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

2002. 8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목   차

조사개요 --------- 1 각국의 비관세장벽 현황 3 국별 비관세장벽 현황 미 국 ----------- 4 중 국 ----------- 34 일 본 ----------- 86 E U ----------- 119 대 만 ----------- 156 홍 콩 ----------- 170 태 국 ----------- 177 인도네시아 -------- 188 말레이시아 -------- 205 필리핀 ----------- 218 싱가포르 --------- 235 호 주 ----------- 246 인 도 ----------- 263	파키스탄 ---------- 277 이집트 ----------- 285 UAE ------------ 298 이스라엘 ---------- 306 남아공 ----------- 315 캐나다 ----------- 323 칠 레 ----------- 343 멕시코 ----------- 353 브라질 ----------- 363 과테말라 --------- 382 베네주엘라 ------- 391 스위스 ----------- 398 터 키 ----------- 407 폴란드 ---------- 415 노르웨이 --------- 424

조 사 개 요

1. 조사대상국

- 총 28개국(EU는 한 나라로 계산)

2. 연구담당자

- 무역연구소의 국별 담당자 16명이 1∼2개 국가를 담당

국 가	담당자
연구총괄	정재화 팀장
미국 중국 일본 EU 홍콩, 대만 노르웨이, 스위스 태국, 남아공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호주, 필리핀 이집트, UAE 브라질, 칠레 캐나다, 멕시코 터키, 폴란드 인도, 파키스탄 베네주엘라, 과테말라 싱가포르, 이스라엘	심남섭 수석연구원 양평섭 연구위원 김고현 연구위원 최정석 연구위원 주재우 수석연구원 장상식 수석연구원 박경진 연구원 제현정 연구원 제현정 연구원 신승관 연구위원 한혜원 연구원 윤 용 연구원 김문성 연구원 김병훈 수석연구원 최용민 수석연구원 심윤섭 연구원

3. 참고자료

- 미 USTR,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2002. 4

- 일본 경제산업성, □불공정무역보고서□ 영어판 2002. 4

- EU, □Reports on US 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 2001. 7

- 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 2001. 12

-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해외통관 애로사례□, 1999. 10

- KOTRA,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

국 가	미국	일본	EU	외교	무협	무공
미 국 중 국 일 본 E U 홍 콩 대 만 노르웨이 스위스 태 국 남아공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호 주 필리핀 이집트 UAE 브라질 칠 레 캐나다 멕시코 터 키 폴란드 인 도 파키스탄 베네주엘라 과테말라 싱가포르 이스라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국의 비관세장벽 현황

1. 각국의 비관세장벽 현황표

	수입 규제	반덤핑	통관 절차	긴급수입제한	보조금	원산지	정부 조달	기술장벽	지재권	서비스	투자 장벽	환경 정책	경쟁 정책	상관습	기타
미 국	2	1	4	1	3	1	4	4	1	1	5	5	1
중 국	5	2	5		1	1	2	7	4	11	2	6	2		5
일 본	11		2	1			1	6			3			5	1
E U	1	2			4	2	4	9		7	3	10	1		2
대 만	1				1			1	3	4	4		4		1
홍 콩									1	3					1
태 국	1	1					4	2	1	2	2
인 니	2		1				2	1	1	2	2				3
말 련	2				2		1			4	4		1
필 리 핀	3	1	2		1		3	2	1	5	4	1			1
싱 가 폴	1						1		1	4	1	1			3
호 주		1	1		3		3			2	6				1
인 도		1	1	1			1				4	1			5
파키스탄			1				1	1	1		3
이 집 트	1		3				2	4	1		4	1			1
U A E	1						2		1		5				1
이스라엘	4				1		1	3	1						2
남 아 공		1					1		1		3				1
캐 나 다	4					1	1	3			4	5	1		3
칠 레	2	3			1			3	2		3				2
멕 시 코	2	1	2			1	1	2	1		2	1
브 라 질	5	1	1		1		1	2	2	4	5	1			2
과테말라	4	1	1				1	1	1		2	1			2
베네주엘라	2		1	1			1	3		1	3				1
스 위 스	1						1	2			2		1		2
터 키	3		1			1		1	1	1	2				1
폴 란 드	3		4				1	1			4	3			3
노르웨이	1				1			1		1	1	1			1

미  국

Ⅰ. 최근의 수출입 동향

□ 미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이자 최대 무역흑자국

o 수출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 증가해 오다, 2001년 미국의 IT불황에 따른 반도체, 컴퓨터 등 IT제품의 수출부진으로 감소세로 반전.

o 수입도 □98년 대규모 감소세 시현후 지속 증가해 왔으나, 2001년중 IT불황의 여파로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컴퓨터 등의 수입이 급감하면서 감소세로 반전.

최근의 수출입 동향

(백만달러, %)

	1998	1999	2000	2001
수 출 수 입	22,805 20,403	29,475 24,922	37,611 29,242	31,211 22,376
무역수지	2,402	4,522	8,369	8,835

자료 : 한국무역협회, KOTIS

주요 품목별 수출입(2001)

(백만달러, %)

수 출			수 입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수송기계 산업용전자 전자부품 가정용전자 석유화학제품	26,395 22,794 19,251 9,693 8,394	17.5 15.2 12.8 6.4 5.6	광물성연료 전자부품 산업용전자 정밀화학제품 농산물	33,894 19,597 12,519 6,644 5,977	24.0 13.9 8.9 4.7 4.2
총 수 출	150,439	100.0	총 수 입	141,098	100.0

주   : MTI 2단위 기준 금액순으로 5개 품목 선정

자료 : 한국무역협회, KOTIS

Ⅱ. 비관세장벽 요약

비관세장벽 유형별 요약

유형	건수	내용	Source
수입규제	2	- 수입허가제(농축산물, 전기용품, 식품·의약품·화장품 등) - 수량규제 ·섬유류 수입쿼타	외교 무협
반덤핑·상계관세	1	- 반덤핑 조사당국의 판정 재량권이 큼	무협
통관절차	4	- 세관이용수수료 부담 - 항만유지세 부담 - 세관별 자의적 통관절차 - 견본품 통관절차 복잡	EU 〃 외교 〃
세이프가드	1	- 세이프가드 남발	무협
보조금	3	- 항공, 조선, 농수산물에 대한 보조금	EU
원산지규정	1	- 섬유류제품의 원산지판정기준	외교
정부조달	4	- WTO정부조달협정의 제한적 적용 - Buy American Act - 군수조달시장 - 중소기업우대정책	외교 EU 〃 〃
기술장벽	4	- 제조공장설비 및 부품의 현지규격 의무화 - 검역 ·제주산감귤 5개주 반입금지 ·삼계탕 수입금지 - 자동차라벨링제도	외교 〃 〃
지적재산권	1	- 선발명주의 적용	외교
서비스장벽	1	- 해운서비스 독점	외교
투자장벽	5	- 투자진출 제한 - 차별적 세제 ·세무조사종결제도 ·이전가격 ·해외소득조세지원제도 ·캘리포니아 합산과세	외교 〃 〃 〃 〃 〃
환경규제	5	- 새우수입금지 - 오존파괴물질 경고라벨 부착 - CAFE규제 - 대기정화법(Clean Air Act) - 환경영향평가	EU 외교 〃 〃 〃
경쟁정책	1	- 경쟁법 역외적용	외교

자료 : 미상무부, USITC, USTR

Ⅲ. 유형별 비관세장벽 현황

□ 통관절차

♠ 세관이용수수료(Customs User Fee) 부과

【현    황】

o 수입품에 대해 관세 이외에 세관이용수수료(Customs User Fee) 부과

- 최빈국, 카리브해 연안 특혜제도(CBI) 적용대상국가, Andean 회원국, 美國屬領 등의 제품을 제외한 모든 수입품에 부과

※ 요율 : 0.17%('85) → 0.19%('92) → 0.21%, 상한 U$485 ('95)

o 세관이용수수료는 198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당초 1990년 9월 30일까지만 존치할 예정이었으나, 2003년 9월 30일까지 연장됨.

【문 제 점】

o 수수료 상한제도에도 불구, 여전히 서비스 비용을 초과하는 과도한 수준

【요망사항】

o 즉각 폐지 또는 추가 연장 금지

♠ 항만유지세(Harbour Maintenance Fee)

【현    황】

o 항만유지세는 1986년 10월부터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상업용 화물 및 해운여객운임에 0.04%의 從價稅 수수료를 부과하였으며, 1991년 1월 1일부터 0.125%로 상향조정.

【문 제 점】

o 미 법원도 HMT는 수수료 성격이 아닌 조세성격을 띠고 철폐하라는 판결을 내림(□95, □97, □98)

o 이에 따라 수출품에 대하여는 항만유지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입품에 대해서만 항만유지세를 부과하고 있음.

【요망사항】

o 항만유지세 철폐

♠ 세관별 자의적 통관절차

【현황 및 문제점】

o 세관 통관절차는 제도적으로 신속통관을 보장할 수 있는 관세예치금(Customs Bond)제, 검사와 심사의 분리, 관세납부전 물품통관, 부두에서의 직접통관, 통관절차의 전산화 등을 채택하고 있으나 세관별로 상이한 통관절차를 운용하고 있음.

o 그러나 일선세관에서는 유사상품 확인, 원산지 확인, 구성성분 확인 등의 이유로 통관을 지연시켜 과다한 통관비용이 발생, 신선 냉장물품이 부패, 변질되는 사례가 발생.

o 상품 유치기간을 210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유행에 민감한 의류 등의 수출에 중대 장애가 되고 있음.

※ 로스엔젤레스 세관이 한국산 마늘에 대하여 중국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장기간의 실험을 함으로써 마늘 전량을 폐기한 사례.

※ 뉴욕에서는 패션제품인 넥타이 및 섬유제품에 대하여 유사상표 여부를 심사하느라 통관이 지연된 사례.

※ 한국산 인삼드링크의 알콜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1개월 이상 통관을 지연시킨 사례도 있음.

【요망사항】

o 이에 따라 유사상표 확인절차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반덤핑관세 또는 특혜관세 부과 등 관세부과 목적의 원산지 확인시 우선 통관조치후 사후에 확인토록 하는 것이 필요.

o 물품의 성분확인도 稅番分類 또는 관세율 적용 목적인 경우 先通關後 확인절차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

♠ 견본(Sample)에 대한 통관절차 복잡

【현황 및 문제점】

o 견본이 국제무역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美 세관은 지나치게 穿孔, 견본표시를 요구하고 있어 견본의 가치를 손상시켜 사실상 견본으로서의 기능을 저해하고 있음.

【요망사항】

o 견본제품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

□ 수입규제

♠ 수입 허가

【현    황】

o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농무부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무부의 식품안전검사국의 검사를 받아야 함.

o 냉장고, 세탁기, TV 등 가정용품의 수입은 에너지부 및 연방거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충족시켜야 함.

o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수입시에는 美 식품의약국의 관련법규에 적합한 지를 검사 받아야 하는데, 관련법규에 어긋나는 물품은 해당법규에 맞도록 시정하든지, 파기시키든지, 재수출되어야 함.

o 동물에 사용하는 생물학적 약품(가축치료용 바이러스, 혈청, 독소 및 이와 유사한 것, 유기체, 보균생물 등)의 수입에 있어 그 특정한 물품은 농무부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특별한 상표부착요건을 적용 받음.

□ 원산지 규정

o 원산지 판정은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율, 수입쿼타, 원산지의 정확한 표시 등을 위한 통상정책 관련조치의 주요한 집행기준.

o 미국의 원산지 판정의 일반적인 기준은 특정품목이 해당국가에서 가장 최근에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는지 여부에 기초를 두고 있음.

o 실질적인 변형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명칭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지배적인 요소가 되지 않고, 성격 또는 용도의 변화가 주요 판정기준으로 작용.  또한, 실질적인 변형원칙은 공정의 형태(가공 또는 조립)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함.

o 그런데 쿼타품목,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대상품목, 정부조달품목 등은 실질적인 변형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보다 엄격하게 적용됨.

- 쿼타품목의 경우 편법적인 對美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산지(제조과정)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엄격하게 적용.  즉 물리적 구성(형태)변화, 소요시간, 과정의 복잡도, 기술수준, 부가가치 등을 감안하여, 섬유 및 의류의 가공도 또는 조립과정이 제조과정인지 여부가 결정됨.

- 반덤핑 및 상계관세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제3국을 통한 편법적인 對美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제3국에서의 조립과정으로 부가가치가 적고, 가공품 또는 조립품이 문제의 특별관세대상이 되는 상품군에 속하면 수입규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 그밖에 정부조달품목에 대하여는 정부조달법상 미국이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 미국에서 제조되어야 하고, 전체 부품 또는 제조비용에서 미국에서 제조된 부품 또는 재료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해야 함.

♠ 섬유류 원산지 규정

【현    황】

o 미국은 1995년에 주요 섬유수출국들이 쿼타규제 회피수단으로 미국의 원산지 결정기준인 □裁斷基準□을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섬유류 원산지 규정을 개정(1996년 7월 1일 발효).

- 이는 쿼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수출국들이 재단가공만 하고, 중국 등 低賃金 勞動國을 통해 봉제조립하여 수출함으로써 과잉보유 쿼타를 소진하는 한편, 쿼타량이 적은 후발국도 이를 통해 쿼타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임.

< 新·舊 원산지 규정 비교 >

	개 정 전	개 정 후
직물	□직조한 국가를 원산지로하되, 직물을 수입하여 2개 이상의 염색 및 프린팅 공정을 거쳐 가공한 국가도 원산지로 인정	□직조한 국가만을 원산지로 인정
의류	□재단국가 기준	□봉제조립국가 기준

【문 제 점】

o 의류제품의 完全縫製基準 및 직물의 제조 공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엄격한 판정요건의 채택을 금지하고 있는 WTO협정(「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제2조 c)에 저촉.

o「다국적 규정(Multicountry Rule)」은 주요 공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공정기준 명시규정(동협정 제2조 a iii)에 저촉.

o 또한 해외투자 및 해외생산 제품의 판매전략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기업의 해외투자 및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함으로써 「국제교역의 제한 및 교란야기 방지 규정(동협정 제2조 c)」에 저촉.

o 그밖에 외국산 직물을 미국 내에서 재단하여 외국에서 봉제하여 미국내로 재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상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차별적인 제도운용 금지 규정(동협정 제2조 d)에 저촉.

o 이와 관련, EU는 동 신원산지 규정 내용에 대해 WTO 원산지 협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WTO에 제소(일본, 홍콩, 온두라스, 도미니카 등 참여)하였으며,

o 99.8월에는 미국과 EU측이 일부 직물에 대해 종전의 기준(2개 이상의 공정을 거쳐 염색 및 프린팅된 경우 가공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을 다시 적용키로 합의.

- 미국정부는 동 합의의 이행을 위해 「Trade and Development Act of 2000」의 405조를 통해 직물 일부 품목에 대해 종전기준으로 환원키로 결정하였으며, 관련 하위규정 정비를 통해 2000.5.18부터 동 법안을 시행.

□ 반덤핑.상계관세

【현    황】

o 반덤핑제도는 미국의 보호무역 수단 중 가장 강력한 수단의 하나.  특히 각종 철강제품에 대하여 반덤핑 관세부과 대상품목으로 판정하므로 관련업무 및 소요경비 부담이 과중.

※ 한국이 미국의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는 품목은 2001년 9월 현재 총 19건이며, 현재 3건이 조사중에 있음.

【문 제 점】

o「WTO 반덤핑협정」의 체결로, 미국의 반덤핑제도는 그 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불공정한 가격비교 등 많은 조항들이 대폭적으로 수정됨.

o 그러나 미국의 반덤핑제도는 덤핑이나 피해판정에 있어 조사당국의 재량여지가 대단히 크므로, 불공정한 무역에 대한 제재라는 반덤핑제도의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미국으로의 수입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된 듯한 인상을 주는 경우도 있음.

o 이와 같은 반덤핑조치의 시행으로 우리업체의 경우 수출타격은 물론, 최종판정 지연에 따라 고액관세의 예치, 연례재심에 따른 과도한 업무부담 및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요망 사항】

o 반덤핑제도의 보다 신중한 운용이 있어야 할 것이며, 기부과중인 품목에 대해서도 재심과정을 통해 관세부과가 종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우리측은 1984년부터 15년간 반덤핑 규제를 받아온 컬러TV에 대해서 1997년 7월 WTO에 제소한 바 있으며, 그 결과 미국측은 1998년 8월 동 규제를 철회.  이 철회조치는 관련절차에 참가한 삼성전자에 대한 것이며, 이에 참가하지 않은 LG전자와 대우전자는 미 상무부의 □日沒再審(Sunset Review)□조항에 의해 2000.1.1부터 소멸.

※ 또한 1993년부터 규제를 받아온 DRAM에 대해서는 일몰재심을 통해 규제가 종결되었으며,

※ 스테인레스후판 및 판재류에 대해서는 WTO에 제소하여 2001년 7월 미 상무부가 WTO 패널 판정에 대한 이행안을 발표.

◇ 스텐레스 스틸 후판 및 판재

- 98.3.31과 98.6.10 각각 북미특수강협회 산하 4개사 및 철강노조가 한국산 스텐레스스틸 후판 및 판재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제소.

- 반덤핑 조사결과 미 상무부는 스텐레스 후판에 대해서는 16.26%, 스텐레스 판재에 대해서는 3.92∼58.79%의 고율의 덤핑관세 부과 최종판정.

- 우리나라의 주 수출회사인 포항제철측은 동 건들이 예비판정 때와 달리 최종판정에서 상무부가 판정기준을 변경함으로써 고율의 덤핑마진 판정을 내렸다고 판정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

-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러한 미 상무부의 판정기준이 WTO 반덤핑 협정상의 □공정한 비교(fair comparison)□상의 요건에 어긋난다고 보고, 99.7.30 WTO 분쟁해결절차에 의한 양자협의 개최를 미측에 정식으로 요청.

- 그러나 양측이 협의 종료시한까지 양자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에 실패함에 따라 우리측 요청에 따라 99.11.19 DSB 회의에서 패널이 설치되었으며, 2000.12.14 최종판정 결과 우리측이 승소하여 미 상무부는 덤핑마진을 재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스텐레스 후판은 6.08%, 스텐레스 판재는 2.49%로 대폭 하락하였는 바, 동 결과는 2001.9.1부터 적용.

◇ 탄소강관(Line Pipe)

- 2000.2.11 미행정부는 탄소강관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의 발동을 발표.

- 미측이 발표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향후 각국의 수입이 9,000 Net톤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 19%의 관세를 부과(2차년도에는 15%, 3차년도에는 11% 부과)하는 것이 주내용.

- 이는 미ITC의 권고조치인 Tariff Rate Quota와 잠정적인 구제조치보다 엄격한 것으로, 더욱이 우리의 주요경쟁국인 멕시코가 NAFTA 회원국이라는 이유로 제외됨으로써, 동 품목의 대미 수출(98년 157천톤, 66백만불)에 큰 타격을 주고 있음.

- 이에 우리정부는 멕시코를 세이프가드 조치대상에서 제외한 점 등이 WTO협정에 위배되는 것임을 이유로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 현재 패널 심리가 진행중.

□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

o 미국은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州정부, 市정부 등 지방정부에서도 독자적인 표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기술수준에 있어서도 WTO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TBT협정)」의 요구사항인 국제규격과 부합되지 못한 것이 많아 對美수출에 중대한 장애가 되고 있음.

o 미국에는 표준을 설정하는 연방정부 및 민간부문 기관이 700여개 존재하며(연방정부 80, 민간부문 620), 이들의 규격 수는 93,000개(연방정부 44,000, 민간부문 49,000)에 달함.

- 또한 이들 기관이 설정하는 각 제품표준이 일치하지 않거나 인증절차가 국제기준과 달라 모호한 경우도 있음.

- 또한 최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표준 및 인증 관련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미국시장 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제조공장 설비 및 부품의 현지규격 의무화

【현    황】

o 캘리포니아 주정부 및 관할 시정부는 최초 기계설비 및 시공시 UL마크 획득 의무 및 현지업체 시공 등을 제약조건으로 부과하고 있어 현지진출상 시간적·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고 있음.

【문 제 점】

o 소형냉장고와 같은 소비용 전기제품이나 간단한 기계류 등의 경우 UL규격의 획득은 이해가 되나, 대규모 공장설비의 경우 한국에서 각종 안전규격을 획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치 않고 새로운 현지규격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함.

o 현지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설비중에는 범용성이 있는 일반기계가 아니라 주문에 의해 생산된 것도 포함될 수 있음. 따라서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설비 등 자본재의 경우에는 UL 규격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망됨.

o 아울러, 생산설비의 시공업체도 미국내 라이센스를 획득한 업체가 시공해야만 시정부에서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는 데, 이는 기계의 특성상 한국의 시공업체 기술자가 현지출장 등을 통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현지업체에게 맡김으로써, 복잡해지고 비용도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

【요망 사항】

o 투자진출업체에서 사용되는 기계설비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전기안전공업규격, KS 등의 규격을 획득하였다면 현지정부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 상호인증협정의 체결

♠ 제주산 감귤에 대한 美 5個州 반입 금지

【현황 및 문제점】

o 미국 정부는 1995년 8월 한·미간 식물검역요령(Work Plan)에 의해 금지병해충(감귤궤양병)에 대한 검역상 안전조치를 취하는 조건으로 제주산 감귤 수입을 허용하였으나,

o 감귤 주생산지역인 미국내 5개주(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애리조나, 루이지애나, 텍사스)는 제외되어 있음.

【요망 사항】

o 2000년 6월 한미간 식물검역 전문가회의에서 미 전지역 반입허용을 위한 규정 개정작업이 진행중이나, CFR 예고 등 입법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조속한 규정 개정이 요망됨.

♠ 삼계탕 수입금지

【현    황】

o 우리나라 삼계탕은 멸균(121℃에서 60분간 멸균 압착)된 것이므로 닭에서 발생하는 뉴캐슬 병원체의 전파 가능성이 없음.

o 더욱이 우리나라는 뉴캐슬병의 非發生國家인 일본, 홍콩, 싱가포르, 호주 등에도 假輸出중임.

o 미국정부측은 한국의 위생관련 체계가 미국측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고, 작업장 위생수준이 미국측 요구조건에 합치되어야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임.

o 구체적으로 삼계탕 원료인 닭의 도축, 위생처리, 가공을 하는 국내관련 규정과 지침이 제도적, 현실적으로 미국측의 위생관련 규정(HACCP)과 상응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임.

【요망 사항】

o 상기 절차의 조속한 마무리 요망

♠ 자동차 라벨링제도 실시

【현      황】

o 미국정부는 「자동차에 관한 정보 및 비용절감법」(1992.10) 제201조 및「미국 라벨링법(American Labelling Act)」(1994.10)에 근거하여 미국에서 판매되는 승용차 및 輕트럭의 국산화율(미국과 캐나다에서의 부가가치 비율)을 표시하는 라벨을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o 또한 동 제도는 구체적으로 □ 미국산 또는 캐나다산 부분품의 차종별 조달비율, □ 최종적으로 조립된 국가, 주(state), 도시명, □ 미국 또는 캐나다 이외에서 15%이상의 부분품을 조달한 국가가 있는 경우에는 상위 2개국의 국명과 그 조달비율, □ 엔진의 원산국(부가가치비율 50%이상 또는 최대부가가치를 점유하는 국가), □ 트랜스미션의 원산국(부가가치율 50%이상 또는 최대 부가가치를 점유하는 국가)을 라벨에 표시토록 하고 있음.

o 한편, 조달비율은 완전자회사(wholly owned subsidiary)로부터 구매하는 경우에는 실질비율(미국산 또는 캐나다산 부분품의 구매가격/총구매가격)을 사용하고 있으나, 독립계 공급업자로부터 구매할 경우에는 미국산 또는 캐나다에서의 조달비율이 70%이상인 경우에는 미국산 또는 캐나다산 조달비율을 100%로, 70%미만인 경우에는 조달비율 0%를 각각 적용하는 Roll-up방식을 택하고 있음.

o 그밖에 이상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대당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음.

【문 제 점】

o 첫째, 부분품공급업자를 완전자회사와 독립계 공급업자로 구분하여 양자에게 다른 계산방법을 적용하고 있음으로써 외국계회사가 실질적으로 불리함.

- 즉, 완전자회사는 부품의 현지조달비율이 70%미만이라도 구매가격에 산입되지만, 독립계 공급업자는 미국산 또는 캐나다산의 조달비율이 70%를 초과하지 않는 한 전혀 산입되지 않는데, 외국계회사는 보통의 경우 완전자회사를 두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차별대우를 받는 셈.

o 둘째, 부분품의 조달비율을 차종평균에 기초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동일차종을 미국 내와 해외에서 각각 생산하는 경우 양자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함으로써 해외생산이 많은 외국계 제조업체에게는 불리하게 작용.

- 즉, 해외에서 동일차종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해외 생산분에 대해서는 미국산 또는 캐나다산의 조달비율이 낮기 때문에 미국내 생산 자동차에 비하여 조달비율이 과소평가(undervalue)될 것이기 때문이다.

o 셋째, 조달비율의 계산은 최종조립지(final point of assembly)에서 이루어지지만, 최종조립지와 도장공정이 행해지는 장소와는 지리적으로 별도라고 정해져 있음.

- 따라서 도장공정이 최종 조립지와는 별도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미국의 기업은 도장비용이 구매가격에 산입되지만, 일관공정생산에 의해 최종 조립지에서 도장이 이루어지는 외국계기업의 경우에는 도장비용이 구매가격에 산입되지 않아서 불리하게 취급되고 있음.

o 넷째, 조달비율의 계산은 부분품의 가격으로만 계산되고, 자동차의 최종조립에 소요되는 인건비나 조립가공비는 산입되지 않고 있음.

- 본래 미국 또는 캐나다에서의 부가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건비가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산입하지 않음으로써 부가가치의 비율이 과소평가 되고 있음.

o 다섯째, 동 법률은 미국과 캐나다를 일괄 취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역은 공표되지 않음에 따라 캐나다 이외의 국가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서 최혜국대우원칙(MFN)에 위배되는 조치임.

o 그밖에 미국산 또는 캐나다산 부분품 이외의 부분품이 많이 사용되는 외국계 자동차업체나 수입업자, 딜러 등에게 부분품의 비율산정에 수반되는 방대한 기록(기록·정리·유지)을 요구함으로써 미국 자동차회사(Big 3)의 한국산 자동차 부분품의 구매의욕을 떨어뜨리고, 또한 미국인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구매의욕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요망 사항】

o 이 제도는 실제로 北美産 자동차(North American manufractured Car)의 구매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일종의 反輸入的인 미국산 구매(Buy American) 조항으로서, 「WTO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협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므로 이의 조속한 개선이 있어야 할 것임.

□ 환경관련 규제

o 미국은 환경단체 및 美 의회의 압력을 하여 다자간 차원의 □환경과 무역 연계논의□에 가장 적극적일 뿐만 아니라, 개별적이고도 일반적인 무역규제조치를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음.

o 1994년 2월 미행정부는 일방적 무역규제조치의 사용을 고려하는 4가지 경우를 제시하였는데,

□ 국제환경협약이 무역규제조치를 요구할 경우,

□ 제3국의 환경파괴적 행위가 미국영토에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을 경우,

□ 과학적으로 입증된 멸종위기에 처한 種의 파괴행위,

□ 과학적으로 입증된 국제환경보호기준의 실효성을 반감시키는 행위 등.

o 또한, 미국은 자국의 앞선 환경기술을 근거로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기술규정을 제정·보완하여 제품의 환경요건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 민간 및 정부에서 제정한 표준을 약 40,000여개 가지고 있으며, 약 4,000개의 기관에서 시험, 인증,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새우 수입금지

【현     황】

o 미국은 환경단체들의 바다거북 보호조치 주장에 따라 1996년 5월 1일부터 바다거북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조업하는 새우잡이 국가로부터의 새우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o 미국으로 새우를 수출하려는 국가는 미 국무성으로부터 바다거북 보호장치(Turtle Excluder Devices : TEDs) 설치 등 미국이 인정하는 바다거북 보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미국의 승인을 받거나, 조업지역이 바다거북 서식지가 아니라는 인증을 받아야 함.

o 미국은 매년 새우수출 가능국가를 인증 발표해 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 우리나라가 수출하고 있는 새우는 바다거북 보호장치를 설치하고 어획한 遠洋産 새우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지만, 국내산 새우를 수출하려면 미 국무부로부터 새우수출 가능국가로 인증을 받아야 함.

♠ 냉매(CFC) 등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경고라벨 부착 규정

【현     황】

o 미국은 1993년 5월부터 냉매(CFC: 염화불화탄소) 등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경고라벨 부착을 의무화.

o 부착대상은 CFC 등 오존층 파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저장 혹은 운송하고 있는 용기, 또는 동 물질이 사용되는 제조과정을 통해 생산된 제품.

o 경고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제품은 미국내에서의 유통이나 수입통관 금지.

♠ 기업평균연비(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CAFE) 규제

【현      황】

o 미국은「1975년 에너지정책및 보존법(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 of 1975)」을 제정하여 자동차 제조회사 및 수입회사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평균연비를 의무화한 기업평균연비(CAFE) 규제를 도입.

o 이 제도는 보다 적은 양의 가솔린을 소비하는 자동차를 만들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배출가스의 감소를 통해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임.

o 자동차를 생산, 수입 판매하는 자동차 업체의 경우 미국내 판매시 자사 자동차 평균연비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나, 자동차 생산 또는 수입이 금지되지는 않음.

【문 제 점】

o 이 규제는 국산차와 수입차를 구별하여 각각 별개로 평균연비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同種産品을 차별하고 있다는 점에서 GATT 제20조 (g)항에서도 정당화되지 않고 GATT 제3조 4항 위반으로 평가되고 있음.

o 더욱이, 이 CAFE 규제는 개별차량모델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한 자동차업체의 전 차량모델에 대한 가중평균 연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3국에 대해 차별적이라는 이유로 EU에 의해 GATT에 제소된 바 있음.

o 패널은 1994년 5월 미국의 동 규정이 GATT원칙에 위반된다는 판정을 내린바 있으나, GATT 이사회에서 채택하지 않았음.

♠ 大氣淨化法(Clean Air Act)

【현     황】

o 대기정화법은 1963년에 제정되어 1970년, 1977년, 1990년에 개정.  특히 1990년 개정법은 자동차 배기가스중의 탄화수소(HC) 배출량을 종전의 1마일당 0.41g에서 0.25g으로, 질소산화물(NOx)도 1.0g에서 0.4g으로 감축하여, 이 기준을 1994년형부터 新車의 40%에 적용개시하고 1996년형부터는 新車 전체에 적용하도록 규정.

♠ 환경영향 평가

【현    황】

o 미국은 1962년에 「국가환경정책법(NEPA :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을 제정하여 세계최초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는 「국가환경정책법 시행규칙」에 의하고 있음.

o 이들 법규들도 인간환경의 질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칠 법안의 제출 및 그 이외 주요한 연방정부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평가서를 작성해야 할 활동, 환경영향이 거의 없는 것에 대한 기준은 각 연방기관이 정하고 있음.

o 평가서에 환경에 대한 영향 및 대체안 등이 들어 있어야 하며, 평가항목을 정하기 위한 평가항목의 선정(scoping)이 개별안건마다 행해져야 함.

o 평가실시주체는 연방정부기관이나, 신청을 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음.

o 환경영향평가는 먼저 간이환경영향평가서(EA)를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세한 환경영향평가서(EIS)를 작성(screening)하며, 평가서안은 법적 권한 및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정부기관과 환경보호청(EPA)의 심사를 받아야 함.

o 한편, 평가항목 설정 등의 초기단계에서 필요에 따라 주민참여가 추진되고, 평가서안은 회람되어 주민의견이 청취되며, 필요시에는 공청회도 개최되어야 함.

□ 정부조달

o 미국의 연방 구매를 총괄하는 법령은「연방구매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FAR)」인데, 동법의 테두리 내에서 각종 분야별 법규와 정책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음.

o「연방구매규정」에는 외국상품의 구매에 관한 규정들도 포함되어 있는 데, 美國産 구매정책(Buy American) 관련 규정이 중추를 이루고 있으며, 국제수지 운용을 위한 외국산 구매제한 규정이 보완적으로 도입되어 있음.

o 美國産 구매정책은 美國內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구매되는 외국 물품에 대한 규정인데 비해, 국제수지운용정책관련 구매제한은 美國外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구매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적용된다는 점에서 구별됨.

o 美國産 구매정책 규정은 연방정부 기관들이 공공목적으로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때 미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임.

- 미국은 자국산 우선 구매정책에 의해 외국물품의 구매를 제한하고 있지만 상호간에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하기로 합의한 WTO「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기업과 차별을 두지 않음.

- 다만 동 협약은 정부조달협정을 적용하기로 양허한 기관이 일정 규모이상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할 때 적용된다는 점에서 제한요소는 잔존하고 있음.

- 더욱이, WTO「정부조달협정」을 적용받는 州는 총 50개 州중 37개州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13개 州에서는 아직도 美國産 구매정책(Buy American Policy)이 유지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의 조달시장 접근이 제한되고 있음.

※ 정부조달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州(13개州) : 알라바마, 알라스카, 조지아, 인디아나,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노스 캐롤라이나, 노스 다코타, 오하이오, 사우스 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o 그밖에, 건설수주와 관련하여 보증보험채권(Surety Bond)이 실질적인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공사금액의 100%를 예치하여야 하는 보증보험채권 발급시 미국내 실적과 신용상태만을 인정함에 따라 대규모 공사 수주에 한계가 있는 것임.  이 문제는 정부조달협정 제2조 제2항(비차별원칙), 제3조 제1항(내국민대우) 위반 여부가 제기될 수 있는 문제로 보임.

♠ Buy American Act

o 연방정부는 건설구매계약시 자국산 원재료 또는 현지부가가치율이 50%이상인 가공품을 구입하여야 함.

o Buy American규정으로 인한 정부조달시장 진출제한은 교통시설분야가 대표적

- 교통부는「Highway Administration Act(고속도로관리법)」,「Urban Mass Transit Act(도시대중교통법)」,「Airport Improvement Act(공항개선법)」등에 의거,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관련 프로젝트에 소요 예산의 40∼80%를 연방정부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있음.

- 동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예산지원을 받을려면 국산부품을 60%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Buy American의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에 미달할 경우 최고 25%까지 과태료를 부과함.

♠ 군수조달시장

【현황 및 문제점】

o 국방성이 정부조달부문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미국은 2,500달러 이상 구매시 Buy American Act를 적용

o 방위물자 조달時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업체 배제하는 것은 WTO □정부조달협정□ 제23조 위반

【요망 사항】

o 정부조달협정 적용품목과 국가안보상 예외품목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의 제시 필요

♠ 중소기업우대정책

o「Small Business Act, 1953(소기업법)」에 의거, 아래의 경우는 소기업몫으로 배정

- 2개사 이상의 적격한 소규모 기업이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 2,500달러∼10만달러의 계약건은 중소기업 몫으로 배정. 단, 입찰 소업중 적격업체가 2개사에 미달할 경우는 경쟁입찰로 개방

o 소기업범위를 고용인력 500인이하로 정의하고 있으며, 일부 업종의 경우는 750명 또는 1,000명까지 확대한 경우도 있어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함.

o 서비스업의 경우는 연간 매출규모가 250만달러∼1,700만달러 범위의 업체는 소기업으로 간주.

□ 지적재산권 보호

【현     황】

o 미국은 현재 특허권과 관련하여 先發明主義를 채택하고 있음으로써, 先出願主義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에서의 특허절차가 상이함에 따라 많은 부담이 되고 있음.

o 특허등록에 관한 입법주의에는 서로 동일한 특허등록 출원이 2개이상 경합할 경우 누구에게 특허권을 부여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先出願主義□와 □先發明主義□로 나누어짐.

- 先出願主義는 동일한 2이상의 발명이 출원된 경우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만 특허를 부여하는 원칙을 말하며, 先發明主義는 가장 먼저 발명한 자에게만 특허를 부여하는 원칙.

o 先出願主義는 진정한 발명자가 보호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서류상으로 출원일자 등이 확인되므로 권리분쟁의 소지가 적고, 분쟁시 그것을 밝히는데 간단하며, 권리가 안정적이며, 발명의 조기공개 유도가 쉽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임.

o 한편, 先發明主義는 진정한 발명자가 보호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발명의 완성시기를 확인하기 어렵고, 권리분쟁의 소지가 크며, 그것을 밝히는데 복잡하며, 권리가 불안정적이며, 발명의 조기 공개 유도가 어렵다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문 제 점】

o 따라서 先發明主義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특허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외국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음.

- 그 하나는 미국발명가가 특정기술에 대한 발명을 하고도 출원을 지연하는 동시에 동 특정발명을 영업비밀로만 유지하다가, 제3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발명에 대해 특허를 출원할 때 이의를 제기하거나 특허를 등록하려할 때 무효소송 등을 제기하여 제3자에게 시간적, 금전적 부담과 낭비를 가중시킬 수 있음.

- 다른 하나는, 발명시기와 관련하여 내·외국인간에 법적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배심원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소송제도를 고려해 볼 때, 외국인이 제출한 발명시기에 대한 증거가 상대적으로 신빙성이 적은 증거로 취급되어 외국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음.

o 더욱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先導下에 추진되고 있는 세계지적재산권 제도의 통일화에 부합하여 기존에 先發明主義를 채택해 왔던 필리핀 등이 先出願主義로 선회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임.

o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국의 사회적, 역사적 특수성을 주장하며 先發明主義를 고수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미국이 국제 知財權 통일화 추세나 규범과는 다른 독특한 제도를 고수함으로서 여타 국가의 발명가들과 특허 출원인들에게 특허출원 및 특허권 획득 절차상 심대한 부담을 주고 있음.

【요망 사항】

o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先出願主義로 특허규정 개정

□ 투자장벽

♠ 투자진출상의 제한

【현     황】

o 해외에서 미국으로의 투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우나 예외규제가 있음.  - 통신, 에너지, 운송, 국가안전보장 관련 분야 등

o 對美 투자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를 이유로 한 규제로 1988년 「종합무역법」5021조(Exon-Florio Amendment)에 의거하여 행해지고 있음.

- 이 규정은 외국인이 관여하는 인수 및 합병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과.

- 대통령은 그 거래가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연기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

o 그밖에, 미국에는 투자규제에 관한 일반법은 없고, 투자규제는 개별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법 및 관할관청이 법률에 의해 운용하는 규칙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

♠ 세  제

◇ 세무조사 종결제도(closing agreement)의 불합리한 운용

【현황 및 문제점】

o 납세자가 미 국세청(IRS)과 세무조사내용에 합의를 한 경우 동 사안이 더 이상 한·미간 상호합의 의제로 다루어지지 않아 불합리한 점이 지적되어 왔음.

o 세무조사 종결제도는 형식적으로는 납세자와 합의를 통해서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납세자에게 강요되는 측면이 있음.

【요망 사항】

o 미 국세청의 세무조사내용이 합의사항으로 종결되었더라도 한·미 조세조약의 기본취지에 비추어 보아서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호합의 의제로 재론되어야 할 것임.

◇ 移轉價格 세무조사시 비교대상자 선정의 불합리

【현황 및 문제점】

o 우리기업의 경우 제품의 품질 및 기술수준 등에서 다른 외국기업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미국내에서 수행되는 기능 및 위험부담을 기준으로 하여 미국기업을 비교대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가격 세무조사시 우리기업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음.

- 즉, 미 국세청(IRS)은 비교가능한 제3자 가격법 보다는 비교이익방식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상대적으로 이익율이 낮은 우리기업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함.

【요망 사항】

o 1995년 OECD 신이전가격지침은 관계기업간의 특정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검토하는 이익분할방식과 거래기초이익방식을 제시하면서 이익비교방식은 신지침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수용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 국세청의 방식은 수정되어야 함.

◇ 해외소득 조세지원제도(Extraterritorial Income Exclusion)

【현황 및 문제점】

o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외국에 설립된 자회사를 통해서 해외에 판매하는 경우에 조세지원을 해주는 FSC(Foreign Sales Corporation)제도가 부당하다는 WTO 판정에 따라 미국은 2000.11월 미국에서 생산된 재화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광범위하게 해외발생소득을 면세하는 제도(Extraterritorial Income Exclusion)를 도입.

- 그러나, EU에서 재차 이의를 제기하여 WTO에서 부당하다는 1차 판결을 내렸는 바, 재심을 요청할 것인지 법률을 다시 개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현재 검토중.

【요망 사항】

o WTO규정에 부합하도록 법률 개정

◇ 캘리포니아 合算課稅(California Unitary Tax)에 따른 애로

【현      황】

o 캘리포니아州는 동 州에 소재를 두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동 州內에서의 사업활동 뿐만 아니라, 미국내 또는 세계적 활동(Worldwide Activity)에 대해서도 合算課稅方式(Unitary Tax Method)을 적용하여 과세를 하고 있음.

【문 제 점】

o 합산과세(Unitary Tax)에 대한 위헌성 여부는 1994년 미 연방 대법원의 합헌판결(Barclays Bank International v. FTB)로 일단락 되었으나, 실제의 세무감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첫째, 합산과세방법(Unitary Tax Method)에 관한 명확한 법령이 없어 그 적용에 조세당국(Tax Authority)의 자의성이 개입되기 쉬움.

- 둘째, 1980년 중반부터 시작된 캘리포니아州의 불경기로 캘리포니아에 자회사나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Foreign Corporation)의 경우 대부분 캘리포니아에서 심각한 누적손실을 입었는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의 흑자로 막대한 세금을 부담함은 조세부담원칙에 어긋남(against Commerce Clause).

- 셋째, 한 州(State)의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합산과세대상(Unitary Group)에 포함되는 모든 실체(entity)의 자료를 수집, 분석, 제출하여야 하므로 납세자의 의무 이행부담이 너무 과다함(against due process).

- 넷째, 캘리포니아 세무감사가 위에서 언급된 Barclay 합헌 판결후 본격화되어 그 감사연도가 소급하여 대부분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추가세금분 보다 연체이자와 벌과금 부담이 훨씬 막중하며, 자료수집의 곤란 등으로 감사 진행자체가 원활치 못하여 막대한 업무지장과 과다한 회계사 비용이 소요됨.

【요망 사항】

o 이상과 같은 문제점에 비추어 볼 때, 합산과세방식에 근거한 세무감사의 즉시 중단 및 부당한 법적용(against due process)으로 징수한 세금(연체이자, 벌금포함)의 조속한 환급이 요망됨.

□ 경쟁정책

♠ 경쟁법의 域外適用

o 미국은 국제카르텔을 통해 미국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적 기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에 진출해 있지는 않으나 미국과 교역을 하는 외국기업에게도 미 경쟁법(독점금지법)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o 참고로 97회계연도이래 2000년말까지 경쟁법을 위반한 국내외 기업에 부과한 벌금액은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기 시작한 97회계연도 이전 10년의 경우 연평균 29백만불에 불과하였으나, 97회계연도에는 205백만불, 98회계연도에는 265백만불로 증가하였으며, 99년에는 비타민 국제카르텔 사건으로 인해 11억불의 급증세를 보인 후, 2000년에도 150백만불 이상의 벌금부과 실적을 보이고 있음.

o 또한 미 경쟁당국은 미 경쟁법 적용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과의 교역규모가 큰 국가들과 양자차원에서 독점금지에 관한 협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현재 미국과 동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독일,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EU, 일본, 브라질, 멕시코 등 8개국임.

- 동 협정은 아직 초기단계로 독금법 위반사건 조사에 필요한 정보협력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점차 경쟁법 집행과 관련된 범죄조사, 역외적용에 관한 협력 등을 포함하는 보다 강력한 형태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됨.

□ 보조금

♠ 민간항공사 보조금

【현      황】

o 98년중 NASA의 항공예산 11.3억달러(EU추정치)의 70%는 미국 민간항공사에 대한 보조금의 성격

o 98년중 미 국방성이 항공기 및 관련장비 개발연구자금으로 집행한 50억달러중 11.7억달러는 민간항공기제조업체 지원금

o 연방항공청은 연간 20억달러규모의 항공부문 연구개발예산을 배정해 놓고 있는데, 연방항공청의 주요 목적의 하나가 □민간항공의 발전지원□임

o 2000년 4월 AIR 21 FAA re-authorization법률의 통과로 미국 교통성은 미국 4개 공항에 대해 보잉 항공기이외의 항공기에 대해서는 이착륙 불허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됨.  → 이는 민간항공에 대한 1979년 GATT협정(1979 GATT Agreement on Civil Aircraft)을 침해하고 있음.

♠ 조선 보조금

【현      황】

o 해운법(Merchant Marine Act of 1936)에 의거, 미국내 건조요건 충족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다양한 보조금 및 세제 혜택 제공

- Operating Differential Subsidy(ODS), Capital Constructions Fund(CCF), Construction Reserve Fund(CRF) 등이 관련 프로그램

- 해운법 Title □에 의거, 미 국적선 선박 건조에 이어 수출용 선박 건조에 대해 건조비용 대출보증 프로그램 운영

· 2000년중 15척의 선박 및 2척의 크루즈선 건조비용으로 886백만달러 대출보증

· 2001년중에는 536백만달러 대출보증

· 94년이래 총426척에 대해 57.5억달러 대출 보증

♠ 농수산업 보조금

【현      황】

o 수출촉진정책(Export Enhancement Program)에 의한 수출보조금 지급.  최근 들어서는 많이 사용되는 편은 아님.

o 축산물수출장려정책(Dairy Export Incentive Program)에 의거한 시장개발 지원

o 시장접근정책(Market Access Program)에 의거한 농산물 판촉광고비 지원.  96-2002년중 연간 9천만달러 배정

o 수출신용보증정책(Export Credit Guarantee Program)에 의거한 중·단기 대출 신용보증 ∀ 미 농무성이 최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책 수단

- OECD의 2000년중 수출신용보고서에 따르면, 농업부문의 수출신용으로 인한 무역왜곡의 88%는 미국에서 비롯된다고 발표.

- 농업법(Farm Bill)에 의거하여 신흥시장프로그램(Emerging Market Program)에 기술지원용도로 연간 천만달러씩, 96-2002년중 총 10억달러 배정

□ 서비스 시장

♠ 해운서비스 시장에 대한 미국 사업자의 독점 시도여부

o「1904년 군사화물 우선적취법(Military Transportation Act, 1904)」은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기지에 수송되는 모든 군수품을 포함한 물자는 반드시 美 國籍船에 의하여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

o 1934년 공식결의 제17호(Pubilc Resolution No. 17)는 미국의 정부기관(수출입은행 포함)이 시행하는 차관으로 조달된 생산물은 반드시 미국적선에 의해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

- 다만, 海事廳이 미 상선대가 충분한 선박 및 적재능력, 적당한 운임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결정을 내린 경우, 차관 수혜국에게 50%까지 적재를 허용.

o「1936년 미 해운법(Shipping Act of 1936)」에 따르면, 정부공무원 이사화물은 미 국적선으로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o「1961년 공법」 제664호(Public Law 664, 1961)에는 미 국적선이 적정한 운임을 제공할 경우 적어도 정부관련 화물의 50%는 미 국적선에 의해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

o「1985년 식품안전법(Food Security Act of 1985)」상에는 잉여농산물 등 외국원조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물자의 최소한 75%는 미국적선에 의해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

o「1920년 미상선법(Merchant Marine Act of 1920)」은 모든 미 국내화물(屬領, 자치령 포함)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시민이 승선한 미국적 선박에 의해서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

o 그밖에,  「1995년 알라스카산 석유 금수해제법」은 알라스카에서 생산되는 석유를 해외 수출할 경우 미국적 선박을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

Ⅳ. 시사점

□ 수출품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고 수입품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는 세관이용수수료(Customs User Fee)와 항만유지세(Harbour Maintenance Fee)는 명백한 차별적 관행이므로 즉시 철폐되어야 함.

□ 미국의 반덤핑제도는 덤핑이나 피해판정에 있어 조사당국의 재량여지가 대단히 크므로, 불공정한 무역에 대한 제재라는 반덤핑제도의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미국으로의 수입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된 듯한 인상을 주는 경우도 있음.

- 반덤핑제도의 보다 신중한 운용이 있어야 할 것이며, 기부과중인 품목에 대해서도 재심과정을 통해 관세부과가 종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미국에는 표준을 설정하는 연방정부 및 민간부문 기관이 700여개 존재하며(연방정부 80, 민간부문 620), 이들의 규격 수는 93,000개(연방정부 44,000, 민간부문 49,000)에 달함.

- 이들 기관이 설정하는 각 제품표준이 일치하지 않거나 인증절차가 국제기준과 달라 모호한 경우도 있음.

- 또한 최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표준 및 인증 관련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미국시장 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 미국산 또는 캐나다산 부분품의 차종별 조달비율, □ 최종적으로 조립된 국가, 주(state), 도시명, □ 미국 또는 캐나다 이외에서 15%이상의 부분품을 조달한 국가가 있는 경우에는 상위 2개국의 국명과 그 조달비율, □ 엔진의 원산국(부가가치비율 50%이상 또는 최대부가가치를 점유하는 국가), □ 트랜스미션의 원산국(부가가치율 50%이상 또는 최대 부가가치를 점유하는 국가) 등을 라벨에 표시토록 하고 있는 자동차 라벨링제도는 실질적으로는 북미산 자동차의 구매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일종의 반수입적인 미국산 구매(Buy American) 조항으로서, 「WTO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협정」제2조 제항 및 제2항에 위반되므로 이의 조속한 개선이 있어야 할 것임.

□ 미국은「1975년 에너지정책및 보존법(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 of 1975)」을 제정하여 자동차 제조회사 및 수입회사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평균연비를 의무화한 기업평균연비(CAFE) 규제를 도입.

- 이 규제는 국산차와 수입차를 구별하여 각각 별개로 평균연비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다, 개별차량모델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한 자동차업체의 전 차량모델에 대한 가중평균 연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3국에 대해 차별적임.

□ 정부조달의 경우

- 정부조달협정적용품목과 국가안보상 예외품목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의 제시가 필요하며,

- 현재 정부조달협정이 적용되고 있지 않는 13개주에 대해서도 동협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가 요망됨.

□ 캘리포니아州는 동 州에 소재를 두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동 州內에서의 사업활동 뿐만 아니라, 미국내 또는 세계적 활동(Worldwide Activity)에 대해서도 合算課稅方式(Unitary Tax Method)을 적용하여 과세를 하고 있음.

- 그러나 합산과세방식은 관련법령의 미비, 과도한 자료부담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주에서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타지역에서의 흑자로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는 불합리성이 존재

- 따라서 합산과세방식에 근거한 세무감사의 즉시 중단 및 부당한 법적용(against due process)으로 징수한 세금(연체이자, 벌금포함)의 조속한 환급이 요망됨.

중   국

Ⅰ. 최근의 수출입 동향

□ 중국은 우리의 3번째 교역상대국

o 2001년 한국의 대중국 교역규모는 315억 달러로 전년비 중국에 대한 수출은 전년비 1.4% 감소한 182억 달러, 수입은 3.9% 증가한 133억 달러로 우리가 49억 달러 흑자 유지

최근의 수출입 동향

(백만달러, %)

	1998	1999	2000	2001
수 출 수 입	11,934 (-12.0) 6,484 (-35.9)	13,685 (14.0) 8,867 (36.7)	18,455 (34.9) 12,799 (44.3)	18,190 (-1.4) 133,03 (3.9)
무역수지	5,460	4,718	5,656	4,888

주 : (  )안은 전년비 증가율, 자료 : KOTIS

□ 주요 수출입 품목

o 수출품목 : 석유화학제품, 광물성연료, 전자부품, 직물

o 수입품목 : 산업용 전자제품, 광물성연료, 섬유제품, 전자부품

주요 품목별 수출입(2001)

(백만달러, %)

수 출			수 입
품목	수출액	비중	품목	수입액	비중
석유화학제품 광물성연료 전자부품 직물 산업용전자제품	3,337 1,671 1,636 1,595 1,429	18.3 9.2 9.0 8.8 7.9	산업용전자제품 광물성연료 섬유제품 전자부품 농산물	1,481 1,290 1,278 1,201 941	11.1 9.7 9.6 9.0 7.1
총수출	18,190	100.0	총수입	13,303	100.0

주 : MTI 2단위 기준,  자료 : KOTIS

Ⅱ. 비관세장벽 요약

□ WTO 가입 이후 대대적인 무역 및 투자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많은 비관세장벽을 유지하고 있음

비관세장벽 유형별 요약

유 형	건수	내 용	Source*
수입규제	5	-무역권한 제한 -자동차, 석유제품 등 12개 품목에 대한 수입허가 규제 -8개 품목 수입쿼터 적용 -관세할당제도 -수입대체정책	①②④
통관절차	5	-보세운송 제한 -관세부가가격의 불합리한 산정 -수입신고기한 제한 및 지체금 부과 -통관절차의 복잡성과 불투명성 -세관의 짧은 통관시간으로 통관지연	③
반덤핑 · 상계관세	2	-중국 반덤핑조례의 WTO 협정과의 부합성 여부 -WTO 가입전 반덤핑 조사의 투명성, 절차의 공정성 문제	①②
보조금	1	-국유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문제	①
원산지규정	1	-비특혜원산지 규정	④

유 형	건수	내 용	Source*
정부조달	2	-정부구매사업에 대한 외국인 참여 제한 -중국산 제품의 우선 사용	④
기술장벽	7	-강제인증제도(CCC 마크) 실시 -각 지역별 표준 및 검사기준 상이 -수입 제조물품의 품질허가 인증 의무화 -육류수입에 있어 과도한 장애 -중국 라벨승인법의 적격성 문제 -유전자 조작식품 라벨링 제도의 불투명성 -수입제조물품의 품질허가 (Quality Licenses) 인증 의무화	①
지적재산권	4	-지속되고 있는 저작권 침해 관행 -저작권 관련 섭외안건 관할 제한 -특허 침해사건에 대한 당사자간 사전 협의 의무화 -저작권 침해사건 처리에 있어 지방보호주의 관행	①②
서비스장벽	11	-서비스 분야의 출자비율 제한 및 진출 지역 제한 -유통(도소매, 프랜차이즈)의 로얄티 수취 제한 -통신 : 인터넷 서비스와 컨텐츠 제공 분야 개방 불투명 -보험 : 외자은행의 인민폐 부채 제한 등 외자은행의 자산운용에 대한 지나친 규제, 기업 소재지 이외지역의 구좌개설 금지 -운송 및 물류 : 다중적인 인허가 시스템 및 시장독점 체제 -시청각 서비스 : 국영 수입업자와 배급자에 의한 시장 독점 및 검열 규정의 불투명성	①②④

유 형	건수	내 용	Source*
서비스장벽		-교육 : 교육분야 운영의 자율성 제한, 훈련시장의 제도화 미흡 -법률서비스 : 외국 법률회사에 대한 업무 및 고용 제한 -관광 및 여행 : 중국인 대상 해외여행 마케팅 금지 -會計 및 管理諮問서비스 : 회계제도의 국제기준과의 부합성 문제 -광고서비스 : 비교광고 금지	①②④
투자장벽	2	-자동차 및 휴대폰의 로컬컨텐츠 요구 잔존 -시장 개방 약속표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의 출자규제 잔존 가능성	①②③
환경규제	6	-화학품 최초 수입 등록제 실시 -감시 화학품 목록 지정 -毒으로 전환되기 용이한 화학품 수입 규제 -오존층 파괴물질 수입금지 -폐기물 수입 규제 강화 -폐플라스틱 수입 규제	③
경쟁정책	2	-특정 산업에서의 국유기업 독점 -지방보호주의 존속에 따른 마케팅 제한	①
기 타	5	-제도 운영 및 법 적용의 투명성 미흡 -지방정부 제도운용 통일성 결여 -사법판단의 중립성 미비 우려 -노동이동의 경직성 -부패로 인한 상업적 기준에 의한 계약이행 제약	①②③

* ① 미국(미국 NT보고서), ② 일본(일본 불공정무역보고서), ③ 외교(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 ④ 무협(중국의 WTO 가입후 무역장벽 변화), ⑤ 실사(업계 실사결과), ⑥ 기타

Ⅲ. 유형별 비관세장벽 현황

□ 수입규제

♠ 무역권 제한

【현    황】

- 중국은 정부산하의 국유기업을 위주로 일부 기업에게만 무역업을 허가해 주고 있음.

o 「輸出入經營資格管理規定」(2001년 7월 시행)을 발표하여 자본금 500만 위안 이상(중서부지역은 300만 위안 이상)의 기업에 대해 무역권한을 부여함. 무역권한을 부여받은 기업은 자사가 생산한 제품, 원부자재·기계설비 수출입 업무와 기타 제품의 수출입 업무를 취급할 수 있음.

-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생산에 필요한 설비, 원자재 수입 및 자가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범위에서 무역권이 제한적으로 허용됨.

o 對外貿易經濟合作部 통지「外商投資企業 輸出入 經營權의 擴大에 관한 通知」(2001년 7월)에서 外資 생산형기업의 연간 수출액이 1,000만 달러 이상 등의 조건 하에서 할당허가증의 대상이 아닌 상품이나 자사제품 이외의 상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 지주회사(投資性公司)가 계열기업에서 제조한 제품을 구입한 후에 국내외로 판매하는 것을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함.

o 무역권에 관하여, 2001년 5월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등록자본금 3,000만 달러 이상 등의 조건 하에 이른 바 지주회사(「投資性公司」)가 계열기업에서 제조한 제품에 관련되는 상품이나 신제품테스트판매를 위한 할당허가증의 대상이 아닌 상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인정. 또한 더욱이 지주회사가 계열기업이 제조한 제품을 구입한 후에 국내외로 판매하는 것을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함.

- WTO가입 약속사항

ㅇ 가입후 3년 이내에 모든 중국국내의 기업(외자기업 포함)에 대해 무역권 취득을 인정함.

o 다만, 국가무역품목으로서 일부 예외 품목이 있으며, 곡물, 植物油, 綿, 설탕, 담배, 원유, 製油, 화학비료가 그 대상임.

ㅇ WTO 가입 후 3년 내 指定貿易制度 철폐 약속

【문 제 점】

- 外資 生産企業의 타사제품 수출시 수출실적 요건(1,000만 달러 이상 등)이 잔존하고 있음.

o 外資 생산기업의 연간 수출액이 1,000만 달러 이상 등의 조건하에서 할당허가증의 대상이 아닌 상품이나 자사제품 이외의 상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동 통지에서 수출실적 요건이 남아 있다는 것은 가입시의 약속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시정이 필요함.

【요망사항】

- 외자 생산기업의 수출요구 조건의 폐지

o 가입 즉시에 중국기업 및 외자계기업에 대한 무역권의 취득 또는 유지의 기준이 되고 있는 수출실적, 무역균형, 외환수지균형 등의 요건을 철폐하기로 한 합의 준 수 요망

- WTO 합의 사항의 준수 요망

♠ 자동차, 석유제품 등 12개 품목에 대한 수입허가 규제

【현    황】

- 2002년 2월 현재 중국은 12개(관세코드 8단위 기준, 총 170개 세목) 품목에 대해 수입허가증 제도를 시행중임.

o 석유 완제품, 천연 고무, 타이어,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오토바이 및 엔진·샤시, 손목시계, 카메라 및 몸체, 기중기 및 샤시, 레이저 디스크 제조설비, 감시 화학품, 제조가 용이한 유독 화학품 및 오존층 파괴물질 등 12개 품목임.

·2002년 2월 나일론섬유, 아크릴섬유, 폴리에스테르 칩, 담배 및 그 제품, 이초산 섬유사, 컬러TV 및 브라운관, 라디오와 녹음기 부품, 녹음·녹화테이프 복제설비, 냉동기 및 압축기, 녹화설비 및 그 핵심 제품, 에어컨 및 압축기, 기류 방사기, 술, 칼라 감광재료 등 14종이 관리대상에서 제외됨.

ㅇ 중국은 대부분의 면허증이 "자동적(automatic)"으로 발급된다고 하고 있지만, 면허증 신청업체들은 수입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하며, 민감한 사업상의 내용들을 제시해야만 한다고 주장함.

- 중국은 WTO 가입의정서에서 수입허가 품목의 점진적인 철폐 합의

o 중국은 WTO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 수입제한조치(수입할당, 수입허가, 공개입찰)를 2005년까지 철폐하는 동시에 새로이 도입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기존 조치의 품목별 철폐 스케쥴을 「가입의정서부속서 3」에 표시하고 있음.

ㅇ WTO가입으로 중국은 자동면허체제(automatic licensing system)하에서 무역업자가 면허증을 받기 위해 제시해야 하는 정보를 제한하기로 약속. 중국은 또한 면허과정에 투명도와 예측성을 높이기로 약속.

【문 제 점】

- 자동차 수입허가증 발급 지연에 따른 혼란 발생

o 중국은 매년 9월 다음연도 자동차 수입허가증을 발급하지만 금년    WTO가입으로 작년 9월 금년 자동차 수입허가증이 발급되지 못     하고 해를 넘겨, 금년 4월 정식으로 자동차 수입 허가증이 발급     되기 시작하였음.

o 수입허가증 발급 연기와 쿼터량 분배 등 중국정부의 후속조치가     연기되면서 수입허가증 관련 암시장이나 편법적인 거래시장이 성    행하고 있음. 또한 수입허가증 가격이 판매가격에 포함되어 있     어 관세 인하 및 쿼타 확대로 인한 효과는 크게 상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이 우려됨.

【요망사항】

- 경과기간 중 수입할당 및 수입허가 제도의 투명·공평한 운용이 필요함.

o 수입제한 조치에 있어서, 상기 약속에 따른 철폐를 위한  수입수량 및 금액의 확대를 이행함과 동시에 철폐하기 까지의 동안에 할당이나 허가가 투명·공평·합리적 방법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음.

♠ 자동차, 석유제품 등 8개 품목에 대한 수량규제

【현    황】

- 2002년 2월 현재 8개 품목에 대해 수입쿼터 실시

2002년도 수입쿼터 대상 품목 및 쿼터량

품목	쿼터량	품목	쿼터량
자동차 및 관련 부품	79.35억달러	손목시계	4.82억 달러
오토바이 및 엔진, 샤시	3.8억 달러	정제 석유제품	n.a.
기중기 및 샤시	1.2억 달러	천연 고무	n.a.
카메라 및 몸체	1.33억 달러	타이어	n.a.

자료 : 中華人民共和國 對外貿易經濟合作部 (www.moftec.gov.cn)

- WTO 가입 합의사항 : 중국은 WTO 가입의정서에서 수입쿼타 품목의 점진적인 철폐 합의

o 중국은 수입할당 품목을 2005년까지 철폐하는 동시에 새로이 도입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수입쿼터량을 매년 15%씩 증액(또는 증량)하기로 합의함.

주요 품목의 수입할당·수입허가 철폐 계획

주요 품목	가입시의 할당금액	년 증가율	철폐기한
2륜차 및 동 주요부품	2.86억 달러	15%	2004년 (주1)
자동차 및 동 주요부품	60억 달러(주2)	15%(주2)	2005년
에어컨	2.83억 달러	15%	2002년
비디오카메라	2.93억 달러	15%	2002년
카메라	0.14억 달러	15%	2003년
손목시계	0.33억 달러	15%	2003년

주 1) 2륜차용 엔진은 2003년 2) 완성차외에 샤시 및 엔진 등 부품이 포함

♠ 관세할당 (Tariff-Rate Quotas, TRQ)

【현    황】

- 중국은 1996년 밀, 옥수수, 쌀, 콩기름(soy oil), 목화, 보리, 식물성 기름의 수입을 위해 관세할당제(TRQ)를 도입. 쿼터량은 공개되지 않았고 쿼터 적용과 배분 절차는 투명하지 않았음. TRQ하에서 중국은 위에서 언급한 상품의 수량에 대해 수량제한을 두어 (제한된 한도내에서는) 낮은 관세로(low "in-quota" tariff rate)수입케 하고, 그 수량을 초과하는 수입량에 대해서는 터무니 없는 높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음.

o WTO가입의 일환으로 중국은 위의 상품 외에 추가의 상품에 대해 점차로 증가하는 TRQ제를 실시하여 쿼터한도내(in quota)에서는 1%-10%의 관세를 부가함.

o 종래 쿼터량은 공개되지 않았고, 쿼터 적용과 배분도 과거의 실적과 국영무역에 의해 주로 행해졌음.

- 2002년 2월 중 농산물, 양모, 화학비료 등의 쿼터량을 공표하고, 동시에 非국영무역 부문의 쿼터할당량을 발표하였음.

o 중국은 1996년부터 밀, 옥수수, 쌀, 종려유, 콩기름, 설탕, 면화, 미국을 비롯한 WTO가입국들의 권고(comments)를 부분적으로 기반으로 해서 중국은 TRQ 관련 규제들을 수정하고 2002년 1, 2월에 이를 공포했음.

o 중국은 WTO가입으로 TRQ 관리를 위한 특별한 규칙을 마련했는데, 이에는 쿼터배분의 투명성 증가, 미사용 쿼터의 재배분  등이 포함되어 있음.

- WTO 가입 약속사항 : WTO 가입과 동시에 일부 품목의 관세할당을 폐지하고 관세만에 의한 수입규제로 전환하고, 쿼터할당 대상품목의 쿼터배분에 있어 非국영무역기업에게도 일정량을 배분할 것을 약속함.

【문 제 점】

- 중국은 쿼터 내에서는 낮은 관세로 수입하고, 쿼터 초과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2002년 1, 2월에 이를 공포된 새로운 규정에서는 중국이 무역상대국의 권고를 어느 정도 고려했음에도, 최종 (수정된) 규정은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있어 시장접근을 손상시키고 있음. 3월 현재 중국은 아직 요구받은 대로 TRQ를 배분하지 않고 있음.

【요망사항】

- 관세할당 대상품목의 축소와 쿼터초과분에 대한 지나친 고관세 인하 필요

♠ 수입대체 정책(Import Substitution Policies)

【현    황】

- 1990년대 중국은 공식적인 수입대체 정책을 폐지해 왔음. WTO가입을 앞두고 2000년, 2001년 중국은 많은 형태의 외국투자자들에 대한 현지원자재 사용요구(local content requirements)를 없애는 법률을 제정.

- 비료 :  2001년 중국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비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면제와 할인혜택을 주었음.

- 통신장비 : 중국 신식산업부와 중국전신이 수입부품과 수입장비의 사용을 억제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계속해서 있었음. 그 예로 신식산업부는 1998년 중국산 부품과 장비를 구매하도록 통신회사들에게 보낸 내부 회람문을 아직까지 철회하지 않고 있음.

- 전력생산 장비 : 중국 정부는 1998년 600메가와트와 그 이하의 전력생산 시설들은 수입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공포. 이런 제한들은 정부구매로서 정당화되고 있으며 WTO규칙에 위배됨.

□ 통관절차

【현    황】

- 중국은 일부 수입품목에 대한 내륙지로의 보세운송 불허, 수입물품 과세가격 산정시 실제거래가격 불인정, 수입신고 지체금 징수 등의 규제를 부과하고 있음.

♠보세운송 제한

- 자동차, 전자제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보세운송을 불허하고, 도착 항구에서 직접 통관하게 함으로써 이를 위한 원거리 출장 등으로 상당한 경비 및 시간 소요

* 보세운송 불허품목 : 자동차 및 그 부품, 오토바이 및 그 부품, 턴테이블, 녹음기, 라디오 등 방송수신용기 및 부품, 카세트 플레이어, 컬러TV 및 브라운관, 비디오카메라, VTR 등 녹화설비 및 그 부품, 컴퓨터 및 그 외부설비. 냉장고 및 컴프레셔, 에어컨 및 공기압축기 등

- 보세운송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지역에 따라서는 도착지 세관장의 보세운송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보세운송 및 통관 지연 사례 발송

♠ 관세부가 가격의 불합리한 산정

- 관세가격 산정시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실제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세관에서 정한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과다한 관세납부로 경쟁력이 저하됨.

♠ 수입 신고기한 제한 및 지체금 부과

- 중국은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기한을 제한하고, 동 수입신고기간내에 수입신고를 하지않는 경우 수입신고 지체금을 부과하고 있음.

* 운송선박의 세관입항 도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수입신고기간을 경과한 경우 수입화물 도착가격의 5/1,000의 수입신고 지체금 부과

♠ 통관 절차의 복잡성과 불투명성

- 지역과 세관직원에 따라 통관 처리기준이 상이하고, 통관 관련 규정이 사전예고 없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사례가 빈번함.

- 공개되지 않는 관련 내부규정이 많아 규제를 당하는 경우 적합한 조치인지를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세관의 자의적인 조치인 경우에도 항변이 곤란함.

♠ 세관의 짧은 근무시간으로 통관지연

- 세간 근무시간외에 공휴일에는 통관이 허용되지 않으며, 북경 등 일부 공항 세관을 제외하고 긴급사용이 필요한 부품 등을 공항으로 수입한 경우에도 긴급통관이 곤란함.

- 중국은 1일 통간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업무처리가 가능한 시간은 5시간 정도에 불과하고, 매일 15시 30분에 컴퓨터 작업을 중단하고 있음. 주 5일 근무로 금요일 오후에는 업무를 보지않는 사례가 많음.

- 이로 인해 통상 통관에 1주일이 걸려 생산차질 및 납기준수가 곤란한 실정임.

□ 반덤핑, 상계관세

【현    황】

- 무역장벽이 무너짐에 따라, 어려워진 중국 국유기업들은 그들에 의해 주장되는 불공정 수입에 대처하기 위해 반덤핑 조치들에 점점 의존하고 있음.

