사(수입권한 보유)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음.

□ L/C 거래시 요주의

·국제관례상 신용장거래는 수출입계약과 독립되어 은행의 신용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서류상 거래라고 하지만 현재 중국의 상황으로 볼 때 많은 수입자들은 화물을 수입한 후 상품의 하자를 이유로 개설은행에 인수 거절할 것을 요구하고, 개설은행은 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서류상 작은 흠집이라도 트집을 잡아 인수거절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

·이럴 경우 개설은행은 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서류상 경미한 하자를 이유로 인수 거절하고 수입자는 화물을 사용하고 있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발행하므로 L/C거래라 하더라도 B/L을 수입자에게 직접 선송부해 주는 것은 가능한 한 회피.

다) 수출보험공사가 분석한 대중 수출거래 클레임 유형 및 유의사항

□ 첫째, 신용장 거래중 Usance거래의 경우 사고가 많이 발생

·중국에서는 신용장거래도 위험할 정도로 Unpaid율이 높음. 신용장(특히 Usance)개설시 중국은행들은 수입자로부터 100% 예치금을 받지 않고 대개 30% 정도의 예치금을 받아놓고 있다가 신용장 만기에 수입자가 전액 갚지 않으면 L/C 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가 많음.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상품에 하자가 생겼을 때 수출자가 사기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법원을 통해 지급 정지명령을 받아놓고 합법적으로 L/C 대금을 미지급

·이럴 경우 수출자로서는 중국법원에 제소하여 판결에 의해 대금을 회수할 수 밖에 없으나, 이미 지급정지 명령을 발동한 당해 법원이 수출자편을 들어 주기란 누가 보아도 쉽지 않음.

〔유의사항〕

·만약 신용장대금에 대해 지급정지 명령을 받았을 때 신용장 수익자로서는 우선 중국법원의 지급명령 판결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이고, 법원에서 기각할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을 상대로 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바람직한 해결방법.

·가장 바람직한 것은 수출자로서 신용장을 양도 받거나 대행수출을 할 경우 양도인 혹은 대행 의뢰인이 수입자와 이면계약 혹은 임가공계약 여부 확인 필요.

□ 둘째, 무신용장 거래시(대행수입이 일반화) 대금지급 문제

·대행 수입시 수출대금의 지급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쾌하지 않아 자주문제가 발생. 즉 수출자가 실수입자와 무역상담을 한후 실수입자는 무역권한이 있는 명의 수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수출계약에는 수출자의 명의 수입자가 서명하여 수출계약이 성립.

·수출계약상에 명의수입자가 서명했으므로 명의수입자는 단기에 당연히 외상대금을 입금시키지 않았음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때가 많음. 대행계약에 실수입자가 수입대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대행자는 다만 수수료만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임.

〔유의사항〕

·중국의 ‘대외무역법’에 의하면 대외무역의 대리에 대해서도 대리인이 대외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 대외경제무역부에서 발표한 “對外貿易代行方法”에서도 대외무역에서 대행수입(수출)자가 대외로 책임을 진후 대행계약에 의해 대행의뢰인앞 遡求를 할 수 있다고 규정.

·따라서 분쟁 발생시 실수입자가 능력이 없는 경우 실수입자에게 대금지급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명의수입자 앞 대외 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실수입자와의 관계는 대행계약에 의해 명의수입자와 실수입자간에 해결토록 주장할 필요가 있음.

□ 셋째, T/T 송금방식 거래의 위험성

·일반적으로는 공급부족인 화물을 선금을 주고 확보하기 위해 이용되는 거래방식이나 중국에서 이해되고 있는 T/T거래는 그냥 수출입자간의 이상거래임. D/A(Document Against Acceptance) 거래의 경우 환어음에 기재되어 있고 수입자에게 환어음에 의한 지급책임을 들을 수 있음.

·그러나 T/T의 상거래는 어음도 없는 외상거래이므로 D/A거래보다도 사실상 더 위험. 수입자가 Claim을 주장하거나 할인을 요구할 경우 수출자는 꼼짝없이 당할 가능성이 높음.

〔유의사항〕

·L/C는 은행의 신용이 개입되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있다고 볼수 있으나 T/T 결제조건은 은행의 어떤 담보도 없고 완전히 수입자가 Claim을 제기하거나 이유없이 결제를 하지 않을 경우 수출자가 취할 대책이 없으므로 수출입 쌍방이 서로 상대방을 완전히 신임할 수 있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가능한한 T/T거래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

라) 분쟁 처리 제도와 유의사항

□ 涉外事件(국제소송)의 경우 소송은 2심제로 중급인민법원에서 시작(1급 인민법원, 중급 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최고 인민법원)

□100만달러 이상 소송은 고급 인민법원에서부터 시작

□ 법원의 판사는 공산당 간부(공무원)가 임명되어 법률지식이 낮고 국제적인 관례에 따르기 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여 판결하는 경향이 있음.

□ 자국기업 보호 중심으로 설사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연기되거나 불능사태가 빈번

□ 소송보다는 가능한 한 중재 또는 화해로 처리함이 바람직함.

□ 현재 韓中間에는 상사중재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양국 중재원에서 채택, 권장하는 표준 중재조항 또는 수추입 표준계약서상 동 조항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자료 : 현대종합종사 제공)

마) 분쟁 해결 처리 비용

□ 중재비용 수준

분쟁금액	중재비용
1百萬元 以下	분쟁금액의 4%, 최저 2萬元
1백만원∼5백만원	140,000원+분쟁금액 1백만원 이상 부분의 3%
5백만원∼1천만원	160,000원+분쟁금액 5백만원 이상 부분의 2%
1천만원∼5천만원	260,000원+분쟁금액 1천만원 이상 부문의 1%
5천만원 이상	660,000원+분쟁금액 5천만원 이상 부문의 0.5%

〔자료〕중국국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규칙(95년 10월 1일 시행).

바) 분쟁처리 중재기관

□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 전화 10-6464-3521, 팩스 10-6464-3500

□ CIETAC 상해 분회 : 전화 21-6323-3710, 팩스 21-6329-5332

□ CIETAC 심천 분회 : 전화 755-336-5877, 팩스 755-336-4776

9) 관세제도

가) 관련 기관 및 법규

□ 海關總署

·국무원 직속기구로서 세관 및 관세정책 총괄, 집행

·전국에 34개 해관(세관)과 廣州市에 海關分署를 두고 중국 전역의 관세 관련 업무 관장

□ 관세세칙위원회

·기능 : 매분기 마다 한차례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관세제도 제정, 심의, 시행 등

·구성 : 해관총서, 국가계획위원회,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재정부, 국내무역부, 기계공업부, 국무원 법제국 등

□ 관세 관련 주요 법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87. 7 시행)

·進出口 稅關條例(92. 3 2차 개정, 92. 4 시행)

·수입화물의 增値稅, 소비세 징수와 관련한 국무원 규정(93. 12)

·중외합자경영기업의 수출입 화물 관리 및 徵·免稅 규정(84. 5)

·연해개방지구의 수출입 화물에 관한 세관 관리 규정(89. 4)

·경제기술개발구의 수출입 화물에 대한 세관 관리 규정(88. 5)

·수입원재료 가공무역 수출입 화물에 관한 세관 관리 규정(88. 6)

·외상투자기업 제품수출 계약이행에 필요한 수입원료·부품에 대한 세관의 관리 규정(86. 12)

·중국 세관 수출입 화물 과세가격 심사 및 확정 방법(92. 8). ．중국 세관 수입하물 평가실시에 대한 규정(91. 4)은 폐지

나) 관세율 적용 기준

□ □우대세율□과 □보통세율□의 二重關稅率적용

□ 중국과 관세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해 우대세율 적용

□ 우리나라는 92년 12월 정식으로 중국과의 □무역협정□ 체결로 우대세율을 적용받고 있음.

다) 관세 정책

□ 경제발전과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제품과 중국내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공급부족 품목은 면제 또는 저율의 관세 부과. ．동식물 종자, 사료, 비료, 약제, 정밀기계, 계측기기, 주요 기계설비 및 양곡 등

□ 원자재의 관세율은 반제품 또는 완제품에 비해 낮게 부과. 특히 단기간내 생산이 불가능한 원자재일 경우 보다 낮게 책정.

□ 중국내 생산 불가능 혹은 품질수준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기계설비 및 器機用 부품은 완제품 보다 낮게 부과.

□ 중국내 생산이 가능한 非必需品의 경우 높은 세율 부과

□ 중국내에서 생산·공급이 가능하고 자국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제품은 고율의 관세 부과

□수출 장려용 수출상품에는 원칙적으로 면세

2. 電力事業 動向

가. 電氣事業 推進形態

1) 전력산업 구조개편

□ 중국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1단계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에 걸쳐 관할관청인 중국 전력공업부를 폐지했고. 이어 2단계로 「행정과 기업의 분리」 및 발전부문의 자유화를 위한 「發送分離」를 동시에 추진하였다.

□ 전력생산은 1997년부터 1999년까지 계속되는 침체국면으로 판매전력량의 감소추세가 2000년에는 갑작스런 수요증가로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전원개발 실적은 2000년 4월 현재 발전설비 용량이 3억kW에 달해 「西電東送」 프로젝트 전체가 착공된 셈이다.

□ 한편, 2000년 실시되는 2005년까지의 제10차 5個年計劃期(이하 「十·五計劃」)에는 경제성장률이 7∼8% 증가될 것으로 예측, 전력생산도 그 증가율에 맞게 설정했다. 또한 정부가 대폭 지원하고 있는 「西部大開發」에서 전력산업이 선도자적인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의 전력사업은 이렇듯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

2) 서부의 전원개발

□ 수력개발은 2000∼2010년까지 4,000만∼4,800만kW를 신규로 건설한다. 그 중 全신규착공분의 59.7%에 상당하는 1,484만kW는 「十·五計劃」期에 착공한다는 것이다.

□ 석탄화력발전은 석탄자원이 풍부한 貴州, 峽西, 寧夏 그리고 新疆에 大型山元발전소를 건설한다. 석탄자원은 2,400억톤 규모가 부존되어 있다. 「江南(長江의 南)의 석탄바다」라고 불리는 귀주에 2,740만kW를 건설할 계획이다.

□ 천연가스발전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서부천연가스의 수송처인 河南, 上海, 浙江, 江蘇 및 北京에 피크조절용 발전소와 열병합발전소 등 모두 550만kW를 건설하고, 서부의 蘭州에도 일정규모의 천연가스발전소를 건설한다.

□「十·五計劃」期에 廣東과 華東의 전력수요는 각각 1,000만kW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 기간 서부발전설비용량 신장률은 전국 평균보다는 약 1.1포인트가 높은 연평균 4.2%로 예측하여, 2005년까지 서부의 총발전설비용량을 9,817만kW로 늘린다고 하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 또한 西電東送은 초 장거리 송전선 및 그에 따른 변전소를 다수 건설하고, 거액이 필요한 송전시설 건설부터 국가의 정책적 저리융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1∼2포인트의 이자도 지원해준다. 그리고 차입금 변제기간을 20년 전후로 연장해 준다. 또한 송전요금을 합리화하고, 수력발전회사와 전력망경영회사에 차입금 변제 및 自己發展能力을 갖게 한다.

3) 전기사업체제개편 진행 상황

□ 96년 12월 국가전력공사가 설립되고, 그 후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98년 3월에 장기전력사업 행정관리와 생산경영관리를 담당해 오던 중국전력공업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폐지, 기업 관리기능은 국가경제무역위원회산하 電力司(司는 局에 상당)로 이관되었다. 이로써 국가적 차원에서의 「행정과 기업의 분리」가 종결된 것이다.

□ 98년 후반부터 2000년까지 「省수준의 행정과 기업의 분리, 省전력공사의 실체화, 발송분리와 도매입찰 시범실시」가 전개되었다.

