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 2005년도 지원사업안내 -

중 소 기 업 청

목     차

□ 중소기업청 지원시책	1

□ 각 부처 지원사업	191

□ 유관기관 지원사업	411

□참고자료□

주요 중소기업지원기관 전화번호	613

중 소 기 업 청

Ⅰ. 2005년도 중소기업 육성시책	3

Ⅱ. 정책자금 지원계획	11

Ⅲ. 신용보증 제도	35

Ⅳ.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63

Ⅴ. 인력지원사업	79

Ⅵ. 벤처기업 지원사업	91

Ⅶ. 기술혁신 지원사업	109

Ⅷ. 정보화 지원사업	131

Ⅸ. 판로지원사업	143

Ⅹ.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155

Ⅺ. 여성기업지원사업	167

Ⅰ. 2005년도 중소기업 육성시책

1.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대책 추진	5

2.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정보화 역량 강화	6

3. 중소기업 자금조달 및 운용기반 확충	7

4.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8

5. 중소․벤처 창업활성화 및 소기업등 지원	9

1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대책 추진

◇ 경기침체에 따른 인력수요 감소와 외국인력 지속 공급 등으로 인력 부족률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인력난 해소에는 미흡

* 중소제조업 인력부족율 : (‘03년) 6.23%, 139천명 → (’04년) 5.06%, 113천명

□ 인력구조 고도화 추진

◦ 업종별 인력실태 종합진단 후 직무훈련, 핵심인재 양성·관리 등 집단적 인력구조 고도화를 패키지로 지원 (15개 조합, 38억원)

◦ 해외고급기술인력도입사업 효율화 추진(27억원, 250명)

◦『인력구조고도화기획단』 구성․운영(중기협중앙회)

□ 중소기업 생산인력의 안정적 공급

◦ 산업연수생 도입지원(3만명) 및 이탈연수생 감축관리(16%→14.5%)로 생산인력난 완화

◦ 산업기능요원의 지속지원(4,500명)

◦ 중소기업 채용수요에 근거한 청년채용 패키지사업을 활용, 중소기업의 현장연수 및 취업 촉진(175억원, 5,500명)

□ 중소기업 인력유입 여건 조성

◦ 공고를 통한 기능인력 양성체계 구축․시범 운영(16개 공고)

◦ 중소기업 장기근로자에게 국민주택 공급 확대

- ('04) 500호 → ('05) 1,700호

-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 지원대상에 추가

□ 다양한 현장체험을 통해 중소기업 인식개선 유도

◦ 대학생에게 중소기업 생산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40억원, 6만명)

◦ 교사 및 대학 취업담당자의 중소기업 체험(연 1,000여명)

◦ 공익광고 및 TV 프로그램을 통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성공한 기업가의 역할모델을 정립

2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정보화 역량 강화

◇ R&D 투자는 선진국 수준이나,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70%에 불과

◇ 중소기업의 정보화수준은 48.7점으로 대기업의 71.8% 수준(04.7월)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육성

◦ 기술력이 뛰어난 혁신기업을 ’08년까지 1만개 발굴 육성

- 선정 및 평가과정의 민간주도 운영 및 연중 수시접수 실시

- 선정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대외신인도 제고

□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강화

◦ 신기술아이디어 타당성평가(30억원) 및 기술개발 지원(기술혁신개발 1,422억원, 기업협동형전략기술개발 25억원, 산학연컨소시엄사업 421억원)과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100억원) 지원 확대

◦ 이전기술개발 지원(59억원), 해외 연구기관과 협력강화 등으로 기술이전 촉진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인프라 확충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강화(’04: 6,043억원)

◦ 대학·연구소를 활용한 기술지도의 내실화

◦ 지방중소기업의 고가 시험분석 장비 확충 및 지역공동 설비이용센터 설치

□ 중소기업 정보화 혁신역량 강화

◦ 정보화혁신 전문기업을 통한 업종별 정보화 선도중소기업 육성(100업체)

◦ 중소기업 생산정보화 사업 확대 지원(85억원, 180업체)

◦ 단계별 정보화 컨설팅 지원(1,300업체)

◦ 중소기업 정보화 혁신클러스터 육성

3	중소기업 자금조달 및 운용기반 확충

□ 정책자금(3조원 규모) 안정적 공급 및 지원체계 개선

◦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 및 경쟁력 제고

- 창업·기술사업화, 시설투자 등에 집중지원하고, 단순 운전자금은 취약계층(소기업·소상공인)에 중점 지원

- 성장 가능성 있는 업체별 특성에 맞춤형 자금공급 강화

◦ 정책자금 지원체제 개선

- 창업, 개발기술, 수출금융, 재해 지원은 원칙적으로 직접 대출하는 등 ’07년까지 직접·신용대출을 단계적 확대(직접대출 ’07년까지 70%)

- 중진공, 보증기관, 은행간 금융거래 One-Process 공급체계 구축추진

□ 중소기업 보증지원체계의 내실화

◦ 신용보증 공급 규모：43조원(신보 30. 기보 11, 지역신보 2)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공급 강화

- 혁신선도형, 수출, 설비투자, 창업기업 등 정책우선 분야를 중심으로 보증지원

-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

-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를 통한 재보증 업무 추진

-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실시

□ 민간금융시장에서의 원활한 자금조달 환경 조성

◦ 기술력 우수기업,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ABS 발행을 지원하여 유동성 확보 지원(2,500억원~3,000억원)

4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 원자재난, 고유가 등의 어려운 수출여건에도 중소기업 수출은 증가 하였으나 하반기 이후 증가세는 둔화

- 중소기업 수출액(억불)：’02：683(5.7%), ’03：816(19.6%), ’04：894(22.7%)

* (    )는 증가율

- 중소기업 전년동월대비 수출증가율

: (‘04.1)26.1% → (3월)41.3% → (6월) 30.1 → (9월)13.4% → (11월) 8.3%

□ 수출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

◦ 수출경험이 전무한 내수위주기업은 수출대행사를 활용하여 해외시장진출 및 수출능력 배양을 지원

◦ 수출초보기업은 수출기업화 또는 해외진출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하여 수출확대 지원

□ 시장다변화를 통한 해외마케팅력 확충

◦ BRICs(BRICs：Brazil, Russia, India, China) 등 틈새시장에 무역투자촉진단 파견 확대 (’04：103회 → ’05：120회)

◦ 수출시 비관세 장벽 극복을 위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확대

- 지원분야 확대(73개 분야 → 92개) 및 지원시기 확대(4회→ 6회)9로 수시 지원체제 구축

□ 중소기업 수출지원 인프라 확충

◦ 해외시장개척요원을 양성하여 아프리카 등 미개척지역에 파견 확대(’04 : 944명 → ’05 : 1,000명)

◦ 중기청, 중진공, KOTRA, 수출보험공사 등 수출지원 유관기관으로 『수출지원기관 협의회』 구성․운영

5	중소‧벤처 창업활성화 및 소기업등 지원

◇ 중소·벤처 창업이 둔화되고 있어, 지속적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창업활성화 지원

- 창업배율(%) : (‘01년)16.9 → (’02년)19.8 → (‘03년)13.8

◇ 소상공인, 여성기업, 지방기업 등 지원 및 재래시장 활성화 유도

* 전체사업자대비 비중(%) : 소기업 97.0, 소상공인 89.0, 여성기업 36.3

□ 창업지원체계의 개편

◦ 효율적 창업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개정하고, 창업자금 확대, 창업보육센터기능 강화 등 지원여건을 지속 확충

- 창업민원 조정․처리를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청에 ‘창업민원처리협의회’ 설치 운영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강화

◦ 음식업․소매업을 중심으로 업종별, 성장단계별 컨설팅서비스를 강화하고 창업 및 경영혁신을 위한 사이버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자금지원시 사업성평가를 강화하고, 창업교육후 자금지원을 연계하는 방식의 지원 및 점포 임대지원 프로그램 도입

□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경쟁력강화 지원

◦ 여성창업 강좌, 창업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전문인력 창업을 촉진하고, 여성 CEO 국내외 연수를 통한 경영개선 지원

◦ 여성기업전용펀드 운영, 여성벤처투자마트 개최 등 자금조달 지원

◦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 국내외 전시회 참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지원

□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170개 시장을 대상으로 보조금 1,068억원, 재개발․재건축사업은 10개시장에 200억원 융자 지원

◦  재래시장 온라인 전자상거래망 및 현대화시범점포 등 상거래현대화지원(38억원), 저장․물류 및 상품포장․디자인개발 등 공동사업지원(62억원), 재래시장 홍보 및 마케팅지원(40억원), 빈점포활용(12억원) 등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지원

Ⅱ. 정책자금 지원계획

1.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13

2. 중소․벤처창업 자금	16

3.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18

4. 중소기업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	20

5.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자금	22

6. 중소기업 협동화 자금	24

1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생산 및 서비스기반 고도화와 경영혁신을 위한 시설자금 및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체질을 강화

□ 지원규모 : 17,500억원

□ 지원대상

◦ 구조개선사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지원제외업종：사치향락, 건설, 소매업등(www.sbc.or.kr의 자금지원안내 참조)

- 다만, 지원제외업종 업체가 지원대상업종으로 사업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지식기반서비스업

(전업율 30%이상)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특별경영안정사업：구조개선사업 지원대상중 최종부도 발생기업,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등의 신용불량기업, 화의․법정관리 진행중인 기업, 자본잠식기업 등

□ 지원범위

1) 구조개선사업

◦ 생산설비 등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구입 및 사업장 확보자금

◦ 기업간 인수․합병 추진 자금 등 구조조정자금

◦ 시설도입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 및 구조조정(개발기술도입비등)을 위한 운전자금

2)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확보 및 시설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연구개발비, 시장개척비용 등 운전자금

3) 특별경영안정사업

◦ 재해, 구조조정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수급 불균형 상태의 경우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지원조건

1) 구조개선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 대출금리 : 4.4%,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대출은 4.9%(변동금리)

*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운전자금만 대출시 4.9%(신용 5.4%)

◦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운전자금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 대출한도

구조개선사업 : 업체당 연간 총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업체당 연간 총 1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지원방법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신청․접수․지원결정 후 담보부(부동산, 신용보증서등) 또는 순수신용

2) 특별경영안정사업

◦ 대출금리 : 7.9%(변동금리, 다만, 원부자재자금은 4.9%)

◦ 대출기간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

◦ 지원방법

신용 및 신용보증서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대출(기업편의에 따라 은행을 통한 대출 가능)

□ 신청․접수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 문의처：중소기업청 구조개선과(042-481-4554), 각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2	중소․벤처창업 자금

□ 사업목적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 지원규모 : 3,500억원

□ 지원대상

◦ 창업을 준비중인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 지원제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및스키장운영업,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등 기타서비스업)

□ 지원범위

◦ 시설자금

- 생산 및 연구개발시설, 응용 S/W, 중고시설

- 임차보증금 및 공장매매자금

- 법원, 자산관리공사, 금융기관을 통한 경락자금 지원

- 공장 건축공사비(토지구입비 제외)

◦ 운전자금

- 연구개발비용,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비용

-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일상경비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연 4.4%(변동금리)

◦ 대출기간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 한도(단,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지원절차

◦ 신용보증부 대출

신용보증기관의 신청․접수와 함께 보증심사를 진행하고 보증심사 완료 후 중진공이 지원조건에 따라 직접(대리)대출

◦ 담보부 및 순수신용 대출

중진공이 자금신청․접수와 함께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한 후직접(대리)대출

□ 문의처：중소기업청 창업제도과(042-481-4409), 각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3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 사업목적

◦ 서비스산업 지원을 통해 신규고용 창출과 산업의 균형발전 지원

□ 지원규모 : 5,100억원

□ 지원대상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이하 업체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이하 업체

* 지원제외 대상

- 금융 및 보험업 및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지원범위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연 5.4%(변동금리)

◦ 대출한도 : 5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거치기간 1년 포함)

◦ 상환방식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시에 일시상환

◦ 대출취급은행

국민․기업․한미․하나․조흥․신한․우리․외환․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제주은행, 농협

□ 지원절차

◦ 창업․경영상담 및 자금신청 : 소상공인지원센터

◦ 자금지원 및 신용보증서 발급 신청 : 은행, 지역신용보증재단

◦ 대출

대출취급 금융기관에서 담보감정,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 등 채권보전절차를 거쳐 대출

□ 문의처：중소기업청 재래시장소기업과(042-481-4414), 각 지방중소기업청

각 지역소상공인지원센터

4	중소기업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 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력 중심의 중소기업 육성

□ 지원규모：800억원

□ 지원대상

◦ 최근 3년 이내 중소기업청 등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중소기업, 중소기업청 선정 Inno-Biz 업체

* 기술혁신개발사업 등 중소기업청 시행 기술개발사업 성공기업과 Inno-Biz업체는 우대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평가 확정 등록이 3년 이내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 중소기업

* 한국특허정보원의 선행기술조사 결과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인정받은 특허 출원중인 기술 포함

◦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

□ 지원범위

◦ 개발기술의 제품 양산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설비 등

◦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연 4.4%(변동금리)

- 신용등급 ‘C'를 기준금리(4.4%)로 하고, ’C'보다 우수등급일 경우 0.5%p 할인금리, 아래등급일 경우 +0.5%p 할증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5억원(운전자금은 3억원)

◦ 지원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신청․접수를 통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부 및 순수신용 직접대출실시

□ 신청․접수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 문의처：중소기업청 기술정책과(042-481-4438), 각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5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자금

□ 사업목적

◦ 시중은행의 무역금융 이용에 애로가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고 안정적 경제발전 도모

□ 지원규모 : 700억원

□ 지원대상

◦ 수출계약 중소기업

* 수출유망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화사업 참여업체 우대지원

□ 지원범위

◦ 신용장기준 포괄금융：20억원 한도 내에서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에 따른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소요비용 지원(수출계약액의 90% 이내)

◦ 실적기준 포괄금융：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2 이내로 5억원한도

* 실적기준 포괄금융이용업체는 20억원 한도 내에서 신용장기준 포괄금융과 병행지원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4.6%(시중은행 무역금융 금리에 연동)

◦ 대출기간 : 180일 이내

실적기준 포괄금융 :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상환

신용장기준 포괄금융 : 수출품 선적 후 수출환 어음 매입 시 정산

◦ 지원방식

순수신용 또는 순수신용과 수출보험공사의 선적 전 수출금융보증을 연계하는 부분보증으로 지원

□ 신청․접수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 문의처：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042-481-4476), 각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6	중소기업 협동화 자금

□ 사업목적

◦ 다수 중소기업이 입지문제 해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생산시설, 공해방지시설, 창고 및 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등을 지원

□ 지원규모 : 2,400억원

□ 지원대상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유통산업 관련업,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3개 이상의 중소기업

*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영위업종에 제한없이 신청 가능

* 창업일로부터 1년 미만인 업체(창업초기기업)는 참가업체수의 1/2 범위 이내로 제한(단, 벤처기업 및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은 창업초기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 금융기관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자, 휴․폐업중인자, 실천계획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취소사유가해당업체에 있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는 제외

□ 지원범위

◦ 시설자금 : 건물․부지매입비, 임차보증금, 건축공사 및 기계시설 설치비(추진주체는 50억원 이내, 참가업체는 40억원 이내)

◦ 운전자금 : 사업장 준공 이후 정상가동 소요자금(추진주체는 10억원 이내, 참가업체는 5억원 이내)

◦협업화 자금 : 판로개척, 원자재 구매, 기술개발, 상표개발 등의 소요자금(추진주체는 30억원 이내, 참가업체는 20억원 이내)

□ 지원조건

◦ 연 4.4%(변동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거치기간 5년)

- 운전자금 및 협업화 자금 : 5년(거치기간 2년)

□ 지원절차

◦ 희망업체 규합 및 사업계획 수립․신청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대표자(추진주체)를 선정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 실태조사 및 사업타당성 평가 : 중진공 지역본부

◦ 지원결정 : 자금선정위원회

◦ 자금대출 : 대출취급 금융기관 및 중진공 지역본부

◦ 협동화사업 실행 및 사후관리 : 해당업체, 중진공 지역본부

□ 신청․접수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 문의처：중소기업청 창업벤처정책과(042-481-4425), 각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 본부