ㅇ 1997년 처음으로 반덤핑, 반보조금(anti-subsidy)규제를 공포한 이래, 중국은 신문용지, 강철 화학제품의 수입에 관련한 19건의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음. 모든 건에 있어서 중국의 불만은 대형 국유기업이였는데, 이는 이들 국유기업들이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있고 갑작스런 수입으로 인해 국내개혁과 경쟁의 압력에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임.

ㅇ 중국의 관리들과 국영매체들은 종종 WTO가 요구하는 관세인하(tariff-cut)로부터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덤핑과 세이프가드 조치에 의존해야 할지 모른다고 언급해 왔음.

- 2002년 1월부터 「반덤핑 조례」와 「반보조금 조례」를 시행함.

o AD 및 상계관세에 관한 중국의 국내법제로서는 1997년 3월에 제정된 「반덤핑 및 반보조금(상계관계) 조례」가 있었음. 상기 약속에 따라 2001년 11월에 「반덤핑 조례」와 「반보조금 조례」를 공포,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례」는 폐지됨.

- 反덤핑 관련 기관의 정비 추진

o 더욱이 중국의 관계기관 개혁으로서 國家經濟貿易委員會 소속의 「반덤핑·반보조금 辨公室」이 폐지되고 「産業被害調査局」이 설치됨.  同 局은 AD조치, 상계관세 조치 및 세이프가드 조치에 관한 손해의 조사·인정 등을 담당함.  또한 對外經濟貿易合作部에서는 새로운 반덤핑, 보조금 등의 조사·인정, AD·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에 관한 무역관련 규칙의 제정 등을 담당하는 「進出口公平貿易局」을 설치하고 인원을 증강하고 있음.

- <WTO가입 약속사항> 반덤핑(AD) 및 상계관세 관련 규칙·절차를 WTO의 AD협정 및 보조금협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약속함.

o 작업반(WP)은 중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관행이 GATT 1994 제 Ⅵ조(반덤핑 및 상계관세)와 배치된다는 우려를 표명함. 특히 중국의 덤핑 마진 산출 근거가 이해 당사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수입 증가와 피해간의 인과관계 판정이 충분한 근거를 토대로 한 객관적인 검토에 의해 행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함.

o 이에 대해 중국은 WTO 가입에 따라 AD 및 상계관세에 관한 규칙·절차를 WTO의 협정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을 약속함.

o 중국을 非市場經濟國으로 취급하는 특례를 15년 간 인정함. 중국이외의 WTO 가입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하여 AD 조치 또는 상계관세 조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 가격비교 및 보조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중국을 「비시장 경제국」으로서 취급하는 특례(예, 정상가격의 산정시 제3국 국내가격과 생산코스트를 지표로 사용할 수 있고, 보조금 수령자의 이익 산정시 중국의 공여조건이 아닌 제3국에 있어서의 공여조건을 감안하여 이익액을 산정할 수 있음)가 가입 후 15년 간 인정됨.

【문 제 점】

- 중국의 「反덤핑 조례」의 WTO 협정과의 부합성 검토 필요

o 新 AD 협정에서는 「반덤핑 조치의 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타당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우회 방지규정, 제55조)과 「어떠한 국가(지역)도 중국에 대해 차별적인 반덤핑 조치를 발동한 경우, 중국은 해당국(지역)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는 報復措置 규정(제56조)을 명기하는 등 WTO협정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도 있으며, 향후 WTO 반덤핑위원회에서 행하는 반덤핑 법제심사 등을 통하여 이러한 규정의 WTO 협정 정합성에 대해 명확히 해나갈 필요가 있음.

- WTO가입 전에 행해진 반덤핑 조사는 투명성, 절차의 공정성, 방법상의 일관성이 결여되었음.

o 덤핑 조사를 책임지고 있는 MOFTEC, SETC와 같은 기관들은 WTO가입이 임박함에 따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시도했지만 여전히 문제점들은 남아있음.

- 2001년 말 제정한 새로운 반덤핑관세와 보복관세 규칙은 세부규정이 미흡하고, 많은 규정들이 애매하게 서술되었으며, 절차와 방법 대부분은 시행기관이 자의적으로 결정하게 되어있음.

【요망사항】

- 중국의 WTO가입 이전에 행해진 반덤핑 조사에 대해 투명성, 절차의 공정성, 방법상의 일관성을 유지해 줄 것을 촉구함.

o 중국의 舊 조례의 운용을 보면, 미국, 한국, 캐나다로부터의 신문용지(1997년말), 일본 및 한국으로부터의 스테인레스 냉연강판(1999년 6월) 등 2001년 12월까지 12개의 안건에 대하여 AD 조사 또는 조치를 실시해 오고 있음.

(註) AD 협정은 「조사 및 기존조치의 개정시, 각 가입국은 WTO협정의 효력 발생일자 이후에 행해진 신청에 대해 적용한다」(제18조 3)고 하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도 가입전의 신청에 의한 조사 등에 대해서는 AD협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음. 그러나  AD협정 제9조 3의 절차 및 제9조 5, 제11조 2 및 제11조 3에 기초한 리뷰에 대해서는, 가입전의 신청에 관한 조치에 대해서도 AD협정이 적용된다는 것 등을 명시적으로 약속하고 있음.

□ 세이프가드

【현    황】

- 중국은「保障措置(세이프가드) 條例」를 채택, 2002년 1월부터 시행

o 중국은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해 국내법제도로서 2001년 10월 31일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保障措置(세이프가드) 條例」를 채택,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o 동시에 중국 對外貿易經濟合作部는 2002년 3월 13일부로 「Safe Guard 조사 입안 잠정 규칙」과 「Safe Guard 조사청문회 잠정 규칙」을 시행하여 조사신청, 조사, 立案, 조사청문회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

- 중국, 철강품목에 대한 잠정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ㅇ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평판압연 중후판 및 박판, 규소전기강, 스테인리스 강판, 철강벨트, 와이어로드, 보통 형재, 이음매 없는 강관, 강철조각 등 9종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해 잠정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표.

· 쿼터량 내 수입제품은 현행 일반관세율이 적용되나 쿼터량 이상의 수입량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율에 7-26%의 잠정관세율 부가.

·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 실시기간은 2002년 5월 24일부터 시작해 180일간이며, 실시기간 중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실제상황에 근거 세이프가드 조치의 방식 및 관세율수준을 조정할 수 있음.

· 한국은 총 9개 품목 중 보통중후판, 보통박판, 전기강판, 스테인리스 강판, 용접강관, 보통선재, 보통형강 등 7개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적용받게 되어 개발도상국 중 최대 피규제 국가임.

· 이번 잠정세이프 가드 대상 품목은 9개 품목 48개 품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 관세를 적용하는 530만 톤에 대해서는 글로벌 쿼터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물량확보 노력이 필요함.

- WTO가입 약속사항 : 중국은 원래 세이프가드 법제를 가지고 있지 않아 WTO 협정이 요구하는 제도를 정비하기로 약속함.

o 중국은 세이프가드에 대하여 GATT 및 세이프가드 협정을 준수함. 구체적으로는 중국은 원래 세이프가드에 관한 법제를 가지고 있지 않아 WTO 협정에 부합하는 제도를 새로이 정비하기로 약속함.

o 또한 중국산품을 대상으로 하는 輸出自律規制 등의 소위 회색조치는 세이프가드협정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중국과 수입측 가입국과의 합의에 의해 일정기간내에 폐지하기로 약속(가입의정서 부속서 7)

□ 보조금

【현    황】

- WTO가입 약속사항 : WTO 가입 즉시 수출보조금 및 국내산품 우선사용 보조금을 철폐

o 중국은 가입교섭시 「중국은 개발도상국이므로 개도국 예외조항(보조금 협정 제 27조 및 농업협정 제6조)」이 적용되어 선진국과 같은 보조금 삭감 등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음.

o 한편, 가입국측은 중국은 세계경제 속에서 큰 지위를 점하고 있으므로 보통의 개도국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 결국, 중국은 가입시 보조금협정이 규정하는 수출보조금 및 국내산품 우선사용보조금을 철폐하기로 약속함.

o 게다가 농산품에 관한 수출보조금에 대해서도 유지 및 도입하지 않을 것을 약속함. 농업협정상 개도국에 대해서는 삭감약속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 보조(제6조 2항)에 대해  중국은 삭감대상으로 하며, 또한 원래는 삭감대상이 되는 보조금에 해당하지만 소액인 경우 삭감대상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상한선을 농업총생산액의 8.5%까지 하기로 약속함. (동 협정상 선진국은 5%, 개도국은 10%까지 인정)

【문 제 점】

- 국유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논란의 여지 상존

o 중국에서는 많은 국유기업이 존재하는 등, 정부의 자금지원에 의한 무역장벽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WTO 회원국들이 우려를 표시하고 있음.

o 미국 산업계는 특별히 중국이 공업용 탄산소다, 목재제품, 섬유유리, 자동차 유리, 강철 등의 제품에 수출보조금 등의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함.

o 산업제품에 대한 중국의 수출보조금 등 대부분의 보조금들이 내부조치들의 결과로서 공포되지 않거나, 혹은 국유은행에 의한 정책자금 대출, 미상환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자동대출연기, 시장금리이하의 자금지원, 에너지, 원료 혹은 노동력 제공의 보장 등을 통해 공급되고 있음.

【요망사항】

- 향후 수출보조금의 철폐·不도입을 비롯한 보조금 관계의 WTO 협정 준수가 필요함.

□ 원산지 규정

【현    황】

- 중국은 1996년 <수출화물 원산지 규칙>을 제정·시행

ㅇ 중국은 실질적인 변형이 발생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중국내 부가가치가 전체 금액의 30%이상인 제품, 중국내에서 HS 4단위 기준으로 관세코드가 변경된 경우 □중국제조□, □중국산품□ 표기를 허용

- 중국은 2001년 3월 <원산지 표기 관리규정>과 동 실시방법을 제정, 동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ㅇ 원산지 표시는 등록인증제도를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보호받을 수 있으며, 국가 입출국 검사검역국이 매년 <보호받을 수 있는 원지표기 상품 목록>을 발표하고 있음.

- 국가 출입국 검사검역국과 각 지역의 출입국검역국이 원산지 발급 신청접수, 평가, 발급 및 관리감독기능을 보유하고 있음.

- WTO 합의사항 : WTO의 통일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상이 완료될 경우 이를 준수하기로 합의함.

ㅇ 동시에 중국의 원산지 규정은 비특혜원산지 규정이며, 이를 무역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함.

□ 정부조달

【현    황】

- 중국은 그동안 임시규정인 <정부조달 관리 잠정 방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며, 이외 각 지방정부가 각각의 임시규정으로 정부조달을 실시해 왔음.

□ 1998년 재정부를 정부조달 주관부서로 확정하고, 이어 지방정부의 재정부문 또는 정부조달관리기구를 설치하여 정부조달업무를 전담하도록 함.

□ 1999년 재정부가 <정부조달관리잠정방법>을 반포한 후 관련 규정(입찰관리, 계약감독, 품목분류, 정보공고관리, 운영규정 등)을 발표함.

- 2001년 1월 9일 재정부는 □외국정부 융자사업에 있어서 구매회사들의 입찰에 대한 절차□라는 타이틀의 보고서를 발행

□ 외국정부 융자사업 입찰을 독점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회사를 재정부가 조사할 것을 약속함. 보고서는 정부기구의 재경부서들이 자격을 갖춘 외국정부 융자사업 관련 모든 정보를 구매회사에 공개해야만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외국정부 융자사업에 대한 구매회사 선정에 있어서, 비경쟁적이거나 보호주의자적인 책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중견급 회사가 한해동안의 모든 융자사업 입찰의 50%이상을 차지한다면 □독점성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마찬가지로, 중앙정부 직속의 省, 자치구, 자치시 혹은 독립적인 계획을 가진 도시에 입찰회사가 위치한 경우 60%이상의 입찰을 차지한 지방회사는 당국에 의해 □독점성향□을 지닌 것으로 간주됨.

- 2002년 6월 29일 <정부조달법>을 제정(2003년 1월 1일 시행)함으로써 정부조달관련 기본법 체계를 구축함.

ㅇ 정부조달의 공개, 공평, 공정, 신의성실 원칙을 천명하고,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함.

- WTO가입 합의 사항 : 중국은 1996년 APEC 단일행동계획에서 2020년까지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하기로 합의함.

ㅇ 중국은 WTO 가입과 더불어 WTO 정부조달협정(WTO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의 observer로 참여.

ㅇ 중국은 정부구매를 투명한 방식으로 하고, 공개된 구매에 외국공급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기로 함.

ㅇ 중국은 또한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기 위한 협상을 가능한 빨리 시작하기로 합의

ㅇ 국유 및 국유기업에 대한 상업 목적의 상품과 서비스 공급에 대해 최혜국대우 부여 합의. 중국은 국유 혹은 국유투자 기업에 의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이나 판매 혹은 상품의 생산이나 서비스 공급이 상업목적이고 정부용이 아닐 경우 시장접근과 최혜국대우 요건에 따르기로 합의함. 또한 국유기업과 국유투자 기업의 구매와 판매가 순수 상업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외국기업들이 국유기업에 판매 혹은 구매시 차별없이 경쟁하는 것을 허용할 것에 합의함. 정부는 이들 기업의 상업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로도 합의함.

【문 제 점】

-정부구매사업에 대한 외국인 참여 제한의 지속

ㅇ 新 법에서는 외국 공급자들은 여전히 입찰전에 재정부로부터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본국의 화물, 공정 및 서비스를 구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① 수요 화물, 공정, 서비스가 중국내에서 획득할 수 없거나, 합리적인 상업조건으로 취득할 수 없는 것, ②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경우, ③ 기타 법률·행정법규로 정한 경우 제외

- 구체적인 세부 관련 법규의 제정 미비

【요망사항】

- 정부조달협정의 적극적인 참여 촉구

- 외국인 참여의 제한의 추가적인 완화

ㅇ 구체적인 법규 제정 과정에서 외국인, 외국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ㅇ 각 지방 임시규정이 <정부조달법>과 배치되는 조항의 조속한 수정 필요

□ 기술장벽 (표준, 검사, 라벨링, 인증)

【현    황】

♠ 강제인증제도(CCC 마크) 실시

- 2001년부터 수입상품에 대해 안전면허 기준 요구

- 인증기관을 통합하여 통일적인 기준·인증 관리기구를 정비함.

o 중국은 2001년 4월 「國家質量技術監督局」과 「國家輸出入檢驗檢疫局」을 통합하여 새로이 「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Inspection and Quarantine ; AQSIQ)을 설치하여 기준·인증의 관리창구 일원화를 추진함. 2001년 8월에는 「기술감독국」과 「수출입검험국」의 인증부문을 통합하여 「國家認證認可監督官理委員會」를 설립하였음.

o 국무원이 정한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의 職責은 인증인가·합격評定·안전품질허가·위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起草, 실시관리감독제도·규정의 공포 및 이들을 조직하고 국가차원의 강제인증과 안전품질허가제도 産品목록의 입안, 기준인증·합격評定 절차 및 기술규칙의 제정, 조정·검사·측량·검사실험실의 기술능력의 심사 및 자격인정의 관리, 인증인가 및 합격評定의 국제화를 향한 대응, 전국의 인증인가활동을 조정하는 것 등임.

- 强制認證制度(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CCC) 도입하여 인증마크를 통일함.

o 2003년 5월 1일 기준, CCC마크를 획득한 상품만 중국내 수입판매 가능

o 2001년 12월 「검험총국」 및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는 강제인증에 대하여 가입교섭시 약속한 외국제품에 대한 內國民待遇의 실현을 위해 리스트의 통일, 표준·기술법규 및 합격판정절차의 통일, 마크의 통일, 비용기준의 통일 등 4개 분야의 통일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음. 이에 따라 「강제적 인증관리규정」, 「강제적 제품인증표식관리세칙」, 「제1기 강제적 제품인증을 실시하는 제품목록」 및 「강제적 제품인증제도 실시 문제에 관한 통지」 등 4개 법령이 2001년 12월 3일에 공포되어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됨. 동 법령들에 의해 국산품과 수입품에 대한 통일적인 목록, 표준, 표식, 비용징수방법을 통해 제품인증을 행하는 제도가 확립됨. 투명성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www.wto-tbt.gov.cn)를 통한 정보제공도 추진중임.

o 가전제품 분야에서 보면, 중국에서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중국 진출구상품검험국(CCIB)의 안전인증(SACI 마크)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국가질량기술감독국의 電工제품에 관한 안전인증인 長城마크(CCEE)는 외국기업·국내기업 공히 취득이 필요하며, 취득조건도 동일하지만, 전자의 SACI 마크는 리스트에 있는 제품을 외국기업이 중국국내에 수출 판매하는 경우와 외국의 중국 현지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만 필요한 것이며, 중국 국내기업(외국기업의 현지법인을 제외)은 취득할 필요가 없는 문제점이 있었음. 상기의 제도개정에 의해 2002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강제인증제도가 도입되어 CCC 마크를 첨부해야 하며, 종전의 長城마크와 CCIB 마크 제도는 폐지되었음.

♠ 검사표준(Inspection Standards)

- 중국은 소위 □법으로 정한 검사(Statutory Inspection)"요건을 약 800여개의 수입품 그리고 그 이상의 수출품에 적용하고 있음.  중국 수입상 혹은 구매기관은 출구에서 수입품 검사를 등록해야 함. 검사는 품질, 기술적인 세목들, 수량, 무게, 포장, 안전요건 등을 포괄.

- WTO가입과 동시에 중국은 이러한 요건들이 무역에 있어서 기술적인 장벽에 관한 합의(WTO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에 일치하도록 동의. 중국은 또한 계약 내용과의 일치를 조사하는 어떤 검사든지 당사자들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런 검사들이 통관이나 수입면허 부여에 영향을 주지 않기로 합의.

♠ 육류 수입에 있어서 검역상의 과도한 장애

- 단순 검역 수입허가의 수량제한, 장시간의 검역시간, 신규 검역 요구 등으로 수입을 규제

- 2001년 12월 중국 검역관리는 미국 가금류의 일부가 E.coli전염병을 가지고 있다며 2차례에 걸쳐 선적을 거부. 중국 관리들은 재시험을 통해 초기 결과를 확인하기도 전에 선적품을 파괴.

♠ 중국 라벨승인법의 적격성 문제

- 중국은 증류주(distilled spirits)를 식품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식품라벨링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 유전자 조작제품에 대한 라벨링 의무화

- 콩, 옥수수처럼 유전전이(transgenic)적인 원료를 함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라벨링을 요구하는 새로운 생명공학관련 규정을 공포(2001년 6월)했음.  그러나 시행시기, 라벨링 획득 방법 등이 결정되지 않는 등 실제 법안의 불투명성이 존재

♠ 수입제조물품의 품질허가(Quality Licenses) 인증 의무화

- 제조품에 대해 중국은 수입전에 제조시설의 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품질면허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음. 품질허가 취득은 불필요한 검사절차, 검사장비의 낙후, 검사인원의 자질문제 등으로 고다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문 제 점】

- 전자제품(Electronic Products). 중국은 1999년 PC, 모니터, 프린터, 스위치, TV Set, 음향기 등의 전자제품 수입에 필수적으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음. 2000년에는 추가로 같은 제품에 대해 전자기호환(Electromagnetic Compatibility)을 위한 안전검사를 받게 함.

- 가공식품(Processed Food). 국가 안전 검역 규정은 수입식품에 대해서만 제품안전 스티커를 요구하고 있음. 수입상들은 스티커 하나당 5-7센트를 부담해야 함.

【요망사항】

- 품목별 심사인증기관의 지역별 배분과 지방 독자적인 기준 적용 등의 문제점이 잔존하고 있으므로 통일·공평·합리적인 운용이 필요함.

o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정비에서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으나, 이제까지의 기준인증 관계의 운용은 품목별 심사인증기관의 지역별 배분이 행해지기도 함. (예, 수입품·외자계기업제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SACI 마크 취득시, 이륜차는 西安, 자동차는 북경, 전기제품은 상해의 각 기관이 담당하게 됨.) 따라서 지방독자의 기준이 적용되는 가 하면, 대단히 복잡하고 불투명하고 수입품에 대해 차별적인 것으로 되어 있어, 동 제도가 WTO협정의 정합성에 해당하는 통일·공평·합리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을 포함한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 지적재산권

【현    황】

- 주요한 법률의 정비 추진

o 지적재산권 보호의 實體面에서는 저작권법, 상표법, 특허법, 반부정경쟁법, 상업비밀침해행위 금지에 관한 약간의 규정, 집적회로의 회로배치도 보호조례, 기술도입계약 관리조례 등, 節次面에서는 민법통칙, 형법, 세관법, 세관보호 조례 등에 의해 규정되고 있음. 이러한 법제는 WTO 가입과 더불어 TRIPs 협정에 부합해야 하며, 이를 위한 다수의 새로운 법규의 신설과 함께 기존 법령의 개폐가 이루어졌음.

- WTO가입 약속사항 : 중국은 WTO의 TRIPs협정에 의거한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약속함.

o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에 대해서는, 중국의 모방품·위조품 등의 부정상품문제의 심각화 등을 반영하여, 가입국 작업반회의(WP)에서 가입국측(특히 선진국)이 강력히 개선을 요구한 분야의 하나였음. WP에서의 교섭 결과 중국은 가입후 즉시 TRIPs 협정을 준수하기로 약속함. 즉, TRIPs 협정상의 의무를 개도국에 대한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가입시점에서 준수하기로 합의하였음.

ㅇ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법제의 개정·정비 약속

* 구체적으로는 특허법(발명특허·실용신안특허·의장특허를 포함), 상표법, 저작권법 등의 법제를 TRIPs 협정에 부합하도록 개정·정비하기로 약속함.

* 권리행사에 관해서도 손해배상의 적정화, 차별제도의 정비, 행정조치의 강화, 국경조치의 강화, 형사벌 적용요건의 완화, 일반인에 대한 교육·계몽 등을 통하여 TRIPs협상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약속

【문 제 점】

- 모방품·해적판 등 부정제품의 횡행하고 있는 실태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으며,  최근에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됨.

o 피해를 받고 있는 모방품에서 일본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 모방품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진출 일본기업의 약 54%가 모방품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되었음. 국제기구의 자료에 따르면 2000년 말 현재 중국에서 사용중인 소프트 웨어의 94%가 해적판인 것으로 추정되며, 미국 소프트웨어 회사의 1/4이 첫번째 장애물로 해적행위를 꼽고 있음.

o 미국은 2001년 중국의 해적행위로 인한 소프트웨어 손실은 1억 달러에 달하며, 중국의 간행물과 서적시장은 해적행위로 인해 합법적인 시장의 설립이 크게 저해되고 있음. 특히 불법 간행물의 생산자와 판매자가 중국의 대형 출판사와 연계되어 있음.

- 중국의 지적재산권제도는 실체법 정비의 측면에서는 기존의 TRIPs협정에 부합하도록 정비가 되어 있으나, 아직도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

① 저작권관련 섭외안건 관할의 제한

- TRIPs협정 제3조 1항은, 「가입국에 대하여 지적소유권의 보호에 있어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저작권조약관리규정 제52조에서는 국제적인 저작권 침해사건에 대하여 國家著作權局에서 전담 처리토록 규정하고 또한 1995년의 著作權局 지침에 의거, 북경·상해·광주 등 대도시에서는 현지의 著作權局이 국제사건을 배타적으로 관할토록 되어 있으며, 이의 제기 시에도 國家著作權局으로부터의 授權證明을 받아야 가능하게 되어있음. 이에 비해 국내의 사건에 대해서는 國家著作權局 또는 현지의 著作權局 어느 곳에나 직접 제기할 수 있음. 이와 같이 국내사안과 국제사안에 대해 상이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외국의 저작권자를 별도로 취급하는 것이 되어 TRIPs협정 제 3조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음.

② 특허 침해사안에서의 당사자간 사전 협의

- TRIPs협정 제41조 2항은, 「지적소유권의 행사에 관한 절차는 공정·공평하여야 함. 이 절차는 불필요하게 복잡하거나 비용을 요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며, 불합리한 기간을 설정하거나 부당하게 지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중국 특허법 제57조 제1항에서는 특허권에 대한 권리분쟁이 발생한 경우 재판소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구제 신청에 앞서 당사간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음. 특허법의 문언상 이것이 협정에 저촉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신속한 권리행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개정이 필요함.

③ 지방보호주의

-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관리상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의 하나로서 지방보호주의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관리를 담당하는 지방행정기관 담당자의 지식이 부족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해적판·모방품의 제조행위가 당해 지역에 이익이 된다는 인식에서 단속정보를 부정상품 제조업자에게 내통하는 사례도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지재권 소유자가 연루된 법 집행사항은 지방에서 발생하였더라도 반드시 북경의 國家著作權局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기로 합의하였음.

【요망사항】

□ 서비스장벽

♠ 流通(도·소매, 프랜차이즈)

【현    황】

- 종래 중국은 유통업 분야의 외자 진출을 엄격히 제한하여 지방정부의 허가에 의한 외자진출은 있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한정된 대도시와 경제특구에서 소매업만을 시험적으로 인정하였음.

- 새로운 <外國人投資産業指導目錄>을 시행 (2002년 4월)하여 유통업 및 무역업 분야 개방 계획을 발표함.

o  유통분야의 개방 일정과 외자지분 완화 일정을 발표함.

- WTO가입 약속사항

① 都賣業

- 도매업은 가입후 2년 이내에 외자의 다수지분 참가에 의한 합작형태가 가능하고, 가입후 3년 이내는 외자출자비율 규제가 철폐되어 100% 외자기업 설립도 가능함. 지리적 제한이나 수량제한은 가입후 2년 이내에 철폐됨.

- 경영범위에 대해서는 서적, 신문, 잡지, 약품류, 해충구제제, Mulching 비닐(토양표면용 플라스틱 필름)에 대해서는 가입후 3년 이내, 화학비료, 製油, 원유는 가입후 5년 이내, 그 외의 상품(단, 소금과 담배는 제외)은 가입후 1년 이내에 자유로운 유통을 인정함.

② 小賣業

- 소매업은 원칙적으로 가입후 2년 이내에 외자의 다수지분 참가에 의한 합작형태가 가능하며, 가입후 3년 이내에 외자출자비율 규제가 철폐됨. 단, 서적, 신문, 잡지, 약품류, 해충구제제, Mulching 비닐(토양표면용 플라스틱필름), 製油, 화학비료 등을 취급하는 30점포 이상의 체인스토아의 경우는 각 품목별로 정해진 기간, 자동차 판매는 가입후 5년 동안은 다수지분 소유 및 100% 외국투자기업은 허용되지 않음.

- 소매업의 지리적 제한과 관련하여, 그 동안 沿海지역의 11개 도시에서만 경영이 허용되었으나 정조우(鄭州)와 우한(武漢)이 추가되고, 가입후 2년 이내는 모든 省都와 충칭(重慶), 닝보(寧波)가 개방됨.

- 또한 프랜차이즈는 가입후 3년 이내에 지리적 제한, 외자출자비율 제한 등이 철폐됨.

③ 貿易業

- 무역업은 가입후 2년 이내에 중국 국내 생산제품의 중국 국내유통이 외자에 개방되며 다수지분 소유도 인정됨.

- 가입 3년 후에는 출자비율 제한이 철폐되며, 100% 외국투자기업도 허용됨. 영업가능 지역은 이제까지 상하이(上海), 션쩐(深□)만 허용되었으나 가입 3년 이내에 이러한 지리적 제한도 철폐될 예정임. 등록자본금은 현행 1億 위안 이상에서 가입후 3년 이내에 4,000萬 위안 이상으로 인하됨.

- 중국정부는 가입후 3년 이내에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 모든 중국 국내기업에게 무역권한이 부여됨. 따라서 전문 무역회사외에 제조업체도 자사제품이외 타사제품도 판매가 가능해 짐.

【문 제 점】

【요망사항】

- 로열티 수취제한 등이 잔존하고 있으며, WTO협정 부합을 위한 법령정비가 필요함.

o 1999년 6월에 제정된 「外商投資商業企業試点弁法」에 의하면, 유통기업에 대한 외자 출자비율 상한은 편의점 등을 제외한 체인점포 기업은 49%, 3점포 이하의 소매기업 또는 편의점 등의 체인점은 75%, 도매기업은 49%임.

o 외국기업의 자격은, 소매업의 경우 신청전 3년간 매출액 20억 달러 이상과 1년전 자산 3억 달러 이상이며, 도매업은 신청전 3년간 매출액 25억 달러 이상, 1년전 자산 3억 달러 이상임.

o 외국측 기업이 수취하는 로열티는 외국인투자 상업기업 판매액의 0.3%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프랜차이즈 형식은 인정되지 않음.

o 이와 같은 규제에 대한 완화 약속도 하지 않고, 현재(2002년 2월말)까지 이러한 규칙(규제)을 대체하는 법령도 제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법령 정비와 WTO협정에 부합되는 운용이 필요

ㅇ 通  信

【현    황】

- 2002년 1월 「外商投資電信企業管理規程」을 시행하고, 출자제한 및 지리적 제한 완화 스케쥴을 발표함.

o 전기통신분야의 국내법 정비를 위해 2000년 9월에 「中國電信條例」가 공포됨. 同 법 제80조에서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외자참여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국무원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2002년 1월에 「外商投資電信企業管理規程」이 시행됨.

o 同 관리규정 제5조는 자본금의 최저금액에 대해 복수지역에 걸쳐 기간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0億 위안, 부가가치서비스는 1,000萬 위안, 하나의 省·자치구·직할시에서 제공하는 기간통신 서비스는 2億 위안, 부가가치 서비스는 100萬 위안으로 규정함.

o 同 관리규정 제6조는 동 전신조례 제10조와 같이 호출 사업을 제외한 기간통신 서비스의 외자비율 상한을 49%로, 호출기 사업과 부가가치 서비스는 동 관리규정에서 외자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허가 및 관리 규정 정비

o 전기통신업에의 참여는 허가제도가 중심이었으나 信息産業部는 2001년 12월 26일에 「전기통신업무 경영허가증 관리방법」을 공포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동 관리방법에 따르면 허가증의 심사·발급절차, 기준, 신청 필요서류, 심사시간, 심사결과 통지 등을 명확히 하고 있음.

o 信息産業部(정보산업부)는 2001년 12월 11일부로 외국의 단체·기업·개인의 중국 통신산업 자본참가를 금지해 왔던 관련규정을 폐지하였음. 인터넷사업에 대해서는 2000년 9월에 「인터넷정보서비스 관리규칙」이 시행되고 있으며, 동 규칙에 의하면 외자합작기업의 설립은 국무원 신식산업부의 심사허가가 필요하며, 외자비율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상기 「外商投資電信企業管理規程」의 적용을 받음.

- WTO가입 약속사항 : 외자참여 등 단계적인 시장개방 추진

o 중국은 가입전에 전기통신 서비스 판매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하고 외자참여를 금지해 왔으나, 가입후 단계적으로 시장개방을 추진하기로 약속함.

o 基幹通信 서비스(공중의 통신 인프라설비와 데이터 통신·음성통신 서비스 등)중 국내·국제전화 등의 서비스는 가입후 3년 이내에 上海, 廣州, 北京에 한해서 25% 이하의 외자출자를 허용키로 약속함.  5년 이내에는 14도시(成都, 重慶, 大連, 福州, 杭州, 南京, 寧派, 靑島, 瀋陽, 深□, 廈門, 西安, 太原, 武漢)이 추가되고 외자출자 상한은 35%까지 확대되며, 6년이내는 지리적 제한이 철폐되고 외자출자 상한은 49%로 확대됨.

o 移動通信 서비스는 가입 즉시에 上海, 廣州, 北京에서 25% 이하의 외자출자가 허용되며, 1년 이내에는 상기 14개 도시가 개방지역으로 추가되며 외자출자 상한은 35%로 확대됨. 3년 이내는 49%까지 외자출자가 가능하며, 5년 이내는 지리적 제한이 철폐됨.

o 인터넷을 사용한 온라인정보·데이터베이스검색 등의 附加價値서비스는 가입 즉시 上海, 廣州, 北京에 대해 30% 이하의 외자출자를 허용하고, 가입후 1년 이내에는 상기 14개 도시가 개방되며 외자출자 상한은 49%까지 확대됨. 2년 이내에 지리적 제한이 철폐되며 외자출자 상한은 50%까지 허용됨.

【문 제 점】

【요망사항】

- 부가가치서비스중 인터넷 서비스와 컨텐츠 제공 분야 개방 불분명

o 信息産業部(MII)는 2000년 음성, 비디오 및 자료서비스의 통합 조치를 발표했으나, 중국이 통신 및 정보부분을 민감하게 여기고 있어 외국계 기업들은 여전히 인터넷 서비스 부문에 상당한 장애를 가지고 있음. 웹사이트를 □부가가치 통신 서비스□로 정의한다면, 외국기업들은 순수 자신들의 사업진흥을 위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중국 웹사이트를 소유할 수 없게됨.

o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관계당국의 요청시 사용자 정보와 거래기록을 제공해야만 하는 데, 이런 정보제공을 해야하는 상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소비자 프라이버시와 정보 오용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음.

♠ 保  險

【현    황】

- 보험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확대

o 1992년부터 중국은 외국투자자의 중국보험시장에 제한적인 접근의 기회(access)를 허락한 바 있음. 2001년 이전까지 16개의 외국보험사가 상해와 광동성에서만 허가를 받아 영업중임. 2001년 중국보험감독위원회(China Insurance Regulatory Commission)이 16개 외국보험사의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개방은 가속화되고 있음.

- 「外資保險公司管理條例」를 공포(2002년 2월 1일 시행)

o 2002년 12월 12일 외자보험회사를 규제하는 잠정법인「上海외자보험기구잠정관리변법」(1992년 제정)을 폐지하고, 대신「외자보험공사관리조례」를 공포, 2002년 2월 1일부로 시행

o 본 조례는 외자보험회사 설립요건으로서 영업경험 30년 이상, 중국국내 주재원사무소 설치 2년 이상, 신청 전년도말의 총자산 50억 달러 이상 등을 두고 있음. 외자손해보험회사로서 입지거점 이외의 장소에서 보험업무를 취급할 수 없도록 하는 지리적 제한이 커다란 장애요소였으나 서비스 약속표에 의하면 가입 3년 후에 철폐키로 되어 있음.

- 보험 분야의 지리적인 제한 및 출자제한 완화 일정

구 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보험중개서비스
	지리적 제한	출자제한	지리적 제한	출자제한	지리적 제한	출자제한
가입시	上海, 廣州 ,大連, 深□, 佛山	50%이하	上海, 廣州 ,大連, 深□, 佛山	51%이하	上海, 廣州 ,大連, 深□, 佛山	50% 이하
2년 이내	10개 도시 추가		10개 도시 추가		10개 도시 추가
3년 이내	제한 철폐		제한 철폐		제한 철폐	51%이하
5년 이내						제한 철폐

주) 10개 도시 : 北京, 成都, 重慶, 福州, 蘇州, 廈門, 寧波, 沈陽, 武漢, 天津

【문 제 점】

【요망사항】

- 약속 사항의 충실한 이행 촉구 필요

o 프루덴셜 기준(Prudential Bases)에 부합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서비스 약속이행 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임.

ㅇ 銀 行

【현    황】

- 中國人民銀行은 다음과 같은 중국인민은행 공고를 발표 (2001년 12월 9일)

o 2001년 12월 11일부터 외자금융기관의 외환업무 대상범위 제한을 철폐함으로써 외자금융기관의 외화업무 대상을 중국 국내의 모든 단체, 개인으로 확대함. 단, 필요한 영업자금 또는 자본금을 증액하고, 금융업무 영업허가증 또는 금융업무법인 허가증을 갱신하여야 함.

o 12월 11일부터 상해, 심천에 설립된 외자금융기관에 정식으로 인민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정함. 천진, 대련에 설립된 외자금융기관은 인민폐 업무를 신청할 수 있음.

o 12월 11일부터 외자계 은행이외의 금융기관은 중국인민은행이 발표한 관련 규정에 따라 외자 100%(독자) 또는 합자로 자동차 대출 서비스회사 설립을 신청하고, 자동차 소비자 대출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o 12월 11일부터 외국인 투자자는 중국인민은행이 공포한 「금융리스회사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독자 또는 합자 금융리스회사 설립을 신청하여 금융리스 서비스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

o 중국인민은행은 「중국인민은행 외자금융기관 관리조례」 및 「외자금융기관 관리조례 실시세칙」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외자금융기관의 각종 신청을 수리함.

o 외자금융기관이 이전에 제출한 설립신청 등은 자연적으로 유효하지만, 신청자는 개정후의 법규에 따라 신청을 보충해야 함.

- WTO 합의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외자금융기관 관리조례」 및      외자금융기관 관리조례 실시세칙」을 수정·시행 (2002. 2. 1)

o 외자은행설립 요건으로 중국내에 주재원 사무소 설치 후 2년 이상 경과해야 함.

o 설립신청 요건으로 신청 전년말 총자산에 대해서는 자회사 설립은 100억 달러 이상, 지점 개설은 200억 달러 이상(BIS 비율 8%이상), 합자은행 설립은 100억 달러 이상으로 제한함.

o 인민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3년 이상 영업실적이 있고, 신청전에 연속하여 2년간 이익을 실현하여야 함.

o 인민폐 업무의 지역 및 서비스 범위에 대하여는 중국인민은행이 규정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며, 외자출자 제한에 대한 규정도 두지 않음.

- WTO가입 약속사항

ㅇ 外貨業務에 대해서는 WTO 가입 즉시 지리적인 제한, 고객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토록 함.

ㅇ 인민폐 업무에 대해서는 현재 상해, 심천에서 인정되고 있는 이외에 WTO 가입 즉시 천진, 대련, 가입후 1년내에 광주, 주해, 청도, 남경, 무한, 가입후 2년 이내에 제남, 복주, 성도, 중경, 3년 이내에 곤명, 북경, 하문, 4년 이내에 산두, 영파, 심양, 서안이 개방되고, 가입후 5년 이내에 지리적인 제한을 철폐함.

ㅇ WTO 가입후 2년 이내에 중국기업, 5년 이내에 중국 개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특정 지역에서 인민폐 업무 허가를 받은 경우 인민폐 업무가 개방된 다른 지역에서도 인민폐 업무를 할 수 있음.

【요망사항】

- 기업 소재지 이외 지역에서의 구좌개설 금지에 따른 외자계 은행의 마케팅 제한

o 현재 은행 소재지 이외에 입지한 기업의 구좌 개설이 원칙으로 금지되어 있어, 동 조항에 대해 진출기업과 진출은행이 동 규정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음. 외자은행이 전국에 지점을 개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동 규정은 실질적으로 외자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약속된 사항은 없으나, 점차 철폐될 것으로 기대됨.

- 외자은행의 인민폐 부채 제한규정 폐지

o 외자은행은 인민폐 부채를 외화부채의 50%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동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향후 외자은행이 인민폐 업무를 확대하는 데 있어 큰 제약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내국민대우와 관련하여 인민폐 업무에 관한 지역적인 제한과 고객제한 이외의 제한에 대해서는 Case by case의 승인 또는 제한없이 내외자기업, 외국인, 중국인과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약속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동 규제는 폐지되어야 할 것임.

- 외자은행의 자산 운용에 대한 지나친 제한 규정 완화 필요

o 외국계 은행 지점들은 운영자금의 30%를 중국인민은행이 지정한 이자지급 자산에 투자해야 함. 외국은행 지점의 유동자산(현금, 국내은행 예금, 중국인민은행 예금)은 고객 예금의 25%이상을 유지해야만 함. 외국은행은 중국애에서 흡수한 외화예금과 행당은행의 중국내 외화자산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 運送 및 物流

【현    황】

- 새로운 <外國人投資産業指導目錄>에서 운송분야에 대한 시장개방 계획을 명기함.

o 장려업종

· 도로화물 운송 : 2002년 12월 11일 이전에 외국측 지배주주권 허용, 2004년 12월 11일 이전에 외자 100% 허용 (단, 외국인

투자 도로운송 기업 운영기간을 12년으로 제한)

· 정기 및 비정기 국제해상 운송 : 외자 49%이하 허용

· 국제 컨테이너 연합운송 : 외자비율 50%이하 허용, 2002년 12월 11일 이전에 외국측 지배주주권 허용, 2005년 12월 11일 이전에 외자 100% 허용

o 제한업종

· 국경출입 자동차 운송 : 2002년 12월 11일 이전에 외국측 지배 주주권 허용, 2004년 12월 11일 이전에 외자 100% 허용

· 수상 운송 : 외자 49%이하 허용

· 철도화물 운송 : 외자비율 49%이하 허용, 2004년 12월 11일 이전 외국측 지배주주권 허용, 2007년 12월 11일 이전에 외자      100% 허용

· 화물임대 : 2002년 12월 11일 이전에 외국측 지배주주권 허용, 2004년 11월 이전에 외자 100% 허용

· 선박 에이전트 : 외자비율 49%이하로 허용

· 화물운송 (체신분야 전문경영 서비스 제외) : 외자비율 50%이하 (속달 서비스는 49%이하) 허용, 2002년 12월 11월 이전에 외국측 지배주주권 허용, 2005년 12월 11이 이전에 외자 100% 허용

- 운송·물류 외국인투자 관련 규정의 신설 및 개정 추진 중

o 「외국인투자 도로운송업 관리 규정」 (2001년 10월 21일) ,「외국인투자 국제화물운송 대리기업 관리 규정」 (2002년 1월 1일 시행) 등 개정

【요망사항】

- 다중적인 인허가 시스템과 시장 독점 체제 개혁 필요

o 동 분야는 국내무역국, 교통부, 철도부,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중국민항 등 다수의 정부기관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따라서 중복 관리, 다중적인 승인 시스템, 불투명한 규제 등이 시장접근을 막고 있음.

o 현재 서비스 제공기업들은 정부와의 관계, 정부의 투자를 이용하여 산업을 독점하고 있음. 선박회사들은 중국의 내륙항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었음. 중국 우전국은 소포와 긴급우편의 배달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정하고 있음.

♠ 시청각 서비스 (Audiovisual Services)

【현    황】

- 중국의 새로운 <시청각 제품 생산 관리에 관한 규칙>, <영화 관리에 관한 규칙>을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동 규정은 WTO 가입 협의 내용과 개혁 노력에 부응하여 보다 상업적인 효율성을 제고시키려는 목적에서 영화와 시청각 산업의 투명성과 질서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됨.

- WTO가입 약속사항

ㅇ WTO 가입 협약의 수익분담원칙에 따라 매년 최소한 20편의 외       국영화를 수입함. 수입 영화는 35mm이어야 하며, 중국어 제목이 포함되어야 함. 단, 수입되는 영화는 반드시 검열과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요망사항】

- 국영 수입업자와 배급자에 의한 시장독점의 완화 및 검열 규정의 일관성과 투명성 유지 필요

o 중국은 국영수입자와 배급자에 의한 시장의 독점을 꾀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의 시청각제품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특히 음반, 비디오, 영화, 서적 및 잡지의 유통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력히 규제하고 있음. 게다가 외국 뉴스조직의 웹사이트에 대해 종종 장기간에 걸쳐 봉쇄하기도 하고, 뉴스 서비스는 중국정부가 활동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정할 우려가 있음.  일관성이 결여되고 엄격한 검열규정의 적용이 외국 및 중국 공급자의 시장접근을 제한하고 있음.

♠ 敎育 및 訓練 (Education and Training)

【현    황】

- 새로운 <外國人投資産業指導目錄>에서는 합자와 합작에 의한 고등교육기관 운영·설립을 장려업종으로 분류하고, 합자와 합작에 의한 중등교육기관 운영·설립을 제한업종으로 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음.

- WTO 가입 약속사항

o 합자와 합작에 의한 중고등 교육분야 외국인 투자 허용. 중국은 비영리 교육활동과 중국 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9년제 의무교육가 경쟁관계가 없는 활동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음.

【문 제 점】

- 교육분야에서 운영의 자율성의 제한이 많고, 훈련시장의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못함.

o 2000년 4월 교육부는 외국의 기업과 조직에 의한 위성을 통한 교육서비스를 금지하였음. 대학은 비영리 운용조직을 설립할 수 있으나, 파괴적인 컨텐츠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의 대학은 중국대학의 host 및 파트너쉽을 받도록 하고 있음. 중국의 훈련시장은 아직까지 제도화되어 있지 못하여 시장진입에 어려움이 많음.

【요망사항】

♠ 법률 서비스

【현    황】

- 중국정부는 새로운 「외국법률사무소 주중 대표기구 관리규정」을 시행하고 있음. (2002.1.1 시행)

o 외국계 변호사 사무소는 중국이외 지역에서 연속 3년 이상 영업경험이 필요함.

o 법률자문 서비스는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으로 제한적으로 개방

- WTO 가입 약속사항 : 중국은 WTO 가입후 1년이내에 외국계 로펌의 대표사무소 설립과 관련하여 수량제한과 지역제한을 철폐하기로 합의하였음.

o 2001년 12월말 현재 외국 법률회사는 하나의 도시에서만 참여가 허용되어 있는 반면, 중국 법률회사는 1996년이후 아무런 제약없이 사무실을 개설할 수 있음.

【문 제 점】

- 외국 법률회사에 대한 업무 및 고용 제한 지속

o 외국계 로펌의 사무소는 중국인 등록 변호사 고용 불가

o 외국 법률회사는 중국법과 관련된 법률서비스를 수행할 수 없으며, 자국법 또는 국제법과 관련된 법률 서비스만을 제공할 수 있음. 그러나 외국기업의 중국진출이 확대되면서 미국 법률회사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음.

【요망사항】

♠ 관광 및 여행서비스

【현    황】

-「중외합자 여행사 시범 잠정 방법」을 폐지하고, 「여행사 관리 규정」을 개정(2002.1.1 시행)하여 국내 및 외국인 투자 여행사의 관리 법규를 통일함.

- WTO 가입 약속사항 : 외국 여행사는 중국기업과 합자기업(자본금 400만 위안 이상)을 설립하여 외국인의 중국여행 업무를 취급할 수 있음. 100% 외자기업은 WTO 가입 6년 후 외국인의 중국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o 국가 지정 휴양지내 (北京, 上海, 廣州, 西安 등) 영업 허용

o 2003년 1월 이전에 외국측 다수지분 허용, 2005년 1월 이전에 외자 100% 허용, 2005년 연말 이전에 지사 설립 제한규정 폐지

【문 제 점】

- 중국의 WTO 가입이후에도 외국 여행사는 중국인의 해외여행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은 금지됨.

- 현재 외국의 관광 및 여행서비스 업체는 중국내에서 full- service agency 운영이 금지되어 있음. 외국인투자 여행사는 분기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허용되는 사업도 지역적인 제한을 받고 있음.  이외에 가이드와 대리인(agent)의 모집에 있어서도 지역적인 제한이 있음.

【요망사항】

- 외국 여행사에 대한 업무 제한의 점진적인 완화 필요

♠ 會計 및 管理諮問서비스

【현    황】

- 새로운 <외국인투자 산업 지도 목록>에서는 회계 및 회계자문 서비스를 장려업종으로 분류하였으며, 세무와 관리자문 분야의 100% 외자기업은 WTO가입 6년 후 허용

- WTO가입 약속사항 : 중국은 WTO 가입 즉시 영리활동이 가능한 대표사무소 설립 제한을 폐지함.

o 중국 CPA 자격 획득 후 회계사무소 설립이 가능하며, 중국 CPA 자격획득 외국인에 대해 내국민 대우를 실시함.

o 중국은 WTO 가입 즉시 세무, 관리자문, 컴퓨터 관련 및 소프트웨어 관련 및 소프트웨어 설치 서비스는 외자 다수지분의 JV 설립을 허용

【문 제 점】

-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회계규정으로 인해 자료의 비교가 불가능       함. 실제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국제적인 관례를 따르지 않음. 중국의 WTO 가입이전에는 외국 회계기업은 중국측 파트너의 선정에 있어 외부의 간섭을 받아왔음.

【요망사항】

- WTO 가입 합의사항의 준수

- 기업 회계처리 과정에서 국제적인 관례 준수

♠ 광고 서비스

【현    황】

- WTO가입 약속사항 : 중국은 중국의 WTO 가입 2년 내에 외국측 다수지분의 JV를 허용하고, 4년후에는 100% 외자 광고회사 설립을 허용함.

o 외국 광고회사의 중국진출은 대표사무소나 외국측 소수지분의 JV로 제한해 왔음.

【문 제 점】

- 비교 광고의 금지

o 중국 광고법(1995년 제정)에서는 비교광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특정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함.  따라서 여타국에서는 허용되는 마케팅 전략이 중국에서는 불법으로 인정되고 있음.

【요망사항】

□ 투자 장벽

【현    황】

- 외국인투자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로컬컨텐츠 및 수출입균형 요건 등을 폐지

o 중국은 2000년 10월부터 2001년 3월 기간중 외자 100%기업에 적용되는 「外資企業法」, 합작기업에 적용되는 「中外合作經營企業法 」,  합자기업에 적용되는 「中外合資經營企業法 」을 각각 개정

o 외자기업법에서는 수출요구에 관하여 「선진적인 기술 및 설비를 채용하고 또한 제품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수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하여 왔으나, 「국가는 제품수출과 선진기술기업을 장려한다」고 개정하고, 또한 「외자기업의 생산경영계획은 주관부문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문도 삭제

o 로컬컨텐츠 요구와 관련, 「동등한 조건하에서는 가능한 한 중국에서의 구입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조문이 삭제됨.

o 수출입균형 외화밸런스 요구와 관련「외자기업은 자체적으로 외화수지 균형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되다」는 조문이 삭제됨. 또한 2001년 4월에는 「외자기업법 실시세칙」이 2001년 7월에는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세칙」이 개정되어, 각각 수출요구, 수출입균형 외화밸런스 요구를 철폐하기 위한 개정·조문 삭제가 행해짐.

- 중국정부는 「외국인투자 방향 지도 규정」과 「외국인투자 산업 지도목록」을 수정, WTO 가입 의정서에 의거하여 대외개방 분야를 확대함. (2002년 4월 1일 시행)

o 외국인투자 영역을 奬勵, 許可, 制限, 禁止分野로 분류하고 있으며, 장려분야에 대해서는 각종 우대조치를 부여함.

o 외국인투자 奬勵分野를 확대하고 制限分野를 축소하였음. 구체적으로 장려분야가 종전의 186개 분야에서 262개 분야로 증가하고, 제한분야는 종전의 112개 분야에서 75개 분야로 축소되었음. 제한분야는 다시 甲類와 乙類로 구분하지 않음.

【문 제 점】

- 자동차 제조, 휴대전화 등에 대한 로컬 컨텐츠 요구 등이 잔존

o 상기와 같이 국내법은 WTO협정에 부합하도록 개정되었으나, 아직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 현상이 보이고 있어 조속히 시정되어야 함. 로컬 컨텐츠 요구를 예로 들면, 중국에서는 종래부터 로컬 컨텐츠 요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행해지고 있고 가입후에도 계속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음. 예를 들면, 자동차 제조업에 관한 로컬 컨텐츠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정책」(1994년 3월 공포시행)은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음.

o 또한 휴대전화에 관하여, 국무원 信息産業部(Ministry of Information Industry)는 2001년 2월 외자계 휴대전화 메이커 각 사에 대하여 부품의 국산화 비율을 연내에 50% 이상으로 높이도록 구두로 지침을 전달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지도는 폐지되지 않고 있음(2002년 2월말 시점).

- 실제 외국인투자의 실행 과정에서 수출요구와 내수판매 제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o 수출요구는 하지 않는다는 약속과 이에 따른 외자기업 관련 3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판매 비율을 일정수준 이하로 억제한다는 취지의 지도를 받고 있는 사례도 보이고 있음.

- 시장개방 약속표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의 출자규제 잔존

o 중국정부가 새로운 <외국인투자 산업 지도 목록>을 발표하여 외국인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음. 그러나 WTO협정(의정서상의 약속을 포함)이 미치지 않는 분야나 서비스 개방 약속표에서 약속되어 있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외자에 대한 출자규제가 잔존할 가능성이 높음.

【요망사항】

- 자동차 제조, 휴대전화 등에 대한 로컬 컨텐츠 요구 폐지

□ 환경규제

【현    황】

♠ 화학품 최초 수입 및 유독화학품 수출입 환경관리

- 국가환경보호총국의 화학품 등기센터가 <화학품 최초 수입 및 유독화학품 수출입 환경관리 등록 실시세칙>(1995년 2월 16일 실시)을 발표, 외국기업이 중국에 화학품(농약 제외)을 수출할 때에는 사전에 등록을 의무화함

- <중국 화학물질 목록>(1996년 6월 발표)에서 기존 화학물질과 신규 화학물질로 구분하고 있으며, 향후 화학물질 오염방지법이 제정되는 시점에서 신규 수입등록에 관한 규정도 수정될 것임

♠ 감시 화학품 목록

- 국가석유화학공업국이 96년 5월 15일부터 감시화학품 목록을 발표

- 중간체 14개 품목과 주원료 17개 품목의 화학품에 대해 수출입업 취급자를 지정하고, 수입허가증제도를 실시함

♠ 毒으로 전환되기 용이한 화학품 관리

- 96년 6월부터 독을 전홛되기 쉬운 화학품을 허가증관리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였으며, 1999년 12월 8일 <독을 전환되기 쉬운 화학품 수출입 관리 규정>을 발표

- 국제연합이 규제하고 있는 22개 품목의 수입에 대해 실시중임

♠ 오존층 파괴물질 수입금지

- 국가환경보호총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해관총서가 공동으로 2000년 4월 1일부터 <오존층 파괴물질의 수출입 규제의 제1차 목록>을 발표하여 4염화 탄소(테트라 클로로 메탄, HS 29031400) 수입을 금지

♠ 폐기물 수입규제 강화

- 1994년 4월 <국외 유해 폐기물의 중국내 반입의 엄격한 제한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유해 폐기물의 중국내 반입, 폐기 및 처리를 금지하고 있음

- 원료, 에너지 또는 재이용을 목적으로 폐기물을 특별히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보호부문으로부터 <수입폐기물 인가증서>를 발급받아야 함

- <수입폐기물 적재전 검사규칙(1996년)에 따라 원료로서 수입이 인정되는 페기물에 대해서는 선적전 검사를 의무화하고, 폐기물의 도착 10일전에 통관지 상품검사기구에 보고

- 2000년 4월부터 폐기처분된 일부 전기제품의 수입을 금지

* 수입금지 대상 : TV, 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컴퓨터 및 모니터, 복사기,  비디오, 전기밥솥, 게임기(가공무역은 제외), 유선전화기(공중전화 제외)

♠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규제 관련 주요내용

- 폐플라스틱 수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수입 필요성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자가 국가환경보호관리국의 비준을 거쳐 HS 391510, 391520, 391530, 391590 네가지 품목의 폐플라스틱 수입을 허가하고 있음.

- □원료용 폐기물 수입 환경보고서□ 및 수입수량을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입되는 폐기물은 선적전 검사, 도착후 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중국환경보호제한표준요구□에 부합해야 함.

□ 경쟁정책

【현    황】

- 지방보호주의, 약탈적인 가격정책, 전산업에 걸쳐 팽배한 독점 등 경제의 효율성과 투자의욕을 저해하는 조치들과의 전쟁을 지속하고 있음.

- 중국정부는 反독점법 제정을 추진중임.

o 중국은 1992년부터 「反不公正競爭法」을 운영하고 있으며, 새로운 反독점법을 제정중임. 그러나 현재의 법규들이 국가적인 차원의 조정 결핍, 지방과 지역의 자의적인 시행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음.

【문 제 점】

- 특정 산업에서 국유기업의 독점, 지방 보호주의에 의한 효율적 유      통 및 외자기업의 중국내 마케팅 제한

o 기업집단(예: China Telecom)에 의한 독점 또는 준독점적인 가격결정과 계약 할당에 있어 주도권 행사로 국내와 외국 공급자간의 경쟁이 제한되어 왔음.

o 지방정부에 의한 지역보호주의가 중국내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효율적인 유통을 제한해 왔음. 이러한 관행이 특정 수입제품의 시장접근을 제한하고, 비용을 상승시키며, 중국내 외자기업의 마케팅 기회도 제한하고 있음.

【요망사항】

□ 기  타

♠ 제도운용 및 법 적용의 투명성 미흡

- 법 적용의 투명성과 일관성 확보 필요

o 중국의 법과 규정은 여타 국가에 비해 보다 포괄적(general)임. 따라서 법률 적용에 있어 탄력적이기도 하지만, 적용에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고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기업들은 그들의 행동이 특정 규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결정이 어렵고, 심지어 법 제정 권한을 가진 정부기관이 규정과 배치되거나 일관성이 결여된 경우도 있음.

o 투명성과 일관성이 결여된 법과 규정이 외국기업이 중국시장에 참여를 제한하는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법과 규정의 변경에 대한 사전고지, 그리고 변경에 대한 코멘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업환경을 개선하고, 부패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임.

- 지방정부 정책·조치의 투명성 제고 필요

o 투명성과 관련, 종래 공표되지 않은 법령도 많고 공표된 법령이라 하더라도 특히 지방차원의 규칙 등을 입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o 또한 법령 공포에서 시행까지의 기간이 짧아 기업이 새로운 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음.

o 중국은 최근 법령의 관보, 인터넷을 통한 공표의 적극화,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세계무역기관 통보조회국」 설치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보이는 등 개선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지방차원을 포함한 정책·조치의 투명성이 더욱 제고되어야 함.

- 내부문건의 공개를 통한 제도의 투명성 제고 필요

o 중국이 WTO에서 요구한 대로 무역관련 모든 조치들을 실제로 공포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중국 정부 부처들은 과거에 일상적으로 외국회사들은 이용할 수 없는 내부 지침 혹은 의견(internal guidance or opinions)을 기초로 정책을 시행해 왔음. 실험적이고 비공식적인 정책들과 규칙 초안들은 내부적인 문건으로 간주되어 대중의 접근은 철저히 통제되어 왔음.

♠ 統一的 行政의 유지

- WTO가입 약속사항 : 모든 행정지역에서 동일하고 공정한 법과 규정의 적용 약속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정부 제도운용의 통일적 운용과 WTO협정 정합성이 부족함.

o 중국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뿐만 아니라 각 지방정부의 주도로 규정이 제정되고 있음.  따라서 규정들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 법과 규정이 정기적으로 공포되지만,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일관성 없이 적용될 여지가 많음.

o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운용 개선이 요청됨. 지방정부는 각각 독립성이 높고 외자계 기업에 대해 그 지방정부에서만 적용하는 규제·비용 등을 부과하는 케이스도 적지 않고, 그것이 진출기업의 큰 애로사항의 하나가 되고 있음.

·예를 들면, 가공무역에 대한 보증금제도(일본 가공무역기업의 보세수입에 대한 보증금 적립을 의무화하는 제도. 보세수입된 상품이 일부 부정하게 국내로 유통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항조치로서 도입된 것임)나 동 제도에 있어서 세관에 의한 기업분류(세관이 과거의 위법행위의 유무 등을 기준으로 기업을 분류하고, 그 분류에 의해 동 제도의 적용방법이 달라지게 됨), 수출품에 대한 증치세의 환급(일종의 부가가치세인 증치세는 과세대상품이 수출되는 경우에 일정한 환급율[세율 원칙 17%, 환급율 평균 15%]에 의해 환급된다)을 둘러싼 환급방법 및 간접수출의 취급 등도 지방간 운용이 다르므로 운용의 통일성 확보가 필요함.

♠ 司法審査

- WTO가입 약속사항 :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정행위는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사법기관의 심사대상으로 하며, 행정기관의 법집행을 검토하기 위한사법적 검토기구를 설치하기로 약속함.

o 중국은 WTO가입 협정에서 법, 규정, 사법적 결정 및 행정처분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모든 행정기관의 행위를 검토하기 위한 사법적 검토기구(tribunals)를 설치하기로 약속하였음. 동 기구는 정부기구와는 독립적이고 공평하게 운영되고, 현안에  대해 행정적인 강제력이 부여되고, 검토 과정에는 소원권(right of appeal)이 포함되어야 함.

o 이러한 약속과 관련하여 중국은 기업과 개인에 의해 제공된 정보를 기초로 법의 비통일적인 적용사례를 조사하는 내부검토 메카니즘을 구축하기로 합의함.

-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외국관련 상업적 소송안건 전담 법원을 지정함.

o 2002년 2월 最高人民法院(Supreme People's Court)이 각 지방정부에 외국측이 포함된 상업적 사건을 전담할 법원을 지명하였음. 이것은 사건 처리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국법제도의 권위를 향상시킴으로써 WTO에 가입한 현 시점에서 중국의 양호한 법률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임. 동 법원의 운영에 관한 규칙(「涉外 商事案件 訴訟管轄 問題에 관한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됨.

- 그러나 사법판단의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o 사법심사에 대해서는 행정결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도록 명기하는 규정이 일부 법령에 반영(「반덤핑 조례」, 「특허법」 등)되는 등 제도정비면에서 개선을 보이고 있으나, 사법판단의 중립성·적확성에 관해서는 가입국측으로부터 강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향후 실태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선별적·차별적 법 적용 문제 해소 필요

o 정부관료가 선별적으로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중국에서는 실제 운용상에서 법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음. 중국 정부기구가 외국인 투자자 또는 비우호적인 투자자에 대해 차별적인 권력을 행사하거나, 투자자에게 특정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음.

- 정치적 압력과 경제적 이익에 의한 판정의 공정성 저해

o 외국기업들은 중국 법정시스템의 독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법정의 판결의 강제성 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음. 중국 전역(특히 대도시이외의 지역에서)에서 판사들이 문서나 계약서 보다는 지역내 외부의 압력(정치적 또는 비즈니스 압력)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음.

o 사법기관 또는 중재위원회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유리한 판결을 한 경우 그 판결의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음.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집행이 어렵고, 집행기관이 지방의 유력기업이나 실력자를 상대로 법정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을 꺼려함.

-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법률 적용

o 법률적으로 훈련된 판사가 부족하여 외국 및 국내기업 모두 중국 법정을 통해 강제 집행하는 것을 피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음. 중국정부가 판사와 변호사의 윤리장정의 개선을 통해 일관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일관성 있고 예측가능한 법률 적용을 강조하고 있음.

- CIETAC 규칙 개선(중재자 선택 자율권 확대, 절차 규정 개선 등)

o 중국국제경제무역조정위원회(CIETAC)가 무역분쟁의 조정기구임. 외국 전문가가 조정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조정절차를 간소화하려는 CIETAC의 정책은 외국기업으로부터 환영받고 있음. 그러나 외국기업협회들은 계속해서 CIETAC의 규칙을 개선(중재자 선택의 자율권 확대, 절차 규정 개선 등)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음.

♠ 勞動 이동의 경직성과 복리제도로 노동비용 상승

- 노동관련 법규 적용의 투명성과 통일성 결여, 노동이동의 경직성 등이 인력계획 수립을 복잡하게 하고 있음.

o 중국 정부는 전국적인 연금, 실업보험, 의료보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아직 완전하게 구축되지 못하였음. 중국은 이러한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법률(아직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음) 제정을 고려하고 있음. 현재 중국의 지역간 또는 지역내의 복리비용과 세금의 차이로 인해 투자자의 계획수립이 어려움. 외자기업과 중국기업간 차별적인 노동관련 법규 적용이 외자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 노동이동의 경직성(戶口制度)에 따른 노동비용 상승

o 현재 노동비용(특히 숙련노동자)은 낮지 않음. 중국의 대규모 잉여노동력이 도시지역에서의 근무를 희망하고 있어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낮음. 그러나 노동력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들로 인해 노동비용이 왜곡되고 있음.  중국의 戶口制度가 중국 노동자들로 하여금 고향이외의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을 제약하고 있음.  중국은 점차 이러한 제도를 완화하고 있으며, 유동성이 있는 노동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음. 기술직, 관리직 및 전문직 등의 경우 노동공급이 제한적이고, 노동비용도 높음. 이러한 현상은 경제성장이 빠른 연해지역에서 더욱 심각함.

♠ 腐敗로 인한 상업적 기준에 의한 계약이행 제약

- 중국정부의 부패척결 운동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 만연

o 중국 정부도 부패가 국가전반에 걸친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 중국은 1993년 不公正競爭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이후 모든 행정부 차원에서 반부패 운동을 전개해 왔음. 중국은 지난해 4,300여건의 부패 사건(약 4억 달러)을 처벌하였음. 하급관리는 지속적인 부패척결 운동에 무감각해졌으며, 고위직(전직 지방정부 간부 포함)이 공산당으로부터 퇴출당하였음.

o 이러한 부패 문제로 인해 계약이 상업적인 기준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중국 전역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관행이 외자기업의 경쟁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부패는 중장기적으로 중국시장에서 외자기업은 물론 중국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게 될 것임.

Ⅳ. 시사점

□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발동의 자제 촉구

o 중국의 반덤핑제도와 세이프가드가 우리의 대중국 수출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중국 산업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이용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중국과의 혐상에서 반덤핑과 세이프가드의 발동의 자제 및 조사과정에서의 투명성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촉구 필요

o 중국 WTO 가입 이전에 조사개시된 반덤핑 품목에 대해 중국은 WTO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따라서 WTO 가입이전에 개시된 반덤핑 조사 대상품목에 대해서도 WTO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요구 필요

□ 중국의 WTO 合意의 移行狀況에 대한 충실한 이행 촉구

o 중국은 WTO 가입 약속에 따라 무역·투자 관련 법규와 제도를 WTO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선해 나가야 함.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의 무역관련 정책·제도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우리기업의 對중국 수출 및 중국 내수판매 여건도 점차 개선되어 갈 것임

o 현재 중국의 무역과 투자관련 제도에 있어 넓게 퍼져있는 비관세장벽이 해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임

o 특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선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지방에서 그리고 실제 집행과정에서 제도나 법규가 왜곡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o 중국의 WTO 가입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자동차와 휴대전화의 로컬컨텐츠 요구 등), 새로이 개정된 제도·규정이 WTO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은 물론,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무역·투자장벽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 협상이 필요함

□ 한국기업의 서비스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한 개방 요구

o 중국은 WTO 가입이후 서비스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약속하고 있음. 따라서 시장개방 과정에서 선별적인 개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

o 중국의 서비스시장 개방 이행약속을 준수하고 포괄적인 개방을 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쿼터 대상품목의 한국 쿼터 확대 요구

o 중국의 쿼터제도 완전히 폐지되기 이전까지는 쿼터대상품목에 대한 한국의 쿼터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필요 (자동차 및 부품, S/G가 적용되는 철강제품에 대한 쿼터 등)

일  본

Ⅰ. 최근의 수출입 동향

□ 우리나라의 2001년 대일수출은 165억달러(전년비 -19.4%), 수입은 266억달러(전년비 -16.3%)로 101억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o 수출입 모두 전년에 비해 감소세를 보였으나 무역적자액은 여전히 100억달러를 상회

□ 5대 수출입품목을 보면 수출과 수입 모두 중간재가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o 특히 전자부품, 산업용전자, 철강제품은 수출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품목으로 우리나라가 범용제품을 주로 수출하는 반면 고부가제품은 수입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음

최근의 수출입 동향

(백만달러, %)

	1998	1999	2000	2001
수 출 수 입	12,238 (-17.2) 16,840 (-39.7)	15,862 (29.6) 24,142 (43.4)	20,466 (29.0) 31,828 (31.8)	16,506 (-19.4) 26,633 (-16.3)
무역수지	-4,603	-8,280	-11,362	-10,128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

주요 품목별 수출입(2001년)

(백만달러, %)

수 출	금액	비 중	수 입	금액	비 중
광물성 연료 전 자 부 품 산업용 전자 철 강 제 품 가정용 전자	3,127 2,302 2,009 1,189 1,020	18.9 13.9 12.2 7.2 6.2	전 자 부 품 철 강 제 품 산업용 전자 정밀화학제품 석유화학제품	5,381 2,722 2,543 1,787 1,734	20.2 10.2 9.5 6.7 6.5
총 수 출	16,506	100.0	총 수 입	26,633	100.0

주 : MTI 2단위 기준

Ⅱ. 비관세장벽 요약

□ 일본은 현재 우리나라에 대해 수입규제 11건, 통관절차 2건, 기술장벽 6건, 상관습 5건 등 모두 31건의 비관세장벽을 실시하고 있음

o 이중 규제근거가 WTO규정에 명백히 위배되는 수입쿼터는 조속히 철폐되어야 할 것임

o 또한 기술장벽이나 상관습, 통관절차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비관세장벽으로 우리 수출을 제약하고 있음

비관세장벽 유형별 요약

유 형	건수	내 용	Source*
수입규제	11	-9종 어패류, 김, 청어, 명태, 명란, 다시마, 오징어, 견연사, 다시마 조제품에 대한 수입쿼터 -가공피혁, 혁제신발에 대한 관세쿼터	실사
통관절차	2	-패류에 대한 이중검사 -신선야채·과일에 대한 이중검역	관세청
반덤핑·상계관세	1	폴리에스터 단섬유직물에 대한 반덤핑제소	실사
세이프가드	1	가당조제품에 대한 수입감시대상품목 지정	실사
정부조달	1	관급공사에 대한 철강재 납품 어려움	실사
기술장벽	6	-냉동식품에 대한 솔빈산칼륨 사용금지 -폴리솔베이트 사용금지 -수입차에 대한 인증제도의 불합리성 -해외건설자재 품질검사 증명제도의 불합리성 -인증마크 취득의 애로 -한국소주에 대한 스피리츠 분류	실사
투자장벽	3	-주류 소매판매업 허가기준의 제한 -비탄력적인 상용VISA의 발급 -주민세 산출기준의 부당성	외교
상관습	5	-자국업체에 유리한 가전리사이클 요금설정 -식품용기 인증기관의 배타적 운영 -항만운송협회와의 사전협의 요구 -중전기 수출에 A/S센터 유지 요구 -건설업계의 담합 관행	실사
기 타	1	-특수차량의 일본내 운행 제한	외교

* 미국(미국 NT보고서), 일본(일본 불공정무역보고서), EU(EU 무역장벽

보고서), 외교(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 무협(관세청·무협 해외통관

애로사례), 실사(업계 실사결과)

Ⅲ. 유형별 비관세장벽 현황

□ 수입규제

♠ 9종 어패류에 대한 수입쿼터 시행

【현황】

- 일본정부는 1966년부터 9종 어패류(대구, 방어, 고등어, 정어리, 전갱이, 꽁치, 건멸치, 가리비, 패주)의 수입에 대해 수입쿼터(Import Quota, IQ)를 실시하고 있음

- 쿼터는 한국산과 기타 101개국산의 두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문제점】

- 기타 101개국산에 대해서는 쿼터를 꾸준히 증액(82년 4,250만달러 → 2001년 약 6억달러)하고 고등어, 전갱이(97년), 정어리(98년), 가리비(99년), 대구(2000년)에 대해서는 기존의 금액쿼터를 수량쿼터로 전환하여 수입어종의 단가상승에 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했음

- 반면 한국산에 대해서는 수입쿼터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금액쿼터를 고수하고 있으며 그나마 83년 이후 19년간이나 연간 4,000만달러로 동결하고 있음

9종 어패류에 대한 쿼터량 추이

구 분		1982	1983	1997	1998	1999	2000	2001
한 국 산	금액할당(만$)	4,5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101개국산	(a)금액할당(만$)	4,250	6,250	30,200	17,300	18,000	2,400	4,900
	(b)수량할당(천톤)	-	-	276	319	345	430	440
	(a+b)총할당(만$)*	4,250	6,250	60,000	56,000	57,000	59,000	60,000

*97년이후 101개국산 총할당량은 평균수입가를 기준으로 환산·추정한 것임

- 일본정부는 규제 근거로 국내어업 보호를 위한 UR 세이프가드의 잔존수입제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는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후 8년 이내 혹은, UR협정 발효(1995.1.1일부)후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이 규정을 철폐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o 따라서 일본이 9종의 어패류에 대하여 1999년 이후에도 수입쿼터를 시행하고 있는 자체가 WTO 및 UR협정의 합의에 위배되는 것임

【요망사항】

- UR협정의 합의에 따라 어패류에 대한 수입쿼터가 폐지되어야 할 것임

- 수입쿼터의 즉시 폐지가 어려울 경우 한국산에 대한 쿼터제도를 개선하여 물량방식으로 변경하고 기타국가에 대한 증액비율과 동등하게 쿼터물량을 늘려야 할 것임

♠ 김(海苔)에 대한 수입쿼터 시행

【현황】

- 일본은 1959년부터 김을 수입쿼터 품목으로 지정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한·일 국교정상화이후 매년 250만속을 배정해 왔음(1978∼1994년 대일 수출 중단)

- 1995년부터 양국 수산청장간 합의로 대 한국 수입을 재개하여 경제산업성이 공고한 할당량 내에서 양국 민간단체(한국;수산물 수출입조합, 일본;김협회)가 합의한 물량을 과거 수입실적이 있는 상사에 배정하기 시작

- 우리측의 계속된 문제제기로 쿼터량은 1995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02년도의 경우는 180만속으로 결정됨

김에 대한 쿼터량 추이

(萬束)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쿼터량	20	33	40	58	69	120	150	180
입찰량	20	33	40	58	46	76	94	112

주: 1束=100매

【문제점】

- 일본 김 시장규모(연 10,000만속)에 비해 한국산 김의 쿼터량은 2002년도를 기준으로 해도 1.8%에 불과하여 대일 수출의 큰 애로요인으로 작용

- 특히 건조김은 150円/束(38.5%에 해당), 조미김은 25% 등 관세율이 수산물평균관세율(4.1%)에 비해 지나치게 높음.