4) 전기사업 체제개편 전망

□ 전기사업 체제개편을 촉진시키기 위해 2000년 11월말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체제개혁과 그 밖의 업무를 적절히 조화해 가면서 省차원의 행정과 기업의 분리와 省전력공사의 실체화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 또한 2000년말 국가경제무역위원회 電力司는 「전력시장 개방시기가 점차 다가오고 있어 발송분리를 철저히 해야한다」는 견해를 내, 이 견해를 토대로 「十·五計劃」期에 취할 개혁조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 발전소와 전력망은 관리와 재산권 면에서 철저히 분리한다. 전력망경영회사는 발전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전원개발이나 관리 또한 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현재의 전력업계 구조를 조정해서 주식규모가 비슷한 발전소로 다원화되도록 재편성한다.

- 대규모 고객과 IPP와의 직접거래가 가능토록 적극 추진하고, 전력거래가격은 수급 상호간 협의로 확정토록 한다. 또한 2001년도부터 대규모 고객에 대한 소매전력시장 개방을 시험토록 한다.

5) 전력망 정비와 전국 연계 추진

□ 전력망정비는 전원개발과 보조를 맞춰 發展方向을 지향하고 「十·五計劃」期 전력망에 대한 투자는 전력사업투자비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신규로 건설되는 22만V이상의 교류송전선과 전원개발용량 비율은 7.83km/만kW, 22만V이상의 변전용량과 전원개발비용율은 2.91kVA/W로 하였다.

□ 전국 전력망 연계사업을 근거로 공사를 추진하고, 2005년 廣東으로 보낼 1,000만kW 송전능력 확보를 위해 天生橋→廣州의 직류와 교류 3회선, 그리고 昆明→羅平→天生橋로 연결되는 50만V의 송전선건설 및 貴州→廣東, 華中→廣東간의 송변전건설 착공도 서두르고 있다. 四川의 전력을 東으로 송전하기 위해 二灘水力으로부터 華中과 華東에의 송전통로를 구축한다. 또한 京津唐지역에 270만kW를 송전하기 위해 內蒙古와 山西省으로부터 京津唐으로 이어지는 송전계통을 보강하고 적기에 西北과 華北을 연계시킨다.

나. 電力需給

1) 발전전력량

□ 99년에는 정부의 내수확대와 소비촉진 정책이 발효되어 경제가 호전되었으며 특히 공업생산이 전년동기보다 10.7%의 신상률을 보였다. 이렇게 경기가 회복되면서 전력생산도 증가하여 99년 발전량은 전년동기대비 2.1%가 증가한 1조 2,331억kWh에 달했다.

□ 2000년에는 혹서기의 냉방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일부지역에서는 일시정전 또는 제한송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이는 경제발전 속도에 총발전 전력량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됨.

〈電源別 總發電電力量 (發電端)〉                                    (單位 : 100万kWh)

年	水力	火力	原子力	合計	對前年比 (%)	水□火□原子力의 比率(%)
						水力	火力	原子力
1991	124,845	552,649	-	677,494	109.0	18.4	81.6	-
1992	131,466	622,723	-	754,189	111.3	17.4	82.6	-
1993	150,743	685,686	-	836,429	110.9	18.0	82.0	-
1994	166,786	747,049	14,043	927,878	110.9	18.0	80.5	1.5
1995	186,772	807,343	12,833	1,006,948	108.5	18.5	80.2	1.3
1996	186,918	878,101	14,339	1,079,358	107.2	17.3	81.4	1.3
1997	194,563	924,945	14,418	1,134,204	105.1	17.2	81.5	1.3
1998	204,295	938,812	14,101	1,157,697	102.1	17.6	81.1	1.2
1999	212,927	1,004,737	14,833	1,233,141	102.1	17.3	81.5	1.2

〔資料〕能源部 (□水利電力部) 科學技術情報硏究所作成資料 1983∼1993年

水利電力情報硏究所作成資料 1994∼1996年

電力信息센타 作成資料 1997∼2001年 5月

2) 판매전력량

1998년의 경우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던 심각한 전력 부족상황이 근본적으로 완화되었고, 일부지역에서는 공급과잉 현상도 나타났다. 이렇게 전력수급이 완화된 원인은 80년대부터 전원개발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온 결과 발전설비용량이 대폭 증가되었고 아시아 금융위기가 가져다준 경기침체, 그리고 국영기업 개혁 등 마이너스 영향에 의한 전력수요가 97년 후반까지 계속 저하되었던 점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실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98년의 전력소비량은 전년대비 2.1%가 증가한 1조1,347억kWh, 발전량은 전년대비 2.1% 증가한 1조1,577억kWh로 96년까지 계속되던 5%이상의 신장률을 크게 밑돌았다.

□ 하지만 99년도에 들어와서는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어 전력소비량은 전년대비 6.6%가 증가한 1조2,092억kWh임.

〈消費電力量〉                                                          (單位:億kWh)

年	工業			農林□牧漁 水利計	交通運輸 郵電通信	商業 飮食業	民生	市政□建築	合計
	小計	重工業	輕工業
1991	5,208.45	4,134.88	1,073.57	464.30	115.81	89.51	531.65	287.07	6,696.79
1992	5,746.95	4,564.73	1,182.22	505.20	132.95	109.66	633.54	327.09	7,455.39
1993	6,287.84	5,018.18	1,269.66	516.90	151.27	133.47	729.29	382.30	8,201.07
1994	6,822.49	5,452.01	1,370.47	567.36	167.54	164.70	874.81	449.59	9,046.49
1995	7,397.39	5,910.04	1,487.35	615.00	182.30	190.55	1,005.58	495.54	9,886.36
1996	7,830.33	6,266.35	1,563.97	646.36	196.11	224.14	1,133.04	540.31	10,570.29
1997	8,054.89	6,438.86	1,616.02	682.80	206.80	263.55	1,253.39	577.69	11,039.11
1998	8,144.20	6,537.11	1,607.09	667.47	220.37	296.48	1,387.55	631.22	11,347.29
1999	8,684.55	6,948.66	1,735.90	695.62	236.87	332.79	1,469.83	672.62	12,092.28

〔資料〕能源部科學技術情報硏究所作成資料 1989∼1993年

水利電力情報硏究所作成資料 1994∼1996年

電力信息센타 作成資料 1997∼2001年 5月

다. 電力設備

□ 중국의 발전설비는 □91년 이후 매년 평군 9%대의 높은 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경제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바 앞으로도 높은 경제성장률과 같이 발전설비도 대폭 증가되리라 전망됨.

□ 특히 □94년부터 원자력발전을 도입함으로써 수력 및 화력이외에도 원자력 발전설비 확대가 크리라 판단됨.

〈總發電設備〉                                                       (單位 : 1,000kW)

年	水力	火力	合計	對前比率 (%)	水火力의 比率(%)
					水力	火力
1983	24,164.6	52,280.3	76,444.9	105.6	31.6	68.4
1984	25,599.7	54,517.2	80,116.9	104.8	32.0	68.0
1985	26,415.0	60,638.2	87,053.2	108.7	30.3	69.7
1986	27,542.4	66,276.1	93,818.5	107.8	29.4	70.6
1987	30,193.2	72,703.8	102,897.0	109.7	29.3	70.7
1988	32,698.1	82,799.0	115,497.1	112.2	28.3	71.7
1989	34,583.3	92,055.3	126,638.6	109.6	27.3	72.7
1990	36,045.5	101,844.5	137,890.0	108.9	26.1	73.9
1991	37,883.5	113,589.6	151,473.1	109.9	25.0	75.0
1992	40,680.7	125,851.7	166,532.4	109.9	24.4	75.6
1993	44,592.5	138,318.2	182,910.7	109.8	24.4	75.6
1994	49,060.8	148,736.4	199,897.2(b)	109.3	24.5	74.4
1995	52,183.6	162,940.6	217,224.2(b)	108.7	24.0	75.0
1996	55,577.9	178,863.7	236,541.6(b)	108.9	23.5	75.6
1997	59,730.2	192,408.0	254,238.2(b)	107.5	23.5	75.7
1998	65,065.0	210,124.0	277,289.0(b)	109.1	23.5	75.8
1999	72,970.8	223,434.0	298,767.9(b)	107.7	24.4	74.8

〔資料〕能源部 (□水利電力部) 科學技術情報硏究所作成資料 1986∼1993年

水利電力情報硏究所作成資料 1995∼1996年

電力信息센타 作成資料 1997∼2001年 5月

〔注〕(a) 500kW以上의 發電設備

(b) 原子力發電設備 210萬kW 포함

4. 電機産業 輸出入

가. 輸出入

□ 중국의 수출은 □97년이후 □99년까지 3년 평균 17.86%가 증가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수입도 □97년이후 □99년까지 년평균 14.85%가 증가하고 있어 중국의 전기산업의 발전속도와 중국산업의 전반적인 발전규모를 가늠할 수가 있음.

□ 우리나라는 매년 5억불에서 10억불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으나 중국은 □97년 10억4천만불, □98년 12억5천만불, □99년 15억3천만불의 흑자를 보이고 있는 등 꾸준히 흑자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무역적자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도 전기산업의 무역역조 개선에 전기산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업계관계자 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전기산업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불)

구분	□97		□98		□99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회전기기	1,449.1	1,747.8	1,522.7	1,513.8	1,670.5	1,619.4
전력용기기	2,159.1	1,043.7	2,399.9	1,189.8	2,831.5	1,451.9
회로개폐기	1,954.4	2,689.4	2,248.6	3,036.8	2,634.2	3,731.9
송배전용기기	966.6	952.4	1,082.5	956.6	1,325.6	1,175.9
기타전기기	3,114.2	2,619.9	3,437.0	2,620.9	4,438.1	3,388.1
합계	9,643.4	8,603.2	10,690.7	9,317.9	12,899.9	11,367.2

〔자료〕 1999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Yeabook VOL Ⅱ. UN

나. 韓國과의 交易現況

□ 중국에 대한 수출은 □99년도 32.10%, 2000년도 44.3%, 2001년도 3.69%로 증가하는 등 3년 평균 26.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수입은 □99년도에서 2001년도까지 3개년 평균 33.14%대로 증가하고 있어 수입이 수출보다 증가폭이 크게 발생하고 있어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2000년도 이후 매년 2억5천만불의 적자규모를 나타내고 있음.

□ □90년도 초까지만 하여도 매년 1억불이상의 무역 흑자국이었으나 90년도 중반이후부터 적자국으로 돌아서 우리 전기산업계의 대응책이 시급한 실정임.

〈한·중국 전기산업 수출입 실적〉                                       (단위 : 천불)

구분	1999		2000		2001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중전기기	227,812	377,139	356,752	587,607	319,581	634,144
발전기	6,950	971	4,909	1,369	3,406	1,573
전동기	72,086	191,393	124,572	263,505	108,567	242,678
변압기	107,967	127,644	141,042	192,888	133,016	211,908
차단기	2,396	145	3,796	553	4,502	1,800
배전및제어기	3,539	609	7,814	6,397	8,460	5,003
변환및안정기	16,931	40,668	30,751	99,270	26,226	145,459
원자로및전기로	1,963	5,762	18,195	8,918	6,168	9,128
기타중전기기	15,980	9,947	25,673	14,707	29,236	16,595
전선	100,075	93,127	116,443	139,870	171,062	106,698
총계	327,887	470,266	473,195	727,477	490,643	740,842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전기산업 통계”〕

5. 外國人 投資制度 및 節次

가. 投資環境

1) 정치안정

□ 등소평 사후 강택민 집단체제 유지, 중국분열, 강경파 집권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으나 제15차 全大에서 최대 政敵인 전인대 중앙상무위원장 喬石 제거, 전국가 주석인 양상곤 아들인 楊白 제거 등으로 정치적 불안정에 대한 안개가 걷혀진 상태.

□ 등소평 지도이념의 명문화를 중심으로 개혁·개방 가속화, 국유기업의 주식제 활성화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위기 돌파.

2) 국가위험도(Country Risk)

□ 외채위기, 대외송금 금지, 평가절하, 정부계약 파기, 금융위기, 자산가치 폭락, 법률위험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중국의 국가위험도는 2로 매우 안정적으로 평가

3) 경제자유지수

□ 중국은 아직까지도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과도기로 150개국중 124위로 최하위권 랭크

□ 무역, 정부간섭, 조세, 지적재산권 부문에 대한 규제가 특히 높음.