< 별표 1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영리사업자)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 업종은 지원제외

업종분류	코드번호	해 당 업 종
제조업	36949중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	45～46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50중	자동차판매 중 소매업
	504	차량용 연료 소매업
	51102중	담배, 주류중개업
	51331	주류도매업
	51333	담배도매업
	52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5	숙박 및 음식점업(관광호텔업 제외)
운수업	601	철도운송업
	602	육상여객운송업
금융 및 보험업	65～67	금융 및 보험업 (단, 산업발전법에 의해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제외)
부동산업	70	부동산업
임대업	7111	승용자동차 임대업
	713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7423	지주회사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7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801	초등교육기관
	802	중등교육기관
	803	고등교육기관
	804	특수학교 및 외국인학교
	809중	입시학원
기타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88331	골프장 운영업
	88332	스키장 운영업
	8891	오락장 운영업(비디오방, 게임방 포함)
	8899	그외 기타 오락관련 산업
회원단체	91	회원단체
기타 서비스업	93	기타서비스업(산업용세탁업(93911) 제외)
가사서비스업	95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별표 2>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대상

구 분	지 원 대 상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중이 5%이상인 기업
	․신기술(NT, EM, IT, KT, GH) 인증기업
	․Inno-biz 선정기업
	․최근 3년이내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 개발 성공(완료) 기업
	․차세대 성장동력산업군 관련 영위기업
	․지역산업혁신클러스터산업군 관련 영위기업
	․최근 3년이내 기술컨설팅 완료 또는 수행중인 기업으로 기술컨설턴트가 추천한 기업
	․수입대체품목 개발 및 생산기업
	․ICMS 컨소시엄 참여기업(통합 연계형 전문기업군)
	․최근 1년이내 특허 등록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이 10% 이상인 기업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은 기업
	․주5일제 시행기업
	․개성공단입주 등 북한에 진출하는 기업
	․노동부 지정 Clean사업장 인정기업
	․ERP․생산정보화 도입기업
	․최근 3년이내 경영컨설팅 완료 또는 수행중인 기업으로 경영컨설턴트가 추천한 기업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이 30% 이상인 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기업
	․자사브랜드 수출기업

< 별표 3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603 도로화물 운송업

611 해상운송업

6310 화물 취급업 6320 창고업 63913 화물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63991 화물운송주선업 63992 화물포장업

63999  그외 기타 분류 안 된 운송관련 서비스업 (화물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만 해당)

7129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은 제외)

75923 산업설비 청소업

9021 폐기물 수집․운반업 9022 폐기물 처리업

< 별표 4 >

지식기반산업

◦ 메카트로닉스 산업, 카엘드로닉스 산업, 정밀기기 산업, 항공기 우주산업, 신소재산업

◦ 생물, 의약, 환경산업, 정밀화학, 신에너지

◦ 통신기기산업, 컴퓨터산업, 반도체산업, 디지털가전

< 별표 5 >

지식기반서비스업

51   무역업  5511 관광숙박시설운영업(관광진흥법상 숙박시설지원대상에 한함

6331  여행사업 6411 우편업 6412 소포송달업 6421 유선통신업 6422 무선통신업 6429 기타 전기통신업

7210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7220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7231 자료처리업 7232 컴퓨터시설관리업 7240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7290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7310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 7320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4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4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421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422 사업 및 경영상담업

7431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432 엔지니어링서비스업

7441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7449 기타과학, 기술서비스업

7451 광고대행업 7459 기타 광고업 7460 전문 디자인업 7491 사진촬영 및 처리업

7499 그 외 기타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511 사업시설및유지관리서비스업 7512 인력공급 및 고용 알선업 7591 경비 및 탐정업

7593 포장 및 충전업 7594 사무지원 서비스업

7599 그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8091 사무관련 교육기관 8092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8093 일반교습 학원(입시학원제외)

8099 그외 기타 교육기관

8511 병원 8512 의원 8513 공중보건 의료업 8519 기타 의료업 8520 수의업

8611 노인수용 복지시설 8612 심신장애인수용 복지시설 8613 기타 수용 복지시설

8621 보육 시설 8629 기타 비수용 복지사업

8711 영화 및 비디오 제작 8712 영화 및 비디오제작 관련 서비스업 8713 영화 배급업

8714 영화 및 비디오 상영업 8721 공중파 방송업 8722 유선 및 위성 방송업

8731 공연 및 녹음시설 운영업 8732 공연단체 8733 자영 예술가 8734 공연관련 산업

8810 뉴스 제공업 8821 도서관, 기록보존서, 및 독서실 8822 박물관, 사적지 관리 운영업

88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8831 경기장 운영업 8832 경기 전문종사업

9011 하수처리업 9012 분뇨 및 축산폐기물 처리업

9023 방사성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9030 공공장소 청소 및 유사 서비스업

9211 일반기계 수리업 9212 전기, 전자, 통신 및 정밀기기 수리업 9221 자동차 수리업

9222 이륜자동차 수리업 9231 가전제품 수리업 9239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 별표 6 >

중소․벤처창업자금 및 협동화자금의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1	호텔업	금융 및	전업종	전업종
	55112	여관업	보험업
	55113	휴양 콘도 운영업	부동산업	70111	주거용 건물 임대업
				70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55114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70119	기타 부동산 임대업
	55119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70121	주거용 건물 공급업
	55191	회사및단체 기숙사 운영업
				70122	비주거용 건물 공급업
	55199	그외 기타 숙박시설 운영업
				70129	기타 부동산 공급업
	55211	한음식점업
				70211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55212	중국 음식점업
				70212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55213	일본 음식점업
				70221	부동산 중개업
	55214	서양 음식점업
				70222	부동산 감정업
	55215	기관 구내 식당업
	55219	기타 일반 음식점업	기타 서비스업	93111	이용업
				93112	미용업
	55221	피자,햄버거및치킨 전문점
				93121	욕탕업
	55222	분식및김밥 전문점
				93122	마사지업
	55223	이동 음식점업
				93129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55229	그외 기타 음식점업
				93912	가정용 세탁업
	55231	일반유흥 주점업
				93913	세탁물 공급업
	55232	무도유흥 주점업
				93921	장례식장 및 장의점
	55233	간이 주점업
				93922	묘지 및 화장업
	55241	제과점업
				93991	예식장업
	55242	찻집
기타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88331	골프장 운영업		93992	점술업
	88332	스키장 운영업
				93993	개인간병인및 유사서비스업
	88913	노래방 운영업
				93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모든
	88991	무도장 운영업
					서비스업
	88995	도박장 운영업

< 별표 7 >   가점 및 감점 부여대상

◦ 가점부여 대상

수출기업(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보유기업 포함)

* 지방수출기업은 추가 가점부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 벤처기업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20인 미만 소기업(광업, 제조업, 운송업, 건설업외의 경우 10인 미만)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 여성기업

노동자 인수기업 또는 지방이전 기업

부품․소재 생산 전문기업(부품․소재 매출비중이 50% 이상인 기업)

에너지절약 관련 시설을 구입하는 기업

중소기업정보화지원기업(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 및 지원중소기업, 생산설비정보화추진기업, 정보화경영체제인증기업, IT화 추진기업)

PL교육 또는 컨설팅을 받은 기업

모범성실납세기업 및 납세자의날 국세청장 이상 수상기업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을 받은 기업(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자금에 한함)

노동부 지정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우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 감점 부여대상

중소기업 유예기간인 기업

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자금지원 대상업체로 선정된 후 자금전액 포기 또는 실효업체

※ 순수 신용대출시 위 가점 적용을 배제

․다만,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자금 지원시 중기청 시행 기술개발성공기업 및 Inno-Biz 업체 우대, 수출금융자금지원시 수출유망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화사업참여업체 우대, 특별경영안정사업지원시 재해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별표 8>        업종별 지원제한 부채비율표

* 업종별 산업분류 CODE중 하위 CODE항목이 있을 경우 우선 적용

번 호	업 종(KSIC CODE)	부채비율(%)	제한부채비율(%)
1	B.어업	169.89	509.67
2	C.광업	399.03	555.20
3	D151.고기,과실,채소 및 유지 가공업	341.44	555.20
4	D152.낙농제품 및 아이스크림	94.23	282.68
5	D153.곡물가공품,전분 및 사료	117.92	353.75
6	D154.기타식품	111.29	333.88
7	D1541.빵류 및 곡분과자	134.79	404.37
8	D1545.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80.45	241.36
9	D1542,3,4,9.기타 식료품	141.41	424.22
10	D155.음료	220.86	555.20
11	D1551-3.증류주,합성주,발효주 및 맥주	323.96	555.20
12	D1554.비알콜성 음료 및 얼음	81.40	244.20
13	D17.섬유제품(종합)	188.58	555.20
14	D171.제사 및 방적업	182.40	547.21
15	D172.직물 직조업	237.21	555.20
16	D173,4,9.기타 섬유제품	147.37	442.10
17	D18.봉제의복 및 모피제품(종합)	144.37	433.12
18	D19.가죽,가방 및 신발(종합)	211.98	555.20
19	D191,2.가죽,가방,핸드백 및 기타 가죽제품	182.41	547.22
20	D193.신발	270.24	555.20
21	D20.목재 및 나무제품(가구제외)(종합)	133.15	399.46
22	D21.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종합)	139.53	418.60
23	D22.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종합)	181.48	544.45
24	D221.출판업	185.78	555.20
25	D222,3.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78.19	534.56
26	D23.코크스,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가공업(종합)	172.81	518.43
27	D24.화합물 및 화학제품(종합)	118.60	355.79
28	D241.기초화합물	122.79	368.36
29	D2411-3.기초화합물(비료제외)	135.15	405.45
30	D2414.비료 및 질소화합물	60.11	200.00
31	D2415.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128.61	385.84
32	D242.의약품	89.16	267.47
33	D243.기타 화학제품	118.00	354.00
34	D2431.살충제 및 기타 농약	136.92	410.77
35	D2432.도료,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87.13	261.40
36	D2433.비누,세정광택제 및 화장품	151.00	453.01
37	D2434,9.기타 화학제품	139.09	417.27
38	D244.화학섬유	154.67	464.02
39	D25.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종합)	117.34	352.03
40	D251.고무제품	116.77	350.30
41	D2511.고무타이어 및 튜브	119.75	359.24
42	D2519.기타 고무제품	101.45	304.34
43	D252.플라스틱제품	113.15	339.46

* 업종별 산업분류 CODE중 하위 CODE항목이 있을 경우 우선 적용

번 호	업 종(KSIC CODE)	부채비율(%)	제한부채비율(%)
44	D26.비금속광물 제품(종합)	119.65	358.94
45	D261.유리 및 유리제품	47.84	200.00
46	D262.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80.75	242.24
47	D263.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172.68	518.04
48	D2631.시멘트,석회 및 플라스터	185.04	555.11
49	D2632.콘크리트,시멘트, 및 플라스터 제품	164.58	493.74
50	D269.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124.49	373.47
51	D27.제1차 금속(종합)	119.19	357.57
52	D271.제1차 철강	119.53	358.58
53	D272.제1차 비철금속	105.26	315.77
54	D273.금속 주조업	189.45	555.20
55	D28.조립금속제품(기계 장비 및 가구 제외)(종합)	161.96	485.89
56	D281.구조용 금속제품,탱크 및 증기발생기	171.76	515.28
57	D289.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 및 금속처리업	155.18	465.55
58	D29.기타 기계 및 장비(종합)	137.26	411.79
59	D291.일반목적용 기계	128.96	386.88
60	D2916.산업용 트랙 및 물품취급장비	96.93	290.78
61	D2911-5,7.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138.53	415.58
62	D292.가공공작기계	147.57	442.71
63	D293,4.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161.43	484.29
64	D2931.농업용 기계	168.43	505.28
65	D2933.건설 및 광산용 기계장비	189.31	555.20
66	D2932,4-6,9,D294.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152.47	457.42
67	D295.기타 가정용 기구	121.04	363.13
68	D30.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종합)	176.04	528.11
69	D31.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종합)	119.27	357.82
70	D311.전동기,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117.17	351.50
71	D312.전기공급 및 전기제어장치	77.98	233.95
72	D313.절연선 및 케이블	129.76	389.29
73	D314,5,9.기타 전기장비	161.46	484.37
74	D32.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종합)	100.56	301.67
75	D321.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68.52	205.56
76	D322.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128.99	386.97
77	D323.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음향기기	1024.63	555.20
78	D33.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종합)	136.66	409.99
79	D34.자동차 및 트레일러(종합)	449.95	555.20
80	D341.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151.87	555.20
81	D342,3.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자동차 부품	200.40	555.20
82	D35.기타 운송장비(종합)	312.25	555.20
83	D351.선박 및 보트건조업	315.34	555.20
84	D352,3,9.철도,항공기 및 기타 운송장비	262.71	555.20
85	D36.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종합)	123.64	370.91
86	D361.가구	128.15	384.45
87	D369.기타 제품 제조업	121.25	363.76
88	D37.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178.05	534.15

* 업종별 산업분류 CODE중 하위  CODE항목이 있을 경우 우선 적용

번 호	업 종(KSIC CODE)	부채비율(%)	제한부채비율(%)
89	E40.전기,가스 및 증기업	81.11	243.32
90	E401.전기업	73.72	221.15
91	E402,3.가스 및 증기공급업	151.06	453.17
92	F.건설업	212.03	555.20
93	G.도매 및 소매업	244.86	555.20
94	G50.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140.47	421.40
95	G51.도매 및 상품 중개업	304.69	555.20
96	G52.소매업(자동차 제외)	188.44	555.20
97	G521.종합소매업	176.27	528.80
98	G5211-9.종합소매업(백화점 제외)	181.08	543.24
99	G52111.백화점	178.65	535.94
100	G522-8.일반소매업	296.42	555.20
101	G5280.일반소매업(통신판매업 제외)	218.35	555.20
102	G5281.통신판매업	123.06	369.17
103	H551.숙박업	68.59	205.76
104	I.운수업	285.12	555.20
105	I60.육상운송업(철도운송업 제외)	165.50	496.51
106	I602.육상여객 운송업	316.31	555.20
107	I603.도로화물 운송업	124.81	374.43
108	I61.수상운송업	598.47	555.20
109	I62.항공운송업	301.96	555.20
110	I63.여행알선,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174.02	522.05
111	J642.통신업	157.75	473.26
112	L.부동산 및 임대업	134.39	403.16
113	M.사업서비스업	99.93	299.78
114	M72.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85.77	257.30
115	M722.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88.08	264.24
116	M724.데이타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61.42	200.00
117	M721,3,9.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업	93.58	280.75
118	M74.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22.13	366.39
119	M743.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6.30	228.90
120	M745.광고업	271.41	555.20
121	M741,2,4,9.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9.59	298.78
122	M75.사업지원 서비스업	122.10	366.30
123	Q.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153.60	460.80
124	Q87.영화,방송 및 공연산업	63.36	200.00
125	Q872.방송업	50.25	200.00
126	Q871,3.영화 및 공연산업	124.38	373.13
127	Q88.기타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260.52	555.20
128	R90.하수처리,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141.71	425.12
129	기타산업		555.20
130	* 기업경영분석에 의한 최근 3개년 제조업 가중평균 부채비율(2001년 20%, 2002년 30%, 2003년 50%) * 제한부채비율은 최소 200.0%, 최대 555.2%이내	138.8

Ⅲ. 신용보증제도

1. 신용보증제도의 이해	37

2. 신용보증제도 운용	39

3. 신용보증의 종류	43

4. 신용보증 이용절차	49

5. 신용보증 지원기준	51

6. 주요 보증상품	58

7. 보증이용에 편리한 제도	60

1	신용보증제도의 이해

□ 신용보증제도의 정의

◦ 신용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히 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각종 채무이행에 대하여 보증지원

- 공신력 있는 신용보증기관이 중소기업에게 부족한 신용력을 보완함으로써 기업이 필요한 사업자금을 금융시장에서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중개시스템