- 수입쿼터는 일본정부(수산청)가 정하는 것이고 양국 민간단체는 수요자쿼터량 중에서 건조김과 조미김의 배분을 위한 협상을 하는데 그치고 있어 민간의 자율적 협상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더구나 김협회의 독점수입에 대한 우리측의 문제제기로 1999년부터 수정된 할당방식에서도 62%(2002년도기준)를 차지하는 수요자쿼터에 대한 신청자격이 김협회로 한정되어 있어 종전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음

【요망사항】

- 일본측의 수입쿼터, 특히 상사쿼터량 부족으로 대일수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일본내 김수요(약 100億枚)의 5% 수준까지 확대하고 아울러 지나치게 높은 현행 관세율의 인하를 요망

♠ 다시마 調製品에 대한 수입쿼터 시행

【현황】

- 일본은 자국어업 보호를 이유로 1977년부터 다시마 調製品에 대해 수입쿼터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규제 근거로 UR의 세이프가드중 잔존수입제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음

- 다시마 調製品은 한국에 대해서만 쿼터가 부과되어 있으며 2001년도의 경우는 500톤이 배정되었음

다시마 조정품에 대한 쿼터량 추이

(톤)

	1997	1998	1999	2000	2001
쿼터량	500	500	500	500	500

【문제점】

- 잔존수입제한 조치는 세이프가드협정 제11조 2항에 의거, UR협정 발효후 4년(1998. 12. 31) 이내 철폐토록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일본이 다시마  調製品에 대하여 1999년 이후에도 수입쿼터를 시행하고 있는 자체가 WTO 및 UR의 합의에 위배되는 것임

【요망사항】

- 기본적으로는 수출금액도 200만달러 이하로 미미한 다시마  調製品에 대한 수입쿼터를 폐지해야 할 것임

- 수입쿼터 폐지가 어려울 경우, 일본인이 즐기는 스시용의 염장다시마원료는 한국산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품질인 점을 감안하여 한국산 염장다시마의 수입쿼터량을 1,000톤으로 확대하고, 이중 500톤은 조제품으로 배정하여 주기를 요청함.

♠ 명태에 대한 수입쿼터 시행

【현황】

- 일본은 자국어업 보호를 이유로 1966년부터 명태에 대해 수입쿼터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규제 근거로 UR의 세이프가드중 잔존수입제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음

- 수입할당량은 90년이후 매년 1,027천톤으로 늘어나지 않고 있음

명태에 대한 쿼터량 추이

(톤)

	1997	1998	1999	2000	2001
쿼터량	1,027,000	1,027,000	1,027,000	1,027,000	1,027,000

【문제점】

- 잔존수입제한 조치는 세이프가드협정 제11조 2항에 의거, UR협정 발효후 4년(1998. 12. 31) 이내 철폐토록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일본이 명태에 대하여 1999년 이후에도 수입쿼터를 시행하고 있는 자체가 WTO 및 UR의 합의에 위배되는 것임

- 특히 명태에 대해서는 다른 수산물에는 없는 해외수산개발할당량(70만톤, 쿼터량의 68%)을 도입하여 (재)해외어업협력재단이 독점적으로 수입인증을 발급하게 하고 있음

【요망사항】

- 명태에 대한 수입쿼터 폐지

♠ 청어에 대한 수입쿼터 시행

【현황】

- 일본은 자국어업 보호를 이유로 1966년부터 청어에 대해 수입쿼터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규제 근거로 UR의 세이프가드중 잔존수입제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음

- 2001년도의 경우 대서양산에 대해서는 60,000톤의 쿼터가 배정되어 있으며 한국산이 속한 태평양산에 대해서는 71,000톤의 쿼터가 배정되어 있음

청어에 대한 쿼터량 추이

(톤)

	1997	1998	1999	2000	2001
대서양산	52,000	53,000	55,000	60,000	60,000
태평양산	66,000	66,000	71,000	71,000	71,000
계	118,000	119,000	126,000	131,000	131,000

【문제점】

- 잔존수입제한 조치는 세이프가드협정 제11조 2항에 의거, UR협정 발효후 4년(1998. 12. 31) 이내 철폐토록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일본이 청어에 대하여 1999년 이후에도 수입쿼터를 시행하고 있는 자체가 WTO 및 UR의 합의에 위배되는 것임

【요망사항】

- 청어에 대한 수입쿼터를 폐지

♠ 명란에 대한 수입쿼터 시행

【현황】

- 일본은 자국어업 보호를 이유로 1966년부터 명란(대구알 포함)에 대해 수입쿼터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규제 근거로 UR의 세이프가드중 잔존수입제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음

- 명란에 대한 쿼터는 연간 8만톤 내외에서 정해지며 2001년도의 경우는 83,000톤임

명란에 대한 쿼터량 추이

(톤)

	1997	1998	1999	2000	2001
쿼터량	88,700	73,000	78,000	82,000	83,000

【문제점】

- 잔존수입제한 조치는 세이프가드협정 제11조 2항에 의거, UR협정 발효후 4년(1998. 12. 31) 이내 철폐토록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일본이 명란에 대하여 1999년 이후에도 수입쿼터를 시행하고 있는 자체가 WTO 및 UR의 합의에 위배되는 것임

【요망사항】

- 명란에 대한 수입쿼터를 폐지

♠ 오징어에 대한 수입쿼터 시행

【현황】

- 일본은 자국어업 보호를 이유로 1977년부터 오징어(갑오징어 제외)에 대해 수입쿼터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규제 근거로 UR의 세이프가드중 잔존수입제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음

- 활·선·냉동·냉장·염장 오징어에 대해서는 2001년도 현재 58,450톤의 쿼터가 배정되어 있으며 건조 오징어에 4,500톤의 쿼터가 배정되어 있음

오징어에 대한 쿼터량 추이

(톤)

	1997	1998	1999	2000	2001
활,선,냉장, 냉동,염장	55,600	55,600	55,600	56,450	58,450
건조	4,500	4,500	4,500	4,500	4,500
계	60,100	60,100	60,100	60,950	62,950

【문제점】

- 잔존수입제한 조치는 세이프가드협정 제11조 2항에 의거, UR협정 발효후 4년(1998. 12. 31) 이내 철폐토록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일본이 오징어에 대하여 1999년 이후에도 수입쿼터를 시행하고 있는 자체가 WTO 및 UR 합의에 위배되는 것임

【요망사항】

- 오징어에 대한 수입쿼터 폐지

♠ 다시마에 대한 수입쿼터 시행

【현황】

- 일본은 자국어업 보호를 이유로 1977년부터 다시마에 대해 수입쿼터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규제 근거로 UR의 세이프가드중 잔존수입제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음

- 다시마에 대해서는 세계전체에 대해 2001년도의 경우 2,260톤의 쿼터가 배정되어 있음

다시마에 대한 쿼터량 추이

(톤)

	1997	1998	1999	2000	2001
쿼터량	1,660	2,260	2,260	2,260	2,260

【문제점】

-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쿼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 한국, 대만을 겨냥한 쿼터임

- 잔존수입제한 조치는 세이프가드협정 제11조 2항에 의거, UR협정 발효후 4년(1998. 12. 31) 이내 철폐토록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일본이 다시마에 대하여 1999년 이후에도 수입쿼터를 시행하고 있는 자체가 WTO 및 UR의 합의에 위배되는 것임

【요망사항】

- 다시마에 대한 수입쿼터를 폐지해야 할 것임

♠ 견연사에 대한 수입쿼터 시행

【현황】

- 일본은 자국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1976년부터 한국산 생사, 견연사에 대해 수입쿼터를 실시해 왔음

- 이중 생사는 WTO 협정발효에 따라 95년 1월부터 수입쿼터를 폐지하였으나 견연사의 경우는 WTO섬유협정에서 합의한 대로 2004년까지 수입쿼터를 유지할 방침임

o 견연사에 대해서는 매년 양국정부간 생사회담을 통해 쿼터물량을 합의하고 있으며 2000년도 합의물량은 9,757俵였음(2001년 회담은 결렬)

쿼터합의물량 및 수출물량

(단위: 俵)

연도	합의량	수출이행 물량	잔량
1995	8,550	8,550	0
1996	9,150	9,150	0
1997	9,378	9,378	0
1998	9,566	591	8,975
1999	9,566	0	9,566
2000	9,757	0	9,757

주: 1俵=60□

【문제점】

- WTO 섬유협정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요망사항】

-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크게 격감하고 있는데다 합의한 물량조차 일본내 수요부족으로 소화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한국산 제품의 우선적인 수입이 요망됨

- 특히 우리나라와 합의한 물량조차 소진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베트남 등 제3국산 수입물량이 급증하고 있어 일본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관세쿼터

♠ 가공피혁에 대한 관세쿼터 시행

【현황】

- 일본은 1986년부터 자국산업보호를 위해 가공피혁에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세할당(Tariff Quota)제까지 시행하고 있음

o 할당량내는 일반관세율(6.55∼20.65%)이 부과되지만, 할당량 초과분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20.65∼41.3%)가 부과됨

【문제점】

- 일본은 규제 근거로 UR의 세이프가드 중 긴급수입제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잔존수입제한 조치는 세이프가드협정 제11조 2항에 의거, UR협정 발효후 4년(1998. 12. 31) 이내 철폐토록 명시되어 있음.

- 이같은 관세쿼터 실시로 물량이 한정되자 일본 수입업체들이 미국 및 이탈리아산 고급품 수입에 주력하여 한국산의 대일수출이 곤란을 겪고 있음

【요망사항】

- 관세쿼터가 폐지되어야 하나 국내사정상 유지가 불가피하다면 관세율의 인하라도 선행하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임

♠ 혁제(革製) 신발에 대한 관세쿼터 시행

【현황】

- 일본은 1977년부터 자국 혁화(革靴)산업 보호를 위해 혁제 신발에 대하여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세쿼터까지 운용하고 있음

- 연간 관세할당량내에서는 일반관세율(11.8∼26.3%)을 부과하나, 할당량 초과분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30.0% 혹은 4,300円/足중 높은 것, 2002년의 경우)를 부과하고 있음

혁화(완제화)의 할당관세율 추이

연도	1차세율(쿼터 내)	2차세율(쿼터 외)
2000	23.0%	37.0% (4,425엔)
2001	22.3%	33.3% (4,362엔)
2002	21.6%	30.0% (4,300엔)

주) 1차세율: 쿼터를 가진 업자가 수입할 때 적용

2차세율: 쿼터없이 수입할 때 적용(높은 쪽을 적용)

【문제점】

- 전체적인 관세할당 수량 및 업체당 배당수량이 지극히 적고, 더구나 외국기업이 배당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음

【요망사항】

- 관세쿼터가 폐지되어야 하나 국내사정으로 유지가 불가피하다면 관세율의 인하라도 선행하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임

□ 통관절차

♠ 패류(굴, 홍합)에 대한 과도한 검사

【현황】

- 일본은 1996년 5월 한국산 패류에 대한 검사에서 패독이 검출되자 통관전 패독검사를 실시함

- 양국간 협상결과 지정해역※에서 채취된 패류에 대해서는 1996년 12월 19일부터 국립수산물 품질검사원에서 발행한 원산지 증명을 첨부할 경우 검사를 면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한국산 패류에 대한 패독검사는 거의 없어졌으나, 아직까지 홍합의 경우는 5회 수입마다 1회, 굴의 경우는 시즌 시작전 1회 검사를 시행하고 있음

o 패독검사에는 마비성과 이질(下痢)성 2가지가 있는데, 이질성은 평시에는 하지 않으나 마비성의 경우는 매회 검사하며 검사기간은 1일, 검사비용은 2만엔 정도가 소요되어 상당한 부담이 됨

【문제점】

- 일본 검사기관에 따르면 현재 한국산 패류중 피조개만 여름철에 한해서 아주 낮은 수치가 검출되고 있고, 여타 패류에서는 전혀 검출되지 않고 있다고 함. 또한 대부분 패독이 검출되는 주시기는 3-5월로 한정되어 있으나 모든 패류를 연중 검사대상으로 하고 있음

- 더구나 양국간에 검사를 면제하기로 합의한 지정해역산 패류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전면검사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로 인해 패류의 경우는 신선도가 생명인데, 통관상의 시간낭비로 신선도가 낮아지거나 부패하는 피해도 보고 있고 수출업체에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지우고 있음

【요망사항】

- 한국산 굴 및 홍합에 대한 마비성 검사도 평시 검사를 면제하고,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사전 통보후 검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요망

♠ 신선 야채·과일에 대한 이중검역 제도

【현황】

- 토마토, 오이, 양배추, 양파, 마늘, 버섯 등 신선 야채와 사과, 배, 딸기 등 신선 과일류를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식물방역법에 의한 검사(농림수산성 산하 식물방역소)와 식품위생법에 의한 검사(후생노동성 산하 검역소)를 따로 따로 받게 되어 있음

【문제점】

- 신선 야채와 과일류는 한국내 검사기관을 인정하는 경우도 드물어 대부분 일본내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신선도가 생명인 이들 제품이 오랜 검사기간을 거치는 동안 신선도가 떨어져 제가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요망사항】

- 식물방역법에 의한 검사와 식품위생법에 의한 검사가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줄 것

- 한국내 검사기관을 보다 많이 인정하여 선적전에 한국내에서 사전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해 줄 것

□ 반덤핑·상계관세

♠ 폴리에스터 단섬유직물(PSF) 반덤핑조사

【현황】

- 2001. 2.28일  일본 화학섬유협회 5개사(테이진, 토레이, 크라레, 동방방적, 유니치카화이바)가 재무성에 한국 및 대만산에 대한 반덤핑관세부과 신청서 제출

o 대상품목 : 폴리에스터 단섬유직물(규격: 3.5∼20, 데니어: 25∼80□)

- 2001. 4.23일  재무성은 조사개시를 결정하고 5.31일 우리 업체에 서면질의서를 송부(대상: 대한화섬, 휴비스, 고합, 금풍산업, 새한산업, 삼영화섬)

【문제점】

- 한국산 수입량은 1999년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시장점유율(3%)이 미미하기 때문에 산업피해의 여지가 거의 없음

- 수출가격의 하락은 단가가 낮은(약 50%) 재생업체의 제품수출이 늘어났기 때문임

【요망사항】

- 대일 수출금액이 650만달러(2000년), 시장점유율 3%(일본측 주장 6%)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덤핑조사 개시는 적절치 않음

- 반덤핑관세부과 신청서의 기재내용 중 동종상품(like product)에 대한 정의 등이 부당하므로 신중한 조치를 촉구함

□세이프가드

♠ 가당(加糖)조제품에 대한 수입감시 대상품목 지정

【현황】

- 일본에서는 크게 3곳(북해도, 가고시마, 오키나와)에 사탕무우 및 사탕수수 경작 농민이 있어 정부로서는 해당 농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외로부터 원당수입시 조정금 등을 부과하여 원당 반입을 규제하고 있음

- 따라서 조정금부담이 없는 가당조제품(설탕 85% 미만의 혼합 믹스) 수입이 급증하고 있음

- 이에 정당(精糖)공업회 등 관련 4개단체는 한국산 가당조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동 제품에 대한 수입감시 대상품목 지정을 요청했음(2001. 2.15일)

일본의 가당조제품(솔비트 調製品) 수입현황

(톤)

	1998년	1999년	2000년
전 체	125,249	128,387	124,347
대 한국	58,134	62,030	59,469
대 태국	53,744	55,857	55,878

자료 : 砂糖事業團月報

【문제점】

- 한국산 가당조제품의 일본수입시장 점유율은 47.8%로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이나 일본전체 사탕수요(연 220만톤)에서 차지하는 수입 가당조제품 비중은 10%에 불과함

- 또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4년간 대일수출 증가율은 3.1%에 불과하므로 일본의 관련 산업에 피해를 주었다고 보기 어려움

【요망사항】

- 한국산 가당조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한 수입감시 대상품목 지정은 철회되어야 할 것임

□ 정부조달

♠ 관급공사 등에 철강재 납품 곤란

【현황】

- 현재 일본에서는 철강수입에 관하여 법적으로는 장벽이 없으나 관급공사나 대형 건설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반드시 일본 철강회사의 Mill Sheet(검사증명서) 첨부를 요구함

- 또한 설계회사에서 도면작성시 강재의 브랜드명이나 이와 동등품으로 시공할 것을 명시하는 경우가 많음

【문제점】

- 일본 철강회사의 Mill Sheet(검사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납품이 불가능한데 이는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일본기업들은 한국기업에 인콰이어리조차 내지않고 있음

- 관급공사의 경우도 시공감리상의 불이익을 우려한 업자들이 수입재 사용을 기피하는데 그 이유는 수입재를 사용할 경우 불필요한 인장강도시험 등 절차가 번잡하기 때문임

【요망사항】

- 관급 및 민간의 대형프로젝트 발주시 규격을 명시하되 브랜드나 제조회사를 특정하는 행위는 실제로 수입품 사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므로 금지시켜 주기 바람

- 한국 철강회사의 Mill Sheet(검사증명서) 또는 국제공인기관의 검정서가 첨부되면 납품이 가능하도록 철강제 구매 관행을 시정해주기 바람

□ 기술장벽

♠ 냉동식품에 대한 솔빈산칼륨 사용금지

【현황】

- 우리 냉동식품 업계에서는 현재 2개사가 일본으로 만두를 수출중이며, 만두 원료로 사용되는 단무지는 양국 모두 솔빈산 칼륨을 보존료로 사용하고 있으나 냉동식품에는 솔빈산칼륨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대일 수출용은 별도의 단무지를 만들어 수출하고 있음

【문제점】

- 단무지에 대해 솔빈산칼륨을 보존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나 유독 냉동식품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외국산 만두의 수입을 까다롭게 하기 위한 비관세장벽으로 볼 수 밖에 없음

【요망사항】

- 냉동식품용 단무지에 대해서도 솔빈산칼륨을 보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줄 것을 요청함.

♠ 폴리솔베이트(Polysorbate) 사용금지

【현황】

- 일본은 미국, EU등 여타 선진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식품 첨가제인 폴리솔베이트(Polysorbate)의 사용을 식품위생법상 금지하고 있음

- 폴리솔베이트는 고추의 탄저병 농약이나, 마늘□양파 등에 사용하는 유화제 성분으로 세척이 미흡할 경우 검출됨. 따라서 폴리솔베이트가 없는 라면 스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료 농산물 또는 폴리솔베이트가 포함된 수입향신료를 사전에 충분히 검사, 선별 사용해야 하는 등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많음

- 이로 인해 라면류의 대일 수출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성분조정후 대일수출을 하고 있어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문제점】

- 일본의 식품위생법에서도 厚生大臣이 정한 수입금지식품 중에서도 「유해한 것 또는 유해한 물질이 포함□부착된 것이라도 자연적으로 식품 또는 첨가물에 포함□부착되었거나, 생산과정에서 혼입□첨가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람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수입금지품목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규제는 불합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런데 일본은 국내유통제품 및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폴리솔베이트의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나, 폴리솔베이트 및 그를 사용한 제품은 수출하고 있는 모순을 범하고 있음

- 폴리솔베이트에 대하여 미국, EU등 여타 선진국에서는 최소한 1000ppm/□을 허용하고 있으며,  JECFA(FAO/WHO합동 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등과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1일 섭취 허용량을 체중 1□당 25□으로 규정하고 있음

【요망사항】

- 2000. 7월 농심을 중심으로 한 한국업체들이 폴리솔베이트 허용기준안을 작성하고 후생성에 식품첨가물로의 등재를 요청한 바 있으므로 조기에 처리해주기 바람

♠ 한국산 소주에 대한 스피리츠 분류

【현황】

- 현재 아스파탐(Aspartame) 등 단맛을 내기 위한 첨가물을 첨가한 한국산 소주의 경우 일본 주세법상 스피리츠(Spirits)로 분류되어 높은 주세를 부담하고 있음

- 그 결과 일본 소주의 주세는 1□당 248.1円인데 비해 한국산 소주는 1□당 367.188円을 적용받고 있음

【문제점】

- 일본 주세법상 스피리츠의 정의를 보면, □럼, 보드카, 진 등의 알콜함유분을 연속증류기로 증류한 엑기스 부분이 2도 미만인 주류로 알콜분이 36도 이상 45도 이하의 것을 말함□으로 정의되어 있어 대부분이 25도 전후인 한국산 소주와는 완전히 다른 것임

- 다만 첨가물로 인해 스피리츠로 분류되고 있을 뿐임

【요망사항】

- 첨가물과 관계없이 주류의 도수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한국산 소주를 일본 주세법상 소주로 분류해 줄 것

♠ 수입차에 대한 인증제도의 불합리성

【현황】

- 현재 일본의 자동차 인증제도는 크게 나눠서「자동차 형식지정」, 「신형 자동차 신고」,「수입차 특별취급신고」로 분류되어 있음

- 이중 「수입차 특별취급신고(Preferential Handling Procedure, PHP)」  는 소량(연간 2,000대이하)으로 수입되는 외국 자동차의 인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특혜수속임

- 한국 자동차는 대량수출이 행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일반수속의 적용이 아니고 PHP의 인증을 받고 있음

【문제점】

- PHP인증은 수입되는 물량이 300대이하의 경우는 누계기준으로 50대마다 1대씩, 300대를 넘는 경우는 100대마다 1대씩 신차검사 및 배기가스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o 예를들어 110대를 수입한 경우에는 3대를 검사받아야 함

- 그런데 동 검사의 소요비용은 1대당 $4,000∼5,000로 되어 있어, 소량 수입차량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실정임

(수입물량이 300대이하인 경우 차량 1대당 약 $100이 소요)

【요망사항】

- PHP검사 기준대수를 현재의 50대(누계기준 300대 이하), 100대(300대 초과)에서 100대(300대 이하), 200대(300대 초과)로 상향조정하여 줄 것

♠ 해외건설자재 품질검사 증명제도의 불합리성

【현황】

- 일본정부는 현재 [공공기관 발주공사용 해외수입자재에 대한 심사증명제도 운용]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SO인증 획득회사 자재와 未획득회사 자재간에 구별없이 적용하고 있고, 심사증명의 유효기간도 1년밖에 되지 않음

【문제점】

- 이에 따라 국제규격의 기준을 이미 충족한 한국산 건설자재가 일본내 공공공사에는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 또한 현재, 건설성 외곽단체가 품질심사 인정사업을 행하고 있지만, 공사마다 심사기관이 다르고, 상당한 시간 및 경비가 들고 있음

(신규신청 50만엔, 갱신 10만엔, 변경신청 10-40만엔)

- 이런 면에서 볼 때, 이미 국제 기준을 획득한 자재가 또다시 검사를 받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해야 한다는 것은 동 제도의 도입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요망사항】

- 이미 ISO 인증을 취득한 제품에 대해서는 해외건설자재 품질검사에 통과한 것으로 인정해 줄 것

♠ 인증마크 취득의 애로

【현황】

- 일본에는 □일본공업표준(JIS) 마크□와 □제품안전협회의 안전(S) 마크□등의 인증마크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이들 마크가 없는 제품은  판매가 금지되거나, 실질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임

【문제점】

- 이들 마크 취득절차가 어렵고 까다로워 외국제품이 일본시장에 진출하는데 큰 장애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

【요망사항】

- 외국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인증마크 취득에 대한 홍보가 매우 부족함으로 다양한 외국어로 제작된 홍보책자가 필요하며 인증마크를 취득하는 절차도 매우 복잡함으로 절차완화에 노력해 주기 바람

- 특히 일본은 한국의 표준공업규격(KS)과 일본공업규격(JIS)을 상호 인정해주는 상호인증제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도 협정체결을 미루고 있어 조속한 협정체결을 요망함

□ 투자장벽

♠ 주류 소매판매업 허가기준의 제한

【현황】

- 현재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류 소매판매업에 대한 허가는 판매망의 유무 등 확인사항이 엄격하며, 외국인은 허가의 대상으로부터 사실상 제외되고 있음

【문제점】

- 이에 따라 한국 주류(특히 소주)의 판매확대를 위한 유통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대일 주류수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요망사항】

- 주류 소매판매업 허가시 적정 판매망 보유 등의 의무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인에도 주류 소매판매업을 허가해 줄 것

♠ 비탄력적인 상용 VISA 제도

【현황】

- 현재 일본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하기 위해 발급받을 수 있는 VISA 에는 복수상용 VISA, 투자·경영 VISA, 주재 VISA, 기술 VISA 등이 있음

- 이들 VISA 모두가 취득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또 체류기간이 짧아 일본에서의 비즈니스활동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문제점】

- 단기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복수상용 VISA의 경우 체류기간이 90일로 너무 짧고, 발급대상도 국영회사 및 상장회사, 년간 거래실적 100만$ 이상인 기업의 이사급 이상으로만 되어 있어 중소기업 및 하급직원의 신규 시장개척 및 투자활동에 어려움을 주고 있음

- 현재 일본의 주재 VISA의 최장 연장가능기간은 5년으로 그 이상 주재하기 위해선 일단 한국으로 귀국하여 체류자격을 변경하여야 함.

- 일본기업의 한국내 상사주재원(D-7)의 경우 최장 18년까지의 연장이 가능함.

【요망사항】

- 중소기업 및 하급직원도 복수상용 VISA를 발급해 줄 것

- 주재 VISA의 최장 연장가능 기간을늘리며, 일본 내에서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줄 것

- 비즈니스 목적이 확실한 경우는 단기 VISA기간을 현행의 15일에서 90일로 연장해 줄 것

♠ 부당한 주민세 산출기준

【현황】

- 일본의 지방세법상, 외국기업의 지점에 대해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세금산출의 기초가 되는 자본금을 국내본점의 자본금규모를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외국기업의 지점이 일본 지방세법상 최대규모기업으로 간주되어 이에 상응하는 지방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음

【문제점】

- 이에 따라 실제로 주재원이 1명밖에 되지 않는 한국계 지점이 100인규모의 일본법인보다 많은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 예도 발생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는 일본법인 한국지점에 대해 본점의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최저의 균등할 주민세(약 5만원)만을 부과하고 있음

【요망사항】

-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기업 일본지점의 자본금 산출기준을 접대비 혹은 기부금 한도액의 계산시 적용하는 자본금 산출방식(본점의 자본금 × 지점자산/총자산)으로 변경해 줄 것

□ 상관습

♠ 가전 리사이클 요금설정의 불합리성

【현황】

- 일본은 가전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의 유효한 이용을 꾀하기 위하여 2001년 4월부터 가전 리사이클법(特定家庭用機器 再商品化法)을 시행

- 그 결과 1차로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4개 품목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실태에 따라 개인용 컴퓨터(PC), 주변기기로 확대될 전망임

- 제조 또는 수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리사이클 요금은 현재 에어컨, TV, 냉장고 등 대상품목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바 예를 들어 냉장고의 경우 대소구분*없이 동일금액인 4,600엔으로 책정

【문제점】

- 한국 가전업계는 주로 소형, 저가 제품을 일본에 판매하고 있는 바 대소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요금이 설정되면서 일본제품에 비해 부가가치가 작은 상품에 대해 동일한 리사이클 처리비용을 부담시키는 결과가 되어 한국기업에게는 불리한 경쟁조건이 되고 있음

- 일본메이커는 대형, 고가 위주로 판매하는 반면 한국기업은 소형, 저가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제품별로는 요금을 구분하면서 기종별(용량, 크기)로는 구분없이 동일하다는 것은 한국제품의 판매에 장벽으로 작용함

【요망사항】

- 일본의 유력 가전메이커들이 대상 가전제품의 리사이클 요금을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설정하고 있는 점은 자유경쟁에 위반되는 것으로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일종의 담합행위에 의한 요금설정에 해당됨

o 이와 같은 요금설정은 절전형 소형가전제품을 판매하는 한국기업 등에 대한 시장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더 큰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공해방지, 에너지 절약, 환경개선이라는 리사이클법의 근본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대소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요금을 설정하는 것은 자유경쟁원리 훼손, 리사이클법의 근본목적과 불합치, 소비자 부담증가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동법 21조에 따라 일본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지도·시정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 식품용기 인증기관의 배타적 운영

【현황】

- 폴리에틸렌(PE) 및 폴리프로필렌(PP)중 식품용기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일본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폴리올레핀 등 위생협의회(Japan Hygienic Olefin and Stylene Plastics Association, JHOSPA)」에서 각 세부 제품에 대한 위생인증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

【문제점】

- 위생협의회(JHOSPA)의 인증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위생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선호하므로 인증이 없으면 판매에 어려움을 겪게 됨

- 위생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 협의회에 가입해야 하는데, 회비(입회비 5만엔, 연회비 27만엔) 및 검사비용(4만엔)이 비싸고, 해외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며 신청서 및 서류가 일어로만 되어 있어 해외업체가 인증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요망사항】

- 비회원이라도 일정의 수수료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주기 바람

- 회원제가 불가피하다면 회비를 적정수준으로 인하하고 상기제도에 대한 홍보 및 영문서류를 비치하여 줄 것

♠ 항만하역 작업시 관련협회와의 사전협의 요구

【현황】

- 일본에서는 항만에 입항한 선박의 하역작업과 관련, 간단한 작업조건의 변경을 요하는 사항(신규 서비스 개시, 사용중인 부두의 변경, 배선의 증가, 통상적인 추가기항 또는 임시기항, 기타 항만노동자의 고용과 취로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까지도 일본 항만운송협회와의 사전협의(사실상의 사전승인)을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음

- 또한 컨테이너 화물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일요일 작업의 경우도 금요일까지 사전에 작업신청절차를 거쳐, 항만운송협회에서 승인한 경우에 한해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음

【문제점】

- 이는 항만운송협회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불필요한 절차로서 불필요한 업무간섭과 선적 및 하역의 지연을 초래하고 있음

【요망사항】

- 항만운송협회와의 사전협의제를 폐지하고, 컨테이너 화물하역의 일요일 작업 신청도 작업 전일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줄 것

♠ 중전기 수출기업에 대한 A/S센터 운영요구

【현황】

- 일본에 중전기 관련제품을 수출할 경우, 일본 구매처는 사업체 등록수속을 요구하고 있고 등록시에는 일본 국내에서의 A/S센터 운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한국산 제품의 대일수출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문제점】

- A/S센터운영의 목적은 문제발생시 소비자에 대한 신속한 A/S제공 및 문제해결에 있으며 A/S센터운영은 제품공급자의 고유권한임

- 그런데 중전기 등 중공업제품의 경우는 제품의 특수성(본사기술자의 점검 및 검토필요)및 非범용성으로 인하여 A/S센터운영이 지극히 어렵고, 실제로 자국이 아닌 제3국에 A/S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세계적으로도 극히 없는 실정임

- 따라서 일본 수요자측이 A/S센터의 설치를 의무조항으로 고집하는 것은 외국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것임

【요망사항】

- 지금까지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신속한 A/S를 위해 기술자를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실시해 왔으므로 굳이 일본내에 A/S센터를 설치할 필요성이 적음

- 더우기 한일 양국은 지역적으로 인접해 있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언제라도 신속한 대응을 취할 수가 있으므로 일본국내에서의 A/S센터 운영의무조항의 완화 혹은 폐지를 요망함

♠ 건설업계의 담합적 관행

【현황】

- 일본정부는 외국 건설회사의 진출확대를 위해 1991년 MPA※제도를 도입하고 건설성(현재의 국토교통성) 직할공사에 대해 일반경쟁입찰을 확대하는 등 건설시장개방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정부공사에 아직도 외국기업의 진출을 방해하는 각종 관행·담합 등이 존재하고 있음

※ MPA(Major Project Arrangement): 정부발주 대형공사 중 특정공사에 대해서는 일본기업이 외국기업과 합작을 해야 입찰이 가능한 제도

- 예를 들어 건설성 등 관련기관 출신 임직원을 통하여 공사의 낙찰예정가격을 사전에 입수해서 건설회사간에서 담합을 행하는 경우, 공사발주처의 예정가격을 민간업자가 시산해서 넘기면 그 민간업자에게 낙찰하는 경우, 정부 및 건설회사에 의한 공공공사용 철강재 사용시 외국제품 기피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이 밖에 입찰정보의 독점, 계열화에 의한 불리한 참가환경 등도 외국기업이 일본 건설시장에서 고전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요망사항】

- 공공 공사의 일반 경쟁입찰 기준의 확대, 독점금지법의 강화를 통한 담합행위의 근절에 힘써주기 바람

□ 기타

♠ 특수차량(활어차량 등)의 일본내 운행 문제

【현황】

- 우리나라는 일본의 승용차 및 활어운반차, 냉장·냉동차 등 특수차량에 대해 한국내 운행을 허용(1970년)하고 있으나 일본은 승용차 이외의 특수차량에 대해 일본내 운행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 1999. 5월부터 우리측이 특수차량의 일본내 운행 허용을 요구하자 일본 대장성은 한국 특수차량의 일시 수출입관련 면세 및 세관통관절차를 확정 시행하여 통관상의 장벽은 제거한 반면 국토교통성은 도로운송차량법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주)부산통상 활어차량이 2000년 11월 29일 일본 하카다(博多)항에 처음으로 입항하고 일본정부의 차량안전검사를 받음(2001년 1월)으로써 주 1회 부산/하카다항을 운행하고 있음

o 이는 하카다항 세관이 특수차량의 보세구역내 출입은 수입통관 이전의 절차로 세관측의 정식절차가 필요치 않고 지정보세구역 관리법인의 자율판단에 따라 가능함을 표명했기 때문

【요망사항】

- 활어와 냉동,냉장의 농수축산물을 수출할 때 일시통관 후 일본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하는 등 불합리한 부담을 안게 됨으로써 한국 수출업자는 불편함과 수출비용의 증가가 초래됨

o 2001년말 현재 일본내 운행을 희망하는 특수차량은 총 15대임

(활어차량 10대, 냉동차량 5대)

- 따라서 일본이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도로운송차량법을 개정하여 한국차량의 일본내 운행을 허용해 주기 바람

- 일본의 차량안전·환경기준에 적합한 차량을 일본에서 신규 등록할 경우 사전 서류심사 규정의 완화를 요망

Ⅳ. 시사점

- 수입쿼터, 관세쿼터 등 수량규제적 비관세장벽 하에 일본으로 수출된 우리 수출액은 2000년의 경우 1억 8천만달러로 대일 총수출액의 약 1% 정도이나 검사·검역상의 제한, 기술장벽, 유통장벽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수출부진을 감안하면 수출감소 효과가 매우 크다 할 것임

o 우리나라에 대한 비관세장벽은 수입쿼터, 관세쿼터를 제외하면 주로 기술장벽과 상관습 등에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제적 시정요구가 매우 어려움

- 그동안 우리측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일본은 정부가 직접 관여하고 있는 김 등의 수입쿼터량 증대, 사전수입확인제(미역) 폐지, 수입창구제한(소금, 감태) 폐지 등 일부 가시적인 성의를 보이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경우 민간의 관행상의 문제라거나 사실과 다르다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음

- 특히 수입초기에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가 수입량이 늘어나면 모든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수입을 규제하거나(ex; 라면),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규제가 없지만 실제 수입과정의 일부 단계에서 수입규제적 조항을 설치하여 수입을 가로막는 사례(예; 냉동만두)도 있음

o 이같은 조치는 그 자체가 명시적 비관세장벽은 아니지만 수출업체에 불필요한 부담을 지워 수입을 지연·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임

- 한일 양국은 경제협력 확대를 위하여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에 있음. FTA 추진 논의를 효율적으로 전개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본의 비관세장벽 해소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양국이 가칭『비관세장벽 조사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음

E  U

Ⅰ. 최근의 수출입 동향

□ EU는 우리의 3번째 교역파트너이며, 한국은 EU의 12번째 교역상대국

□ 지난해 對EU교역은 반도체, 컴퓨터, 석유제품 등의 수출단가 하락에 따라 수출이 크게 감소했고 수입도 투자부진에 따라 저조

o 지난해 수출은 196억달러(전년동기대비 16.2% 감소), 수입은  149억달러(전년동기대비 5.5%감소)로 47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

□ 품목별로는 수출은 선박, 자동차, 컴퓨터, 반도체, 전자부품, 직물 등이 주도했고 수입은 반도체, 금, 의약품, 화학제품, 자동차부품 등이 주도

對EU 수출입 동향

(백만달러, %)

	1998	1999	2000	2001
수 출 수 입	18,171(7.8) 10,928(-42.4)	20,241(11.4) 12,629(15.6)	23,424(15.7) 15,788(25.0)	19,627(-16.2) 14,921(-5.5)
무역수지	7,243	7,612	7,635	4,705

주 : (  )내는 전년대비 증감율

주요 품목별 수출입(2001)

(백만달러, %)

수 출	금액		수 입	금액
		비중			비중
수송기계 산업용전자제품 전자부품 가정용전자제품 직물	5,757 4,005 2,511 1,848 605	29.3 20.4 12.8 9.4 3.1	정밀화학제품 산업용전자제품 수송기계 전자부품 산업기계	1,782 1,465 1,204 1,179 1,002	11.9 9.8 8.1 7.9 6.7
총수출	19,627	100.0	총수입	14,921	100.0

주 : MTI 2단위 기준 상위 5개 품목

Ⅱ. 비관세장벽 요약

□ EU의 비관세장벽은 기술장벽과 환경규제가 상당수를 점하는 등 선진국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서비스 등 일부부문에는 시장접근 제한조치가 취해지고 있기도 함

o 안전 및 표준과 관련한 인증·승인문제가 주요 기술장벽이 되고 있는 외에 다양한 환경관련 규제조치들도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EU는 단일시장임에도 불구하고 EU지침이 각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적절하게 수용되지 못함에 따라 시장진입장벽이 되기도 함

비관세장벽 유형별 요약

유 형	건수	내 용	Source*
수입규제	1건	- 섬유협정을 통한 섬유류 수입수량제한	외교
반덤핑·상계관세	3건	- 對韓 반덤핑·상계관세조치 - 기존 EU반덤핑조치의 신회원국 자동시행 - EFTA회원국과 제3국과의 반덤핑조치적용 차별	외교 일본 일본
보조금	4건	- 특정산업 보조금 - 조선 보조금 - 복숭아통조림 보조금 - 곡물 수출보조금 - 가공치즈 수출보조금	외교 외교 미국 일본 일본
원산지규정	2건	- 복사기 원산지결정기준으로 Negative List사용 - 원산지규정으로 EU내 반도체 추가공정 생산시설 구축 유도	외교 외교

유 형	건수	내 용	Source*
정부조달	4건	- 역외국업체에 대한 공공조달 입찰차별 - EU지침의 회원국 국내법으로의 수용소홀 - 공공조달법령의 부적절한 적용 - EU조달지침에서 규정되지 않은 부분의 문제점	외교
기술장벽	9건	- CE마크 제도 - 자동차 형식승인 등 안전검사제도의 상호주의 비적용 - 회원국별 표준, 시험 및 인증절차의 차이 - 시험·인증기관의 상호인정미흡 - 화학제품의 위험평가시스템 - 가스 커넥터 호스의 표준문제 - 역외국 동물제품 수출작업장 승인요건 - 동물실험 화장품의 판매금지 - 삼중과인산석회 비료의 기술요건	외교 외교 미국 미국 미국 미국 외교 미국 미국
서비스장벽	7건	- 서비스분야에서의 EU확대에 따른 WTO의무부합 여부 - 통신시장 접근제한 - 건설시장 접근제한 - 방송시장 접근제한 - 법률서비스시장 접근제한 - 관광관련 서비스 제한 - 공항 지상운영서비스 제한	외교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외교

유 형	건수	내 용	Source*
투자장벽	3건	- 소유권제한, 상호주의 적용 등 투자진출 제한 - 현지부품조달 의무비율 - EU의 對중동구 및 對EFTA 수출제품에 대한 현지부품조달 의무비율의 경직적 적용	외교
환경규제	10건	- 덫이용 수렵 동물가죽 수입금지 - 승용차 CO2 배출감축 - HCFCs사용 감축 가속화 - 환경마크제도 - 포장재 라벨링 -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라벨링 - 전기제품의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지침 - 자동차 폐차 지침 - 에너지 라벨링 - PVC규제 추진	외교
경쟁정책	1건	- 경쟁법의 역외 적용	외교
기 타	2건	- 고객소재국 세율로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납부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지침	미국 외교

* 미국(미국 NT보고서), 일본(일본 불공정무역보고서),

EU(EU 무역장벽 보고서), 외교(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

무협(관세청·무협 해외통관 애로사례), 실사(업계 실사결과)

Ⅲ. 유형별 비관세장벽 현황

□ 수입규제

♠ 섬유협정을 통한 섬유류 수입수량제한

【현황 및 문제점】

o 우리나라는 1971년 이후 EU와의 양자간 섬유협정을 통하여 수량규제를 받고 있으며 현재 39개 품목(카테고리기준)이 對EU수출쿼터에 묶여 있음

o EU는 WTO 「섬유 및 의류협정」에 따라 2005년까지 양자협정에 따라 유지되어 온 모든 수량규제를 철폐키로 함

【요망사항】

o WTO협정에 따라 수입수량규제의 철폐일정 준수

□ 반덤핑, 상계관세

♠ 對韓 반덤핑, 상계관세조치

【현  황】

o 우리나라는 2002년 5월 현재 EU로부터 10개품목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받고 있고 3개품목에 대해서는 반덤핑조사를 받고 있음

o 한국산제품에 대한 EU의 반덤핑 및 상계조치는 □99년까지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나 2000년부터 감소세를 보여 옴

- 특히 반덤핑조치의 종료나 조사결과 무혐의판정이 내려진 후 또다시 곧바로 제소하는 Chain complaint가 자제되는 양상이며 상계조치를 위한 조사는 실효를 거두지 못해 제소움직임이 크게 약화될 전망

【문제점】

o EU의 반덤핑규정은 잠정조치 및 확정관세 부과 검토시 소비자이익 등 포괄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토록 하고 있으나 同기준이 모호하고 계량화되어 있지 않아 자의적 운영의 소지가 있음

o 同규정은 또한 수출자의 내수판매와 관련된 비용과 이윤을 국내가격에서는 인정하지 않은 채 현지법인의 수출가격에서만 공제함으로써 결국 덤핑마진이 과다계상되는 결과를 초래

o EU 반덤핑규정 2.10(d)는 수출가격과 정상가격간 가격조정의 기준으로 □일관되면서도 명백한 유통경로의 차이□를 들면서도 인정되는 가격 또는 원가차이에 대한 기준을 명백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입증책임을 수출자에게 전가

o EU 반덤핑규정은 무시할 만한 수입량을 시장점유율의 1%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동종물품 수입량의 3%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WTO반덤핑협정과 상치될 뿐 아니라 보다 엄격한 수입량기준을 적용

o 반덤핑제소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98년중 조사개시된 7건의 반덤핑/상계조치 조사가 모두 무혐의판정 또는 제소철회 등으로 종결된 것이 이를 입증

- EU업계는 비디오테이프, 전자저울, 폴리에스터합성단섬유 등 최근 반덤핑조치가 종결된 제품에 대해 다시 제소함으로써 반덤핑제소를 남용

o EU 반덤핑규정은 반덤핑재심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장기간에 걸쳐 부당하게 종료재심조사를 하는 경우가 빈번함

o EU는 WTO 반덤핑위원회에서 아직 합의도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협의진전도 기대키 어려운 우회덤핑방지관세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우회덤핑방지관세제도는 개별적인 덤핑산정과정과 조사기간동안의 피해판정도 생략함으로써 반덤핑 우회목적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해외투자를 저해하고 부품등록 등과 같은 막대한 행정비용을 수출국에 부담시킴

【요망사항】

o 반덤핑규정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고 同규정이 남용되지 않도록 장치마련 필요

♠ 기존 EU반덤핑조치의 신회원국 자동시행

【현황】

o EU회원국이 12개국에서 15개국으로 늘어났을 때 제3국에 대한 기존 반덤핑조치가 3개 신회원국들에서도 자동적으로 시행됐음

【문제점】

o 이는 국내산업의 피해정도를 입증할 새로운 조사도 없이 자동시행된 것으로서 GATT 24조 5항에 위배되는 것임

【요망사항】

o 신회원국은 EU의 기존반덤핑조치와 관련,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신규조사 실시후 역외국에 대한 반덤핑조치를 시행토록 해야 함

♠ EFTA회원국과 제3국과의 반덤핑조치적용 차별

【현황】

o EU가 EFTA(유럽자유무역연합)와의 EEA(유럽경제지역)협정에 의거해 EFTA국가들에 대해 반덤핑조치의 적용을 면제한 반면 제3국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반덤핑조치를 적용

【문제점】

o 이같은 조치는 EEA가 역외국에 대해 공동정책을 취하는 관세동맹이 아니라 독자적인 정책을 취하고 독자적인 국내산업을 보유하는 FTA의 형태이기 때문에 GATT 26조 및 1조에 위배됨

【요망사항】

o EFTA회원국과 제3국과의 반덤핑조치 적용차별 철폐

□ 보조금

♠ 특정산업 보조금

【현황 및 문제점】

o EU의 보조금 제도는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규정」상 허용된 연구개발(R&D), 낙후지역개발, 환경보전 등을 대상으로 한 것도 있고 기타 보조금중 특정성이 없는 보조금도 많으나 조선, 철강, 자동차, 합성섬유 등 개별산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경우 특정성(sector-specific)의 문제가 있어 경쟁왜곡효과가 우려됨

【요망사항】

o 개별산업보조금의 철폐

♠ 조선보조금

【현황 및 문제점】

o EU는 제8차 보조금 지침에 따라 조선분야의 구조조정 및 운영(operation)을 목적으로 9.0%(계약가 1,000만 ecu 이상 대형선박 건조시) 및 4.5%(소형선박 및 개조시) 한도의 보조금을 지원해왔으나 2000년말 동 보조금 지원을 중지함

o EU는 조선관련 지역개발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급한도(ceiling)를 22.5%로 결정함.  EU는 동 결정에서 역내 조선소의 경쟁력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전반적으로 여타 산업분야와 일치하도록 지역 및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조함

【요망사항】

o 조선관련 지역개발보조금의 철폐

♠ 복숭아통조림 보조금

【현황】

o EU는 복숭아통조림에 대해 톤당 일정액씩의 보조금을 협동조합 등과 같은 생산자단체에 직접 지원하고 있음

o 국별 및 EU차원의 쿼터가 있어 초과시 차년도 보조금이 감축되게 되어 있으나 쿼터가 워낙 높게 설정되어 있어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초과하기 어려움

【문제점】

o EU측의 보조금지급으로 인해 역외국제품은 EU 및 제3국시장에서의 가격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됨

【요망사항】

o 복숭아통조림 보조금의 철폐

♠ 곡물 수출보조금

【현황】

o EU는 과거 역내농산물을 역외국에 수출할 때 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를 보조금으로 지급해 왔으나 우루과이라운드협정 체결이후에는 이같은 수출보조금의 지급규모를 축소함

o 지난 1995년에는 세계시장에서 소맥 등 일부 곡물의 국제시세가 EU역내시세를 웃돌자 수출보조금지급을 중단하고 수출세를 부과하기도 했으나 1996년 들어 국제곡물가격이 하락하자 수출세부과를 중단하고 수출보조금의 지급을 재개한 바 있음

【문제점】

o EU는 세계 소맥수출의 20%와 보리수출의 40%를 점하는 등 세계곡물교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EU의 곡물 수출보조금 혹은 수출세부과와 같은 정책은 면밀한 모니터링을 요함

【요망사항】

o 곡물 수출보조금의 철폐

♠ 가공치즈 수출보조금

【현황】

o EU는 1997년 2월 가공치즈에 대해 원료로 사용되는 EU산 탈지분유 및 버터의 함량비율에 따라 수출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함

o 우루과이라운드기간중에는 치즈, 버터, 탈지분유, 기타 낙농제품에 대한 수출보조규모를 감축하기로 약속하고는 버터와 탈지분유에 대한 Allowance를 지급함으로써 가공치즈에 대해 우회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함

【문제점】

o 1997년 10월 미국은 이같은 EU의 조치가 GATT 농업협정 8, 9, 10, 11조와 보조금협정 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GATT 22조하의 협의를 요청한 바 있으므로 그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요망사항】

o 가공치즈 수출보조금의 철폐

□ 원산지규정

♠ 복사기 원산지결정기준으로 Negative List사용

【현황 및 문제점】

o 1989년 도입된 복사기의 신원산지 규정은 일부 공정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Negative list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WTO 「원산지협정」에 위배

o WTO「원산지협정」 제2조 f항은 □원산지 규정은 Positive standard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요망사항】

o 복사기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Positive standard로 전환

♠ 원산지규정으로 EU내 반도체 추가공정 생산시설 구축유도

【현황】

o 반도체에 대한 EU의 원산지규정은 역외 반도체 생산자가 조립외에 추가공정에 대해서도 EU내에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EU원산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문제점】

o 역외국들은 同규정이 원산지결정과 관련한 본연의 목적보다는 對EU투자촉진을 겨냥한 것으로 WTO「원산지협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o WTO「원산지협정」제2조 b항은 □원산지규정은 무역상의 목적을 직·간접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요망사항】

o 원산지인정기준과 관련, 조립외에 추가공정에 대한 EU내 생산시설  구비요건의 폐지

□ 정부조달

♠ 역외국업체에 대한 공공조달 입찰차별

【현황 및 문제점】

o 1993년 1월 발효한 EU 공공조달 지침(수도, 교통, 에너지, 통신분야)은 다자 또는 양자합의가 없는 한, 역외국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차별대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지부품(local contents) 사용의무 50% 및 역내·역외국산 제품간 가격차이(price margin) 3% 미만시에는 EU 제품의 구입을 의무화함

【요망사항】

o 역외국업체에 대한 공공조달 입찰차별 철폐

♠ EU지침의 회원국 국내법으로의 수용소홀

【현황】

o EU 서비스지침(Service Directive : 92/50/EEC), 물품조달지침(Supplies Directive : 93/36/EEC), 공익조달지침(Utilities Directive : 93/38/EEC)등 공공조달 관련 지침의 회원국 국내법으로의 수용이 매우 중요하나 일부 회원국은 이를 소홀히 하고 있음

【문제점】

o 회원국이 EU 지침의 국내법 수용을 소홀히 할 경우 국가책임 문제가 발생하게 되나 유럽사법재판소(ECJ)는 회원국이 EU지침을 이행치 않음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개인에게 직접 배상토록 판결(Francovich Case, 1991년 11월)한 바 있음

【요망사항】

o EU지침의 회원국 국내법수용 촉구 및 모니터링 강화

♠ 공공조달 법령의 부적절한 적용

【현황 및 문제점】

o [지침용어 오류] 조달관련 지침에 자주 등장하는 계약당사자(contracting authority), 공공조달계약(public procurement contract), 공급(supplies), 서비스(services) 등과 같은 용어의 정의와 관련된 오류가 많음.

o [수의계약 남용] 수의계약이 남용되고 있으나 그 사유로 긴급한 경우라거나 계약이행능력이 있는 업체가 하나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음.

- 그러나 긴급한 상황은 주로 공급기관의 과실로 인한 경우가 많으며 유럽사법재판소 판례(Commission vs. Italy, C-199/85, 1987.3.10 판결)에 따르면 조달지침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예외적 상황□의 규정내용은 매우 엄격히 해석되어야 함

o [미흡한 입찰공고] 입찰공고는 입찰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충실히 담고 있어야 하나 공고의 내용이 미흡한 경우가 많음

o [신속처리절차 남용, 입찰준비시한 과소설정] 신속처리절차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나 이의 남용이 다수 발견되고 있으며 입찰공고기간 및 입찰참여 신청 접수기간 등이 지침상의 최소시한보다도 짧게 설정되는 경우도 많음

o [입찰참여 자격심사 및 낙찰기준 문제] 입찰참여 자격기준 및 낙찰기준에 EU지침에 규정된 것 이외의 부수적 기준을 포함한 사례가 많음. 또한 최상의 조건을 제시한 업체에게 낙찰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험 또는 재정능력 등을 이유로 同기업에 낙찰되지 않는 사례도 있음.

【요망사항】

o 공공조달법령의 철저한 준수 및 규정의 명료화

♠ EU 조달지침에서 규정되지 않은 부분의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o [양허 및 유사계약] 대규모 인프라 건설 또는 관리의 경우 양허나 특별/배타적 권리의 부여와 같이 법적 메카니즘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많음.

o [지침내 양허하한선 이하의 계약] 지침내 양허하한선 이하의 계약은 조달지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으나 동 계약도 EU 회원국내에 주소지를 둔 업체(외국업체 포함)에게는 예외없이 EC조약(로마조약)이 적용되므로 비차별, 내국민대우 및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함

o [중요입찰조건의 변경] 입찰조건의 중요사안 또는 기본적 재정 관련사항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로 간주되어 최초 공고절차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요망사항】

o EU조달지침내 上記사항관련 조항신설 및 규정 명료화

□ 기술장벽(표준, 검사, 라벨링, 인증)

♠ CE마크 제도

【현황 및 문제점】

o EU의 인증제도인 CE마크제도는 우리 주력수출품목의 시장확대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

- 자동차의 경우 CE 마크 획득에 7개월의 시간과 1억7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됨

- 전자제품은 CE 마크 취득에 평균 2-3개월 소요

o EU는 건설자재, 압력용기, 통신단말기, 위성수신기기, 기계류 기계장비 등 20개 제품군에 대해 CE마크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음

【요망사항】

o CE마크 획득절차의 간소화

♠ 자동차 형식승인 등 안전검사제도의 상호주의 비적용

【현황 및 문제점】

o EU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제작전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정부가 검토하여 이를 인정하는 형식승인제도(type approval system)를 운영하고 있음

o EU는 총 51개 항목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산 자동차의 경우 모든 항목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아야만 EU에 수출이 가능함

【요망사항】

o 우리나라는 EU산 차량에 대하여 총 41개 항목중 25개 항목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안전검사 면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EU측도 EU의 안전검사 항목의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항목(16개)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에 따라 면제혜택을 부여해야 할 것임

♠ 회원국별 표준, 시험 및 인증절차의 차이

【현황 및 문제점】

o EU회원국은 일부 품목에 대해 상이한 표준, 시험 및 인증절차를 유지하고 있어 EU내에서 이들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회원국간 조화법률(harmonized legislation) 도입의 지연, 회원국간 적용 및 해석상의 부조화, 특정부분을 다루는 지침간의 중복문제, 제지침간 회색지대의 존재, 규제대상 품목에 대한 불명확한 마크 및 라벨링 규정 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

【요망사항】

o 회원국간 표준·인증절차의 통일 및 관련 EU지침의 규정 명료화

♠ 시험·인증기관의 상호인정미흡

【현황 및 문제점】

o EU는 통제대상품목의 시험 및 인증에 대한 최종승인권한을 역내 지정검사기관에 부여하고 있음

o 하청계약을 맺은 역외국 검사기관들도 시험 및 인증을 할 수는 있으나 이같은 기관의 숫자가 적은 데다 최종제품승인은 검사결과보고서를 EU의 검사기관에 송부해 받도록 되어 있음

o 이에 따라 제품검사·인증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들게 됨

【요망사항】

o 시험·인증대행 역외국 검사기관의 숫자 확대 및 이들 기관에 최종제품승인 권한 부여

♠ 화학제품의 위험평가시스템

【현황】

o EU집행위는 화학제품의 등록, 평가 및 승인에 관한 정책방침인 REACH를 2001년 2월 제안하고 2002년 여름까지 관련법령을 입안할 계획임

o 同정책방침은 화학업체 및 다운스트림제품 사용자가 화학제품의 위험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정보를 유럽화학국이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토록 할 계획임

【문제점】

o 이는 화학제품의 교역 및 신제품의 개발에 장애가 될 뿐 아니라 화학제품의 검사 및 평가작업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게 할 것으로 우려됨

【요망사항】

o 화학제품 교역 및 신제품개발에 대한 영향 최소화 및 검사·평가절차의 간소화

♠ 가스 커넥터 호스의 표준문제

【현황】

o 유럽표준화기구(CEN)가 마련하고 있는 가스 커넥터 호스의 표준안은 연결부위가 고정되어 있거나 용접된 제품만이 안전하다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임

【문제점】

o 이같은 내용은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른 규격의 외국제품이 유럽시장에 진입하는 데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요망사항】

o 표준화과정에 역외국의 직접참여 허용 및 同표준안의 타당성에 대한 공동검증

♠ 역외국 동물제품 수출작업장 승인요건

【현황 및 문제점】

o EU로 수입되는 모든 동물제품의 역외국 작업장이 EU의 위생기준과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 EU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시장접근에 장애로 작용

- 과거 개별회원국별로 이루어지던 한국닭의 수출이 EU차원의 수출작업장 승인문제로 인해 중단됨

- 각국의 동물제품별 작업장 승인리스트에 대한 추가, 삭제, 이름변경 등 개정사항은 종종 수개월의 절차가 소요되어 시장접근에 장애가 되고 있음

【요망사항】

o 역외국 동물제품 수출작업장에 대한 승인절차의 간소화

♠ 동물실험 화장품의 판매금지

【현황 및 문제점】

o EU는 화장품의 제조·판매에 관한 지침(76/768/EEC)의 수정안을 통해 화장품의 비동물실험법으로서 OECD가 승인한 방법이 있는데도 동물실험을 수행한 화장품의 EU내 판매금지를 추진하고 있음

o 2001년 11월중 EU의 다수 회원국들로부터 지지를 받은 이 수정안은 2002년초 유럽의회에 제출돼 재검토를 받을 예정임

【요망사항】

o 관련 역외국과의 충분한 사전협의

♠ 삼중과인산석회 비료의 기술요건

【현황】

o EU(EC Directive 76/116)지침은 삼중과인산석회(TSP)에 대해 EC타입 비료로 판매되기 위해서는 수용성(水溶性) 9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문제점】

o 이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TSP는 EC타입비료로 판매될 수 없음에 따라 마케팅, 판매가격 등에서 상당히 불리한 여건에 처하게 됨

o 이에 따라 非EC타입 TSP는 EU시장에 거의 진입하지 못하고 있음

o 그러나 미국은 과학적 연구결과 TSP사용을 통한 수확증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TSP의 水溶性이 90%이상일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

【요망사항】

o 삼중과인산석회 비료의 水溶性요건에 대한 객관적 검증 실시

□ 서비스장벽

♠ 서비스분야에서의 EU확대에 따른 WTO의무부합 여부

【현황】

o 1995년 1월 EU는 오스트리아, 스웨덴 및 핀란드가 회원국으로 새로 가입함에 따라 이들을 기존 12개 EU 회원국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 GATS)」체결국 대우(MFN) 면제리스트에 포함하는 MFN 면제 확대안을 제출함

【문제점】

o 역외국은 서비스분야에서의 EU 확대가 WTO 의무에 합치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

【요망사항】

o 서비스분야에서의 EU확대시 WTO의무 준수

♠ 통신시장 접근제한

【현황 및 문제점】

o WTO 기본 통신서비스(GBT) 협상결과, EU 회원국의 통신서비스 시장은 개방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아직 남아 있음

- 프랑스는 라디오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20%의 외국인 직접 투자만 허용하고 France Telecom에 대해서도 투자 제한을 유지하고 있음

- 그리스는 공용음성전화 및 시설기반 서비스에 대한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를 2003년에 제공할 예정이나 외국인 투자제한 및 설립요건에 관해서는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음

- 스페인은 국영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음

- 독일과 프랑스는 신규 통신사업 인가비용을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에 비해 10배나 높아 신규 시장진입에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EU회원국의 통신감독기관들은 통신망 상호연결 지침(97/33/EC)에 따라 통신망 상호연결이 시장수요를 토대로 보증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상호연결참조안(RIO)을 제정해 공표해야 하나 RIO의 시행이 부적절하게 이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회원국에서는 RIO의 공표가 계속 늦어지고 있음

- 회원국 통신감독기관과 관련정부부처간 권한구분이 명료하지 않아 조치의 집행이 지연되거나 감독기관이 기존 통신사업체에 대해 내린 결정을 집행할 힘이 부족해 조치를 시행하기 어렵거나 지연되기도 함

- 가입자망 세분화(Local Loop Unbundling)는 지난 2000년 3월 리스본 유럽이사회에서 결정된 이래 회원국들에게 의무화되었으나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의 경우 망세분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요망사항】

o 上記문제점들의 개선

♠ 건설시장 접근제한

【현황】

o 일부 EU회원국은 건설시장 개방일정 약속을 담고 있는「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 GATS)」의 요건과 관련, 건설사의 국적문제에 대한 약속은 보류함

【문제점】

o 이는 외국기업들이 유럽건설시장에 진입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는 것으로서 WTO규정에 위배됨

【요망사항】

o 건설시장 개방약속에 건설사 국적문제 포함

♠ 방송시장 접근제한

【현황 및 문제점】

o EU의 □국경없는 텔레비전지침(89/552/EEC, 97/36/EC)□은 회원국들이 전체 방송시간중 상당부분을 유럽작품에 배정토록 규정하고 있음

o 프랑스를 비롯한 다수의 EU회원국들은 이 지침에 의거한 국내법을 旣제정해 시행하고 있음

- 프랑스는 TV의 영화방송시간중 최소 60%이상을 유럽산 영화로 배정토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체 방송시간중 40%이상을 프랑스어로 방영토록 의무화하고 있음

o EU는 그러나 同지침에 대한 시청자 및 EU 역외국들의 비판으로 인해 2002년중 지침개정을 검토할 계획임

【요망사항】

o TV 프로그램 쿼터의 최소화

♠ 법률서비스시장 접근제한

【현황 및 문제점】

o 프랑스는 외국인법률가를 수용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법률가가 프랑스어로 치러지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법률서비스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o 독일은 외국인법률가가 다른 나라출신의 법률가와 제휴하지 않을 경우 제3국법률을 취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요망사항】

o 외국인 법률서비스 제한철폐

♠ 관광관련 서비스 제한

【현황 및 문제점】

o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국내법에 의해 관광가이드 자격증획득을 EU 회원국 국적자로 제한하고 있음

o 이에 따라 역외국 관광업체들은 통상 자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EU역내 가이드를 고용해야 하는 데 따른 손실을 떠안을 수 밖에 없음

【요망사항】

o 관광가이드 자격증획득 관련 국적제한철폐

♠ 공항 지상운영서비스 제한

【현황 및 문제점】

o 1996년 10월 EU는 1998년 1월까지 일정규모의 EU공항내 지상운영서비스(ground handling service)를 자유화하는 지침을 채택함

o 이같은 진전에도 불구하고 공항 지상운영서비스에 대한 참여업체 의 수는 여전히 제한적임

【요망사항】

o 공항 지상운영서비스 참여업체 수 확대

□ 투자장벽

♠ 소유권제한, 상호주의 적용 등 투자진출 제한

【현황 및 문제점】

o [소유권 제한] 항공 및 해운분야에서는 EU 회원국 국민이 지배적 소유자이거나 통제권자인 기업만이 EU법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음

o [상호주의 적용] EU의 은행·보험 및 투자서비스 지침은 상호주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바, 역외국이 EU업체에게 내국민대우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해당국업체의 EU내 신규 사업설립을 불허함

- 나아가 역외국 투자자들이 EU내에서 제공받는 투자환경에 상응하는 투자환경을 역외국이 허용치 않는 경우(mirror-image reciprocal treatment) EU도 해당역외국 투자자들에 대해 EU내 사업설립권을 거부할 수 있음.