4) 주변국과 국제경쟁력 비교(1998년)

□ 중국은 국제경영개발원(IMD)이 46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경쟁력 조사에서 종합순위 27위 기록

□ 정부행정 효율과 국내경제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 획득

5) 중국기업 유형별 신용도 랭킹

□ 최근에 활성화되고 있는 주식제 기업에 대한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사영기업은 B-, C등급 비중이 50%에 육박하여 신용도가 매우 낮게 나타남.

나. 投資에 관한 審査批准 節次 (북경시 기준)

□ 외국자본의 투자는 업종은 중국의 국가산업 발전 정책과 북경시 산업 발전정책의 구체적인 요구에 부합하여야 하고, 업종의 총 투자액의 규모와 산업 업종에 따라 국가 주관청과 북경시 주관청, 북경시 현정부 그리고 북경시 기술 개발 실험 사무소, 북경 경제기술 개발 관리위원회의 심사와 비준을 거쳐야 한다.

□ 현재 중외합자, 합작기업, 외자기업(3자 기업)의 투자과정은 사전 준비, 비준등록, 각종 신고의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 합자 투자자의 선택

시 정부, 구 현 정부 책임 부서, 각종 자문 기구 등을 통하여 합작 대상을 물색

2) 합작 의향서 협정

중국과 외국은 초보 단계의 협상을 거쳐 합작 업종 의향서나 협의서를 계약한다.

3) 의향서 비준

중 외 투자 각방이 체결한 업종 의향서는 중방이 만든 업종 의향서를 정부 주관부문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4) 신청 기업명칭(상호) 등록

외자 투자기업은 건의서를 비준 받은 후, 협정서에 서명하기 전에, 북경시 공상행정관리국이 위탁한 구, 현 공상관리국에 기업 명칭 등록을 신청한다.

5) 은행거래

□ 외환 통장을 만들기

□ 외상투자 기업은 외환업무가 허가된 은행을 선택하여 외환 통장을 만들 수 있다.

．구비서류(복사본)

- 공상행정관리국이 발급한 영업허가서

- 심사 기관이 발급한 비준 증명서

□ 외상투자 기업은 인민폐 업무가 허가된 은행을 선택하여 인민폐 통장을 만들 수 있다.

．구비서류

- 공상행정관리국이 발급한 영업허가서

- 심사 기관이 발급한 비준 증명서

6) 세무등록

□ 외상 투자기업은 영업 허가서를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 공상행정관리국이 발급한 영업허가서 복사본

- 계약, 정관 및 비준 문건

- 심시 기관이 발급해야 하는 서류

- 타당성 연구보고

- 회사 이사회 조직 명단

다. 外資 企業의 主要納稅 種類 (북경시 기준)

□ 증치세/소비세/영업세/기업 소득세/지가 상승세/부동산세/운송장비 번호판세/개인 소득세/관세

1) 증치세

□ 재화의 판매 등에 따른 부가가치 발생 분에 대해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로 재화의 판매, 가공, 수선 및 교체용역의 제공행위에 대해 과세

．증치세 면세대상

- 농업(임업, 양식업, 목축업, 수산업 포함) 생산자가 판매하는 자가생산 농산물 등

- 피임약 및 피임용구, 고서적, 과학연구 및 교육용 수입장비

- 하청 가공, 하청 조립을 위해 수립되는 장비 및 기계

- 장애인용 수입물품, 무상지원 물자 및 장비, 사용하던 재화의 판매

- 재료가공(위수탁 가공) 수출용 수입원자재

．증치세 세율

- 기본세율 17%

- 곡물, 식용유, 가스, 연탄, 천연수, 서적, 신문, 잡지, 사료, 화학비료, 농약, 농업용기계, 농업용 비닐 13%

．증치세 수출환급

- 증치세를 납부한 물품을 수출할 경우 납부한 증치세를 환급

- 증치세 수출환급 세율

농산품 5%, 농산물 가공제품과 증치세율 13% 적용물품은 9%, 석탄 및 증치세 17%, 적용물품은 9%, 선박 14%, 기계 및 설비, 전기 및 전자제품, 자동차 등 운수공구, 계량 및 측량기기는 17% 전액환급 농업기계, 방직원료 및 제품, 시계, 신발, 도자기제품, 강재 및 그 제품, 시멘트는 13%, 유기 및 무기화학원료, 도료, 염료, 안료, 고무제품, 완구 및 운동용품, 플라스틱제품, 여행용품 및 가방은 11%

2) 영업세

□ 과세대상 노무의 유상제공, 무형자산의 유상양도 및 부동산 판매로 인한 영업액(판매액)에 대해 부과

．영업세 면제대상

- 월 영업액 200∼800RMB이하, 매차 영업액 50RMB 이하

- 유치원, 탁아소 등의 부양 및 양육서비스, 혼인소개, 장례서비스

- 병원 등의 의료서비스, 학교 등의 교육서비스

- 문화 및 종교활동관련 입장료 서비스, 장애자제공 노무, 농/목축업관련 기술훈련과 질병예방 및 이료

．영업세 세율

- 교통운수, 건축, 우편통신 및 문화체육업종 : 3%

- 금융보험과 서비스업종, 무형재산 유상양도 및 부동산판매 : 5%

- 오락업 : 5∼20% (지방정부가 구체 적용세율 결정)

3) 외국기업 소득세

□ 외국기업의 생산, 운영에 따른 소득과 기타 소득에 대해 부과

- 영업대리인의 경우도 상품구입 및 판매대행, 샘플보관 및 불출을 대행하는 경우 과세대상

- 기타소득 : 이윤, 이자, 임대료, 재산양도수익, 특허권 및 기술대여 수익

．외국기업 소득세 세율

- 중앙정부 부과 30% + 지방정부 부과 3%

．원가 및 비용공제

- 생산, 운영과 관련된 자금의 대출 또는 차입이자

- 생산, 운영과 관련된 합리적인 관리비용 - 생산, 운영과 관련된 접대비 (순판매액의 0.5∼1%만 공제가능)

- 생산, 운영과 관련된 환율환산손익, 임직원의 급여와 복리후생비

．비용공제 불포함 지출

- 투자를 위해 발생한 비용과 손실

- 고정자산 구입 및 건설관련 지출, 무형자산 양수 및 개발관련 지출

- 자본이자, 소득세 세금, 벌금, 배상금, 몰수에 따른 손실

- 기증, 본사에 지불한 특허권 사용료 및 기타 생산운영과 관련없는 지출

．적자 및 공제의 이전

- 적자가 발생한 경우 다음 납세 년도의 소득에서 공제 가능 (최장 5년간 공제)

- 해외납세 소득세의 경우 공제가능하며, 공제액이 납세대상 소득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년도 소득세에서 공제 가능 (최장 년간 공제)

4) 개인소득세

□ 중국 내에 주소가 있거나 주소는 없지만 1년 이상 중국 내에 거주한 개인의 중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과세대상

※ 한중 이중과세방지 협정상 중국 내에 183일 이상 거주한 한국인은 중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중국에서 과세권 보유

．납세대상 소득

- 급여소득, 개인사업자의 생산운영소득, 도급경영 및 임대운영소득, 노무대가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 사용료 소득

- 이자, 주식이자 및 이윤소득, 재산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 우연소득(복권당첨 등)

．개인소득세율

- 급여소득 : 5∼45%의 누진세율 적용

- 개인사업소득 : 5∼35%의 누진세율 적용

-- 노무대가소득 : 20∼40%

- 원고료 20%, 특허권 사용료 등 기타소득 20%

．개인소득세 면제대상

- 거주 및 숙박보조금, 식비보조금, 이사비, 세탁비

- 국내외 출장비, 언어훈련비, 자녀교육비

- 저축예금이자, 보험배상금 등

．공  제

- 급여소득의 경우 중국인 800RMB, 외국인 4,000RMB 기초공제

- 해외에서 이미 납세한 소득세 공제

라. 投資優待制度 (북경시 기준)

1) 일반특혜

□ 외국기업소득세 감면

- 운영기간 10년 이상 생산성 기업의 경우 흑자발생 1, 2차 년도 면세, 3, 4차 년도 반감(15% 세율)

- 제품 수출기업으로서 총 생산액의 70% 이상 수출 경우 반감(15% 세율)

- 경제특구 등 15% 세율 납부 외국기업으로서 총생산액의 70% 이상 수출 경우 10% 세율 적용.

- 선진기술기업인 경우 감면기간 3년 연장

□ 재 투자시 세액 환급

영업이익을 자본금으로 재투자 또는 다른 외국투자기업에 재투자하고 운영기간 5년이상 경우 기납부 기업소득세액의 40% 환급

2) 지구별 특혜

□ 경제특구 및 상해 포동 신구내 외국투자기업, 경제기술개발구내 생산성 외국투자기업, 고급신기술산업개발구내 고급신기술기업에 대해 기업소득세 반감(15% 세율)

□ 보세구내 수출가공 외국투자기업 기업소득세 반감 (15% 세율)

□ 연해개방도시, 연해경제개발구 및 변경 등 대외개방도시내 외국투자기업은 24%의 세율 적용

- 투자금액 3,000만불이상 또는 투자회수기간이 장기인 경우 및 사회간접자본 건설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15% 세율 적용

3) 기타 우대제도

□ 하이테크 기업은 기업설립허가, 등록, 은행융자, 세관수속, 출입국, 공공시설 등에서 우선권을 지닌다. 삼자기업이 양도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할 경우 양도금은 75%로 징수하고 납부해야할 도시건설비 등 항목별 비용의 50%만 납부한다. 경영기한이 10년 이상인 생산기업에 대해서는 이윤발생 시점에서 2년 동안은 기업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고 3∼5년 사이에는 기업소득세를 50%만 징수하며 만약 기업이 신청하여 관련 부서의 허가를 얻으면 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다. 세금감면기간이 지난 후 여전히 선진기술기업으로 채택되었을 경우 세금감면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3년 동안 소득세를 50%정도만 징수한다. 외국인이 투자한 하이테크 기업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마. 投資 進出시 留意事項

□ 중국 현지 파견 관리자는 한국에서 중국의 언어, 문화, 관습 등에 대해 철저한 교육실시 후 파견하여 충돌을 미연에 방지

□ 중국의 문화와 풍습에 대해 존중하고 수용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중요

□ 사후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중국측과의 모든 협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하고 쌍방이 서명

□ 상담시 중국측 말을 액면 그대로 믿지 말 것.

□ 가능한 한 초기에는 소액으로 먼저 독자투자로 시작하고 어느정도 경험을 쌓은 후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 합자 또는 합작 모색

□ 행정업무 처리시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중국측 대리인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임.

□ 중국측 파트너의 투자내용 즉, 토지 및 건물 투자시 면적, 가격, 소유주, 근저당 상황 등에 대해서 철저히 확인하여야 함.

□ 이익분배, 청산 등 계약서 내용은 구체적이고 상세할수록 유리

□ 전기, 통신, 교통, 항만 등 인프라 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

□ 현지 한국 파견 관리자의 자질이 매우 중요하므로 언어 및 문화 이해 등에 대한 철저한 확보 방안 강구

□ 지적소유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매우 희박하므로 주의 요망

□ 종업원의 이직방지, 사기진작, 생산성향상 등을 위해 인센티브 적용, 복지·오락·체육시설 투자 확대

□ 투자기업의 철저한 현지화를 도모하기 위해 현지주민 및 관계기관과의 유대강화. 즉, 장학사업, 환경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및 찬조, 고아원 및 양로원 지원 등이 필요

□ 합자를 원하는 중국기업중 내부경영에 문제가 있는 기업이 많으며, 중국측 파트너의 능력 및 신용도를 은행이나 유관기관의 자료나 말만 믿지 말고 현장방문이나 업무를 통해 직접 확인

□ 생산기술, 노하우 등에 무심코 발설하는 경우가 많아 기술직 파견시 사전에 보안교육 철저

바. 其  他

1) 시장조사

□ 광활한 국토, 12억 인구, 복잡한 유통구조, 불투명한 법규·제도 등으로 철저한 사전 조사 필요.

