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요령

2001. 12.

산  업  자  원  부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소재전문기업의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청인□이라 함은 부품·소재전문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2. □증명기관□이라 함은 부품·소재전문기업임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 및 발급하는 자를 말한다.

3. □추천기관□이라 산업발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단체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신청) ①부품·소재전문기업(이하 □전문기업□이라 한다)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품·소재전문기업확인서발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 서식의 검토의견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감사보고서 1부(세무사·경영지도사가 확인·증명한 경우는 검토의견서, 공인회계사가 확인·증명한 경우는 감사보고서)

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외부 감사 대상 법인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 그밖의 신청인은 상법 제447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전문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부품·소재전문기업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부품·소재의 실제 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기관에 확인 요청한 날부터 이에 대한 회신일까지는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조(증빙 서류) ①신청인은 제2조의 확인 신청을 위하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개업을 신고한 자에 한하며, 이하 □증명기관□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신청인은 제3조제1항제1호의 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증명기관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현황조사표(별지 제3호 서식)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부품·소재매출액 명세서(별지 제4호 서식)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③본 요령에서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기준은 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

제5조(매출액의 범위 등) ①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매출액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것을 말한다.

②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자기계열회사의 범위에 동 기업집단의 해외 계열사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조(확인서의 유효기간) 전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7조(확인서 재발급)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확인서를 발급받은 전문기업인 개인사업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중에 다음 각호의 사유로 확인서의 재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변경내용을 확인한 후, 확인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1. 업체명 또는 소재지 등 기재사항의 단순변경을 요하는 경우 (대표자 변경은 제외)

2. 당해사업을 포괄양도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개인사업자가 신설되는 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②산업자원부장관은 확인서를 발급받은 전문기업인 법인이 유효기간중에 업체명, 대표자 또는 소재지 등의 단순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재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변경 내용을 확인한 후, 확인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재발급하는 경우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에 발급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8조(전문기업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등) ①전문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기존 전문기업이  전문기업확인서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도 제4조 각호에 의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재발급된 전문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9조(사후관리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신청서의 검토 과정에서 신청인  또는 확인기관이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 등으로 작성되었다고 의심이 가는 경우 신청인, 증명기관 또는 추천기관에 대한 현장실사를 통하여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확인서를 발급한 이후 해당 기업이 전문기업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실사 또는 서류조사 등의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현장실사 또는 사후 관리를 통해 다음 각호의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당해 기업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을 아니하거나 이미 발급된 확인서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위조 등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2. 증명기관 또는 추천기관이 발급한 서류의 내용과 실제 운영하는 사업이 현격히 다를 경우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기업에게 이를 알려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전문기업 명단비치)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문기업의 명단을 비치하여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의 위임)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전문기업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일부인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천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전문기업 확인 신청서 접수 및 확인서 재발급에 관한 업무

2.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업무

3. 그밖에 전문기업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추천기관이 행하는 제1항의 위임 업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추천기관의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부       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부품·소재전문기업확인서 발급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업체명	(설립일: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한자: )		주민등록번호
	업 종	(산업분류코드:□□□□□)		주 생산품
	본사□□□-□□□					전화
						팩스
	공장□□□-□□□					전화
						팩스
확인신청내용
부품·소재 해당 여부			주된 부품·소재 명(한국표준산업분류 code 및 HS code 병기)
매출액 구성 비율			총매출액(A, 백만원)
			부품·소재의 매출액(B, 백만원)
			총매출액 중 부품·소재가 차지하는 비율(B/A, %)
부품·소재전문기업육성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소재전문기업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별지 제5호]의 검토 의견서 또는 [별제 제6호]의 감사보고서 1부 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사보고서 또는 상법 제447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 g/□)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산업자원부
	신 청 서		제 출			□		증명기관 확인
			첨 부 서 류
	□
								□
								산업자원부 접 수
				추천기관 현장실사 (필요한 경우)
								□
								검 토
								□
								확 인
			확인서 발급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부품·소재전문기업확인서

업 체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위 업체는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소재전문기업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3호 서식]

기업의 현황 조사표

1. 일반현황
업 체 명		(한글) (영문)			사업자등록번호
설 립 일		년 월 일			납입자본금		백만원
대표자명		(한글) (영문)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E-mail
주생산품		(한글) (영문)			업 종
2. 재무 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전 년도	직전 년도		당해연도 실적 및 예상
						( 월 현재)		예 상
총자산	유동자산
	고정자산
고정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고정부채
유동부채
총매출액
부품·소재 매출액
이자 비용
법인세 차감전 이익
법 인 세 등
당기순이익
년 월 일 대표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

부품·소재 매출액 명세서

업체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단위 : 백만원

부품 또는 소재 명		분류 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HS)	매출액 구분
연번	이 름		국내 매출액	수 출 액
1
2
3
4
5
6
7
8
9
10
·
·
·
부품·소재의 매출액 총계(A)
총매출액(B)
총 매출액 중 부품·소재가 차지하는 비율(A/B, %)

210□□297□(신문용지 54 g/□)

[별지 제5호 서식]

검 토 의 견 서

년   월   일

대표이사 귀하

본         사는        의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부품·소재의 매출액 명세서」와「기업의 현황 조사표」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명세서를 적정하게 작성할 책임은 기업경영자에게 있으며, 본사의 책임은 이 명세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명세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데 있습니다.

본         사는 매출액 관련 근거서류 검토를 실시하여 이 명세서에 대하여 검증하였으며 이 검토가 검토 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사는 믿습니다.

본     사의 의견으로는       의 「부품·소재매출액  명세서」는

년    월    일 의 총매출액과 당해 부품·소재의 매출액 비율을 기업회계기준과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무소(법인) :

연락처 :

주 소 :

작성자           (인)

[별지 제6호 서식]

감 사 보 고 서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년    월   일

본 감사인은     주식회사(또는 기업체명)의      년  월  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별첨 매출액 대비 부품·소재매출액명세와 그 부속서류인 기업현황조사표(이하 □명세서□라 함)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명세서를 적정하게 작성할 책임은 회사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이 명세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명세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데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 감사인으로 하여금 명세서가 중대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명세서의 금액과 공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회사가 명세서를 작성하는 데 적용한 회계원칙과 경영자에 의한 중요한 회계추정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위 명세서가     주식회사의   년  월  일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총매출액과 연구개발비 내역과 관련비율을 기업회계기준과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부품·소재전문기업확인요령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회계법인

대표이사(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