【요망사항】

o 上記 투자진출제한의 완화

♠ 현지부품조달 의무비율

【현황 및 문제점】

o 현행 EU 원산지 규정상의 현지부품 조달의무는 일정비율(전자제품의 경우 40%)이상의 부품을 EU 역내산으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비율 미달시에는 역외산으로 취급해 반덤핑조치 또는 역외관세를 부과함

【요망사항】

o EU내 부품조달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규정 적용에 있어 예외를 인정하거나 탄력적인 적용이 요망됨

♠ EU의 對중동구 및 對EFTA 수출제품에 대한 현지부품조달 의무비율의 경직적 적용

【현황 및 문제점】

o EU 역내기업이 EU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폴란드, 헝가리, 체크, 슬로바키아 등 중동구국가 또는 스위스, 노르웨이 등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국가 등에 수출하는 경우,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EU의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함

o 그러나 역내생산된 제품이 EU산 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현지부품 조달(local contents) 의무비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 역내 부품구매가 가격·품질경쟁력에서 문제가 있거나 구매가능한 부품이 많지 않을 경우 同조달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중동구국가 및 EFTA에 대한 수출시 관세혜택을 받지 못하게 됨

【요망사항】

o EU에서 중동구국가 및 EFTA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현지부품 조달비율 요건의 완화가 요망됨

□ 환경관련 규제

♠ 덫이용 수렵 동물가죽 수입금지

【현황】

o 1997년 12월부터 덫 또는 기타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수렵한 동물가죽 및 그 가죽으로 만든 제품의 수입을 금지(늑대, 코요테, 비버, 살쾡이 가죽 등은 제외)

【문제점】

o 同조치는 동물보호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무역제한조치라는 성격을 띠고 있음

【요망사항】

o 역외국과의 쌍무협상 혹은 다자간 협상을 통한 수입금지 대상품목의 조정

♠ 승용차 CO2 배출감축

【현황】

o EU는 2005∼2010년까지 승용차의 이산화탄소(CO2)배출량을 120g/km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EU 자동차협회(ACEA)와 승용차 CO2배출감축을 요지로 하는 협약을 1998년 7월에 체결

【문제점】

o EU는 ACEA와의 협약체결에 이어 1999년 6월 한국자동차업계와 □ 새 승용차의 CO2배출량을 2009년까지 140g/km으로 감축 □ 2000년이후 빠른 시일내에 120g/km의 CO2를 배출하는 모델 출시 □ 2004년에 CO2배출량을 165∼170g/km으로 감축하고 2012년까지 120g/km으로 낮출 수 있는지의 여부 재검토 등을 요지로 하는 협약에 합의

【요망사항】

o 同협약이 EU자동차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조치요망

♠ HCFCs사용 감축 가속화

【현황】

o 오존층 약화물질에 관한 EU규정(3093/94) 개정안은 2000년 또는 2001년까지 오존층 약화물질인 HCFCs의 사용금지를 제안

o EU이사회는 2003년 1월까지 냉장고에 HCFCs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입장을 98년 12월에 채택

【문제점】

o HCFCs 사용에 따른 오존층 약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HCFCs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오존층 보호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에너지의 비효율적 사용에 따라 그 긍정적 효과가 상쇄됨

【요망사항】

o 실효성있는 대체냉매 개발시까지 HCFCs사용기간 연장

♠ 환경마크제도

【현황】

o EU는 1992년 10월 환경마크(Eco-label)제도를 도입해 식품·음료 및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적용

o 2000년 11월 현재 세탁기, 식기세척기, 냉장고, 개인용 컴퓨터 등 15개 제품군에 환경마크를 부여하는 기준을 설정했고 건전지, 쓰레기봉투 등 3개 제품군에 대해서는 기준검토를 완료했으며 TV, 타이어, 진공청소기 등 9개 제품군에 대해서는 부여기준을 마련중임

【문제점】

o 환경마크의 기준이 EU의 환경기준에 근거하고 있으나 환경기준 논의시 외국업체의 참여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만큼 환경기술이 취약한 개도국 상품에 비해 선진국제품에 크게 유리한 차별적 조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요망사항】

o 무역에 대한 환경마크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마크부여 대상품목의 선정, 환경마크 부여기준 등의 논의시 외국업체 및 단체를 참여시켜야 함

♠ 포장재 라벨링

【현황】

o EU는 1994년 12월 포장 및 포장폐기물에 관한 지침을 채택해 안전, 위생, 재사용, 재생, 복원에 따른 적합성 등 필수요건을 준수하도록 하고 同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포장재는 1998년 1월 1일부터 사용을 금지시킴

o 포장폐기물에 대해 재사용은 45%, 복원은 60%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포장재 폐기물 회수체제를 도입하고 수거, 재사용, 복원에 따른 포장재의 식별을 위해 1996년 12월말 포장재 표시제도를 도입

【문제점】

o 同지침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마련중인 기준 및 미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준 등과 상이할 뿐 아니라 同지침에 따른 표시부착을 위해서는 EU시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생산이 필요함

【요망사항】

o ISO 및 역외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준과의 조화 모색

♠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라벨링

【현황】

o EU는 1997년 5월 유전자변형식품(GMO) 등 신개발식품에 대해 엄격한 유통허가제도를 시행, 사전에 대상식품이 환경 및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EU의 허가를 받아야만 EU역내유통이 가능토록 함

o 1998년 9월부터는 유전자변형 옥수수 및 대두로 가공한 식품(원료포함)에 대해 의무적으로 라벨링제도를 도입

【문제점】

o EU는 환경측면의 GMO 유통허가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나 1999년 6월 환경각료이사회에서 GMO 관련규정이 보완·정비될 때까지 사실상 GMO 유통허가 임시중지를 결의한 이후 허가절차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요망사항】

o GMO 관련규정의 조속한 보완·정비를 통한 GMO 유통허가의 재개

♠ 전기제품의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지침

【현황】

o EU환경이사회는 2001년 6월 □전기제품의 폐기물(Waste from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WEEE) 관리지침' 및 '전기제품상의 수은 등 유독물질의 사용제한(Restrictions on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 ROHS)에 관한 지침'을 채택

o WEEE 지침은 EU의 각회원국 정부는 전기제품 폐기물의 수집체계 구축, 판매자는 사용제품의 회수, 생산자는 전기제품의 재활용 책임 등과 같은 분담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 이행시한(deadlines)을 지침발효 후 30∼46개월까지로 설정하고 있음

o ROHS 지침안은 수은 등 유독물질이 포함된 전기제품의 생산을 방지하기 위해 2007년 1월 1일 이후 생산되는 새 전기제품에서는 유독물질 대신 여러종류의 중금속과 함께 2종의 브롬화 방화제를 대체 사용토록 규정

【문제점】

o 상기 지침안들은 자원낭비를 줄이고 전기제품의 폐기물 등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현재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는 일부 물질(납, 수은, 크롬화학물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폐기제품의 재활용을 위하여 생산자에게 수거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역외생산자에게는 차별적인 조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됨.

【요망사항】

o 전기제품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생산자 수거의무가 역외생산자에게 차별적인 조치가 되지 않도록 지침을 보완하고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는 일부물질에 대해서는 전기제품에의 사용금지를 면제토록 지침을 수정할 것을 요망함

♠ 자동차 폐차 지침

【현황 및 문제점】

o EU의 자동차 폐차지침은 폐기차량의 수거, 재활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조업자(수출업자 포함)가 부담토록 하고 2003년 7월부터 납, 수은, 카드뮴 등 유해물질을 포함한 차량제조를 금지토록 함으로써 제조업자에게 상당한 비용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됨

o 자동차 제조업자의 폐차처리에 따른 비용부담 시점은 同지침 발효시점을 기준으로, 신규차량의 경우는 2000년 1월 1일부터, 중고차량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요망사항】

o 폐기차량의 재활용을 위한 제조업자 수거의무가 역외업자에게 차별적인 조치가 되지 않도록 지침을 보완하고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는 일부물질에 대해서는 자동차에의 사용금지를 면제토록 지침을 수정할 것을 요망함

♠ 에너지 라벨링

【현황 및 문제점】

o 1992년 9월 EU 집행위는 각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 표시제도를 조화시키고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사용토록 하기 위해 에너지 라벨링 제도를 도입

o 에너지 라벨링에는 제조업체, 모델, 용량, 에너지 효율등급, 에너지소비량, 소음발생량 등 제품의 특성을 표시해야 함

o EU 집행위는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의류건조기, 세탁건조기, 조명기구, 식기세척기 등 7개 품목에 대해 에너지라벨링 기준을 旣제정하고 온수히터, 오븐, 냉방기 등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있는데 라벨링 표시 대상 품목으로서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제품은 판매를 금지함

【요망사항】

o 에너지라벨링제도가 역외국과의 교역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조치

♠ PVC 규제추진

【현황 및 문제점】

o EU집행위는 2000년 7월 PVC의 환경문제에 관한 Green Paper를 발표했으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청취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정책제안서를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o EU가 PVC에 관한 환경대책으로 추진중인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으나 납, 카드뮴, Phthalates 등 부산물 사용문제와 PVC 폐기관리 문제가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임

o EU의 PVC 규제대책이 시행될 경우 PVC 생산업체 및 수출업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요망사항】

o PVC규제관련 정책제안 수립과정에 있어 PVC교역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관련 역외국 의견의 반영

□ 경쟁정책

♠ 경쟁법의 역외 적용

【현황 및 문제점】

o EU집행위는 1998년 2월 국내업체의 제3국 회사인수와 관련, EU 합병규정에 따른 신고의무의 지연을 이유로 벌금을 부과한 예가 있음

o 또한 대서양항로동맹협정(TACA)에 참여한 우리나라 3개 선사를 포함한 15개 선사에 대하여 EU 경쟁법 위반으로 총 2억7,300만ecu(3억1,4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음

【요망사항】

o 경쟁법의 과도한 역외 적용 자제

□ 기타

♠ 고객소재국 세율로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납부

【현황】

o 2003년 이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EU의 전자상거래 지침안은 EU역외의 전자상거래 서비스업체에 대해 EU회원국중 한 나라의 부가가치세 담당기관에 등록토록 함

o 또한 역외국으로부터 공급된 디지털제품의 부가가치세는 고객 소재국에서 적용되는 세율로 납부토록 함

【문제점】

o 同지침안이 시행될 경우 역외의 디지털제품 공급업체는 EU고객의 소재국에 따라 15가지의 서로 다른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해야 하나 EU업체는 자신이 등록한 나라의 세율 한가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면 돼 역외국업체가 크게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됨

o 이 지침안은 또한 역외국업체들에게 엄격한 검증 및 데이터저장요건 등 과중한 행정부담을 안기게 될 것으로 우려됨

【요망사항】

o 역내외 업체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징수·납부제도를 보완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침

【현황】

o 1998년 10월 EU는 개인정보(data privacy) 보호에 관한 지침을 채택, 1998년 10월 이후에는 □적절한 수준의 보호(adequate level of protection)□가 제공되는 경우에만 제3국으로의 정보이전을 허용함.

【문제점】

o 同지침은 개인정보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보호를 정의함에 있어 명료성이 떨어지며 정보교류에 잠재적인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

【요망사항】

o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의의 명료화 및 정보교류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지침보완

Ⅳ. 시사점

□ EU지침 등 단일시장 공통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별로는 이를 아직 시행치 않고 있거나 기본원칙과 다르게 적용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은 만큼 이의 개선을 촉구해야 할 것임

o 회원국별 제도운영의 상이성은 역외국들이 EU 단일시장에 접근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소요비용도 증대시키고 있음

o 따라서 회원국들이 EU지침 등을 적절하게 수용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EU당국에 관련 권고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o 또한 회원국들이 EU지침을 자의적으로 적용할 수 없도록 지침내용을 더욱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기술토록 요청해야 할 것임

□ EU가 지나치게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는 환경관련 규제조치들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완화하거나 적용시기를 유예토록 요구해야 함

o EU는 일반적으로 환경보호에 관심이 높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보다 훨씬 엄격한 환경관련 규제조치들을 시행함으로써 역외국들에게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o 환경관련 규제조치들은 대체로 환경보호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인 만큼 조치의 철폐보다는 규제적용시기의 유예를 요구하는 쪽이 더 효과적임

□ 표준, 검사, 인증 등 기술장벽과 투자 및 시장접근부문의 장벽은 상호인정이나 상호주의를 통해 장벽을 완화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음

o 표준 및 인증부문에서는 EU측과 상호인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투자 및 시장접근부문에 있어서는 상호주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o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이나 일본이 EU측과의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EU는 과거 지속적으로 회원국을 확대해 온 데 이어 근년에는 일부 중동구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o 이에 따라 EU의 기존 비관세장벽이 EU에 신규가입했거나 신규가입할 예정인 국가들에게로 자동적으로 이전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o 그러나 비관세장벽의 각 부문별로 이같은 자동이전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 EU지침의 제정 및 개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EU측에 요구하고 우리 수출업계의 의견 및 입장을 적극 개진함으로써 해당지침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o EU의 지침은 제정되거나 개정되고 난 후에는 이를 돌이키기가 어려운 만큼 사전입안단계에 미리 충분한 정보를 입수해 우리의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해야 함

o 특히 우리나라와 이해를 같이 하는 역외국들과 공동으로 EU측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대   만

Ⅰ. 최근의 수출입 동향

□ 2001년 대대만 수출은 58억달러(전년비 -27.3%), 수입은 43억달러(전년비 -8.5%)로 15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o 수입은 2000년도 47억 1백만 달러로 최고의 기록하였으나 2001년도에는 8.5% 줄어든 43억 1백만 달러를 기록

o 품목별로는 전기기기(부품포함), 원자로/보일러(부품포함) 등이 주요 품목으로 수출입을 주도함

최근의 수출입 동향

(백만달러, %)

	1998	1999	2000	2001
수 출 수 입	5,140 (11.4) 1,671 (-31.0)	6,346 (23.5) 2,972 (77.9)	8,027 (26.5) 4,701 (58.2)	5,835 (-27.3) 4,301 (-8.5)
무역수지	3,475	3,374	3,326	1,534

주요 품목별 수출입(2001)

(백만달러, %)

수 출				수 입
	금액		비 중
					금액	비 중
전기기기(부품포함) 원자로/보일러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및 그 제품 광물성연료, 광물유	1,973 1,793 389 162 159		33.2 30.7 6.7 2.8 2.7	전기기기(부품포함) 원자로/보일러 철강 광물성연료, 광물유 인조장섬유	2,461 792 99 95 94	57.2 18.4 2.3 1.8 2.2
총수출	5,835		100.0	총수입	4,301	100.0

MTI 2단위 기준

Ⅱ. 비관세장벽 요약

□ 서비스장벽 4건, 투자장벽 5건, 경쟁정책 4건 등 다수의 비관세장벽이 있음

o 특히 투자와 서비스 등 명시적인 장벽 이외에도 정부의 보조금과 환경문제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이 다수 존재

비관세장벽 유형별 요약

유 형	건수	내 용	Source*
수입규제	1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제한
보조금	1	-Export Process Zone과 Emerging Industries에 대한 인센티브	미국
기술장벽	1	-의료기기 수입시 지나치게 엄격한 검사 요구	미국
지적재산권	3	-발명특허 위반에 대한 규제 미비 -소프트웨어 무단복제 관행 -기술관련 소송처리 지연	미국
서비스장벽	4	-금융, 법률, 영화, 통신서비스 진출 제한
투자장벽	4	-통신사업 투자제한 -항공운수사업 투자제한 -주류 및 담배사업 투자제한 -전력사업 국내기업 독점	미국
경쟁정책	4	-석유전력시장 국영기업 독점 -이동통신시장 중화통신 독점적 지위 -케이블TV시장 공정거래 불가능 -전자상거래 인터넷 소프트웨어 판매 세금부과	미국
기 타	1	-각 부문에 만연한 부패

* 미국(미국 NT보고서), 일본(일본 불공정무역보고서),

EU(EU 무역장벽 보고서), 외교(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

무협(관세청·무협 해외통관 애로사례), 실사(업계 실사결과)

Ⅲ. 유형별 비관세장벽 현황

□ 수입규제

♠ 라이센싱 및 기타

【현    황】

o 최근 WTO가입에 따라 2001년 11월 10,344개의 공식수입품목 중96% 이상의 품목에 대한 수입규체 철폐

o 그러나 130개의 제품 품목에 대한 수입은 대외무역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폭약과 특정 농산물을 포함한 200개 품목의 수입은 아지 □제한적□

- 2002년 1월 대만은 18개 농수산물 품목을 개방했고, 24개 품목에 대해서는 TRQ를 적용 (후자 수입의 완전 자유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43번째 품목인 쌀의 민간과 공공영역의 수입은 MMA의 적용을 받고 있음

o 2002년 1월 1일에 발효한 새로운 담배와 주류 관리법과 세금체계로 이들 제품에 수입세를 제거하는 대신 소비세를 부과

o 최근 정책적으로 추구하는 □녹지건축(Green Building)□프로그램으로 건축용 나무자재에 대한 타격 완화를 감축시키기 위해 법안을 개정하고 있음

o 150cc 이상의 오토바이 수입규제는 2002년 7월부터 완화될 예정이고 700cc 이상의 오토바이의 배기가스 또한 국제적 수준을 부합할 것임

【문 제 점】

o 나무제품의 중요한 원자재인 남부솔나무에 대한 사용을 완화

o 오토바이에 대한 수입규제가 완화되었으나 대형수입오토바이에 다른 명목의 관세와 기타 세금을 적용 가격경쟁을 저하시키고, 특정 유로도로에 대한 사용 규제 등

□ 기술장벽

♠ 기준, 실험, 라벨링 및 증서

【현    황】

o 2003년까지 산업제품에 대한 BBI검사방법을 대폭 줄이고, ISO인증서가 요구되는 제품 등을 포함하여 대부분 RPC로 확대 적용할 것임

o 대만은 WTO협약에 따라 SPS 조치를 준수해야함

- 1999년 미국식약품청이 인정한 조육류와 육류의 수입이 허가되고 있으며, 1999년과 2000년에는 수입 과일에 대한 미국의 약품 허용치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

o 2003년 부터 유전자 콩과 옥수수에 대한 의무적 라벨링 전격 실시 예정

- 5%이상이 유전자 조작일 경우 라벨링을 의무화할 예정

o 의류기기의 수입과정과 절차가 필요이상의 실험과 검사를 요구해 아직도 매우 복잡하고 완연함

【문 제 점】

o 개선되어 보이나 생산자, 특히 분야에서 유명하나 ISO인증서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불필요한 가격 인상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o 대만당국은 의약품이나 의류기기를 지역발전의 우선분야로 인식하고 있어 국내업계의 이익을 우선 중요시함

□ 정부조달

♠ 정부조달법

【현    황】

o 대만은 WTO가입과 함께 정부조달협약(GPA)를 준수하고 이행하기 위해 1999년도 중반 새로운 정부조달법을 통과한 상태

o 입찰절차나 계약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해결을 위해 독립기관을 설치할 예정

♠ 보조금

【현    황】

o 대만정부는 Eport Processing Zone에 위치한 산업과 특정 신산업(□Emerging Industries)의 수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

o WTO에 이와 같은 상황을 통지한 상태이며 WTO규정에 저촉되는 사안은 수정 또는 폐지할 계획

□ 지적재산권

♠ 발명특허법

【현    황】

o 2001년 10월 Copyright법이 승인되어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이 50년의 보호를 받게 됨

- 그러나 세계지적소유기구협약(WIPO)의 변화에 따라 현재 지적소유국(IPO)가 행정원에 새로운 수정법안을 상정한 상태

- 상정된 법안의 내용에는 인터넷 관련 기술보호조치와 정보관리를 위한 전자copyright 등이 포함

o 2002년 5월부터 광학디스크법안이 발효되어 이를 불법으로 제조, 유통, 판매한 자에게는 3년형과 8만6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

【문 제 점】

o 2001년 10월 대만 당국은 무역관련 지적소유권(TRIPS)에 부합하기 위해 특허법을 개정하였으나 발명특허 위반사항을 면죄

o 대만 정부 및 관련 기관과 대기업에서 아직 소프트웨어를 무단복제하여 사용

o 대만 법원은 아직 기술관련 사안을 처리하는데 많은 문제가 산재

- 그 중 시간적인 지연, 검찰에게만 부여된 기소권, 포장과 관련된 □trade dress" 등

□ 서비스장벽

♠ 금융서비스

【현    황】

o 대만의 금융시장의 개방은 1998년 WTO가입협상에서 제시된 일정표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

- 2001년 1월 증권 및 미래 거래위원회(SFEC)는 증권사의 외국인 고용과 외국인 소유권을 허용

- 외국기관투자자의 포트폴리오는 2001년 10월 기준 20억 달러에서 30억달러로 증가

- 2001년 5월 외국기관투자자의 자격심사 규정도 완화되어 은행, 보험사, 증권사, 펀드와 연금관리사도 모두 증권거래 가능

o 2002년 1월 일부터 비생명보험사들도 화재보험과 다국적기업에 판매된 화재보험의 프리미엄율을 제정할 수 있으며, 2008년 1월 까지 보험업의 전면개방이 실현될 전망

o 2001년 1월부터 실행한 보험정책에 대한 투명승인절차로 보험상품에 대한 승인이 90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초과시 실질적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

♠ 법률서비스

【현    황】

o WTO가입 후 외국변호사도 변호할 수 있음

- 외국변호사는 독자적으로나 대만 변호사와 파트너십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설립할 수 있음

- 외국변호사는 국내법 관련의 사례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대만의 사법시험에 합격해야하며 법정에서 중국어를 사용해야 함

- 외국이나 국제법 관련의 사례를 다룰 경우 중국어 사용조건이 적용 안됨

♠ 영  화

【현    황】

o 2002년 1월 대만당국은 영화수입제한 규제를 완전히 철폐, 수입영화에 대한 특별수수료도 제거되었으며 한 縣에서 같은 수입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극장수에 대한 규제도 철회됨

- 메가박스영화관에서 같은 영화의 상영관수(3개) 제한도 철회됨

♠ 통신서비스

【현    황】

o 신규사업자가 대만의 통신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0억 2천만 달러의 가입금 지불로 해외투자자들 간접적으로 견제

- 그러나 현재 대만당국 금년 내에 시외전화와 국제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라이센스 발급 기준안을 검토 중

- 해저광케이블사업과 관련 2002년 2월부터 해외사업자들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통신사업자와 4개의 고정선사업자들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게 허가

【문 제 점】

o 외국 해저광케이블사들이 자신만의 귀로회로시설을 구축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케이블의 랜딩사이트에 링크할 수 있으나 한 가지 방법만 선택 가능

□ 투자장벽

♠ 통신사업

【현    황】

o 대만당국은 해외기관의 투자제한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으나 농업, 방송, 전력, 주류와 담배제조 등 중요산업에 대한 투자를 아직도  규제

- 일례로, 통신사업에 대한 해외투자의 상한선은 지분의 60%이며, 직접투자일 경우 20%로 제한

- 그러나 대만 당국도 60%의 상한선을 유지하면서 직접투자에 대한 한계선을 20%에서 49%로 확대할 계획

♠  항공운수사업

【현    황】

o 항공사에 대한 투자제한이 33%로 설정

o 항공운수사업의 해외지분과 관련 현재 50%의 제한선이 WTO가입으로 삭제

♠ 주류 및 담배 제조사업

【현    황】

o 2004년까지 해외투자에 전면 개방할 예정

♠ 전력사업

【현    황】

o 전력 전송 및 배분시장도 전력을 생산하는 대만전력공사가 실질적으로 독점하고 있음

♠ 석유 및 천연가스사업

【현    황】

o 2001년 9월 입법화된 <석유기업관리법(Petroleum Enterprise Management Law>으로 17개 관련 조항이 출간하는 2002년 1월부터 석유수입과 천연가스(LNG)의 수입이 민영기업에 개방될 예정

□ 경쟁정책

♠ 전력시장

【현    황】

o 대만전력공사(Taiwan Power Company-Taipower)와 중국석유공사(Chinese Petroleum Company)는 모두 국영기업이며, 에너지분야에서 국가의 허용 또는 실질적인 범위 내에서 독점권을 행사하고 있음

- 그러므로 매각인과의 계약체결시 일방적이거나 비경쟁적인 조건과 조항으로 계약

【문 제 점】

o 전력사업과 관련 <전력구매합의서>에 따라 대만전력공사는 독립발전소(Independent Power Plants-IPP)에 발전을 위한 원유를 제공해야하나 유일하게 원유를 공급할 수 있는 중국석유공사가 공급보장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

o 15개의 허가된 IPP프로젝트사업에도 한 개만이 해외투자를 받음

- 2002년 1월 기준 두 개의 IPP가 실질적으로 운영 중

♠ 이동통신시장

【현    황】

o 중화통신은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 부당하게 이용료 practice

【문 제 점】

o 중화통신은 이용료를 인하는 대신 시외전화와 지역서비스 등 고정선사업의 이익을 이동통신운영을 보조

♠  케이블TV시장

【현    황】

o 대만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두 개의 멀티시스템사업자(MSOS)들이 공정거래를 공모하고 있어 공정거래가 불가능

【문 제 점】

o 대만의 케이블사들은 계약서에 명시된 광고를 방영하지 않고 국내광고로 대처하면서 계약 위반을 계속하고 있음

o 대만의 관계당국도 문제와 관련 지역방송사의 권익보호를 우선시하고 있으며, 최근 수정된 <케이블TV법>은 대기업이 시장을 한 층 더 컨트롤할 수 있는 여지 마련

♠ 전자상거래

【현    황】

o 2001년 10월 입법원은 온라인 상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서명법> 등을 제정

- 본 법안은 UN국제무역법의 전자상거래법안(UNCITRAL)의 원칙을 수용하여 전자 계약, 기록, 서명 등의 법적 유효성을 인정

【문 제 점】

o 대만당국은 인터넷상에서의 소프트웨어의 판매와 다운로드에 대한 세금을 논의하고 있으나 2001년 11월 Doha의 WTO선언에 위배되어 귀추가 주목됨

□ 기  타

♠ 부  패

【현    황】

o 부패는 환경관리, 폐기물관리, 공익광고, 특히 지역차원의 공사입찰에서의 정부조달 부문에서 만연

- 부패제거를 위해 현 행정부는 반부패사무소와 같은 독립적인 기관을 설치할 계획

IV. 시사점

□ 지속적인 개선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평가

o 대만은 WTO의 가입 전후 비관세 관련의 무역장벽에 대해 행보 빠른 조치를 취하고 있어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음

- 특히 서비스와 투자부문에서의 비관세장벽이 크게 개선되어 호평을 받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그러나 이 부문에서도 정보조달과 보조금 분야에서는 경제적 구조를 이유로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

- 이 밖에 투자장벽과 관련하여 전력사업이 아직 국유기업이 실질적으로 독점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해결되어야할 과제로 남아 있음

□ 지적재산권은 정부, 기업 뿐 아니라 불법 복제품이 난무

o 대만은 자기 기술로 모든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을 분석, 복사하여 이를 중국에 OEM형식으로 하청을 주면서 성능이 같으나 다른 이름의 것으로 판매되는 현실

- 이로 인해 같은 성능의 프로그램이나 가격 경쟁 면에서 월등하게 우위를 차지해 기타 외국의 것이 경쟁력을 쉽게 상실함

- 이 같은 상황에서 NASA에 까지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갖춘 (불법)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실정

- 그러므로 재포장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책의 마련이 시급함

□ 게임프로그램 등 기타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관세 장벽은 양호

o 게임프로그램 등과 같은 지적재산은 관세와 무관할뿐더러 온라인을 통해 많이 유통되고 있어 비관세장벽의 영향이 거의 없는 수준

□ 부패만연

o 일각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대만의 부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 부패는 지역에서의 공사입찰과 관련 정부조달 분야에서 아직 만연하고 폐기물처리 등과 같은 환경문제에서도 존재한다고 지적되고 있음

□ 개선사항이 비교적 적음

o 상기한 분야의 비관세 장벽이 개선되어야 하나 다른 분야와는 달리 대만의 경제적 구조의 특성과 정부 관료가 개입되는 부패 관련의 문제는 대만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해결해야할 과제

- 이를 위해 대대만 교역 대국과 연합하여 상기한 분야의 비관세 장벽이 비교적 장시간을 요하는 만큼에 대한 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음

홍   콩

Ⅰ. 최근의 수출입 동향

□ 2001년도 대홍콩 수출은 95억달러(전년비- 11.7%), 수입은 12억달러(전년비 -2.6%)로 83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 기록

o 그러나 지난 99년 이후 수출, 수입에서 모두 첫 감소세를 나타냄

o 수출입 모두 전기기기 및 부품 과 귀금속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최근의 수출입 동향

(백만 달러, %)

	1998	1999	2000	2001
수 출 수 입	9,261 (-21.0) 540 (-40.2)	9,048 (-2.3) 883 (63.4)	10,708 (18.3) 1,261 (42.8)	9,452 (-11.7) 1,228 (-2.6)
무역수지	8,721	8,165 (-6.4)	9,448 (15.7)	8,224 (-12.9)

주요 품목별 수출입(2001)

(백만달러, %)

수 출				수 입
	금액		비 중
					금액		비 중
전기기기(부품포함) 광물성연료/광물유등 원자로/보일러 플라스틱/제품 철강	3,264 768 738 600 431		34.3 8.1 7.8 6.3 4.6	전기기기(부품) 진주/귀금속 등 원자로/보일러 광학기기/정밀기기 시계(부품포함)	620 195 121 37 28		50.5 15.9 9.9 3.0 2.3
총수출	9,452		100.0	총수입	1,228		100.0

주 : MTI 2단위

Ⅱ. 비관세장벽 요약

□ 지적재산권 1건, 서비스장벽 3건, 기타 1건 등 모두 5건의 비관세장벽이 있음

o 홍콩은 이미 대부분의 산업과 시장이 개방되어 있어 양호한 편이나 서비스산업 부문에서 3건의 장벽이 존재

비관세장벽 유형별 요약

유 형	건수	내 용	Source*
지적재산권	1	-불법 제작, 유통 및 판매	NT보고서
서비스장벽	3	-통신시장진출 제한 -은행진출문제 -전자상거래	NT보고서
기 타	1	-의약품 승인절차	NT보고서

* 미국(미국 NT보고서), 일본(일본 불공정무역보고서),

EU(EU 무역장벽 보고서), 외교(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

무협(관세청·무협 해외통관 애로사례), 실사(업계 실사결과)

Ⅲ. 유형별 비관세장벽 현황

□ 지적재산권

♠ 불법 제작, 유통 및 판매

【현    황】

o 홍콩 세관 당국은 1999년부터 불법복제CD의 제조, 유통 및 판매에 대한 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결과, 2001년 1,677건의 구속과 2,833명이 6개월에서 12개월의 형을 받음

- 그럼에도 불구, 홍콩의 VCD시장은 라이터를 사용한 불법복제로 CD와 VCD가 난무함

o 2001년 4월1일부로 기업용도 소프트웨어의 승인되지 않은 공동사용을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효

- 그러나 6월 여론에 밀려 정부당국은 소프트웨어, 영화, 방송쇼와 사운드레코딩 등 4종류 업체에 대해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

【문 제 점】

o 국제적 유통도시로 불법 제작된 지적소유물의 국제 유통과 유입이 지속되고 있으며 감소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 문제점

□ 서비스 장벽

♠ 통신시장진출문제

【현    황】

o 홍콩의 통신시장은 아시아에서도 제일 경쟁력 있고 개방되었지만 새로운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참가비 요구

o 홍콩 당국은 지난 1999년 5월 결정한 고정선에 대한 추가 작동기기 설치문제를 2003년 1월1일까지 연장하여 신규사업자는 기존의 4개 운영업체와의 협의를 해야함

- 그러므로 신규사업체는 2003년까지 해저케이블의 독자설치가 금지되었으며 기존 업체의 것을 사용해야함

♠ 은행진출문제

【현    황】

o 외국은행의 홍콩진출과 지점개설관련의 허가조건에 개선되어 2001년 12월 홍콩금융국(HKMA)은 외국은행의 홍콩진출을 위한 자산조건을 자산 6억 4천1백만 달러, 예치금 5억 1천3백만 달러로 대폭 감소

- 이 같은 조건은 현지은행과 협력 개설하는 동일한 조건이며, 11월부터는 종전에 제한되었던 개설 가능한 점포수를 폐지

♠ 전자상거래

【현    황】

o 전자상거래와 관련 입법원은 2000년 초 전자상거래의 기본 법안을 통과한 후 11월에는 민영관리전자서비스제공을 공인, 특별행정구(SAR)의 전자 민원을 현실화하는 초석 마련

□ 기  타

♠ 의약품 승인절차

【현    황】

o 의약품과 관련 새로운 약품에 대한 승인절차가 새로운 제품의 특허유효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여 마케팅을 어렵게 하고 있음

- 이는 홍콩병원당국(HKHA)의 신약품에 대한 승인철차의 불투명성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음

IV. 시사점

□ 우리의 대홍콩 무역에 직접적인 영향 미약

o 우리의 대홍콩 수출입의 주요 품목은 홍콩의 비관세장벽과 직접적인 연계가 없는 것으로 보여져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음

- 홍콩은 통신과 금융메카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이 부문의 비관세장벽이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특히, 통신 신규업체가 통신산업과 은행업무 관련하여 홍콩에 진출하는데 지불해야하는 과대한 참여비가 문제시되고 있음

□ 지적재산권에 있어 영상물의 장벽 아직 높음

o 홍콩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의 불법 제작, 유통 및 판매가 만연하고 있음

- 이는 홍콩이 항구도시라는 지리적 특징 외에도 중국 반환 이후 대륙의 불법조직과 연계하여 불법 제작, 유통 및 판매가 되고 있어 속수무책

- 대외적으로 DVD, VCD를 포함하는 영상물 판매점이 대형화 되어 있으나 국내의 용산전자상가와 같이 불법유통하는 상가 존재

- 이 곳에서는 오리지널타이틀, 라이센스번호 등 모든 것이 안착된 샘플을 보고 주문하면 5분 후에 복사되어 소비자에게 전달됨

- 국가코드의 차이점으로 국내에서 약 절반 이상은 재생하기가 불가능하나 중국과 홍콩, 대만 및 기타 동남아 지역에서는 재생 가능

- 중국과 연계된 점조직으로 조직화된 유통망 때문에 특정 지역에 대한 단속만으로는 효력을 보기 어려운 현실

- 그러므로 현재 영상물수출업체는 중국에 대해서는 2-5%의 로얄티만 게런티를 받으면서 불법 제작 및 유통을 감안해야하는 현실이며 오히려 현명한 상술로 인정되고 있음

- 국내 판권업자는 불법 복제품이 또한 동남아까지 유포되는 점을 고려 동남아에 판권을 팔지 않으면 중국에 먼저 팔지 않는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음. 즉 동남아에 영상품의 판권을 우선 팔고서 중국에 나중에 파는 식으로 접근 중

- 결국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

태   국

Ⅰ. 최근의 수출입 동향

□ 對태국 수출은 98년 이후 3년간 연평균 8.4% 증가한데 반하여 수입은 연평균 25.2% 증가하여 수입이 수출보다 크게 늘고 있음

o 절대액 측면에서 수출이 수입을 상회하고 있어 무역수지 흑자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나 점차 감소 추세에 있음

□ 수출품목은 우리의 주력품목인 중화학공업제품들로 전자부품, 산업용전자제품, 철강제품, 석유화학제품 등이 주도하고 있음

o 한편, 수입도 전자부품, 산업용전자제품 등이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임산물, 농산물의 비중도 높음

최근의 수출입 동향

(백만달러, %)

	1998	1999	2000	2001
수 출 수 입	1,450(-35.4) 809(-37.0)	1,735( 19.7) 1,068( 32.1)	2,015( 16.2) 1,631( 52.7)	1,848( -8.3) 1,589( -2.6)
무역수지	641	667	384	259

주요 품목별 수출입(2001)

(백만달러, %)

수 출	비 중	수 입	비 중
전자부품 산업용전자제품 철강제품 석유화학제품 직물	366(19.8) 236(12.8) 152( 8.2) 144( 7.8) 137( 7.4)	전자부품 산업용전자제품 임산물 농산물 석유화학제품	328(20.6) 240(15.1) 150( 9.4) 136( 8.6) 108( 6.8)
총수출	1,848(100.0)	총수입	1,589(100.0)

주 : MTI 2단위 기준 상위 5개 품목

Ⅱ. 비관세장벽 요약

□ 정부조달 측면에 비관세장벽이 집중되어 있고 기술장벽, 투자장벽에서 외국인 차별이 두드러짐

비관세장벽 유형별 요약

유 형	건수	내 용	Source*
수입규제	1	-1차 산품에 대해 수입쿼터제 실시	외교,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1	-반덤핑 및 보조금법 적극 활용	외교
정부조달	4	-외국업체의 입찰참여제한 -자국산 구매를 우선하는 조달규정 -상무부의 연계구매제도 -불투명한 사후자격심사	외교, 미국
기술장벽	2	-산업표준원 인증 및 품질표시 요구 -식품·의약품 등 관련규정이 복잡하며 고비용적인 수출절차	외교, 미국
지적재산권	1	-지적재산권 보호단속 미흡 및 경미한 제재	외교, 미국
서비스장벽	2	-외국은행지점 인가에 대하여 매우 소극적 -축소된 통신분야 외국인 지분 한도	외교
투자장벽	2	-투자 진출분야 제한 -관세 및 부가세 환급 지연	외교, 무협

* 미국(미국 NT보고서), 외교(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

무협(관세청·무협 해외통관 애로사례), 실사(업계 실사결과)

Ⅲ. 유형별 비관세장벽 현황

□ 수입규제

♠ 농산물 등 1차 산품에 대해 수입쿼터제를 실시하면서 수입량, 수입대상국가, 주관업체나 기관을 지정함

【현    황】

수출산업인 사료산업 같은 특정산업의 장려차원에서 내각결의를 거쳐 수입쿼터를 할당함. 농산물(콩), 경제상황에 따라 수요자측에 특별한 고려나 공급부족을 겪는 1차 상품(주로 원자재)에 대해 현재 실시중임.

【문 제 점】

현재 수입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 수입량, 수입대상국가, 주관업체나 기관을 지정하고 있음

【요망사항】

수입쿼터제 폐지

□ 반덤핑·상계관세

♠ 반덤핑 및 보조금법을 제정(1999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

【현    황】

현재 Hot-rolled Coil등 4개 품목에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문 제 점】

우리나라의 H-beam Steel에 대하여 31.65-44.70%의 반덤핑관세가 2003년까지 부과되고 있음(98.4.24 판정)

【요망사항】

반덤핑 품목에서 해제

□ 정부조달

♠ 외국업체의 입찰참여제한

【현    황】

국내조달이 가능한 공사는 태국업체(태국인 지분 51% 이상)에게만 입찰기회가 부여됨.

【문 제 점】

우리나라 조달청과 같은 중앙조달기관이 없고 각각 개별적으로 발주하기 때문에 구매기관이 400개가 넘음. 동일기관의 동일사업에 대해서도 예산확보에 따른 시기별, 품목별, 규격별로 입찰 건을 분리하여 발주함. 상세한 입찰정보는 유료 판매. 국제입찰이 아닌 경우, 입찰공고, 서류작성이 태국어로 되어 있어 외국인의 접근이 어려움. 태국내 재원에 의한 정부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태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함.

【요망사항】

외국인에게 정부조달시장을 허용하는 시장개방협정가입 성사 요망

♠ 자국산 구매를 우선하는 명문화된 조달규정

【현    황】

태국의 정부기관, 지방관서의 구매시 적용하고, 국영기업의 발주시 자체조달규정에서 준용되는 수상실의 조달규정(Regulation of 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Supplies Section) 제16조에 의하면 자국산 구매를 우선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문 제 점】

자국산 구매를 우선함. 동일한 품질이 보장되는 3인 이상의 공급자중 국내산이 최저가보다 3% 미만 비싼 경우 그 국내업체를 선정하고, 국내산이 최저가보다 5% 미만 비싼 경우 새로이 가격협상을 통해 국내산의 가격이 3% 미만으로 낮아지면 그 국내업체를 선정함.

【요망사항】

완전경쟁 지향적으로 수상실의 조달규정 제16조 개편

♠ 상무부의 연계구매제도(Counter-trade policy)

【현    황】

태국정부, 국영기업이 3억 바트이상의 물품 및 공사입찰을 발주할 때에는 낙찰자에 대하여 입찰금액의 50%에 달하는 연계구매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문 제 점】

입찰 참여자는 응찰시 연계구매계획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상무부의 국제무역국과 연계구매계획을 확정한 후에 낙찰에 따른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상무부는 연계구매의 대상물품으로서 31개 품목을 지정하고 있으나 수출경쟁력이 있는 주요 품목은 여기에서 제외됨으로써 입찰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음.

【요망사항】

연계구매대상 제외 프로젝트 범위의 확대 및 연계구매 대상품목의 수출경쟁력 있는 주요 품목으로까지의 확대

♠ 사후자격심사(Post Qualification)

【현    황】

주요공사 등 입찰 마감 후에 시행기관, 국영기업에서 입찰서류, 응찰자의 시공경험, 기술타당성이나 경제성에 대하여 내부규정에 따라 자격심사(Post Qualification)를 실시하고 있음

【문 제 점】

최저응찰자라 할지라도 발주기관이 기술적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면 최저 응찰인 경우에도 자동 탈락하게 됨. 또한 태국정부가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점, 자격심사가 내부규정에 따라 비공개리에 진행되는 점, 심사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지연되는 사례는 투명성 차원에서 미흡함.

【요망사항】

정부조달협정 가입 촉구. 투명성 확보의 제도화 촉구.

□ 기술장벽

♠ 태국 산업표준원 인증 및 품질표시 요구

【현    황】

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일부 품목은 태국 산업표준원 인증을 획득하여야 하며 품질표시(labelling)가 요구됨. 현재까지 우리 제품이 공업규격에 미달하여 불이익을 당한 사례는 없음

【문 제 점】

인증을 획득하여야만 생산 및 유통이 가능하며 품질표시와 실제 내용이 상이한 경우 유통이 제한됨. 초기 수출시 품질표시가 문제될 수 있으며, 새로운 규격제정이나 인증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도 있음

【요망사항】

규격상호인증 확대 및 인증절차의 간소화 확충. 상호인정협정 요망.

♠ 식품·의약품 등 관련 복잡하며 고비용적인 수출절차

【현    황】

태국 식품의약청은 식품, 담배, 화장품, 의약품, 마약, 사료, 비료, 유해물질, 동물, 식물, 종자, 의료기기, 향정신성 의약품, 휘발성 물질 등의 생산, 유통, 수입을 통제하고 있음.

【문 제 점】

이들 제품의 수입 시에는 수입면허를 받아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임. 의약품, 화장품, □특별관리□대상 가공식품 및 포장식품에 대하여는 엄격한 등록절차가 부과되며 이들 등록은 관보에 게재됨. 일부 동물 및 그 생산물, 대부분의 식물에 대하여는 검역증명서가 요구됨. 이들 식품, 의약품 등의 관리에 따른 제반 절차에 복잡하고 많은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비용도 비싼 편임. 또한 식품의약청의 수입허가를 얻기 위해서 성분내용을 모두 밝혀야 함.

【요망사항】

상기 제품의 생산, 유통, 수입 관련 각종 규제와 절차 완화

□ 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 보호단속 미흡 및 경미한 제재

【현    황】

지적재산권은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반도체 집적회로 보호법 등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음. 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제도적으로는 정비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 지적재산권 침해사례가 많음. 현재 태국의 불법복제 사용 비율은 80%를 넘어서고 있음.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일반의 범죄의식이 희박하여 가짜상표와 음반, CD등의 불법복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문 제 점】

지적재산권 관련법에 따라 경찰에서 침해물품에 대한 단속을 수시로 수행하고 있으나 미흡하며 처벌도 가벼움

【요망사항】

이해 당사자 스스로 지적재산권을 지켜내기 위해 들이는 노력을 국가차원에서 응집하기 위하여 단일 대응 창구 마련 운용

□ 서비스 장벽

♠ 외국은행지점인가에 대하여 매우 소극적임

【현    황】

외국은행지점 인가기준으로 20억 바트의 채권 등의 구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과실송금에 대해 10%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고, 장기자금차입에는 제한이 없으나 1년 이내 단기자금에 대해서는 6%의 지불준비금을 적립토록 의무가 부과되고 있음

【문 제 점】

외국은행지점인가에 대하여 매우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음

【요망사항】

인가기준 완화 및 과실송금에 적용되는 세율인하 등

♠ 통신분야 외국인 지분허용 한도가 축소됨

【현    황】

통신분야 외국인의 지분허용 한도는 25% 이내임. 한편, 태국정부는 서비스지역, 회선 수를 인가한 후 세계굴지의 통신시스템 공급업체에 과당경쟁을 유도하여 공급자에게 불리한 불평등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문 제 점】

외국인 지분허용 한도가 종전 49%에서 25%로 축소됨

【요망사항】

외국인 지분허용 한도 확대 및 불평등 계약 관행 개선

□ 투자장벽

♠ 투자진출분야 제한

【현    황】

외국인사업법(New Alien Business Act)에는 3개 그룹의 외국인 업종참여 제한이 있고, 이에 따라 외국인 참여가 제한된 업종은 48개임.

그룹Ⅰ은 태국인이 50% 이상 취득하는 경우만 가능하며, 외국인은 50% 미만의 지분참여만 허용되는 경우임.(제8조 1항) 대상업종은 ①신문, 라디오, TV방송, ②쌀 농사, 다른 곡물경작, 목초재배, ③축산, ④삼림 및 목재가공, ⑤어업, ⑥태국약초 채취, ⑦태국 고대풍습이나 문화재에 대한 거래나 경매, ⑧불상 및 절에서 사용하는 접시의 제조, ⑨부동산거래 등임.

그룹Ⅱ는 외국인지분 50% 미만은 승인없이 가능하고 내각의 동의로 75%까지 소유를 허용하고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임. 대상업종은 ①국가의 안전과 안보관련 산업, ②육상, 해상, 공중수송(국내항공 포함), ③예술, 문화, 관습, 수공예에 영향을 주는 사업, ④자연이나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업 등임.

그룹Ⅲ은 외국인지분 50% 미만은 승인없이 가능하나, 50% 이상은 Alien Business Board의 허가가 필요하며 최소한의 투자요건을 요구하는 경우임. 대상업종은 ①정미, 도정공장, 제분, ②어업, 수산, ③산림조성, 임업, ④합판, 베니어, Chip board, Hard board 제조, ⑤석회(Lime)제조, ⑥회계산업, ⑦법률서비스, ⑧건축, ⑨엔지니어링, ⑩특수건축, 중개인, 경매, 국내농산물 또는 국내상거래, 소매, 도매, 광고, 호텔, 여행사, 음식, 식물번식, 기타 서비스임.

【문 제 점】

기본적으로 외국인은 부동산과 법인주식의 49%이상을 소유할 수 없으며 농업, 어업, 광물자원개발사업 등은 외국인에게 제한됨

【요망사항】

외국인사업법에 따른 외국인 업종 참여 제한 48개 업종의 단계적 철폐

♠ 관세 및 부가세 환급 지연

【현    황】

태국 세관당국의 관세환급처리규정에 따르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관세환급신청 30일내에 환급금 지급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세환급업무의 전산화 미비로 환급지연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문 제 점】

환급금이 신청일로부터 5개월이상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자금 부담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관세환급승인이 나도 관할세관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환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요망사항】

시정을 지속적으로 세관당국에 촉구하여 환급기간이 단축되도록 노력

Ⅳ. 시사점

□ 정부조달시장의 자의적 운영을 통한 내국기업 보호가 두드러짐

o 정부조달시 입찰에서 사후까지 겹겹이 마련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사실상 자국산 원자재 사용, 자국산 업체와의 제휴를 강제하고 있음

o 외국인에게 정부조달시장을 허용하는 시장개방협정 가입 성사를 위한 협상력 발휘가 요청됨

□ 외국인사업법, 외국인 지분한도 축소, 산업표준원 인증 획득 요구 등 각종 명문화된 규제 장치가 비관세 장벽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o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국제적 수준으로의 완화 및 자율화 확대에 대한 협상이 주로 요구됨

o 각 사안별 관련 미가입 국제조직 및 협정에 가입토록 협상하여 제도관련 고비용 구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절차의 간소화를 획득해야 할 것임

- 예컨대, 규격상호인정 협정이 성사될 경우 태국산업표준원 인증 획득 요구 조항이 가지고 있는 즉각적이고 잠재적인 비관세 장벽이 제거됨

인도네시아

Ⅰ. 최근의 수출입 동향

□ 2001년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간 교역규모는 U$7,754백만이며, 한국의 對필리핀 수출은 U$3,280백만, 수입은 U$4,474백만이었음

o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수출은 전년비 6.4% 감소, 수입은 15.4% 감소하여, 무역적자가 전년비 33.0% 감소한 U$1,194백만에 그침

- 필리핀은 2001년 기준 한국의 10위 수출국임

최근의 수출입 동향

(백만달러, %)

	1998		1999		2000		2001
수 출 수 입	1,784 3,058	(-49.6) (-25.6)	2,539 3,987	(42.3) (30.4)	3,504 5,287	(38.0) (32.6)	3,280 4,474	( -6.4) (-15.4)
무역수지	-1,273		-1,448		-1,783		-1,194

주요 품목별 수출입(2001)

(백만달러, %)

수 출			수 입
	금액	비 중
				금액	비 중
직물 석유화학제품 광물성연료 수송기계 가정용전자제품	562 440 330 261 234	17.1 13.4 10.1 7.9 7.1	광물성연료 임산물 금속광물 제지원료, 종이 섬유사	2,749 333 327 278 157	61.4 7.4 7.3 6.2 3.5
총수출	3,280	100.0	총수입	4,474	100.0

주 : MTI 2단위 기준 금액순으로 5개 품목 선정

Ⅱ. 비관세장벽 요약

□ 수입규제 2건, 투자장벽 2건, 정부조달 2건 등 모두 14건

비관세장벽 유형별 요약

유 형	건수	내 용	Source*
수입규제	2	o 환경관련 유해물질 수입금지 o 166여개 품목에 대한 수입허가	외통부
통관절차	1	o 통관규정 자의적 해석	외통부
정부조달	2	o 외국인 제한 및 정부조달 입찰의 불투명성 o 외국업체 제한	외통부
기술장벽	1	o 식품에 대한 검사 요건	NTB
지적재산권	1	o 벌칙조항 유명무실	외통부
서비스장벽	2	o 영상물 산업 제한 o 건설, 건축, 엔지니어링 제한	NTE
투자장벽	2	o 외국인 투자 제한분야 o 외국인 고용제한 및 현지인 교육훈련 의무	외통부
기 타	3	o 체류비자 취득관련 애로 o 노동허가 취득관련 애로 o 수입부과금	외통부

* 미국(미국 NT보고서), 일본(일본 불공정무역보고서),

EU(EU 무역장벽 보고서), 외교(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

무협(관세청·무협 해외통관 애로사례), 실사(업계 실사결과)

Ⅲ. 유형별 비관세장벽 현황

□ 수입규제

♠ 환경관련 유해물질 수입금지

【현    황】

o 환경관련 유해물질(폴리머에델렌등), 오존파괴물질, 납폐기물, 중국어로 표기된 인쇄물 등이 금지되고 있음. 그러나, 납폐기물, 중국어 표기 인쇄물 등은 특별허가를 얻을 시 수입 가능

【문 제 점】

o 1996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수입 에틸렌(ethylene)과 프로필렌(propylene)에 대해 기존 관세 이외의 20%의 수입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자국산업 보호정책을 실시한 바 있음

o 에틸렌은 국내산업 보호차원에서 유일한 에틸렌 현지 생산업체인 PT. Tri Polyta만이, 화학원료인 질산암모늄(ammonium nitrate), 촉진제(propellent), 폭발물(prepared explosives), 다이너마이트(dynamite), 폭발성이 있는 젤라틴(explosives gelatin) 등은 국영 화학 제조업체인 PT. Dahana만이 수입 가능

o 살충제인 살균제(disinfectants)/이브종화 에틸렌(etilen dibromida)은 국내산업 보호차원에서 수입이 금지. 주석 포함 오일(oil including tin)도 대기오염 방지차원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윤활유(lubricating oil)는 국영석유회사인 PT. Pertamina만이 수입할 수 있음

【요구사항】

o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금지 규정 완화

♠ 166개 품목에 대한 수입허가

【현    황】

o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으며, 수입허가 대상품목은 1990년의 1,112개 품목에서 현재는 166개 품목으로 감소되었음. 이에 따라 허가를 받는 수입의 비중이 이제는 총수입의 10% 이하로 하락하였으나, 제조업생산의 30%와 농업생산의 35%는 아직도 허가제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o 수입허가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는 주요 품목으로는 농산품, 가공식품 및 음료수, 엔지니어링 제품, 수송장비, 기초금속 및 화학제품 등이며, 이와 같이 1990년대에 들어와 수입허가품목의 수가 대폭 축소되고 제한범위가 완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입허가제도의 복잡성은 아직도 심각한 비관세 수입장벽이 되고 있음

o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은 수입자에 한하여 수입

-   수입제한품목을 취급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수입업자(General Importer : IT)

-   자기생산에 필요한 물품을 자체적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승인 받은 생산자

-  대형장비, 전자장비 및 가정용 전기기기의 경우 독점적 에이젼트(Sole Agent : AT) 등

-  폭발물의 경우 DAHANA(인도네시아 폭발물 공사) 및 Multi Nitrotama Kimia

-   석유 및 가스의 경우 PERTAMINA(인도네시아 국영석유공사)

【요구사항】

o 수입허가제도의 복잡성 개선

□ 통관절차

♠ 통관규정 자의적 해석

【현    황】

o 인도네시아 통관규정은 1997년 4월 수입후 검사제도(post-entry audit system) 및 수입자·은행·세관을 연결하는 전자자료교환(EDI) 시스템 도입 이후 종전의 절차와 비교하여 많이 개선되었음

【문 제 점】

o 검사관의 자의적인 규정해석

【요망사항】

o 운영상의 문제점 시정

□ 정부조달

♠ 외국인 제한 및 정부조달 입찰의 불투명성

【현    황】

o 인도네시아에는 정부조달과 관련하여 외국인에 대하여 제한이 있음. 재원이 정부예산인 경우 등록된 국내업체 및 국내 에이전트만이 참가가 가능하며, 외국업체는 국내 에이전트를 통해 참가할 수 있으나 재원이 외자인 경우 외국공급업체의 직접참여도 가능함. 건설공사의 경우 외국업체는 현지업체와 합작(J/O 또는 J/V) 형태로만 참여가 가능하나, 현지 합작회사는 대개의 경우 Sleeping Partner에 불과하므로 외국업체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장애요인이 되지는 않고 있음

o 인도네시아 정부기관은 소규모 정부조달사업에 대해 경쟁을 제한하고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있는 바, 1,500만 루피아 이하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주로 수의계약을 하며, 1,500만∼5,000만 루피아 규모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자격 있는 3개 업체로 입찰을 제한하고, 5,000만 루피아  규모이상 프로젝트는 최소한 5개 업체 이상이 입찰하도록 하고 있는 바, 1억 루피아 이하규모는 중□소기업을 참여하도록 하고, 1억∼2억 루피아 규모의 프로젝트는 중□소기업에 10%의 가격 우대마진을 부여함. 또한 5억 루피아 이상의 계약건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에 부여하지만 외국인 입찰자에 대하여는 대응구매(counter purchase)를 요구하고 있음. 즉, 계약가액에 상당하는 비석유상품을 인도네시아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것임

o 1997년 IMF 경제위기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3K(부정·부패, 결탁, 정실주의) 추방 개혁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조달법 개정을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1999년 4월에는 건설산업법을 제정, 건설분야 입찰절차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제고

o 그러나 아직도 대규모 입찰에 있어서 진행이 늦고, 입찰결정이 비상업적 이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 불투명성이 지적되고 있음

【요망사항】

o 정부조달 입찰과정의 투명성 제고

♠ 외국업체 제한

【현    황】

o 도로, 하천공사 등 분할이 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절차를 간소화하고 자국 업체에 우선권 부여를 위해 사업을 세분화하여 외국업체 참가 제한

o 정부지원 사업을 낙찰 받은 외국업체에 대해서는 특정 국내상품 구매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국내시장 여건 때문에 강제 이행하는 사례는 적음)

o	정부는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에 상장한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조달 규정상의 입찰 특혜를 제공하고 있음

【요망사항】

o 정부조달분야의 외국계 기업 제한 완화

□ 기술장벽

♠ 식품에 대한 검사 요건

【현    황】

o 모든 수입 식품은 BPOM(Agency of Drug and Food Control)의 테스트를 거쳐야 함

o 테스트에 소요되는 비용은 아이템당 5 달러∼250 달러이며, 제품당 100 달러∼1,000 달러이며, 생산자는 식품 성분, 조리과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록해야 함

【요망사항】

o 수입 식품에 대한 까다로운 검사 조건 완화

□ 투자장벽

♠ 외국인 투자 제한분야

【현    황】

o 외국인 투자정책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내□외국인 공히 민간투자가 절대 금지되는 업종, 현지인과의 합작투자에 의해서만 외국인투자가 가능한 업종, 외국인투자가 금지되는 업종, 일정한 조건하에 투자가 가능한 업종 등 제한이 아직도 일부 남아 있음

o 2001년 상반기 현재 내□외국인 투자금지분야는 11개, 외국인 투자금지분야는 8개, 내국인과 합작투자조건 외국인 투자개방분야는 9개, 조건부 외국인 투자개방분야는 20개이다

※ 인도네시아의 외국인투자 금지 및 제한분야

Ⅰ. 투자금지 분야(내국인 포함)

1.	마리화나류의 재배 및 가공

2.	해면(sponge) 채취 및 이용

3.	환경유해 화공품(Penta Chlorophenol, Dichloro Dipenhyl Trichloro Ethane(DDT), Dieldrin, Chlordane, Carbon Tetra Chloride, Chloro, Flouro Carbon(CFC), Methyl Bromide, Methyl Chloroform, Halon 등) 생산

4.	화학무기 협약 Schedule에 규정된 화공품산업(Sarin, Soman, Tabun, Mustard, Levisite, Ricine 및 Saxitixin)

5.	무기 및 동부품산업

6.	Cyclamate 및 Saccharine 산업

7.	주류업(알코올 음료, 포도주 및 엿기름 포함 음료)

8.	카지노 및 도박업

9.	항공관제제체(ATS) 용역업 및 Ship statutory and classification survey

10.	라디오주파수 및 위성궤도 모니터(Satellite Orbit Monitoring Stations) 운영 및 관리

11.	방사선광물 채광

Ⅱ. 외국인 투자 금지 분야

1.	세균원형질(plasm) 배양

2.	천연 삼림 벌채

3.	벌채분야 도급(Contractors in the Field of Lumbering)

4.	택시/버스 운송서비스

5.	소규모 해운

6.	대규모 소매업(Malls, Supermarket, 백화점, Shopping Center), 도매업(산매상/도매상, 수출업, 수입업), 전시회/회의 용역업, 품질인증용역(Quality Certification Service Providers), 시장조사용역제공, 항구이외 창고용역제공(Warehousing Service Providers other than Seaports and After-sale Service Providers)를 제외한 상업 및 상업지원 서비스

7.	라디오 및 TV 방송 서비스업, 라디오 및 TV방송 Subscription 서비스업, 인쇄미디어

8.	영상산업(영화제조업, 영화기술용역, 영화수출 및 수입, 영화배급,  영화관운영, 영화상영)

Ⅲ. 내국인과 합작투자조건 외국인 투자 개방 분야

1.	항구 건설, 운영

2.	전력생산, 송전 및 배전(Distribution)

3.	해운

4.	생수 가공 및 공급

5.	철도서비스

6.	원자력 발전소

7.	병원건축 및 운영, 의료검진(Medical Check-ups), 임상실험소(Chemical Laboratories), Mental Rehalilitition Service, Public Health Maintenance Security, 의료장비임대, Assistance Services for Health Aid and Evacuation of Patients in Emergency Condition, 병원관리서비스, 의료장비테스트, 관리 및 보수 등 의료서비스

8.	통신업(Telecommunications)

9.	정기/부정기 상업 항공사업(Commercial Airliners)

Ⅳ. 조건부 외국인 투자 개방분야

1.	민물양식

ㅇ	민물거북, Nila Gift, Sidat, Kodok lembu, 민물 새우 및 Thillapya Sp 양식

ㅇ	영세 어업자와 협력

2.	底生魚(Big Fish, 농어 및 기타 Ses fish)

ㅇ	말라카해협 및 아라푸라해 수역은 제외

3.	목재를 원료로 하는 펄프산업

ㅇ	수입 나무토막(Chips)을 원료로 하거나 산업 Timber Estates로부터 원료공급이 보장된 경우

ㅇ	Sulfonating 및 Chlorination 이외의 것

4.	셀루로오스 섬유(Cellulose Fibres) 등을 원료로 하는 펄프산업

ㅇ	Sulfonating 및 Chlorination 이외의 것

5.	Chloro Alkali 생산업

ㅇ	수은 사용 이외의 것

6.	맹그로부(Mangrove Wood) 가공□반가공업

ㅇ	원료는 맹그로브 재배(Mangrove Cultivation)를 통해 조달해야 함.

7.	지폐인쇄업

ㅇ	BOTASUPAL-BAKIN(정보기관)의 운영허가서(Operational Licence) 및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함.

8.	특수인쇄업(우표, 인지, 중앙은행 negotiable papers, 여권 등)

ㅇ	BOTASUPAL-BAKIN(정보기관)의 운영허가서(Operational Licence)를  받아야 함.

9.	우유가공업(분말 및 당첨가 농축 우유)

ㅇ	단순 포장이 아닌 가공

10.	합판(Plywood) 및 로타리 베니어(Rotary Veneer)

ㅇ	이리안 자야 지역만 됨.

11.	제재업

ㅇ	이리안 자야 지역만 됨.

ㅇ	이리안 자야 지역외에서는 천연삼림이외에서 생산되는 원목을 사용해야 함.

12.	에틸 알코홀(Ethyl Alcohol) 산업

ㅇ	원료 및 다른사업 보조원료로 사용되는 기술등급(Technical Grade)

13.	폭약원료업(Ammonium Nitrates)

ㅇ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기업과 협력해야 함.

14.	산업용 폭약 및 동 부품업

ㅇ	국방부 추천 받은 기업과 협력해야 함.

ㅇ	제조업만 되며, 보관 및 유통은 정부가 지정한 회사가 해야 함.

15.	전력기획 및 감독자문서비스업

ㅇ	수력발전소는 50MW 이상

ㅇ	화력발전소는 100MW 이상

ㅇ	지열발전소는 55MW 이상

ㅇ	주전력중계소는 500KV 이상

ㅇ	송전망은 500KV 이상

16.	전력장비 건설, 유지, 설치서비스, 전력설치테스트 및 전력공급 지원 기술 개발

ㅇ	주전력중계소(Main Electrical Relay Station)는 500KV 이상

ㅇ	송전망은 500KV 이상

17.	석유 및 천연가스 굴착

ㅇ	해양굴착(6ft shore drilling) 만됨.

ㅇ	인니 동부지역이외에 위치하여야 하며, 동일분야 내국기업과 협력해야 함.

18.	발전소

ㅇ	자바, 발리, 마두라 이외 지역만 개방

19.	식당

ㅇ	관광지역(Tourism Areas/Zones), 호텔과 통합된(Integrated with Hotel) 경우만 개방

20.	게임서비스

ㅇ	관광지역, 호텔과 통합된 경우만 개방

【요망사항】

o 외국인 투자제한 요건 완화

♠ 외국인 고용제한 및 현지인 교육훈련 의무

【현    황】

o 원칙적으로 인도네시아인을 고용하여야 하나 인도네시아인이 감당할 수 없는 직종이나 인도네시아인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외국인 고용이 허용.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사전에 노동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출지향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단순노동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고용조건을 대폭 완화

o 인도네시아 노동부장관령(KEP.150/MEN/2000.6.20 발효)에 따르면 경영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반드시 노동분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금, 근속수당,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근로자가 자진 퇴사시 보상금외에 근속수당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2000. 6월 개정된 노동법 규정은 상대적으로 근로자 지위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입법되어 있어 향후 아국 기업이 인니 투자시 동 규정을 면밀히 검토, 투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o 외국인 피고용자는 일정기간내에 자신의 기술을 인도네시아인에게 전수하여야 함.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인도네시아인에 대한 기술연수계획을 포함한 인력관리계획서를 관련부처에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이와 관련 과거에는 모든 외국기업 직원(지사장 제외)은 매년 체제비자 갱신시 교육훈련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연 1,800달러를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1997년 1월부터 교육훈련분담금은 폐지되고 대신 □인력발전기금□을 신설하여 모든 외국인은 매년 1,200달러를 납부하도록 하는(노동부장관령 No.1/1997) 부담을 주고 있음

【요망사항】

o 인력발전기금의 폐지 또는 완화 요망

□ 서비스장벽

♠ 영상물 산업 제한

【현    황】

o 외국계 영화 또는 비디오 유통회사의 지사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해외 영화 수입 및 유통은 100% 인도네시아 회사만 허용

o 인도네시아 영화법에 따라 수입상은 수입한 영화를 유통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직접 유통하는 수입상이 많이 있음

【요망사항】

o 영상물 유통 서비스 규정 완화

♠ 건설, 건축, 엔지니어링 제한

o 외국인 건설회사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도네시아 회사가 할 수 없는 분야에서만 자국 회사의 하부계약자 또는 자문회사로만 인정

o 정부출자 건설의 경우 외국인 회사는 국내 회사와 합작투자의 형태를 취해야 함

【요망사항】

o 건설, 건축 분야의 외국인 회사 활동 조건 완화

□ 지적재산권

♠ 지재권 관련법 유명무실

【현    황】

o 특허권(14년), 상표권(10년), 판권(무기한), 산업디자인특허(10년) 등이 관련 법령에 의해 일정기간 보호되고 있으나, 위반시 벌칙조항이 유명무실하여 지적소유권 침해사례가 빈번히 발견

【요망사항】

o 지적재산권법 벌칙조항 엄격한 시행

□ 기타 장벽

♠ 체류비자 취득관련 애로

【현    황】

o 인도네시아는 외국인에 대한 체류비자 부여를 매우 까다롭게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시에는 처벌 또한 엄격. 비자 종류는 크게 방문비자, 비즈니스비자, 1년 유효기간의 제한체류허가(KITAS), 5년 유효기간의 영구체류허가(KITAP)로 구분되며, 당지 체류 투자업체 직원 또는 상사 지사원은 대부분 KITAS를 소지하면서 매년 연장하고 있음.

o 방문비자 또는 비즈니스비자 소지자의 취업은 불법으로서 처벌대상이 되고 있으며, 취업이 가능한 KITAS나 KITAP 소지자도 체류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것은 물론, KITAS 또는 KITAP 상에 명시되어 있는 소속회사, 직책, 직위 등이 실제 취업상황과 다른 경우도 불법체류로 간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00만 루피아(약 2,500미불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 따라서 체류허가기간 중에 소속회사, 직책, 직위 등 경미한 사항이라도 당초 신고사항을 변경할시에는 원칙적으로 관할 이민국에 신고하여야 함

【요망사항】

o 까다로운 비자 취득 조건 완화

♠ 노동허가 취득관련 애로

【현    황】

o 노동허가는 체류허가와 함께 매년 갱신하여야 하며 갱신시 1,200 미불을 인력발전기금(MANPOWER SKILLS DEVELOPMENT FUND)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또한 갱신시 까다로운 절차 등으로 대행업소 활용에 따른 추가경비(약 1인당 200미불 상당)가 소용되는 등 불편이 큼

【요망사항】

o 노동허가 절차 간소화

♠ 수입부가금

【현    황】

o 수입과 관련한 세금에는 부가가치세, 사치세 등이 있음. 부가가치세는 모든 형태의 재화 및 서비스에 부과되며, 수입, 판매 및 서비스 제공시점에서  일률적으로 10%를 부과하고 있어 무역장벽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

- 단, 수출품, 연간 매출액 2억 4천만 루피아 이하인 소매업자 및 제조업체와 1억 2천만 루피아 이하인 서비스 업체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 그 이외에도 제조용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호텔, 운송 등 특정산업  관련장비를 수입할 때는 1년에서 5년간 부가가치세 부과가 연기

o 사치품의 수입급증 및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일부 수입품을 비롯한 국내 생산품목에 대해 품목별로 10%∼75%의 사치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치품에 속하지 않는 품목도 과세대상에 포함

◇ 사치세(Sales Tax on Luxury Goods) 부과 품목 현황

사치세율	대 상 품 목
10%	우유, 유가공품(치즈, 요구르트 등), 마아가린, 무알콜음료, 화장품, 텔레비전, 계수기, 냉장고(230미터 미만), 카페트, 운동기구, 완구 등
20%	냉장고(230리터 이상), 실내난방라지에이터, 400평방미터 넓이에 사용하는 인테리어용품 또는 6,600와트 이상의 아파트, 콘도미니어 및 빌라에 사용하는 인테리어용품, 욕실용품, 단 함석, 플라스틱 또는 시멘트로 만든 것은 제외. 사진기, 무비카메라, 안경, 영사기, 텔레비전(21-29인치), 온도조절기, 다리미, 세탁기, 건조기, 면도기, 이발기기, 음향기기, 향수, 야자껍질로 만든 것을 제외한 양탄자 등
30%	선박, 수상운송수단(단 대중교통 및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경우 제외), 골프용품, 수상스포츠기구, 텔레비전(29-34인치) 등
40%	알코올 음료, 가죽제품 또는 모조품, 비단으로 만든 양탄자, 장식용 유리 및 크리스탈, 귀금속 또는 도금제품, 스피트보트, 글라이더, 무동력 비행기구, 총기류(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총기류 제외), 실내놀이기구, 비디오게임, 당구용품, 텔레비전(34-43인치), 500,000 루피아 이상의 신발, 주방용품, 장신구, 1세트 1,500만 루피아 이상 또는 1개 200만 루피아 이상의 사무용품, 도자기, 석재가공품 등
50%	모직양탄자, 국가 또는 상업용을 제외한 헬리콥터 및 비행기, 골프채, 텔레비전(43인치 이상)
75%	알코올 26% 이상 함유 주류, 보석 또는 진주, 호화유람선(국가사용 또는 대중교통수단 제외)

Ⅳ. 시사점

□ 인도네시아는 아랍권 국가이기 때문에 식품에 대한 검사 요건이 까다로운 편임

o 그러나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식품 수출량은 많지 않으며, 설탕과 같은 품목은 까다로운 조건 없이 수출되고 있음

□ 외국인 투자정책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는 업종이 남아 있음

o 2001년 상반기 현재 외국인 투자금지 분야는 8개, 내국인과 합작투자를 조건으로 하는 투자개방분야는 9개, 조건부 외국인 투자 개방분야는 20개 분야임

o 또,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인력관리계획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등의 부담이 있음

o 외국인 투자 제한 요건을 좀 더 완화시키고 외국인 고용제한 및 현지인 교육훈련 의무의 부담을 완화시켜줄 것이 요망됨

말레이시아

Ⅰ. 최근의 수출입 동향

□ 2001년 한국과 말레이시아 양국간 교역규모는 U$6,754백만이며, 한국의 對필리핀 수출은 U$2,628백만, 수입은 U$4,126백만이었음

o 한국의 對말레이시아 수출은 전년비 25.2%, 수입은 15.4% 감소하여, 무역적자가 전년비 9.9% 증가한 U$1,498백만 기록

최근의 수출입 동향

(백만달러, %)

	1998		1999		2000		2001
수 출 수 입	3,602 2,211	(-17.3) (-32.7)	3,647 3,155	( 1.3) (42.7)	3,515 4,878	(-3.6) (54.6)	2,628 4,126	(-25.2) (-15.4)
무역수지	1,392		492		-1,363		-1,498

주: ( )내는 전년비 증감률

주요 품목별 수출입(2001년)

(백만달러, %)

수 출			수 입
	금액	비 중
				금액	비 중
전자부품 산업용전자제품 철강제품 석유화학제품 가정용전자제품	964 395 190 168 158	36.7 15.0 7.2 6.4 6.0	전자부품 광물성연료 산업용전자제품 임산물 가정용전자제품	1,505 1,244 474 273 108	36.5 30.2 11.5 6.6 2.6
총수출	2,628	100.0	총수임	4,126	100.0

주 : MTI 2단위 기준 금액순으로 5개 품목 선정

Ⅱ. 비관세장벽 요약

□ 수입규제 2건,

o 지분소유 제한, 현재부품 사용 촉진, 노동허가 취득상의 애로, 외국인 취업자수 제한 등이 투자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

비관세장벽 유형별 요약

유 형	건수	내 용	Source*
수입규제	2	- 수입허가 - 자동차 및 모터싸이클에 대한 수입허가제도(AP)의 일관성 결여	외통부 실사
보조금	2	- 수출상에 대한 세금 혜택	NTE
정부조달	1	- 내국기업 특혜 부여	외통부
서비스장벽	4	- 통신업 규제 - 건축 서비스 규제 - 엔지니어링 규제 - 광고 및 방송 규제	NTE
투자장벽	4	- 지분소유 제한 - 현재부품 사용 촉진 - 노동허가 취득상의 애로 - 외국인 취업자수 제한	외통부
경쟁정책	1	- 포괄적인 경쟁법규 부재	외통부

* 미국(미국 NT보고서), 일본(일본 불공정무역보고서),

EU(EU 무역장벽 보고서), 외교(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

무협(관세청·무협 해외통관 애로사례), 실사(업계 실사결과)

Ⅲ. 유형별 비관세장벽 현황

□ 수입규제

【현    황】

o말레이시아는 종교적·환경적 이유에 의한 수입금지상품(First Schedule), 치안 또는 환경적 이유로 수입금지되나 관계당국의 수입허가서가 있으면 예외로 수입이 허가되는 상품(Second Schedule),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수입이 제한되는 상품(Third Schedule), 공공위생과 안전을 위해 관련기관이 정한 수입요령에 의해 증명서, 승인 또는 검사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한 상품(Fourth Schedule)으로 구분됨

o 말레이시아 총 관세대상품목의 약 17%가 수입허가를 필요로 함. 수입허가의 종류로는 自動許可(Automatic licenses)와 非自動許可(non-automatic licenses)가 있음

o 自動許可는 통상산업부에서 허가하는데 동향감시 및 자료수입목적으로 활용되며, 신청 후 3일 이내에 허가증이 발행. 다만, 통상산업부의 수입허가를 받는 품목중 鐵鋼片, 棒鋼 및 條鋼, 非전기케이블 및 기타항목은 非自動許可品目임

- 한편, 非自動許可는 관계 당국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된 경우 해당기관에서 허가하며, 주로 공공안전, 환경고려, 검역기준, 동식물검역(SPS) 규정 및 인체안전 등의 요건부합여부와 관련이 있다.  그밖에 통신기기에 대한 수입허가는 말레이시아 전화회사(Jabatan Telekorm Malaysia : JTM)에 의해 규율되고 있음

♠ 자동차 및 모터싸이클에 대한 수입허가제도의 일관성 결여

【현    황】

o 모터싸이클 및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입허가(AP: Approval Permit)를 받아야 하는데 수입허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정부의 임의대로 수입허가 여부를 판단

【문 제 점】

o 말레이시아 정부의 대표적인 수입규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요망사항】

o 수입허가제도(AP)의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고 일관성 있게 시행

□ 보조금

♠ 수출상에 대한 특혜

【현    황】

o 중앙은행, 상업은행 등이 수출상에게 선적전 또는 선적후 융자에 대해 특별 이자율 적용

o 수출상에게 해외 광고 또는 출장, 샘플 송부, 해외 판매지부 유지, 수출시장 연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이중 공제 특혜 부여

□ 정부조달

♠ 내국기업 특혜 부여

【현    황】

o 말레이시아 기업에 부여되는 정부조달 특혜는 정부지원의 일종이며, 선정된 州 소유 기업들도 정부조달규정에 의해 이와 유사한 절차를 따를 것이 요구되고 있음. 이러한 특혜는 공급자간의 경쟁을 제한하고, 경제 효율을 저해할 뿐 아니라 또한 정부와 州소유 기업들의 상품 및 서비스 조달 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음.  말레이시아 정부는 정부조달이 국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으며, 재무부는 조달 기업이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정부조달 규정을 검토하고 있음

o 말레이시아의 연방 조달규정은 현행 정부의 상품 및 서비스 구매와 공공투자(GDP의 20% 이상), 연방 정부의 58개 법정조직에 의한 조달과 3개의 대형 비금융 공기업(Non-Financial Public Enterprises: NFPEs )인 국영석유 회사(Petronas), 국영전기회사(Tenaga Nasional), 말레이시아 전화회사(Telecom Malaysia Berhad)에 적용되고 있음. 연방조달정책 목적의 하나는 국산 원자재 부품의 사용을 촉진하고 수입의존을 줄이며, 국제수지 적자를 줄이는 것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레이시아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o 계약은 공급, 서비스, 작업의 3개 카테고리로 구분되는데, 공급계약의 경우 말레이지아 부미푸트라(말레이인)기업들은 참고가격(reference price)에 대해 2.5%∼10%의 특혜 마진을 받고 있음.  특혜 마진은 역으로 1,500만 링기트까지 가격에 비례.  말레이시아 부미푸트라 제조기업들은 또한 1억 링기트까지의 계약에 대해 역으로 특혜마진과 함께 3%-10%의 특혜 취급을 향유. 또한 1만 링기트와 10만 링기트 사이의 모든 공급계약과 10만 링기트까지의 작업계약은 부미푸트라 공급자에게 주어짐.