□ 지역별 조사

·省·直轄市別 : 광동, 상해, 북경, 복건, 요녕, 흑룡강, 산동, 천진, 절강성 등에 집중.

·도시별 : 대련, 심양, 심천, 해구(해남성), 광주 등. 97년말 현재 인구 100만 이상 도시 155개

□ 소득계층별 :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의 신부유층, 아동·청년층

□ 성별·연령별 : 15세 이하 어린이, 직장여성 등

□ 각 지역별 문화·관습 특성

2) 시장조사 방법

□ 합자·합작 파트너, 현지법인, 대사관, 무역협회, KOTRA, 商議 등

□ 홍콩 또는 중국내의 시장 조사기관

□ 민간 컨설팅 회사, 시장조사 연구소

□ 시제품 판매 캠페인을 통한 직접 조사(화장품, 식음료품 등)

□ 전시회나 교역회 참가

□ 인맥을 통한 시장정보 수집·분석

·조사 신뢰도나 결과에 대해 신중하고 보수적인 해석 요망 :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기법 수준 낮고 시장이 매우 가변적임.

☜ 시장조사기관

．上海恒通市場顧問公司 : 소비행태, 판매기획, 신용조사 등

전화 : 86-21-6249-3471    팩스 : 86-21-6249-3579

．上海科技情報硏究所 市場調査部 : 시장조사, 신용조사 등

전화 : 86-21-6474-4746    팩스 : 86-21-6433-5311

．上海亞太有限公司 : 소비행태, 광고 등

전화 : 86-21-6270-0933    팩스 : 86-21-6270-0939

．零點市場調査公司 : 전화 : 86-10-6460-3002  팩스 : 86-10-6460-3001

．北京大視野社會經濟調査有限公司 : 전화 : 86-10-6424-7347

．中國國際貿易促進委員會(CCPIT) : 시장조사, 신용조사, 법률자문 등

전화 : 96-10-6851-3344    팩스 : 86-10-6851-3116

．北京金信達信息諮問有限公司 : 시장조사, 관리자문, 신용조사 등

전화 : 86-10-6262-4017    팩스 : 86-10-6262-5958

3) 노동력

□ 단순 노동력은 풍부하여 세계 제일을 자랑하고 있지만 기능직이나 숙련직은 매우 부족하여 기업간 스카웃 경쟁이 치열.

□ 97년말 현재 15∼64세 이상의 노동력 인구는 약 8억 2천명에 달함.

□ 외지인 고용 및 농촌인력의 활용 가능, 인재교류센타 개설 등으로 노동시장 여건은 과거에 비해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유연성이나 탄력성이 부족함.

□ 97년말 현재 공식통계에 따르면 도시지역의 실업자수는 577만명 수준으로 실업율은 3.1%이지만 일시해고 1,150만명을 감안하면 실질실업률은 8.8%수준에 달함. ．또한 도시지역 취업자 약 2억만명중 1/4인 5천만명 이상이 과잉 고용인 것으로 추산.

4) 임금 수준

□ 최저임금 : 94년부터 최저임금제 도입 시행, 지역별로 상이

□ 최저임금은 기업이 법정 근무시간내에 정상적인 노동을 한 종업원에 지불하는 최저 노동보수 기준으로 아래 항목은 제외

□ 최저임금의 제외 항목

·초과근무시간 임금

·화폐형식으로 종업원에 지불하는 주택·식사 수당

·야근·고온·저온·갱내·유독·유해 등 특수한 조건 등에서의 지급받은 수당

·국가 법률·법규가 규정한 사회보험. 복리 대우

5) 우리기업의 진출 방안 및 유의사항

□ 무엇보다 진출에 앞서 시장특성, 외자계기업 동향 등에 대한 사전조사 및 사업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발빠르게 변화하는 중국 유통업계에 대한 중장기 전략과 대책 수립이 선행.

□ 기존 업체와 차별화 할 수 있는 산뜻함이나 청결함으로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는 것이 초기 경쟁단계에서 중요하므로 독특하고 특색있는 매장의 레이아웃이나 디스플레이 등이 중요.

□ 중국소비자들의 요구 수준이 점점 까다롭고 높아지고 있어 합리적인 가격대 설정, 고품질, 브랜드 등의 삼위일체 구비.

□ 홍콩시장에서 인기있는 상품이 북경, 상해, 광주 등 대도시의 경우 거의 동시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홍콩 등 선진국 소비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수집 강화.

□ 현지 종업원들에 대한 매너, 서비스 정신, 상품 및 유통업에 대한 지식 등 사전에 충분한 교육 및 훈련 실시.

□ 진출형태로는 최근 외자계 기업의 과열 경쟁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대형 쇼핑센타나 백화점 건설을 통한 진출에는 신중.

□ 반면 일반 중산층을 겨냥한 대형 할인점이나 창고형 매장, 고급화와 패션화 중심의 전문매장, 슈퍼마켓, 편의점쪽으로 진출하는 것이 유리.

□ 최근 외자계 기업의 중국시장 잠식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중국전역에서는 민족공업 육성에 대한 목소리가 고조.

□ 제품의 사소한 하자를 침소봉대하여 언론 및 매스컴에서 대대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어 무차별적이로 공격적인 광고 및 홍보 전략은 저항감을 야기시키므로 가능한 한 지양.

□ 평소 현지 주민 및 관계기관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장학 및 복지사업이나 환경보호 등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필요.

Ⅳ. 태  국

태국

1. 國家槪況

가. 一般事項

□ 공식국명 : The Kingdom of Thailand

□ 독 립 일 : 1238년(공식 건국년)

□ 수    도 : 방콕(Bangkok)

□ 정부형태 : 입헌군주제

□ 면    적 : 514,000□

- 본토면적  511,770□

- 한반도의 2.3배(프랑스 면적과 거의 같음)

□ 인    구 : 61,797,751 (2001)

□ 인   종

순수태국계(81.5%), 중국계(13.1%), 말레이계(2.9%), 기타(2.5%)

- 중국계 : 非타이 종족중 최대종족은 중국계이나 오랜 이민역사와 타이족과의 결혼을 통해 동화됨. 대부분 무역, 상업 금융계를 지배하고 있음.

- 인도계 : 섬유, 직물판매 및 무역에 주로 종사

□ 언   어

- 공용어(태국어), 상용어(영어)

- 중국계의 경우 중국식 Mandarin을 사용하고 동북부 국경지방에서는 라오스어도 일부 사용됨.

- 문맹률 : 6.2%(15세 이상의 연령은 기본적으로 읽고 씀)

남성 : 4%, 여성 : 8.4%

□ 종   교

- 소승불교 : 90%, 회교 : 6%, 기독교 : 2%, 기타 : 2%

나. 最近 經濟 政策

1) 주요 거시경제 정책

□ 외환위기로 인한 심각한 불황 상태로 단기간 경기회복 기대 곤란 97년 10월 PERC(The Political and Economic Risk Consultancy)에서 태국의 경제위험도 지수는 6.01(경제파탄 10.0)로 20년만에 최악의 상태인 것으로 발표.

□ 97년 9개월간 4,712개사가 폐업(전년동기 대비 9% 증가) 하였으며, 창업업체도 전년동기 대비 24.6%가 감소한 21,550개사에 그쳐 외환위기의 피해가 가장 큰 분야는 주요 수출산업인 섬유·직물, 식품가공, 가구, 자동차 및 부품산업인 것으로 조사.

□ 98년 태국의 경기침체는 예상보다 악화되어 당초 전망하였던 경제성장률을 -2%에서 -8%로 수정하였고 IMF 조건에 따른 긴축재정 및 금융정책이 투자 및 소비를 급격하게 위축시킨 것과 주요 경재 파트너인 일본의 경기침체에도 기인.

□ 대부분 단기외채는 지급 연장되었으나 외화유출이 유입을 초과하는 현상이 지속되어 4/1분기중 바트화 불안이 지속. 98년 1월 3,699백만불이 유출되고 유입액은 443백만불로 942백불의 이전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1/4분기 평균환율이 47.11바트까지 상승.

□ 98년 4월 태국정부는 164억불을 스왑방식으로 도입하여 바트화 안정에 노력하였으나 높은 이자율이 유지되고 국제수준에 합치되는 금융산업 구조 재조정이 지체되면서 통화량 부족으로 실물경제는 더욱 침체.

□ 56개사의 매각, 금융 기관의 자기자본 비율을 국제 기준으로 상향 조정, 파산법 및 담보법의 개정 등을 적절히 수행한다면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가 살아나 □99년 이후에는 회복.

□ 금융시스템의 효율화 방안 및 자본시장의 발달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 노력, 저축-투자 비율의 괴리를 좁히기 위한 재정적 방안 강구, 물가 상승률을 주변국 보다 낮게 유지할 것, 달러 기준 수출 가격을 중장기적으로 매년 5∼6%씩 상향 조정할 것 등이 대책으로 제기됨.

2) 통화정책

□ □98년 2차 IMF협약에서 경상수지 흑자를 GDP의 4%선까지 유지토록 하였으며, 현재 사치품 관세 인상 및 유류세의 1Bt인상, 그리고 96/7년 정부예산보다 5% 삭감된(IMF 1차 협약에서는 13%삭감 권장) 8천억Bt로 집행, 무난히 흑자를 이루리라 예상

□ □98년 2차 IMF협약에 의한 수정안에서 GDP성장을 -3%에서 -3.5%폭으로 수정(1차 수정안은 0-1%폭이였음)

□ 긴축완화의 필요성 : IMF의 통화 및 금유정책 완화가 따르지 않을 경우 수요침체와 부실 및 영업정지 금융기관들에 대한 경비부담, 채무불이행 기업에 대한 금융부담 등의 부정적인 요인이 따를것으로 예상

·따라서 무조건적인 예산 긴축보다는 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공공부문의 투자 확대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해 태국 정부는 IMF에 추가 긴축 완화를 건의함.

3) 외환정책

□ 복수통화 Basket으로 결정되는 바트화의 환율은 기본적으로 미달러화에 영향을 받고 있음.(U$ : 80%, 엔화 : 10%, 기타 : 10%)

□ 환율변동추이

환율	□97년 6월	10월	12월	□98년 1월	□98년 9월
US 1$	25Bt	35Bt	45Bt	54Bt	40.57Bt

4) 금융정책

□ 97년 초에 Call Rate가 13.5∼14%까지 상승하고 Swap Premium도 114 Satang까지 급격하게 오름. (1Satang=0.01 Baht)

□ 현재 달러화 약세반전 기대와 중앙은행 개입으로 Call Rate가 10∼12%에서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음.

□ IMF협약에 따른 은행 자기 자본 비율(BIS) 최소 8%를 유지하기 위해 외환 보유고 US$225억불 필요.

□ 부실 금융회사의 대거 폐쇄 및 감독, 관리 기관 신설, 강화

·신설 : 금융개혁 주도를 위한 새로운 감독 기관인 금융재건청(FRA) 및 부실 금융기관의 불량채권을 매입, 처리할 채권 관리회사(AMC) 신설

·강화 : 예금자 보호를 위한 기존 중앙은행 산하의 금융 기관 개발 기금(FIDF)의 기능 강화

·폐쇄 및 경질 : 56개 금융회사의 영구 폐쇄 및 33개 금융회사 및 15개 시중은행 등에 대해서도 최고 경영진을 경질하고, 배당 감축, 신주 발행, 대외 합작을 통한 자본금 확충 등의 자구 노력 독려.

□ 중앙은행의 엄격한 대출관리로 은행권에 대한 감독 강화

·대출손실 준비금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 태국의 상업은행들은 2,000년까지 최소 2,000억바트(약50억 달러)를 증자시키도록 함.