☞ 신용보증제도 구분

구분	신용(공공)보증모델	상호보증모델	융자보증모델
운영	◦독립된 보증기관이 독자적으로 제도를 운영 ◦보증기관이 금융기관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개입		◦금융기관과 포괄적 계약을 체결하고 제도운영은 주로 금융기관이 담당
재원	정부, 금융기관 등의 출연 및 출자	회원기업의 출자	정부예산
대상	불특정 기업	회원기업	불특정기업
국가	아시아 국가	독일 등 유럽	미국, 영국, 캐나다

□ 우리나라 신용보증제도의 연혁

◦ 1961.11. 1 신용보증준비금제도 실시(중소기업은행법시행령에 규정)

◦ 1974.12.21 신용보증기금법 제정․공포

- 1976. 6. 1 신용보증기금 설립

◦ 1986.12.26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정

- 1989. 4. 1 기술신용보증기금 설립

◦ 1999. 9.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정

- ‘96년부터 현재까지 16개재단(16개지자체) 설립

□ 신용보증운용의 기본구조

◦ 기업(채무자), 금융기관(채권자), 신용보증기관(보증인)간의 3자관계에 의한 금융중개구조

< 신ㆍ기보 >

					정 부
	(중소기업청)			출연			감독		(재정경제부)
			신용보증기관
보증 신청		보증 승낙		신용보증부 대출					보증 계약		출연
기 업											금융기관
		신용보증부 대출신청

< 지역신용보증재단 >

정 부	출연	전국신용보증 재단연합회		소기업 소상공인
보조		재 재 보 보 보 보 전 전 증 증 금 금 료 청 지 구 급	보증신청	대 상 출 환
시ㆍ도	출연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발급 대위변제청구 대위변제	금융기관

2	신용보증제도 운용

□ 신용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76.6, 신용보증기금법)

- 일반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 기술신용보증기금(‘89.4, 기술신용보증기금법)

- 신기술사업자 등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증

☞ 신기술사업자 :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

◦ 지역신용보증재단(‘99.9, 지역신용보증재단법, 16개재단)

- 지자체별로 지역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 신용보증재원(기본재산) 조성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 정부와 금융기관의 출연

․정부는 필요시 각 회계연도의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

․금융기관은 법령에 의거 매월 대출금 평균잔액에 대해 연율 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월에 출연

◦ 지역신용보증재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칭(2:3)으로 매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

□ 신용보증 총액한도(기본재산 운용배수)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20배이내

☞ 신용보증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을 유지하고 보증에 따른 적정한 대위변제준비금 확보를 위해 총체적인 신용보증규모를 제한

◦ 지역신용보증재단

-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5배이내

□ 신용보증 신청자격

①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기업

-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과 법인 및 이들의 단체(일반적)

․ 개인기업：영리를 추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

․ 법인기업：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회사(주식, 유한, 합자, 합명회사) 및 재단․사단법인중 수익사업부문

․ 기업단체：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 기술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상시종업원 1,000인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000억원이하인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 일반신용보증：상시종업원 1,000인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000억원이하인 기업

☞ 지역신용보증재단

- 각 재단의 관할지역에 사업장을 둔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으로서 사업성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

- 우선적 보증대상

⦁소기업, 소상공인

⦁재해복구자금을 추천받은 기업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을 추천받은 기업

② 보증금지기업

㉮ 보증기관(신보, 기보, 지역신보)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 못한 기업

㉯ 위 ㉮호 기업의 경영실권자, 법인기업인 경우 과점주주인 이사,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무한책임 사원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기업,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기업

㉰ 거래은행간 협의를 통해 대출부적격으로 판명된 기업(기보)

③ 보증제한기업

㉮ 휴업중인 기업

㉯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고 있는 기업

㉰ 금융기관의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정보 해당기업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 부실자료 제출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보증기관의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 유보기업 포함)

㉵ 보증금지기업의 대표 및 과점주주인 이사 등이 경영실권자인 기업

□ 같은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양기관 합산 운용)

- 일반보증한도 : 30억원

- 정부에서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100억원

․ 보증해지 조건의 시설자금보증, 구매자금대출보증, 무역금융, 수출자금관련 보증, 수입신용장발행보증, 전자상거래보증, 이행보증, 벤처투자보증 등

◦ 지역신용보증재단 : 4억원

□ 보증료

< 신 보 >

보증료율	〓	신용등급보증료율	+	가산보증료율		차감보증료율
0.5%～2.0%		0.5%～2.0% AAA등급(0.5%) ～ [C-D] 등급(2.0%)		0.2%～0.3% 갱신(감액미충족) 신용도 약화기업		0.2% 우대보증

◦ 신용등급 보증료율(11단계) : 0.5 ～ 2.0%

- BB ～ B+ : 1.0%

- 무등급기업 보증료율 : 1.0 ～ 1.5%

- 소액심사 적용기업, 위탁보증 : 1.0%

◦ 가산보증료율 : 0.2 ～ 0.3%

- 갱신보증 감액(20%) 미이행 기업, 5년초과 신용도 취약기업

◦ 차감보증율 : 0.2%

- BB급 이상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네트워크론 보증

< 기 보 >

보증료율	〓	기준보증료율	+	신용등급가감요율	+	가산보증료율
0.5%～2.0%		1.0%		-0.5%～1.0% AAA등급(-0.5%) ～ [C-D] 등급(1.0%)		0.1%～0.5% 갱신(감액미충족) 신용도약화기업

◦ 신용등급 가감료율(7단계) : -0.5% ～ +1.0%

- BBB : 가감없음

◦ 가산보증료율 : 0.1% ～ 0.5%

- 갱신보증 감액(20%) 미이행 기업 : 0.1 ～ 0.3%

- 보증사고기업 감액(20%) 미이행 기업 : 0.1 ～ 0.5%

< 지역신용보증재단 >

◦ 신용보증금액에 대하여 연간 1%의 금액

- 일부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신용도에 따라 0.5%∼2.0%로 차등 적용

◦ 보증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 1년마다 분할납부 가능

3	신용보증의 종류

☞ 지속성, 보증상대처 등에 따라 일반보증과 특별보증(P-CBO등)으로 구분

□ 보증종류 총괄표

< 신ㆍ기보 >

보 증 종 류	내 용
① 대출보증	▶ 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출․급부등을 대출받을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② 지급보증의 보증	▶ 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③ 제2금융보증 (기보 : 비은행대출보증)	▶ 제2금융기관 및 기타 대출기관에서 대출 또는 어음할인을 받을 때 이용되는 보증
④ 시설대여보증	▶ 기업이 시설대여회사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계, 기구 등 필요한 시설을 대여받을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⑤ 사채보증 (기보 : 회사채보증)	▶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회사채를 발행할 때 원리금의 상환채무를 보증
⑥ 어음보증	▶ 기업이 상거래의 담보 또는 대금결제수단으로 주고 받는 어음에 대한 지급을 보증
⑦ 이행보증	▶ 기업이 정부 등 공공기관의 건설공사, 물품납품,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참가 또는 계약체결시에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대한 보증
⑧ 납세보증	▶ 기업이 국세 및 지방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세무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분할납부코자 하거나 징수유예를 받고자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⑨ 담보부보증 (기보: 부동산담보부보증)	▶ 기업이 토지, 건물, 기계를 금융기관 및 농수축협에 담보제공하고 자금대출 받을 경우 이용되는 보증
⑩ 상거래담보보증	▶ 기업의 상거래와 관련된 계약상의 대금지급채무를 보증
⑪ 무역어음인수담보보증 (신용보증기금 운용)	▶ 수출신용장(내국신용장 포함)을 근거로 발행한 무역어음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보증
⑫ 사채인수보증 (기술신용보증기금 운영)	▶ 기업이 금융회사등,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종합금융회사, 투자조합, 투자신탁운용사와의 사채인수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융통함으로써 이들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⑬ P-CBO등 보증	▶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또는 은행의 대출채권을 담보로 유동화회사(SPC)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CBO, CLO)을 보증

* 일반보증의 종류 : ①～⑫

** 기보의 기술신용보증 :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①～⑫)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 증 종 류	내 용
① 대출보증	▶ 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출․급부등을 대출받을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② 지급보증의 보증	▶ 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③ 비은행대출보증	▶ 제2금융기관 및 기타 대출기관에서 대출 또는 어음할인을 받을 때 이용되는 보증
④ 시설대여보증	▶ 기업이 시설대여회사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계, 기구 등 필요한 시설을 대여받을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⑤ 어음보증	▶ 기업이 상거래의 담보 또는 대금결제수단으로 주고 받는 어음에 대한 지급을 보증
⑥ 이행보증	▶ 기업이 정부 등 공공기관의 건설공사, 물품납품,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참가 또는 계약체결시에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대한 보증

□ 보증종류별 내용

① 대출보증 :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보증대상채무 : 운전자금(당좌대출 포함) 및 시설자금 대출

- 보증상대기관 : 은행(외국은행 국내지점 포함)*, 신탁회사

*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금융기관(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장기신용은행, 신탁회사

☞ 신보와 기술신보를 통한 보증공급의 85%수준 점유

② 지급보증의 보증 : 기업이 은행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보증대상채무 : 대출지급보증, 기타 각종 지급보증

- 보증상대기관 : 은행(외국은행 국내지점 포함), 신탁회사, 농․수협

☞ 보증취급제외 : “비은행금융기관(농․수협제외), 기타대출기관, 시설대여업자, 해외투자사업자금, 이행보증 대상채무, 국내기업간 상거래와 관련된 계약상의 대금지급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③ 제2금융보증(또는 비은행대출보증)

: 기업이 제2금융기관 또는 기타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당좌대출, 어음할인 포함)을 받을 때 이용되는 보증

☞ 제2금융기관

- 신보 :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농․수․축협, 상호저축은행, 창업투자회사, 신용카드업자, KTB네트워크, 산은캐피탈,

- 기보 :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농․수․축협, 상호저축은행

☞ 기타대출기관

- 신보 : 농수산물유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 기보 : 농수산물유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카드업자, 할부금융업자,

창업투자회사, 투자신탁운용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재단 : 농수산물유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새마을금고

④ 시설대여보증 : 기업이 시설대여회사 등으로부터 기계․기구 등 필요한 시설을 대여받을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보증대상채무 :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규정손해금

- 보증상대기관 : 시설대여회사, 종합금융회사, 중소기업진흥공단

⑤ 사채보증(기보의 회사채보증) :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회사채를 발행할 때 원리금 상환채무를 보증

- 발행사채요건 :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는 사채로서, 상환기환이 2년이상이고 발행금액이 5천만원이상

* 당해 증권면에 보증사실을 표시

* 회사채발행한도(상법 470조) : 최종 B/S에 의한 회사 현존 순자산액의 4배

⑥ 어음보증 : 기업이 상거래의 담보 또는 대금결제수단으로 주고받는 어음에 대한 지급을 보증

- 지급어음보증 : 물품․용역을 구매하기 위하여 발행 또는 배서하는 어음에 대한 보증

- 받을어음보증 : 물품․용역을 판매하고 수취한 어음을 할인받기 위하여 배서․양도하는 어음에 대한 보증

- 담보어음보증 : 중소기업이 거래처로부터 물품공급을 받기 위하여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어음에 대한 보증

* 당해 증권면에 보증사실을 표시

⑦ 이행보증 : 기업이 건설공사, 물품납품,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 참가 또는 계약체결시에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갈음하여 이용되는 보증

- 보증대상채무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지급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 보증상대기관 :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제2금융기관 및 시설대여회사, 공공법인 및 정부출자기관, 상기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⑧ 납세보증 : 기업이 국세 및 지방세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세금을 분할납부코자 하거나, 징수유예를 받고자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보증대상채무 : 국세(관세포함), 지방세

- 보증상대기관 : 세무서, 세관, 지방자치단체

⑨ 담보부보증(기보의 부동산담보부보증) : 기업이 건물, 토지, 기계(공장저당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의해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한함)를 금융기관 및 농․수․축협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의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받음으로써 이들 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보증

⑩ 상거래담보보증 : 중소기업이 상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를 보증

* 전자상거래담보보증 :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대금지급 채무에 대한 보증

☞ 전자상거래대출보증 : 기업이 전자상거래 계약에 의한 대금지급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⑪ 무역어음인수담보보증 : 중소기업이 수출신용장(내국신용장 포함)을 근거로 발행한 무역어음을 인수기관에 인수시키고자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보증대상기업 : 수출신용장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품을 직접 제조, 가공하여 수출코자 하는 중소기업(제조업 및 제조사업장을 보유하여야 함)

⑫ 사채인수보증(기술신보 취급) : 벤처기업과 우량중소기업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종합금융회사, 투자조합, 투자신탁운용사(벤처펀드로 인수되는 방식)와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융통함으로써 이들 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보증

⑬ P-CBO 등 보증 :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또는 은행의 대출채권을 담보로 유동화회사(SPC)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CBO, CLO)을 보증

				<자산유동화증권> (Asset Backed Securities)
□ 개 념 ◦ 미래 현금흐름이 있는 자산(Asset)을 담보(Backed)로 증권(Securities)을 발행하여 현재의 시점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 ◦ 자산의 종류에 따라 CBO(회사채), CLO(대출채권), MBS(부동산 저당권) 등으로 구분(ABS가 최광의의 개념) -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 회사채(Bond)를 자산으로 발행 * 발행시장(Primary market)의 회사채를 자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Primary-CBO로 명명 - CLO(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 대출채권(Loan)을 자산으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 중소기업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절차 ◦ ①회사채 발행 → ②증권사 인수․대금 지급 → ③유동화전문회사(SPC) 양도 → ④은행․신보의 신용 보강 → ⑤ 유동화증권 발행 → ⑥ 채권 시장 매각 < 발행구조 및 절차 >
		①						선순위채권
	중소기업	→ ←	주간증권사		③ →	유동화전문회사(SPC)	⑤ →			⑥ →	국내외 투자자
		②				↑④		후순위채권
						금융기관 신용공여 (신용보증)

4	신용보증 이용절차

□ 신용보증서 발급절차

은 행		①대출상담,신청 ⑤대출실행	기 업	①보증상담,신청 ②신용조사, 심사 ③보증결정통지	보 증 기 관
				④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업무 처리절차

신용보증상담	…	회사개요․자금용도 등을 확인하고 보증절차 등 안내
↓
신용보증신청	…	현장조사 및 신용상태 파악에 필요한 신청서류 제출
↓
신 용 조 사	…	신청서류 검토후 사업장을 방문하여 경영상태․가동상황․기술력 등을 조사
↓
보 증 심 사	…	기업의 기술력․신용도 등을 평가하고 보증제한사항 및 보증지원의 타당성 등을 검토
↓
보 증 서 발 급	…	채권관계서류 접수 및 신용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 신청방법

- 보증기관에 직접 보증신청을 하는 방법

-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 등이 결정된 경우에 보증신청을 하는 방법

-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이 보증추천하는 방법

□ 신용보증 신청시 제출서류

① 신용보증신청서	․보증기관의 소정양식
② 주민등록등본	․대표자(동업자, 공동대표자, 무한책임사원, 경영실권자)
③ 부동산등기부등본	․사업장 및 대표자 거주주택 등기부등본 ․임차사업장 및 임차주택인 경우는 생략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④ 금융거래확인서	․보증기관의 소정양식에 의해 주거래금융기관, 당좌거래은행 및 본건신청 금융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⑤ 재무제표	․기업체 제시 재무제표(세무서확인 생략)
⑥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⑦ 기업실태조사표	․소정양식에 의해 신청기업이 기재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분, 보증종류에 따라 추가

□ 연대보증인 입보

◦ 신용보증 약정체결시 기업경영에 책임이 있는 기업의 대표자, 경영실권자, 과점주주인 이사 등의 책임경영 유도를 위해 연대보증인으로 필수 입보토록 하고 있음

*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 명의로 거주주택 또는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거나 기타 부동산 소유 대표자의 배우자도 필수 입보

(공동경영자 및 실권자의 배우자 포함)

* 필수입보대상자 이외의 제3자 연대입보는 면제

□ 보증신청지역

◦ 보증신청기업의 “주된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보증기관의 영업점

- 주된사업장은 본사(주사무소 포함) 또는 주사업장(조사기준일 현재)