- 작업계약의 조달을 위한 계획에 따라 적어도 연간 금액기준 30%의 작업계약이 부미푸트라 계약자 몫으로 우선 할당되고, 나머지는 공개 경쟁입찰에 의함. 1,000만 링기트 이하의 경쟁입찰금은 100% 말레이지아인 소유의 기업에게 허용되고 있으며,  1,000만 링기트에서 2,500만 링기트 사이의 입찰은 외국 자본(equity) 지분이 30%이하인 쿠알라룸푸르 주식시장(KLSE)에 상장된 국내 합작투자 기업에 허용되고, 2,500만 링기트를 초과하는 입찰은 외국자본(equity)지분이 40% 이하인 쿠알라룸푸르 주식시장(KLSE)에 상장된 합작투자기업에 허용

o 이 외에 자재사용(local content)을 촉진시키기 위한 많은 비공식 정책이 있음. 정부는 개별 사안별로 비금융공기업들(NFPEs)과 민간기업들이 그들의 프로젝트를 착수할 때 국산부품(local components)을 사용토록 촉구. 정부의 모든 국제 입찰 서류는 국내 회사의 활발한 참여를 보장할 것과 국내 회사들이 활발히 참여 할 수 있는 분야를 명백히 할 것을 공표하고 있음. 추가적 조치로 토목공학작업은 반드시 국내 회사에게 돌아가도록 되었음. 그러나 시행청에 따라 이러한 정책은 엄격히 시행되지는 않고 있음. 국내 기업이 하기 어려운 조달은 공개 조달에 의하고 있음.

□ 투자장벽

♠ 지분소유 제한

【현    황】

o 외국인 투자가 적극 장려되는 부문은 제조업분야, 국제비즈니스, 멀티미디어 정보단지 등이며, 반면 무역 및 서비스 분야는 관광을 제외하고는 크게 장려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

o 외국인 기업이 말레이시아에 투자할 때 제조업의 경우 수출비율에 따라 지분소유가 제한되고 있으며,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최고 30%까지만 지분소유가 가능. 제조업에 있어서 외국인의 100% 지분소유는 생산제품의 80% 이상을 수출할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으며, 수출비중이 51∼79%일 경우에는 고정자산 투자규모, 기술수준, 연관산업 파급효과 등의 조건에 따라 100% 지분소유가 허용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79%까지의 지분소유가 허용됨. 또한 수출비중이 20∼50%일 경우 외국인 지분은 30∼51%까지 허용되며, 수출비중이 20% 미만일 경우 최고 30%까지만 지분소유가 허용되고 있음

o 그러나 제조업부문의 외국인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기존 프로젝트의 확장·다양화를 포함하여 1998.7.31 이후 2000년 말까지 기간 동안 승인받는 모든 새로운 프로젝트는 출자지분 제한 및 수출조건이 면제됨(2003.12.31까지 재연장되었으며 이후 적용문제는 재검토 될 예정)

o 반면 서비스중 도소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경우는 1995.11.1부터 지점개설, 점포이전 등을 포함하여 상거래 및 소비자부 관할하에 설립된 도소매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1965년 회사법□에 의해 내국기업으로 설립되어야 하며 외국인 출자지분 제한 30% 상한 외에도 말레이시아 70% 출자지분중 30%는 부미푸트라에 의한 것이어야 함

o 도소매업에 대한 외국인 출자 지분제한 외에도 납입자본금 및 유보금을 합한 주식기금(company's shareholders' fund) 기준 최소자본 투자액 제한이 있는 바, 백화점급은 10백만 링기트 이상, 슈퍼마켓은 5백만 링기트 이상, 전문매장(specially outlets)은 1백만 링기트 이상, 직판점(direct selling business)는 50만 링기트 이상으로 규정.

o 기타 광산 및 광물관련 산업의 경우 외국인 출자는 일정조건하에 100%까지 허용되나, 금융산업에는 30%, 보험산업에는 51%, 통신산업에는 61%까지의 외국인 출자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o 한편, 지분의 인종간 배분을 강제하여 내국인 파트너가 없으면서 외국인 소유비율이 70% 이상일 경우 잔여분은 말레이계(Bumiputra)에게 할당해야 함. 외국인 지분이 70% 미만일 경우 30%는 말레이계에게 우선 할당해야 하며, 잔여분은 여타 말레이시아인에게 할당이 가능. 말레이계와 합작투자를 했을 경우 말레이계 파트너가 할당된 지분을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로컬지분은 전적으로 말레이계에게만 할당되어야 함. 또한 非말레이계와 합작투자를 할 경우, 로컬 파트너는 최대 30%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으며 잔여 로컬분은 말레이계에게 할당하도록 되어 있음

o 또한, 최근 들어 이른바 말레이시아化(Malaysianization) 정책에 의거하여 지분율을 국내(local)기업에게 가급적 양도하도록 유도하거나 투자분을 회수해 가도록(divest) 압력을 받는 경우가 있음. 특히 초반에는 말레이계 파트너의 기술집약도가 미약했으나 일정기간이 지난 후 상당정도 기술이 축적되어 더 이상 외국 파트너 없이도 독자생산과 판로확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 더욱 적극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요망사항】

o 지분소유 제한 완화

♠ 현지부품 사용 촉진

【현    황】

o 말레이시아 정부는 제조업분야에 있어서 국산 원자재 사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투자유인책 부여시 현지부품 사용을 고려요소로 하고 있음. 특히, 자동차에 있어서는 행정적 조치로 장려되는 현지부품 사용 프로그램이 존재

o 말레이시아 정부의 의도는 지원하는 보조적인 산업을 개발하여 후방 연관산업의 확립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제조업분야를 강화하는 것. 이와 같은 의도는 중소산업개발청(SMIDEC)의 □산업연관 프로그램(ILP)□과 기업개발부의 □공급자개발 프로그램 (the Vendor Development Programmes)□ 등에 나타나 있음. 이 프로그램들의 목적은 말레이시아인의 중소규모 기업을 대규모 산업과 다국적 기업에 의해 요구되는 부분품의 제조업자 및 공급자로 개발하는 것임.  따라서 비록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국산 자재 및 서비스의 사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 기술 및 다른 관련 지원을 통하여 그러한 중간재 투입 사용을 촉진하고 있음

♠ 노동허가 취득상의 애로

【현    황】

o 통상 노동허가를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너무 길어 신규투자 진출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야기. 투자유치 경쟁국인 싱가포르의 경우 통상 2∼3주 내에 노동허가가 발부되나, 말레이시아는 장시간이 소요됨.

o 말레이시아 현지 투자업체와 현지에 진출한 건설업체의 경우 비교적 단시일(1개월)내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사·지사 등 무역업체의 경우에는 장기간(3∼6개월)이 소요되고, 발급대상인원도 각 지사당(2∼3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활동에 어려움이 많음

- 이로 인해 임시 노동허가를 받거나, 인접국에 단기여행을 하는 등의 불편을 겪게됨. 1995년부터 사후적으로 소득세 부과액에서 부가세 납부액을 공제해주고 있으나, 법인이 아닌 지점의 경우 환불여부가 불투명하거나 장기간 소요되어 불편이 야기됨

【요망사항】

o 노동허가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

♠ 외국인 취업자수 제한

【현    황】

o 말레이시아는 노동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제조업 투자 허가시 투자규모에 따라 외국인 취업자를 제한하고 있어 현지 진출업체들의 애로가 많음

o 관례상 납입자본금 투자액이 200만 달러 이상에 달할 경우 자동적으로 5명의 외국인 취업자리(Expatriate)가 보장되며, 추가로 필요할 경우 요청해야 함. 투자액이 200만 달러 미만일 경우 대체로 2명이며, 특수한 경우 별도의 요청이 필요

o 관리직(executive post)은 내국인을 훈련시켜 권한을 이양한다는 조건하에 최대 10년까지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非관리직(non-executive post)도 내국인을 훈련시켜 권한을 이양한다는 조건으로 5년간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 다만, 말레이시아 정부가 매우 우선시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을 완화시켜 주고 있음

【문 제 점】

o 한국계 일부 중소 투자자들의 경우 적합한 현지인 확보가 어려워 경영이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 다수의 한국인 기술자 및 관리직의 파견이 불가피하나, 상기와 같은 실링(Ceiling)제한으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음

【요망사항】

o 말레이시아는 거의 완전고용에 가까운 실업률로 인해 현지 투자기업의 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이 많음을 고려하여 말레이시아 투자청(MIDA)에서 제조업 투자허가시 투자규모에 따라 제한하고 있는 외국인 취업자수를 보다 확대하여 줄 것이 요망됨

□ 경쟁정책

♠ 포괄적인 경쟁법규 부재

【현    황】

o 경쟁관행에 반하는 소수 기업의 시장지배 현상이 있음.  한 예로서, 지적 재산권 라이센스에 의한 반경쟁관행에 대한 통제가 없으며, 자연 독점 기업의 민영화(예 : 인프라스트럭처 분야)는 민간기업의 反競爭的慣行의 분야를 증대시킴. 현재 국내유통 및 소비자 관계부에서 경쟁법 초안을 마련 중에 있음

o 현재 비록 부문별, 특정제품별 규정은 있으나, 포괄적인 경쟁법규가 없는 상태임. 수입 또는 수출 카르텔은 반드시 불법은 아니나, 카르텔이 허용된 사례에 대한 자료는 없음. 국내 시장에서 민영화된 회사의 반경쟁 관행은 특정 부문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의해 어느 정도까지는 통제가능

【요망사항】

o 포괄적인 경쟁법규 마련

□ 서비스

♠ 통신업 규제

【현    황】

o 현재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공공 통신업체의 지분 소유를 30%로 제한하고 있으며, 부가가치 서비스 제공자는 외국인지분을 30%까지만 허용. 이러한 제한은 독점적인 통신업체인 Telekom에게 이득이 되며, 보다 효율적인 정보 인프라 구축에 방해가 됨

【요망사항】

o 통신산업의 독점 방지 및 경쟁체제 장려

♠ 건축 서비스 규제

【현    황】

o 말레이시아 건축회사는 외국 건축회사를 파트너로 등록할 수 없으며, 외국 건축회사는 말레이시아에서 라이센스를 받을 수 없고 단지 말레이시아 회사의 매니저, 지분소유, 피고용인으로만 허가됨

【문 제 점】

o 라이센스를 소유한 건축회사만이 건축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회사는 사업 제안서를 독자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

【요망사항】

o 외국계 건축회사 활동 제한 완화

♠ 엔지니어링 규제

【현    황】

o 외국인 엔지니어는 특정 프로젝트일 경우에만 Board of Engineers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말레이시아 회사로부터 스폰서를 제공받아야 함

o 외국계 엔지니어링 회사는 임원과 지분 소유자가 모두 말레이시아 사람일 경우에만 영구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음

【요구사항】

o 엔지니어 활동에 대한 제약 완화

♠ 광고 및 방송 규제

【현    황】

o 광고는 해외 필름 내용을 최대 20%로 제한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광고에는 말레이시아 사람만 등장할 수 있도록 규정

o 말레이시아 정부는 광고가 외국 생활방식을 광고해서는 안된다는 모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o TV 프로그램의 80%가 말레이시아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프로덕션에서 제작되어야 하며, 라디오의 경우 60%가 국내에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함

【요망사항】

o 광고 및 방송에 대한 제한 완화

Ⅳ. 시사점

□ 말레이시아는 수입허가 품목이 비교적 많은 편이며, 수입허가제도(Approval Permit)가 대표적인 수입규제 장벽임

o 말레이시아는 총 관세대상품목의 약 17%가 수입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며 수입허가 기준이 모호하고 수입허가권을 가진 기관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수출에 장애가 되고 있음

o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및 모터싸이클도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에 포함되어 수출에 영향을 받고 있음

o 향후 말레이시아 정부가 수입허가제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자의적인 판단을 시정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임

□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규정들이 투자장벽으로 작용

o 현지부품 사용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특히 노동허가 취득에 장시간이 소요되며 외국인 취업자수가 제한되어 있어 말레이시아에 진출하는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o 외국인 지분소유를 확대시키고 현지부품 사용 규정 및 외국인 취업자수 제한 규정을 완화해야 할 것임

필 리 핀

Ⅰ. 최근의 수출입 동향

□ 2001년 한국과 필리핀 양국간 교역규모는 U$4,354백만이며, 한국의 對필리핀 수출은 U$2,535백만, 수입은 U$1,819백만이었음

o 한국의 對필리핀 수출은 전년비 24.6% 감소한 반면, 수입은 0.2% 증가하여, 무역흑자가 전년비 53.7% 감소한 U$716백만에 그침

- 필리핀은 2001년 기준 한국의 10위 수출국임

최근의 수출입 동향

(백만달러, %)

	1998		1999		2000		2001
수 출 수 입	2,832 807	( 8.9) (13.3)	3,129 1,159	(10.5) (43.5)	3,360 1,815	( 7.4) (56.6)	2,535 1,819	(-24.5) ( 0.2)
무역수지	2,025		1,970		1,545		716

주: ( )내는 전년비 증감률

주요 품목별 수출입(2001년)

(백만달러, %)

수 출			수 입
	금액	비 중		금액	비 중
전자부품 산업용전자제품 광물성연료 직물 철강제품	846 377 184 181 133	33.4 14.9 7.2 7.1 5.2	전자부품 산업용전자제품 농산물 비철금속제품 광물성연료	1,035 308 145 136 51	56.9 17.0 8.0 7.5 2.8
총수출	2,535	100.0	총수입	1,819	100.0

주 : MTI 2단위 기준 금액순으로 5개 품목 선정

Ⅱ. 비관세장벽 요약

□ 필리핀의 비관세 장벽은 주로 정부조달, 서비스, 투자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특히 투자분야에서 외국인 기업의 지분소유 제한, 지사·사무소 설치 제한, 현지부품 사용의무 비율 등이 외국인 투자의 장애로 작용

비관세장벽 유형별 요약

유 형	건수	내 용	Source*
수입규제	3	- 농산물 및 기타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 자동차 관련제품 및 농수산물에 대한 수량규제 - 사전 승인제도	외통부
통관절차	2	- 불합리한 관세평가제도 - 선적전 검사제도 시행	관세청
반덤핑·상계관세	1	- 반덤핑법 강화	외통부
보조금	1	- 수출보조금	NTE
정부조달	2	- 국내 공급자 특혜 부여 - 정부조달 참여상의 제약조건 -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	외통부
기술장벽	2	- 표준규격 부합 의무 - 라벨링 의무	NTE
지적재산권	1	- 지적재산권 관련법 집행 미비	외통부
서비스장벽	5	- 보엄업 규제 - 은행 규제 - 광고 규제 - 공공사업 규제 - 전문직 활동 규제	NTE
투자장벽	4	- 지분소유 제한 - 지사, 사무소 설치 제한 - 부동산 취득 및 사용 제한 - 현지부품 사용의무 비율	외통부 NTE
환경규제	1	- 소각시설 사용 금지	외통부
기 타	1	- 주류에 대한 물품세 차별적 적용	NTE

* 미국(미국 NT보고서), 일본(일본 불공정무역보고서),

EU(EU 무역장벽 보고서), 외교(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

무협(관세청·무협 해외통관 애로사례), 실사(업계 실사결과)

Ⅲ. 유형별 비관세장벽 현황

□ 수입규제

♠ 농산물 및 기타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현    황】

o 필리핀은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의 수입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Negative System을 채택하고 있음

o 종자용 이외의 양파, 가자, 마늘, 양배추 등 채소류, 중고의류, 장난감총에 대한 수입금지

♠ 자동차 관련제품 및 농수산물에 대한 수량제한

【현    황】

o 자동차개발계획, 소비재 전자제품 수출 촉진계획 등 국내 산업정책에 의거, 관련제품들에 대한 수입수량 제한

o 일부 농수산물은 국내 농업보호차원에서 수입수량 제한

♠ 사전 승인제도

【현    황】

o 석유제품, 칼라복사기, 살충제 및 농약, 자동차 및 부품, 중고 타이어, 중고자동차, 군함, 컴퓨터 및 주변기기, 휴대폰 기기, 가금류, 돼지 및 돼지고기, 어류 등 품목별로 해당 정부기관의 사전 승인 필요

□ 반덤핑·상계관세

♠ 반덤핑법 강화

【현    황】

o 현재 필리핀의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은 2001년 6월에 제소된 세라믹 타일에 대한 반덤핑 조사뿐임

o 필리핀의 반덤핑법은 99년 8월에 개정되었으며, WTO 협정과의 조화를 도모하였음

【문 제 점】

o 개정된 반덤핑법 중 조사기간의 확대, 정부기관에 덤핑제소권 부여, 공무원 벌칙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은 반덤핑법을 강화하여 향후 수입규제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음

【요구사항】

o 향후 WTO 협정과 조화되는 방향으로 반덤핑법 시행

□ 통관절차

♠ 불합리한 관세평가제도

【현    황】

o필리핀 관세당국은 96년 7월부터 수입관세 평가기준을 Home Consumption Value(수출국 국내소비가격)방식에서 Export Value(수출가격)방식으로 변경하면서, B/L상의 가격, SGS의 CRF가격 또는 세관공표가격(Published Value)중 높은 것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음

*CRF(Clean Report of Findings) 가격

-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는 SGS Korea의 선적전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SGS의 검사결과보고서인 CRF상의 가격을 말함

- CRF가격은 통상 수출가격이 낮다는 전제하에 내수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어, 결국 높은 관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업체의 부담이 되어 왔음

o 이에 따라, 필리핀 관세당국은 아국이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SGS의 CRF가격이 아닌 96년에 책정한 Published Value를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한 사례가 있음

o 그러나, 주필리핀대사관의 분석결과, 필리핀의 생산업체들이 한국산 물품의 Published Value가 update되지 않은 것을 악용하여, 세관측에 한국산 합성수지가 세관공표가격보다 저가로 수입되고 있다고 불평한 데 기인한 것임

*Published Value는 96년도에 일괄작성후 해당상품의 수출 또는 수입업체가 가격에 변경이 있을 때마다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필리핀세관당국은 재외공관, 가격정보지 등을 통해 가격변경을 확인 후 update함

【문 제 점】

o 실제 수입가격보다 관세부과가격이 높을시 비용 가중

【요망사항】

o 태국측에서 관세평가제도를 개선하도록 요구

♠ 선적전 검사제도 시행

【현    황】

o 현재 필리핀에 수출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SGS(Societe Generale de Surveillance) Korea의 선적전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음

o 필리핀의 선적전 검사제도는 87년부터 일부국가에 한정되어 시행되어오다가 91년 3월 1일부터 전세계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선적품에 대하여 적용, 시행해오고 있음

o 96년 7월 1일부터 관세평가기준을 국내도매가격(HCV: Home Consumption Value)에서 수출가격(EV: Export Value)으로 변경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현지바이어나 업계에 의하면 현재까지 관세평가기준의 변경이 실제로 득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바, 이는 관세평가 기준 가격의 개념만 변경되었을 뿐 종전과 동일한 Published Value를 가지고 세관이 관세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함

* 말레이시아도 모든 수출품에 대한 SGS의 선적전 검사 및 말레이시아 세관에서 재검사하고 있음

- SGS검사가 건별로 검사방법이 상이해 선적지연 발생

【문 제 점】

o 복잡한 절차

- SGS 선적전 검사제도 절차상 L/C 개설후에나 수출국가 SGS 사무소에 의한 검사를 받을 수 있음

o 검사 및 CRF(Clean Report of Findings)발급에 장시간 소요

- 수출업체는 제조 또는 집하 완료 후 SGS 서울사무소에 검사신청서를 제출하며, 이때부터 현지 바이어가 CRF를 발급받는 때까지 최소 10일 이상(근무일 기준) 소요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종종 선적지연 등이 발생하고 있음

* 신청후 검사실시까지 최소 7일, 검사종료 후 선적서류 등을 제출하고 CRF 발급받기까지 최소 3일

o 높게 책정된 Published Value

- 현행 제도하에서는 CRF상의 가격, Invoice 및 Published 가격 중 높은 가격을 관세부과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필리핀 정부가 책정한 Published Value가 가장 높다고 함. 이는 HCV(Home Consumption Value)를 적용했던 당시의 Published Value를 아직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현재 이에 대한 개정을 추진중이나 개정시기는 현재로서 알 수 없음

* 실제로 SGS Korea는 실거래 가격을 감정할 능력이 부족하여 고객 금액으로 감정한 실거래 가격보다 높은 감정가격을 세관에서 적용하여 관세부담이 높아지고 있으며(3% 수준의 원가상승), 절차 또한 상당히 복잡함

【요망사항】

o 선적전 검사가 검사시행국 입장에서는 부정부패방지, 세수확보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수출국의 입장에서는 통과서류 증가, 시간지체, 물류비 증대 등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검사회사의 비효율적이고 자의적인 업무처리에 따른 피해까지 있음

o 따라서, 선적전 검사에 따른 피해가 완화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

- 선적전 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을 여러 개 선정하여 수출기업이 선택,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음

o 선적전 검사제도의 개선으로 적정한 관세율에 의한 관세책정으로 수출가격 인하효과, 물류비용의 감소 및 기타 부대비용의 절감으로 인한 수출경쟁력 증대가 기대됨

□ 기술장벽

♠ 표준(Standards)규격 부합 의무

♠ 라벨링(labelling) 의무

【현    황】

o 75개 품목(화장품, 의료기기, 조명기구, 전선 및 케이블, 가전용품, 시멘트, 타이어, 위생도구 등)은 필리핀 국가표준규격에 부합해야 함

o 섬유, 기성복, 악세사리, 공공시설용 린넨 등은 라벨링이 의무화

【요망사항】

o 필리핀 국내 표준규격 및 라벨링 의무화가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운용

□ 정부조달

♠ 국내 공급자 특혜 부여

【현    황】

o 정부가 자체사업에 필요한 의약품, 쌀, 옥수수, 철강 제품을 구입할 경우 국내 공급자에 대한 특혜 부여

♠ 정부조달상의 제약 조건

【현    황】

o 공공재(물, 전력공급, 통신, 교통시설 등) 독점권을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필리핀의 투자비율이 적어도 60% 이상이어야 함

o 필리핀 정부예산으로 조달하는 물품의 입찰에 순수한 외국업체(제조업자, 공급업체, 중개업체 등)의 참여는 불가능하며, 필리핀인의 투자비율이 60% 이상인 합작법인을 설립하여야만 입찰참여가 가능

o ADB, IBRD 등으로부터 외자를 지원 받아 물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동 국제금융기관의 회원국업체는 합작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입찰참여가 가능하나, 동 물품이 회원국내에서 제작, 조립되어야 하는 제한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

♠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

【현    황】

*정부발주 건설공사

o 외자도입 없이 100% 필리핀 정부예산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외국건설업체의 입찰참여가 불가능하고, 필리핀 업체 또는 필리핀인의 투자비율이 75% 이상인 합작법인을 설립해야 참여가 가능. 한편, ADB, IBRD 등으로부터 외자를 지원 받아 발주되는 공사는 외국건설업체의 입찰참여가 가능하나, 사전에 필리핀 건설산업청으로부터 특별면허(Special License)를 받아야 함. 이런 건설업 특별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필리핀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무실을 갖춘 지사를 설치하고, 면허등급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금, 기술자, 장비의 확보 요구

*민자유치산업(BOT, BOO 등)

o 외국기업이 민자유치산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출자지분 제한이 없으며 100% 전액 출자 가능. 다만 전기, 상수도 등 공익사업(Public Utility)인 경우에는 외국인의 출자지분이 40%이하로 제한되고 있음

o 순수 필리핀 자본으로 추진되는 민자유치사업의 경우에는 민간발주공사로 간주되어 필리핀인이 60%이상 출자한 합자법인을 설립해야 입찰 참여 가능

*민간발주 공사

o 민간발주공사는 외자 또는 내자 어느 경우이든 모두 필리핀인의 지분이 60% 이상인 합작법인을 설립해야만 입찰참여 가능. 1998년 10월부터 순수민간발주공사 수주시 외국인 100% 투자법인을 허용하도록 하되, 대표자는 필리핀인으로 하도록 개정하였으나 경제개발청과 건설산업청간의 견해 차이로 건설산업청은 외국인 100% 투자기업에 대한 면허발급을 보류하고 있어 실질적인 개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설계, 감리 등 컨설팅 용역

o 내자에 의한 정부조달용역은 필리핀의 투자비율이 75%이상인 합작법인을 설립하여야만 입찰참여가 가능함. 이 경우 컨설턴트는 필리핀인을 원칙으로 하되, 필리핀인이 부족하거나 기술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외국 컨설턴트의 고용이 허용되고 있음. 외자에 의한 정부조달용역은 외국 컨설팅업체의 참여가 가능하나, 컨설팅회사 및 고용된 컨설턴트의 자격에 관하여 동 자격을 관할하는 관계당국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 한편, 민간이 발주한 컨설팅용역은 필리핀인의 투자비율이 60% 이상인 합작법인을 설립하여야만 입찰참여가 가능

【요망사항】

o 정부조달 참여상의 제한요건 완화

□ 보조금

♠ 수출 보조금

【현    황】

o 필리핀 정부의 '투자우선정책(Investment Priorities Plan)' 활동에 관여하는 기업 또는 수출상은 투자 인센티브를 위해 BOI(Board of Investment)에  등록 가능

- 투자 인센티브는 4-6년간 소득세(income tax) 면제, 고용자 임금의 50%에 상응하는 세금 감면, 가축, 유전자물질 수입에 대한 세금, 관세 면제 등을 포함하고 있음

- BOI에 등록된 기업 중 개발이 저조한 지역의 기업은 기반시설(infrastructure) 비용의 100%, 인건비 증가분의 100%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음

【요망사항】

o WTO 보조금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운용

□ 서비스장벽

【현    황】

♠ 보험업 규제

o 현재 필리핀은 보험회사에 대한 해외 지분소유를 51%로 제한하고 있음

o 정부사업, 공공유치사업 및 민간유치사업(BOT: build-operate-transfer)은 정부 소유의 보험 시스템만 이용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은행 규제

o 외국은행은 필리핀 내 6개까지만 설치 가능하며, 대부분의 필리핀 국내 은행이 전체 은행권 자산의 적어도 70%를 운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은행은 여전히 외국인에 대해 폐쇄적인 상태임

♠ 광고규제

o 광고 에이전시에 대한 해외 지분 소유를 30%로 제한하고 있으며, 광고 에이전시의 실무자와 관리자는 필리핀 국적이어야 함

♠ 공공사업 규제

o 필리핀법은 특정 공공재(용수, 하수, 전기공급, 통신, 교통 등) 사업을 필리핀인의 지분 소유가 적어도 60%인 회사에게만 허가하며, 이러한 회사의 실무자 및 관리자는 필리핀 국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전문직 활동 규제

o 전문직(변호사, 의사, 간호사, 회계사, 엔지니어, 건축가 등)의 활동을 필리핀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만 허가하며, 해외자본이 참가하는 사업에 대한 자문가 또는 전문가 선정에 있어 필리핀 국민에게 우선권 부여

【문 제 점】

o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참여 제한 및 외국업체에 불리한 법조항 때문에 필리핀 내 서비스업 진출 및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음

【요망사항】

o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참여 제한을 완화하고 각종 외국 서비스 업체에 불리한 법적 조항을 개선

□ 투자장벽

♠ 지분소유 제한

【현    황】

o 1991년 제정된 외국인 투자법은 해외투자를 제안하는 분야에 대한 'negative lists'가 포함되어 있음

o 국내 및 해외인력 수급업, 건설 및 건설관련 보수계약(공공사업 분야) 분야는 외국인 최대지분소유가 25%까지 허용

o 광고업은 외국인 최대 지분소유가 40%까지 허용되며, 자연 자원개발, 부동산 소유, 공공시설 운영관리, 관급공사, 국영 및 공고기업에 관한 물자 조달업, 국내 및 해외 건설업, 공공시설 건설업, 납입 자본금 20만 달러 미만의 국내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 최대 지분고유 상한선이 40%까지 허용되고 있음

o 투자 인센티브 수혜기업의 경우 개척산업(pioneer industry)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지 않는 경우 무제한이나, 비개척산업은 40%로 지분 소유가 제한되어 있음

【문 제 점】

o 지분소유 제한으로 인해 외국인의 투자에 제약을 받음

【요망사항】

o 외국인의 투자 제한 완화

♠ 지사·사무소 설치 제한

【현    황】

o 연락사무소, 대표사무소 및 지사의 설립은 기업등록관리위원회의 허가서를 취득해야 하며, 외국제조기업만이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고 외국상사는 일정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설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요망사항】

o 필리핀내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한 지사·사무소 설치 제한 완화

♠ 부동산 취득 및 사용 제한

【현    황】

o 외국인 토지 소유는 금지되어 있으며, 필리핀측 지분이 60% 이상인 외국인 투자업체는 토지 소유가 가능

o 외국 기업은 50년간 토지를 임대할 수 있으며, 단 한번 25년 추가 연장 가능

【요망사항】

o 외국인의 토지 소유 제한 완화 및 임대 기간 연장

♠ 현지부품 사용의무 비율

【현    황】

o 승용차, 트럭, 모터사이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최소 국산화 비율을 요구하고 있음

< 최소 국산화율 준수 요망 품목 >

(단위 : %)

품 목	최소 국산화 요구비율
승 용 차	40
트 럭	27
모터사이클	51

o 자동차산업 발전계획에 따라 자동차 조립 공장 건설 조건으로 국내산 부품에 대해 1천만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고 규정

o 필리핀 정부는 동 규정을 2003년 7월부터 폐지할 것을 약속

【문 제 점】

o 2002년 1월부터 동 규정의 단계적 폐지를 약속했던 필리핀 정부는 행정상의 문제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고 전함

□ 환경규제

♠ 소각시설 금지법

【현    황】

o 99년 청정공기법(Clean Air Act) 상의 소각시설 사용금지

【문 제 점 및 요망사항】

o 외국투자 기업의 입장에서는 첨단 소각시설, 즉 850도 이상의 폐기물을 소각함으로써 독성물질을 유발하지 않는 소각시설은 규제대항에서 제외되어야 함

□ 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법 집행력 미비

【현    황】

o 지적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Law), 특허법(Patent Law), 상표법(Trademark Law) 등에 의해서 지적 소유권이 보호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적소유권 위반행위, 특히 비디오, 컴퓨터 소프트웨어분야 등에 대한 법적 집행력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요망사항】

o 지적재산권법읠 철저한 시행

□ 기타 장벽

♠ 주류에 대한 물품세 차별적 적용

【현    황】

o 국내산 주류와 국외산 주류를 다른 품목으로 구분하여 물품세를 다르게 적용하며, 국내산 재료로 주조된 술에 대한 물품세는 1리터당 8.96 페소인 반면, 대부분 증류주인 외국산 술에 대한 물품세는 1리터당 84페소에서 336페소에 달함

【문 제 점】

o 내국산, 외국산 주류에 대한 차별적인 물품세로 인해 외국산 주류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짐

【요망사항】

o 차별적인 물품세 적용 폐지

♠ 商用비자 취득관련 애로

【현    황】

o 필리핀에 진출한 한국인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통상 상용비자 9G를 발급 받으며, 7.5만불 이상을 필리핀에 투자한 경우에는 특별투자비자(SIRV)를 발급 받게 됨.  9G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AEP(Alien Employment) 등 10가지 이상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999년부터 한인상공회의소가 투자청의 협조를 확보하여 한인 상의 회원들에 대한 9G 비자업무를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대행해 주고 있으며, AEP 취득 후 약 2-3개월 내 비자를 받아주고 있음

【요망사항】

o 상용비자를 받기 위한 구비서류 간소화 및 신속한 비자 발급

Ⅳ. 시사점

□ 특정 제품에 대한 수량제한 및 사전 승인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o 자동차개발계획, 소비재 전자제품 수출 촉진계획 등 국내 산업정책에 의거하여 관련제품들의 수입수량이 제한되고 있음

o 특히 한국의 수출상품인 자동차 관련제품에 대한 수량제한요건 완화가 요구됨

□ 불합리한 관세평가제도로 인해 실제 수입가격보다 관세부과가격이 높아져 업체의 부담이 되고 있으며, 선적전 검사제도가 의무화되어 있음

o 불합리한 관세평가제도 개선 및 선적전 검사 절차의 간소화, CRF(Clean Report of FIndings) 발급 소요시간 단축 등이 요망됨

□ 현지부품 사용 의무비율 등의 제한적 요소로 인해 필리핀에 대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o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을 완화시키고 지사 및 사무소 설치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도록 요구

o 특히 승용차, 트럭, 모터사아클에 대해서는 최소 국산화 비율이 각각 40%, 27%, 51%로 의무화되어 현지 진출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를 시정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임

□ 내국산, 외국산 주류에 대한 차별적인 물품세가 폐지되어야 할 것임

싱 가 포 르

Ⅰ. 최근의 수출입 동향

□ 2001년 對싱가포르 수출은 전년비 27.8% 감소한 40억8천만달러, 수입은 19.1% 감소한 30억1천1백만 달러를 기록함

o 싱가포르는 2001년 현재 한국의 7위 수출상대국이며, 99년이후 11위 수입상대국임.

o 무역수지는 95년 45억불의 최대 무역흑자를 기록한 이후 계속적으로 흑자폭이 감소하여 2001년 10억6천9백만 달러의 무역흑자 시현

□ 품목별 수출은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를 비롯한 전자부품 및 산업용 전자제품이 전체 수출의 60.4%를, 수입은 반도체와 컴퓨터 등의 전자부품과 산업용 전자제품이, 70.1%를 점유하고 있어 전자전기제품이 양국 교역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최근의 수출입 동향

(백만달러, %)

	1998	1999	2000	2001
수 출 수 입	4,065(-29.9) 1,713(-29.1)	4,922(21.1) 2,312(35.0)	5,648(14.8) 3,723(61.1)	4,080(-27.8) 3,011(-19.1)
무역수지	2,352	2,610	1,925	1,069

주요 품목별 수출입(2001)

(백만달러, %)

수 출	비 중	수 입	비 중
전 자 부 품 산업용 전자제품 수 송 기 계 광 물 성 연 료 철 강 제 품	1,972 (48.3) 493 (12.1) 363 (8.9) 298 (7.3) 154 (3.8)	전자부품 산업용 전자제품 광물성 연료 정밀화학제품 석유화학제품	1,264 (42.0) 847 (28.1) 246 (8.2) 156 (5.2) 121 (4.0)
총수출	4,080(100)	총수입	3,011(100)

Ⅱ. 비관세장벽 요약

□ 각종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제한, 엄격한 질서 및 환경정책으로 인한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금지 및 고율의 세금부과 등의 장벽이 존재하고 있으나, 특정국가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음.

o 기본적으로 자유화 정책과 개방된 무역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비관세 장벽이 통상현안으로 대두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비관세장벽 유형별 요약

유 형	건수	내 용	Source*
수입규제	1	- 수입관리 및 금지 품목 지정	외교
환경규제	1	- 환경보호를 위한 일부품목 수입금지	외교
정부조달	1	- 비아세안 회원국에 대한 차별	외교
지적재산권	1	- 불법복제품 유통	외교, 미국
서비스장벽	4	- 국내법 관련 법률서비스 제한 - 엔지니어링 및 건축서비스 회사의 임원구성요건 제한 - 회계법인에 대한 내국인 회계사 요건 - 외국계 은행에 대한 각종 규제	외교, 미국
투자장벽	1	- 특정 제조업과 언론매체 투자 제한	외교, 미국
기 타	3	- 차량구입 허가제 및 과도한 세금부과 - 부동산 취득 및 사용제한 - 건설업의 외국인 고용비율 제한	외교

* 미국(미국 NT보고서), 외교(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

Ⅲ. 유형별 비관세장벽 현황

□ 수입규제

【현황 및 문제점】

o 공공안전·질서 및 보건 등의 이유로 일부 품목에 대해 수입 관리 및 금지품목으로 지정

<수입관리 품목(수입허가 필요)>

· 동물, 조류 및 그 부산물, 식물

· 무기 및 폭발물, 방탄복, 장난감총, 창, 칼 등

· 녹음된 카트리지 및 카세트, 신문, 서적 및 잡지, 필름, 비디오 테이프/디스크, 레이저 디스크, CD-ROM, 비디오 게임

· 의약품, 독극물

· 전기통신 및 라디오 통신장비, 장난감 워키토키 등

<수입금지 품목>

·마취성 술 및 담배

·씹는 껌

·씹는 담배 및 모조담배제품

·권총형 담배라이터

·통제 약제 및 향정신성 물질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그 부산물

·폭죽

·저속한 물품, 인쇄물, 비디오 테이프/디스크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있는 인쇄물, 비디오 테이프, 비디오 컴펙디스크, 레이저디스크, 레코드 또는 카세트의 복제품

·선동적이고 반역적인 물품

【요망사항】

o 씹는 껌, 권총형 담배라이터, 폭죽의 수입금지 해제 등 수입금지 품목 축소

□ 반덤핑, 상계관세

【현황 및 문제점】

o 수입가격이 정상가격(Fair Market Price: 수출국의 일반 시장가격 등)에 비해 월등히 낮아 국내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정부 장관 명의로 덤핑관세 부과

o 그러나, 현재까지 반덤핑 및 상계관세와 관련하여 특별한 일방적 무역제재조치가 취해진 사례는 없음

【요망사항】

o 반덤핑, 상계관세 폐지

□ 환경규제

【현황 및 문제점】

o 환경오염 방지차원에서 일부품목에 대한 수입 금지

·껌

·수은 과다함유 건전지

·오존층 파괴물질인 냉매(CFC: 염화불화탄소)를 사용한 자동차 에어컨

·비약품성 에어러졸 제품

·폴리스티렌 제품,

·1마력 이상의 컴프레셔 보유 비가정용 냉장고 수입을 금지

【요망사항】

o 껌에 대한 수입금지 해제 등 수입금지 품목 축소

□ 정부조달 장벽

【현황 및 문제점】

o 아세안 회원국에 대해서는 72년 2월 회원국간에 합의한 무역에 관한 우대조항에 의거, 입찰공고일 일주일전에 입찰에 따른 사항을 사전 통지하며 US$ 4만 미만의 정부공사 발주시 비아세안 회원국보다 입찰가액의 2.5%를 우대함. 또한 토목 건설공사시 입찰참가 기업의 싱가포르인 주식소유 지분에 따라 2.5∼5%를 우대함.

【요망사항】

o 비아세안 회원국에 대한 차별 폐지

□ 지적재산권

【현황 및 문제점】

o WTO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과 일치하도록 96년 1월 특허법, 98년 2월 저작권법을 각각 개정하였으나, 소프트웨어, 비디오, 음악 CD, 등의 불법 복제품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음

【요망사항】

o 소프트웨어, 비디오, 음악 CD, 등의 불법 복제품 유통에 대한 단속 강화

□ 서비스 장벽

♠ 법률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

o 외국법률회사의 경우 자국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대한 서비스만 가능할 뿐 싱가포르 국내법 관련 법률서비스 제공은 불허됨. 다만, 금융중심지로의 발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99년 6월 5개의 싱가포르 법률회사와 외국법률회사간 합작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싱가포르내에서 제한 없는 제휴(formal alliance)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여 동 회사들은 외국법 및 싱가포르 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

【요망사항】

o 5개 합작회사 이외에도 실질적 요건을 갖춘 외국 법률회사에 대해 싱가포르 국내법 관련 서비스 제공 허용

♠ 엔지니어링 및 건축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

o 95년 4월 엔지니어링 회사의 100% 외국인 소유를 허용하였으나 회사회장 및 이사회의 3분의 2는 국내 관련단체(professional bodies)에 등록된 엔지니어, 건축가 또는 토지조사전문가(land surveyor) 여야 함.

【요망사항】

o 엔지니어링 및 건축서비스 회사의 회장 및 이사회 구성요건 기준 완화

♠ 회계 및 세무서비스(Accounting and Tax Services)

【현황 및 문제점】

o 회계회사의 파트너중 최소한 1명과 공인회계사(public accoun- tants)는 싱가포르 거주자여야 하며 싱가포르 公認會計士廳(Public Accountants Board of Singapore)에 등록된 공인회계사만이 세무컨설턴트로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요망사항】

o 회계 및 세무 서비스 제공 요건 완화

♠ 은행

【현황 및 문제점】

o 97년 5월 국내은행에 대한 기존의 외국인 소유제한(40%)은 철폐했으나, 개인 및 동 개인과 연관된 지분소유자 그룹의 지분이 5%, 12%, 20%를 초과할 때마다 중앙은행(MAS)의 승인을 받도록 안전조치를 강화함. 또한 인사위원회와 이사회내의 과반수가 싱가포르인 또는 영주권자여야 함.

o 외국은행에 대해서는 새로운 지점개설, 기존지점의 자유로운 재배치 또는 현금자동입출기의 은행주변외 설치·운영 등을 금지하고 있음. 우리나라 은행의 경우 2001년 6월 현재 5개 지점, 1개 사무소 형태로 진출해 있으나, 종합적 업무취급인가(Full-license)를 취득한 은행은 없고 외환은행만이 제한된 범위내의 업무취급인가(Restricted-license)를 받았으며, 나머지 은행들은 역외금융 업무취급인가(Offshore-license) 및 종합금융회사(merchant) 인가만을 취득하고 있음.

【요망사항】

o 국내은행과 외국은행간의 차별 철폐

□ 투자장벽

【현황 및 문제점】

o 토지, 자원 및 노동력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방된 투자제도를 갖추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지만, 11개 제조업종과 언론매체 분야에 대한 진출을 제한하고 있음

- 투자진출 제한 분야

◇ 제조업

11개 제조업종(맥주, 담배, 냉장고, 에어컨, 선철·팔레트, 압연철 제품 등) 진출에 대해서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제조업규제법(Control of Manufacturing Act)에 의해 사전허가(License) 필요

◇ 언론매체(방송, 신문, 출판)

싱가포르 국내방송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은 최대 49%, 개인투자(내국인, 외국인)는 3%까지만 가능함. 신문 및 출판사의 경우 모든 이사는 싱가포르 시민권자이어야 함.

【요망사항】

ㅇ 11개 제조업종에 대한 사전허가제의 점진적 완화 및 폐지

ㅇ 언론매체에 대한 투자지분 제한 철폐

□ 기타

♠ 차량구입 관련 보유자격증, 등록세, 특소세 등

【현황 및 문제점】

o 좁은 영토에 따른 교통문제를 감안하여 증차 억제정책을 취하고 있는바,

o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매달 실시되는 입찰을 통해 차종별 보유자격증을 구입해야하며, 차량기준가격(Open Market Value)의 140%에 달하는 고율의 추가 등록세와 차량가격의 31%에 달하는 특별소비세, 중고수입차량에 대해 추가 부과하는 S$10,000등을 지불토록 하고 있어, 자동차 수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환경오염 방지를 이유로 3년 이상된 중고차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o 그러나, 싱가포르내에 보호할 국내 자동차산업이 없고, 어느 특정국가에게 유리하게 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있어, 자동차 수출국과의 통상현안으로 대두되지는 않고 있음

【요망사항】

o 차량보유를 위한 사전 자격증 취득제도 철폐

o 추가 등록세, 특별소비세, 중고차 수입 부과금 점진적 인하 및 철폐

o 3년 이상된 중고차 수입금지 철폐

♠ 부동산 취득 및 사용제한

【현황 및 문제점】

o 외국인이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거용 건물의 국영주택공사 아파트 및 5층 이하 아파트(flats)는 소유할 수 없으나, 콘도미니엄 형태로 개발된 주택 또는 6층 이상 아파트의 구입은 허용되고 있음. 사무실 건물에 대한 외국인의 구입제한은 없고, 산업 및 상업용·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의 임대 제한도 없음.

【요망사항】

o 외국인 국영주택공사 아파트 및 5층 이하 아파트에 대한 소유금지 철폐

♠ 건설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비율 제한

【현황 및 문제점】

o 건설부문의 경우 싱가포르 고용인 1명당 외국인 근로자를 최대 5명까지 고용할 수 있으며, 외국인 비숙련자 1인당 월 470 싱가포르 달러, 숙련자(certified skilled) 1인당 월 30 싱가포르 달러의 세금을 고용주에게 부과하고 있음.

o 다만, 싱가포르 국내건설업체들도 동일한 조건을 감내하고 있어 우리업체들이 생산성 증대를 통해 외국인 고용비율 제한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요망사항】

o 건설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비율 상향 조정 혹은 폐지

Ⅳ. 시사점

□ 자유화 무역정책 표방

o 싱가포르는 정책적으로 자유화 무역정책을 표방하여, 비교적 투명하고, 개방적인 무역관행을 정착시켜왔으며, 비관세장벽이 현안으로 대두되는 경우는 없음. 다만 공공질서, 보건 등에 대한 강조로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을 관리하거나 금지하고 있음.

o 하지만, 이러한 수입규제도 특정국가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국내에 보호할 관련 산업도 없는 실정임.

o 실제 싱가포르에 반도체 소자(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 알루미늄 판매(현대종합상사), 반도체 부품(이낙반도체)를 수출하고 있는 업체에서도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지역협력체 가입

o 자유화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싱가포르도 정부조달시 비아세안 회원국에 대한 차별을 가하는 등, 지역협력체에 가입하지 못한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음.

o 우리도 각종 지역 협력체 혹은 FTA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최근의 지역간 혹은 소수 국가간의 차별적인 협력 추세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싱가포르 진출시 정부의 우대정책 활용

o 싱가포르 투자진출시 싱가포르 정부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제공하는 각종 우대조치를 활용해야함.

o 일반적으로 투자관련 혜택이 주어지는 부문은 신규설비투자, 기계화 및 자동화 투자, 신규상품개발 투자 등으로, 투자시 우대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 Economic Development  Board)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싱가폴의 선진적인 자유화 정책 벤치마킹

o 부존자원과 자본이 없는 싱가포르는 외국자본 유치를 통한 경제발전을 적극 추진하여 왔음. 이를 위한 싱가포르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정책, 자본 및 외환시장 자유화, 탁월한 인프라 구축 등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였음.

o 자유로운 비즈니스 인프라 구축의 성공으로 세계 유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진출, 싱가포르의 GDP, 고용, 수출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o 싱가포르가 국제 유통·물류·비즈니스 중심국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는 최근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를 구상중인 우리에게 훌륭한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임.

o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적인 물류중심국가로 자리잡기 위해 싱가포르의 각종 선진적이고 창의적인 방안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호  주

Ⅰ. 최근의 수출입 동향

□ 2001년 한국과 호주 양국간 무역규모는 U$7,707백만이며, 한국의 對호주 수출은 U$2,173백만, 수입은 U$5,534백만이었음

o 2001년도 對호주 무역적자는 US$3,361백만에 달함

- 對호주 무역적자는 수출품은 공산품 위주인 반면, 수입품은 농산물, 광산자원등 1차산품으로 산업구조 차이에 따른 만성적인 현상임

최근의 수출입 동향

(백만달러, %)

	1998		1999		2000		2001
수 출 수 입	2,791 4,615	( 26.3) (-21.7)	2,426 4,672	(-13.1) ( 1.2)	2,606 5,959	( 7.4) (27.5)	2,173 5,534	(-16.6) ( -7.1)
무역수지	-1,824		-2,246		-3,352		-3,361

주: ( )내는 전년비 증감률

주요 품목별 수출입(2001)

(백만달러, %)

수 출				수 입
	금액		비 중
						금액	비 중
산업용전자제품 수송기계 금속광물 가정용전자제품 석유화학제품	410 390 328 257 98		18.9 17.9 15.1 11.8 4.5	광물성연료 금속광물 농산물 비철금속제품 축산물		1,883 1,531 566 556 297	34.0 27.6 10.2 10.0 5.4
총수출		2,173	100.0	총수입	5,534		100.0

주 : MTI 2단위 기준 금액순으로 5개 품목 선정

Ⅱ. 비관세장벽 요약

□ 보조금 3건, 투자장벽 6건, 서비스장벽 2건 등 모두 16건의 비관세장벽이 있음

비관세장벽 유형별 요약

유 형	건수	내 용	Source*
통관절차	1	-까다로운 동식물 수입검역조건	외통부
반덤핑·상계관세	1	-업계의 반덤핑 제소 남발	외통부
보조금	3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신용 프로그램 -자동차대응수입제도 -조선산업보조금 및 -조선산업 기술혁신 및 연구보조금	외통부 NTE
정부조달	2	-국내기업 우대 -건설시장 진출 장애	외통부
서비스장벽	2	-방송쿼타, 통신업체 독점	NTE 외통부
투자장벽	6	-사전 승인 의무 -광산업 제한 -언론 및 방송 제한 -통신업 제한 -항공사 지분한도 제한 -금융업의 과소자본 규제 -부동산 취득 제한	NTE
기 타	1	-기술보호조치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책임에 대한 법률 미비	NTE

* 미국(미국 NT보고서), 일본(일본 불공정무역보고서),

EU(EU 무역장벽 보고서), 외교(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

무협(관세청·무협 해외통관 애로사례), 실사(업계 실사결과)

Ⅲ. 유형별 비관세장벽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

♠ 업체의 반덤핑 제소 남발

【현    황】

호주의 對한국 수입규제 현황(2001년말 기준)

	반덤핑	가격인상약속
규제중	발포성 폴리스티렌(`92), 폴리스티렌수지(`98), PVC수지(`00)	유리섬유사(`94), 동파이프(`01)
조사중	폴리올(`01), 열연형강(`01)

【문 제 점】

o 일반적으로 호주기업은 덤핑제소를 남발하고 호주 관세청이 조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출량이 적은 우리 기업들은 덤핑 제소시 덤핑대응 비용 부담으로 수출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음

【요망사항】

o 호주 기업의 고의적인 반덤핑 제소의 남발 억제 노력 필요

□ 통관

♠ 까다로운 동식물 수입검역조건

【현    황】

o 동식물 수입검역조건 제정시 병해충 위험평가(Pest Risk Assessment)를 위한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요구하고 장기간 관련 산업계 및 학계 등과의 협의절차를 거치게 하여 실질적인 수입억제 효과가 있음

【문 제 점】

o 일부 농수산물에 대한 통관이 지연되고 있음

【요망사항】

o 수입검역조건 제정시 검토기간 단축

□ 보조금

♠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신용 프로그램(Export market development grants)

【현    황】

o 상품, 서비스, 관광, 지적재산권, 호주 고유 기술 등에 대한 수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상기 관련 수출상에게 시장개척비용(주로 마케팅비용)을 융자해주고 있음

- 특히 섬유, 의류, 신발 생산자가 동 신용 프로그램의 수혜자임

o 2000년 8월에 동 프로그램을 2005년까지 연장시킴

【문 제 점】

o WTO 규정과의 일치 여부

【요망사항】

o 상기 수출보조금 프로그램이 WTO 규정에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폐지

♠ 자동차 대응수입제도

【현    황】

o	근 거 법  :  ACIS Administration Act 1999

o	도입취지

-	호주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촉진 및 기술혁신을 지원

-	종전의 수출촉진제도(EFS)는 법적근거가 없는 행정규칙에 의한 것이었으나 WTO 등 외부적 요인을 고려 법적 근거 마련

o 개  요

- 호주내 자동차 및 부품과 관련 공작기계·공구생산자·엔지니어링 등 자동차생산업체가 생산 및 투자에 사용한 비용에 대해 정부가 credit(신용)을 주는데 이 credit를 받은 업체가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를 감면 받는 제도임. 이 credit은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하며 2001.1부터 2005.12까지 시행되는데 수입관세 상쇄는 2006.12.31 까지 적용 받게 됨

o	수혜대상자

- 자동차 생산자(Motor Vehicle Producer: MVP): 주무기관인 Auslndustry에 등록신청 전 12개월간 최소 30,000대 이상의 자동차 또는 엔진을 생산한 사업자 또는 생산 예정인 자

-	자동차 부품 생산자(Automotive Component Producer: ACP) : 등록신청전 12개월간 최소 30,000대의 자동차 또는 자동차 엔진의 기초장비(original equipment)로 사용되는 자동차 부품 생산자로서, 그 생산액이 최소 50만 호주불이거나, 예정인 자, 또는, 부품 생산액이 최소 50만 호주불이면서 전체 자동차 부품 총생산액의 50%이거나 예정인 자

- 자동차 공작기계 및 공구 생산자(Automotive Machine Tool/ Tooling Producer : ATMP) : 등록신청전 12개월간 자동차 공작기계□공구생산액이 최소 50만 호주불이면서 동 생산액의 최소 50%가 기초장비 부품생산에 쓰이는 경우이거나, 예정인 자

- 자동차 서비스 생산자(Automotive Service Provier : ASP) : 등록신청전 12개월간 디자인, 자동차개발, 엔지니어링 등 자동차 서비스 생산액이 최소 50만 호주불이면서 동 생산액의 최소 50%가 자동차 또는 기초장비(original equipment) 생산과 관련이 있거나, 그 예정에 있는 자

o	지원한도액 (총액)

-	ACIS 제도에 의한 지원액은 2001.1월부터 5년간 총 20억 호주불이며 개별 수혜자는 자사 총 매출액(sales value)의 5%를 넘지 않아야 함

o	수혜대상자별 지원액

-	자동차 생산자

·	자동차 엔진, 또는 엔진부품 생산액의 25%에 해당 수입관세율을 곱한 금액

·	호주 및 뉴질랜드시장에 판매된 승용차의 경우 동 생산액의 15%에 해당 수입관세율을 곱한 금액

·	자동차, 엔진 또는 엔진부품 생산에 사용된 플랜트 및 장비투자액의 10%

·	자동차생산자가 자동차부품(엔진 및 엔진부품 제외), 자동차 공작기계□공구 또는 자동차 서비스도 생산하는 경우, 동 생산에 사용된 플랜트 및 장비투자액의 25%, 동 생산을 위한 R&D 투자액의 45%

- 부품 및 공구□엔지니어링 등 기타 사업자

·	해당제품 생산에 사용된 플랜트 및 장비투자액의 25%

·	해당제품 생산을 위한 R&D 투자액의 45%

-	개별수혜자의 수혜액은 민감한 사항이라고 공개하지 않고 있음

♠ 조선산업 보조금(Shipbuilding Bounty)

【현    황】

o 호주는 조선산업에 대하여, 「1989년도 생산보조금법(Bounty Act, 99.4월 개정)」에 의거, 생산보조금(bounty)을 지급하고 있음. 이 생산보조금은 선박 건조 및 수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의 3%에 가산점(uplift factor) 1.2를 부여하여 계산하는데, 조선 건조와 관련된 디자인, 노임, 자재비 및 성능시험비, 수송비를 커버함. 보조율은 종전에는 5% 이었으나 3%로 낮추어졌으며 지원대상은 150톤-20,000Gross톤 선박으로 호주내에서 건조되어야 하며 2001.1.1 이전까지 계약되어 2003.12.31이전까지 인도되어야 함.  이 제도는 당초 1997.6.30부터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산업계의 거센 반발로 1999.6.30일까지 2년 연장되었다가, 1999.4월 재차 2000.12.31까지 연장되었으며 또 다시 2003.12.31까지 연장됨.  2003년이후에는 조선산업 기술혁신지원제도만 남게될 예정임

♠ 조선산업 기술혁신 및 연구보조금(Shipbuilding Innovation Scheme)

【현    황】

o 이 제도는 1998년 선거시 현재의 John Howard 총리가 도입을 약속한 것으로 기술혁신과 연구강화에 목적이 있음. 지원내용은 선박의 건조나 개조 비용의 2% 이내에서 R&D 비용의 50%까지 지원하는데 이 제도는 2004.6까지 존속될 예정임.  지원 R&D 비용은 1999.6월이후 2004.6월말 기간내에 발생하여야 함.

□ 정부조달

♠ 국내기업 우대

【현    황】

o 호주는 정부구매시 혜택이 국내산업에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입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호주정부 구매입찰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들의 참여가 곤란함.  빅토리아(Victoria)州, 수도권특별구(Australian Capital Territory : ACT), 퀸스랜드(Queensland)州를 제외한 각 州政府들은 입찰시 국내업체(뉴질랜드 업체 포함)에 우대마진(preference margin)을 부여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경우도 낙찰자 선정시 평가요소로 가격 이외에 자국 산업발전기준(industry development criteria)을 1999.12월부터 도입하였음

o호주의 정부조달과 관련한 불공정 관행으로서는 대응구매제도(offset program), 국내우대제도(domestic preference), Fixed term arrangements, 자국산업발전기준 및 호주 공업규격만의 인정 등을 들 수 있음

-	대응구매(Offset Program) : 호주는 1992.12.17 연방정부구매에 있어서는 대응구매요건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으나, 주정부 단위 구매의 경우 개별사안에 따라 계속 시행하고 있다.  연방정부도 군수물자 구매에 있어서는 대응구매요건을 계속 시행하고 있다.  즉, 총 응찰가격중 수입금액이 1백만 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의 30%를 호주산 재화 및 용역과 대응구매를 하도록 하고 있다.

-	국내기업우대(Domestic Preference) : 연방정부는 1998년 3월 新연방정부 조달지침을 발표하였다.  주정부처럼 자국기업 특혜마진율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며, Value of Money를 선정기준으로 표방하고 있으나, 1천만 호주달러 이상의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자국의 산업발전(Industry Development)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연방정부 물자구매 입찰시 사실상 자국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토록 하고 있음. 뉴질랜드업체를 제외한 외국기업을 낙찰자로 선정한 부처 및 산하기관은 국내기업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사유서를 제출토록 명시하고 있음.  또한, 많은 주 및 특별구들은 국내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즉, 총 응찰금액 중 뉴질랜드를 제외한 외국산 수입제품에 대해 응찰가격의 일정율을 우대마진(price preference margin)으로 부과하고 있음. 각 주 및 특별구별 우대마진율을 보면, New South Wales(NSW)州가 20%이고, Western Australia(WA)州, Tasmania (TAS)州는 10%임. 이중 NSW州는 현재 우대마진율의 폐지를 검토중

<국내기업우대마진 예시>

o 조달기관이 구매가격을 산정시 제품 중 수입비중에 대해 2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 (호주 국내산에 대해서는 20% 우대마진이 적용되는 것과 같음)

「구체적 적용 예」

·	입찰제시가격 : $10

·	물품중 수입품 비중 : 80%

·	가산율 적용 추가비용 : 20%×80%×$10=$1.60

·	구매기관이 산정한 가격 : $10+$1.6=$11.6

*	가산율은 물품 조달과 관련되지 않은 Service 부품에 대해서는 비적용

o 따라서 입찰참가자는 물품 제조내역중 수입품과 호주 국내산 비중이 얼마인지 산출하여야 하며, 가격 산정시에는 부가될 것으로 추정되는 관세도 포함시켜야 하나, 해외수송비, 보험료, 자문료, 설계 및 디자인 비용 등 서비스 비용은 제외됨.