·부실대출 기간을 단축

·자기자본비율의 8% 상향

□ 금융시장의 대폭 개방

·금융회사와 시중은행에 대한 외국인 지분 한도를 25%에서 10년간 한시적으로 100% 허용

·투자 신탁회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 한도를 25%에서 49%로 확대

□ 물가와 금리의 상승 : 바트화 하락에 따른 수입 물가 앙등과 흑자 재정을 위한 정부의 세율 인상 등으로 각종 요금과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금리의 경우 금융기관의 영업정지와 재무 구조 개선 등의 요규로 자금 시장의 경색, 은행간 3개월 물 대출 금리가 □97년 6월 12%대에서 □98년 초에는 26%대로 높아짐.

5) 경제정책

□ 재정흑자 확보에 주력

·재정수지의 GDP대비 1% 흑자 달성을 위한 세출 삭감, 세수 증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 주식 시장의 하락 : □96년초부터 하락을 시작한 주가지수는 832포인트로 연말 마감. 97년 373포인트로 마감하여 1년만에 절반이상의 하락

□ 경제개발계획 : 전화회선 600만회선 증설

·전력은 소비량의 25%의 예비율 유지

·람차방항구의 콘테이너처리능력 2000년 210만 TEU로 확충

□ 98년 정부의 거시 경제정책은

·자산 처분

폐쇄된 금융회사나 은행들을 매각하는 업무를 하는 기관, 즉 라드하나신 은행(Radhanasin Bank)을 3월말까지 매각 처분, 그리고 56개의 폐쇄된 금융회사의 자산을 98년말까지 완전 처분

·재정부문 조정

2000년까지 국제 기준에 맞는 은행의 대출 기준 및 다른 규제안을 마련 3월 중순에 발표

·은행 구조 조정과 자본 재평가

FIDF(Financial Institutions Development Fund)의 주관하에 은행과 금융회사의 자본 재평가 계획을 3월 말까지 발표하고, 중앙 은행의 규약에 따라 은행은 8월 15일까지, 금융 회사는 9월 15일까지 자본 재평가를 실시

·사유화

필요한 법률과 규제를 6월까지 마련하여 사유화 제도 마련, 1, 2월에 국유화된 4개의 은행은 감자(減資)를 하여 사유화 시키고, Thailand Airway(타이항공), 타이 전력(EGTA ; Electricity Generating Authority of Thailand)와 같은 국영 회사는 98년 말까지 사유화

6) 무역정책

□ GATT 원칙에 입각한 자유무역주의로 일부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입 자유화되어 만성적인 무역적자 발생.

□ 임금상승 및 후발 경쟁국 등장으로 외국인 투자선이 전환되고,  제품수출경쟁력이 약화되어, 수출 신장세는 다소 둔화됨.

□ 자유무역정책을 정책기조로 수출입 면허제 없이 누구나 무역업을 할 수 있음.

□ 태국정부는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태국의 무역정책은 자유무역과 세계무역의 확장을 목표로 하여, 경제 성장 및 무역과 생산의 증진을 통한 경제적 안정, 적정한 수입 분배 증진, 삶의 질 향상, 환경 보호 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음.

□ APEC의 회원국으로서 2020년까지 무역 자유화를 이루기 위해 60가지 정도로 구분, 관세(0,1,5,10,20,30%)를 반이하로 인하 하기로 하였으며 평균 관세는 94년 34.95%에서 95년 24.77%, 97년에는 17.26%로 줄였음.

□ 동남아 국가의 위기와 수출 환경의 변화

동남아 국가 대부분이 최악의 위기 국면에 벗어나 일단의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의 가능성, 일본경제의 불안 심화 가능성 등으로 수출 환경이 크게 악화 되고 있음.

·외환위기의 극복을 위한 초 긴축정책 및 고금리정책을 유지함에 따라 공공, 민간 부문의 투자가 대폭 축소되고 경기가 위축되면서 수입 수요가 급감.

·환율불안, 외환부족에 따른 신용장 개설의 어려움등으로 인해 수출이 기대이하로 이루어짐.

다. 貿易關聯制度

1) 수출입 제도

가) 수출지원제도

□ 수출입을 규제하는 근거법은 The Act Controlling Importation and Exportation of Goods이고 수출입 대금결제 근거법은 Exchange Control Act임.

□ 97년 IMF 체제이후 은행들이 자기 자본 비율(BIS)을 맞추기 위해 약 225억불 이상이 필요함에 따라 결국 수출 지원 또는 신용장 거절 사태가 야기됨.

□ 따라서 자금이 부족한 중소 업체들이 수출 금융을 받을 수 없게됨. 타이전경련(FTI ; Federation of Thai Industries)은 미국 수출입 은행의 지원을 받아 업체별 최소 2백만 바트화 정도의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다각적인 지원책을 제공.

☜ 수출입 지원기관

□ Department of Export Promotion(DEP)

22/77, Rachadapisek Rd Chatuchak Bangkok

전화 : 662-511-5066    팩스 : 662-512-1079

□ Ministry of Economy

Department of Trade

66 Bihacka St 91000 Skopje

전화 : 38-991-1180/8    팩스 : 38-991-116210

□ The Federation of Thai Industries

Queen Sirikit National Center. 60 New Rachadapisek Rd.

Kong Toey, BangKok 10110

전화 : 662-229-4255    팩스 : 662-229-4941/2

나) 수입관리제도

□ 국내산업 보호,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과징금 부과 및 L/C 발급규제 등을 통하여 수입을 통제하고 있으나 대부분 자유무역주의를 견지하고 있음.

□ 입찰 및 정부구매시 국산제품 우대정책인 BUY태국정책을 실시하고 국산화정책의 일환으로 국산부품 의무비율 제도 실시.

다) 수입금지 및 제한

□ 수입과징금 : 투자청 인센티브 수혜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업체가 생산하는 품목을 수입할 경우 CIF가격 50% 범위내에서 수입과징금을 부과하여 수입을 억제.

□ L/C발급 규제 : 사치품, 불요불급품에 대한 L/C 발급을 은행별로 한도 규제하여 수입 제한

□ Buy Thai 정책 : 입찰 및 정부구매시 자국산우대(가격차 15%까지 우대)

□ 국산화 정책 : 조립산업 국산부품사용 의무율 책정

라) 수입정책 최근변동사항

□ 기계류 수입관세 5% 단일세율화

□ 아세안 역내 제품수입에 관세상 우대조치 부여

□ □92. 1 세무합리화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신규도입 시행

□ AFTA출범으로 ASEAN역내국간 점진적인 관세인하 추진

□ □98년 1월 Baht화 평가 절하로 인한 원자재 수입의 애로와 수출 중흥을 위해 AFTA조약의 9,000여 수입 원자재에 관세인하를 유도. 그러나 완제품 차량(CBU : Completely Bulit Up)의 경우는 최고 80%까지 관세를 인상함.

마) 수입규제 전망

□ 일부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 자유무역주의 견지

□ 공산품수입에 대한 고관세 부과로 국내산업 보호

□ 선진국의 관세인하 압력으로 수입관세인하 추세 : 기계류, 산업설비 등, 생산용 자본재는 □92년에 수입관세 대폭 인하

□ 향후 관세 인하 등 수입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전망됨.

□ 그동안 무역 적자의 주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수입 차량 및 사치품은 관세 및 사치세 등의 세원 확보를 위한 강력한 규제가 예상됨에 따라 수입이 격감.

2) 무역서식

□ 상업송장

- 수입신고시 수입통관신청서, Customs Delivery Order No. 35, B/L, 인보이스, Packing List, Exchange Control Form 21, Permission or Certificate of Specific Importation(필요시), C/O(필요시) 및 카탈로그(필요시)를 제출

□ 심사관청 : 세관 Formality Division

3) 관세제도

가) 관세기준

□ 관세는 수입관세와 수출관세로 이뤄지며 세율은 종가세를 원칙으로 종량세도 병행하여 이중 높은 세율을 적용.

□ 관세품목 분류는 88년부터 HS방식을 채용하였고 일반관세와 특혜관세가 있으며 아세안특혜관세는 8,500여개 품목에 적용.

□ □92년 기계류, 산업설비 등 생산용 자본재에 대한 수입관세를 대폭 인하하였고 96년에도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수입관세를 대폭 인하함.

□ 종량세 대상 물품

관세 = 관세의 과세표준 × 단위당금액 (예 : kg당 6.26바트)