․제조업(공장), 광업(광구), 도․소매업(판매장), 무역업 및 기타(주된 경영활동과 금융거래 및 회계활동이 이뤄지는 장소)

5	신용보증 지원기준

□ 보증심사방법

보증심사는 보증신청에 대하여 보증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검토하는 일련의 과정

법령 및 보증기관의 관련규정상 보증대상 여부,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사업전망, 지원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

<신용보증기금>

◦ 기업신용평가시스템 (CCRS : Corporate Credit Rating System)에 의한 종합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보증금액에 따라 보조지표를 적용하여 종합판단하여 보증지원 결정

<금액별 보증심사방법>

종합판단기준표

(약식심사용)

기업신용평가표

(CCRS 신용등급)

약식심사

(5천만초과～3억원이하)

종 합 판 단

종합판단기준표

(표준심사용)

금융거래상황검토표

단기지급능력검토표

기업신용평가표

(CCRS 신용등급)

표준심사

(3억원 초과)

종 합 판 단

보증한도

자동CHECK

자동심사시스템

(Speed Guarantee System)

소액심사검토표

소액심사

(5천만원 이하)

SGS심사기준

(Score Card)

< 기술신용보증기금 >

◦ 기술평가보증․일반보증 기업평가의 이원화

구 분		기술평가보증		일 반 보 증
평가의 중점사항		∙ 기술성・사업성 평가 (장래 성장전망 위주 평가)		∙ 경영전반, 신용도 등 (과거실적 및 현재업황 위주 심사)
주요 평가 항목		∙ 경영능력 ∙ 기술수준 ∙ 시장성 및 수익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 재무평가+비재무평가 ∙ 재무평가 - 통계모형(Logit+NN모형)에 의한 재무평점 산출 ∙ 비재무평가 - 기술력평가 - 사업경쟁력평가 - 산업평가, 효율성평가 - 대표자평가, 기타항목평가
보증금액사정		∙ 계획사업 수행에 따른 소요자금 범위내		∙ 과거매출실적의 일정비율 (매출액의 1/3, 1/4, 1/6 등)
		매출액에 의한 보증금액 사정 배제

◦ 기술평가보증 신용평가모형

- 기술평가보증 취급시 적용하는 평가항목은 기술성과 그 기술의 시장성 및 사업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구성

< 기술평가항목의 구성 >

경영주 기술능력		기 술 성		기술의 시장성		기술의 사업성
∙기술지식수준 ∙기술경험수준 ∙경영능력 ∙자금운영계획 ∙경영진 구성 및 팀웍		∙기술개발 환경 ∙기술개발실적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 ∙기술의 우수성 ∙제품화(상용화) 능력		∙시장규모 ∙시장성격 및 경쟁상황 (인지도, 브랜드성장 가능성) ∙제품 경쟁력		∙판매계획 ∙사업추진일정 ∙투자대비 회수 가능성 ∙매출액 경상이익율 ∙수익전망

* 기술․지식집약형 중소기업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의 취지상 기술력을 위주로 한 평가항목 구성

◦ 일반보증 신용평가 모형

- 같은기업당 보증금액 및 신청기업의 특성을 기준으로 소액심사, 약식심사, 간이심사, 정식심사로 구분하여 운용

※ 같은기업당 보증금액 : 신･기보의 보증금액(P-CBO등 보증의 유동화기초자산 편입금액 포함)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금액의 합계액

- 심사검토표(소액․약식심사) 및 KCRS(Kibo Credit Rating System)에 의해 산출된 신용등급(간이․정식심사)을 바탕으로 심사방법에 따라 보조지표(기업건전도체크리스트, 단기지급능력검토표, 차입금추이검토표 등)를 적용한 심사등급을 기준으로 기업실체를 종합적으로 판단

소액심사			약식심사		간이심사			정식심사
5천만원이하 (1억원이하)			1억원이하 (2억원이하)		4억원이하			4억원초과
		심사시 적용사항
		◦ 심사검토표 ◦ 보증대상기업 해당여부 ◦ 보증금지・제한기업 여부 ◦ 보증한도 ◦ 보증금액사정 등

＊(    )내  혁신선도형 중소기업

	< 보증심사시 주요검토내용(기보) >
□ 기초적인 검토항목(소액심사) ◦ 경영전반 - 기업체 업력 및 대표자(경영실권자 포함)의 동업계 종사경력 - 경영주의 경영능력(경영의지, 자금조달능력, 중장기 경영계획 등) - 자사사업장 또는 거주주택 보유여부 등 ◦ 사업성 - 매출실적, 안정적인 고정거래처 확보여부, 제품(상품)의 경쟁력 및 기술수준, 관련업종의 경기전망 ◦ 신용도 - 최근 3개월이내 10일이상 금융기관등의 연체대출금 보유 여부 - 기업 또는 대표자(경영실권자)의 최근 1년이내 ･ 당좌부도(1차 이상) 발생, 신용불량거래처로 규제,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 - 직원임금, 임차료, 국세 및 지방세, 산재보험료 등의 체납여부 □ 추가적인 검토항목(간이심사, 정식심사) ◦ 간이심사 - 경영전반(최근 1년이내 대표자변경 및 핵심임직원 퇴사 여부), 영업상황(부실채권 보유규모, 매출채권 회수기간, 원재료 안정적 확보), 재무상황(총차입금의 매출액대비 비율, 총차입금의 자기자본 대비 비율), 신용도 등(관계기업 중 주력기업의 부실기업 여부) ◦ 정식심사 - 재무항목(평가시스템내 재무평가모형에 의해 자동평가) - 비재무항목 : 산업위험, 업계경험 및 지식수준, 경영주체 신뢰도, 인사․조직관리, 매출처평가, 판매조건, 매출추세, 영업이익추세, 사업안정성, 기술인력, 기술개발 노력도, 품질 및 기술수준, 기술성과, 제품경쟁력, 업력, 금융거래신뢰도, 자금조달능력 등

< 지역신용보증재단 >

□ 소상공인 신용평가모델

◦ 공통모형 평가항목

- 재무모형(사실정보)

구 분	창업기업	일반기업
재정상태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
	차 입 금	차 입 금
사업성 및 안정성	부채비율	매 출 액
		자금수지

- 비재무모형(사실정보)

구 분	창 업 기 업	일 반 기 업
경영능력	경영자의 동업계 종사경력	경영자의 동업계 종사경력
	경영자의 자녀수 및 나이	경영자의 자녀수 및 나이
재정상태	부동산보유정도	부동산보유정도
	-	매출채권의 건전성
	여신거래실적	여신거래실적
신뢰성	임차료 및 임금연체여부	임차료 및 임금연체여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금액	신용카드 현금서비스금액
안정성	업 력	업 력
	거주기간	거주기간

◦ 업종별 추가 평가항목

- 재무모형(판단정보) : 추가항목 없음

- 비재무모형(판단정보)

구 분	제조업	도매업	소매/소매/ 기타개인서비스업	사업서비스	기 타
경영능력	경영자능력	경영자능력	경영자능력	경영자능력	경영자능력
사 업 성	매출전망	매출전망	매출전망	매출전망	매출전망
	업종전망	업종전망	업종전망	업종전망	업종전망
업종별 세부특성	품질설비수준	품질수준 및 취급상품인지도	사업장적정성	목적사업 매출발생정도
	거래안정성	거래안정성	영업안정성	기술수준
	결제조건	결제조건	서비스경쟁력	인력적정성

◦ 보증한도모형의 항목

재정상태지수		자금수지지수
자산항목	소유부동산	수익항목	사업부분	평균매출액(월)
	거주주택임차보증금			기타고정수익(월)
	사업장임차보증금		가계부분	배우자소득(월)
	기타현금등가물			기타가계소득(월)
부채항목	기차입금	비용항목	사업부문	평균매출원가(월)
	임대보증금			평균판매관리비(월)
	신용카드현금서비스금액			이자비용(월)
			가계부문	가계평균지출액(월)

□ 보증금액 결정

☞ 자금용도, 기업규모, 신용도 등에 따라 산정

◦ 기업당 보증한도 : 30억원(정책적 필요에 따라 최대 100억원)

* 지역신용보증재단 : 4억원

◦ 보증금액 사정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보증금액을 차감하고 보증

- 운전자금 : 연간매출액의 1/4범위내

․ 신기술사업자(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연간매출액의 1/3범위내

☞ 신용도 및 자금용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기업신용도 우수기업은 매출액 한도내, 무역금융, 구매자금융, 할인어음 보증 등은 당기매출액의 1/2 등

☞ 매출액기준 보증한도 사정 생략 : 5천만원이하의 소액보증

☞ 추정매출액 : 생산시설의 증설, 생산(취급)품목의 추가, 기술개발, 수주실적의 증가 등으로 매출액이 현저히 증가추세에 있거나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 시설자금 : 보증신청건을 기준으로 당해시설 소요자금 범위내

6	주요 보증상품

□ 구매자금융보증

◦ 납품대금 등의 결제를 위하여 구매기업이 구매자금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금전 채무에 대한 보증

☞ 기업구매자금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이 해당

◦ 보증대상기업 : 중소기업 및 대기업(30대 주채무계열 소속기업 제외)

◦ 보증상대처 : 금융기관 및 농․수협, 신용카드사(구매전용카드)

◦ 같은 기업당 보증한도 : 100억원(신보와 기술신보의 보증 합산)

◦ 운용기간 : 대기업에 대한 보증은 2005.12.31까지 운용

□ 무역금융보증

◦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역금융을 받을 때 제공하는 보증

◦ 보증대상기업 : 중소기업 및 대기업(30대 주채무계열 소속기업 제외)

* 업력이 일천하거나 신용장내도액이 일시적으로 급증하여 실적기준 무역금융보증 취급이 불합리한 중소기업 제외

◦ 보증대상채무 : 무역금융

◦ 보증상대처 : 금융기관 및 농․수협

◦ 같은기업당 보증한도 : 100억원(신보 및 기술신보의 보증 합산)

□ 지식기반기업에 대한 보증(신용보증기금)

◦ 정보통신, 환경, 문화관련업종 등 지식관련업종 영위기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증

◦ 보증대상채무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 및 지급보증 , 제2금융기관 및 기타 대출기관의 대출

◦ 같은기업당 보증한도 : 100억원 이내 (신보와 기보의 보증 포함)

□ 신보의 창업 보증

기술․지식창업보증	전문자격창업보증	일반창업보증
<창업후 3년이내>	<창업후 1년이내>	<창업후 1년이내>
◦차세대산업 영위기업 - IT, BT 등 차세대 성장산업 영위기업 ◦벤처, 인증마크 등 보유 기업 - 벤처기업, IT․KT․NT 등 기술인증기업 - 지적재산권 보유기업 - 산학연구단지, 전문보육센터 입주기업 등 ◦기술평가서 보유기업 - 기술평가기관에서 최근 1년이내 발급된 기술평가서 보유기업	◦전문자격 보유자 창업 기업 - 기계, 금속, 화공 등 기술․기능분야 - 원예, 산업디자인, 환경 등 고부가가치․공정분야 - 평가사, 건축사, 의사, 약사 등 전문서비스 분야 ◦제조업 등 3년이상 근무 경력자 창업기업	◦기술․지식창업, 전문 자격창업 이외의 창업 기업으로서 - 제조업,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 제조관련 도매업 -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창업기업평가표」상 평점이 50점 이상인 기업(평가항목 아래 참조) ＊지방소재 중소기업은 가산점 부여

※ 평가항목

경영  능력 : 경영자능력, 동업계 종사기간 등

사업화능력 :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추진상황, 자금부담능력, 제품품질

영업  환경 : 성장가능성, 산업등급, 거래처 신용도, 구매 및 판매 안정성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이외의 지방소재 중소기업에는 가산점 부여

7	보증이용에 편리한 제도

□ 한도거래제도

◦ 1년의 1회의 신용조사와 보증심사를 거쳐 미리 보증한도와 한도거래기간을 설정하여 한도내에서 보증서 발급

◦ 대상보증 : 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제2금융보증(비은행대출보증), 어음보증, 상거래담보보증, 납세보증, 이행보증, 무역어음인수담보보증 등

□ 위탁보증제도(신용보증기금)

◦ 기업이 은행창구에서 자금차입과 담보(보증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 업무위탁내용

- 대출보증：같은기업당 5천만원이내에서 13개 금융기관(기업, 국민, 조흥, 광주, 대구, 부산, 하나, 제일, 신한, 우리, 경남, 전북, 제주)에 위탁

- 자동신용보증：15억원 이하의 시설자금 대출보증 업무를 시중은행, 지방은행에 위탁(보증책임 : 신보 70%, 은행 30%)

□ 소액스피드 보증(신용보증기금)

◦ 총 보증금액 5천만원이하인 기업의 대해서는 기본적인 조사자료를 전산입력하면 보증가부 및 보증금액이 전산시스템에 의해 자동 결정

□ 사이버보증(신보 및 기보, 재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및 신청)

◦ 신용보증기금(http://www.shinbo.co.kr)

- 업력 1년 이상 제조업 영위기업 중 총 보증금액 3천만원 이하인 기업에 대하여 인터넷 상담 및 신청을 통해 보증가부 및 보증금액을 자동결정

◦ 기술신용보증기금(http://www.kibo.co.kr)

- 인터넷을 통하여 보증상담, 보증신청, 결과통지, 각종안내 및 조회 등의 서비스를 이용 가능

◦ 지역신용보증재단(http://www.icredit.or.kr)

- 인터넷을 통하여 보증상담, 보증신청, 결과통지, 각종안내 및 조회 등의 서비스를 이용 가능

- 소상공인 신용평가모델 자가진단 가능

Ⅳ.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1.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개요	65

2.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업무처리절차	66

3. 어음보험	68

4. 매출채권보험	74

1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개요

□ 개 념(손해보험 > 책임보험 > 보증보험 > 신용보험)

중소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매출채권(상업어음 및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보험인수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어음부도 또는 외상매출금 회수불능)으로 인한 연쇄도산의 위험을 방지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

□ 관 계 법 령

동  법   시  행  령

업 무 방 법 서

약 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10조)

※ 설립근거법령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의 설치)

①정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상행위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의 부도 및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연쇄도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내에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3.7.29>

2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업무처리절차

신용조사

인수심사

증권발급

보험상담

업무단계

주요업무 내용

＊보험가입 가능여부 및 가입금액 등

＊어음발행인(구매자) 및 보험계약자에 대한 신용조사 ⇒ CCRS(Corporate Credi Rating System)등급 산출

＊인수가부 및 한도사정

＊보험료 수납 / 보험증권 발급

< 보험의 개념>

◇ 보험의 정의

① 경제적 정의 : 위험의 결합(pooling) → 위험의 감소

② 법  적 정의 : 법적계약을 통한 손실의 보전

③ 사회적 정의 : 소수인의 손실을 다수인이 분담하는 사회적 제도(all for one, one for all)

④ 수리적 정의 : 확률원리를 통하여 손실을 예측하고 분배하는 수리적 제도

◇ 보험과 유사제도 비교

요 건 유사상품	우발적 사고	계 량	경제적 욕구충족	다수의 경제체	공평한 비용부담
보 험	○	○	○	×	○
저 축	○	×	○	×	×
투 기	○	×	○	×	×
계	×	×	○	○	○
보 증	○	○	○	×	×

◇ 신용보험과 신용보증 비교

구 분	신 용 보 험	신 용 보 증
보장성격	사후적 채권보전	사전적 신용공여
보장방법	보험계약	보증계약
계약의 성격	자기를 위한 계약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 당사자	피보험자(채권자)	피보증인(채무자)
수수료 성격	예정원가(손실분담금)	보증수수료
보장기간	단기	중장기
보장범위	부분보상	전액보상
관리행사	대위권	구상권

3	어음보험(업무개시일 : '97. 9. 1)

□ 체계도

어음보험제도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대금으로 수취한 어음을 보험에 가입하고, 향후 어음이 부도처리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

《어음보험 체계도》

⑩보험

금지급

보험가입③

물품 또는 용역⑤

발행인, 배서인

(물품구매자)