-	Fixed Term Arrangement(FTA) : 호주정부는 연간 10∼40백만 호주달러의 정보기술장비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외국회사는 호주 국내산업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4년내에 완수되어야 함

-	Partnership of Development(PFD) : 호주정부는 연간 40백만호주달러 이상의 정보기술장비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외국회사는 관련 호주 국내회사와의 제품개발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합작사업을 7년 이내에 완수하여야 함. 또한 연간 총 매출의 5%를 연구개발(R&D)에 투자하여야 하고, 호주로의 연간 총 수입액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출하여야 하며, 모든 수출에 있어 호주 국내 부가가치분이 70% 이상이어야 함

-	공업규격 : 철강 빔(steel beam), 앵글(angle) 등과 같이 호주공업표준규격(Australian Standard : AS)과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 : IS) 사이에 차이가 있는 품목의 경우 일부 입찰공사에서 호주공업표준규격만을 인정함으로써 외국업체의 입찰 참여를 실질적으로 어렵게 하고 있음

-	국산우대 : 호주는 1996년 말까지 모든 프로젝트에 □국산부품 사용의무(Australian Contents)' 조항이 삽입되어 있었음. 현재 동 제도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으나 사실상으로는 계속 운용되는 사례가 다수 있음. 민간 혹은 정부기관 사업의 경우 입찰서류상에 호주산을 우선 또는 지정하는 경우가 많아 수입 제품으로 입찰에 참가하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

o 호주정부는 조달 입찰시 국내업체에 대해 우대마진을 부여하여 우리나라 업체가 참여할 경우 가격경쟁력 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특히 입찰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등 입찰과정에 투명성이 결여

- 따라서, 탈락시 특별히 요청하지 않는 한 낙찰자와 어떠한 차이로 탈락했는지 알 수가 없어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는 등 호주의 차별적인 정부조달 관행으로 외국업체가 호주 국내업체와 경쟁하는 부문에서 낙찰자로 선정되기는 어려운 실정

o 또한 정부조달품목에 대한 규격기준이 자국 업체에 유리하도록 국제기준과는 달리 까다롭게 되어있는 것도 외국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 우리나라 업체들의 경우 호주정부의 입찰에 참여자체를 기피하고 있으며, 최근 수년간 입찰참여는 극히 적은 실정

o 호주측은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을 위한 주정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가입반대 여론이 우세하여, 가입을 위한 일정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요망사항】

o 정부조달시 국내기업우대 폐지 및 입찰과정의 투명성 제고

♠ 건설시장 진출 장애

【현    황】

o 호주정부는 현재 진출 외국 시공회사의 모기업의 실적과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사전 자격 심사에서 탈락하므로 입찰 수주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음

【요망사항】

o 호주내 자회사의 모기업 실적 및 능력을 인정해 주도록 제도의 변경이 필요

□ 서비스 장벽

♠ 방송 쿼타

【현    황】

o 호주방송심의회(ABA)는 오전 6시부터 자정 사이에 호주에서 제작한 방송이 55%를 넘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98년에 50%에서 55%로 상향조정

【문 제 점】

o 이러한 방송 쿼타제는 차별적인 조치임

【요망사항】

o 방송 쿼타제를 폐지하고 시장원리에 따라 방송을 할당해야 할 것임

♠ 통신업체 독점

【현    황】

o 호주 정부 소유의 통신업체인 Telstra Telecom의 네트웍 접근 지연, 높은 서비스 가격 책정 등의 독점적 행위가 규제되고 있지 않음

【문 제 점】

o 해외 통신업체와의 효과적인 경쟁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요망사항】

o Telstra사의 지분 50.1%를 민영화

□ 투자장벽

♠ 사전 승인 의무

【현    황】

o 모든 해외투자자는 투자 허가를 얻기 위해 호주 정부에 사전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문 제 점】

o 이러한 호주의 외국인 투자법은 정부가 국익을 빌미로 특정 해외투자를 제외시킬 수 있는 재량권 부여

【요망사항】

o WTO 서비스 협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법 개정

♠ 광산업 제한

【현    황】

o 석탄, 우라늄 등의 광산물 탐사를 위한 투자시 기존 호주 탐사업체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허가심사를 면제해 주고 있음.  우라늄탐사의 경우 호주기업 참여 없이도 외국인 투자를 허가하나, 광산개발은 외국인 투자법과 관계없이 정부가 별도관리하고 있음

♠ 언론 및 방송 제한

【현    황】

o TV 및 라디오 방송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는 사안별로 정부의 개별심사를 받아야 함. 「1992년 방송 서비스법(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에 의거 TV는 외국인 투자지분이 20%(개인 15%)이하로 제한되고 있고, 유선 TV는 35%(개인 20%)로 제한되어 있으며 외국인은 상업 TV 방송인가를 결정하는 직책에 임명될 수 없음.

o 라디오방송에 대한 투자 지분 제한은 없으나, 신문에 대해서는 규제가 심하여 매 건별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며 외국인의 주요 도시 신문사 주식취득은 30%(개인 25%)로, 외곽의 소규모지역 도시는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음

♠ 항공사 지분한도 제한

【현    황】

o 국내선의 경우 호주의 국가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기존·신규항공사 구분 없이 100% 외국인 소유가 가능

- 국제선의 경우 개별항공사의 지분한도는 25%(항공사전체 35%)까지 허용되었었으나, 2000.5.3 항공법 개정으로 49%까지 외국인 지분이 허용됨. 그러나 Qantas 항공은 1개 외국항공사가 취득할 수 있는 지분한도는 25%이며, 외국 항공사가 2개 이상일 경우 총 3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개인인 경우에는 49%까지 지분 취득이 가능

o 공항의 경우 외국인의 보유지분 한도는 49%이며 개별 항공사는 5%까지만 공항지분 소유가 가능하지만 시드니와 멜본, 브리스번과 퍼스 공항간은 동일인의 소유가 제한

♠ 통신업 제한

【현    황】

o 국영통신회사인 Telstra는 연방정부만이 소유할 수 있으나 Howard 정부는 1997.10월 이후 정부주식의 1/3을 민간에 매각하였고(외국인 개별투자는 5%, 전체는 35% 이내로 제한), 1999년에 49.9%까지 추가로 민영화

o 호주의 세번째 통신사업자(mobile carrier)인 Vodaphone의 경우 현재 외국인지분이 95%이나, 허가조건에 의해 2003년 중반까지 외국인 지분을 50%이내로 유지해야 함

o 외국인의 통신산업 신규 투자는 새로운 회사 설립이나 기존 회사의 참여 모두 사전승인이 필요함

【요망사항】

o 외국회사의 호주 통신업계 투자 규제 완화

♠ 금융업의 과소자본 규제

【현    황】

o호주정부는 96/97 회계연도 예산안의 과소자본규제(Thine Capitalization) 규정에 따라 97/98 회계연도부터 차입금/자본금 비율은 비금융기관인 경우 3:1에서 2:1로 감소하였음

- 차입금의 범위에는 외국 지주회사(본사)가 지급보증한 외국 차입금(offshore borrowings)도 포함.  즉, 호주내 현지법인이 본사로부터 차입하는 금액이 순자본금의 2배를 넘을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o 외국계 은행의 경우에도 본지점간 차입한도가 자기자본의 6배 범위 내에서 제한되고 있으며, 동 한도를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문 제 점】

o 본사로부터 차입이나 본사의 지급 보증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계 기업 및 은행들의 금융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됨

- 특히 본점으로부터 차입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국계 은행들로서는 자금조달이 제약됨으로써 현지 영업활동 확대에 제약을 받고 있음

【요망사항】

o 본지점간 차입한도 제한 완화

♠ 부동산 취득 제한

【현    황】

o 주택단지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한 개발목적의 주거용 부동산(주택과 땅)의 취득은 외국인 투자자가 1년 이내 개발을 시행한다는 조건부로 승인이 되고 있음

- 그러나 이미 개발되어 판매 또는 임대된 기존의 주택구입은 사택목적의 일시적 사용의 경우 (2가구 이하) 등이 아니면 승인이 안 되는 것이 보통

o 기업체의 경우 1년 이상 사업상 목적으로 체류하는 경우 주택구입이 가능하나 2채 이상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매각해야 됨

【요망사항】

o 부동산 취득에 대한 제한조건 완화

□ 기타

♠ 기술보호조치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 책임에 대한 법률 미비

【현    황】

o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협약은 인터넷 콘텐츠 제작자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 장치가 손상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구제를 규정하고 있음

- 이 분야에 대한 호주의 법적 조치가 아직 미약하며, 호주는 현재 WIPO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임

【문 제 점】

o 콘텐츠 제작자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성공적인 전자 상거래에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 조치가 미약

【요망사항】

o 콘텐츠 제작자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강화

Ⅳ. 시사점

□ 호주 비관세장벽의 특징은 보조금 분야에서 비교적 한국의 수출경쟁력이 있는 자동차, 조선산업 및 섬유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관행이 있다는 것임

o 섬유, 의류, 신발 생산자에게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신용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며, 자동차 산업, 조선산업의 경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촉진 및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있음

o 위와 같은 특정 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관행을 철폐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임

□ 정부구매시 국내산업에 최대한 혜택을 부여하여 다른 국가 기업들이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o 특히 대응구매제도, 국내우대제도 등을 통해 정부조달 시 해외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따라서 한국 기업도 정부조달 참여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

o 정부조달시 국내산업에 특혜를 주는 제도 개선이 요망됨

□ 일반적으로 호주기업이 덤핑제소를 남발하여 수출량이 적은 우리 기업들은 덤핑 제소시 덤핑대응 비용 부담으로 수출을 포기하게 됨

o 호주 기업의 고의적인 반덤핑 제소를 막기 위한 호주 정부차원의 노력이 요망됨

인   도

Ⅰ. 최근의 수출입 동향

□ 한국-인도간 교역은 인도경제가 개방화 정책을 취한 91년 이래 꾸준히 증가

ㅇ 2000년 기준 한국의 대 인도 수출은 13억2,600만 달러(수입 9억8,500만 달러)로 지난 9년간 3배 이상 증가

ㅇ 2001년의 경우 2000년에 비해 6.2% 증가한 14억800만달러(수입 11억600만달러)를 기록

□ 품목별로는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인조직물 등이 호조를 보였으며, 대 인도 수입은 식물성 물질, 천연섬유사 등이 증가

최근의 수출입 동향

(백만달러, %)

	1998	1999	2000	2001
수 출 수 입	1,668(45.0) 606(-35.4)	1,362(-18.3) 768(26.6)	1,326(-2.7) 985(28.2)	1,408(6.2) 1,106(12.3)
무역수지	1,062(403.3)	594(-44.1)	341(-42.6)	302(-11.4)

주요 품목별 수출입(2001)

(백만달러, %)

수 출	비 중	수 입	비 중
산업용 전자제품 수송기계 직물 철강제품 가정용 전자제품	20.0 18.4 7.6 7.0 6.3	광물성 연료 섬유사 농산물 정밀화학제품 금속광물	24.2 19.8 15.3 8.0 7.2
총 수출	100.0	총 수입	100.0

주 : MTI 2단위 기준 금액순으로 5개 품목 선정

Ⅱ. 비관세장벽 요약

□ 급증하는 무역적자 방어및 각종 수입개방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반덤핑관세 및 세이프가드 조치를 강화

□ 이와 함께 각종 관행에 입각한 통관절차 지연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중앙-지방정부간 행정업무의 괴리에 따른 문제도 다수 발생

비관세장벽 유형별 요약

유 형	건수	내 용	Source*
통관절차	1	-부정확한 업무처리 등에 따른 통관지연	외교, 실사
반덤핑·상계관세	1	-시장보호를 목적으로 반덤핑 규제 강화	〃
세이프가드	1	-4개 유화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
정부조달	1	-자국기업에 대한 우대구매 제도	외교, 실사
투자장벽	4	-사업승인, 인허가 취득 등에 장기간 소요 -지나치게 엄격한 노동자 보호장치 -부동산 취득 및 사용 제한 -현지부품 사용 및 수출의무 비율	외교, 실사
환경규제	1	-지나치게 잦은 검사 및 별도승인 요구	〃
기 타	5	-과실송금 및 자금차입 규제 -현지금융 조달 제한 -수출대금 회수 등 결제 상의 규제 -외국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차별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세무조사	외교, 실사

* 미국(NT보고서), 일본(불공정무역보고서), EU(무역장벽 보고서), 외교(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 무협(관세청·무협 해외통관 애로사례), 실사

Ⅲ. 유형별 비관세장벽 현황

□ 수입규제

♠ 여전히 높은 관세

【현    황】

- 1991년 개방화 정책이후 관세율이 지속적으로 인하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인도의 관세율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아울러 복잡한 관세체계도 실질관세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 2001/2002년 회계년도 최고 관세율은 35%이며, 중간재·원재료를 포함한 대부분 제품이 30% 이상의 기본관세율을 적용받고 있고, 일반 기계류 등도 20% 내외의 세율을 적용받는 등 우리나라 및 여타 국가대비 관세율 수준이 매우 높은 상황

- 또 기본관세 이외에 부가관세, 수입부가금 등이 중과되고 있고, 98/99 회계년도 중 신설된 특별 부가관세(4%) 부과로 기본관세 35%를 적용받는 물품의 최고 실질관세율은 60%를 넘음

【문 제 점】우리나라 상품의 현지 가격경쟁력 저하

【요망사항】공산품 등에 대한 기본관세는 물론 부가관세 인하

♠ 반덤핑 관세 및 긴급 수입제한

【현    황】

- 1992년 반덤핑 관세제도 시행 이후 수세적 입장을 띠었던 인도의 반덤핑정책은 보호주의 성향의 BJP 정부가 출범한 98년 3월 이후 반덤핑 전담기구를 확대하는 등 정책운용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반덤핑 규제를 통한 수입규제(2002. 2. 10 현재) : 총 15개 품목(11개 품목 확정관세, 2개 품목 잠정관세, 2개 품목 조사 중

	품목	규제내용
반덤핑 규제중 (11개 품목)	폴리에스터 필름	ㅇ 00. 3 조사개시, 00. 11 예비판정, 01. 3 최종판정 ㅇ 대상국 : 한국, 인도네시아 ㅇ A/D관세(한국) : U$ 0.36∼0.98/kg
	옥소 알콜	ㅇ 98. 2 조사 개시, 99. 2 예비판정, 00. 7 최종판정 ㅇ 대상국 : 한국, 폴란드, 러시아, 이란, 미국, EU, 사우디, 인도네시아 ㅇ A/D관세(한국) : U$ 115∼225/톤
	아크릴 단섬유	ㅇ 96. 9 제소, 97. 10 덤핑관세, 00. 4 최종 판정 ㅇ 대상국 : 한국, 미국, 태국 ㅇ A/D관세(한국) : U$ 0.534/kg
	PTA	ㅇ 97. 9 예비판정, 98. 3 덤핑관세, 00. 5 최종 판정 ㅇ 대상국 : 한국, 태국, 인돈네시아 ㅇ A/D관세(한국) : U$ 16.07∼17.04/kg
	폴리스티렌	ㅇ 97. 9 조사개시, 98. 5 예비판정, 98. 7 최종 판정 ㅇ 대상국 :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ㅇ A/D관세(한국) : U$ 31.37∼40.09/kg
	나일론 타이어	ㅇ 99. 3 조사개시, 99. 10 예비판정, 00. 2 최종판정 ㅇ 대상국 :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 ㅇ A/D관세(한국) : U$ 161∼647/톤
	EPR	ㅇ 99. 9 조사개시, 00. 5 예비판정, 00. 9 최종 판정 ㅇ A/D관세(한국) : U$ 2,445∼2,461/톤
	광섬유	ㅇ 99. 7 조사개시, 99. 11 예비판정, 00. 6 최종판정 ㅇ 대상국 : 한국 ㅇ A/D관세 : U$ 2.32∼8.96/km
	합성고무	ㅇ 98. 2 조사개시, 99. 1 예비판정, 00. 5 최종판정 ㅇ 대상국 : 한국, 일본, 대만, 터키, 프랑스, 미국, 독일 ㅇ A/D관세(한국) : U$ 1.15∼1.41/kg
	NBR	ㅇ 96. 3 조사개시, 96. 12 예비판정, 97. 7 최종판정, 01. 9 반덤핑 재검토(유지) ㅇ 대상국 : 한국, 독일 ㅇ A/D관세(한국) : U$ 248.35∼679.10/톤
	NaCN	ㅇ 99. 3 조사개시, 99. 10 예비판정, 00. 3 최종판정 ㅇ 대상국 : 한국, 미국, EU, 체코 ㅇ A/D관세(한국) : U$ 1,608.16/톤

	품목	규제내용
잠정관세 부과중 (2개 품목)	배터리 (LLAB)	ㅇ 00. 12 조사개시, 01. 3 예비판정 ㅇ 대상국 : 한국, 중국, 일본, 방글라데시 ㅇ A/D 잠정관세(한국) - 산업용 : U$ 3.1928/kg - 자동차용(NMF) : U$ 2.216∼2.532/kg - 자동차용(MF) : U$ 1.904∼2.121/kg
	POY	ㅇ 01. 8 조사 개시, 01. 11 예비판정 ㅇ 대상국 : 한국, 터키 ㅇ A/D 잠정관세(한국) : U$ 0.358/kg
조사중 (2개 품목)	PIB	ㅇ 01. 9 조사개시, 현재 조사중 ㅇ 관련국 : 한국
	폴리에스터 단섬유	ㅇ 991. 1조사개시, 99. 9 예비판정, 00. 1 최종판정(무혐의 판정), 01. 6 반덤핑 재검토, 조사중 ㅇ 대상국 : 한국,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인니

- 세이프 가드 : 3개 품목

	품목	규제내용
규제중 (3개 품목)	GFO	ㅇ 00. 7 조사개시, 01. 1 최종판정 ㅇ SG Rate - 01. 1. 24∼03. 1. 23 : 20% - 03. 1. 24∼03. 7. 23 : 15%
	페놀	ㅇ 99. 2 조사 개시, 99. 6 발동, 01. 5 2년간 연장 ㅇ SG Rate - 01. 6. 30∼02. 6. 29 : 10% - 02. 6. 30∼03. 6. 29 : 7%
	아세톤	ㅇ 99. 10 조사개시 및 발동 ㅇ SG Rate - 01. 1. 27∼02. 7. 26 : SG Rate 21%와 Rs 2,250/톤 중 낮은 것 적용 - 02. 7. 27∼03. 7. 26 : SG Rate 9%와 Rs 965/톤 중 낮은 것 적용
조사중 (1개 품목)	NBR	ㅇ 00. 1 상계조치 제소, 조사 중 * 이 품목은 현재 반덤핑 관세 부과중이며, 반덤핑과는 별개로 상계관세 제소중

【문 제 점】대 인도 거래기피 및 수출위축

【요망사항】반덤핑 관세 남발 중지

♠ 긴급 수입제한

【현    황】1997년 긴급수입 제한조치 법령을 제정한 이후 긴급 수입제한 조치의 조사 개시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2001년 10월 현재 우리나라와 관련된 세이프가드 조치는 Propylene Glycol, Flexible Polyol, Phenol, Acetone 등 4개 품목

【문 제 점】대 인도 거래기피 및 수출위축

【요망사항】긴급 수입제한 조치 남발 중지

□ 통관절차

♠ 통관절차 지연

【현    황】

- 인도 항구에서는 모든 통관을 관세사를 통하도록 되어 있으나, 통관이 1∼2개월 지연되는 경우가 흔할 뿐만 아니라 기재오류 등 작은 실수가 있어도 통관이 보류되기도 함

- 또 항구 하역설비 노후 및 미비, 항만노조의 빈번한 파업 등으로 인해 통관절차가 지연되는 사례도 있음

【문 제 점】수출물품의 품질저하 및 현지시장에서의 판매부진, 부대비용 증가

【요망사항】신속통관을 통한 적기수입

□ 정부조달

【현    황】

- 공공기관 발주 국제입찰시 인도 공기업의 입찰가격이 최저 낙찰가격 대비 10% 이내인 경우 공기업이 최저 낙찰가격으로 수주를 할 수 있는 우대구매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

- 우대구매(Purchase Preference)제도 이외에 자국기업 우대(Local Preference)제도도 운영 중

- 이에 따라 국제입찰시 인도 국내기업 참여비율(Local Portion)이 50% 이상일 때 최저 입찰자와 10% 이내의 가격차이가 발생할 경우 국내업체에 발주하는 등 입찰절차를 차별적으로 운용

【문 제 점】

- 우대구매 제도의 경우 공식적으로 1997년 3월 31일 실시기한이 만료되었으나 아직도 공공연히 적용됨에 따라 외국기업의 정부조달 참여에 어려움이 발생

- IMF 사태 이후 한국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에 대해 여타 선진국 금융기관이나 인도 금융기관의 복수보증(Counter Guarantee)을 요구함에 따라 발전소·도로·정유공장 건설 등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활동에 장애로 작용

【요망사항】우대구매 제도의 실질적 폐지 및 한국 금융기관 보증에 대한 인정

□ 투자장벽

♠ 투자진출 제한 및 사업승인 소요기간의 장기화

【현    황】

- 인도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의 확대를 위해 기존 투자한도를 계속 확대하고 있으나, 실제 투자유치 신청의 경우 자동허가 제도를 통해 신청 후 2주 이내에 승인되도록 하는 자동승인 제도를 실시하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몇 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음

- 또 이들 중앙정부 승인의 사업장이나 공장이 위치한 지방정부의 별도 승인절차가 필요하지만, 관련법령의 미비 및 행정체계의 미비 등으로 신청 후 사업시작까지 1∼2년 이상 소요돼 사업비 증가요인으로 작용

【문 제 점】투자시기 실기 및 부대비용 증가, 사업의욕 상실

【요망사항】명문 규정의 바른 이행 및 행정절차의 투명화

♠ 불공정한 관행 등에 의한 투자진출 억제

【현    황】수출용 부품 수입허가, 시험용 차량 수입허가 등 각종 인·허가 취득시 장기간이 소요되고 부품수입 허가를 얻기 어려우며, 수속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원활한 생산 및 영업활동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

【문 제 점】투자시기 실기 및 부대비용 증가, 사업의욕 상실

【요망사항】투자저해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 지나치게 엄격한 노동자 보호장치

【현    황】

- 인도에 진출한 외국인 기업은 법으로 엄격한 노동조합 보호장치로 기업활동에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는데, 특히 사업 퇴출정책(exit policy)이 문제

- 즉, 인도에 투자한 종업원 100명 이상의 외국인업체가 철수하고자 할 때 중앙정부나 주 정부의 허가는 물론 노동조합과의 사전합의를 거쳐야 함

【문 제 점】노동조합의 지나친 보호를 통한 투자기업 사업기획 박탈 및 의욕 상실

【요망사항】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노무관리 강화

♠ 부동산 취득 및 사용제한

【현    황】

- 90년대 중반 개정된 외환규제법(FERA)상 외국인과 외국기업도 부동산 매입이 가능하게 됐지만, 사회주의 정책의 영향으로 산업이 발달한 공단지역이나 대도시의 대부분은 인도정부 소유로 되어 있어 인도인의 경우에도 99년 임대조건이 일반적이며 매입 가능지역은 인프라가 거의 되어 있지 않는 벽지가 대부분이고, 부족한 인프라 설치비용도 회사가 부담토록 함

- 이와 함께 사용권 이전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기타 세금 이외 공시지가의 20%를 이전수수료(Transfer Charge)로 부담

【문 제 점】실효성 없는 투자유인책으로 인한 투자자의 사업기회 상실 및 의욕 저하

【요망사항】관련 법령의 실질적인 발효, 인프라의 조속한 건설

♠ 현지부품(Local Content) 사용 및 수출의무 비율

【현    황】

- 자유무역지대(EPZ) 입주업체나 수출주도형 기업(EOU)이 일정 부분 내수판매의 특혜를 얻기 위해서는 일정조건의 부가가치 창출기준을 만족시켜야 하지만, 이러한 법령상 규정과는 달리 대규모 투자진출기업의 경우 진출시 해당기업과 인도정부 간에 체결된 양해각서(MOU)를 통해 현지부품 사용비율 및 수출의무비율에 대해 규제하는 것이 사실상의 관행

- 규정상으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투자허가시 일정비율(전자사업의 경우 약 20%)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의 이행여부를 조사

【문 제 점】규정을 무시한 행정으로 인한 업무상 차질 및 투자기업 수익성 저하

【요망사항】관행의 명문화 및 양해각서의 양성화

□ 환경규제

♠잦은 검사 및 승인

【현    황】

- 총 29개 산업부문을 환경오염 발생산업으로 지정, 내외국인 소유를 불문하고 해당기업은 뉴델리 소재 환경청인 CPCB로부터 환경보호와 관련한 별도의 검사 및 승인을 받도록 규정

- 또 지방소재 열화력 발전소의 경우 지방정부로부터 별도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정 생태계 지역에 사업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경청의 별도지침에 따라 허가가 필요

【문 제 점】엄격한 검사 및 승인업무로 인한 업무 차질

【요망사항】지침 및 검사, 승인의 단순화

□ 기  타

♠ 과실송금 및 자금차입 규제

【현    황】

-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와 이로 인한 외채누증으로 달러화 해외유출에 대한 통제가 심하며, 특히 투자진출 외국기업의 경우 소규모 단위의 과실송금에 대해서까지 인도중앙은행(RBI)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승인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많은 기간이 소요

- 외화차입시 인도 재무부로부터 매년 한도를 승인받아야 하며, 이 경우 절차상 최소한 2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사업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있음

【문 제 점】인도정부 및 금융당국의 까다로운 승인조건으로 인한 적정 사업기회 상실 위기 및 투자기업 존립 위협

【요망사항】외환관련 규제의 완화

♠ 현지금융 조달상의 제한

【현    황】법적으로 인도 국내업체와 외국인 기업간 지원에 차별은 없으나, 현지 금융시장의 미발달로 전력 등 일부 국책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외국인기업에 대한 금융시장 지원에 한계가 있음

【문 제 점】투자기업의 현지 금융조달 애로

【요망사항】투자기업에 대한 현지금융 조달 보조

♠ 수출대금 회수 등 결제상의 문제

【현    황】인도 중앙은행은 외환관리, 통제를 위해 관련 실무지침서인 □인도 중앙은행 외환관리 지침)□을 운용중인데, 매뉴얼 7A 11조(수입대금 지급기한 제한 : Time Limit for Settlement of Import Payments)에 따르면, 모든 무역대금은 선적이후 6개월 이내에 지불되어야 하며, 6개월이 초과할 경우 RBI의 승인을 얻어 송금할 수 있도록 규정

【문 제 점】거래상 분쟁여부와 상관 없이 선적이후 6개월이 초과할 경우 RBI의 승인 없이는 대금지불(송금)이 불가능

【요망사항】수출대금 회수 등 자금 원활화

♠ 세율상의 차별

【현    황】

- 인도는 91년 7월 이후 법인세를 하향 조정해 왔으며, 97년 4월 1일부터 새로운 법인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국내회사에 대한 세율은 40%에서 35%로, 외국회사에 대한 세율은 55%에서 48%로 인하됐으나 국내회사와 외국회사간의 세율 차가 큼

- 한편, 인도는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세금을 부과하고 각 주마다 독자적이고 복잡한 조세제도를 실시중인데, 외국인 기업들은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소득세의 일종인 법인세와 물품세를 납부하되 물품세율은 때에 따라 다르며, 외국인 기업은 각 주정부가 부과하는 판매세(영업세)가 서로 달라 원가산정에 어려움을 겪음

【문 제 점】과도한 세금납부로 인한 기업수익 저하 및 원가산정상의 어려움

【요망사항】세율인하 및 주별로 통일된 판매세(영업세) 체제 구축

♠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세무조사 실시

【현    황】인도정부는 만성적인 재정적자 타개를 위해 부정기적으로 대대적인 세무사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도주재 외국기업 사무소의 조사분야는 개인소득세, 복리후생 분야로 현지주재 파견직원에 대한 실질 지원액과 신고액간 차액에 대한 실사 및 과징금 부과, 과거 지원분야에 대한 소급적용 등이 해당

【문 제 점】최근까지 투자진출 한국기업 및 주재상사 대부분이 이 세무조사를 당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현지 영업활동 위축 등 악영향이 심각

【요망사항】외국기업에 대한 빈번한 세무조사 자제

Ⅳ. 시사점

□ 인도는 2001년 4월 1일 농산물 및 소비재 완제품을 중심으로 715개 수입제한 품목에 대한 수량적 수입규제를 해제,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관세·반덤핑 등 건별 규제조치만 남은 상황에서 수입제한 및 특별 수입승인품목(SIL)이 급감하기 시작한 99년 이후 반덤핑 등이 크게 늘면서 이 조치가 수입급증을 막기 위한 인도업계 및 기관의 대응수단으로 악용될 것으로 우려됨

□ 특히 인도 정부당국은 자국내 관련집단의 이해 대변 및 재정수지 보전을 위해 고관세율 유지 및 반덤핑·상계관세·긴급 수입제한 조치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갈 전망

□ 인도의 수입규제 조치가 강화되는 것은 한국 등 수출국들이 인도시장을 재고처분 내지 밀어내기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는 데도 기인

□ 즉, 인도시장이 구매력 제한으로 가격에 매우 민감하고, 바이어의 특성상 마진폭에 따라 수입선을 자주 교체하며, 물류비·관세 등에 비추어 마진이 크지 않아 여타지역으로의 수출이 어려운 물량을 저가에 인도에 수출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시장특성에서 연유

□ 이는 98년 외환위기 때 우리 수출이 매우 부진했으나 대 인도 수출은 전년대비 50% 가까이 증가한 반면, 한국의 전체 수출이 회복된 99∼2000년의 대 인도 수출은 정체 내지 감소한 데서도 알 수 있음

□ 이처럼 각국이 인도시장을 보는 시각과 인도 자체의 필요성이 어울려 반덤핑 등 인도의 수입규제 조치는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반덤핑 등이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수입규제를 위한 유효한 수단이라는 인식이 현지에서 더욱 확산되고 있으므로, 악의적인 제소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법적·외교적·재정적 지원 확대가 요망됨

파키스탄

Ⅰ. 최근의 수출입 동향

□ 2001년 수출은 3억5,5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9%가 감소한 반면, 수입은 3억2천만달러로 22%가 증가했는데, 우리나라의 수출이 저조했던 것은 한국상품의 경쟁력 저하보다는 미국의 대 아프가니스탄 테러전쟁 등 현지시장의 수요에 더 큰 원인이 있음

□ 대 파키스탄 수출 주종품목은 화학·가전·섬유기계류 등이지만 최근 현대·기아 등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의 현지 조립생산 진출로 자동차 및 부품 수출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수입은 우리나라 면방업계 수요가 감소한 데다 파키스탄 면사가격이 중국·인도 등 경쟁국보다 높은 데도  수입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

최근의 수출입 동향

(백만달러, %)

	1998	1999	2000	2001
수 출 수 입	344(-4.2) 150(-32.3)	338(-1.8) 211(40.5)	404(19.4) 263(24.2)	355(-11.9) 320(22.0)
무역수지	194(41.6)	127(-34.5)	141(11.0)	35(-75.2)

주요 품목별 수출입(2001)

(백만달러, %)

수 출	비 중	수 입	비 중
석유화학제품 정밀화학제품 수송기계 가정용 전자제품 철강제품	22.3 11.3 10.1 9.6 7.6	섬유사 가죽 및 모피제품 광물성 연료 직물 농산물	59.4 12.5 10.6 8.4 4.7
총수출	100.0	총수입	100.0

주 : MTI 2단위 기준 금액순으로 5개 품목 선정

Ⅱ. 비관세장벽 요약

□ 정치불안에 따른 전형적인 후발국의 양상을 보임에 따라 기본 관세율이 여타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각종 관행에 따른 법령 미준수, 일관성 없는 정책집행 등이 나타나고 있음

비관세장벽 유형별 요약

유 형	건수	내 용	Source*
통관절차	1	-세관의 수입가격 조정에 따른 통관 지연	외교, 실사
정부조달	1	-수주자 선정시 정치적 영향 작용	외교, 실사
기술장벽	1	-표준, 검사, 라벨링 등 인증기준 미비	〃
지적재산권	1	-제도미비에 따른 해적판 만연	〃
투자장벽	3	-정권 변화 등에 따라 일관성 없는 제도 운영 -부패, 행정력 부족 등에 따른 허가 지연 -현지 한국인 직원에 대한 비자발급상의 어려움	외교, 실사

* 미국(미국 NT보고서), 일본(일본 불공정무역보고서),

EU(EU 무역장벽 보고서), 외교(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

무협(관세청·무협 해외통관 애로사례), 실사(업계 실사결과)

Ⅲ. 유형별 비관세장벽 현황

□ 수입규제

♠ 수입관세

【현    황】

- 1997년 2월 나와즈 수상 취임이후 65%에 달하던 최고관세율을 45%로 인하하였다가, 1999.3월에는 35%, 2001년 6월에는 다시 30%수준으로 낮추는 등 관세율이 지속적으로 인하 추세이나 다른나라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

- 관세구조는 기본관세(품목에 따라 10∼30%까지 차등)에 일반 판매세 15%, 소득세 6%, 지방세(5∼10%)가 누진적으로 추가되므로 30% 기본관세의 경우 실제 총 관세는 약 70% 내외가 됨

【문 제 점】

- 계속되는 관세율 인하에도 불구, 관세가 여전히 여타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임(소비재 30%, 중간재 20%, 화학제품 및 부분품 15%, 원자재 10%, 기계류 10%)

- 특히 소비재의 관세율이 높아 소비재 상품의 밀수가 심해 정상적 루트를 통한 우리 상품의 수출이 값싼 밀수품과의 가격경쟁에 밀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군사정부는 강력한 밀수근절 정책을 취하고 있어 밀수품 유입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밀수 요인은 상존

【요망사항】관세의 지속적인 인하를 통한 밀수시도 차단

□ 통관절차

♠ 검역, 검사 및 통관지연, 절차상의 규제

【현    황】파키스탄은 수입업자들의 세관신고시 인보이스 언더밸류 관행이 매우 흔함

【문 제 점】파키스탄 세관은 내부적으로 취약품목에 대해 품목별, 국가별로 표준 수입가격 리스트로 수입가격을 조정, 수입업자들과 세관간에 가격을 가지고 잦은 마찰이 발생

【요망사항】정상적인 세관신고를 통한 수입가격 이견 차단

□ 정부조달

♠ 정치적 영향 등 비경제적 요소의 개입

【현    황】

- 파키스탄 정부는 다수의 정부산하 공기업과 함께 파키스탄 내에서 최대의 수입업자이며, 물품 조달과정은 주로 해당부처에서 입찰을 통해 이루어짐

- 정부조달 참여시 특별한 제약은 없으나, 외국업체의 경우, 등록된 현지지사 또는 에이젼트를 통해서만 참여가 가능

【문 제 점】수주자 선정은 입찰가격 및 기술심사를 기초로 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치적 영향도 크게 작용

【요망사항】정치성향을 배제한 공정, 투명한 입찰 및 낙찰

□ 기술장벽

♠ 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관련 장벽

【현    황】국제규격과 상이한 규격인증 제도는 실시하지 않고 있음

【문 제 점】품질(Quality)에 대한 표준이 명확치 않으며, 농산물에 대한 검사시설이 낙후, 일관성 있는 심사가 어려워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차별을 초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

【요망사항】국가 표준품질 등의 도입을 통한 신속한 검사체계 확립

□ 지적 재산권

♠ 해적판 만연

【현    황】파키스탄은 WTO의 TRIPS회원국이면서도 아직 동 협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관련 국내법 개정 등 제도 정비중이며, 1989년이래 해적판 만연으로 미국 통상법 □Special 301조□의 우선감시 대상국으로 지목됨

【문 제 점】파키스탄 정부는 시장에 만연된 해적판으로 인해 국내 관련산업(특히 IT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판단, 적극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규를 마련 중에 있으나 실제 관행상 시장에 정착되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요망사항】지재권 보호를 통한 해적판 근절

□ 투자장벽

♠ 일관성 없는 제도 운영

【현    황】

- 97년 11월 나와즈 수상 정부하에서 발표된 새로운 투자정책이 파키스탄의 외국인 투자정책의 골격을 이루고 있으며, 이 정책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많은 자유화 조치와 인센티브를 담고 있음

· 제조업 기타 산업분야에 있어서는 정부의 승인 없이도 외국인의 자유로운 투자가 허용되며 100% 소유지분을 인정

· 예외적으로 투자시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분야는 군수산업, 폭발물, 방사능물질, 치안, 인쇄, 화폐주조 등

- 투자원본, 이익금 배당금의 송금을 보장하고 있으며, 기술이전, 정당한 보상하의 수용 허용, 투자시 불리한 방식으로의 이익 및 투자유인 변화 금지 등을 허용

【문 제 점】

- 정부의 외국인 투자 유치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수시로 변경되어 외국인 투자가들을 당혹케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하에서 체결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가 하면, 상황에 따라 투자조건을 수시로 변경하여 투자가들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음

· 대표적인 사례는 3년간 끌어오다가 2000년 11월 해결된 다국적민간전력공급회사와의 전력단가를 둘러싼 분규

【요망사항】현지투자를 특정정권과의 연계시키지 않음으로써 자유롭고 안전한 투자분위기 조성

♠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현    황】외국인 투자 주무청인 투자청(Board of Investment)에서 One-Window 서비스를 표방

【문 제 점】현실적으로는 고질적인 행정의 지연과 융통성 부족, 곳곳에 부패가 만연, 실제 투자허가를 얻는데 애로요인이 되고 있음

【요망사항】부패척결을 통한 외국기업의 투자진출 유도

♠ 현지 진출 한국업체 직원에 대한 비자 발급제도 개선

【현    황】파키스탄 내무부-주한 파키스탄 대사관간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못하고 비자 발급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지 내무부 당국이 EMPLOYMENT VISA 발급을 거부하고 대부분 MULTIPLE BUSINESS의 재연장(6개월∼1년) 또는 6개월 VISITORS VISA만 발급해주고 있고, 비자연장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 수시로 재출국 하거나 비자연장을 위해 막대한 시간이 소모

【문 제 점】

- 대부분의 파키스탄 진출 한국업체 직원들은 주한 파키스탄 대사관으로부터 1년 Multiple Business Visa 또는 Work Permit를 받고 파키스탄으로 출국하고 있는데 상기 어려움이 존재

- 최초 Work Permit을 받았더라도 현지에서 Employment Visa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으며, Business Visa로 입국한 경우에는 주한 파키스탄 대사관으로 다시 가서 Work Permit를 받아오라는 식으로 업무전가

【요망사항】현지 진출 한국업체직원에 대해 복수 취업비자(Employment Visa with Multiple Entry)신속 발급, 발급시한 투명성 보장(비자 신청 후 2주내 발급 제도화) 및 파키스탄 대사관과 현지업무 전가 지양 등

Ⅳ. 시사점

□ 파키스탄 세관은 일부 수입품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신고되는 데 대해 본격적인 제재를 가하기로 하고 우선 지금까지 세관통관을 보류하거나 지연시켰던 언더 인보이싱 혐의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법이 시행되기까지 강제 압류처분을 내리기로 결정

ㅇ 수입품의 언더 인보이싱은 밀수와 함께 파키스탄의 세수감소는 물론 자국 제조업 발전의 최대 장애요인 중 하나로 지적됨

□ 파키스탄세관은 어떤 제품이 덤핑혐의가 있을 경우 국가관세위원회(NTC)에 조사를 의뢰, 판정을 내려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취해 왔는데, 절차가 길어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제조업자들의 주장

□ 파키스탄의 반덤핑법은 이미 1998년 입안돼 인준을 받았으나 나와즈 샤리프 전 정부가 수입업자들의 로비에 의해 상원 인준을 미뤄왔기 때문에 아직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언더 인보이싱과 덤핑사례가 계속 증가하자 시행이 검토되고 있는 것

ㅇ 현재 상원의 기능이 중단된 상태에서 군사정부는 언제든지 시행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세관이 지목한 덤핑 요주의 품목 중에는 우리 주종 수출품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만약 반덤핑법을 시행할 경우 대 파키스탄 수출에 큰 파장이 예상됨

ㅇ 덤핑 요주의 품목 : 요소비료, 포름산, 자동차배터리, tin plates, PVC 레진, jute bag, 폴리에스터, 필라멘트사, 칼슘카바이드, 폴리에스터스테이플파이버, 우레아포름알데히드, 몰딩 컴파운드 등

□ 그런데 대 파키스탄 수출품은 워낙 가격경쟁이 치열해 다른 지역보다 낮은 가격대가 아니면 거래가 힘들고, 수입업자들이 요구하는 언더 인보이싱을 거부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각별히 주의해야 함

이  집  트

Ⅰ. 최근의 수출입 동향

□ 2001년 한국과 이집트 양국간 교역규모는 U$570백만이며, 한국의 對이집트 수출은 U$431백만, 수입은 U$139백만이었음

o 한국의 對이집트 수출은 전년비 16.5% 감소한 반면, 수입은 0.7% 증가하여, 무역흑자가 전년비 22.8% 감소한 U$292백만에 그침

o 2001년 한국의 對이집트 수출부진은 주요 수출품목인 수송기계 수출이 전년비 34.2% 감소한데 크게 기인

최근의 수출입 동향

(백만달러, %)

	1998		1999		2000		2001
수 출 수 입	637 189	(43.9) (27.7)	569 260	(-10.8) ( 37.7)	516 138	( -9.3) (-46.8)	431 139	(-16.4) ( 0.5)
무역수지	449		309		378		292

주: ( )내는 전년비 증감률

주요 품목별 수출입(2001)

(백만달러, %)

수 출			수 입
	금액	비 중
				금액	비 중
수송기계 가정용전자제품 산업기계 섬유사 철강제품	105 44 31 30 22	24.4 10.2 7.2 7.0 5.1	광물성연료 농산물 섬유사 비철금속제품 가죽및모피제품	104 17 8 4 2	74.8 12.2 5.8 2.9 1.4
총수출	431	100.0	총수입	139	100.0

주 : MTI 2단위 기준 금액순으로 5개 품목 선정

Ⅱ. 비관세장벽 요약

□ 이집트는 기술, 투자분야의 비관세장벽이 두드러짐

o 특히 표준과 관련된 규정이 아직 미비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실험실, 연구인력 등이 부족한 상태임

비관세장벽 유형별 요약

유 형	건수	내 용	Source*
수입규제	1	- 의류에 대한 과도한 종량세
통관절차	3	- 관세평가제도 시행 미비 - 통관관련 통일규정 미비 - 견본품 반입 수량제한
정부조달	2	- 계약이행 보증(P-Bond) 조항의 경직적 운영 - 통신장비 입찰 자격 제한
기술장벽	4	- 표준준수 집행 미비 - 수입검사제도의 자의적 운영 - 샘플링 - 수입직물류에 대한 원산지 등 표기의무
지적재산권	1	- 국내법규 및 규정 미비
투자장벽	4	- 투자제한 - 사무소 설치 제한 - 엄격한 국산품 사용 규정 - 공장용지 확보상의 제한
환경규제	1	- 나일강 유역 공장 건설 규제
기 타	1	- 상용비자 취득 지연

* 미국(미국 NT보고서), 일본(일본 불공정무역보고서),

EU(EU 무역장벽 보고서), 외교(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

무협(관세청·무협 해외통관 애로사례), 실사(업계 실사결과)

Ⅲ. 유형별 비관세장벽 현황

□ 수입규제

♠ 의류에 대한 과도한 종량세

【현   황】

o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품목은 의류 등 섬유 관련 제품 11개 품목이며, 산업용 직물 및 의료용에 대해서는 수입금지가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의류 등 섬유제품에 대해서도 2003년 1월부터 수입금지가 해제키로 되어 있음

【문   제】

o 의류에 대한 종량세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됨. 현재 품목당 종량세가 300 달러에 달함

【요망사항】

o 의류에 대한 높은 종량세는 이집트의 WTO 이행의무에 위배되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함

□ 통관절차

♠ 관세평가제도 시행 미비

【현   황】

o 이집트는 2001년 7월부터 관세평가제도를 개정하여 기존에 수입된 가격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던 관행을 폐지하고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계약서 상의 가격)에 기초하여 관세평가제도를 도입

【문   제】

o 아직 새로운 제도가 완벽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수입상들이 구제도와 신제도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음

【요망사항】

o 관세평가의 전산화를 통해 관세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간을 단축시켜야 할 것임

♠ 통관관련 통일규정 미비

【현   황】

o 통관 검사시 통일된 규정 미비로 일선 행정담당자의 자의적 해석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음

【요망사항】

o 통관에 대한 통일된 규정 완비

♠ 견본품 반입 수량제한

【현   황】

o 바이어 평가, 상담용, 전시회 등으로 수입되는 견본품의 반입수량을 제한하거나 상당금액을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사원 이삿짐 반입 시 상품 가치가 없는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음

【요망사항】

o 견본품 반입 수량제한 완화 및 폐지

□ 기술장벽

♠ 표준준수 집행 미비

【현   황】

o 이집트 산업부 내의 표준 및 품질 관리 조직이 제품 표준을 설정하지만 준수 이행 여부는 각각의 관련 부처들이 관할. 현재 4,000개의 표준 중 10%가 의무적임

【문   제】

o 표준 준수에 대한 관할권이 흩어져 있고 기관별 협력이 미비하여 표준 준수 집행이 복잡함. 또한 표준에 대한 테스트 과정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인력도 모자라며 실험실 여건도 열악함

【요   구】

o 표준 준수 관할권 정비 및 정확한 실험을 위한 여건 조성 노력

♠ 수입검사제도의 자의적 운영

【현   황】

o 이집트는 많은 수입품들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의 검사대상은 182개 품목으로 식료품, 부품, 건설용품, 전자기기 및 많은 소비재들이 포함

【문   제】

o 더욱이 일본공업표준(JIS), 독일표준기구(DIN)규정 등 국제규격에는 Capacity 결과가 95%이상이면 합격품으로 인정하나, 이집트는 98%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 중 일부 밧데리 및 타이어가 품질미달로 통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음

【요망사항】

o 품질검사시 견품의 수량을 최소로 축소, 검사기간의 단축 및 검사기준의 사전공고 JIS, ISO, DIN 등에 기초하여 국제적으로 그 규격 및 품질을 인정받은 제품에 대하여는 품질검사를 생략해 줄 것

♠ 샘플링

【현   황】

o 샘플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세관당국에서 전량검사를 실시하여 통관경비 과다발생, 물품의 도난 및 파손, 세관원과의 부정거래행위를 유발

【요망사항】

o 샘플검사 준수

♠ 수입직물류에 대한 원산지 등 표기의무

【현   황】

o 이집트는 UR 섬유류협정에 따른 수입규제품목의 GATT 통합계획의 일환으로 1998.1.1 직물류에 대한 수입을 개방하여 직물, 편직물, 레이스, 자수직물 등의 수입이 허용

【문   제】

o 수입개방에도 불구하고 30m 이상의 직물류 수입시 직물의 초입과 말미에 수입상명과 원산지 국명을 적조하여 표시해야 한다는 단서규정(무역 조달부령 1호)으로 인해 현재 사실상 수입금지나 마찬가지 상황이 되고 있음

o Water Jet 직기 또는 Air Jet 직기로 합성직물을 생산하는 현재의 우리나라 직기시설로는 그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임.

【요망사항】

o 이와 같은 수입요건은 여러 가지 사유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으므로 개선이 요망됨

□ 정부조달

【현   황】

o 정부내 표준화된 입찰 방식이 없어 각 기관별로 입찰 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공개 입찰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제한 입찰 및 국내 입찰도 실시

o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중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에 낙찰하되, 이집트 업체가 최저가의 15% 이내로 입찰한 경우 외국인 업체에 우선하여 낙찰하도록 되어 있음

o 건설 공사의 경우 입찰 보증 2%, 이행 보증 10%의 납부가 의무화되어 있음

o 업체의 사기, 도산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보상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이러한 사유가 아니더라도 보상을 전제로 계약의 파기가 가능

♠ 계약이행 보증(P-Bond) 조항의 경직적 운영

【문   제】

o 국영업체 입찰시 우리업체는 법정 에이전트를 통해서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낙찰시에도 과거의 거래유무 및 거래금액과는 관계없이 무조건 신용장(L/C) 금액에 통상 10%를 계약이행 보증(Performance Bon : P-Bond)으로 설정해야함

o 이에 따라 에이전트와의 클레임 발생시 동 금액의 회수위협 등으로 거래가 불안정하며, 거래종료 후에도 이를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거래가 불안정하고 불필요한 비용발생을 초래

【요망사항】

o 입찰참여시 법정 에이전트 제도의 철폐와 아울러 입찰업체와 일정한 거래 경험이 있을 경우 계약이행 보증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 요망됨. 또한 일정한 신용장 금액 이하의 경우에는 계약이행 보증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것도 검토되어야 함

♠ 통신장비 입찰 자격 제한

【문   제】

o 통신장비 등 입찰시에 시스템의 차이 등을 이유로 들어 EU, 미국 등 일부 선진국 제품이 아닐 경우 사실상 입찰 자격이 제한

【요망사항】

o 통신장비 입찰 자격 제한 시정

□ 투자장벽

【현   황】

o 1997년 5월 통합투자 촉집법에 의거 투자 허용분야를 16개로 명확히 하는 등 종전의 네거티브 시스템에서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전환. 한편, 투자제한 분야는 에너지 집약프로젝트, 알루미늄 원료 및 메탈합금 프로젝트, 담배, 군수부문, 시나이반도 내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 시추를 제외한 프로젝트 등임

o 2000년 4월 8일 총리령 NO.740에 의한 동 법을 수정, TAX HOLIDAY 대상으로 8개 분야를 추가하고 기존 16개 분야를 보다 명확히 함

♠ 투자제한

【문   제】

o 국산화율 : 현지 생산시 부품 국산화율을 적용하고 있는 바, 2000. 3월 이집트 정부는 부품국산화율을 40%에서 45%로 인상.  또한, 투자 프로젝트 승인시 국산원료사용 비율을 심사

- 국산화율 규정은 TRIMS(투자에 관한 협약)에 위배되어 5년 간의 이행기간을 갖은 바 있으나, 이집트 정부는 2001년 이행기간 재연장을 신청한 상태임

o 재투자 및 수출의무 : 외국인 투자금지 분야에 대한 특별허가시 재투자 및 수출의무를 부여. 그러나 일반 투자에는 특별한 의무조항 없음

o 과실송금 : 투자청에 과실송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72시간 내에 허가가 나오며 이를 은행에 제출하면 즉시 송금이 가능하나, 법인 외화잔고 내에서 영업이익의 송금이 제한

o 종업원 고용 및 해고 : 노동법에 의하여 종업원 해고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외국인 대비 현지인 고용비율(외국인 1명당 현지인 9명) 규정에 따라 실소요 인원이상으로 현지 직원을 고용해야함.  투자법에 의하여 영업순익의 최소 10%를 의무적으로 종업원에게 배분해야 함

o 기타 : 투자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1년에 1-2회 개최되는 이사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등 행정절차상의 지연.  그밖에 상사분쟁시 국내법을 적용하는 것도 제약 요인임

【요망사항】

o 상기 투자제한 요인 완화 및 철폐

♠ 사무소 설치

【문   제】

o 연락사무소는 회사법에 의거하여 이집트 경제무역부내 회사국(Companies Department)에 등록하여야 하며,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이 금지되고 있음

♠ 엄격한 국산품 사용 규정

【문   제】

o 일부 산업에 있어 국산품 사용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 합작투자에 필요한 기계, 부품, 자재 등 수입시 유사한 국내산품이 있을 경우, 적정 수준의 품질 보장과 안정적인 공급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국산품을 사용토록 규제

【요   구】

o 국산품 사용 규정 완화

♠ 공장용지 확보상의 제한

【문   제】

o 투자계획서 제출시 공장부지 위치를 명시, 투자청에 제출하면 투자청에서 건설 구역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한 승인.  이집트 문화유적을 피하거나 군사적인 사유가 없는 한 공장 건설지역에 대한 커다란 제한은 없으나 시나이반도나 국경지역에는 전략적인 중요성을 들어 공장건설이 사실상 금지

□ 환경규제

♠ 나일강 유역 공장 건설 규제

【현   황】

o 나일강 유역 전지역을 대상으로 폐수 방출 가능성이 있는 공장건설이나 건물, 상점, 관광시설 및 기타 상업용 시설 등은 사전에 보건부(Ministry of Health and Population)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공공사업·수자원부(Ministry of Public Works and Water Resources)의 허가를 받아야 함. 보건부는 정기적으로 이들 허가 시설이 배출하는 폐수를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며 기준치를 넘을 경우 행정조치 함

□ 지적재산권

♠ 국내법규 및 규정 미비

【현   황】

o 이집트에서는 불허, 상표, 의장 및 저작권은 지적재산권으로 취급받고 있으며, 특허, 상표, 저작권관련 국제협약에 이집트도 가입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법규 및 규정이 미비하고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실제적인 보호정도는 매우 미흡한 상황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요망사항】

o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 및 규정 정비

□ 기타 장벽

♠ 상용비자 취득관련 애로

【문   제】

o 관광비자(유효기간 1개월)로 입국후 기간 1년의 체류비자(Working Permit) 발급을 재신청 하도록 되어 있음. 발급절차 및 소요기간상 특별한 차별은 없으나 이집트의 관행상 행정처리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됨

【요망사항】

o 신속한 비자 행정처리

Ⅳ. 시사점

□ 이집트는 무역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지적되고 있으며, 제도 이행상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음

o 특히 통관절차상에 있어서 계약서상의 가격에 기초하는 새로운 관세평가제도를 도입했지만 아직 완벽하게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통관관련 통일규정도 미비한 상태임

o 통관관련 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고 시행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과 통일규정 완비를 촉구해야 할 것임

□ 인력부족과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제도의 자의적 운영 등이 기술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o 이집트는 182개 품목에 대한 품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품질검사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고 검사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되어 통관이 지연되거나 품질 미달로 통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발생

o 향후 품질검사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원확충 및 시설 개선을 통해 제도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요구해야 할 것임

아랍에미리트

Ⅰ. 최근의 수출입 동향

□ 2001년 한국과 UAE 양국간 교역규모는 U$6,802백만이며, 한국의 對이집트 수출은 U$2,169백만, 수입은 U$4,633백만이었음

o 한국의 對이집트 수출은 전년비 8.9% 증가한 반면, 수입은 1.5% 감소하여, 무역적자가 전년비 9.1% 감소한 U$2,464백만을 기록

o 한국의 對UAE 수입이 2000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국제유가 상승에 다른 원유 수입단가 상승 때문임

최근의 수출입 동향

(백만달러, %)

	1998		1999		2000		2001
수 출 수 입	1,497 2,123	( 5.1) (-31.2)	1,551 2,568	( 3.6) (21.0)	1,992 4,703	(28.4) (83.1)	2,169 4,633	( 8.9) (-1.5)
무역수지	-626		-1,018		-2,711		-2,464

주: ( )내는 전년비 증감률

주요 품목별 수출입(2001)

(백만달러, %)

수 출			수 입
	금액	비 중
				금액	비 중
직물 산업용전자제품 가정용전자제품 금속광물 산업기계	441 427 213 202 178	20.33 19.68 9.8 9.8 8.2	광물성연료 비철금속제품 철강제품 수산물 요업제품	4,510 104 5 3 2	97.3 2.2 0.1 0.0 0.0
총수출	2,169	100.0	총수입	4,633	100.0

주 : MTI 2단위 기준 금액순으로 5개 품목 선정

Ⅱ. 비관세장벽 요약

□ 아랍에미리트는 비교적 개방된 시장으로 비관세장벽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투자 부분에서는 아직도 몇몇 장벽이 남아 있음

비관세장벽 유형별 요약

유 형	건수	내 용	Source*
수입규제	1	-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수입검사	외통부
정부조달	2	- 정부조달 참여상의 제약 - 외국업체의 입찰참여 제한	외통부
지적재산권	1	-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	외통부
투자장벽	5	- 투자진출 제한 분야 -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 지사·사무소 설치 제한 - 부동산 취득 및 사용 제한 - 세제상 제한	외통부
기 타	1	- 비자 취득관련 애로	외통부

* 미국(미국 NT보고서), 일본(일본 불공정무역보고서),

EU(EU 무역장벽 보고서), 외교(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

무협(관세청·무협 해외통관 애로사례), 실사(업계 실사결과)

Ⅲ. 유형별 비관세장벽 현황

□ 수입규제

♠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수입검사

【현   황】

o 환경보호, 국민보건 및 이슬람 교리와 관련하여 다소간의 규제가 있음.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해서는 국민보건의 관점에서 수입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식품은 보건성 및 각 시청의 엄격한 검사(품질, 내용물, 포장 등)를 받아야 함. 포장에는 반드시 제조년월일, 사용유효기간, 내용물 설명서 등을 아랍어로 명기해야 하며, 특히 돼지고기 함유 여부 등 성분검사가 까다롭고 제조업체에서 영문으로 명기된 성분분석표를 첨부시켜 샘플 테스트를 통과하여야만 수입이 가능

o 의약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는 생산국 및 제3국에서 취득한 의약품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보건성에 의약품 수출국으로 등록하여야 함. 모든 의약품은 반드시 보건성의 사전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의약품도 식품과 같이 포장에 반드시 제조연월일, 유효기간, 성분, 사용처 등을 아랍어로 명기하여야 함

□ 정부조달

♠ 정부조달 참여상의 제약

【현   황】

o 정부조달은 대부분 입찰방식으로 이루어짐. UAE 정부가 실시하는 입찰은 국제입찰과 국내입찰(Local tender)로 구분되며 2가지 입찰 모두 UAE국적 파트너와 함께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국제입찰의 경우 외국인 명의로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자격 결정 등에 있어서 외국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그러나 국내입찰의 경우 UAE국적 파트너 명의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UAE국적 파트너가 주도적인 역할을 함

【요망사항】

o 국내입찰시 UAE국적으로만 입찰참여 가능케하는 제약 조건 완화

♠ 외국업체의 입찰참여 제한

【현   황】

o UAE내 생산제품으로서 UAE 국적인의 자본이 51% 이상이고 부가가치가 40% 이상인 경우 외국제품에 비해 응찰가격의 10%까지 우선권을 부여하고, 입찰참가시 반드시 UAE국적 파트너가 필요

【요망사항】

o 외국업체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 완화

□ 투자장벽

♠ 투자진출 제한 분야

【현   황】

o 정부가 수행하는 특별 프로젝트, 금융, 운송, 원유·가스 생산·정제산업, 부동산 등 일부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허용

【요망사항】

o 투자진출 제한 분야 완화

♠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현   황】

o UAE는 비원유부문 산업(특히 제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이나, 외국인에 의한 산업지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수의 자유무역지대를 제외하고는 어느 업종을 막론하고 외국인의 지분소유가 49%까지만 허용됨

【요망사항】

o 외국인 지분소유 허용치 제한 완화

♠ 지사·사무소 설치 제한

【현   황】

o 포화상태에 있는 금융업은 지사설치가 불가능하고 연락사무소 설치만 가능. 제조업, 무역업, 유통업에 대한 지사설립은 제도적으로 가능하나, 실제로는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고 연락사무소 자격만 부여. UAE 제도상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는 영업활동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본점과 UAE내 고객사이의 연락업무, 거래알선 등의 기능만을 수행할 수 있음

【요망사항】

o 지사설립 허용

♠ 부동산 취득 및 사용 제한

【현   황】

o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는 원칙적으로 금지

♠ 세제상 제한

【현   황】

o UAE는 각 에미리드별로 60년대에 제정한 법인세 관련규정이 형식적으로 존재하기는 하나, 금융업, 석유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부과를 제외하고는 일체 세금이 없음. 세금이 없는 대신 각 에미리드 정부는 비자발급, 노동허가 발급, 사업자 등록시 각종 수수료를 징수

□ 지적재산권

♠ 지재권 침해 행위

【현   황】

o UAE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주요 국제협약의 서명국이며, 국내적으로도 1992년 지적재산권 보호를 관한 연방법(40/92)을 제정하는 등 지재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상표도용, 불법복제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례가 많은 실정

【요망사항】

o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

□ 기타 장벽

♠ 비자 취득관련 애로

【현   황】

o 장기체류 또는 취업비자는 UAE국적 스폰서를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음. 단기체류 및 방문비자의 경우에는 2001.4월부터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어 사전비자 신청 절차 없이(소지 여권 종류 불문) UAE 공항에 도착하여 30일간 체류(60일까지는 자동연장, 60일 초과시는 입국지 관할 이민국에 연장신청)할 수 있는 입국허가를 받아 입국하며 동 입국허가는 타목적(취업 등)의 비자로 전환할 수 없음

Ⅳ. 시사점

□ 아랍에미리트는 비교적 개방도가 높은 시장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무역장벽이 많지 않음

o 단지 환경보호, 국민보건 및 이슬람 교리와 관련하여 다소간의 규제가 있으며,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해서는 국민보건의 관점에서 수입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몇 투자장벽이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남아있음

o 외국인의 지분소유 확대 및 지사 설립에 대한 제한 완화와 부동산 소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스라엘

Ⅰ. 최근의 수출입 동향

□ 2001년 對이스라엘 수출은 전년대비 30.4% 감소한 4억5천만 달러, 수입은 19.7%감소한 3억4천1백만 달러를 기록함.

o 무역수지는 2000년 양국 교역이래 최초로 2억2천2백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2001년에는 1억9백만 달러로 흑자규모가 감소함.

□ 주요 수출품목은 무선통신기기를 비롯한 산업용 전자제품이 35.8%, 수송기계가 18%를 차지하는 등 대기업 제품 중심이며, 수입은 반도체, 유·무선통신기기 등 산업용 전자제품과 전자부품이 전체수입의 53.4%를 차지하고 있음.

최근의 수출입 동향

(백만달러, %)

	1998	1999	2000	2001
수 출 수 입	361(13.4) 409(-29.8)	487(34.9) 563(37.7)	647(33.0) 425(-24.5)	450(-30.4) 341(-19.7)
무역수지	△48	△76	222	109

주요 품목별 수출입(2001)

(백만달러, %)

수 출	금액(비중)	수 입	금액(비중)
산업용 전자제품 수 송 기 계 가정용 전자기계 석유화학 제품 직 물	161(35.8) 81(18) 38(8.4) 38(8.4) 22(4.8)	산업용 전자제품 전자부품 수송기계 석유화학제품 정밀화학제품	116(34.0) 66(19.4) 45(13.2) 28(8.2) 17(5.0)
총수출	450(100.0)	총수입	341(100.0)

Ⅱ. 비관세장벽 요약

□ 각종 수입규제와 표준검사, 라벨링 표기 등의 기술장벽, 주변 아랍국가와의 정치적 대립 및 테러 등으로 인해 수출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나, 서구화되고, 선진적인 관행이 정착되어 다른 아랍국가에 비해 비교적 수월하게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음.

o 특히 최근 미국의 대 이라크 공습과 이라크의 대 이스라엘 보복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는 등 전쟁가능성과 상시적인 테러 위험으로 시장 불안정과 공항 입출입시의 까다로운 절차 등의 애로가 발생하고 있음.

비관세장벽 유형별 요약

유 형	건수	내 용	Source*
수입규제	4	- 수입부가금 부과 - 수입허가제 - 수입쿼터제 - 육류 수입시 수입자 제한	외교
보조금	1	- 자본재 수출업자에 대한 중장기 저리 신용제공	외교
정부조달	1	-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에 대한 차별	외교, 미국
기술장벽	3	- 수입품에 엄격한 표준검사 및 인증 - 불필요한 검역절차 - 히브리어 라벨링, 표기 및 포장 의무	외교
지적재산권	1	- 불법복제품 유통	외교, 미국
기 타	2	- 비자취득 애로 - 정치적 위험 및 테러 가능성	외교

* 미국(미국 NT보고서), 외교(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

Ⅲ. 유형별 비관세장벽 현황

□ 수입규제

♠ 수입부가금 부과

【현황 및 문제점】

o 항만 사용세 및 하역료 등 통관 부대비용 : 1.5%

o 수입과징금 등 : 식품, 주류 및 섬유제품 등에 부과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품목 위주)

o 부가가치세 : 17%

o 구매세(purchase tax) : 자동차(89%), 가전제품, 화장품, 담배, 주류, 건설  자재 등에 부과

【요망사항】

o 통관부대비용, 부가가치세, 구매세의 점진적 축소 및 폐지

o 수입과징금 철폐

♠ 수입허가제

【현황 및 문제점】

o 신선, 가공농산품, 보석, 섬유 및 의류, 신발, 의약품, 전자제품, 자동차의 경우 관련부처의 사전허가 필요.

【요망사항】

o 농산품, 섬유, 의약품, 전자제품, 자동차에 대한 관련부처의 사전허가제 폐지

♠ 수입쿼터제

【현황 및 문제점】

o 농산물, 석유, 금, 몬트리올 의정서에 규정된 화학물, 무기, 폭약, 마약 등에 적용됨.

【요망사항】

o 점진적인 쿼터량 확대 및 장기적으로 쿼터제 폐지

♠ 육류 수입시 수입자 제한

【현황 및 문제점】

o 육류는 정부기관(Government Trade Administration)을 통해서만 수입이 가능함.

【요망사항】

o 육류에 대한 수입자 제한 폐지

□ 수출 보조금

【현황 및 문제점】

o 수출업자에 대한 단기보조금 제공은 없으나, 자본재 수출업자에 대해 중장기 저리 신용을 제공하고 있으며, 상업금리를 적용하여 수출신용을 제공하고 있음. 이스라엘 무역위험보험공사(IFTRIC)에서는 수출보험 신용을 제공하고 있음.

【요망사항】

o 자본재 수출업자에 대한 중장기 저리 신용 제공 폐지

□ 정부조달

【현황 및 문제점】

o 연 2만5천불 이상의 계약인 경우, 20∼35%의 현지상품 구매의무(offset requirement)를 부과하고 있으나,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에 대해서는 동 의무사항을 완화하여, 미국의 경우 연 50만불 이상의 계약에만 적용하고 있음.

【요망사항】

o 정부조달 관련 현지상품 구매의무의 국가간 차별 철폐

□ 기술장벽

♠ 표준 검사 및 인증

【현황 및 문제점】

o 이스라엘 표준기구(SII) 주관하에 표준, 검사 및 인증제도를 자동차 및 전자제품 등에 대해 실시하고 있음. SII는 국제, 미국 및 유럽의 표준을 기초로 하여 자체 표준제도를 두고 있음.

o 하지만, 국내생산품과는 달리 수입품에 대해서만 엄격한 표준 검사를 적용(Strict Standards application)하는 등 표준 검사에 일관성이 없음.

【요망사항】

o 표준검사시 국내품과 수입품간의 차별 폐지

♠ 검역

【현황 및 문제점】

o 살아 있는 동물 수입의 경우 수출국 정부의 건강진단서가 필요함. 냉동고기, 가죽, 동물신체의 일부 등의 수입시에도 검역절차가 필요함. 유대교 율법에 따른 식품 □코셔□ 확인절차는 의무사항은 아니나 주의를 요하며, 식품, 과일, 꽃 등 수입의 경우 식물검역 절차가 필요하며 사전에 수입허가 취득이 필요함.

【요망사항】

o 검역절차 간소화 및 불필요한 검역절차 폐지

o 식물, 과일, 꽃 등의 수입에 대한 수입허가제 폐지

♠ 라벨링, 표기 및 포장

【현황 및 문제점】

o 이스라엘내 등록된 상품명과 동일한 상표로 표기되어 있어도 국가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입이 금지됨.  모든 상품은 원산지 국명, 생산자명 및 주소, 수입업자, 내용물, 중량, 체적을 히브리어로 표기할 의무가 있으며, 식품류는 별도의 포장규정을 준수하여야함.

【요망사항】

o 라벨링, 표기 의무의 융통성 있는 적용 및 원산지국명, 내용물, 중량 등에 대한 히브리어 표기의무 폐지

□ 지적재산권 보호

【현황 및 문제점】

o 베른협약, 저작권협약의 회원국으로서 지재권 보호법제가 완비되어 있음. 그러나 비디오테잎, CD,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 및 유통이 계속되고 있어 미국은 스페셜 301조에 따라 1994년 이후, 2001년까지 이스라엘을 지적재산권 침해국으로 분류하고 있음.

【요망사항】

o 지적재산권 위반에 대한 단속 강화

□ 기타

♠ 비자취득 애로

【현황 및 문제점】

o 상사주재원의 취업비자(B-1)는 매년 갱신이 필요하며, 가족에게는 취업동반비자(B-2)를 발급하며, 기간은 주재원과 같이 1년을 주고 있음

【요망사항】

o 상사 주재원 및 가족의 취업비자 유효기간 연장

♠ 정치적 위험 및 테러 가능성

【현황 및 문제점】

o 과거 이스라엘과 거래하는 외국기업이 적발될 경우, 그 기업이 아랍시장으로 수출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아랍보이콧으로 우리의 이스라엘 시장진출은 1995년 이후부터 본격화되었음

o 1993년 이스라엘-PLO 평화협상으로 이러한 보이콧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지역내의 복잡한 정치상황과 테러 위험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시장정황이 급변하고, 이스라엘 공항 입출국시 까다로운 수속을 밟아야 하는 등 아랍과 이스라엘의 첨예한 대립관계가 이스라엘과의 교역시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Ⅳ. 시사점

□ 기술장벽과, 지역내 분쟁으로 인한 어려움

o 수입규제와 표준검사, 라벨링 표기 등의 기술장벽, 주변 아랍국과의 정치적 대립 및 테러 등이 수출시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o 특히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간의 뿌리깊은 대립관계 및 전쟁발발 가능성과 테러로 인해 시장이 불안정하고, 까다로운 입출국 수속을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음.

o 하지만, 실제 업체들은(삼성물산(공 CD, DVD, 플라피 디스크 수출), 팬택앤큐리텔(단말기 수출)) 이스라엘의 서구적이고 선진적인 문화로 인해, 여타의 아랍국가에 비해 교역이 비교적 수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 활용

o 한국과 이스라엘은 산업이 상호 보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경쟁보다는 협력의 여지가 많음.

o 한국의 생산설비와 노하우를 이스라엘의 하이테크와 접목시켜 보다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 세계시장으로 판매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o 특히, 하이테크 분야의 협력 가능성 등에 대해 이스라엘 기업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되어야 할 것임.

□ 신중한 접근 요망

o 한국과 이스라엘의 이러한 보완관계로 인해 이스라엘은 한국을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 유망시장으로 보고 있으며, 양국간의 무관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요청하고 있음.

o 하지만 이스라엘의 높은 무역의존도, 적은 인구, 아랍권과의 정치관계 및 전쟁 가능성 등을 고려,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됨

남아공화국

Ⅰ. 최근의 수출입 동향

□ 수출과 수입 모두 줄어 교역이 축소되고 있음

o 98년 이후 3년간 수출은 연평균 10.8%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11.8% 감소로 감소폭이 수출보다 소폭 높았음

o 무역수지는 적자구조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 교역의 축소에 따라 적자규모는 줄었음

□ 수출품목은 전자제품과 수송기계의 비중이 높으며 수입은 철강금속제품과 1차산품의 비중이 높음

최근의 수출입 동향

(백만달러, %)

	1998	1999	2000	2001
수 출 수 입	597( 26.7) 1,004(-61.7)	469(-21.4) 1,276( 27.0)	495( 5.4) 940(-26.3)	423(-14.5) 689(-26.8)
무역수지	-407	-806	-445	-266

주요 품목별 수출입(2001)

(백만달러, %)

수 출	비 중	수 입	비 중
가정용전자제품 수송기계 직물 산업용전자제품 석유화학제품	67(15.8) 62(14.7) 48(11.3) 46(10.9) 39( 9.2)	비철금속제품 금속광물 철강제품 농산물 광물성연료	272(39.5) 122(17.7) 118(17.1) 82(11.9) 17( 2.5)
총수출	423(100.0)	총수입	689(100.0)

주 : MTI 2단위 기준 상위 5개 품목

Ⅱ. 비관세장벽 요약

□ 투자장벽이 비관세장벽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반덤핑·상계관세,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두드러짐

비관세장벽 유형별 요약

유 형	건수	내 용	Source*
반덤핑·상계관세	1	-반덤핑제도를 많이 활용	외교
정부조달	1	-100(88/10/2) Points System운영,	외교, 미국
지적재산권	1	-공공연한 법규무시 횡행 묵과	외교
투자장벽	3	-외국인 투자에 대한 차별 -엄격한 외한관리 -과실송금관련 까다로운 규제	외교
기 타	1	-중고자동차 및 중고부품 수입금지	외교

* 미국(미국 NT보고서), 외교(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

Ⅲ. 유형별 비관세장벽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

♠ 반덤핑제도를 많이 활용

【현   황】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10건에 대한 반덤핑 판정이 내려졌으나 1건이 철회되어 현재 9건이 수입규제중에 있음

<한국상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현황>

	관 련 국 가	현 규제기간
스텐레스 스틸 주방기구	한국, 중국, 대만	98.5.5∼
자동차 타이어	한국, 대만, 모잠비크	98.9.18∼
아크릴 담요	한국, 인도, 터키, 중국, 홍콩	98.12.18∼
스텐레스 스틸 용접관	한국, 말련, 대만	98.12.18∼
카본 블랙	한국, 인도, 이집트	99.2.5∼
스테인레스 싱크대	한국, 이집트, 말련	99.6.18∼
광케이블	한국	00.3.31∼
Hydrogen Peroxide	한국	99.9.3∼
PVC	한국, 태국 인도	2000.12.15∼

【문 제 점】

남아공은 인도, 멕시코 등과 함께 개도국중 비교적 반덤핑제도를 많이 활용하는 국가임

【요망사항】

조사당국의 자의적인 덤핑 및 피해산정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창구 마련 운용

□ 정부조달

♠ 100 Points System(88/10/2 System) 제도 운영

【현   황】

남아공은 흑인에 특혜를 주고 여성근로자 고용 및 남아공산 원자재 사용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100 Points System(88/10/2 System)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과거 백인정권 하에서 박해받았던 인사(주로 흑인)가 입찰에 응할 경우 및 남아공산 원자재 사용업체에 최고 10점을 부여하며, 남아공 업체로 여성근로자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최고 2점을 부여함. 결국, 가격부문에 대한 점수는 88점이 전부임.

【문 제 점】

외국공급업체는 최고 88점 밖에 얻을 수 없어 남아공 업체와의 경쟁에서 불리함.

【요망사항】

인센티브제의 점진적 약화 및 궁극적 철폐

□ 지적재산권

♠ 실제로는 지적재산권이 보호받지 못함

【현   황】

각종 법규상으로는 보호받고 있음. 특허는 1978년 특허법에 따라 출원 등록될 수 있으며 20년간 보호됨. 상표등록은 10년간 효력이 있으며 종료시 계속 10년간씩 연장될 수 있음. 의장특허는 심미적인(aesthetic) 것은 15년간, 기능적인(functional) 것은 10년간 유효함. 저작권은 통상 50년간 보호됨. 그러나 실제로는 2000년 7월 남아공 내 공공기관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50% 정도가 불법복제품 시비가 있을 정도임.

【문 제 점】

제도적 보호장치가 현실적으로 공공연하게 무시되고 있음

【요망사항】

이해 당사자 스스로 지적재산권을 지켜내기 위해 들이는 노력을 국가차원에서 응집하기 위하여 단일 대응 창구 마련 운용

□ 투자장벽

♠ 외국인 투자에 대한 차별

【현   황】

외국기업들이 금융차입에 의하여 투자할 경우에 남아공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함. 합작투자기업중 외국인 지분이 75%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은행으로부터의 차입에 제한을 받음.