□ 종가세 대상 물품

관세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 세율

□ 수입물품 과세가격은 실질시장가격이 아니라 관세국이 고시한 평균시장가격을 기초로 함.

```

나) 근거법령

□ 관세기본법은 Customs Law B.E. 2469이며 시행과 관련하여 Royal Decrees, Ministrial Regulations 등이 있음.

□ 관세 담당부서 : 재무부 관세국

다) 평균 시장가격

□ 관세국 Valuation국이 3개월마다 수입된 량을 수입가격으로 나누어 고시되며, 주로 원목, 가공목재와 같은 일부 수입품목 및 수출품목에 적용.

☜ Customs Department

Aj Narong Rd,. Khlong Toeyi,

BangKok 10111

전화 : 662-249-0431/40    팩스 : 662-249-2525

4) 통관제도

가) 수출통관

□ 수출신고는 하주 또는 대리인이 하며 신고서류는 수출신고서 2부,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거래승인서, 수출허가서 등임.

□ 수출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소가죽원피, 목재 및 동제품으로 FOB 가격기준으로 각각 종량세, 또는 종가세로 부과하며 평균시장 가격을 세관이 고시

□ 수출검사는 하주 및 대리인이 입회 하에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검사하되 부정혐의가 있을 경우에만 정밀검사를 실시.

나) 수입통관

□ 수입신고자는 하주 및 대리인이며 신고서류는 수입신고서 4부,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수입허가서, 외환거래증명(신고가격 5만바트 초과시)임.

□ 수입화물 도착전후 세관 근무시간 내에 수입신고가 되어야 하며 도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세관의 15일 이내 반출명령에도 반출하지 않을 경우 통관의사가 없거나 반출기간 경과물품으로 간주하여 경매, 소각, 재수출 조치

□ 수입물품 검사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수입관련 제세금이 납부된 후 실시되고 정부, 성실신고업체 물품은 세관검사를 면제

5) 관세·비관세장벽

□ 반덤핑상계관세

- 담당부서 : 상무부 사업경제국

- 시행절차 : 반덤핑 제소자는 상무부에 제소장을 제출, 반덤핑 및 상계관세위원회에 송부. 위원회는 정당성여부를 1개월간 검토하여 정당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결과를 수출업자 또는 수출국에 통지하고 발표함.

6) 외환제도

가) 외환관리정책

□ 외환관리기본법에 따라 외환집중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모든 외화는 취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인은행에 예치되어야 함.

□ 90년 이후 외환통제가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일부 외화거래가 제한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 비거주자가 태국시중은행에 예입한 외화계정은 아무런 제약이 없음.

나) 외환규제내용

□ 수입상이 수입대금 지급을 위해 외환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 아무런 제약이 없으나 수입대금이 50만바트 이상이면 B/L첨부하여 중앙은행 및 관세청에 제출하여야 함.

□ 수출상은 50만바트 이상의 수출거래에 대해 수출후 180일 이내에 수출대금을 회수하여야 하고 회수후 15일 이내에 은행에 예치, 매각하여야 함.

다) 환율제도

□ 환율은 복수통화 Basket(주요무역상대국 통화바스켓방식)에 따라 결정되며 외환평형기금이 고시하는 Daily Fixing Rate System제를 채택함. 따라서 바트화 환율은 기본적으로 미달러화 환율변동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

□ IMF통제 이후 바트화 환율을 안정시키고자 98년 2월 복수 통화시스템을 폐지하여 안정을 시도함.

라) 환율추이

□ □96년 하반기 이후 수출부진에 따른 경상수지 악화와 달러화 강세에 따른 바트화 불안이 겹쳐 바트화는 하락이 지속되었음.

□ □97년 IMF관리에 따라 바트화는 평가절하되어 97년 12월 현재 45.29Bt를 기록하고 있음.

□ □98년 2월의 복수통화제 폐지, 예비금의 안정 수준, 낮은 인플레이션, 안정시까지의 고금리 유지와 같은 정부의 IMF약정 사항을 준수함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안정적 수준에 있음.

7) 자유무역협정

가) 쌍무 자유무역협정

□ 중국 및 대만과의 비관세장벽 및 관세인하협상 추진

□ 91년 32개 국가(한국포함)와 협정을 맺었으며 21개 국가와 추가 협의중

나) 지역공동시장

□ 아세안(ASEAN) : 1967년 타일랜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가 창설, 1977년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특혜 무역을 실시하였으며, 아세안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교류, 자유무역 지대 설립 추진, 최근, 파트너로서 호주, 캐나다, EU, 일본, 한국, 뉴질랜드, 미국 등이 참여하고 있음.

□ 아태경제협의체(APEC) : 회원국간 교역 및 경제 협력 촉진. 경제 블록보다는 다자간 무역에 힘을 더 실어 주고 지역과 세계의 성장과 발전에 목표를 둠.

□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 ASEAN Free Trade Area) :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지역을 궁극적으로 완전 자유무역지대로 만든다는 구상. 2008년까지 역내 공산품의 관세율을 5% 이내로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를 통해 역내 교역 증진과 상호발전을 도모함.

2. 電力事業 動向

가. 電氣事業 推進形態

나. 電力需給

1) 발전전력량

□ 태국의 총발전전력량은 □91년도 이후 □98년도까지 매년 평균 8.93%의 발전증가율을 보였지만 □98년도에는 동남아지역의 IMF경제위기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위축에 따라 전년대비 7.67%가 감소한 90,069백만kWh의 총발전전력량을 보임.

〈事業者自家發別 總發電電力量(發電端)〉                             (單位 : 100萬kWh)

年	事業者			自家發		合計
	火力	水力	計	火力	計	火力	水力	計
1991	45,599	4,587	50,186	2,300	2,300	47,899	4,587	52,486
1992	52,858	4,239	57,098	2,600	2,600	55,458	4,239	59,698
1993	59,704	3,700	63,405	2,900	2,900	62,604	3,700	66,305
1994	66,662	4,514	71,177	3,275	3,275	69,937	4,514	74,452
1995	73,346	6,713	80,060	3,600	3,600	76,946	6,713	83,660
1996	80,125	7,341	87,467	4,000	4,000	84,125	7,341	91,467
1997	86,052	7,200	93,253	4,300	4,300	90,352	7,200	97,553
1998	-	-	-	-	-	81,696	5,177	90,069

〔資料〕 國連 : Energy Statistics Yearbook. 1988∼1997

IEA : Energy Statistics & Balances of Non-OECD Countries, 1997∼1998

(1998年數値)

2) 판매 전력량

□ 태국의 소비전력량은 IMF이전인 □96년도까지만 하여도 매년 평균 12.42%대로 증가하였으나 동남아 지역의 IMF 경제위기 기간인 □98년도에는 주택용 및 상업용에서는 반응이 없었으나 공업용에서 10.7%가 감소하는 등 태국도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소비전력이 꾸준한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전환되기도 하였음.

〈消費電力量(a)〉                                                    (單位 : 100萬kWh)

年	住宅用	商業用	工業用	農業用	其他 (臨時電力)	合計
1991	9,152	13,976	19,813	94	363	43,398
1992	10,259	18,049	20,406	118	472	49,304
1993	11,933	21,448	22,373	130	396	56,279
1994	12,893	20,117	28,920	96	484	62,510
1995	14,622	23,026	32,859	103	615	71,225
1996	16,047	25,782	34,645	124	755	77,354
1997	17,667	29,204	34,542	165	852	82,429
1998	18,868	29,921	30,834	211	599	80,434
1999	18,242	26,396	36,178	163	471	81,450

〔資料〕DEDP : Electric Power in Thailand. 1989∼1999

〔注〕 (a) 자가발전분 제외

3) 국내공급 전력량

□ 국내공급 전력량은 IMF 경제위기 이전까지만 하여도 매년평균 12.02%대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98년도에는 2.48%가 감소하였으며 □99년도말까지도 IMF 이전 수준인 □97년도 수준까지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

〈供給電力量〉                                                     (單位 : 100萬kWh)

年	發電電力量 (發電端)	所內用	發電電力量 (送電端)	購入電力量	國內供給電力量
	①	②	③(①-②)	④	⑤(③+④)
1991	50,186	1,937	48,249	555	48,804
1992	57,098	2,344	54,754	440	55,194
1993	63,405	2,554	60,851	596	61,447
1994	71,177	2,626	68,551	826	69,377
1995	80,060	2,953	77,107	620	77,727
1996	87,467	3,226	84,241	716	84,957
1997	93,253	3,378	89,875	642	90,517
1998	90,069	3,265	86,804	1,470	88,274
1999	90,067	3,172	86,895	2,076	88,970

〔資料〕DEDP : Electric Power in Thailand. 1989∼1999

〔註〕 (a) 자가발전분 제외

다. 電力設備

1) 발전설비

□ 태국의 □99년말 기준 총발전설비는 27,097천kW이며 이는 □91년도 이후 매년 평균 12.20%가 증가한 수치로 태국의 총발전설비의 꾸준한 증가는 정부차원에서 산업의 기반시설인 전력설비 확충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생각됨.

〈事業者自家發別 總發電設備〉                                        (單位 : 1,000kW)

年	事業者				自家發(b)				合計
	水力	火力	其他	小計	火力	디젤	가스기관	小計
1991	2,455	4,906	2,346	9,707	630	436	3	1,064	10,771
1992	2,459	6,107	3,166	11,732	625	446	77	1,148	12,880
1993	2,470	6,101	4,163	12,735	665	459	77	1,201	13,936
1994	2,610	6,101	4,364	13,076	1,452	499	77	2,028	15,104
1995	2,738	6,701	5,473	14,913	1,941	421	1,657	4,019	18,931
1996	2,909	6,668	6,935	16,513	1,432	454	2,541	4,427	20,940
1997	2,922	6,668	8,214	17,805	1,569	625	2,961	5,155	22,960
1998	2,923	6,667	8,832	18,423	1,724	656	3,668	6,048	24,471
1999	2,923	7,402	9,897	20,223	3,125	686	3,063	6,874	27,097

〔資料〕DEDP : Electric Power in Thailand. 1989∼1999

2) 송변전설비

〈事業者 送電設備 (回線延長, EGAT)〉                                     (單位 : km)

年	500kV	230kV	132kV	115kV	69kV	合計
1989	326	6,122	9	9,488	608	16,553
1990	326	7,023	9	9,818	651	17,827
1991	533	6,791	9	10,372	511	18,216
1992	1,201	7,399	9	10,652	479	19,740
1993	1,201	8,096	9	11,006	384	20,696
1994	1,201	8,813	9	10,972	323	21,318
1995	1,201	9,066	9	11,526	303	22,105
1996	1,417	9,198	9	12,123	177	22,924
1997	1,417	9,295	9	12,487	140	23,348
1998	1,644	9,532	9	12,652	140	23,797
1999	1,758	10,054	9	13,127	52	25,000

〔資料〕EGAT : Annual Report. 1989∼1999

3) 용도별 평균 판매 단가

〈用度別 平均販賣單價〉                                            (單位 : 바트/kWh)

年	家庭用		商業用(a)		工業用		農事用 其他	其他	合計
	MEA	其他	MEA	其他	MEA	其他			MEA	其他
1989	1.77	1.37	1.99	1.92	1.58	1.54	1.17	2.34	1.77	1.59
1990	1.79	1.38	1.99	1.93	1.58	1.55	1.18	2.52	1.79	1.61
1991	1.81	1.40	1.98	1.93	1.60	1.57	1.18	2.54	1.80	1.63
1992	1.91	1.46	1.74	1.73	1.66	1.56	1.19	2.31	1.74	1.61
1993	1.94	1.53	1.76	1.65	1.68	1.61	1.28	2.67	1.76	1.62
1994	1.98	1.51	1.78	1.64	1.71	1.60	1.15	2.57	1.79	1.60
1995	2.10	1.64	1.99	1.90	1.70	1.61	1.24	2.65	1.90	1.70
1996	2.17	1.72	1.95	1.82	1.87	1.75	1.28	2.68	1.96	1.78
1997	2.31	1.86	2.15	2.00	1.90	1.79	1.42	2.71	2.09	1.88
1998	2.52	2.10	2.34	1.98	2.17	2.17	1.65	2.83	2.32	2.09
1999	2.39	1.98	2.23	1.94	2.07	2.00	1.59	2.75	2.21	1.99

