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조정관세 요청자료 작성양식

품 목 명

(기존․신규 여부)

( HSK 10단위 번호)

1. 품목개요

가. 품목설명

나. 제조(생산)공정:

ㅇ 제조(생산) 공정도

ㅇ 용도 및 대체품목

2. 요청내용

가. 요청세율 : 기본   % → 조정   %

나. 요청사유 및 효과

ㅇ 수입증가로 인한 관련산업의 피해․애로 및 조정관세 적용시 구조조정 전망 등에 대한 구체내용을 기재

(관세법 제69조 조정관세부과대상 해당조항 필히 기재)

ㅇ 관세율 1%P 인상시 원가 및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

다. 요청기관(관련부처 및 단체,협회)

ㅇ 부처명/소속과명/담당자/전화번호

ㅇ 관련단체명/담당자/전화번호

3. 검토사항

가. 관세율('08년) 현황

H S 1)	품 명 2)	규 격 3)	관세율(%)			외국관세율 (%)
			기본	양허 ('07)	최종 양허	미국	일본	EU	대만	중국

1) HS란은 해당되는 HSK 10단위 전부 기재

2) 품명란은 HSK상 표기된 표현을 기재

3) 규격란은 수입 통관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표시

나. 최근 5년간 조정관세 적용실적

기 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세 율(%)

* 상․하반기 적용세율이 상이한 경우 구분 작성

다. 수급현황 및 전망

(단위 : 물량 및 금액을 함께 제시)

년 도		수 요		계(B)	공 급		수입의존도 (A/B)
		내수	수출		생산	수입(A)
'05 (금액)
'06 (금액)
'07	상
	하(전망)
	소계
	금액
'08 (전망)	상
	하
	소계
	금액

자료원 :

라. 수입현황(금액)

(단위 : 천$, %)

년 도		수입액	증가율1)	국별 수입 비중
2005
2006
'07	상
	하(전망)
	소계
'08 (전망)	상
	하
	소계

1) 전년대비 증가율

* 자료원 :

마. 수입동향

	단위	'06.3～'06.9 (A)	'06.10～'07.3 (B)	'07.4～'07.9 (C)	증가율
					C/A	C/B
수입량
수입금액
수입단가

* 자료원 :

바. 국내외가격차 비교

(단위 : 원, %)

		규격	'05.9	'06.3	'06.9	'07.3	'07.9
가격비교	국산가격
	수입가격
	내외가격차
	※ 환율		1,036	981	965	952	930

* 단가중 국산은 국산품의 공장도가격,  수입단가는 CIF 가격을 원화로 표시

* 내외가격차는 (국산단가 - 수입단가) ÷ 수입단가 × 100 으로 표시

사. 국내생산현황

년도		생산액	증가율	주요생산업체(상위 5개사)1)
'06				A社( %), B社( %),...
'07	상			"
	하(전망)
	계
'08 (전망)	상
	하
	계

1) 생산액기준 시장점유율 표기

아. 기타

ㅇ 당해물품의 국내생산자가 독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동 생산자의 최근 3년간 손익상황 자료 첨부

ㅇ □글2002 문서(신명조, 14Point)로 작성하되 개조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작성(E-Mail : hanarm@mof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