보험자

(신용보증기금)

피보험자

(어음의 소지인)

④보험증권교부

①물품 또는 용역

⑪보험대위권행사

⑧어음부도

지급제시⑦

⑥배서교부

(보험증권첨부)

②어음발행 또는 배서

⑨보험

금청구

보험계약자

(물품판매자)

□ 어음보험 인수업무 요약

◦ 보험가입 대상기업

보험계약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제조업, 제조관련서비스업, 제조관련도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기업  및 이들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

∙ 보험청약서 접수일 현재 영업실적 1년이상인 기업

(단, 제조관련도매업은 2년이상)

어음발행인

∙ 청약서 접수일현재 당좌거래실적 1년 이상 기업

∙ 보험계약자의 관계회사가 아닌 기업

◦ 부보대상 어음

상거래에 수반하여 구매자로부터 수취한 상업어음(은행도 약속어음)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발행어음” 또는 “배서어음”

∙ 보험인수일로부터 만기일까지 기간이 150일 이내인 어음

(대기업 발행어음은 120일)

∙ 보험청약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일수가 30일 이상인 어음

∙ 어음발행인과 직전배서인은 보험계약자의 관계기업이 아닐 것

◦ 어음발행인의 기업신용등급 운용

구 분		법인기업		개인기업		비 고
Pass등급		AAA ～ B		AAA ～ B+		인수가능
신용도 취약등급		B-, CCC+		B, B-, CCC+		선별인수
Non-Pass 등급		CCC이하		CCC이하		인수불가

◦ 보험계약자의 보험인수한도

보험계약자의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하여 운용

계약자의 기업신용등급	인 수 한 도
기업신용등급 CCC- 이상	다음 각 호중 적은 금액 ․최고한도 8억원 ․연간매출액×1/3×70% 또는 최근4개월매출액×70% ․10억원－매출채권보험잔액
기업신용등급이 CC 이하, 유효한 기업신용등급 無	30백만원

◦ 어음발행인의 총인수한도

아래의 기업규모별 한도, 업종별 한도, 기업신용등급별 한도중 가장 적은 금액

∙ 기업규모별 한도 ; 중소기업 20억원, 대기업 30억원

∙ 업종별 한도 ;

제조업, 기타업종：연간매출액×1/5-구매자금융보증잔액-무역금융보증잔액, 도소매업,건설업：연간매출액×1/10-구매자금융보증잔액-무역금융보증잔액

∙ 어음발행인의 기업신용등급별 한도：어음보험 잔액 기준으로 사정

(단위：백만원)

어음발행인의 기업신용등급	발행인 총인수한도
발행어음 배서어음	대기업	중소기업
AAA	3,000	2,000
AA
A+	2,000	1,000
A
A-
BBB+	1,500	800
BBB
BBB-
BB+	1,000	500
BB
BB-
B+	500	300
B	300	200
B-	200	100
CCC+
CCC ～ D	NON－PASS등급

▪ 구매자의 기업신용등급별 보험한도－매출채권보험잔액

※ 구매자의 기업신용등급별 보험한도

(단위 : 억원)

기업 신용등급	▪우선인수Ⅰ ▪AAA～AA	▪우선인수Ⅱ ▪A+～BBB-	BB+～B-	CCC+~ CCC	▪미조사기업 ▪기타등급
대기업	100	80	50	30	15
중소기업	70	50	30	15	10

◦ 같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어음발행인별 인수한도

어음발행인의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하여 운용

(단위：백만원)

어음발행인의 기업신용등급	보험계약자의 발행인별 한도
발행어음 배서어음
AAA ～ AA	300
A+ ～ A-	250
BBB+ ～ BBB-	200
BB+ ～ BB-	150
B+	100
B	50
B- ～ CCC+	30
CCC ～ D	NON－PASS등급

◦ 부보율(보험가입비율)

보험금액 = 어음금액 × 부보율

구 분	부 보 율
우선인수공시기업 할인전용 어음보험 기업신용등급 AAA ～ BBB-인 기업	80%
기업신용등급 BB+ ～ B인 기업 (단, 개인기업은 BB+ ～ B+) 소액보험 심사기업	70%
신용도취약기업	60%

◦ 보험료

어음발행인의 기업신용등급과 어음의 지급기일에 따라 차등적용

∙ 보험금액에 대하여 최저 0.5% ～ 최고 10.0%

∙ 최저보험료 ：5만원

※ 보험료계산 예시

2천만원(어음금액)×70%(가입비율)×3%×90일(기간)/365=103,561원

◦ 보험취급방법

취급방법	내 용	비 고
개별보험	신청기업이 선택하여 신청하는 어음건별로 신용조사와 심사를 거쳐 보험가입하는 방법	최고한도 3억원
포괄보험	사전에 신용조사와 심사를 거쳐 신청기업과 일정기간 가입할 수 있는 어음발행인별 가입한도를 정하는 보험계약을 맺고, 그 범위안에서 간편한 절차에 의해 보험가입하는 방법	최고한도 8억원
소액보험	어음금액 3천만원 이하인 어음에 대하여 간소한 신용조사와 심사를 거쳐 신속하게 보험가입하는 방법	최고한도 3천만원

4	매출채권보험(업무개시일 : '04. 3. 2)

□ 체계도

매출채권보험제도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매출채권(받을어음 또는 외상매출금)을 보험에 가입하고, 향후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

《매출채권보험 체계도》

보험자

(신용보증기금)

보험계약자

(물품판매자)

구매기업

(물품구매자)

매출채권보험청약 ①

보험증권발급 ②

⑤보험금지급

⑥ 대위권행사

③ 물품 또는 용역 공급(매출채권발생)

④ 채무이행 또는 채무불이행

□ 매출채권보험 인수업무 요약

◦ 보험가입 대상기업

보험계약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기업

∙ 직전사업년도 매출액 150억원이하 중소기업

∙ 제조업, 제조관련서비스업, 제조관련 도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기업  및 이들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

∙ 당기 결산기 말일 현재 영업실적 1년이상인 기업(단 포괄근보험은 2년 이상)

구매자

∙ 보험계약자의 관계기업이 아닌 기업

◦ 부보대상매출채권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매출채권(어음 또는 외상매출금)으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할 것.

∙ 외상매출금：물품인도일로부터 지급기일까지 180일 이내일 것.

∙ 어음：어음발행일로부터 지급기일까지 150일이내일 것.

◦  같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최고보험한도

10억원 : 매출채권보험잔액과 어음보험 인수금액을 합산

◦  구매자의 총보험한도

아래의 기업규모별 한도, 매출액한도, 기업신용등급별 한도중 가장 적은 금액

∙ 기업규모별 한도

중소기업 : 70억원 － 어음보험인수잔액

대 기 업 : 100억원 － 어음보험인수잔액

∙ 매출액한도

연간매출액 × 1/10 － 어음보험인수잔액

∙ 구매자의 기업신용등급별 보험한도－어음보험 인수잔액

※ 구매자의 기업신용등급별 보험한도

(단위：억원)

기업 신용등급	▪우선인수Ⅰ ▪AAA～AA	▪우선인수Ⅱ ▪A+～BBB-	BB+～B-	CCC+~ CCC	▪미조사기업 ▪기타등급
대기업	100	80	50	30	15
중소기업	70	50	30	15	10

◦ 부보율(보험가입비율)

부보매출채권 = 부보대상매출채권 × 부보율

구매자의 CCRS등급	▪우선인수Ⅰ ▪AAA～ AA	▪우선인수Ⅱ ▪A+～BBB-	BB+～B-	CCC등급 기타등급기업 미조사기업
부보율	85%	80%	75%	70%

◦ 보험료

포괄근보험

∙ 보험계약자의 매출채권관리능력, 구매기업의 신용도, 거래비율, 결제기간등을 반영하여 결정

⇒ 최저 0.1% ～ 최고 10.0%

개별근보험 또는 개별보험

∙ 구매기업의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고정보험요율 적용

⇒ AAA～AA : 0.5%,   A+～BBB- : 1.0%

◦ 보험취급방법

취급방법	내 용	비 고
포괄근보험	▪ 보험계약자와 거래중인 구매 기업 전체에 대하여 - 보험계약의 운용기간과 보험가입 한도(신용한도)를 정하여 운용	신용도가 취약한 일부 구매기업 제외
개별근보험	▪ 보험계약자와 거래중인 개별 구매기업에 대하여 - 보험계약의 운용기간과 보험가입 한도(신용한도)를 정하여 운용	구매자를 우선인수 공시기업으로 한정
개별보험	▪ 보험계약자와 구매기업간에 기발생된 거래에 대하여 건별로 운용	구매자를 우선인수 공시기업으로 한정

Ⅴ. 인력지원사업

1. 외국인산업연수제도 운영	81

2. 산업기능요원제도 운영	83

3. 청년채용 패키지 사업	85

4. 해외고급기술인력 도입 및 연수사업	86

5. 중소기업 인력구조 고도화 사업	87

6. 대학생 중소기업체험활동	88

7. 기업성장지원단 운영	89

1	외국인산업연수제도 운영

□ 사업목적

◦ 외국인산업연수생이 대한민국의 연수업체에서 일정기간 연수함으로써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완화하고 연수생에게는 기술 기회를 습득하여 국가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사업내용

◦ 근거법령

- 출입국관리법(법무부 소관), 외국인산업연수제도운영에관한지침(중소기업청고시)

◦ 산업연수생 도입(송출)국가 : 중국, 인도네시아 등 15개 국가

◦ 연수대상 업종

- 제조업(표준산업분류 D) 22개 업종

* 담배 제조업(16), 출판업(221), 기록매체복제업(223)을 제외한 전체 중소제조업종

◦ 연수기간

- 1년 【연수취업자의 경우 2년간 취업 가능(1년연수＋2년취업】

◦ 연수생 처우 및 권익보호

- 최저임금, 산재․건강․상해․체불방지보험, 재해위로금

* 연수취업자는 퇴직금, 상여금, 연월차수당, 노동3권 등 국내근로자 동등 대우

◦ 연수생도입 흐름도

연수업체 추천신청서 제출 (연수생활용 희망인원 신청)			(연수업체)
↓
추천신청서 접수 검토 (연수업체 선정)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연수업체관리자교육 이수 (신규 연수업체의 경우에만 해당)			(사이버교육 - 중소기업개발원)
				연수업체 신청서 접수후 선발된 업체가 연수업체 관리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연수생을 배정받을수 있음
↓		←
계약체결
			(연수업체↔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연수생 배정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사증(비자)발급인정서 발급신청 및 발급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출입국관리사무소)
↓		←
연수생 입국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송출기관)
				연수생 국내적응교육 2박3일 실시 건강검진 및 외국인등록(지문채취) 보증보험료 납부 1인당 16,000원
↓	←
연수생 인수․인도
				(연수업체↔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연수생, 연수업체에서 연수 및 취업
				분쟁, 불법, 부당행위 사전예방 정기방문지도 등 사후관리(중기협중앙회, 송출기관 국내지사)
↓		←
연수 및 취업기간 만료 후 출국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연수생신청 및 활용문의

◦ 신청기간：연중 수시 또는 별도 공고시

◦ 신청접수처：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연수협력팀

(02-2124-3330~6)  또는 각 시․도 지회

* 신청서식 등 참고：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www.kfsb.co.kr) → 외국인연수 취업정보망

2	산업기능요원제도 운영

□ 사업목적

◦ 현역 및 보충역판정 대상자가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된 중소기업체의 생산현장에서 일정기간(현역 34개월, 보충역 26개월) 근무할 경우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 관련 근거：병역법 제 36조, 병역법 제 39조

□ 사업 내용

◦ 신청 자격

- 광․공업 및 에너지분야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으로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고 공장등록을 필한 법인기업

-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50인 이하 소기업인 경우)에 의한 소기업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과 건축물관리대장(용도 : 공장, 면적 : 500㎡이하)으로 공장 등록증명서 대체 가능

◦ 신청기간 : 매년 7월 1일 ～ 7월 31일까지

◦ 신청․접수기관(광․공업 및 에너지분야 업종)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산업인력팀 및 각 시․도 지회

- 한국산업단지공단 : 본부 및 지역본부

- 상공회의소 : 각 지방 상공회의소

◦ 신청 구비서류

-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 2부, 법인등기부등본 2부, 공장등록증명서 2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최근년도 재무제표 사본 1부, 임금대장(최근 3개월) 사본, 추천기준별 증빙서류 각 1부

◦ 병역지정업체 선정절차

- 신청 접수 : 매년 7월 1일 ~ 7월 31일 까지

- 심사․추천 : 매년 8월중 공업, 광업, 에너지 분야 병무청에 추천

- 선정 및 배정 : 매년 11월 말 병무청에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업체별 산업기능요원 배정

신 청	⇒	접 수	⇒	심사․추천	⇒	선정․배정
업 체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		병무청
		7월중		8월		9～11월

□ 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Tel:042-481-4394),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업인력팀(02-2124-3379)

* 산업기능요원제도 및 전문연구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나 지정업체를 검색할 시에는 병무청 산업/전문요원(www.mma.go.kr)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산업기능요원제도(mif.kfsb.or.kr)를 참조

3	청년채용 패키지 사업

□ 사업목적

◦ 미취업자에 대한 실무 및 현장 교육훈련 실시(5개월) 후 중소기업의 미충원 일자리로의 취업 알선을 일괄지원

*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8.5%, 42만명)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인력난(부족율 5.06%, 113천명)은 지속

□ 지원규모 : 175억원을 활용, 32세 미만의 청년 미취업자 5,500여명

＊ 29세 이하의 미취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전역예정 군장기복무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1년 이상 실업상태인 만32세 미만의 미취업자 등

□ 지원내용

◦ 집체교육(2개월) 및 현장연수(3개월)를 실시하되, 참여 미취업자에게는 교육훈련 수당을 월 40만원 내외에서 지원

* 집체교육 및 현장연수 기간은 미취업자․취업 예정 중소기업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 교육 수료자에 대해 중소기업 채용수요에 근거하여 취업알선을 지원

□ 추진체계

◦ 업종별 조합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채용수요를 파악한 후, 이에 근거한 교육훈련(5개월) 개설․실시 및 교육 수료자 취업 알선 지원

< 사업추진 체계 >

사업계획 수립․공고	⇒	중소기업의 채용수요 파악	⇒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운영	⇒	채용예정기업 현장연수	⇒	수료자에 대한 취업연계 지원
(중소기업청)		(업종별 조합 ․연수기관)		(업종별 조합 ․연수기관)		(중소기업)		(중기청, 업종별 조합․회원기업)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042-481-4511),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02-2124-3379)

4	해외고급기술인력 도입 및 연수사업

□ 사업목적

◦ 정보통신, 전문설계 및 공정기술 분야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외국고급기술 인력의 도입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 도모

□ 주요내용

◦ 지원분야

- 제조업(전업율 30%이상)

- 지식기반서비스업 :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 지원대상 : 외국고급기술인력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제조업체

◦ 지원내용

- 왕복항공료 전액지원

- 도입시 6개월간 체재비 지원(50% 이내)

- 대상인력의 발굴 및 알선 수수료 지원

◦ 도입인력 자격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3년이상 경력자

◦ 신청기간 : 상시 접수(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추진 체계

사업공고	⇒	업체신청․접수 및 평가․선정	⇒	인력발굴․도입 및 계약 체결	⇒	경비지원 및 사업정산	⇒	인력출국
(중소기업청)		(중진공)		(중진공)		(중진공ㆍ중기청)

□ 신청서 양식 등 문의

◦ 신청서 안내 :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제협력처(02-769-6844)

◦ 신청서식 등 : www.sbc.or.kr ⇒ 공지사항 ⇒ 내용검색

5	중소기업 인력구조 고도화 사업

□ 사업내용

◦ 종합진단 후 공동 훈련 및 채용, 인적자원 관리 기법 등 인력구조 고도화에 필요한 세부 사업을 Package로 지원

* 인력 고도화 예 : 기능직→기술전문가,  단순 노무직→기능직, 생산직→관리직 등

	↗ → ↘	공동 인적자원 개발 (교육훈련, 산학협력 인력양성, 원격교육 등)	⇒ ⇒ ⇒	◦ 노동생산성 제고 ◦직종 고급화* ◦우수 인재 유입 ◦ 全중소기업 학습 조직화 ◦ 효율적 인력배치
종합진단
		공동 채용활동 (공동 기업안내서, 전문인력 Pool 구성 등)
		인적자원 선진화 및 장기근속 유도 (인재양성 모델, 교대제 개발 등)