〔資料〕DEDP : Electric Power in Thailand. 1989∼1999

〔註〕 (a) 공중가르등용은 상업용에 포함함.

MEA : Metropolitan Electricity Authority.

4. 電機産業 輸出入

가. 輸出入

□ 태국의 □97년도 수출은 전년대비 12.56%가 증가한 36억5천만불이었으나 □98년도에는 동남아시아지역의 IMF 한파로 인하여 3.18%가 감소한 35억3천5백만불로 수출이 다소 감소세를 보였지만 □99년도에는 19.59%가 증가한 42억2천8백만불의 수출 실적을 보임.

□ 수입은 □97년도에는 3.38%가 증가하였지만 □98년도에는 4.95%가 감소한 47억7천만불, □99년도에는 12.25%가 감소한 41억8천6백만불의 수입 실적을 보임.

□ 따라서 □97년도에 13억6천7백반불 적자와 □98년도에도 12억3천5백만불의 무역적자가 발생하였지만 □99년도에는 4천2백만불의 무역흑자가 발생되어 항상 5∼10억불의 무역 적자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전기산업과의 대조를 보이고 있음.

〈전기산업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불)

구분	□97		□98		□99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회전기기	745.5	697.6	600.7	1,051.6	790.0	510.4
전력용기기	708.2	565.4	630.5	496.8	744.6	438.6
회로개폐기	1,095.6	1,786.4	1,210.9	1,623.0	1,471.6	1,522.9
송배전용기기	538.2	699.2	494.3	622.2	549.0	620.7
기타전기기	564.1	1,270.6	598.9	977.2	672.8	1,093.6
합계	3,651.6	5,019.2	3,535.3	4,770.8	4,228.0	4,186.2

〔자료〕 1999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Yearbook VOL Ⅱ. UN

나. 韓國과의 交易現況

□ 우리나라의 태국에 대한 98년도 수출이 5천6백만불로 3천만불의 무역흑자를 보였으나 2001년도에는 반대로 11백만불의 무역적자가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한·태국 전기산업 수출입 실적〉                                       (단위 : 천불)

구분	1999		2000		2001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중전기기	38,467	48,179	40,394	46,551	36,497	58,563
발전기	134	32	689	54	159	5
전동기	11,825	36,747	12,773	31,119	11,733	38,510
변압기	20,196	1,872	20,239	4,364	17,926	1,563
차단기	604	-	739	392	898	1,816
배전및제어기	2,123	38	956	105	852	139
변환및안정기	2,836	2,176	3,604	4,542	3,081	11,368
원자로및전기로	42	-	99	-	246	61
기타중전기기	707	7,314	1,295	5,975	1,602	5,101
전선	9,412	1,437	10,204	294	11,449	300
총계	47,879	49,616	50,598	46,845	47,946	58,863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전기산업 통계’〕.

5. 外國人 投資制度 및 節次

가. 投資現況

1) 외국인투자 기본정책

□ 철강, 자동차제조, 석유화학, 전자산업분야에 인가가 많고, 지역별로는 Zone 3와 Rayong 지역이 많았음. 외국인 투자의 지방분산을 촉진하기 위해 BOI는 □95년말에 Zone 3에 외국인의 100% 투자도 인정.

□ 민간투자는 □95년 하반기부터 하향국면을 보이고 있어, 경기가 후퇴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 Office of the Board of Investment

Investment Services Centre

555, Viphavadee Rangsit Rd, Chatuchak,

Bangkok 10900

전화 : 662-537-8111      팩스 : 662-537-8177

http://www.boi.go.th/c/c22.html

□ 이중 외국인이 전액 출자한 투자사업은 134건 708억바트, 합작은 360건, 2631억바트에 달함.

2) 투자규모

구분	1995	1996	1997
승인건수	1,205	975	919
투자금액(10억달러)	23.47	20.99	15.34
등록금액(10억달러) 태국 외국	5.90 4.01 1.89	5.90 3.65 2.25	3.89 2.23 1.66

□95 US$1=24.91 Baht  □96 25.34 Bt  □97 31.37 Bt

〔자료〕 Board of Investment

□ 태국 투자 위원회(BOI)의 외국 투자 단계를 분류하면 투자장려조치 신청(Application), 신청의 승인(Application Approved), 장려증서 발급(Promotion Certificates Issued), 조업 개시(Start Up)의 4단계로 집계를 함.

□ 일본 기업의 투자 위축으로 인한 607건에 66억 2,300만불투자로 □96년 대비 6.3%(건수), 17.5%(금액) 감소함.

□ □97년 상반기의 신청 건수는 1.1%에 금액으로 4.6%의 성장이 있었지만 하반기 IMF관리 체제하에서는 가각 -11.8%, -35.5%로 하락함.

3) 국가별 투자현황

□ 일본(49.9%), 유럽(17.7%), 대만(17.9%), 미국(10.3%), 홍콩(4.2%) 등의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짐.

□ □97년 현재 일본은 계획 255건중 216건에 18억 9,000만불의 투자를 보이고 있으나 32.3%(건수)에 26.7%(금액)의 하락

□ 상대적으로 미, 유럽은 건수에서는 가각 16.2%, 37.1%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금액에서는 각각 14.1%의 감소와 18.1%의 증가를 보임.

나. 投資法規 節次

1) 투자관련법규

□ 투자장려법(Investment Promotion Act B.E. 1977)

□ 62년 투자장려법이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반영했으나 72년 신투자법은 자본내셔널리즘에 입각하여 외국기업규제, 외국인 취업규제법 제정 등 외자의 선별적인 도입을 원칙으로 하였음.

□ 외국인 사업법(Alien Business Law of 1971)

자국산업이 진전된 분야에 대한 외국기업의 진출을 규제함으로써 자국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72년에 제정되었음.

□ 외국인 취업규제법

78년에 제정되었으며 외국인이 취업할 수 없는 직종과 규제직종 이외의 직종에 외국인 취업 절차, 의무를 규정

2) 투자장려업종

□ 농업 및 농산물가공업 등 25개

□ 채광, 제련 등 광업관련 25개

□ 경공업관련 30개

□ 금속, 기계, 수송장비제조업 등 32개

□ 전기, 전자업 등 10개

□ 화학, 제지, 플라스틱 등 20개

□ 서비스, 공공사업 등 38개

3) 심사원칙

□ 투자액이 2억바트이하(토지대금 임 운영자금제외) 사업

·부가가치 판매액 20%이상일 것. 매출의 80%이상을 수출하거나 국내 농산물을 원료로 이용하거나 천연자원 및 환경의 보전에 기여하는 산업은 예외.

·신규사업은 납입자본금이 총투자액 20% 이상일 것. 사업확장시 납입자본금 비율을 개별 심사

□ 투자액이 2억바트를 초과(토지대금 및 운영자금 제외)하는 사업

·정부수입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기술개발 기여도

□ 투자액이 5억 바트를 초과하는 사업

·태국 투자위원회(BOI)의 사업성 검토서 제출

4) 합작원칙

□ 농업, 축산업, 어업, 광맥탐사, 광업 및 서비스업에 태국국적인이 합산하여 5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함.

□ 단, 투자액이 10억바트를 초과(토지대금 및 운영자금제외)하는 경우 외국인이 51% 이상 또는 초기전액출자도 가능하지만 조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태국국적자가 합산하여 자본금 51%이상 주식을 보유해야 함.

□ 내수판매를 위주로 하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사업

태국 국적국민이 51%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함.

단, 제3지역(Zone 3) 입지사업에 대해서는 BOI가 개별적으로 결정

□ 매출액의 50%이상을 수출하는 제조업

외국인이 자본금의 대부분을 출자할 수 있으며, 매출액의 8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인이 자본금을 전액 출자 가능

5) 현지투자절차

□ 투자장려법에 따른 투자인센티브를 필요로 하지 않거나 외국인 사업법에 저촉되지 않는 외국인투자는 별도의 투자허가절차 없이 공업부의 안내로 상업등기국 검토를 거쳐 등기

□ 투자신청 : BOI 투자장려 수혜신청서 3부 작성, 투자청 2부 제출, 제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회사, 재단, 조합 등을 설립해야함.

□ 투자허가통지서를 수령후 1개월 이내에 제시된 제반조건 및 투자장려혜택 수리여부를 투자청에 통지

□ 투자허가통지서 수령후 180일 이내에 하기서류를 구비, 투자장려혜택 수혜자증명서 발급 신청

·회사 정관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회사 등록자본금

·임원의 성명, 임원의 업무상 권한

·모회사 소재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합자회사 등기소의 확인 주주의 성명 및 국적

·법인의 태국인주주 명단

·법인의 국적을 합자회사 등기소가 확인한 서류

□ 투자혜택수헤자증명을 받은 후 : 투자청은 제출된 투자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인정하면 수혜자증명서 발급신청

·투자금액 및 출처

·주주의 수 및 국적

·사업의 규모, 품목, 제조 또는 조립능력

·국내 원자재 사용가능 물량

·사용인력, 기술자 및 이들의 국적

·사업의 정상운영시 필요인력

·환경오염 방지 및 억제방안

·계획의 준비소요 기간

·기계주문에 소요되는 기간

·도입기계 사용후 반출까지의 소요기간

·사업개시일

·사업계획의 추진현황 및 업무보고

·외국인기술자/전문가의 태국인 기술연수이행 결과보고

·생산제품 수출비율

·제반조건 이행보증을 위해 투자청에 담보물 제출

·투자장려 혜택을 누림에 있어 정부관리에 제반 협조 등

□ 수혜자증명을 받은 후 6개월 이내 : 공장건설 시작, 기계주문 착수, 결과를 증빙서류 첨부하여 투자청에 보고

□ 수혜자증명을 발급받은 후 30개월 이내 : 계힉된 사업이 정상가동되도록 추진해야 하며 개업예정일 15일 이전에 개업허가를 투자청에 통보

□ 소유주식의 변동이 있을 경우 : 수시 보고

□ 회사 자산상태 및 년간업무보고 : 익년 6월30일까지 투자청제출

다. 投資關聯 機關

□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 : 수상을 위원장으로 하여 각료급 위원 10명으로 구성되어 투자인센티브 제공, 투자장려기업 허가, 정보제공 등 업무를 관장

□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 동부처내 상업등기국이 외국인사업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를 심사하며 회사등록 업무외에 제증명서, 정관발행을 관장

☜ 투자관련기관

□ Ministry of Commerce(MOC)

Sanamchi Rd., Pranakom, Bangkok 10200

전화 : 662-280-1576      팩스 : 662-280-0775

□ Department of Commercial Registration(DCR)

Maharat Rd., Bangkok 10200

전화 : 662-222-9851     팩스 : 662-255-8493

□ The Stock Exchange of Thailand(SET)

132 Sinthorn Building, Wireless Rd.,

BangKok 10330

전화 : 662-254-0960/9      팩스 : 662-254-3030, 3040

라. 投資 優待制度

1) 일반적인 인센티브

□ 제A지역(방콕, Samut Prakan, Samut Sakhon, Pathum Thani, Nontaburi, Nakhon Pathom) 투자업체중 매출액의 80% 이상을 수출하고 공업단지 또는 BOI 지원 공업구역내 투자업체는 원부자재, 기계류의 수입관세를 50% 감액함. 단, 수입관세가 10%미만 기계는 제외

□ 매출액의 80%이상을 수출하고, 공업단지 또는 BOI지원 공업구역내 투자업체는 3년간 법인소득세 면제

□ 매출액의 30%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출품 생산원료 및 필요재 수입세를 1년간 면제

□ 제B지역(Samut Songkram, Ratchaburi, Kanchanburi, Suphanburi Angthong, Ayuttaya, Saraburi, Nakhon Nayok, Chachoensao, Chonburi) 투자업체는 3년간 법인소득세를 면제하고 재무부 고시 No. C 13/2533(1990. 9. 18)에 해당되지 않는 기계류 수입시 수입관세 50% 감액 단, 수입세가 10% 미만인 기계류는 제외

□ 공업단지 또는 BOI 지원 공업구역내 투자업체에 법인소득세 7년 면제, 매출액의 30%이상을 수출시 원부자재 수입관세를 1년 면제

□ 제C역, 투자장려지역(Laem Chabang 공업단지를 포함) 투자업체는 기계류 수입관세 면제, 법인소득세 8년 면제

□ 매출액의 30%이상을 수출시 원자재 수입관세를 5년 면제

□ 내수제품 생산시 원자재 수입관세를 5년 세율의 75%로 경감

□ 법인세 면제기간 경과후 5년간 법인소득세율 50% 경감

□ 판매개시일부터 10년간 수송비, 전력요금 및 용수요금의 2배를 경비로 인정

□ 순이익에서 설비투자액의 25%를 경비차감으로 인정

2) 세제 인센티브

□ 수입관세 및 영업세 : 수입기계류 50% 범위내 면제

원자재 90%이내 면제

□법인세 : 3∼8년간 면제

3) 수출기업 인센티브

□ 수출입관세 면제

□ 수출로 획득한 소득증가분 5%까지 과세소득에서 공제

마. 外國人 投資 規制

1) 투자규제업종

□ 외국인 사업법에 의거 투자제한업종을 3개군으로 분류

□ Category A :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BOI승인시 외국인 지분 50%이내에서 예외적으로 가능

- 농업 : 쌀 농사, 염전(암염 채취 제외)

- 상업 : 국내 농산품거래, 토지거래

- 서비스업 : 회계, 법률, 건축, 광고, 경매, 이미용업

- 기타 : 건축업

□ Category B : 외국인 사업법 시행 이전에 창업된 기업은 해당되지 않으나, 이후에 신설되는 기업의 경우 태국인의 지분 참여를 50%이상 확보토록 요구(투자장려조치 수혜기업 이외는 외국인 참여 금지)