【문 제 점】

국내외 기업에 대한 차별 금지 정책의 일부 예외가 지속되고 있음

【요망사항】

내국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궁극적 폐지 등 국내외 기업을 차별하고 있는 일부 예외의 완전폐지

♠ 엄격한 외환관리

【현   황】

외환관리는 매우 엄격하며 모든 외환거래는 공인 딜러만이 할 수 있음

【문 제 점】

딜러를 통해서만 외환 구입이 가능함. 수입대금의 경우에는 수입자유화 품목 또는 수입허가를 기 취득한 품목에 대해 자유롭게 외화 지불이 가능하나, 기술도입료, 특허사용료 등의 지불은 상공부(DTI)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요망사항】

외환자율화

♠ 과실송금 보장제도

【현   황】

국내차입이 있을 경우, 거래은행은 과실송금이 과도한 부채를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만 송금을 허용할 수 있음.  배당이익의 송금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투자자금중 25%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외환관리상 허가를 획득한 후에 배당이익 송금이 가능함. 외국 자회사가 이익을 송금시 동 이익이 영업활동 및 투자의 결과로 획득했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배당 이익의 송금은 Commercial Rand를 통해 획득한 외환에 의해 송금을 하여야 함. royalty 및 기술제공에 따른 수당의 송금은 사전허가절차를 요하며, 특히 경영기술관련 수당의 송금은 엄격히 규제됨.

【문 제 점】

과실송금 관련 사전허가 요건이 너무 많음

【요망사항】

과실송금 관련 규제 철폐

□ 기타장벽

♠ 중고자동차 및 중고부품 수입금지

【현   황】

현재 중고자동차 및 중고부품은 수입이 금지되고 있음

【문 제 점】

한국 및 제3국의 중고자동차 및 중고부품의 수출이 사실상 봉쇄됨

【요망사항】

동 조치의 국제규범과의 합치성 미흡에 대해 강력 항의

Ⅳ. 시사점

□ 여타 개도국에 비해 정정이 불안하고 내국기업 보호장치가 이중삼중으로 제도화 되어 있으며 특히 자본유출에 대해 엄격함

o 흑인특혜, 남아공산 원자재 사용, 남아공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서만 사실상의 투자수익 향유를 가능케 함

o 투자자본의 현지 조달의 까다로움과 투자과실의 해외 유출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음

□ 최소한 다른 개도국 수준과 부합하며 궁극적으로 국제수준에 합치하는 자율화 확대와 차별폐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해야 함

o 무엇보다도 자의적이고 빈번한 덤핑 및 피해산정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높은 반덤핑제도 활용도를 크게 낮추어야 함

o 남아공에 대한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에 대해 중고제품도 수출이 가능하도록 협상력을 발휘해야 함

캐 나 다

Ⅰ. 최근의 수출입 동향

□ 對 캐나다 수출은 2000년, 50% 가량 급증하며 무역수지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01년 들어 16%의 감소를 나타내며 흑자가 축소

o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 수출의 호조에 힘입어 수송기계가 전체 수출의 34%를 점유하고 있으며, 산업용 전자제품과 가정용 전자제품 등 전자전기 제품의 수출도 증가

o 수입은 제지원료 및 종이제품이 3억 4천 5백만달러로 최대수입품이 되었으며, 광산물과 농산물 등 1차산품이 전체 수입의 36%를 차지

최근의 수출입 동향

(백만달러, %)

	1998	1999	2000	2001
수 출 수 입	1,551 ( 2.4) 1,975 (-24.2)	1,638 ( 5.6) 1,793 (-9.2)	2,427 (48.1) 2,108 (17.6)	2,036 (-16.1) 1,821 (-13.6)
무역수지	-424	-154	319	214

주 : (  )내는 증감율

주요 품목별 수출입(2001)

(백만달러, %)

수 출	금 액	비 중	수 입	금 액	비 중
수송기계 산업용전자제품 섬유제품 가정용전자제품 철강제품	695 235 195 125 104	34.1 11.5 9.6 6.1 5.1	제지원료및종이제품 광물성원료 산업용전자제품 비철금속제품 석유화학제품	345 323 195 143 110	18.9 17.7 10.7 7.9 6.0
전품목	2,036	100.0	전품목	1,821	100.0

주 : MTI 2단위 기준 금액 순으로 5개 품목 선정

Ⅱ. 비관세장벽 요약

□ 수입쿼터제와 수입통제리스트, 까다로운 반덤핑조사, 라벨링 등의 비관세장벽을 통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타국가에 대한 차별 존재

o 캐나다는 NAFTA와 WTO의 회원국인데, 특히 NAFTA 회원국들에 특혜를 주는 경향

- 모든 WTO 가입국에 대한 공평한 대우와 반덤핑조사, 기술장벽 등의 완화 내지는 철폐 요망

비관세장벽 유형별 요약

유 형	건수	내 용	Source*
수입규제	4	-섬유 및 의류 쿼터제 -낙농제품, 닭고기에 대한 수입허가제 -탄소강, 특수강에 대한 수입감시제도 -한국산 재생타이어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차별적 수입금지	외교
원산지규정	1	-지나치게 엄격한 원산지 표시 규정	외교
정부조달	1	-주마다 다른 구매정책과 국내 제품과의 차별	외교
기술장벽	3	-표준인증 절차 복잡 및 장기간 소요 -까다로운 라벨링과 포장규정 -식품에 대한 함유영양소 표시제	외교
투자장벽	4	-외국인에 대한 투자 허가 및 제한 -수출 의무 비율 및 기술이전 요구 -배당금, 이자소득 해외송금시 원천세 징수 -과소자본규제	외교
환경규제	5	-냉매사용규제 -에너지 효율규제 -위험폐기물의 수출입 규제 -환경마크제 -환경영향 평가	외교
경쟁정책	1	-경쟁법 적용시 자국 기업 우대	외교
기 타	3	-비자취득에 장기간 소요 -운전면허 취득상의 어려움 -퀘벡주의 각종 프랑스어 표기 요구

* 미국(미국 NT보고서), 일본(일본 불공정무역보고서),

EU(EU 무역장벽 보고서), 외교(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

무협(관세청·무협 해외통관 애로사례), 실사(업계 실사결과)

Ⅲ. 유형별 비관세장벽 현황

□ 수입규제

♠ 수입규제와 수입통제 리스트

【현    황】

o 위조화폐, 공격용 무기, 포르노사진, 죄수가 제조한 상품 등 캐나다의 관세율 양허표(Tariff Schedule)에 열거된 품목은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몬트리올 의정서, 바젤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 등 캐나다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협약에 의한 수입규제 품목도 수입이 규제되고 있음. 또한 수출입 허가법의 수입통제 리스트 품목은 수출국의 수출허가 또는 캐나다 외교통상부의 수입 허가를 받아야만 통관이 허용되는데, 주로 낙농제품 및 닭고기임. 탄소강(Carbon Steel Product)및 특수강(Speciality Steel Product)은 1980년대 중반 수입통제리스트의 수입감시 대상품목(monitoring program)으로 선정되어 1996년 향후 3년 간 동 감시체제를 지속키로 하였으며, 1999년 8월 다시 동 감시체계를 3년 간 연장

【문 제 점】

o 국내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낙농제품과 닭 등의 제품에 대한 통제로 인해 경쟁에서 불리하며, 수입 감시대상품목으로 선정된 일부 철강제품 또한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

【요망사항】

o 10년 이상 규제해오고 있고, 또한 수출물량도 미미한 실정인 탄소강관의 규제해제와 같은 수입통제 리스트의 완화와 조속한 폐지

♠ 섬유 및 의류 쿼터제

【현    황】

o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해서 WTO의 다자간 섬유협정에 의한 양자간 섬유쿼터(32개국) 및 WTO 非회원국과의 양자간 섬유쿼터(11개국)를 운용. 다자간 섬유협정이 WTO로 이행됨에 따라, 캐나다는 1995년 1월 제1단계 조치로 1990년 총수입량 기준으로 16.4%를, 1998년 1월 제2단계 조치로 18.6%를 쿼터 대상에서 제외.  2002년 1월에는 제3단계 조치로 18%를 추가개방하고, 2005년 1월부터 쿼터제를 폐지하여 이를 전면 개방할 계획.  캐나다는 상기 개방조치와는 별개로, 1998년부터 일부 의류제품에 대해서 기존의 쿼터 이외에 추가로 수입할 수 있는 추가쿼터(ex-quota)를 부여하였으며, WTO 회원국에 한하여 겨울철 의류의 쿼터를 10% 증량하였음. 우리정부는 수출호조 품목인 폴리에스테르직물(카테고리 30D)의 쿼터 증량을 위하여 30D 품목의 조기 자유화 또는 카테고리 30의 소분류인 A,B,C,D,O를 통합 운영할 것을 1999년 이래 한국·캐나다 특별동반자 관계 작업반회의에서 캐나다측에 꾸준히 요구하고 있으나 캐나다측은 현행 체제가 WTO 다자간 섬유협정에서 인정되는 만큼 정당한 조치이며 업계의 반대입장으로 인해 2002년부터 시행예정인 WTO섬유협정 제3단계 자유화계획에도 동 품목을 포함시킬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

【문 제 점】

o 쿼터제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출호조 품목인 폴리에스테르직물 등 의류와 섬유산업의 수출에 지장을 초래

【요망사항】

o 단기적으로는 폴리에스테르직물(카테고리 30D)의 쿼터 증량, 장기적으로는 쿼터제의 폐지

♠ 최혜국 및 내국민 대우상의 문제

【현    황】

o 캐나다는 GATT회원국으로서 원칙적으로는 동 규정에 의한 최혜국 대우 및 내국민 대우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규정에 의해 미국, 멕시코에 대하여는 여타국과 상이한 특별대우를 하고 있음.  이는 GATT 규정 XXIV에 따른 지역적 통합 시 최혜국 대우(MFN)규정의 예외적용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재생타이어 수입금지 사례는 위반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 캐나다 「자동차 안전관리법(Motor Vehicle Safety Act)」 및 「자동차 타이어 안전규정(Motor Vehicle Tire Safety Regulation)」은 미국산 재생타이어 수입은 허용하되, 기타 국가의 재생타이어 수입은 불허하고 있음. 또한, 동 자동차 안전관리법은 재생타이어 뿐만 아니라 중고 자동차의 경우에도 안전을 이유로 미국산만 수입을 허용. 우리정부는 1999년 한·캐나다 특별동반자관계 작업반회의 및 WTO 캐나다 무역정책검토회의 등에서 한국산 재생타이어의 수입금지 조치를 철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캐나다는 안전을 이유로 미국산 재생타이어 이외에는 수입허용이 어렵다는 입장

【문 제 점】

o 한국산 재생타이어의 미국수입이 허용되고 있으며, 또한 캐나다 내에서 사용중인 수입 신제품 한국산 타이어가 사용 후 타이어 재생에 사용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한국산 재생타이어 수입불허는 부당.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중고 자동차 수입규제 또한 최혜국대우(MFN)원칙에 위배 가능성이 있음

【요망사항】

o 한국산 재생타이어와 중고 자동차의 수입 허용과 공평한 최혜국 대우

□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현    황】

o 캐나다는 □특별 수입규제 조치법(Special Import Measures Act)□에 의거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현재 규제중인 반덤핑 조치의 절반 이상은 철강제품에 대한 조치임. 캐나다는 NAFTA 지역내에서는 상호간 반덤핑·상계관세의 적용을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1997년에 체결된 캐나다·칠레간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상호간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의 적용배제 조항을 명문화.  2000.3월 특별수입규제법이 개정되었는 바, 잠정 덤핑판정시 종전에는 관세·국세부만이 관여하였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ITT)도 산업피해 여부를 조사토록 하였음.  또한 재심시에는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 이외에도 관세·국세부도 덤핑여부를 조사. 우리나라 제품중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는 품목은 탄소강관, 중후판, 아연도 강판, 철근, 스텐레스 봉강 및 냉연강판(자동차용 제외) 등 6개 품목임. 어망용 로프, 방수고무화, 포켓식 앨범도 규제를 받아오다가 1997년 이후 해제되었으며, 앨범시트도 2000년 8월 반덤핑규제가 해제.  그러나 1998년에는 우리의 경제위기 여파로 對캐나다 철강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스텐레스 봉강 및 철근이 새로이 반덤핑 판정을 받았으며, 철근도 2000년초부터 대상에 포함됨.  또한 1999년 증후판 및 아연도 강판도 재심시 반덤핑 조치가 연장.  2001년 들어 열연코일 및 냉연강판에 대한 덤핑제소로 잠정관세가 부과되었으나, 열연코일은 8.17 무피해 판정으로 규제대상에서 벗어났고 냉연강판은 주력품목인 자동차용 제품이 제외되어 어느정도 수출시장 유지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일반 냉연강판을 수출하는 연합철강에 대해서는 13.9%의 잠정관세가 부과.  그밖에 15년 간 장기규제를 받아오던 유정용강관이 7.4 종료재심 결과 규제조치가 철회

【문 제 점】

o 철강 등의 반덤핑규제에 따른 일부 수입상들의 이탈로 수출이 감소.  까다로운 반덤핑 조사와 캐나다 국세부의 현장조사를 거쳐 정상가격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과잉시설 등을 사유로 반덤핑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던 것과 같은 부당한 조치로 인한 피해. 반덤핑 조사 남용 우려

【요망사항】

o 반덤핑 규제의 완화와 특정 품목에 대한 부당한 조치의 철폐

□ 원산지 규정

【현    황】

o 캐나다의 원산지 규정은 특정 관세율 적용을 위한 원산지 입증의 책임이 수출입업자에게 있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수출입업자에 의한 원산지에 관한 증명이나 입증이 없는 경우 캐나다 세관은 가장 높은 일반관세를 적용하게 됨. 수입상품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원산지 표시(country of origin)를 하여야 함. 육류의 경우 육류 수출국의 기준이 캐나다 농업부에서 인정받은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며, 육류에 대한 라벨링은 「육류 검사법」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고 「동물 질병 및 보호법(Animal Disease and Protection Act)」에 따른 원산지 증명 및 「육류 검사법」의 규정에 따른 검사증이 있어야 함. 해산물의 경우 캐나다 어업부와 해산물 수출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국가의 해산물 통관은 쉬우나, 그렇지 않은 국가의 수출업자는 엄격한 검역을 받아야 함

【문 제 점】

o 원산지 표시 규정에 대한 세관원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통관 보류 사태 빈발에 따라 창고 보관료, 반송료, 인건비 부담 및 적기 인도 지연

【요망사항】

o 세관의 원산지 표시 규정 준수 및 공정한 해석

□ 정부조달

【현    황】

o 연방정부의 공공사업 및 정부 서비스부(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Canada)가 약 100여개의 연방정부 및 기관, 주요 정부투자기관을 대신하여 물품 및 용역조달을 담당. WTO「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은 연방정부차원에서만 적용되고 있으며, 지방차원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1995년 6월 캐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각 주간의 무역장벽 및 상이한 기준을 통합하기 위하여 주정부간 「주간(州間) 교역협정(Agreement on Internal Trade: AIT)」을 체결한 바 있으나, 여전히 각 주간에 무역장벽이 상존. 또한 캐나다 서부지역에는 「서부지역 무역장벽 축소 협정(Western Trade Barriers Reduction Agreement: Western Agreement)」이 있어 서부지역 회사 우대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서부지역 주들도 AIT 체결 이후 Western Agreement의 적용범위를 축소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AIT상에는 캐나다 부가가치(Canadian Value added)분에 대한 10% 범위 내 가격우대제, 캐나다 회사간 경쟁이 충분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캐나다 제품이나 캐나다 회사로 국한시킬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며, 각 주는 동 규정을 적절히 수용하여 상이한 구매정책을 채택. 캐나다 정부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자국의 모든 주정부 및 정부투자기관도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주정부들이 자신들의 관심분야에 대한 미국의 정부조달협정 편입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현재까지 주정부로부터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

【문 제 점】

o 각 주간의 상이한 구매정책과 자국 제품과의 차별

【요망사항】

o 국가 차원에서의 구매정책의 통일과 차별없는 공정한 정부조달 제품 구매

□ 기술장벽

♠ 까다로운 표준 설정

【현    황】

o 캐나다의 표준설정 기관은 연방정부, 주정부, 사기업 등 다양하며, 주요 표준 설정기관은 공공기관인 캐나다 표준청(Canadian General Standards Board), 민간기구인 캐나다 표준협회(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CSA) 및 캐나다 가스협회(Canadian Gas Association)임. 캐나다는 1998년 EU와 전기제품, 정보통신 및 의약품에 대한 상호인증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미국 공동표준(joint standards)을 설정한 분야가 있으며, 양국 기관간에는 상대국의 시험기관을 인정(accreditation)한 경우도 있어 단일 자료 제출로 양국의 표준을 동시에 승인 받을 수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7월 우리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시 양국간 상호인증협정 체결가능성을 검토키로 하였으며, 제2차 산업기술협력위원회에서는 이를 위한 준비 작업 일정을 합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고 있음

【문 제 점】

o 표준 설정기관이 다양하여 주에서 인정을 받았다면 그 주에서만 인정되는 경우가 있음. 또한 매우 까다로운 기준과 장기간에 걸친 검사 기일이 소요됨으로 비용과 시간상의 제약이 됨

【요망사항】

o 표준기관의 통일화와 상호 인증, 기준의 완화, 검사 기일의 축소

♠ 까다로운 라벨링과 포장

【현    황】

o 캐나다 국내 판매제품은 영어 및 프랑스어(bilingual)로 상품명, 순중량, Dealer의 주소 등을 정해진 곳에 라벨링을 하여야 하며 비식료품의 경우 수입업체 또는 해외 제조업체명의 표시 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음. 또한, 소비자용인지 또는 중간도매상용인지에 따라 상이한 포장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치약, 스킨, 및 크림, 샴프 등에 대해서는 표준 포장규격을 법으로 정하고 있음.  포장지는 가능한 한 재생 가능한 원료의 사용을 권장. 「소비자 포장 및 라벨링법(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은 상품별 중량, 부피 표기를 요구하며 비스켓, 과자, 포도주 등에 대해서는 포장지 규격을 정하고 있으며,「캐나다 농산물 및 식품법(Canadian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 Act)」은 통조림용 등 가공 과일 및 야채에 대한 포장규격을 정함. 그밖에 「식품 및 의약품법(Food and Drugs Act)」은 내용성분의 표시를 규정.  포장식품에 대한 라벨링은 매우 엄격하여 상품명, 순중량, 배포처 주소, 성분리스트가 표시되어야 하며, 90일 이내 사용되어야 할 경우 유효기간을 표시해야함. 신선한 과일 및 야채는 담은 용기(carton)에 상품명, 무게, 원산지, 포장업체의 상호 및 주소를 표시해야하며, 캐나다법이 요구하는 살충·살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캐나다에서 재가공하기 위해 수입되는 육류의 컨테이너는 캐나다 「육류 검사법(Meat Inspection Act)」의 규정에 따라 라벨링을 하여야 하며, 육류에 대한 라벨링은 「육류 검사법」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고 「동물 질병 및 보호법(Animal Disease and Protection Act)」에 따른 원산지 증명 및 「육류 검사법」의 규정에 따른 검사증이 있어야 함. 육류, 육류제품, 해산물, 식물 및 종자, 신선한 야채 및 과일 등에도 위생기준(Health Standard), 등급 등 별도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통관시 검사를 받아야 함. 삼계탕의 검역과 관련하여 캐나다 검역당국은 현재 우리 정부가 제출한 국내 검역기준 및 절차를 내부검토 중에 있으며 우리정부는 삼계탕의 캐나다 수출을 위하여 수년간 캐나다정부와 협의하여 온 바, 캐나다측이 최근 우리 국내 위생검역기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어, 조만간 수입허용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문 제 점】

o 까다로운 여러 가지 라벨링 및 포장 규정들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초래

【요망사항】

o 라벨링, 포장 규정의 완화

♠ 식품영양 표시제

【현    황】

o 캐나다 연방보건부는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 함유 영양소 표시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입법예고 중임. 이에 따라 전 식품포장에 칼로리량 명기와 더불어 비타민, 칼슘, 철분 등 13개 항목의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함

【문 제 점】

o 라면·과자류, 포장김치 등의 수출업체에 비용 및 시간의 소모를 초래함

【요망사항】

o 적절한 표시기준의 제시와 정당한 적용

□ 투자장벽

♠ 외국인에 대한 투자 제한

【현    황】

o 외국인투자관련 기본법(Investment Canada Act)을 통해 외국인이 투자제한 분야에 대한 투자 및 일정규모 이상의 (2001년 기준 WTO회원국의 경우 2억 캐나다달러 이상) 기존기업 직접 인수시, 캐나다 투자청에 사전통지 후 심사를 거쳐야 함. 다만, 기존 캐나다 기업인수가 아닌 신규투자는 문화부문을 제외하고는 투자제한이 없음. 또한 각 개별법은 문화, 금융, 에너지, 운송, 통신, 어업 등의 분야에 대해서 외국인의 투자 제한에 대해 명시

- 문화산업

·서적 출판 및 배포 : 캐나다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인수 금지(단, 동기업이 재정적으로 어려우며 캐나다인 원매자가 없을 경우는 예외) 및 외국인 신규 투자는 소수지분(minority position)의 공동투자로만 제한. 또한 간접적 캐나다 기업 인수는 캐나다에 순이익(Net benefit)이 돌아갈 수 있을 경우에만 허용

·신문 및 정기간행물 : 5백만 캐나다 달러 이상의 모든 투자는 투자청의 심의 대상이며, 그 이하금액의 투자라도 사안에 따라 심의대상이 될 수 있음. 99년 5월 미국과의 잡지분쟁 타결로 소유자 국적과 관련 없이 최소 80%의 캐나다 내용을 포함하는 잡지에 대한 광고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이 가능

·TV 및 라디오 방송 : 주식소유 및 이사회 구성 모두 캐나다인에 의한 통제가 최소한 80%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허(허가 갱신 포함).

·영상물 배급(Film Distribution) : 캐나다 기존업체의 인수는 허용되지 않으며, 신규투자는 전매상품(propriety product)의 수입 및 배포에 한해 허용. 캐나다 내 외국인 소유업체에 대한 직·간접 인수는 투자자가 캐나다 소득분을 캐나다에 재투자한다는 조건하에만 허용

- 금융분야

·금융분야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여러 면에서 제한하여 왔으나, WTO 금융서비스협상 결과에 따라 외국은행도 지점설치를 허용토록 은행법을 개정하여 1999.6월부터 시행.  동 개정법에 따라 외국은행은 대출업무만 취급하는 lending branch 혹은 예금업무도 취급할 수 있는 full service branch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으나, 예금업무 취급지점도 15만 달러 미만의 소매예금(retail deposit) 수취는 금지. 캐나다는 또한 캐나다 금융서비스의 장래에 관한 작업반이 1999.6월 제출한 보고서 내용을 이행하는 금융서비스 개정법안(Bill C-38)을 2001년 6월 의회에서 통과시킨 바, 동 법안은 캐나다 은행을 자본금에 따라 소형은행(10억 캐나다 달러이하), 중형은행(10억∼50억 캐나다 달러), 대형은행(50억 캐나다 달러 이상)으로 구분하고, 소형은행에 대해서는 75%까지 지분취득을 허용하고, 대형은행에 대해서는 개정 widely held rule을 적용하여 20% 이상 지분취득을 금지. 또한 동 법안은 은행합병 심사절차를 규정하여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캐나다 은행 간 합병에 대비

- 기타분야

·운송 : 캐나다 국적기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25%로 제한, 연안 운행은 캐나다 선박만이 가능

·에너지 및 광업: 우라늄광산의 경우 외국인 투자의 50% 이상 지분허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통신 : 1종 전기통신사업자(Type I Carriers: 전송용량 소유 및 운용)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직접 20%, 간접 33.3%, 총 46.7%로 제한. 다만, 최근 초고속통신망 조기구축과 관련하여 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가 논의 중

·어업 : 상업용 어업 허가를 갖고 있는 캐나다 회사 지분의 49%까지 허용

·보건 서비스 : 병원은 주정부 관할 공공 보건 제도의 일환이므로, 개인 병원은 주정부 기금지원이 되지 않아 대부분의 경우 재정적 자립이 불가능

·부동산 : 프린세스 에드워드 아일랜드(PEI)州 및 사스케치완州는 동 州 이외의 지역 인사·기관에 대해 부동산 판매 시 제한

【문 제 점】

o 일정 액수 이상의 외국인 투자는 심사를 거쳐야 하고 여러 산업 분야에 대해 외국인 지분에 대한 제한 존재. 특히, 문화산업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하여 투자에 애로 존재

【요망사항】

o 외국인의 투자 지분의 확대와 그 외 규제의 완화

♠ 수출 의무 비율 및 기술이전 조건

【현    황】

o 캐나다는 외국인 투자에 있어 이행의무(Performance Requirement)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심사대상 투자의 경우에는‘고용, 자원가공, 현지부품, 수출, 기술개발 및 이전’등에 관한 투자가의 의향을 검토.  1985년 투자법이 시행된 이후 캐나다가 투자심사에서 투자를 거부한 경우는 없으나, 일부 조건 하에 허가된 사례들은 있음. 생산, 투자 및 국산품 사용조건에 따른 수입관세 경감조치는 WTO 및 NAFTA 규정에 따라 1997년 12월 폐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섬유 및 의류 분야의 국내생산실적 등에 따른 수입관세 경감조치는 블라우스 등 6개 품목에 한하여 2004년까지 실적과 무관하게 관세 경감조치를 하였으며, 자동차 분야의 비 Auto Pact 멤버에게 주어진 실적에 따른 관세경감 조치도 폐지되었음. Auto Pact 멤버(5개사)들에 대해 국내생산 및 부가가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무관세로 자동차를 수입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고 있었으나, 2001년 2월 동 특혜제도가 폐지됨. TV 및 라디오 방송의 경우 일정비율 이상의 국산프로그램 방영의무가 있고, 모든 방송사는 연간 방송시간의 60% 이상을 캐나다 프로로 방송해야 하며, 특히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저녁시간에 국영 CBC는 60% 이상, 상업방송은 50% 이상의 캐나다 프로를 방송해야 함

【문 제 점】

o 방송사에 대해 자국 프로의 방영 의무비중이 높아 문화상품 수출에 장벽이 될 우려가 있음

【요망사항】

o 자국 프로 방영 의무비중을 낮추는 등의 문화산업의 적극적인 개방

♠ 금 융

【현    황】

o 배당금, 이자소득, 로열티 등에 대한 외국 송금 시 원천세가 징수되며 별도의 송금세나 송금금액에 대한 한도는 없음. 다만, OECD 기준인 부채/자본비율(debt/equity)이 3분의1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되어야 함. 자금 차입에 관한 규제는 없으나, 소득세법에 따라 이해당사자(Related party: 자본국 또는 제3국의 같은 계열사)로부터의 차입 시 과소자본규제(Thin Capitalization)를 받고 있는데, 과소자본규제는 자본금의 2배 이상을 관계회사로부터 차입할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해 손비를 인정받을 수 없음(대여보다는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임)

【문 제 점】

o 과소자본규제는 자본금의 2배 이상을 관계회사로부터 차입할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해 손비를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비용 증가 초래

【요망사항】

o 외국 송금 시 징수하는 원천세의 세율의 감소와 과소자본규제의 완화

□ 환경규제

♠ 냉매(CFC)사용 규제

【현    황】

o 캐나다는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거 오존층파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1994년 캐나다 환경보호법 하위법령으로 오존파괴물질에 관한 규정(the Ozon-depleting Substances Regulation), 오존파괴물질 제품에 관한 규정(the Ozon-depleting Substances Products Regulation) 등 두 가지 법령을 새로이 제정. 오존파괴물질에 관한 규정은 1994년 6월 2일 시행되었으며, 오존파괴물질의 생산 및 수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 특히 오존파괴 물질 중 New Halon은 1994년 1월 1일, Carbon Tetrachloride는 1995년 1월 1일, CFC 및 Methyl Chloroform은 1996년 1월 1일, Methyl Bromide는 2001년 1월 1일, HCFCs는 2030년 1월 1일부터 사용 및 판매를 금지토록 예고. 오존파괴물질 제품에 관한 규정은 프레온가스(CFC)를 사용하여 생산된 Plastic foam 포장용기와 10kg이하의 CFC를 함유하고 있는 압축용기의 생산, 수입, 판매 및 주문 등을 금지. 동 규정에 해당되는 제품으로 10kg이하의 냉각제, 에어로졸 및 분사기(fog horn) 등이 있음

【문 제 점】

o 캐나다는 냉매사용에 대한 환경규제가 가장 엄격한 나라 중의 하나이므로 해당제품의 수출에 어려움이 상존

【요망사항】

o 국제협약의 내용이 허락하는 내에서의 냉매사용에 대한 규제 완화

♠ 에너지 효율 규제

【현    황】

o 캐나다 정부는 1992년 에너지 효율법(Energy Efficiency Act)을 제정하여 에너지사용 제품에 관한 최소한의 에너지 효율기준을 설정, 캐나다 내에서 수입,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제반제품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적용대상 품목은 건조기 등 21개 품목. 해당제품을 제작, 수입,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법률에 정한 품목별 해당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캐나다 자원부에 소정의 에너지 효율 보고서를 제출하고 수입 시에는 세관에 필요한 정보를 통보하여야 함. 또한 해당제품은 에너지 효율 인증마크를 포함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ENERGUIDE 라벨을 제품에 부착하여야 함

【문 제 점】

o 수출 시, 라벨링 등 부가비용과 시간의 소모. 에너지 효율기준이 까다로울 경우 해당 품목의 수출에 타격을 줄 우려가 있음

【요망사항】

o 적절한 에너지 효율기준의 제정과 해당 품목 수입 절차의 간소화

♠ 위험폐기물의 수출입 규제

【현    황】

o 1986년 11월 8일부터 지정된 위험 폐기물은 바젤협약, OECD 결정 또는 미-캐나다간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협정(Canada-U.S.A. Agreement on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에 따라 수출입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 관련 물질을 재활용 또는 폐기의 목적을 위하여 수출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철 및 슬래그와 같이 국제적으로 위험폐기물질로 분류되고 있는 물질의 수출입은 캐나다「환경보호법(CEPA)」의 유해폐기물의 수출입규제(Export and Import Hazardous Wastes Regulations) Division B에서 정하는 위험물질로 분류되어 동 법률의 엄격한 제한을 받음

【문 제 점】

【요망사항】

♠ 환경마크제

【현    황】

o 캐나다는 일반소비자들로 하여금 환경보호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환경마크인 환경선택 프로그램(Environment Choice Program)을 1988년 6월부터 실시. 이를 위하여 캐나다 환경부에서 마련한 심의절차를 거쳐 에코 로고(EcoLogo) 공인마크를 상품 및 서비스에 부착토록 하고 있음. 환경마크제도는 제조, 수입, 소매, 서비스 업체 등 일반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고 있어 강제적인 규제사항은 없으나, 환경마크에 대한 일반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아짐으로써 기업 마켓팅활동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환경마크 획득상품에 대해 인센티브의 부여를 규정하고 있는 연방정부의 별도 법령은 없으나, 연방정부 및 주정부(온타리오주, 알버타주)는 자체적으로 조달물품 구매 시 환경마크 획득제품의 우선구매를 장려하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

【문 제 점】

o 환경부의 심의를 위한 추가 비용과 시간의 소모

【요망사항】

o 명료한 심의 기준의 제정과 공정한 심의절차

♠ 환경영향 평가

【현    황】

o 1992년 환경영향평가법(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을 제정하여 1995년 1월부터 실시. 평가대상사업은 ①연방정부가 사업제안자로 된 경우, ②연방정부가 사업의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 ③사업을 위해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토지 혹은 그 이용권의 매각, 임대 등의 경우, ④연방정부가 인·허가 등을 하는 경우. 연방정부기관이 주체가 되어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도록 하며, 평가서에는 사업자에 의한 환경영향, 주민의견, 환경보전대책 등이 첨부되고, 구체적으로 개별 안건마다 주무관청이 평가범주(scoping)로 포함시켜야 할 평가내용을 제시. 평가 시에는 대상사업의 규모 등에 의해 상세도가 다른 3가지 유형(스크리닝, 클래스 스크리닝, 포괄적 조사형태의 환경영향평가)으로 실시되며, 더욱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조정 또는 위원회 심사 등 공개심사를 실시. 캐나다의 스크리닝은 주무관청에 의한 비교적 간이한 환경영향평가를 말하는데, 이는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스크리닝제도와는 다른 것이며, 클래스 스크리닝은 환경평가청이 설정한 모델보고서를 가지고 절차를 간소화한 것임. 스크리닝의 경우 주무관청의 필요에 따라 대중의견을 수집하고, 포괄적 조사의 경우 환경평가청이 심사 시 대중의견을 청취. 조정 시에는 관계자가 참가하는 공청회를 개최

【문 제 점】

o 환경영향 평가 시, 주무관청과 대중의견을 통한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의 가능성이 존재

【요망사항】

o 평가기준의 완화와 차별과 편견을 배제한 공정한 평가

□ 경쟁정책

【현    황】

o 캐나다의 「경쟁법(Competition Act)」은 자유·공정거래를 촉진시키고 있으며, 사기, 가격차별, 기만광고 등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합병, 거래제한 행위 등은 非범죄 행위로 통제. 합병은 합병으로 인한 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역효과를 상쇄할 경우에만 허용. 개인이나 기업의 우월적 지위(Dominant Position)를 이용한 반경쟁적인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생산 및 배급상의 경쟁을 제한하는 계약을 불법화하고 있으며 경쟁법의 적용범위, 일관성에 대한 논란으로 2001년 8월 경쟁제한 행위,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사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발효하였는데, 동 가이드라인은 개별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5% 이상인 경우, 또는 상위기업군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인 경우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 캐나다의 출판분야는 그동안 미국잡지의 캐나다판(split-run잡지)에 게재된 광고에 대해 80%의 소비세를 부과하고, 수입잡지에 대한 우편요금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캐나다 잡지산업 보호정책을 시행하여 왔는데, 동 방식이 미국의 제소에 의해  WTO협정 위반판정을 받게됨에 따라 split-run잡지에 대한 캐나다기업의 광고를 전면금지하는 조치도입을 시도하였으나 이에 대해 미국이 다시 반발함에 따라, 99년 5월 미국과의 최종합의하에 첫해 12%, 18개월후 15%, 36개월후 18%까지 캐나다 기업의 광고를 허용하였음

【문 제 점】

o 미국의 잡지 사례에서 보듯, 자국에게 유리하게 법을 적용할 우려가 있음

【요망사항】

o 자국 기업의 보호가 아닌, 공정한 경쟁을 위한 환경 제공 노력

□ 기타

♠ 비자취득 기간

【현    황】

o 한국의료기관을 판정기관으로 지정하고, 한국의료기관에서 이상이 있다고 판정한 신청인에 대해서만 마닐라 소재 캐나다 의무관에게 판정을 의뢰하도록 조치한 데 이어, 2000년 10월부터 캐나다의 서울사무소가 모든 이민 및 비자업무를 독자 처리하는 full service center로 승격됨으로써 비자발급에 관한 불편사항이 크게 개선되었음

【문 제 점】

o 캐나다 이민희망자가 늘어나면서 물리적으로 비자취득기간이 길어짐

【요망사항】

o 사업목적의 방문과 이민을 위한 비자발급의 이원화 등의 방법을 통한 비자취득 시간의 단축

♠ 운전면허 취득

【현    황】

o 국제운전면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비싼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 등 장기체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캐나다 현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함

【문 제 점】

o 캐나다 운전면허의 취득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요망사항】

o 캐나다 내 모든 주에서의 한국 운전면허 인정

♠ 기타 관행상의 제약

【현    황】

o 퀘백주는 프랑스어권으로 언어, 문화, 관습 등이 여타 주와 상이하며 프랑스어만을 공용어로 하고 있어 라벨링, 광고, 상품성분, 사용방법 등을 반드시 프랑스어로 표시하여야 함

【문 제 점】

o 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추가비용이 요구됨

【요망사항】

o 라벨링, 사용방법 등의 영어 표기 인정

Ⅳ. 시사점

□ 캐나다는 다른 국가에 비해 환경규제가 많은 편이며, 기술장벽도 꽤 까다로운 편임

o 특히 식품영양 표시제도로 인해 한국산 라면, 과자류 및 포장김치 수출에 비용 및 시간상의 부담이 될 수 있는 바, 향후 적절한 표시기준을 제시하고 수입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요구

□ 캐나다는 미국산 재생타이어만 수입을 허용하고 기타 국가의 재생타이어는 수입을 불허하고 있음

o 한국산 재생타이어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차별적 수입금지가 철회되도록 요구해야 할 것임

□ 최근 들어 통관절차와 규제가 엄격해짐

o 철강제품의 경우, 통관시 요청서류가 많아지는 등 통관절차가 다소 엄격해지고 복잡해짐

□ 방송, 신문 등 문화산업에 대한 장벽이 높은 편이고 비자와 운전면허 취득 등의 기초적인 문제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음

칠  레

Ⅰ. 최근의 수출입 동향

□ 2001년의 對칠레 수출은 전년대비 3.4% 감소한 5억7천3백만 달러, 수입은 22.8% 감소한 6억9천6백만 달러를 기록

o 산업용 전자제품의 수출은 크게 증가했으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송기계의 경우 32.5%가 감소

o 수입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에서 감소세를 보임

최근의 수출입 동향

(백만달러, %)

	1998	1999	2000	2001
수 출 수 입	567(-13.5) 706(-39.2)	455(-19.7) 815( 15.4)	593( 30.2) 902( 10.6)	573( -3.4) 696(-22.8)
무역수지	-139	-360	-309	-123

주요 품목별 수출입(2001)

(백만달러, %)

수 출			수 입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수송 기계 산업용 전자제품 가정용 전자제품 광물성 연료 석유화학 제품	171 98 58 53 42	29.8 17.1 10.1 9.2 7.3	비철금속 제품 금속 광물 제지원료및종이제품 석유화학 제품 수 산 물	338 197 69 31 26	48.6 18.3 9.9 4.5 3.7
총수출	573	100.0	총수입	696	100.0

주 : MTI 2단위 기준 금액순으로 5개 품목 선정

Ⅱ. 비관세장벽 요약

□ 세이프가드 조치의 발동이 빈발하고 외국인 투자부문에 대한 규제가 까다로우나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개방적인 편에 속함

비관세장벽 유형별 요약

유 형	건수	내 용	Source*
수입규제	2	- 미풍양속 저해물, 마약류 및 중고자동차의 수입금지 - 동·식물, 화학품 및 방사선 물질 등에 대한 사전승인 요건	외교, 실사
반덤핑·상계관세	3	- 최저수입가제도 - 추징관세제도 - 밀, 밀가루, 식용류, 설탕에 대한 가격대제도 시행	외교, 미국
세이프가드	1	-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미국
보조금	1	- 수출보조금 프로그램	미국
기술장벽	3	- 표준합치 요구 - 원산지, 성분, 규격 등 제품에 대한 각종 정보 명기요구 -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외교, 미국, 실사
지적재산권	2	- 까다로운 기술사용 계약 및 절차 - 특허권보호 범위가 매우 협소	외교, 미국
투자장벽	3	- 투자진출 및 지분소유 제한 - 금융상의 제한 - 세제상의 제한	외교, 미국
기 타	2	- 사증면제협정 미체결 - 운전면허증 상호인정 약정 미체결	외교

* 미국(미국 NT보고서), 일본(일본 불공정무역보고서),

EU(EU 무역장벽 보고서), 외교(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

무협(관세청·무협 해외통관 애로사례), 실사(업계 실사결과)

Ⅲ. 유형별 비관세장벽 현황

□ 수입규제

♠ 미풍양속 저해물, 마약류 및 중고자동차의 수입금지

【현    황】

o 미풍양속 저해물(음란서적 및 비디오 등), 마약류, 중고자동차 등은 수입이 금지

- 다만 중고자동차 중 앰블런스, 장갑차, mobile home, 죄수 호송차량, 도로청소차량, 시멘트 제조차량 등은 수입이 가능

♠ 동·식물, 화학품 및 방사선 물질 등에 대한 사전승인 요건

【현    황】

o 식물, 무기, 탄약, 화약류, 의약품, 화장품, 생화학품, 식품류, 동물, 방사선 물질 등은 관련기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수입이 가능

o 3.000 달러 이상 수입시 관세 당국의 수입승인과 허가서를 발급 받아야하며 수입허가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물품선적이 이루어져야만 함

o 360일 이상 연불수입의 경우에는 사전에 중앙은행의 허가를 얻어야 함

□ 반덤핑 및 상계관세

♠ 최저수입가

【현    황】

o 최저수입가(Valores Aduaneros Minimos: VAM) 제도가 있어 전 세계적으로 정부보조금이 일반화되어 있는 품목의 수입이 칠레의 해당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수입상품가격왜곡 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동 품목 최저수입가 설정 등 최저수입가 미만의 수입을 금지

- 1년 단위로 부과하며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

♠ 추징관세제도

【현    황】

o 또한 최저수입가 제도와 동일한 목적으로 8%의 기본관세 이상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추징관세(Sobretasa) 제도가 있음

- 세율은 8단계(3,5,10,12,15,18,20%)로 시행기간은 1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

♠ 밀, 밀가루, 식용유, 설탕에 대한 가격대제도 시행

【현    황】

o 밀, 밀가루, 식용유, 설탕 등에 대해서 수입가격대를 설정하고 수입가격이 동 가격대 이하로 낮아질 경우는 기본관세(8%) 이상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가격대제도(Price Bond System)도 시행하고 있음

【요망사항】

o 조사의 투명성 제고와 위 제도들의 점차적 완화 및 폐지가 요망됨

□ 세이프가드

♠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현    황】

o 철·비합금강의 열간압연제품(HS Code 7208.3800, 7208.5300)과 철·비합금강의 봉(직경 5.5mm 이상, 7213.9110, 7213.9120, 7213.9190), 이상 두가지 품목에 대해 10%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조치를 2002년 7월부터 발동시킴

□ 보조금

♠ 수출보조금 프로그램

【현    황】

o 칠레의 수출진흥처(Export Promotion Bureau of Chile)는 수출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업체들에게 직접적인 자금지원을 해주고 있음

o 또한 부품수입에 대해 지불된 세금을 환불해주기보다 수출금액에 대해 일정액만큼을 환불해주는 프로그램을 실시

o 수입자본재를 사용하지 않고 국내자본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수입자본재를 사용했을 경우 지불될 관세의 73%까지 융자할 수 있음. 또한 만약 자본재가 최종적으로 수출품 생산에 소비되었을 경우, 융자금과 그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됨

□ 기술장벽

♠ 표준합치 요구

【현    황】

o 산업안전, 건축자재, 가스전기업 관련 수입물품은 관련 감독기관이 정한 기준에 합치하여야 함

♠ 원산지, 성분, 규격 등 제품에 대한 각종 정보 명기요구

【현    황】

o 일반에게 소비되는 수입품에는 원산지를 명기해야 하며, 포장물품에는 질, 순도, 성분, 복합물, 정량 및 규격 등을 표시하여야 함

o 캔 또는 포장음식물은 스페인어 라벨로 첨가물 등 주성분, 제조일, 유통기한, 생산지 및 수입자 성명 등을 명기하고, 크기, 중량 등은 미터법으로 환산한 수치를 표기하여야 함

♠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현    황】

o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이 다른 중남미 국가들보다 높은 EURO 2 수준

o 2002.9월부터 디이젤 소형 및 중형 I 타입 자동차에 대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기준만을 채택하는 것을 추진 중임

【문 제 점】

o 자동차 생산업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배기가스 테스트 결과는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칠레 내에서 다시 실시한 테스트 결과만이 인정됨

【요망사항】

o 인증 기준과 절차의 합리화가 요망됨

□ 지적재산권

♠ 까다로운 기술사용 계약 및 절차

【현    황】

o 기술사용계약은 중앙은행에 등록하여야 하며, 기술사용료 지급조항은 중앙은행 외화거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o 외국인의 기술이전 수입에 대해 30%의 Royalty Tax를 부과하고 있으며, 국외에서 제공된 특정 기술서비스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

♠ 특허권 보호범위가 매우 협소

【현    황】

o 특허권 보호기간이 TRIPS(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ies)의 20년에 못미치는 15년이며 기간연장에 대한 조항이 부재

o 칠레에서 특허권 보호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다른 나라에서 특허를 받은 의약제품에 대해서는 특허권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요망사항】

o 특허권 보호기간의 연장과 적용범위 확대가 요망됨

□ 투자장벽

♠ 투자진출 및 지분소유 제한

【현    황】

o 경제부의 외국인투자위원회(Foreign Investment Committee)는 각각의 투자자와 독자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서에는 투자 이행기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광산업의 경우 이 기간은 8년 이내이며 탐사작업이 시작된 경우에는 12년까지로 연장가능. 다른 모든 분야에 있어서는 이 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

- 5천만 달러 이상되는 광산업을 제외한 채굴산업의 투자에 있어서는 이 기간이 8년까지로 연장가능

o 원유개발·정제 및 판매업 :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국영석유공사(ENAP)와의 계약을 통해서만 투자가 가능

o 원자력관련 광물개발 : 원자력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채굴된 자원은 1차적으로 동위원회에 판매하여야 함

o 연안운송업 : 원칙적으로 국적선에 한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은 900톤 이상의 화물운송에 참여가 가능. 다만 운송가격에 기본 수입관세 10%를 추가하고 이 가격이 국내업자 응찰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수주가 가능

o TV 방송업, 신문잡지출판업, 보험업 등은 칠레 국적인 또는 법인에게만 허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기타 국가안보 관련 사업은 투자가 전면 금지되고 있음

o 외국자본에 100%의 지분소유권을 허용하고 있으나, 500만달러 이상의 투자프로젝트, 공공부문 또는 국영기업 영업부문, 통신부분 등에 대한 투자, 외국공공기관의 투자 등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

【요망사항】

o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절차와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개방을 확대할 것이 요망됨

♠ 금융상의 제한

【현    황】

o 자본금으로 칠레에 유입되는 외환은 중앙은행이 허가한 은행기구를 통해 현지화로 환전하여야 함

o 투자원금의 회수는 투자이행 1년 이후에 가능(주식투자의 경우는 동 제한 비적용)하나 이윤의 송금은 투자이행 즉시부터 가능. 다만, 채무주식화를 통한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원금은 투자 후 10년, 이윤은 투자 후 4년 이후에 송금이 가능

o 외국인 투자기업의 과실송금시 송금일 기준 이전 2개 분기의 대차대조표 및 재무제표를 중앙은행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송금이 가능

♠ 세제상의 제한

【현    황】

o 외국인 주주에 대한 주식배당세는 35%, Royalty에 대한 세금은 30%, 해외에서 지급되는 이자에 대한 세금은 35%로 높은 편이며, 외국은행으로부터의 직접차관에 의한 이자세율은 4%로 낮은 편에 속함

o 사회보장세의 경우는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가입하지 않아도 됨

□ 기타장벽

♠ 사증면제협정 미체결

【현    황】

o 사증면제협정 미체결 상태로 상용비자 취득에 어려움이 있음

- 외교관 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은 1995. 8월에 체결되어 2000. 7월부터 발효

♠ 운전면허증 상호인정 약정 미체결

【현    황】

o 한국 운전면허증은 인정되지 않고 있음

【요망사항】

o 사증면제협정과 운전면허증 상호인정 약정 체결이 요망됨

Ⅳ. 시사점

□ 타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개방적인 것으로 평가됨

□ 매연규정이 엄격하여 자동차 수출 시 배기가스 규제가 다른 중남미 국가들보다 까다로움

o 유럽수준은 아니지만 다른 중남미 국가들보다는 높고 브라질과는 같은  EURO 2 수준

o 2003년부터는 더 높은 수준이 적용되어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o 제조업체에서 실시한 배기가스 테스트는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칠레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테스트 리포트만이 인정됨

멕 시 코

Ⅰ. 최근의 수출입 동향

□ 對 멕시코 수출은 2000년 24억 달러를 기록하며 20억 달러의 흑자를 보였으나, 2001년 들어 수출이 10% 감소되며 흑자폭이 다소 축소됨

o 수출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1998년부터 3년간 연평균 52.2%의 증가율을 기록한 산업용 전자제품의 증가세가 눈에 띄는 반면 직물의 수출은 큰 폭으로 감소

o 수입도 수출과 마찬가지로 산업용 전자제품이 1998년 이후 93.3%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등 전자전기 제품이 전체수입의 40.8%를 차지

최근의 수출입 동향

(백만달러, %)

	1998	1999	2000	2001
수 출 수 입	1,405 ( -4.5) 191 (-44.6)	2,017 (43.6) 292 (53.0)	2,391 (18.6) 378 (29.6)	2,149 (-10.1) 267 (-29.5)
무역수지	1,214	1,725	2,013	1,882

주 : (  )내는 증감율

주요 품목별 수출입(2001)

(백만달러, %)

수 출	금 액	비 중	수 입	금 액	비 중
전자부품 산업용전자제품 가정용전자제품 직물 석유화학제품	399 374 360 182 155	18.6 17.4 16.8 8.5 7.2	산업용전자제품 전자부품 정밀화학제품 수송기계 비금속광물	65 36 26 23 21	24.3 13.5 9.7 8.6 7.9
전품목	2,149	100	전품목	267	100

주 : MTI 2단위 기준 금액 순으로 5개 품목 선정

Ⅱ. 비관세장벽 요약

□ 수입규제와 복잡한 통관절차, 빈번한 반덤핑조사, 표준규정제도의 개정 등의 방법을 통해

o 일부 품목에 대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로부터의 수입 시, 통관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차별 존재

- 수입 관련 법규의 정비, 공정한 적용과 각종 규제, 제한의 폐지 요망

비관세장벽 유형별 요약

유 형	건수	내 용	Source*
수입규제	2	-완성차 수입 제한 -중고차 수입 금지	외교, 실사
통관절차	2	-수입사전 신고제 -표준가격 고시제	외교
반덤핑·상계관세	1	-빈번한 반덤핑조사활동	외교
원산지규정	1	-신발, 섬유류에 대한 특별한 원산지증명서 제출 요구	외교
정부조달	1	-국내입찰의 경우 외국인 배제	외교
기술장벽	2	-표준규격제도의 잦은 개정 -라벨링 강화	외교
지적재산권	1	-법규 실행 미흡	외교
투자장벽	2	-외국인투자법에서 투자금지분야 명시, 금융장벽	외교
환경규제	1	-생태계 균형 및 환경보호를 위한 일반법	외교

* 미국(미국 NT보고서), 일본(일본 불공정무역보고서),

EU(EU 무역장벽 보고서), 외교(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

무협(관세청·무협 해외통관 애로사례), 실사(업계 실사결과)

Ⅲ. 유형별 비관세장벽 현황

□ 수입규제

♠ 완성차의 수입제한과 중고차 수입의 원칙적 금지

【현    황】

o 멕시코에 진출하여 현지에서 현지에서 조립생산하고 있는 기업에게만 수출실적의 일정 범위 내에서 완성차의 수입을 허용. 중고차의 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

【문 제 점】

o 현지 공장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원천적으로 수출 불가능

【요망사항】

o 멕시코정부의 규제 철폐와 현대자동차가 다임러-크라이슬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수출하고 있는 것과 같은 능동적인 행동이 시급

□ 통관절차

♠ 수입사전 신고제

【현    황】

o 철강, 섬유, 신발, 비료 등 HS 8단위 74개 품목에 대하여 아시아 및 동구로부터 수입 시 정부에 사전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대상품목에 대해 기준가격을 고시하고 동가격 이하로 수입 시 가격인증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저가수입을 규제

【문 제 점】

o 우리나라산 신발의 경우 대부분 고시가격 이하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동 조치로 인해 수입상의 자금부담이 가중돼 우리나라 신발류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

【요망사항】

o 단기적으로는 고시가격의 합리적인 책정, 장기적으로는 철폐

♠ 표준가격고시제

【현    황】

o H.S 8단위기준 72개 품목, 상품수로는 110개 품목에 대해 최저수입가격을 고시하고, 동 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가와 고시가의 차액에 대한 관세를 예치토록 규정

【문 제 점】

o 고시가가 상품의 다양한 사양과 일반적인 수입가격을 고려치 않아 불합리한 점이 많고 부수적으로 실시하는 한국 내 제조원가 증명 등으로 비용 및 시간의 낭비를 초래

【요망사항】

o 단기적으로 상품의 다양한 사양과 일반적인 수입가격을 고려한 고시가의제정하고 장기적으로는 폐기

□ 반덤핑, 상계관세

♠ 반덤핑 관세

【현    황】

o 국내생산의 25%이상을 점하는 업체 또는 단체에 의하여 제소가 가능하며 경제부의 직권에 의한 조사 가능. 지난 10년간 총 230건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가 있었는데, 그중 100여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문 제 점】

o 조사능력의 부족, 경제부의 직권조사 남발, 특별한 이유 없이 조사의 지연, 미국으로부터의 우회반입분에 대한 제소 등의 문제점이 지적.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반덤핑제소 및 규제상황을 살펴보면, 1992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산 6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제소가 이루어져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폴리에스터 단섬유 한 품목만에 대해서 덤핑이 확정(3.74%∼32%)되었으며, 현재 일몰재심을 거쳐 5년간 규제가 연장된 상태임. 또한 2001.6.22에는 한국산 폴리에스터 필라멘트사에 대하여 16.3% 반덤핑부과 판정을 내렸고, LG 중소형 냉장고에 대해서는 35.3%의 예비덤핑 판정을 내렸으며 10월 현재 최종판정을 위한 조사가 진행중에 있음

【요망사항】

o 신중한 반덤핑 조사결정과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

□ 원산지규정

♠ 특별 원산지증명서 제도

【현    황】

o 멕시코 정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13개국 및 WTO 비회원국의 신발 및 섬유류에 대해서 통상적인 원산지증명서 이외에 멕시코 정부가 정한 방식 및 양식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요구

【문 제 점】

o 통관차별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며 WTO의 기본원칙인 최혜국대우(MFN)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함

【요망사항】

o WTO 회원국이며, 같은 APEC 회원국인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동 제도의 철폐가 요망

□ 정부조달

【현    황】

o 멕시코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미가입 국가임. 멕시코의 정부조달에 관한 정책은 정부조달계약에 있어서 자국산업이 보다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내 입찰의 경우 오직 국내 공급자와 국내상품(국내부품 사용비율이 50%를 초과하여야 함)만이 참여가 가능하며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일정한 제약요건 하에서 외국인 입찰자의 참여할 수 있음

【문 제 점】

o 정부조달 관행에 있어 외국 공급업자를 차별하고 있으며, 특히 멕시코 정부의 2대 구매기관인 국영 석유회사와 연방전력회사의 조달관행은 명료성과 예측가능성이 상당히 결여

【요망사항】

o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과 외국 공급업자에 대한 차별 철폐

□ 기술장벽

♠ 표준규격(NOM)제도

【현    황】

o 멕시코의 표준규격제도(Norma Official Mexicana: NOM)는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나 수입규제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멕시코 정부는 1994년 3월부터 대상품목을 81개에서 424개로 확대하여 규격획득을 의무화했음

【문 제 점】

o 규정의 개정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NOM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때 충분한 준비시간을 주어야 하는데 멕시코 정부는 갑작스런 관보 광고를 통해 공고 다음날부터 시행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애로가 있음

【요망사항】

o NOM제도 운영의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 신발류 라벨링 기준강화

【현    황】

o 멕시코 정부는 신발의 불공정거래 및 덤핑을 방지하기 위하여1998년 8월 17일 신발류 라벨링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하여 1998년 10월 25일부터 발효. 신규 규정의 주요내용은 신발 라벨링(브랜드, 원산지 기재)을 종전에 허용되었던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스티커식이 아닌 고정부착식으로 변경

【문 제 점】

o 라벨링 규칙의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적용

【요망사항】

o 라벨링 기준의 완화와 라벨링 규칙의 공정한 적용

□ 지적재산권

【현    황】

o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의 타결 및 미국의 압력에 따라 상표 등 제반 지적소유권보호에 관한 법규는 정비되어 있음

【문 제 점】

o 지적소유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낮고 단속도 철저하지 않아 불법복제복사물품의 시장유통이 많은 편임

【요망사항】

o 멕시코 정부의 위조상품 단속 강화

□ 투자장벽

♠ 투자제한 분야

【현    황】

o 외국인투자법(LIE)에 따르면 704개 분야 중 98개 분야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26개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 금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분야 중 37개 분야는 외국인 투자 위원회(Foreign Investment Commission: CNIE)로부터 사전허가를 얻을 경우 100% 투자까지도 허용되고 있고 그밖에 35개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출자비중을 20%, 25%, 49%로 제한

【문 제 점】

o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고 있는 분야 중 16개 분야에 대해서는 멕시코 국민에게만 투자가 허용되며, 10개는 멕시코 국가에 유보되어 있음. 그밖에 외국인 출자지분이 49%를 초과할 때와 총투자가치가 매년 외국인 투자위원회에 의해 설정되는 기준(threshold amount)을 초과할 때에는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외국인 투자의 장애가 됨

【요망사항】

o 국가 기간산업의 외국인 투자제한 조속한 철폐

♠ 금융장벽

【현    황】

o 북미자유무역협정상의 금융산업 관련규정인 □외국금융기관의 멕시코내 자회사설립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및 스페인의 은행만이 멕시코에 은행지사 설치가 허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한국계은행이 멕시코에 진출하여 영업하기 위해서는 미국현지법인으로 진출한 은행의 자회사로만 진출할 수 있음. 멕시코는 외환자유국으로서 과실송금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으며 재투자, 과실송금 등이 자유로운 상태이며 수출대금 회수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외국인의 경우 외환보유에 제한 없음

【문 제 점】

o 멕시코 현지금융시장에서는 은행들의 기업대출재원이 절대적으로 적은 것은 물론 이자율도 매우 높은 20%를 유지

【요망사항】

o 국내은행 중 멕시코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은행 없으며, 멕시코 은행들의 적절한 대출재원의 확보와 이자율의 감소 요망

♠ 수출의무비율 및 현지부품 사용비율상의 제한

【현    황】

o 수출의무비율 연계는 보세가공무역방식으로 투자하는 마낄라도라 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전년도 수출액의 일정비율을 내수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

【문 제 점】

o 현지부품 사용비율상의 제한은 특별한 것이 없으나, 북미자유무역협정상 원산지규정을 충족치 못하면 미국이나 캐나다에 수출할 경우 면세혜택을 부여받지 못하며, 이와 관련하여 NAFTA산 원산지규정 충족의무 시행의 강화로 현지투자진출 기업들이 가전제품 원부자재 수입이 어려워 생산에 어려움이 많음

【요망사항】

o 원부자재의 원활한 수입을 위한 원산지규정 충족의무 시행의 완화

□ 환경규제

【현    황】

o 멕시코 정부는 1988년 3월 1일부터 생태계 균형 및 환경보호를 위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시행. 동 법은 미국의 환경보전 및 회복법(RCRA)을 모델로 한 것으로 마낄라도라 기업이 제조 또는 조립과정에서 발생되는 위해물질의 처분 또는 정화활동을 의무화하기 위한 것으로 결국 환경보호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또한 멕시코 정부는 1988년 6월 유해물질 리스트를 발표하고 해당제품의 수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문 제 점】

o 유해물질 제품의 수입 시, 환경부의 허가 과정에서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한 차별과 시간지연의 가능성이 상존

【요망사항】

o 환경법규의 공정한 시행과 유해물질 제품 수입허가 과정의 투명화

Ⅳ. 시사점

□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으로서 나프타 회원국과 비회원국과의 차별이 존재하고 있으며,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취함

o 자국의 자동차산업 보호를 위해 61년 제정된 자동차보호법령을 아직도 실시하고 있으며 자국 내에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에게만 일정량의 수입쿼터를 할당

-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대자동차가 다임러-크라이슬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수출하고 있으나 2003년 12월에 계약이 만료되므로, 자체적인 수출방안 강구 시급함

- 멕시코는 연간 100만대에 달하는 자동차시장을 2004년 1월부터 개방하기로 했으나, 나프타 회원국이 아닌 경우에는 높은 관세율(20∼30%)을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회원국의 관세율은 8%임

o 실사 결과, 자동차 산업 이외에 우리의 최대 수출업종인 전자산업 등에서는 품질개선 등의 사전 준비를 통해 비관세 장벽에 대한 특별한 애로사항은 보고되지 않음

브 라 질

Ⅰ. 최근의 수출입 동향

□ 2001년 對브라질 수출은 전년 대비 6.5% 감소한 16억천백만 달러, 수입은 20.4% 증가한 11억2천6백만 달러를 기록

o 경유, 동축케이블 등 일부 품목의 수출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감소세를 보인 품목이 많아 총수출은 전년 대비 감소

o 수입의 경우 농산물 및 철강제품의 수입이 크게 증가

최근의 수출입 동향

(백만달러, %)

	1998	1999	2000	2001
수 출 수 입	1,792( 4.7) 693(-44.0)	1,209(-32.5) 910( 31.2)	1,724( 42.6) 935( 2.8)	1,611( -6.5) 1,126( 20.4)
무역수지	1,099	299	789	485

주 : (  )내는 전년비 증감률

주요 품목별 수출입(2001)

(백만달러, %)

수 출			수 입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산업용 전자제품 가정용 전자제품 직 물 수송 기계 전 선	370 170 167 133 123	23.0 10.6 10.4 8.3 7.6	농 산 물 금 속 광 물 철 강 제 품 제지원료및 종이제품 가죽 및 모피제품	403 327 240 54 17	35.8 29.0 21.3 4.8 1.5
총수출	1,611	100.0	총수입	1,126	100.0

주 : MTI 2단위 기준

Ⅱ. 비관세장벽 요약

□ 비관세 장벽의 유형과 범위가 다양하고 까다로운 제한조치들이 다수 존재

o 식품에 대한 까다로운 위생검역 규정과 함께 서비스, 투자 부문에 대한 규제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o 정부·공공기관을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브라질 상품에 대한 차별적 선호가 강하게 존재

비관세장벽 유형별 요약

유 형	건수	내 용	Source*
수입규제	3	- 까다로운 위생검역통제 - 섬유, 철강 및 임산물에 대한 최저가격제 - 장남감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연불수입 제한 조치	외교, 실사
통관절차	1	- 복잡하고 까다로운 통관절차	외교, 실사
반덤핑·상계관세	1	- 1994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	외교
보조금	1	- 수출금융지원프로그램	외교, 미국, 실사
정부조달	1	- 정부 및 관련기관들은 국산품 구입시책을 시행	외교, 미국, 실사
기술장벽	2	- 강제인증 - 동식물 검역	외교, 미국, 실사
지적재산권	2	- 특허권 보호 미흡 - 저작권 보호가 불안정	외교, 미국

서비스장벽	4	- 장거리 및 국제전화 시장개방 제한 - 모든 영화, 텔레비전 제작물의 자체 인쇄와 쿼터제 시행 - 민간자본의 제보험시장 참여가 금지 - 비보험긍융시장에 대한 외국자본 참여가 매우 제한적	외교. 미국
투자장벽	5	- 투자진출 제한 - 부동산 취득 및 사용제한 - 수출실적 요건의 부여 - 국산부품 사용 의무 - 외국자본에 대한 송금제한 및 외국인 외환구좌 개설제한	외교. 미국, 실사
품목별 장벽	3	- 브라질 내 유사상품 존재시 정보화 제품 수입금지정보화 상품 - 석유제품에 대한 수입허가서 요구 - 의약품에 대한 허가서 취득절차가 불편	외교, 실사
환경규제		-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수입제한	미국
기 타	2	- 주재원 장기 체류사증 취득절차가 복잡 - 투자진출 기업에 대한 예치금 요구	외교

* 미국(미국 NT보고서), 일본(일본 불공정무역보고서),

EU(EU 무역장벽 보고서), 외교(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

무협(관세청·무협 해외통관 애로사례), 실사(업계 실사결과)

Ⅲ. 유형별 비관세장벽 현황

□ 수입규제

♠ 까다로운 위생검역통제

【현    황】

o 브라질 보건부 및 농업부는 농축산물, 의료용품, 화학품, 식품 등 240여 품목의 수입시 사전 수입허가서(License for Import)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세부적용 대상 품목을 보면 브라질 보건부 관할품목에는 폴리머, 산, 섬유소 및 그 부품 의류, 고무, 껌, 샴푸, 조미료, 비료, 화장품, 향수, 농약, 의료용품 등 240여개 품목

- 농업부 관할품목에는 동식물, 야채 및 과일, 커피, 곡물, 제분공업용 제품, 씨앗, 식용오일, 음료, 과일 등이 포함

- 이들 품목에 대해 만약 사전수입허가를 받지 못했을 경우 각 행정기관의 등록기관이나 세관내 창고에서 보관된 상태에서 검사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

o 1999년 11월에는 나무상자를 이용한 선적과 목제 포장 용기에 담겨 있는 선적품에 대하여 방역증명으로 열이나 훈증 소독증명서를 요구하는 조치를 발표

- 이 조치는 중국형 풍뎅이에 의해 번지는 페스트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입된 조치로서 중국, 일본, 한국, 북한, 미국 등에 대하여 2000.1월부터 적용 시행

o 유전자 변형 농산물 수입에 대하여는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 섬유, 철강 및 임산물에 대한 최저가격제

【현    황】

o 섬유, 철강, 임산물에 대해서는 최저가격제를 실시

o 수입허가서 발급의 필요조건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정해진 최저가격보다 낮은 수입품에 대해서는 강화된 통관 심사를 실시

【문 제 점】

o 심사과정이 매우 불투명

o 수출국들의 WTO 제소로 브라질 정부가 통관절차를 수정했다고 보도되고 있으나, 이러한 수정 내용이 공식적으로 문서화되지 않고 있음

♠ 장남감등 일부 품목에 대한 연불수입 제한 조치

【현    황】

o 연불수입 제한조치는 1999년 3월부터 점차 완화되어 1999년 10월에는 완전폐지되었으나 아직도 장남감등 일부 품목에 대해 적용됨

- 1997. 4.1부터 연지급 기간이 360일 이하인 기한부 신용장(L/C) 및 인수인도조건(D/A) 방식 수입에 대한 결제일을 180일로 단축하여 시행

- 1997. 5.2부터 연지급 기간이 360일 이상인 경우에도 360일 이내에 해당하는 분할지급에 대해서는 당초의 결제일을 180일로 단축

【요망사항】

o 모든 품목에 대해서 연불수입 제한조치 완전 페지가 요망됨

□ 통관절차

♠ 복잡하고 까다로운 통관절차

【현    황】

o 통관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통관대리인을 선정하여 대행토록 하는 것이 관행

o 동아시아지역으로부터의 수입되는 제품의 경우 언더밸류케이스가 많이 적발되어 최근에는 일부 수입이 빈번한 제품(직물류)에 대해서는 통관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적용. 이보다 낮은 가격의 제품일 경우에는 가격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요청

o 98.10월부터 수입허가 품목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위생검역, 정부관련 부처로부터의 품질 및 안전승인 의무화 조치를 취하고 있음

【문 제 점】

o 통관 검사의 강화를 통해 사실상 수입을 억제하는 관행이 빈발

o 엄격한 통관절차로 인한 통관지연 및 적기 출하 실패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요망사항】

o 통관절차의 투명성 제고와 합리화가 요망됨

□ 반덤핑·상계관세

♠ 1994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

【현    황】

o 1994년 이후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가 증가

o 우리나라 제품과 관련해서는

- 1993년 12월 우리나라산 섬유에 대해 반덤핑 조사의 개시 및 상계관세가 적용된 바 있으나, 1994년 10월 반덤핑 무혐의 판정을 받음

- 1999.7월에도 한국산 아크릴사에 대한 덤핑조사 움직임이 있었으나, 우리정부 및 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제소업체(Cia, Quimica Metacril)가 조사 신청을 철회

- 2000년 1월에는 스텐레스 스틸강판에 대해 덤핑으로 제소되었으나 2001년 6월 무혐의 판정

- 2000년 6월에는 나일론 6번사가 덤핑으로 제소되어 2001년 6월 5.2% 덤핑판정을 받음

- 2001년 7월 PVC가 덤핑으로 제소되어 현재 조사개시 여부 검토중

□ 보조금

♠ 수출금융지원 프로그램(Export Finance Programme : PROEX)

【현    황】

o 이 프로그램은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1991년 이래로 지원되고 있음

- 지원대상은 철강, 철강제품, 기계류, 장비, 자동차 및 수송용 장비 등과 같은 자본재

- 최근에는 원자재, 섬유, 신발류, 도자기, 포도주, 일부 과실류 및 육류 등으로 지원 대상품목이 확대됨

- 1995년 이후 일부 서비스도 지원대상으로 포함되었음

o 이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형태로는 수출업자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공급자 신용과 수입업자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이 제공되는 구매자 신용, 그리고 국내금리와 국제금리와의 차이를 보전해주는 2차 보전이 있음

o 브라질 정부는 매년 이 프로그램의 지원규모를 확대해 오고 있으며, 최근의 지원비율은 수출가액의 85%임

【요망사항】

o 1999년에 WTO는 PROEX가 명백히 금지된 수출보조금 프로그램이라고 판정을 내린만큼 브라질 정부의 실질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정부조달