* 세부 추진계획은 ‘05. 2월중 확정 예정

□ 지원근거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9조

□ 지원대상 : 회원사 50개 이상인 업종 조합 및 중기협 중앙회

□ 지원절차

◦ 업종조합 등이 사업을 주관하되, 분야별 전문기관(대학․연구원․전문 컨설팅 기관 등)과 공동으로 프로젝트 수행

< 추진체계 >

인력구조 고도화 계획 작성․제출	→	심사 및 선정	→	인력구조 고도화 계획 시행	→	결과보고 및 사업평가
조합․단체→중기청		선정심사위원회 (업계,․학계․정부)		조합 등→ 회원 중소기업		조합→중기청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z042-481-4512)

6	대학생 중소기업체험활동

□ 사업 목적

◦ 대학생이 중소기업 현장을 체험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식을 전환하여 취업을 유도하며 중소기업에게 우수 인력을 지원

□ 사업 개요

◦ 대상기업 : 5인 이상 중소기업, 전업종(단, 제조업 중심)

- 5인 미만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도 포함

◦ 대상인원 : 휴학생을 포함한 대학생, 전역장병

- 업체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대학별 자율로 학점인정

* 참여 학생에게는 소속 대학(교)를 통해 소정의 교육비 지원 및 상해보험 가입

◦ 참여기간 : 연중참여 가능

◦ 주요 직무내용

- 생산현장, 기술 및 연구개발, 컴퓨터, 사무보조(무역․번역, 마케팅, 디자인 등), 단순노무 등

□ 추진절차

인터넷 접수 (mp.smba.go.kr)	⇒	온라인 검색 및 매칭	⇒	근무여부 및 조건 협의	⇒	약정 체결 및 중활 활동	⇒	교육비 지급
학생, 기업		학생↔기업		학생↔기업		학생↔기업		소속 대학→학생

* 약정서 체결 후 기업에서는 지방청으로 약정서사본 필히 Fax 제출(상해보험 가입용도)

□ 참가 신청 및 문의

◦ 인터넷(mp.smba.go.kr)으로 기업 및 개인(학생) 신청

◦ 문의처 :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 연락처 및 세부사항은 상기 홈페이지의 “중활사업 안내”를 참조

7	기업성장지원단 운영

□ 사업목적

◦ 고급 퇴직인력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중소기업의 경영․기술지원을 위해 활용함과 아울러 일하기를 원하는 고급 퇴직인력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

□ 사업 내용

◦ 설치 및 단원 구성

- 12개 지방청별로 기업성장지원단 조직, 상담실 운영

- 학계, 산업계, 금융계 등 산업 전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경영지도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376명)

◦ 지원 내용

- 중소기업 현장의 경영 및 기술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On-Off Line 상담 및 자문, 필요시 현장지도서비스 제공

* 인터넷 상담은 우리청 인력정보망(mp.smba.go.kr→경영기술지원단/사이버카운셀링) 활용

- 중소기업의 경영진단을 실시하는 “기업경영종합진단”

-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후견인”

□ 이용절차 및 문의처

상담․지도요청	⇒	접 수	⇒	상담자 선정	⇒	상담․진단
중소기업		기업성장지원단		기업성장지원단		기업성장지원단

* 자세한 사항 및 문의처는 우리청 인력정보망(mp.smba.go.kr→기업성장지원단) 참조

Ⅵ. 벤처기업 지원사업

1. 벤처기업 확인제도	93

2. 창업보육센터 확장 및 운영지원	98

3.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지원제도	100

4. 엔젤투자마트 개최	101

5. 재정자금출자를 통한 벤처투자재원 조성	102

6.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	103

1	벤처기업 확인제도

□ 개 요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하여 지원을 하는 제도

□ 벤처기업 요건

◦ 공통요건

- 중소기업으로서 벤처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 및 경영혁신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기업

◦ 유형별 요건

벤처기업 유형	유 형 별 요 건
벤처투자기업	◦ 창업투자회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조합), 다산벤처(주)의 주식(신주에 한함) 인수총액 또는 출자총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이고, 그 비율을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의 직전 6월 이상(연속하여) 유지한 기업
연구개발기업	◦ 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4분기의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율이 업종별로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비율(5 ~10%) 이상인 기업 - 창업 3년미만 기업은 연구개발비율 적용을 제외 - 창업 1년 미만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직전2 분기 2,500만원 이상으로 적용 * 연구개발비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는 제외)를 통해 지출된 비용에 한함
신기술기업 (창업중인 기업포함) ※ 신청시 사업계획서 제출	◦ 특허권(특허출원을 한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포함)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으로서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출원중인 기술의 경우 미리 특허청으로부터 벤처확인신청을 위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벤처기업유형	유 형 별 요 건
신기술기업 (창업하는 기업포함) ※신청시 사업계획서 제출	◦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과 관련된 기술 또는 외국인과의 기술도입계약의 체결에 따라 신고한 기술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으로서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기업
	◦ 공공연구기관, 한국기술거래소를 통하여 이전(양도․양수에 의한 이전)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으로서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기업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의해 개발된 기술(기술개발완료일부터 5년 이내의 기술에 한함)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으로서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기업 가.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대체에너지연구개발사업,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 신기술창업보육사업(산업자원부) 나. 기술혁신개발사업, 국내조달시장연계신제품개발사업 (중기청) 다.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 온라인디지털콘텐츠기술개발사업,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정통부) 라. 원자력연구개발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지원사업(과학기술부) 마. 문화컨텐츠응용기술개발사업(문화관광부) 바. 환경기술개발사업(환경부) 사.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건설교통부) 아. 농업기술개발사업(농림부) 자.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보건복지부) 차. 해양수산기술개발사업,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해양수산부) * 신기술기업으로 신청하는 기업중 창업을 준비중인 기업이나 창업 후 6개월 이내의 기업은 예비벤처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 예비벤처로 확인받은 후 창업중인 기업은 창업완료 후, 창업후 6개월 이내의 기업은 확인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신기술기업으로 재발급 받을 수 있음.

□ 벤처기업 확인절차

◦ 벤처기업 확인은 온라인을 통하여 진행됨

- ‘벤처넷(www.venturenet.or.kr)’에서 혁신능력진단표에 의한 자가진단과 경영실태조사서를 작성한 후에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

* 신기술기업(예비벤처기업)으로 신청하는 경우 기술사업계획서 작성

◦ 신청기업에 대하여 지방중기청에서 아래와 같이 혁신능력 및 기술성을 평가할 평가기관을 지정

- 벤처투자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연구개발기업 : 기술신용보증기금

- 신기술기업 및 예비벤처기업 : 신청기업 희망 평가기관

◦ 벤처기업 평가기관은 혁신능력과 유형별 요건에 대한 현장실사 후에 지방중기청에 평가결과를 통보

- 평가기간 : 30일(벤처투자기업은 15일)

◦ 지방중기청은 평가결과를 검토하고, 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에(평가기간은 제외)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

- 벤처기업 유효기간 : 2년(벤처투자기업은 1년)

혁신능력자가진단 (인터넷)	⇨	신 청 (인터넷)	⇨	접 수	⇨
기 업		기 업		지방중기청
현장실사 및 평가	⇨	확인서 발급	⇨	사후관리
평가기관		지방중기청		지방중기청

* 평가기관 : 중진공, 기술신보, 과학기술원, 산기평, 디자인진흥원 등 16개 기관

□ 벤처확인 관련기관

◦ 확인기관(지방중기청)

신청기관	주 소	전 화	FAX
서울 지방중소기업청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02)509-7014-5	02) 502-9847
부산․울산 지방중소기업청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633-1	051) 601-5109	051) 334-4333
대구․경북 지방중소기업청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2003-18	053) 659-2209	053) 626-2604
광주․전남 지방중소기업청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300	062) 360-9111	062) 366-1955
대전․충남 지방사무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23-3	042) 865-6121	042) 865-6129
경기 지방중소기업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12-2	031) 201-6909	031) 201-6919
인천 지방중소기업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5-1	032) 450-1116	032) 818-7469
강원 지방중소기업청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865-8	033) 260-1615	033) 260-1629
충북 지방중소기업청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418-6	043) 230-5324	043) 235-2491
전북 지방중소기업청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270	063) 210-6413	063) 210-6419
경남 지방중소기업청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0-3	055) 268-2513	055) 262-5146
제주 지방중소기업청	제주도 제주시 월평동 299-1	064) 723-2102	064) 723-2107

◦ 평가기관

평가기관	주 된 평 가 분 야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
중소기업 진흥공단	전 분 야	창업벤처팀	02)769-6882,3 (769-6899)
기술신용 보증기금	전 분 야	기술평가센터	02)789-9463,4 - 9293 (789-9484)
한국과학 기술원	메카트로닉기술, 신소재기술, 생명공학기술, 정밀화학․공정기술, 신에너지기술, 항공․우주․해양기술, 교통기술, 환경․주택기술, 원천요소기술 등	실용화지원팀	042)869-4784,3 (869-4780)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기계․설비기술, 원자력․자원․에너지기술, 대형복합기술, 생명공학기술, 소재․물질․공정기술, 공공복지기술, 원천요소기술 등	연구성과실	02)589-2197, 2283 (589-2850)
한국디자인 진흥원	디자인분야	협력사업팀	031)780-2044 (780-2087)
한국산업 기술평가원	금속재료,용접, 주▪단조, 표면처리, 세라믹재료, 공작기계, 자동차, 열유체기계, 기계요소, 자동화기계, 산업기계, 조선▪해양, 항공, 섬유제조, 염색가공, 섬유제품, 정밀화학, 고분자재료, 기초화학, 화학제품, 환경산업, 생물산업, 광응용기기, 반도체장비, 자동화시스템, 산업용 기기, 계측기기, 의료기기, 반도체소자, 전기전자부품, 가정용기기, 시스템 H/W, 응용 S/W, 통신기기	중소기업 혁신단	02)6009-8214, 3 (6009-8199)
한국보건 산업진흥원	의약, 의료용구, 화장품, 식품, 의료정보,등 보건산업분야 및 보건의료분야	벤처기업 육성팀	02)2194-7418 (824-1767)
정보통신 연구진흥원	정보통신분야	기술가치 평가팀	02)3467-1364 (3467-1358)
한국과학 기술연구원	금속․고분자․세라믹 재료 및 부품, 컴퓨터 H/W․S/W 및 응용, 제어계측 및 자동화, 기계 요소, 환경 및 오염방지, 생체․인공촉매, 정밀 화학, 생물자원․유전자 등	기술사업단	02)958-6103 (958-6172)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화공․신소재, 금속․재료, 환경․에너지, 전기․전자 등	기술확산 사업실	02)3299-6052 (3299-6057)
한국문화관광 정책연구원	관 광	관광정책 연구실	02)2669-6951 (2669-6992)
한국게임 산업개발원	게 임	산업지원팀	02)3424-4138 (3424-5025)
한국전자 거래진흥원	B2C등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개발팀	02)528-5021 (528-5715)
한국식품 연구원	생명공학,식품가공	시장분석팀	031)780-9195 (780-9256)
국방품질 관리소	무기,군사장비 등 군수품분야	국방벤처센타	02)918-2205,7 (918-2633)
한국문화 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관련 콘텐츠제작분야	CT전략팀	02)2166-2124 (2166-2055)

2	창업보육센터 확장 및 운영지원

□ 사업개요

◦ 창업보육센터 확장사업 지원：창업보육센터의  운영 내실화를 기하이 위하여 운영능력이 검정된 보육센터의 확장사업비를 지원

◦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보육센터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육센터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운영비를 지원

□ 지원대상

대학, 연구소 등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보육센터 (지방자치단체 운영 보육센터 제외)

□ 지원조건

◦ 확장사업

- 운영기간이 2005.2월 현재 1년이상 되는 보육센터

- 보육센터의 대응투자비가 총사업비의 50%이상 될것

◦ 운영비 지원

- 운영실적을 평가 4개그룹으로 분류하여 차등 지원

□ 지원절차․방법

지원계획수립․공고 (중기청)	⇒	신청․접수 (대학,연구소→ 지방청,민간→본청)	⇒	1차심사 및 추천 (지방청→본청)	⇒

사업자 선정 및 지원규모 결정 (중기청)	⇒	선정결과 통보 (중기청→사업자, 중진공)	⇒	자금지원신청 (사업자→중진공)	⇒

자금지원 (중진공→사업자)	⇒	사후관리 (지방청)

□ 지원시기

◦ 확장사업 : 2월초 공고 3월중 지원

◦ 운영비 : 5월초 공고 6월중 지원

□ 지원규모․내용

◦ 확장사업비 : 보육실 건립비용을 5억원한도내로 지원

◦ 운영비 : 최고 4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지원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창업제도과 (042-481-4410, 4413)

3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지원제도

□ 사업목적

◦ 벤처기업이 밀집한 지역을 벤처기업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인프라를 지원함으로써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

◦ 벤처기업의 수도권집중을 지방으로 분산하여 벤처기업의 지방화를 촉진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

□ 지원내용

◦ 자금지원

-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방비가 매칭(매칭비율 50%)된 촉진지구에 대하여 벤처지원센터 건립비 및 공용장비 구입비 등 지원

* 연도별 지원액(’02：400억원, ‘03：300억원, ‘04：200억원, ’05계획：100억원)

◦ 제도적지원

- 각종부담금 면제

․ 촉진지구내의 벤처기업 및 지원시설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및 대체조림비 등의 부담금 면제

- 세제감면

․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종합토지세 50% 감면

□ 벤처촉진지구 지정 절차

◦ 시․도 지정신청 → 지방중기청장 추천 → 중기청장 지정

* 지정현황 : ‘01년도 20개 지정, ’02년도 4개 지정, ‘04년도 1개 지정

□ 문의처：중소기업청 창업벤처정책과(042-481-4494)

4	엔젤투자마트 개최

□ 사업개요

◦ 엔젤투자 활성화를 통한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기회 확대

□ 지원절차 및 방법

◦ 투자마트 참가 희망업체 모집

◦ 모집업체에 대한 평가 및 선정

◦ 지역별로 투자마트 개최

◦ 투자완료시까지 사후관리

□ 지원시기 : 연중

□ 문의처 : 중소기업청 벤처진흥과 (042-481-4421/2)

5	재정자금출자를 통한 벤처투자재원 조성

□ 사업개요

◦ 창업투자조합 결성시 정부가 일부 출자하여 원활한 투자조합 결성을 유도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마련

□ 사업세부내용

◦ 재정자금(‘05년:1,000억원)을 출자하여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고, 결성된 자금으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유도

◦ 투자대상 및 방법

- 투자대상：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나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되지 않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

- 투자방법

∙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 지분의 취득

∙ 신규로 발행되는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개발과 같이 특정사업의 수행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의 투자

□ 지원절차

창업투자조합 결성	➜	투자제안서 제출	➜	투자실행 및 사후관리
창투사		중소․벤처기업		창투사

□ 문의처 : 중소기업청 벤처진흥과(042-481-4417,9)

6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

□ 제도 개요

◦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란, 창업중소기업이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받아야 하는 32개 법률, 63개 인․허가 사항을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일괄 의제처리하는 공장 설립절차 간소화 제도임.