- 농업 : 경작, 과수원, 축산업(잠사업 포함), 임업, 어업

- 제조업, 수공업 : 제분, 목재업, 도료업, 의류제조업(수출용 제외), 제약업, 금·은·세공 석재 제조업, 석회시멘트 제조업, 신문·출판업, 얼음·설탕·음료·비단·시계·성냥·부처상·자선함·합판 제조업

- 상업 : 소매업(Category C 품목제외), 귀금속 거래, 식음료 판매, 수공예품 거래

- 서비스업 : 여행 가이드, 호텔(호텔운영제외), 사진 현상업, 세탁업, 양복점

- 기타 : 국내 토사 및 물 운송업

□ Category C : 외국인에 의한 과반수 이상의 지분 소유 허용(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으나 그 기업이 태국 기업과 경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허가)

- 상업 : Category A 품목을 제외 도매업, 수출업, 기계 도소매업

- 제조업, 수공업 : 식물성오일 추출업, 인쇄용지업, 가축사료업, 도자기 제조업, 유리용기 제조업(전구 포함), 광업(암염채취 포함), 섬유제조업(방적, 염색업 포함)

- 서비스업 : Category A 또는 B에 제시되지 않은 모든 품목

- 기타 : Category A에 제시되지 않은 건설업

□ 기타 은행업, 어업, 항공업, 수송업, 상품수출, 광업 및 기업활동의 외자비율제한을 법령 등에 규정

□ Category C에 해당하는 분야에 투자하려는 기업은 상무부 등록국에 허가를 받아야 함.

□ 법 8조에 의거 상무부령은 외국인 사업 허가를 신청하려는 모든 기업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한다고 적시하고 있음.

- 총부채가 자기자본의 7배를 상회하지 못함.

- 외자 조달이 자본금보다 커야 함.

- 태국인과 외국인 경영진의 수가 지분 비율과 비례해야 함.

- 경영진중 최소 1인은 태국거주지에 있어야함.

- 허가기간 만료시 태국인의 소유 지분이 외국인 지분보다 많아야 함.

2) 투자규제 내용

□ 투자비율의 제한 :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과반수 지분 소유가 제한되나, 수출비율에 따라 상향 조정 가능

- 수출 기업

수출비율 50% 이상인 경우 과반수까지 지분소유 가능

수출비율 80% 이상인 경우 100%까지 지분소유 가능

- 내수목적의 제조업 : 49%

-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서비스업 : 40%

- 투자장려업종별로 최저투자액, 태국측 최저투자비율 및 최저 수출 비율, 기타

바. 外換規制

1) 외국인 송금규제 : 비거주자가 태국 시중은행에 해외에서 유입한 외화계좌를 개설, 이체하는 경우 아무런 제약이 없음.

2) 대외송금절차

□ 투자목적으로 태국에 반입된 외화는 태국중앙은행에 사전신고해야 하며 재반출시 중앙은행 확인을 받아야 함.

□ 과실송금은 별도의 허가없이 규정된 송금절차에 의해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으나 감사를 마친 결산서 첨부

3) 해외자본 도입규제 : 투자를 위한 자금유입에는 규제가 없으며, 각종 해외송금도 외환 관리법상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자유로운 편임.

사. 現地法人 設立

1) 주식회사 설립

□ 업종 확인(상공부 등록국) : 설립하고자 하는 업종이 외국기업 규제법에 해당여부 확인

□ 정관 등록(상공부 등록국) : 7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 작성, 서명후 등록

□ 설립총회 개최 : 주식인수 완료후 발기인은 지체없이 설립총회 개최

□ 주식 납입 : 외국으로 부터 송금 및 주식금 불입시 중앙은행에 입금사실 보고(과실송금시 필요)

□ 회사설립 등기(상무부 등록국) : 자본금 납입 완료 및 설립총회 후 3개월 이내에 회사 설립등기 완료

□ 재무부 조세국에 등록 : 회사설립 완료후 또는 영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세 납부하고 60일이내 법인세 납부등록을 필하여 납세자 등록증 교부

□ 제1회 주주 총회 : 회사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개최

2) 지사설립

□ 태국은 동남아시아의 상업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세제 혜택외에 각종 장려조치를 부여하고 있고 지사는 본사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나 상업행위는 불가능함.

□ 외국인투자지분 제한을 받지 않으며 토지와 건물을 소유할 수 있고 5명까지 외국인이 근무할 수 있음. 최소 본사 송금액이 년 5백만바트 이상이고 1인이상 근무자가 태국에 거주하여야 함.

아. 産業財産權 保護

1) 기본법 적용 기준

□ □79년, □92년 특허 조약

□ □31년, □61년, □91년 상표권 조약

□ □78년, □94년 저작권 조약

□ □83년의 국제저작권보호를 위한 국왕포고령

2) 특허권

□ Patent At 9에 의하여 발명특허 및 의장특허를 보호하고 있으나 파리협약에는 가입하지 않았으며 특허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서명국은 아님.

□ 특허권신청은 반드시 태국인이거나 태국국민이 외국에서 특허권을 신청하였을 때 허가한 국가의 국민이어야 함.

□ 보호기간

·신청일로부터 10년

·단, 학문적 연구나 분석을 위한 침해는 보호를 받을 수 없음.

·신청일로부터 6년후에 뚜렷한 이유없이 생산을 않거나, 유통을 하지 않을 경우 특허 폐지

□ 신청비용

·신청시 최고 1,000바트, 등록 수령시 추가 1,000바트

·등록이후 5년간 2,000바트, 그후 매년 증가, 마지막 해에 최고 30,000바트

·디자인 특허시 신청 500바트, 수령시 1,000바트

3) 상표권

□ 신청은 상표권소유자 혹은 대리인에 의하여 반드시 태국어로 작성하여 Trademark Office에 제출

□ 신청된 Trademark를 Official Trademark에 게재하여 90일이내에 상표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 상표권의 정식등록 및 보호

□ 상표권의 범위는 의장, 브랜드, 표제, 라벨, 티켓, 이름, 서명, 단어, 문자, 숫자 그리고 조합품 등으로 구분

□ 보호기간은 10년으로 기간만료 3개월전에 갱신신청이 필요함.

□ 신청시 500바트, 연장시도 동일

4) 저작권

□ Copyright Act상 저작권 범위를 8개의 Category로 구분하여 보호를 하고 있음.

·문학, 희곡, 예술, 음악, 시청각, 영화

·TV와 비디오 방송, 과학작품

□ 저작권법상 소프트웨어는 보호를 받지 못함.

□ 저작권법에 의해 국제저작권보호협정 서명국가의 저작권법에 의해 인정된 저작권은 보호받음.

□ 보호기간

·문학작품, 희곡, 음악작품 : 저작권자 사망후 50년까지

·상기저작권자가 법인일 경우 : 50년

·예술작품 : 20년

□ 저작권침해 벌칙

저작권자 허가없이 복사행위 : 1만∼1십만바트 벌금부과

영업목적 불법복사 행위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만∼2십만바트

□ □93년 지적 재산권법률을 제정, 연간 200만불(미국 상무국 추정)의 조제약, 필름, 소프트웨어 등 저작권 침해자를 강제 체포, 구속을 함.

□□94년 태국의 저작권법 수정 법안이 통과 된 이후 미국은 슈퍼 301조의 우선 감시 대상국에서 감시 대상국으로 한 단계 낮추었음.

□ □97년 12월 지적 소유권 재판소를 개소하여 더 효과적인 심사제도를 도입

☜ 상무부 지적재산부

The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ies,

Ministry of Commerce

338 Rachadaphisek Rd. Huay Kwang,

BangKok 10900

전화 : 662-276-0036/45    팩스 : 662-276-0055

자. 租稅制度

1) 태국의 조세제도는 조세법(Revenue Code)에 규정되어 있으며, 소득의 성격에 따라 세가지로 분류하고 있음.

□ 법인소득세 : 일반 회사, 외국계 회사, 합자 회사 및 재단등을 징수 대상으로 함.

□ 개인소득세 : 모든 개인을 적용 대상으로 함.

□ 영업세 : 태국내의 모든 영업활동의 이익에 부과 됨.

2) 법인소득세

□ 상장기업 : 순소득의 30%, 비상장기업 : 순소득의 35%

□ 과세대상액 : 소득에서 통상경비 및 감가상각부문을 제한 순이익

□ 누적적자 공제 : 과거 5년이내 누적적자는 당기순이익에서 공제 가능

□ 감가상각 : 취득원가에서 균등액을 정액 상각

고정설비(20년, 5%), 기계/기타(5년, 20%), 무형자산(10년, 10%)

□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원천과세 : 15%

□ 기업이윤 또는 배당송금에 대한 원천과세 : 10%

□ 재단, 조합 총수입에 대한 과세 : 10%

□ 국제운송관련 사업체 : 3%

□ 외국계 회사의 경우는 사업실적에 따른 순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 법인 소득세의 신고서는 회사 결산 후 150일 이내에 제출할 필요가 있으나, 결산 종료후 2개월 이내에 당해연도 추정 순이익의 1/2을 과표로 먼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함.

3) 영업세

□ 매월 매출액을 과세기준으로 하고 있음.

□ 기업은 영업개시 후 30일 이내에 영업세 등록 신청을 하고 매월 신고를 해야 하며, 익월 15일까지 납부를 해야 함.

□ 영업세의 10%는 지방세로 추가되며, 실적자료는 보관해야 함.

□ 영업세의 관리는 조세국에서 하며, 수입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국에서 관리함. 단,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영업세는 운임, 보험료 포함 가격(CIF)에 수입세와 특별규정기준이윤을 포함하여 산출

4) 개인 소득세

□ 납세의무자는 태국에서 180일이상 거주자로서 태국내 원천소득과 외국소득 모두에 소득세가 부과되며 5%부터 37%의 누진세율로 부과됨.

□ 그러나 UN관련 업무종사자, 외교관 혹은 국가간 협약에 의해 지정된 사람은 예외

□ 근로소득에 대한 기본 공제율은 6만 바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40%로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 소득이 아닌 경우 10∼85%범위 내에서 기본 공제

□ 공제대상과 소득세 공제액

·납세자 : 30,000바트

·납세자의 배우자 : 30,000바트

·자녀(3인에 한함) : 15,000바트

·자녀 교육비 : 2,000바트

·납세자 혹은 배우자의 Provident Fund기금 : 7,000바트이하

·주택마련자금 : 7,000바트이하

5) 원천과세

□ 태국내 외국계 회사가 이윤을 자국으로 송금시 송금액의 20%를 세금으로 납부

□ 대출이자, 로얄티 등에 대해서는 25%가 원천 징수

□ 모든 개인에 대해 매급여시 개인소득세를, 개인소득세율에 따라 원천징수

□ 급여, 서비스료, 로얄티, 이자, 주식배당 이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은 10,000바트를 초과할 때마다 1.0%의 소득세액을 감면

□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태국 거주자에 대한 개인의 이자 지급을 제외하고,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는자에 대한 모든 이자 지급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

6) 부가가치세

□ 1992년 1월 1일 영업세 대신 도입

□ 년매출액 600,000바트이하 면세, 600,000바트이상에서 1,200만바트 이하자의 경우는 10%의 정상 부가세를 내거나 1.5%의 세금을 내는 방법 중에 선택이 가능

□ 모든 거래에 적용이 됨.

즉, 매출부가세-매입부가세=부가세 적용

매월말 마감하여 15일까지 신고토록 함.

□ 납세의무자는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수출입상임.

□ 부가세 면세의 규정

·연간 매출 600,000바트 이하

·농산물, 가금류 수입 및 판매, 비료, 먹이 등 원료 매입

·출판 재료 및 출판물 수입 또는 판매

·회계, 법률 서비스, 의료 등 전문 직종

·문화, 종교 서비스

·교육

·인력공급서비스(인력회사)

·왕실포고에 의한 특화 상품

·수입면세상품, 국내외 교통(항공 및 배 제외)

□ 부가세 영세율

·수출

·외국인 국적으로 태국내 서비스 제공

·국내·외 법조인의 국제 항공, 해상 운임

·해외 원조나 차관조건으로 국내에 반입, 판매, 서비스 되는 상품

·UN, 대사관, 영사관 등의 유관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상품

·보세 구역, 수출지역 등에서 거래되는 서비스, 상품

7) 배당금세 : 개인(15%), 법인(1%), 재단, 조합(10%)

8) 로열티세 : 태국내에서 수령된 로열티나 수수료는 일반소득으로 처리되나 해외로 송금된 로열티는 25% 원천과세됨.

9) 인지세 : 타인에게 임대된 부동산 임대료의 12.5%에 해당하는 세금 부과

10) 부동산세 : 토지소유자는 지역개발세법에 의거 토지평가액의 0.25∼0.95%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함.

차. 其他

1) 노동력

□ 과거 풍부한 노동력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으나 최근 산업이 다변화하면서 숙련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화

□ 노사분규 진정 등으로 구직자수가 크게 증가한 반면, 농산물 가격 상승과 수요증대에 따라 농업이 유휴 노동력을 고용하고, 근로자 해외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국내 구직자수는 감소하여 상당수 기업이 필요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임금수준

□ 최저임금 : 단순노동자 120바트/일

□ 시간외 수당 : 50%이상의 임금가산 지급

□ 휴일근로수당 : 통상임금 100% 가산지불

□ 임금 체불 : 년이자 15%를 가산하여 지급

□ 유급 휴일 : 주휴일(일용직은 무급휴일), 법정축제일, 연차휴가

□ 법률에 의한 군사훈련 등 : 통상임금 지급

3) 자유무역지대

□ 자유무역지대는 없으나 산업공단에 수출진흥지역을 설정해놓고 있음.

□ 공단용지는 용도별로 가격이 다르며 임대가 아닌 매각임.

가격 : US$ 70,000∼100,000/1라이(1라이=484평)

□ 각종 시설 및 인센티브는 생산 및 수출입활동에 필요한 물, 전기, 통신, 하수처리 등 인프라, 우체국, 은행 등 행정시설, 투자진흥법에 따른 각종 세제 혜택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