♠ 정부 및 관련기관들은 국산품 구입시책을 시행

【현    황】

o 브라질은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 및 관련기관들이 국산품 구입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o 국제개발은행 차관과 관련된 구매입찰은 대외적으로 개방되고 있으나, 일부 국영기업은 국내기업으로부터만 구매

o 특히 통신, 컴퓨터, 소프트웨어 부분의 조달은 브라질내의 투자기업이외에는 시장접근이 어려움

【문 제 점】

o 법적으로는 정보통신 제품을 제외한 제품의 정부조달에 있어서는 국적이나 원산지에 따라 차별을 두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법집행에 있어서는 브라질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차별적 선호를 허용하고 있으며 재정적 혜택에 대한 자격조건으로 국산부품 사용을 명기하고 있음

【요망사항】

o 정부조달과 관련된 구매입찰에 있어서 국적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대외적으로 시장개방을 확대할 것이 요망됨

□ 기술장벽

♠ 강제인증

【현    황】

o 브라질에서 인증은 일반적으로 자발적이나 건강, 안전 및 환경에 영향을 주는 제품과 서비스의 경우에는 강제인증을 받아야 함

o 수입시 관련 서류를 구비하였을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시행한 검사를 인정해 주고 있음

♠ 동식물 검역

【현    황】

o 동식물, 육류, 어류, 낙농품, 가공식품 및 음료수 등에 대해서는 동식물 검역을 실시

o 사과, 배, 복숭아. 견과류 등의 수입은 금지

o 성장 호르몬으로 생산된 쇠고기에 대한 수입은 금지

□ 지적재산권

♠ 특허권보호 미흡

【현    황】

o 화학 혼합물, 식품 및 화학·의약물질에 대한 물질 및 방법 특허를 보호하지 않고 있음

o 합금제품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도 보호되지 않고 있는 상황

♠ 저작권 보호가 불안정

【현    황】

o 1998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보호기간을 50년으로 연장하고 소프트웨어 불법사용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이 통과되었으나 여전히 브라질 내에서 저작권의 보호는 불안정한 상황

o 특히, 브라질 내에서 팔리고 있는 비디오카세트와 대부분의 오디오카세트는 불법 복제품이며 CD의 불법 복제율도 30-40%에 이름

【문 제 점】

o 경찰들에게 저작권 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수단과 교육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함

o 벌금도 경미하여 제재수단으로서 효과가 없으며 사법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요망사항】

o 사법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함

o 지적소유권을 통합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부처간 위원회 구성

□ 서비스장벽

♠ 장거리 및 국제전화 시장개방 제한

【현    황】

o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은 1996년 외국인에게 개방되었고 1998년 7월에는 국가소유전화회사(Telebras)가 외국인 지분 참여 허용과 함께 민영화되었음

o 그러나 이동통신 서비스의 외국인 절대다수 지분 보유를  불허하고 2003년 1월까지 장거리 및 국제전화 시장에 있어서의 개방을 제한할 예정

♠ 모든 영화, 텔레비전 제작물의 자체 인쇄와 쿼터제 시행

【현    황】

o 브라질의 모든 영화, 텔레비전 제작물은 국내에서 모두 인쇄되어야 하고 영화, TV의 칼러 인쇄물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음

o 스크린 쿼터제도의 시행으로 국산영화를 일년에 최소한 49일이상 상영하도록 하고 있음

o 1999년 3월부터 외국영화 입장수입의 5%를 브라질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음

o 2001년 10월에 규제위원회를 두어 브라질 국내 영화 산업 보호를 위한 각종 쿼터제 및 벌금제를 마련

♠ 민간 자본의 재보험시장 참여가 금지

【현    황】

o 재보험의 경우 브라질 정부 소유 재보험공사(IRB)가 독점. 1999년에 헌법을 개정하여 민간의 재보험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재보험공사가 민영화 될 때까지는 민간 자본의 재보험시장 참여가 금지

o 또한 브라질 정부는 선박화물 보험에 대한 시장개방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브라질 국내 기업들이 100% 브라질 소유의 중개업자와만 거래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문 제 점】

o 재보험공사 민영화법은 IRB와 브라질 재보험 업체에 민영화 후 2년간 특혜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 외국자본의 참여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 비보험 금융시장에 대한 외국자본 참여가 매우 제한적

【현    황】

o 브라질은 WTO서비스 협정에 서명은 하였지만, 비보험 금융시장에 대한 외국자본의 참여는 개개사안별로 브라질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o 1999년에 브라질 정부는 8개 지방정부 소유은행의 민영화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외국자본의 금융시장 참여는 기존은행의 확장이나 지분매입을 통해서만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

□ 투자장벽

♠ 투자진출 제한

【현    황】

o 통신, 석유채굴, 정유 등 전략산업 분야, 교통, 언론 등에 다양한 투자규제가 존재. 1995년 외국인 차별철폐를 위한 헌법개정을 하였으나, 개별적 시행을 위한 법령의 제정이 필요

o 통신, 유전, 광산, 금융산업 분야에는 외국인의 자본참여가 제한됨

o 컴퓨터, 디지털 전자제품 분야에는 외국인의 참여지분이 제한되고 있으며, 국산화 요건과 수출실적 요건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

o 광산채굴 분야에는 외국인에 대하여 투자지분의 50%이상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o 보건분야에서의 외국인 투자는 헌법으로 제한

o 외국 건설회사는 브라질 회사가 행할 수 있는 건설기술 용역을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있음

o 이동통신 분야에 외국인 절대다수 지분 보유 불허 및 2001년까지 장거리 및 국제전화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음

♠ 부동산 취득 및 사용제한

【현    황】

o 지방이나 국경지대 근처 토지에 대한 외국인 소유는 브라질 국가 안보 위원회(National Security Council)의 승인 없이는 브라질 국내법상 금지되어 있음

♠ 수출실적 요건의 부여

【현    황】

o 수출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수출실적 요구조건을 활용

o 정보산업 부문에서의 재정적 인센티브는 수출 및 무역균형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제공됨

♠ 국산부품(Local Contents)사용 의무

【현    황】

o 최근 몇 년동안 브라질은 정부조달, 공적신용, 수출 및 조세인센티브 그리고 관세감면 등에 있어서 자국산 부품 사용 계획을 활용하여 왔으며 특히 전자제품 제조와 관련하여 빈번히 사용되고 있음

o 국산부품 사용 요구조건은 구체적인 품목에 따라 다름

o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산부품의 사용이 투자인센티브의 일환으로 활용되어지고 있음

♠ 외국자본에 대한 송금제한 및 외국인 외환구좌 개설제한

【현    황】

o 과실송금은 실질적으로 무제한적이고 특별한 규제는 없지만, 제도적으로 브라질 국가 통화심의회의 결과에 따라 사치 및 소비재 생산업과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자본에 대하여는 연 8%까지 대외이익금 송금을 제한할 수 있음

o 외국자본의 대외과실 송금시 당해 이익금에 대해 기 지급한 법인세 이외에 추가 소득세를 징수하고 있음. 동 추가소득세는 최근 3년간의 대외 과실송금액(소득세 및 송금수수료 등을 제외한 순 송금액 기준)이 브라질 중앙은행에 등록된 투자금액의 12%를 초과할 경우 부과되며, 소정의 가산소득세율이 적용됨

o 외국인 거주자에 대해 자국민과 동일하게 현지 외환구좌 개설이 인정되지 않고 외국으로부터 반입외환은 90일 이내에 현지화로 환전하여야 함

□ 품목별 장벽

♠ 브라질 내 유사상품 존재시 정보화 제품 수입금지

【현    황】

o 통신관련 장비의 경우 반드시 브라질 승인기관인 아나텔로부터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 비용이 비싸고 발급절차가 까다로움

o 특히 전자제품에 대해 PL법 적용이 까다로워, 문제가 생겼을 때 전적으로 제조업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음

o 정부 구매시 브라질 기업에 세금감면 등 특별대우

o 브라질 국내에 유사상품이 존재할 경우 수입이 허용되지 않음

【요망사항】

o 정보화 제품의 수입억제를 야기하는 정책과 시장접근에 대한 차별을 없앨 것이 요망됨

♠ 석유제품에 대한 수입허가서 요구

【현    황】

o 석유제품 수입은 광물에너지부 국가연료국의 통제와 석유공사(PETROBRAS)의 수입허가가 필요

♠ 의약품에 대한 허가서 취급절차가 불편

【현    황】

o 2000년 3월부터 수입 의약품은 보건부에 등록한 후 허가서를 취득할 필요가 있고, 식품 대용품으로 사용가능 할 경우 국내판매 허가가 필요

o 등록 유효기간은 더 짧아지고 등록비는 더욱 인상됨

【문 제 점】

o 정부나 비영리 병원에 대한 조달 입찰에 있어 브라질 정부는 브라질 제품을 선호

o 이러한 국내 제품에 대한 선호는 국내에 유사한 제품이 있을 경우 품질이 더 나은 유사한 의약 장비의 수입을 거부하는 요인으로 작용

【요망사항】

o 조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수입제품이 국내제품에 비해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허가서 취득절차를 합리화할 것이 요망됨

□ 환경규제

♠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수입제한

【현    황】

o 1998년 브라질 정부는 상업적 재배를 위한 유전자 변형 콩에 대한 수입승인 과정을 거쳤으나 곧이어 환경영향에 대한 이유를 들어 이를 중지시켰으며 아직 법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음

o 2001년 7월 브라질 정부는 3871조 법령을 발표하고 유전자 변형 유기물을 포함하고 있는 가공 식품에 대해 4%의 제한기준을 마련했으며 이는 2002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감

□ 기타

♠ 주재원 장기 체류사증 취득절차가  복잡

【현    황】

o 브라질은 지사설립 요건이 매우 까다로우며, 주재원 장기 체류사증 취득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불편을 초래

♠ 투자진출 기업에 대한 예치금 요구

【현    황】

o 브라질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20만달러를 브라질 중앙은행에 예치하고 투자법인을 설립하여야 함

【문 제 점】

o 브라질 관련 법규는 □브라질에 투자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20만달러 이상을 중앙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브라질 국가이민위원회(Consehlo Nacional De Imigracao)는 최근 들어 이를 □브라질에 투자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1인당 20만달러 이상을 중앙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고 확대 해석하는 추세(국가이민위원회결정 제34항 및 제35항)

o 이에 따라 브라질에 투자 진출한 기업의 본부 파견 신규 부임직원은 1인당 20만달러를 예치하여야만 비자를 취득할 수 있음

【요망사항】

o 기존 투자진출 기업의 예치금액은 대부분 20만달러인데, 비자문제를 연관지어서 진출 기업의 예치금액을  증액시키고자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예치금 제도의 폐지가 요망됨

Ⅳ. 시사점

□ 수출업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항으로 까다로운 통관절차를 들 수 있음

o 가격인증절차가 까다로움

- 수출시 주한 브라질 상공회의소와 브라질 대사관으로부터 가격인증을 받아야만함

-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 문서상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경우 인증을 받기 어려움

o 브라질내 통관절차도 엄격하고 복잡해 시간이 많이 소요됨

□ 위생방역 문제와 전자제품에 대한 까다로운 PL법 적용

o 우든팔레트 포장의 수출품일 경우 반드시 방역증빙 요구

o 통신관련 장비에 대해 브라질 승인기관인 아나텔의 승인서 발급시 비용이 비싼데다 절차가 까다로워 승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가 꽤 있음

o 전자제품에 대한 매우 엄격한 PL법 적용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책임을 일방적으로 제조업체에게 전가시키는 경향이 강함

□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유인책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오히려 이것이 브라질 내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

o 투자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부가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적용

과테말라

Ⅰ. 최근의 수출입 동향

□ 대과테말라 수출은 □98년이후 매년 1억 달러이상 증가하는 높은 신장세를 기록하였으나 □01년 들어 다소 주춤하고 있음. 수입은 □01년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여 수출·입이 대조를 보임

o 수출은 98년 이후 3년간 연평균 20.8%의 증가세를 기록한 반면 수입은 연평균 31.2% 늘어 수출입 모두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시현

o 무역수지는 흑자구조가 고착화된 가운데 매년 흑자액이 크게 증가

□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직물, 섬유제품, 섬유사 등이 주도를 하고 있는 반면 수입은 농수산물이 유일

o 과테말라에 한국 섬유업체들이 대거 진출한데 영향을 받아 직물이 전체 수출의 72%를 차지한 반면 수입은 농산물이 100%를 차지

최근의 수출입 동향

(백만달러, %)

	1998	1999	2000	2001
수 출 수 입	267(39.4) 66(447.2)	367(37.7) 58(-12.3)	485(32.2) 23(-60.0)	471(-3.1) 149(541.9)
무역수지	201	309	462	322

주요 품목별 수출입(2001)

(백만달러, %)

수 출	비 중	수 입	비 중
직물 섬유제품 수송기계 섬유사 산업용전자제품	338(71.8) 23( 4.9) 17( 3.6) 12( 2.5) 11( 2.3)	농산물	149(100)
총수출	471(100.0)	총수입	149(100.0)

주 : MTI 2단위 기준 상위 5개 품목

Ⅱ. 비관세장벽 요약

□ 수입규제가 비관세장벽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정부조달, 기술장벽, 투자장벽 분야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

o 수입규제 유형이 수입금지, 검역, 사전허가, 의약품 수입절차 복잡, 수입쿼터, 최저수입가 설정, 관세조정권한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

비관세장벽 유형별 요약

유 형	건수	내 용	Source*
수입규제	4	-농산물 등 57개 품목에 대한 수입금지 -설탕 등의 수입에 대한 사전 허가 -쌀, 사과, 옥수수 등에 대한 수입쿼터 -중고자동차에 대한 최저수입가격 설정	외교
통관절차	1	-지나치게 복잡한 통관절차 복잡	외교
반덤핑·상계관세	1	-지나치게 엄격한 반덤핑 판정기준	외교
정부조달	1	-입찰 참가시 외국인 규제	미국, 외교
기술장벽	1	-사전검사 및 라벨링	미국, 외교
지적재산권	1	-상표권 확인절차 복잡	외교
투자장벽	2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지사개설 등에 지나친 행정절차 소요	미국, 외교
환경규제	1	-공장신축시 환경영향 평가 요구	외교
기 타	2	-금융거래상의 제한 -전문인력 활동에 대한 규제	미국, 외교

* 미국(미국 NT보고서), 일본(일본 불공정무역보고서),

EU(EU 무역장벽 보고서), 외교(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

무협(관세청·무협 해외통관 애로사례), 실사(업계 실사결과)

Ⅲ. 유형별 비관세장벽 현황

□ 수입규제

♠ 부가가치세(IVA) 부과

【현    황】수입시 관세외에 12%의 부가가치세를 납부

【문 제 점】현지 수입가격 상승으로 가격경쟁력 상실

【요망사항】단기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인하하고 장기적으로는 철폐

o 제도적 장벽

- 수입금지 : 일부 농산물, 산동물, 마약류, 화학제조원료, 무기 등 57개 품목(HS6단위)

- 검역 : 육류, 생선, 낙농제품, 식물, 채소, 과일, 음료, 알코올 등

- 사전허가 : 설탕과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및 고무 등의 폐기물(주관기관 농수산부, 보건부, 에너지광업부 등)

- 의약품 : 성분검사→ 검사 → 의약관리청 등록

- 방역 : 중고신발 및 의류

- 수입쿼터 : 분유

- 최저수입가격 설정 : 자동차

- 관세조정권한(45%까지 관세부과) :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포함한 사치성 소비재와 석유제품

【현    황】쌀, 사과, 옥수수, 밀(밀가루), 닭고기 등에 대해 쿼터를 적용하여 그 물량이내에서는 관세율이 낮은 반면 그 이상은 높은 관세부과.

<농산물 쿼터현황>

품목	쿼터량(M/T)	특별관세율(%)	정상관세율(%)
쌀	161-9,300	0-16.2	32.4
사과	9,100	12	25
옥수수	501,820	5	35
밀(밀가루)	415,950	-	-
닭고기	3,288/월	-	-

【문 제 점】경쟁력이 있는 제품의 수출이 어려워짐. 특히 중고자동차의 수출가격을 일본의 신차가격 기준으로 부당하게 산정

<중고자동차의 관세감면율(2001년 기준)>

연식	감면율(%)	연식	감면율(%)
2001년	0	1995년	50
2000년	20	1994년	50
1999년	30	1993년	50
1998년	40	1992년	50
1997년	50	1991년이전	0
1996년	50

【요망사항】수입금지 품목이 해제되고 쿼터량도 확대, 중고자동차에 대한 정확한 연식적용 등 각종 규제완화

□ 통관절차

♠ 통관절차 복잡

【현    황】심사 및 물품검사 단계에서 단순한 서류하자나 오류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통관을 지연하거나 보류. 컨테이너를 개방하고 전량 검사하는 사례도 자주 발견됨.

【문 제 점】벌금을 물거나 통관이 지연되어 창고료 부담(12일 이후 부과)이 발생하며 컨테이너에 신고되지 않은 물품이 있을 경우 밀수혐의로 고발됨

【요망사항】통관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날로 높아지고 있는 전량검사 비율이 낮아지도록 유도. 사소한 서류상 하자는 행정지도 등으로 처벌완화

□ 반덤핑 및 상계관세

♠ 반덤핑 지급률

【현    황】'93년 중미공동 반덤핑법을 제정하여 덤핑 및 보조금 지급률 1% 미만에만 무혐의 처리

【문 제 점】아직 한국상품 적용사례 없음

【요망사항】반덤핑 지급률 상향 조정

□ 기술장벽

♠ 사전 검사 및 라벨링

【현    황】내수시장에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사전에 테스트 후 등록되어야 하며 라벨(스페인어)을 부착. 라벨에는 제품명, 원료 및 첨가제리스트, 과테말라 유통업체 및 주소, 취급상 주의사항 등이 표시되어 함. 동식물, 식품, 의약품은 검역 및 위생검사 등 소정의 검사를 거쳐야 함. 또한 같은 원부자재를 사용했더라도 상품의 크기가 다르면 모두 별개로 등록해야 한다.

【문 제 점】등록서류는 스페인어로 작성해야 하고 공증을 필요로 함. 등록시하는데 6주가 소요. 특히 라벨링 요구조건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엄격해지고 있음

【요망사항】등록절차 완화 및 시간단축, 동일상품은 크기가 달라도 한번의 등록으로 갈음요망

□ 환경규제

♠ 공장신축시 환경영향 평가 요구

【현    황】공장 신축시 고도와 관련, 민간항공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지진 등 천재지변에 대비하기 위해 지진화산기상기관의 승인도 필요. 도한 인류역사기관과 국가환경위원회 등의 평가를 받아야 함

【문 제 점】평가나 승인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하는 경우 사업지연 야기

【요망사항】승인이나 평가기준 완화

□ 정부조달 장벽

♠ 정부조달 외국인 규제

【현    황】물품 및 서비스의 조달금액이 30만깨찰(11만4천달러, 중앙정부 및 분권기관 90만깨찰)을 초과하면 정부조달법 적용. 입찰기관에서 입찰기본정보, 입찰세부내역, 세부기술내역 등을 요구하며, 입찰참가 희망자는 사전자격심사 등록서에 등록해야 한다. 입찰기관은 입찰일로부터 10일 정도를 남겨놓고 입찰내용을 관보 등에 게재.

【문 제 점】입찰자격을 현지 법인이나 중남미 등 특정국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외국인이 입찰자격을 확보하기 힘들며 입찰공고기간이 짧은 사례가 있음. 또한 상세 입찰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국가안보와 관련된 입찰은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아 외국인에 더욱 불리.

【요망사항】입찰국 제한철폐, 공고기간 확대, 입찰내용 상세공개

□ 지적소유권 보호

♠ 상표권 행정절차 간소화

【현    황】상표권은 10년간 보호받으며 중미국가 중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리카라구아 등 어느 나라에 등록하더라도 동시에 보호

【문 제 점】각국의 행정체제의 미비 등으로 각국의 상표등록 기관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 있음

【요망사항】한 국가의 등록으로 추가확인 절차 생략

□ 투자장벽

♠ 투자진출 제한

【현    황】일부 분야에 대한 지분 등 투자제한과 지사 및 사무소 설치 제한 등

【문 제 점】공공시설, 보험, 광산업, 임대, 미디어 등에 대한 투자제한이 상존. 육로운송회사는 60%, 항공운송회사의 경우 51%이상을 현지업체가 소유하도록 제한. 강, 바다, 국경인접 지역의 토지소유는 금지. 또한 건축 허가시 공사대금의 0.1%의 수수료를 내야 하고 허가기간 연장시 앞 수수료의 50%를 추가로 지출해야 함. 건축허가 취득 시 0.01%를 담보로 맡겨야 하는 조항도 존재. 외국인 회사가 현지에 지사를 내는 경우 현지인을 대표자로 임명하면 최소자본액이 5천깨찰 이상이면 되나 외국인에게는 5만깨찰 이상으로 차별화. 지사개설시 상당한 시일(복잡한 서류는 발급에 30-60일)이 소요되고 모든 서류들은 공인번역사에 의해 스페인어로 변역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들은 서류당 10달러씩 외무부 영사국에 납부하고 공증(5일-1주일)을 받아야 함.

【요망사항】절차간소화 및 빠른 인허가 절차

□ 기  타

♠ 금융상 장벽 : 무역결제 장기간, 외국계 은행진출 규제, 보험영업금지

【현    황】매각제한 및 신용장 개설시 장기간 소요되고 은행과 보험영업 규제

【문 제 점】무역거래를 통해 수수한 외화는 90일내 현지은행에 매각해야 하며 신용장 개설시 30일 이상 소요. 은행의 지점설치를 금지하고 보험영업을 금지.

【요망사항】외화매각 제한완화 및 신용장 개설기간 단축

♠ 전문인력에 대한 규제

【현    황】엔지니어,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의 사전등록  등 규제

【문 제 점】엔지니어 등 전문가는 사전에 인가된 대학을 졸업해야 하며 관련단체에 사전에 등록해야 함. 또한 추가적인 시험이나 코스를 요구

【요망사항】전문인력 활동규제 철폐

Ⅳ. 시사점

□ 많은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 섬유공장이 많이 진출해 있음을 감안하여 무역규제에 대한 공격적인 자세보다는 통상협력에 초점을 맞추는 동반자적인 접근이 필요

o 원활한 현지 공장가동과 수출오더 납기단축 등을 위해 통관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요구

o 현지 공장의 원활한 신축과 개보수를 위해 규제완화를 유도

□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전문인력 등에 대한 규제는 협상카드로만 활용하고 제품수출과 관련된 장벽제거를 우선적으로 요구하여 섬유류 이외의 다른 소비재가 수출될 수 있도록 유도

o 중고자동차와 타이어 등 일반소비재의 진출을 적극 모색

베네주엘라

Ⅰ. 최근의 수출입 동향

□ 베네주엘라에 대한 수출은 99년을 제외하고 매년 20∼40%대의 높은 증가율을 시현하여 2001년에 1998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o 수출은 □98년 이후 3년간 연평균 27.0%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수입은 연평균 18.9% 늘어 수출입 모두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시현

o 무역수지는 흑자구조가 고착화된 가운데 매년 흑자규모가 증가

□ 수출입을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기계와 전자가 주도하고, 수입은 광물성 연료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

o 수출은 대부분 소비재로 자동차와 가전제품이 대부분을 차지

최근의 수출입 동향

(백만달러, %)

	1998	1999	2000	2001
수 출 수 입	271(22.2) 25(-57.1)	280(3.4) 42(66.2)	380(35.7) 26(-38.9)	555(45.9) 42(65.3)
무역수지	246	238	354	513

주요 품목별 수출입(2001)

(백만달러, %)

수 출	비 중	수 입	비 중
수송기계 산업용전자제품 가정용전자 철강제품 기초산업기계	305(55.0) 63(11.4) 62(11.3) 23( 4.1) 15( 2.7)	광물성연료 철강제품 비철금속제품	35(83.3) 3( 7.1) 2( 4.8)
총수출	555(100.0)	총수입	42(100.0)

주 : MTI 2단위 기준 상위 5개 품목

Ⅱ. 비관세장벽 요약

□ 수입규제와 투자장벽이 각각 4건씩으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

o 부가세와 과징금 부과로 수입품의 가격경쟁력이 상실되고 검역등록과 수입금지로 수출애로 발생

o 투자제한은 물론 회사의 급여와 인력채용에 대한 규제도 존재

비관세장벽 유형별 요약

유 형	건수	내 용	Source*
수입규제	2	-일부 소비재에 대한 수입과징금 부과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수입금지	미국, 외교
통관절차	1	-지나치게 복잡한 통관검사	외교
세이프가드	1	-세이프가드 제소 남발	외교
정부조달	1	-외국제품 차별	미국
기술장벽	3	-지나치게 짧은 품질보증서 유효기간 -제품표준 인증절차 복잡 -의약품, 농수산물에 대한 검역증 발급절차 복잡	외교
서비스장벽	1	-서비스분야 진출 제한
투자장벽	3	-자원개발 부문에 대한 투자제한 -자동차 생산시 현지부품사용 요구 -회사경영 규제	미국, 외교
기 타	1	-섬유류 고시가격제	외교

* 미국(미국 NT보고서), 일본(일본 불공정무역보고서),

EU(EU 무역장벽 보고서), 외교(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

무협(관세청·무협 해외통관 애로사례), 실사(업계 실사결과)

Ⅲ. 유형별 비관세장벽 현황

□ 수입규제

♠ 부가가치세 부과

【현    황】수입시 관세외에 14.5%의 부가가치세를 납부

【문 제 점】현지 수입가 상승으로 가격경쟁력 상실

【요망사항】단기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인하하고 장기적으로는 철폐

♠ 수입과징금 부과

【현    황】식품류, 주류, 섬유제품류, 가전제품, 문구류 등 일부 소비제에 대해 수입관세 외에 15%를 수입과징금으로 부과

【문 제 점】현지 생산품에 비해 가전제품 등의 수출경쟁력이 약화

【요망사항】수입과징금 철폐

♠ 수입금지

【현    황】중고자동차, 중고타이어, 중고의류 등 대한 수입금지

【문 제 점】국산 중고자동차와 중고의류 등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수입금지 조치로 전혀 수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요망사항】중고자동차, 중고타이어, 중고의류 등 수입금지 해제

♠ 검역등록

【현    황】의약품과 농산물 수입업자들은 사전에 검역증을 받도록 요구

【문 제 점】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수입기피

【요망사항】검역증 발급절차 간소화와 철폐

□ 세이프 가드

♠ 세이프가드 제소

【현    황】00년 1월에 열연 및 냉연강판, 3월에 승용차용 타이어, 5월에 1회용 주사기 등에 대해 제소된 상태

【문 제 점】99년 새로운 세이프가드법을 제정한 후 제소를 남발

【요망사항】세이프 가드법의 국제기준 준수여부 등 절차와 규정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현지 정부에 전달하고 시정을 요구

□ 통관절차

♠ 통관검사 복잡

【현    황】통관시 반드시 통관사를 고용해야 하고, 신고가격이 낮으면 통관이 지연되기도 함. 세관을 통과한 물품을 국가수비대가 다시 검사하는 사례가 있음

【문 제 점】통관절차 지연은 물론 여타 국가보다 높은 통관수수료와 창고사용료도 부담으로 작용

【요망사항】통관일원화 및 통관관련 비용의 인하

□ 투자장벽

♠ 외국인 투자금지

【현    황】99년 12월 차베스 정권이후 석유 등 자원개발, 석유화학, 광산, 알루미늄산업 참여제한

【문 제 점】현지 자원개발 불가

【요망사항】자원개발에 대한 외국인 투자허용

o 현지 부품의무 사용

【현    황】원칙적으로 현지부품 사용의무는 없으나 자동차의 경우 현지 부품사용 비율이 33%를 넘으면 관세가 3%로 인하

【문 제 점】현지 부품을 사용하지 않는 국산 자동차의 수출경쟁력 하락

【요망사항】자동차도 부품사용 비율을 철폐

♠ 서비스분야 진출제한

【현   황】전문자격분야(엔지니어, 건축사, 비즈니스 컨설턴트 등)는 현지 법에 사전에 등록해야 함. 정부관련 회계 등은 베네주엘라의 시민만이 할 수 있고 베네주엘라 기업의 지분이 25%이어야 함

【문 제 점】외국인 전문가의 현지 활동을 제약

【요망사항】호혜적인 차원에서 규제철폐를 요구

♠ 회사경영 규제

【현   황】프로젝트 파이낸스(외국인 지분 19.9%이내), 방송(20.0%), 종업원 10명 이상의 모든 기업(외국인력 10%이내), 외국인 임금(전체 임금의 20%이내), 방송(전체 방송물량의 절반이상 현지 프로그램) 등에 규제

【문 제 점】규제로 원활한 기업활동 저해

【요망사항】규제철폐나 완화를 요구

□ 정부조달

♠ 외국제품 차별

【현    황】국산품 가격이 수입품보다 25%이상 비싸지 않은 경우 국산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입찰공고 기간이 2주일에 불과. 또한 입찰시 현지 부품조달비율, 기술이전, 현지 인력활용 등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 또한 국내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으나 대통령이 예외적(특별한 경우, 경제개발)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음

【문 제 점】수입품이 정부조달에 참여하기 힘듬

【요망사항】국산품 의무화 규정을 철폐하고 공고기간도 1달 이상으로 연장

□ 기술적 장벽

♠ 품질보증 확인서 유효기간

【현    황】300여개 공산품에 대해 품질보증기관(SENORCA)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유효기간이 1개월에서 1년에 불과

【문 제 점】생산과 운송과정에서 확인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재발급해야 하고, 더욱이 재발급이 않되거나 지연되어 통관지연 빈발

【요망사항】품질확인서를 철폐하거나 유효기간을 10개월이상으로 확대

♠ 제품표준 인증

【현   황】수입품에 대한 인증시 현지에 독립된 기관의 인증요구

【문 제 점】비용이 많이 들어 내수업체에 비해 불리

【요망사항】해외소재 여타 기관의 인증서도 인정

□ 기  타

♠ 섬유류 고시가격제 운용

【현    황】고시가격이 실제가격보다 높게 책정되고 모델이나 브랜드에 관계없이 동일임

【문 제 점】이탈리아나 프랑스산에 비해 실제 수출가격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

【요망사항】수입 및 시판가격에 감안한 고시가격의 탄력적 운용

Ⅳ. 시사점

□ 수입규제 완화 등을 통해 현지 시장에서 우리나라 상품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도록 유도. 특히 대부분의 규제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비합리적임을 감안하여 보다 공격적인 규제완화 요구가 필요

o 수입금지 품목 철폐, 검역등록의 완화, 세이프가드의 엄격한 운용 등을 우선적으로 요구

□ 서비스 분야보다는 상품수출분야에 대한 규제철폐를 요구

o 중남미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 주력수출품인 섬유류에 대한 고시가격제 폐지가 시급한 과제임

스 위 스

Ⅰ. 최근의 수출입 동향

□ 지난 1998년 48억달러 수출실적을 기록한 후 대 스위스 수출급감 지속

o 수출실적 감소는 가공수출용 금에 따른 것으로 가공용 금 수입감소 → 수출감소로 이어지고 있음.

o 금 이외의 주요 수출품으로는 휴대용전화기, 승용차, TFT-LCD, 타이어, 시계 등임

□ 수입도 금 수입 감소로 98년 이후 지속적 감소세 시현

o 금 이외의 주요 수입품으로는 의약품, 반도체, 손목시계, 금속절삭기, 정밀화학원료 및 제품 등임.

최근의 수출입 동향

(백만달러, %)

	1998	1999	2000	2001
수 출 수 입	4,832 (132.6) 1,523 (-34.4)	1,841 (-61.9) 1,146 (-24.8)	516 (-72.0) 975 (-14.8)	432 (-16.3) 850 (-12.9)
무역수지	3,309 (3,554)	695(-2,614)	-459(-1,154)	-418 ( 41)

주요 품목별 수출입(2001)

(백만달러, %)

수 출		비 중	수 입		비 중
금속광물 수송기계 산업용전자제품 가정용전자제품 정밀기계	154 98 88 10 8	35.6 22.7 20.4 2.3 1.9	정밀화학제품 산업기계 전자부품 금속광물 정밀기계	170 109 93 90 61	20.0 12.8 10.9 10.6 7.2
총수출	432	100.0	총수입	850	100.0

자료 : KOTIS (MTI 2단위 기준)

Ⅱ. 비관세장벽 요약

□ 투자장벽과 기술장벽이 각 각 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수입규제, 정부조달, 경쟁정책 등은 1건씩임

o 상품수출과 관련해서는 농산품에 대한 규제가 많으며, 기술장벽과 관련해서는 유전자 변형식품 등에 대한 엄격한 인증절차, 라벨링 및 포장절차 강제 등이 주 내용임

o 서비스 및 투자분야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시의 주주 권한 제한 및 이사회 구성상의 제한이 주요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

비관세장벽 유형별 요약

유 형	건수	내 용	Source*
수입규제	1	□농산품에 대한 관세할당제 규제	외교
정부조달	1	□정부조달시장 추가 개방 요망	외교
기술장벽	2	□일부품목에 대한 엄격한 인증절차 □라벨링 및 포장 강제 요구	미국 외교
투자장벽	2	□외국인 주주의 권한제한 및 이사회구성상의 제한 □복잡한 세금 환급	외교
경쟁정책	1	□스위스 자국업체의 카르텔 형성	외교
기 타	2	□전시참가업체에 대한 부가세 미환급 □상용비자 취급 애로	외교

* 미국(미국 NT보고서),  외교(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

Ⅲ. 유형별 비관세장벽 현황

□ 수입규제

♠ 농산품에 대한 관세할당제(Tariff quota) 규제

【현    황】

o 스위스는 1995년 UR협정 이행을 위해 종전 3단계 수입허가에 의해 수입이 금지되었던 품목을 관세화 하여 관세할당제(Tariff quota)를 도입

o 농산품 중 육류, 사과, 배, 채소, 포도주 등 총 28개 과세품목에 대해 관세할당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중 과일과 야채품목에 대해서는 계절별로 관세할당제를 시행

o 우리의 수출 관심품목인 사과□배도 관세할당품목으로 연간 관세쿼터량은 15,800톤이며, 동 쿼터한도 내에서는 100Kg당 2∼5프랑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쿼터를 초과할 때에는 100Kg당 171프랑의 중과세를 부과

【요망사항】

o 주요 교역국가(EU, Non-EU)에 대한 차별적 관세부과 체계 완화

o 우리나라 주요 농산물 수출품인 사과, 배 등의 쿼터 한도 확대 요망

o 농산물에 대한 중과세 (농산물평균관세: 34.3%, 공산품: 2.3%) 완화

□ 정부조달

♠ 정부조달시장 추가개방 요망

【현    황】

o 스위스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여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34개 기관과 26개 칸톤 주정부의 조달은 WTO □정부조달협정(GPA)」양허 하한선에 한하여 외국인의 입찰참여를 허용

o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 개방 하한선은 연방정부 248,950스위스 프랑, 주정부 383,300 스위스 프랑임.

【요망사항】

o 정부조달 양허폭 확대 요망

o 외국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진출 안내 서비스 확대

□ 기술장벽

♠ 일부 품목에 대한 엄격한 인증□승인 절차

【현황】

o CE, JIS, KS 등 전 품목에 걸친 규격인증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품목별로 별도의 법령에 따라 임의 또는 의무적 테스트와 인증제도를 채택하여 사실상의 기술장벽이 존재

o 전체 기술규격의 90%가 EU규격과 일치되는 등 인증절차가 많이 간소화되고는 있으나 식품, 자동차, 화학제품, 살충제, 비료 등에는 엄격한 기술규격을 적용

【요망사항】

o EU 승인 획득제품에 대해, 인증절차 간소화 또는 면제 요망

♠ 라벨링 및 포장 강제요구

【현    황】

o 건강, 안전 및 이와 유사한 목적상 상품 라벨링 및 포장을 강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식품류와 기술장비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함.

o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상품(Genetically engineered contents)에 대해서는 1996년 10월 유전공학생산 농산품에 대한 라벨링 표시규칙을 도입, 1997년부터 시행중

o 유전자변형 성분이 1%(Threshold value) 이상인 모든 상품(단, 종자의 경우 0.35% 이상, 가축용 사료의 경우 2-3% 이상)은 유전자변형표시(Comprehensive mandatory labelling)를 의무화

o 육류 및 계란 등도 스위스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법(호르몬, 항생제, 항미생물)으로 생산된 제품인 경우에도 라벨링을 의무화

【요망사항】

o 식품, 기술장비 등 라벨링 부착 규정을 EU 규정과 일치시켜 줄 것과 까다로운 테스트 등의 완화를 요망

□ 투자장벽

♠ 외국인 주주권한 제한 및 이사회 구성상의 제한

【현    황】

o 기업 규정에 주주의 최대투표권을 제한하거나 또는 외국인을 주주 자격에서 제외하는 것을 허용하여, 외국인의 주식투자에 대한 제한이 가능

o 현지 투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금융기관의 현지법인에 대해서도 이사진의 과반수를 현지인으로 선임케 하고 있음.

o 스위스 국내법상 법인의 이사회 임원구성은 그 과반수를  스위스 국적인으로 선임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스위스에 투자 진출한 외국인 현지법인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있음 (Code of Obligation, 제711조)

o 이와 같이 이사진의 과반수를 현지인으로 선임케 하는 것은 의사결정의 지연, 본국의 경영방침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지장이 많음

【요망사항】

o 스위스에 진출한 한국법인에 대해 이사회 임원구성 등의 자유와 본국의 경영방침의 적용이 가능토록 관련 법규 개정 희망

♠ 복잡한 세금환급

【현    황】

o 우리나라와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소득세 등에는 문제가 없으나, 한국 지상사의 경우에는 평균 12.5%(고용주 6.25%, 본인 6.25%)의 사회보장세 납부가 의무화

o 현재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외국인은 스위스를 떠난 후 1년 이후에 청구시 납부한 사회보장세를 환불받을 수 있으나 절차가 복잡

【요망사항】

o 세금환급절차 간소화 및 자동환급제도 시행 요망

□ 경쟁정책

♠ 스위스 자국업체의 강한 카르텔 형성

【현    황】

o 그동안 스위스 법령은 자국 경제 및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카르텔을 인정해왔음.

o 1996년 7월 발효한 신경쟁법에 의거하여 경쟁적 합의, 시장지배자적 기업 및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으나, 카르텔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아님

o 현재 가격차별, 불공정가격이나 생산제약 등 시장지배력의 남용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으며 M&A도 사전 신고를 의무화. 그러나 경쟁의 저해정도가 미약한 연성카르텔은 인정하고 있으며 재판매가격도 인정

【요망사항】

o 자국업체의 강한 카르텔 형성은 공정경쟁을 저해하여 외국업체 진출에 장해 요인으로 작용함.

o 외국업체가 자국업체와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경쟁을 할 수 있도록 자국업체의 카르텔 전면금지 요망

□ 기타장벽

♠ 전시참가 외국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환불

【현    황】

o 스위스에는 바젤 시계전시회 등 유명전시회에 참가하는 한국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o 그러나 부스임차료, 장치비 등 제반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불해 주는 것이 국제적인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스위스의 경우에는 양국 간 협정이 없는 국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환불해 주지 않고 있음.

【요망사항】

o 최근 우리나라의 관련 국내법 개정으로 `99.1월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고 있음에 따라, 기본적으로 상호주의 원칙 하에 양국 간 외국인 사업자(자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개인 및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협정 체결 완료 요망

♠ 상용비자 취득관련 애로

【현    황】

o 3개월 이내 체류 시는 비자취득이 필요 없으나 그 이상 체류 시는 비자를 발급 받아야하는데, 연방정부, 칸톤 주정부 및 외사경찰의 심사를 받아야하는 절차로 인하여 통상 2개월 이상 소요

o 기존 상사주재원의 교체로 인한 신규부임주재원의 비자발급 시에도 동일한 절차와 시일 소요.

o 스위스는 체류허가 비자 발급시 EU와 EFTA국, 그리고 북미지역 국민과 비교하여 이들 이외의 국민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

【요망사항】

o 상사주재원에 대한 비자발급 심사 완화

Ⅳ. 시사점

o 스위스는 EU시장 권에 속해 있어 많은 부분에 있어 EU의 비관세장벽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음.

o 그러나 농산품을 비롯한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 및 보조금 지원에 의한 국내산업 보호 성향이 강한 편임

o 또한 자동차, 화학제품, 살충제, 비료 등 안전에 관련한 부분에 대한 기술장벽이 높은 편이며, 특히 업계에서는 유해물질에 대한 까다로운 절차 및 테스트절차, 라벨링 등에 대한 애로가 많은 것으로 조사

o 따라서 스위스에 대한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농산품에 대한 시장개방, 공산품에 대한 테스트, 라베링 등의 기술장벽 완화가 절실

터  키

Ⅰ. 최근의 수출입 동향

□ 수입은 점진적인 증가세, 수출은 급감.

o 무역수지 흑자가 유지되었으나 흑자폭이 크게 감소

- 전반적으로 상위 5대 품목의 수출이 전년비 28∼67% 감소하여 전체 수출은 전년비 42%감소. 특히 2000년 급격히 늘어난 수송기계의 수출이 49% 감소하여 전체적인 무역수지 흑자 둔화를 주도.

최근의 수출입 동향

(백만달러, %)

	1998	1999	2000	2001
수 출 수 입	1,051(-6.4) 39(-40.8)	767(-27.0) 106(172.0)	1,207(57.3) 51(-52.1)	697(-42.2) 130(156.5)
무역수지	1,012	661	1,156	567

주요 품목별 수출입(2001)

(백만달러, %)

수 출	비 중	수 입	비 중
수송기계 직물 가정용전자제품 섬유사 산업용전자제품	32.4 12.5 7.7 6.0 4.9	광물성연료 농산물 비금속광물 정밀화학제품 수송기계	54.6 16.9 5.4 3.8 2.3
총수출	100.0	총수입	100.0

Ⅱ. 비관세장벽 요약

□ 다수의 수입규제, 불합리한 자동차·중장비 통관규정 등이 있음

비관세장벽 유형별 요약

유 형	건수	내 용	Source*
수입규제	3	-일부 농산물 등 수입허가제 -자동차·중장비 당해연도 이외 제품 수입금지 -섬유류 수입쿼터제 -애프터서비스필요 제품 및 의료장비 수입허가제	외교
통관절차	1	-폴리에스터직물류 세관검사 강화	미국, 외교
원산지규정	1	-원산지 증빙 요구
기술장벽	1	-1000여개 품목수입시 TSE인증요구
지적재산권	1	-지적재산권 전문 법원부재	외교
서비스장벽	1	-국제입찰시 터어키은행 입찰보증서요구 (고율수수료, 고가 보증서요구)	외교
투자장벽	2	-정치적 불안정 부패 상존 -방송등 일부분야 지분소유 제한	미국, 외교
기 타	1	-비자발급 소요시간 과다	외교

* 미국(미국 NT보고서), 일본(일본 불공정무역보고서),

EU(EU 무역장벽 보고서), 외교(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

무협(관세청·무협 해외통관 애로사례), 실사(업계 실사결과)

Ⅲ. 유형별 비관세장벽 현황

□ 수입규제

♠ 터어키의 수입관리제도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채택.

- 올리브 오일과 분말, 밀, 보리, 옥수수, 해바라기 오일과 분말, 설탕, 폭발물, 불꽃, 칼붙이 등에 대해 수입허가제 실시

- 쿼터품목 : 섬유류

♠ 자동차 및 중장비류

- 자동차, 중장비, 기계류의 당해 연도 제품의 익년도 통관이 불허되며, 최근 관련법규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음. 이로 인해 기수입되어 보세구역에서 통관 대기중이던 많은 중장비들이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제3국으로 전매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한 바 있음.

-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에 명시된 생산년도내에 통관되어야 하므로 예를 들어, 2000년식이란 1999년 9월부터 2000년 8월까지 생산된 차량이며 이 경우 2000년말까지 통관절차를 마쳐야 함.

- 중장비류도 그 중장비가 생산된 연도내에 통관하여야 하므로 연말 통관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도착될 수 있도록 선적하는 것이 요망.

♠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한 제품 및 의료장비 등 수입허가제

- 사무용 장비, 전자제품, 데이터 처리장비, 디젤 발전기 등과 의료장비 등은 수입허가제

□ 통관절차

♠ 폴리에스터 직물류

- 대터어키 수출 주종 품목중 하나로 98년 1억불, 99년 0.8억불, 2000년 0.5억불을 수출.

- 터어키내 섬유 관련 경쟁업체들이 현재 쿼터로 시행되고 있는 한국산을 포함 동남아산 폴리에스텔 직물류에 대한 세관검사 강화 요청.

- 터어키 정부는 1998년 1월부터 직물류 수입 통관세관을 종전 70여개소에서 4개소로 축소 조치하고, 물량대조, 원산지 조회 등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통관세관이 축소됨으로써 통관 소요기간도 종전보다 1-2주 지체되어 물품도착 항구에서 지정 통관세관으로 이동에 따른 추가 물류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Undervalue 수출을 방지하여 세수증대를 꾀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세관검사에 의해 Undervalue 수출이 확인될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우리 관련업체가 Undervalue 수출을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요망.

□ 반덤핑, 상계관세

- 터어키는 한국산 화섬제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터어키 국내업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대터어키 화섬제품인 폴리에스터 flat yarn, 폴리에스터 staple fiber 및 폴리에스터 textured yarn 3개 품목에 대해 덤핑 판정을 내린 바 있음.

- 폴리에스터 flat yarn의 경우, 업체별로 7.0∼21.2%의 덤핑관세가 99. 11. 30부터 적용중이며, 폴리에스터 staple fiber의 경우는 우리업체별 덤핑마진을 11.9∼24.6%로 판정하여 2000.3.22부터 적용중이고, 폴리에스터 textured yarn의 경우는 우리업체 덤핑마진을 33.7%로 판정하여 2000.6.27. 부터 적용되고 있음.

- 터어키 무역청은 2000. 11. 1 우리나라 및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대만 등의 폴리에스터 장식물섬유(CN Code 54.07)가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관련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이유로 덤핑조사를 개시하였음. 덤핑관세 적용기간은 적용 개시일부터 sunset clause의 적용을 받아 이를 해제할 때까지 계속 적용되나, 1년이 경과한 후 상황의 변동 등을 근거로 덤핑판정에 대한 재심의 신청이 가능.

□ 표준검사, 라벨링 및 인증관련 장벽

o 표준화가 지정된 13,800여개 품목중 약 1,000여개 품목은 수입시 터어키 표준연구소(TSE)의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현재 약 220여개의 외국인 업체가 600여개 품목에 대해 터어키 표준연구소의 인증을 받은 상태.

□ 지적재산권보호

- 터어키의 지적소유권(IP)은 아직 국제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선진국의 우선 감시대상국에 포함되어 있음.

-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1995년에 상당히 추진되어 일반적으로 국제수준에 맞추었으나 새로 개정된 법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제소한 사례가 많으며 이를 다룰 전문적인 법원의 부재가 문제로 등장하고 있음.

- 1951년 제정된 저작권법이 1995년 상당부분 개정되었으며, 도서, 비디오,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었으나 상당부분의 추가 개정이 필요한 상태.

□ 서비스장벽

- 국제입찰의 경우 터어키 은행에서 발급하는 입찰보증서를 제출해야 되며, 낙찰후에도 선수금 환급보증서, 계약이행 보증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되는데 터어키 은행의 경우 과도한 수수료 및 부대비용을 요구하여 우리업체들의 원가상승 요인이 되고 있음.

- 즉, 수수료율 자체도 고율이며 보증서 발급시 은행이 정부에 납부하는 Stamp duty가 보증서 금액의 0.5%이며, 동일 보증서의 간단한 기간연장 혹은 내용 변경시에도 동일 요율의 Stamp duty를 납부해야 됨.

□ 투자 장벽

♠ 해외투자 유치에 적극적이나 정치적불안정 부패등이 장애

- 터어키는 1980년대 중반부터 해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음. 터어키는 외국인 투자촉진법(1954), 동 법 시행령(1995), 자유무역지대법(1985) 등으로 외국인 투자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 한편, 외국인 투자가의 대터어키 투자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1999.8. 헌법개정 및 관련법 개정 등으로 국제중재를 통해 투자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관련 분쟁 해결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

- 그러나 이러한 매력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불안정, 관료주의에 의한 red-tape 등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을 효과적으로 유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 라디오 및 방송국 등 일부 특수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가는 지분소유의 제한없이 100% 단독투자도 가능.

- 그러나 실제 투자허가 과정에서는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 각종 인증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관료주의에 의한 업무처리 지연시간 및 비용 등의 낭비요인이 발생.

□ 기타 장벽

♠ 취업비자(주재원 비자) 발급의 절차 및 시간이 과다하여 신청후 평균 2-3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Ⅳ. 시사점

□ 터키의 경우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데 있어서 관세 이외의 커다란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보임

o EU와의 차별관세는 수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가전제품, 섬유 등에서 특별히 개선이 시급한 비관세장벽은 발견되지 않음.

폴 란 드

Ⅰ. 최근의 수출입 동향

□ 흑자 기조 유지했지만 흑자폭 급락

o 전체적으로 무역흑자 기조는 유지하고 있지만 수출부진에 따라 흑자규모는 축소

- 특히 수송기계의 경우 2000년 전체 수출 비중의 41%를 차지하여 최대 수출 품목이었으나, 대우 파동으로 75%p 하락하여 전체 수출 감소세를 주도

최근의 對폴란드 수출입 동향

(단위 : 백만달러, %)

	1998	1999	2000	2001
수 출	1,002(-18.2)	1,022( 2.0)	528(-48.3)	337(-36.3)
수 입	30(-67.6)	55(87.3)	56( 1.8)	46(-19.2)
무역수지	973	967	472	291

주 : ( ) 안은 전년비 증감률

주요 품목별 수출입(2001)

(백만달러, %)

수 출	비 중	수 입	비 중
가정용전자제품	24.0	석유화학제품	22.9
직물	23.0	산업용전자제품	13.8
산업용전자제품	15.9	축산물	10.1
수송기계	15.9	가정용전자제품	9.89
기초산업기계	3.2	기초산업기계	4.0
총수출	100.0	총수입	100.0

Ⅱ. 비관세장벽 요약

□ 수입규제, 통관절차, 기술 검사 등에 애로

o EU와 차별관세가 적용되어 일반적으로 가격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그 외에 조립용 자동차 부품등에서 일부 수입규제적인 규정이 존재함.

비관세장벽 유형별 요약

유 형	건수	내 용	Source*
수입규제	3	-조립용 자동차 부품 수입하가제 -중고의류 허가 및 검역제도, 최소수입 제한 -알콜음료,초컬릿 고율관세부과	미국, 외교
통관절차	4	-관세법령의 빈번한 개정 및 공무원 미숙지 -복잡한 통관절차 -통관관련 부정부패 -관세환급어려움(제출서류 방대)	외교
정부조달	1	-정부조달 입찰시 내국민우대조항
기술장벽	1	-까다로운 제품안전검사제도	외교
투자장벽	4	-방송, 통신등 일부 분야 외국인지분 제한 -과실송금전 회계감사보고 의무 -고율의 이자율로 현지금융조달 어려움 -고율의 법인 소득세	외교
환경규제	3	-자동차배기가스정화기 장착의무 -오존층파괴물질 관련상품 수입규제 -에너지 효율 사전검사제도	외교
기 타	3	-사회보장세 납부의무 및 환불 곤란 -장기비자 취득 곤란 -회색마켓 성행(GDP 15% 추정)	외교, 미국

* 미국(미국 NT보고서), 일본(일본 불공정무역보고서),

EU(EU 무역장벽 보고서), 외교(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

무협(관세청·무협 해외통관 애로사례), 실사(업계 실사결과)

Ⅲ. 유형별 비관세장벽 현황

□ 수입규제

♠ 조립용 자동차 부품 수입허가제

- 선진국 자동차 조립기지화를 막기 위해 1996년 8월 24일 조립용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입허가제 전격 시행중. 따라서 폴란드내 자동차 생산투자 계획이 보장되지 않는 한 단순 조립생산 불가능.

♠ 중고의류에 관한 제한

- 중고의류 수입시 허가와 검역증명서가 필요.

- 최소 20톤의 제한이 있어 중소 중고의류 수입자의 진입 제한.

- 이런 규정들은 2001년 말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2002년까지 연장됨.

♠ 알콜 음료 및 초컬릿에 관한 고율의 관세부과

- 알콜음료에 약 75%∼105%의 관세 부과. 쿼터를 넘긴 수입품에 대해서는 370%.

- 초컬릿과 과자류에 대해서는 30%∼452%의 관세 부과

♠ 수입규제법 시행

- 1998년 1월 1일 수입규제법 시행으로 수입 물량 쿼타 방식에 의한 수입제한조치 발동의 법적근거를 마련.

- 1995년 7월 WTO 가입이후 국제적 기준의 새로운 무역관련 법령을 제정 필요, 1998년 EU 가입협상에 따른 각종 법령 제도의 개선·정비, 1998년 1월 1일에 발효된 새로운 관세법(Customs Code)의 효율적인 시행을 뒷받침할 필요, 계속되는 적자(2001년 172억달러)로 인해 정부 차원의 보호조치 발동의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

- 2001년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법 발효

□ 통관절차

- 빈번히 개정되는 관세법령(1998년 1월 새로운 관세법 시행)에 대한 일선 세관직원의 미숙지 및 자의적 해석과 판정, 복잡한 통관 절차, 통관지연 및 일부 부정부패 여지 상존, 비싼 통관비용

- 관세 환급 신청서류로 모든 수입 SAD(유럽 통일무역서식)를 첨부하여야 함에 따라 제출서류가 방대하며, 관련 제품의 수출 인증 후 별도로 관세환급을 신청해야함. 세관당국의 수작업에 의한 신청서류 등으로 관세환급이 법적으로는 2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나, 실질적으로는 2개월에서 6개월 이상이 소요.

- 현물 투자(자본증자방식)에 의한 생산설비 반입시에는 수입관세가 면제되나 여타의 경우 생산설비 반입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무하여 생산설비의 현금 구매시에도 수입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반입에 따른 수입관세 국경세/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납부한 후에야 반입이 가능함.

□ 표준 및 기타 기술장벽

♠ 제품 안전검사제도

-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 일부 품목의 경우 폴란드 정부가 지정한 안전검사기관(폴란드 시험 인증센터 등 20개 기관)으로부터 안전마크나 인증서를 받아야 폴란드에서의 판매가 가능. 안전검사 필증(안전마크)이 부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판매가액과 같은 액수의 벌과금을 부과.

- 대상품목으로는 연료, 철강 및 금속제품, 비철금속 및 건축자재, 정밀공업 제품, 운송장비, 화학 및 전기·전자제품, 종이 및 완구제품 등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품목, 구명도구 및 환경 관련 제품 등이 포함되어 있음

- EU와 폴란드간 표준규정 부합査定에 관한 유럽협약 의정서가 1998년 6월에 구체화됨에 따라 의무적인 안전인증 대상품목이 줄었으며, 폴란드와 인증상호인증협약을 맺었거나 제조업체가 표준에 부합함을 입증하는 경우 판매허가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음. 이에 유럽의 CE마크나 ISO9000등을 획득한 제품은 대부분 검사절차가 간소화됨. 이와 같이 인증 및 검사제도는 EU표준을 지속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과도기를 거쳐 EU가입이 2004년에 실현되는 경우 EU표준에 완전히 일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안전검사를 받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수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1995년 이후에는 생산 및 수입업체가 안전검사를 의뢰한 경우 검사가 종료되지 않아도 해당제품의 내수판매가 가능하게 되었음.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조치이며, 인증위원회(Certification Council)에 의하여 연간베이스로 연장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폴란드와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추진하여온 결과, 폴란드 시험인증센터는 1998.9.15 체결된 공산품의 인증 및 시험분야에서의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해 1999.5.31 한국기술표준원과의 전기용품 시험결과 및 인증서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제의해 왔으며, 현재 우리측에서 협정문안을 검토중에 있음.

□ 환경관련규제

♠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기 장착 의무화

- 1995년 7월 1일부터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에 대해 배기가스 정화기의 장착을 의무화.

o 오존층 파괴물질 관련상품 수입규제

- 1994년 8월 25일부터 몬트리올 의정서 제4조(비가입국에 대한 무역규제)에 의거, 의정서 비가입국에 대한 규제물질 및 동 함유제품 수출입을 규제. 우리나라는 의정서 가입국이므로 이 조치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님.

♠ 에너지 효율 규제

- 에너지소비 효율성 통제의 일환으로, 전기모터 등 특정 전기제품은 폴란드에 수출하기 전에 폴란드 에너지 경제 감독원으로부터 전력사용 효율성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아야 함.

□ 정부조달

- 1995. 1. 1부로 발효된 정부 조달법(The Act on Public Procure- ment)에 의거 조달청(Office of Public Procurement)을 신설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물자구매 창구를 일원화.

- 폴란드는 WTO 정부조달협정(Government Procurement Agree- ment)에 미가입하였으며, 97.9월부터 옵저버 자격으로만 참여하고 있어 외국업체의 입찰참가에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EU 가입을 목표로 현행 조달법을 EU의 조달규범에 맞도록 대폭 정비중.

- 3만 유로화 이상인 경우 입찰공고 의무. □내국민우대□(domestic preferences) 조항으로 폴란드인 응찰자에게 20%의 가격인하 우대.  단, 우대는 공급 원자재의 50%가 폴란드산인 경우로 제한.

- 폴란드에는 에이전트 조달대행 제도가 없으므로 현지업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입찰에 참가해야 함. 3만 유로 이하의 조달 건에 대하여는 조달청이 폴란드 내국 공급업체나 폴란드내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 공급업체로 응찰을 제한할 수 있음.

□ 투자장벽

♠ 외국인 투자 제한

- 1991년 외국인투자법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100%까지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있음.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폴란드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개선. 내국민 대우, 자본의 흐름에 대한 제한 완화, 외국인이 정부의 승인없이 소필지(도시부 4000m2, 농지 1헥타)의 토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 대규모 토지 매입 등은 내무부의 허가 필요.

- 제한이 일부 잔존. 방송(33%), 어업(49%), 공항(49%), 장거리 통신(2003년까지 49%), 국제통신(2003년까지 0%) 등에서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공항 및 항만 경영, 부동산 중개업, 방위산업, 수입소비재 도매업, 변호사업, 민영화된 국유재산에 투자하는 경우 담당부처인 국고부 허가 필요.  은행 및 보험회사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중앙은행 및 국고부로부터 허가요.

-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2001년 3월 중·장기 투자 증대 전략을 채택하고 새로운 투자유치 인센티브 부여 법안을 마련중.

♠ 과실 송금 관련

- 별도의 외환승인없이 합작기업의 세금납부후 이익에 대한 자기지분의 본국 송금이 가능. 아울러 주식 처분, 합작기업 청산 또는 정부 몰수로 발생한 투자원금 회수분에 대한 본국 송금도 가능. 다만, 폴란드법은 중간배당을 인정치 않고 있으므로, 기업은 회계연도 종료후 이익송금전에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취득하해야 함.

♠ 현지 금융조달상의 제한

- 대부이자율이 25∼30%정도에 달하며 불량채권 급증으로 2∼3중 담보를 요구에 따라 현지금융 조달이 어려움. 대부분 은행이 국영으로, 중앙은행의 엄격한 금리통제 및 각 은행의 까다로운 여신관리체제로 인해 현지 대부 등 금융조달이 상당히 어려움.

- 1999년 정부는 은행, 보험 등 금융분야 민영화 적극 추진. 대부이자율도 기업대출의 경우 15∼16%로 크게 인하되어 현지 금융조달 여건이 개선음.

♠ 조세부담

- 1999년 법인세율을 농림, 수산업 부문을 제외하고 기존의 36%에서 34%로 낮추고, 2000년 28%, 2001년 26%로 인하 후 매년 2%씩 인하하여 2003년까지 22%로 인하할 계획. 그러나 통신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은 22%이며, 알콜, 담배, 연료 등에 부과되는 소비세율도 인상되었음. 이처럼 법인 소득세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관세, 부가세, 특소세 등이 고율로 책정되어 있으며, 국가 재정수입에 따라 세율이 수시로 조정되고 있어 기업의 장기경영계획수립이 곤란. 또한 세수확보를 위해 세금징수가 용이한 외국기업들을 집중 징수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기타 장벽

♠ 사회보장세 납부에 따른 애로

- 폴란드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폴란드 사회보장청에 급여의 48.18%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함. 폴란드에 체재하고 있는 한국인의 경우 연금수혜 가능성이 없고(단, 의료보험의 경우는 폴란드 체제기간중 혜택) 귀국시 사회보장세를 환급 받을 수도 없음. 폴란드는 관련국과 조약, 협정, 외교공한(Pact, Agreement, Diplomat Note)으로 협정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해당국 국민이 폴란드 체재중에 납부한 사회보장세를 환급하고 있음. 환급액은 해당국 화폐로 송금되며, 최소 체재기간은 해당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름. 한국과 폴란드간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추진중.

♠ 장기 체류비자 취득관련 애로

- 장기 체류 비자기간은 통상 1년. 1997년 12월 27일 외국인법 개정이후 동 비자 연장과정이 더욱 까다롭고 불편해졌음.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폴란드 정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교섭한 결과, 폴란드 정부는 이러한 과거의 제도를 개선하여 1998년 9월부터 외국인상사 주재원에 대해 유효기간 2년(연장가능) 임시거류증(장기체류 비자 효력) 발급제도를 시행 중.

♠ 회색(Grey) 마켓의 성행

-	폴란드에는 불법수입 및 변칙수입, 즉 완제품의 극히 일부만 분해해서 부품으로 수입하여 관세부담 완화, 접경국과의 국경무역을 통한 무관세 수입 등 회색 마켓이 성행. 이에 따라 제조업투자가 아닌 지사형태의 소규모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정상적인 수입을 통해서는 이들 불법 또는 변칙 수입되는 제품과의 가격경쟁에서 크게 열세. 현재 폴란드의 회색 마켓 규모는 GDP의 15%로 추정됨.

Ⅳ. 시사점

□ 통관 절차의 투명성 확보 필요

o 빈번히 개정되는 관세법령으로 인해 통관절차를 파악하기 힘들고, 관련 공무원의 자의적인 적용 등 절차관련 투명성의 확보가 시급

o 또한 부패의 여지가 상존하고 있으며 고액의 통관비용이 업체에는 부담이 되고 있음

o 따라서 관련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과 통관비용 인하 요구가 필요

노르웨이

Ⅰ. 최근의 수출입 동향

□ 지난 1998년 7억달러 수출실적을 기록한 후 수출 감소세 지속

o 수출 감소는 승용차 및 선박수출 감소에 주로 기인하며 주 수출품은 선박, 승용차, 의류, 타이어, 석유화학, 산업용전자, 가전 등임

□ 수입은 1999년까지 증가세였으나 □00년 및 □01년중 감소세 시현

o 주요 수입품으로는 원유, 선박부품, 기계류(펌프, 밸브, 하역기계 등), 자동제어기, 수산물 등임.

최근의 수출입 동향

(백만달러, %)

	1998	1999	2000	2001
수 출 수 입	690 (73.9) 339 (27.2)	525 (-23.9) 551 ( 62.8)	516 ( -1.6) 422 (-23.5)	357 (-30.8) 402 ( -4.8)
무역수지	351 (221)	-26 (-377)	94 ( 120)	-45 (-139)

주요 품목별 수출입(2001)

(백만달러, %)

수출		비중	수입		비중
수송기계 섬유제품 고무제품 산업용전자제품 가정용전자제품	281 18 7 6 6	78.7 5.0 2.0 1.7 1.7	광물성연료 수송기계 기초산업기계 산업용전자제품 수산물	94 57 55 34 26	23.4 14.2 13.7 8.5 6.5
총수출	357	100.0	총수입	402	100.0

주 : MTI 2단위 기준 금액순으로 5개 품목 선정

Ⅱ. 비관세장벽 요약

□ 보조금 및 불공정경쟁이 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환경규제, 기술장벽 등은 1건씩임

o 농산품 및 조선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있으며, 농산품의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통제가 심한 편임

o 여타 EU국가보다 환경관련 규제가 많아 석면, 수은 등 유해물질 함유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높음.

비관세장벽 유형별 요약

유 형	건수	내 용	Source
수입규제	1	□농산품에 대한 수입허가제 시행	외교
환경규제	1	□환경보호에 근거한 수입금지	외교
기술장벽	1	□EU보다 까다로운 라벨링 제도	외교
보조금 및 불공정 경쟁	2	□농산품에 대한 목표가격제 시행 □조선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외교
서비스	1	□서비스분야 기업설립의 어려움	외교
투자장벽	1	□기업설립시 임원구성 및 부동산 취득 제한	외교

* 미국(미국 NT보고서),  외교(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

Ⅲ. 유형별 비관세장벽 현황

□ 수입규제

♠ 농산품에 대한 수입허가제 시행

【현    황】

o 농산품중 노르웨이 국내에서 생산이 되거나 국내 농산품으로 대용 가능한 농산품에 대해서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허가제를 실시

o 특히 국내생산이 되는 민감한 상품, 동물, 육류, 유제품, 곡물에 대한 통제가 심함

【요망사항】

o 주요 교역국가(EU, Non-EU)에 대한 차별적 관세부과 체계 완화

o 우리나라 주요 농산물 수출품인 사과, 배 등의 쿼터 한도 확대 요망

o 농산물에 대한 중과세 (농산물 평균관세 : 38.7%) 완화

□ 환경관련 규제

♠ 환경보호에 근거한 규제

【현    황】

o 살충제 및 인 함유 비료의 카드늄 성분에 대해 건강과 환경 보호를 이유로 EU보다 엄격히 규제

o 2%이상의 유전자 변형 유기물(GMO)에 대해서도 EU 보다 엄격히 규제하며, EU 승인 제품도 다시 노르웨이에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함

o 석면, 프레온가스 등 오존층 파괴물질 등을 수입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산림에 유해한 해충유입을 우려하여 한국, 중국, 일본, 캐나다, 미국으로부터의 목재 수입을 금하고 있음.

【요망사항】

o 환경분야의 기술적 규제수준을 가급적 EU기준과 일치하여 줄 것을 요망

□ 기술장벽

♠ 일부 분야에서 EU보다 까다로운 라벨제도

【현    황】

o 통신장비에 대해 승인된 규격을 요구하며, 유독 화공품에 대해 포괄적인 라벨링을 요구하고 있어  유무선 통신장비 및 화공품의 수출이 어려움

o EEA의 인가를 받은 대부분의 인증서를 인정해주고 있으나 일부 분야 특히 위험물질의 경우 노르웨이의 규제가 EU보다 까다로움.

o 수은, 카드뮴이 들어있는 건전지, 석면제품 등 위험물질, 발암물질의 분류 및 라벨링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시행

【요망사항】

o 인증, 라벨 등 일부 분야에 대한 기술적 규제수준을 가급적 EU수준으로 낮추어 줄 것을 요망

□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 농산품에 대한 목표가격제 시행

【현    황】

o 높은 관세를 통한 자국 농산품 보호 외에 곡물, 과일, 유제품, 계란 등에 대해서는 목표가격 책정* 등을 통하여 행정 및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음

-  국내가격이 목표가격을 초과할 경우 2-4일 단기간 고시하여 수입 관세를 일시 인하하는 제도이나 원거리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경우 인근 유럽국가에 비해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

【요망사항】

o 목표가격제가 주변 EU국가 외에도 한국과 같은 원거리 국가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 고시기간 연장, 품목확대 등이 요망

♠ 조선분야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    황】

o 조선분야에서는 EEA협정에 따라 EU의 보조금 규정(98.6월 제정)을 적용, 1천만 ECU이상의 조선계약에 대해 계약가의 9%, 선박개조 계약 및 1천만 ECU미만 조선계약에 대해 계약가의 4.5%를 보조

【요망사항】

o 보조금 지급 수준을 WTO에서 정한 수준으로 완화해 줄 것과 국내 조선업체의 원활한 수주활동 보장

□ 서비스 분야

♠ 서비스분야 기업설립에 애로

【현    황】

o EEA 국가에 기반을 두지 않은 외국금융기관의 진출시에는 회사대표와 이사의 절반이상이 노르웨이 영주권자 이어야 함

o 또한 보험분야의 경우 노르웨이의 승인을 받은 보험중개업자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제공할 수 있으며 노르웨이 법에서 규정한 강제 자동차보험 등은 제공이 불가

【요망사항】

o 한국 업체의 경우 대부분 합작에 의한 진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합작지분, 이사임원의 국적, 사업분야 등의 합작 요건 완화 요망

□ 투자장벽

♠ 기업설립시 임원구성 및 부동산 취득 제한

【현    황】

o 금융업, 광업, 수력발전 분야의 외국인 소유권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의 자산취득을 금지 또는 제한함

o 외국인 기업의 설립시 대표자 및 이사진의 반 이상이 노르웨이 거주자여야 한다는 거주에 관한 horizontal restriction을 부과

o 외국인은 recreation 용도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동산을 소유한 노르웨이 기업의 주식을 구입시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함

【요망사항】

o 투자여건에 있어 대부분의 경우 내국민 대우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업설립 및 부동산 취득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내국민 대우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상기 분야의 개선이 요망

Ⅳ. 시사점

o 노르웨이는 EU와 맺은 EEA 협정에 의거 EU시장과 차별이 적은 편이나 농산품 및 환경 및 기술관련 분야의 수입규제가 심한 편임

o 특히 위험물질 관련 라벨링, 국제규격외의 별도의 테스트 및 인증절차에 대한 애로가 많았음

o 또한 서비스산업을 비롯한 기업설립시 외국인의 지분제한 및 임원참여에 대해서도 제한이 있어 현지 진출에도 애로가 있음.

o 따라서 환경관련 분야에 대한 명확한 기준 요구 및 환경기준을 충분히 충족하는 국내제품에 대한 혜택가능 여부 등의 논의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