◦ 법적근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및 제22조

◦ 승인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승인효과 : 32개 법률에 의한 63개 인․허가 사항을 받은 것으로 인정

◦ 처리절차

창업자 (업체)	→ ←	①사업계획 승인신청	→ ←	창업민원실 (시ㆍ군ㆍ구)	→ ←	②협의요청	→ ←	창업관련 인․허가사항 처리기관
		④승인통지				③협의통보

◦ 제출서류

-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

-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 의제처리대상 인․허가사항과 관련된 서류

□ 신청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 중소기업(제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는 제외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법인은 법인 설립등기일로부터 7년 이내의 사업자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 또는 기존의 공장등록된 업종과 다른 업종(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을 영위하는 임대공장으로 등록한 사업자

◦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건립)하고자 하는 자

- 농공단지, 산업단지, 공단, 아파트형공장 등에 입주하는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기존 공장을 양수․임차하여 공장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도 신청대상에서 제외. 단, 토지를 임차하여 공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청대상에 포함

□ 제도이용시 이점 및 사후관리

◦ 행정절차의 간소화

- 창업중소기업이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받아야 하는 32개 법률, 63개 인․허가 사항을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일괄 의제처리하는 특별절차에 해당됨.

◦ 부담금의 감면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서 "개발부담금" 100% 면제

□ 처리기간

◦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다음날에 승인한 것으로 인정

- 다만, 민원사무처리지침 등에 따른 보완서류 소요기간 등은 동 기간내에서 제외

□ 사업계획승인의 종류

◦ 일부 승인

- 의제처리 인․허가 사항중 다른 기관의 협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신청사항 중 일부만을 승인

◦ 조건부승인

- 승인권자가 사업계획승인시 통합업무처리지침 ｢별표｣에 의한 인․허가처리기준 및 절차에 규정된 바에 따라 승인조건 부과

◦ 변경승인

- 변경 승인대상 : 사업주체, 회사대표, 회사명(상호), 주주, 업종, 부지면적, 건축면적, 부대시설 면적 등

- 사업계획의 타당성, 전매 해당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

<변경승인 절차도>

◦ 공동사업계획 승인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신청한 경우로서 승인시 공동사업계획 부문과 개별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승인

◦ 전매․임대의 금지

-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가 국토이용계획의 변경 결정 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의제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토지 및 건축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임대하는 것을 금지

- 전매․임대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다만, 파산 또는 공장등록증을 교부 받은 후 당해 공장을 1년 이상 계속적으로 가동한 상태에서 전매․임대를 하였을 경우, 벌칙조항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사업계획승인은 취소

◦ 용도지역변경을 통한 창업입지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3만㎡이상인 경우에 대하여만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가능

□ 사후관리

◦ 사후관리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공장설립 완료까지, 단, 국토이용계획 변경 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의제처리 받은 경우에는 승인일로부터 5년까지

◦ 승인취소

-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법상 창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 및 공장건축 허가를 취소하고 당해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음

①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착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②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당해 공장용지를 공장착공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③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당해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공장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④ 사업계획 승인 후 4년이 지나도록 공장건축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설립 완료 이전에 전매․임대를 한 경우에는 법상 창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취소

- 기타 사업자의 자진취소, 부도, 파산, 경매절차에 의한 소유권 상실 등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승인권자는 청문절차 없이 사업계획 승인취소 가능

◦ 승인 취소절차

- 위 1호내지 3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초 사업계획의 이행 또는 변경계획을 문서로서 권고. 다만, 4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장건축을 완료하도록 권고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창업벤처정책과(042-481-4494)

Ⅶ. 기술혁신 지원사업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육성사업	111

2. 신기술아이디어 사업화 타당성 평가	112

3.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113

4.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114

5. 기업협동형 전략기술개발 지원사업	115

6.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지원	116

7. 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 해소사업	117

8. 중소기업 공정혁신 지원	119

9. 중소기업 기술이전개발사업	120

10.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121

11. 수출대상국 제품규격 보급	122

12.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	123

13. 중소기업 기술지도대학(TRITAS)	124

14. 중소기업 기술인력 전문교육 양성지원	125

15. 중소기업 원격기술교육 지원사업	126

16. 싱글PPM 품질혁신운동지원	127

17. 연구장비 인력 종합검색 시스템	128

18. 우수중소기업제품마크(GQ) 인증제도	129

19. 시험연구장비 이용개방	130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육성사업

□ 사업목적

◦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을 발굴 자금, 기술, 판로 등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이 있는 우수기업으로 육성

※ INNO-BIZ : Innovation Business(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주요 지원내용

◦ 협약은행의 신용대출 지원

- 참여은행 : 산업, 기업, 조흥, 국민, 하나은행 등 14개 은행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

- 일반보증 및 기술평가보증시 우대(2억원이하 약식심사, 6억원이하 간이심사, 100% 보증 등)

◦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자금, 기술혁신개발사업 등 지원시 우대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으로서 정상가동중인 기업

◦ 대상분야 : 제조업, 소프트웨어업, 바이오, 환경, 서비스업(엔지니어링 서비스업과 전문디자인업에 한함)

□ 선정기준

◦ INNO-BIZ평가지표에 의한 현장평가결과(기술신보)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점수가 700점 이상이고, 개별기술 평가점수가 65점 인상인 기업

- 평가지표 :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지표(1,000점), 개별기술 평가지표(100점)

□ 신청방법 : 인터넷을 통한 기업등록 및 자가진단 방식

◦ INNO-BIZ홈페이지 : http://www.innobiz.net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정책과(042-481-4438)

2	신기술아이디어 사업화 타당성 평가

□ 사업개요

◦ 예비창업자나 중소기업이 새로운 기술개발과제의 성공가능성을 전문평가기관에서 사전검증 받을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05년 30억원)

□ 사업내용

◦ 140여개 과제의 사업타당성 평가비용 75% 평가주관기관에 출연 지원

□ 추진경위

◦ 우수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사업성공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술개발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음

-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02년부터 실시

□ 사업추진체계

사업계획수립․공고 (중기청)	→	신청․접수 (평가주관기관)	→	평가대상 과제선정 (평가주관기관)
사업화 지원 (중기청)	→	사업화타당성 평가 (평가주관․참여기관)	→	선정과제 심의조정 (총괄위원회)

□ 기대효과

◦ 연구개발이나 사업화를 착수하기 전에 사업아이템의 성공가능성을 사전 검증 받도록 지원함으로써,

- 기술개발의 중복과 실패를 방지하고 사업화 성공률을 높여 R&D자금 등 국가 재원의 낭비적 요인을 최소화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정책과(042-481-4434)

3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 사업개요

◦ 기술개발 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신제품 및 품질향상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 (‘05년 1,422억)

□ 대상분야

◦ 단기간(1년이내)에 개발완료가 가능한 신제품․신모델 개발기술(일반과제)

- 벤처기업, INNO-BIZ기업은 평가시 우대

◦ 성장유망품목 등 전략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전략과제, 2년, 3억 이내)

□ 신청자격

◦ 공장등록 보유 중소제조업체

- 다만, S/W업체 및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업체 등은 공장등록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인정

□ 지원내용

◦ 기술개발 총 소요비용의 75%를 정부가 출연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30% 회수

□ 온라인 신청 접수 : www.smtech.go.kr(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문의처：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042-481-4451)

각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 사업일정

구 분	전 략 과 제	일 반 과 제
사업공고	매년 12월	매년 4월
신청접수	매년 12월말～1월초 공고	매년 4월말 ～ 5월초
업체선정	4월중에 확정	6월 중에 확정

4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우수인력 등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현지에서 생산현장의 기술애로를 해결하고,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Matching Fund로 출연 (‘05년 421억)

□ 지원대상：대학․연구기관과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기술개발을 위해 구성한 컨소시엄

□ 신청자격

◦ 대학교, 전문대학, 기능대학, 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이 공동기술개발을 위해 구성한 컨소시엄

※ 중소기업은 지방대학 및 연구기관에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참여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1년

◦ 지원비율

- 대학 : 정부(50%)+지방자치단체(25%)+참여기업(25%)

- 연구기관 : 정부(75%)+참여기업(25%)

□ 문의 및 신청접수

◦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 연구기관 컨소시엄 : 중소기업청 산학협력과(042-481-4453)

5	기업협동형 전략기술개발 지원사업

□ 사업개요

◦ 개발비용의 절감, 개발기간의 단축 등 기술개발과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기업간 공동기술개발 수행시  지원(’05년 25억원)

□ 지원대상

◦ 2년이내에 개발완료가 가능한 과제로, 기초․핵심 기술보다는 기술개발을 통하여 상품화로 이어질 수 있는 과제

◦ 신청자격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

□ 지원조건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2개 이상 참여

◦ 공동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총 개발비의 25%이상 부담

* 총 개발비의 75% 이내에서 2억원까지 정부에서 출연지원

□ 지원절차

사업계획 공고 (중소기업청)	→	신청접수 현장실사 (지방중소기업청)	→	평가심사(전문기관) (분야별 평가위원회)
				↓
진도점검 및 사후관리 (지방청/전문기관)	←	협약체결 (전문기관)	←	심의․확정 (선정심의위원회)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042-481-4445)

6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지원

□ 사업개요

◦ 외자물품 및 신제품에 대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개발된 제품을 수요기관에서 일정기간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외화절약에 기여(‘05년 100억원)

* 수요기관 : 국방부, 소방방재청, 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석탄공사, 지역난방공사

□ 지원내용

◦ 기술개발비의 75% 이내에서 2억원까지 지원

- 기술개발 성공시 출연금의 30%를 기술료로 징수(5년 분할)

□ 지원대상

◦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

- 소기업, 소프트웨어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등은 예외로 인정

□ 지원절차

개발대상 품목발굴	→	사업계획 공고	→	접수/현장평가/과제평가
(수요기관)		(중소기업청)		(수요기관)
				↓
최종평가 및 조달구매	←	협약 및 사후관리	←	심의․확정
(수요기관)		(산업기술평가원)		(중소기업청/선정위원회)

□ 문의처：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042-481-4447)

7	생산현장 직무기피 요인 해소사업

□ 사업목적

◦ 중소제조업 생산현장의 직무기피요인을 발굴․개선하여 인력유입을 촉진하고, 생산성 향상 도모

- 제조공정상 수반되는 열․냄새, 분진 등 직무기피요인 발생 방지 및 해소를 위한 장비 등 개발․보급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개발사업(제조업체 3개 이상과 연구기관 참여)

․단기과제(1년이내 개발) 및 중장기 과제(1년이상 3년이내 개발)

- 중소기업 주관 개발사업

․직무기피 요인 해소효과는 크나, 컨소시엄 구성이 어려운 과제

◦ 지원내용

- 컨소시엄을 통한 개발사업 : 5억원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75％

- 중소기업 주관 개발사업 : 1.5억원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75%

* ‘05년도 지원규모 : 287억원

- 사업의 성과로 취득한 산업재산권 및 유형적 발생품은 연구기관 소유, 성과물은 참여기업 소유

□ 지원 자격 및 사업 절차

◦ 신청자격

- 중소기업 : 제조업 전업율 50％이상

- 참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등과 중소기업

◦ 사업절차

사업계획공고 (중소기업청)	➡	컨소시엄구성 (연구기관․업체)	➡	과제신청접수 및 현장실사 (컨소시엄․주관 중소기업→지방중기청)
				□
진도관리․점검․평가 (전문기관, 평가위)	□	협약체결 (전문기관․연구기관․업체 또는 주관 중소기업)	□	과제선정 (전문기관, 지방중기청 및 평가위)

□ 사업안내 및 접수처

◦ 사업안내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042-481-4445), 한국생산기술연구원(041-589-8503)

◦ 접수처 : 지방중소기업청

- 제출서류 양식 등 : www.kitech.re.kr/중소기업청 기술지원사업/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 참조

* 접수처 전화 및 Fax번호는 우리청 인력정보망(www.smba.go.kr/mp) 참조

8	중소기업 공정혁신 지원

□ 사업개요

◦ 신공정 도입 및 공정개선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시장경쟁력 제고 및 인력 부족 해소

□ 신청자격

◦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으로써 공정혁신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기업

□ 지원내용

◦ 개별 중소기업의 최적 공정구축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50～75%이내에서 1억원까지 지원

- 사업기간 : 1년이내 단기과제

□ 지원절차

기본계획수립․공고 (중소기업청)	→	지역별 신청접수 (지방중소기업청)	→	현장진단 및 과제 심의 (지방중소기업청)
중간․최종결과보고 (지방중기청, 주관기관)	→	진단․설계․수행 (지원기관, 기업)	→	선정․협약체결 (주관․지원기관과 기업)

□ 문의처：중소기업청 기업정보화과(042-481-4508)

각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한국생산성본부(02-724-1203)

9	중소기업 기술이전개발사업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국내외 기술보유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실용화․상품화하는데 소요되는 개발자금의 일부를 출연 (‘05년 59억원)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기술이전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술

□ 신청자격

◦ 공장등록 중소기업, 지식정보산업 및 제조관련 서비스업

- 다만, S/W업체,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등은 공장등록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인정

□ 지원내용

◦ 기술개발 소요비용의 75%이내, 1억원까지 출연하고, 기술개발성공시 정부지원금의 30%를 기술료로 납부

- 기업당 기발기간이 1년이내인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지원절차

사업계획공고	→	신청접수	→	현장평가	→	과제평가	→	지원업체선정
(중소기업청)		(지방청)		지방청		(전문기관)		중소기업청
								↓
사후관리 (기술료납부)	←	완료평가	←	중간/최종 진도점검	←	협약체결	←	선정결과통보
(전문기관)		(전문기관)		지방청		(전문기관)		지방청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042-481-4447)

각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10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 사업개요

◦ L/C개설, 원자재구매 자금지원 등 수출요건을 갖추고도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인증마크가 없어 수출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04년 191억원)

□ 지원내용

◦ 해외규격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50%까지 지원

◦ 정부지원금의 상한금액은 1,000만원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서 산정(1품목은 700만원, 2품목은 1000만원한도)

□ 지원분야

◦ 제품인증분야 : CE, UL, FCC, VDE, CSA 등 68개 분야

◦ 시스템인증분야 : QS9000(TS16949 포함), TL9000, AS9000, ISO14000의 5개 분야 (ISO9000은 제외)

□ 신청자격 : 해외 수출 중소기업

□ 추진절차

신 청	→	지원업체 심의․선정					→	협약체결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본청)						중소기업↔관리기관
								↓
완 료				←		인증획득추진
출연금 지급						중소기업 및 컨설팅기관

□ 문의처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042-481-4465), 각 지방중기청

* 해외규격인증 홈페이지(smba.standard.or.kr) 참조

11	수출대상국 제품규격 보급

□ 사업 개요

◦ 수출시 요구되는 규격인증을 위해 필요한 해외규격을 중소기업이 손쉽게 열람하고 관련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산업기술시험원에 ｢해외규격인증정보센터｣를 설치․운영

□「해외규격인증정보센터」 주요 사업내용

◦ Web기반의 전세계 152개 규격발행기관, 34만종의 해외규격인증정보를 DB화하여 다음과 같은 규격인증관련 최신정보를 인터넷(www.standard.or.kr)으로 제공

- 해외규격(약 34만종)의 검색, 열람 및 복사서비스

- 인증관련 규격초록 번역서 및 해설서 발간

- 해외인증기관 소개 및 인증절차 안내

- 해외인증기관의 최신뉴스, 정보제공

- 인증관련 교육, 세미나기술자료 제공

- 인증관련 사이트안내 및 상담서비스

□ 문의처

◦ 산업기술시험원 해외규격인증정보센터(02-860-1377)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042-481-4453/4465)

12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기술의 신속한  해결을 통한 현장 기술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

◦ 12개 지방 중소기업청 및 지방사무소를 통해 대학, 연구소,  모기업의 전문가 등 전문기술 인력을 현지 파견하여 현장 밀착형으로 애로기술을 해소․지원하므로서 기술경쟁력 강화

- 사업예산 : 2,874백만원

- 지도비용의 25%를 업체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75%는 정부에서 지원

◦ 사업시기 : 2005.2～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접수

□ 지원체계

사업계획수립 및 공고 (중기청)				→	사업지침 시달 (중기청→지방청)			→	기술지도 신청 (중소기업→지방청)
												↓
지도결과 평가 및 보고 (지방청→중기청)	←	지도결과 보고 (지도위원→지방청)				←	기술지도 실시 (지도위원)		←	지도업체 및 지도위원 선정 (지방청)

□ ‘04년도 사업실적 및 ’05년도 사업계획

- (‘04) 1,364개 업체 → (’05) 1,400개 업체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산학협력과(042-481-4460)

각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13	중소기업 기술지도대학(TRITAS)

□ 사업개요

◦ 대학교수와 학생(2~3명)이 인접한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각종 애로를 지원․해결 지원(‘05년 30억원)

- 기술지도대학 소속 교수를 활용하여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대학생은 현장학습과 취업 기회를 갖게 됨

- 대학당 3천만원내외의 출연금 지원

□ 지원절차

				중소기업청
						① 기본계획수립 예산지원
				지방중소기업청
②	기술지도 계획수립 및 종합보고								⑥현장실사 (사후관리)
			예산지원				③애로건의
기술지도대학 (대학실무위원회)				⑤현장지도․학생실습					중 소 기 업
				④지도 신청

□ 신청방법 : 중소기업청 지정, TRITAS대학에 지도신청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산학협력과(042-481-4460)

◦ 각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14	중소기업 기술인력 전문교육 양성지원

□ 사업개요

◦ 중소기업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기술개발전략기획역량 향상 교육을 통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

□ 교육대상

◦ 교육대상자 : 중소기업 CEO/CTO, 연구개발부서장, 기술기획/관리, 사업기획 부서장

◦ 교육내용

- 연구개발 관리/기획, R&D 프로세스 관리, 창의적 연구개발, 문제해결 방법, R&D 사업화 성공사례 등을 교육

□ 사업주관

◦ 한국산업기술재단, 지방중소기업청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소속 수강자 교육비 전액 무료 지원

□ 교육수요조사 및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재단 및 각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15	중소기업 원격기술교육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사이버 기술강좌를 개설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원격기술교육 지원

□ 교육대상

◦ 중소기업 임․직원

- 필요시 미취업자, 대학생 등도 참여가능

□ 교육분야

◦ 현장 기술분야와 범용 기술분야(컴퓨터, 인터넷 등)

- 멀티미디어 컨텐츠 등 74개 과목 개설

□ 교육기관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원격기술교육 센터(www.ikpu.ac.kr)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042-481-4512)

16	싱글PPM 품질혁신운동지원

□ 사업개요

◦ 모기업과 협력중소기업간에 품질연계체제를 구축, 중소기업제품의 불량율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완제품의 품질향상을 지원하는 사업(‘05년 6억)

□ 지원대상

◦ 싱글PPM 품질혁신 추진 중소기업

□ 지원내용

◦ 품질혁신 지도비의 75% 지원

◦ 싱글PPM품질인증 업체 우대지원

- 병역지정업체 추천, 외국인산업연수생 배정, 지방육성자금 및 기술혁신개발사업 업체 선정시 우대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산학협력과(042-481-4458)

17	연구장비 인력 종합검색 시스템

□ 사업개요

◦ 기술개발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전국 대학․연구소의 전문인력 및 연구장비를 공동활용하여 기술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비․인력 등의 통합 정보를 제공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이 300여개 기관에서 구축한 전문인력․연구장비에 대한 DB를 연계하여 통합검색 및 업체 활용(http://trin.smba.go.kr)

◦ 검색 내용

- 기관내 중소기업 지원 가능한 전문인력 DB 정보

- 중소기업이 공동활용할 수 있는 시험연구장비 DB 정보

- 중소기업 지원가능한 각종 산·학·연 협력사업에 대한 안내정보 및 지원절차 등 중소기업의 이용에 필요한 정보

- 수록DB : 전문인력 30,97명, 연구장비 81,535건 등록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산학협력과(042-481-4452)

18	우수중소기업제품마크(GQ) 인증제도

□ 목 적

◦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소비자들의 낮은 인지도와 신뢰성 부족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품질을 인증함으로써 동제품에 대한 이미지제고와 판매 촉진지원

※ 근 거：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의2

□ 인증절차

◦ 신청접수 : GQ마크 인증대상 품목 전담 7개 민간시험연구원

◦ 인증심사 : 공장심사 및 제품검사

- 다만, 유사품목 추가시 공장심사 생략 가능

◦ 인증서 발급 : 심사에 합격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인증서 발급

< 품질인증절차 >

신청․접수		→	자체심사				→		공장심사 및 제품검사
7개 시험연구원			신청기업						해당 시험연구원
→	인증서발급요청			→		인증서발급
	해당 시험연구원					중소기업청

□ 우대사항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평가시 우대

◦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병역특례요원 배정시 우대

◦ 정부 등 공공기관의 GQ인증제품 구매시 우선구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

◦ KS인증시 공장심사시 일부 면제

□ 문의처：7개 전담 시험연구원, 중소기업청 산학협력과(042-481-4458)

19	시험연구장비 이용개방

□ 목 적

◦ 지방중소기업청이 보유하고 있는 시험연구장비를 중소기업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중무휴” 이용개방

□ 이용개방장비

◦ 12개 지방중소기업청 보유 전 장비(4,800여대)

□ 이용수수료 : 무료

□ 이용절차

사전이용협의	→	이용신청 (수수료납부)	→	사전교육	→	장비이용	→	이용장비 이상유무확인

※ 장비이용개방 신청전에 반드시 사전협의 필요

□ 신청 및 문의처 : 각 지방중소기업청

지 역	부 서	주 소	전화번호
부산․울산 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팀	618-270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633-1	☏ 051)601-5140/9 Fax 051)341-4204
대구․경북 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팀	704-340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2001-18	☏ 053)659-2240/4 Fax 053)625-0117
광주․전남 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팀	502-200 광주시 서구 농성동 200	☏ 062)360-9151/9 Fax 062)366-9669
경기 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팀	441-34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12-2	☏031)201/6960/9 Fax 031)201-6959
인천 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팀	405-300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445-1	☏ 032)450-1161/3 Fax 032)818-8363
강원 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팀	200-944 강원 춘천시 퇴계동 856-8	☏ 033)260-1630/3 Fax 033)260-1639
충북 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팀	361-271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418-6	☏ 043)230-5340/4 Fax 043)235-2491
전북 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팀	561-2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270	☏ 063)210-6450/8 Fax 063)210-6479
경남 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팀	641-060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0-3	☏ 055)268-2560/7 Fax 055)285-5382
제주 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팀	690-130 제주시 월평동 299-1	☏ 064)723-2103/5 Fax 064)723-2107
대전․충남 사무소	시험연구팀	305-343 대전시 유성구 장동 23-3	☏ 042)865-6140/5 Fax 042)865-6149

Ⅷ. 정보화 지원사업

1. 중소기업 생산정보화사업	133

2. 정보화혁신 종합컨설팅 지원	134

3. 지역별 정보화혁신 클러스터 육성	135

4. 소기업형 Business Model 개발 사업	136

5. 업종별 정보화혁신 클러스터 육성	138

6. 중소기업 정보화혁신 전문기업제도 운영	140

7. 중소기업 정보화 교육	141

1	중소기업 생산정보화사업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을 통한 기업의 생산시스템 혁신으로 비용절감, 생산성을 향상하여 기업 경쟁력을 제고

□ 지원내용

◦ 생산정보화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S/W, D/B 개발비 및 감리비 지원

- 시스템 구축형태 : CIM, MES, POP, SCM, PDM 등

< CIM(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 컴퓨터통합생산),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제조실행시스템), POP(Point Of Production, 생산시점관리), SCM(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관리), PDM(Product Data Management, 제품정보관리) >

□ 지원대상

◦ 공장을 등록한 중소기업

- 생산정보화 대상인 생산장비, 제조설비 등을 2대 이상 보유 기업

□ 지원조건

◦ 기업당 5천만원 한도, 총사업비의 50%이내

□ 지원절차

사업계획 공고 (중기청․전담기관)	→	신청․접수 (지방청)	→	평가 및 선정 (지방청)	→
협약체결 (전담기관-IT업체,중소기업)	→	중소기업정보화지원 (IT업체)	→	사업성과 평가 및 자금지원(전담기관)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업정보화과(042-481-4402)

2	정보화혁신 종합컨설팅 지원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 및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 경영혁신, 생산성향상 등을 위한 정보화 종합컨설팅 지원(‘04년 103억원)

□ 사업내용

◦ 정보화 도입 전․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보화 애로지원 컨설팅

◦ 정보화계획, 추진전략수립, 신(新) 정보화경영도입전략수립 등을 위한 정보화추진전략컨설팅

◦ 정보화를 기업경영에 적용할 수 있는 정보화경영체제(IMS) 적용 컨설팅

□ 추진경위

◦ 중소기업의 부족한 전문인력, 기술, 정보력의 부재를 보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체계 필요(‘01년부터 실시)

□ 사업추진체계

사업계획수립․공고 (중기청)	→	신청․접수 (지방청)	→	지원대상 기업선정 (지방청, 전담기관)	→
협약체결 (전담기관, 컨설팅기관)	→	컨설팅 지원 (컨설팅기관)	→	사업성과 평가 (전담기관)

□ 기대효과

◦ 사내직원 정보화마인드 향상 및 정보화교육 필요성 느끼는 등의    정보화인식 제고

◦ 중소기업 정보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기업경쟁력 강화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업정보화과(042-481-4403)

3	지역별 정보화혁신 클러스터 육성

□ 사업개요

◦ 지방 중소기업의 정보화격차 해소 및 지역별 정보화추진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지역정보화 클러스터 육성(’04년 30억원)

□ 사업내용

◦ 클러스터내 중소기업의 대내․외 인트라넷을 위한 통신망 구축

◦ 기타 지역별 효율적인 클러스터링에 필요한 정보화인프라 지원

◦ 지역별 산업특성을 고려한 정보화혁신 클러스터형 지원모델 구축

□ 추진경위

◦ “밀집지역 정보화기반 구축지원사업(’01~’03)”을 “지역별 정보화혁신 클러스터사업”으로 전환(‘04년부터)

- 다양한 업종 및 규모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통신망인프라 뿐만이 아닌 타 정보화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필요

□ 사업추진체계

사업계획수립․공고 (중기청)	→	클러스터 신청․접수 (지방청)	→	지원대상 클러스터선정 (지방청, 전담기관)	→
협약체결 (전담기관, 클러스터)	→	용역사업자 선정 (조달청)	→	사업수행 (용역사업자, 클러스터)

□ 기대효과

◦ 지방경제의 중심인 지방산업단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연계 지역클러스터화하여 입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별 정보격차 해소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업정보화과(042-481-4403)

4	소기업형 Business Model 개발 사업

□ 사업목적

◦ 비제조업종의 IT화를 위해 ASP방식의 커뮤니티형 BM개발 및 정보화 교육을 지원하여 정보화 격차 해소 및 소기업 정보화 촉진

□ 지원내용

◦ 소기업에 적합한 e-Business 모델(BM) 개발(‘04년 20억)

- 소기업의 비용절감, 수익창출, 고객관리 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하게 하는 ASP방식의 통합 e-Business 모델 개발

- 새로운 BM, 기존 BM을 커스터마이징 하여 업그레이드한 모델, 새로운 기능을 대폭 확장 등 소기업 및 컨소시엄의 수익창출이 가능한 BM

- 소기업형 BM 세부구축 예시 (자유공모 방식)

∙ 정보공유, 사업지원을 위한 커뮤니티 지원

∙ 마케팅, 수익창출, 고객관리 등을 지원하는 컨텐츠 제공

∙ 판매관리, 회계관리, 재고관리 등의 경영지원 서비스

∙ 문자메시지 전송 및 e-Mail 마케팅 시스템 등

◦ BM 보급 및 확산을 위한 활용자 교육

- 업종별 단체 컨소시엄이 정보화 마인드 제고, BM 활용교육, 전자상거래 등을 회원사 실정에 맞게 집합․방문교육 지원

- 개발된 BM의 보급․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04년 2억)

□ 지원대상 : 비제조업 영위 업종별 단체 컨소시엄

◦ 업종별 단체(대표기관)가 IT업체, 교육업체 등과 컨소시엄 구성 지원

◦ BM 보급․확산 전략이 우수하고 매칭펀드를 확보한 컨소시엄

- 컨소시엄은 인프라(H/W, N/W 등) 구축 및 운영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의 최소 25%이상을 현금 부담

◦ 참여 제한 업종별 단체

- 산자부 산업부문간 B2B사업 선정 단체, 정통부 업종별 ASP 사업 선정 단체 등 유사사업의 정부지원을 받은 단체는 제한

□ 지원조건

◦ 매칭펀드 방식으로 총 사업비의 27%를 정부가 지원하며, 컨소시엄은 최소 25% 이상 현금 부담하여 인프라(H/W, N/W 등) 구축

□ 지원절차

◦ 수행기관 :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 사업추진체계

경영원		경영원		경영원		경영원		경영원
신 청	→	업종선정	→	계약체결	→	중간평가	→	완 료
업종별 단체		심의기구		착수금30%지급				업종별 단체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업정보화과(042-481-4406)

5	업종별 정보화혁신 클러스터 육성

□ 사업 목적

◦ 업종별 조합 클러스터를 정보화 지원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

- 발굴된 클러스터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하여 회원사인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의 교두보로 활용

◦ 조합 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정보화 경영 촉진

□ 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

◦ 협동조합법에 의한 제조업 영위 전국조합 및 연합회 클러스터

- 전국조합(또는 연합회) 및 회원사, 전담대학이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조합과 전담대학이 클러스터를 대표

- 산자부 산업부문간 B2B사업, 정통부 업종별 ASP 사업 선정단체 등 유사사업의 정부지원을 받은 단체는 참여 제한

◦ 6개 내외의 업종별 조합 클러스터 선정 지원(예산 27.5억원)

□ 지원 방식

◦ 정부와 업종별 클러스터간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진

- 업종별 클러스터는 총 사업비(한도내)의 최소 20% 이상 부담

- 펀드 중 클러스터 부담분은 제안과제의 인프라 및 클러스터 운영에 사용

□ 지원 내용

◦ 조합회원사의 정보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자유과제 선정지원

- 조합 및 조합원사의 현실과 특성을 반영하여 회원사의 정보화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정보화 지원과제 선정

- 조합의 정보화 및 전자상거래 촉진방안, 회원사의 정보화 촉진방안, 클러스터내 협력 네트워크 구축방안 등에 대한 자유공모

◦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정보화경영 mentoring

- 조합원사의 정보화경영상의 애로요인 해소를 위한 전담대학의 정보화 및 경영상 기본컨설팅․지도 실시

- 클러스터 내 조합회원사가 우리청 정보화 지원사업 추진 시 우선지원

◦ 전담대학을 통한 조합 및 회원사에 대한 정보화 마인드 제고, 활용교육을 지원하는 집합․방문 방식의 정보화교육 실시

◦ 클러스터 내 구성원의 역할분담을 통한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 사업추진체계

클러스터 선정,

예산지급

중소기업청

예산 및 사업관리 보고

사업 총괄기관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예산지급 요청

사업 전담기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계약체결 및 사업관리

예산 지급 요청

사업 관리기관

조합 클러스터

사업 수행기관

예산출연

추진위원회

감리기관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업정보화과(042-481-4406)

6	중소기업 정보화혁신 전문기업제도 운영

□ 사업목적

◦ 정보화 투자성과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지원 능력을 갖춘 전문기업(TIMPs)이 일괄지원함으로써 정보화 투자성과에 대한 확신과 성공적인 정보화 도입을 유도

※ TIMPs : Total Information Management Provider

□ 지원내용

◦ ERP, KMS, SCM, CRM, EIP, CMS, FA 등 경영성과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아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원업종 : 8개 업종(기계, 전기․전자, 화학, 금속․비금속, 섬유, 식품, 물류, 건설)

□ 지원조건

◦ 1억원까지 40% 범위에서 4천만원, 1억원 초과시 1천만원당 20%추가 지원(최대 5천만원)

□ 지원절차

사업계획 공고 (중소기업청)	→	TIMPs 및 중소기업선정 (전담기관)	→	사업착수 (TIMPs)	→
중간점검 (지방중소기업청)	→	사업성과 감리 (전문감리기관)	→	사업성공여부 판정 (전담기관)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업정보화과(042-481-4400)

7	중소기업 정보화 교육

□ 사업목적

◦ 중소기업 재직자를 정보화 인력으로 재교육하여 중소기업의 정보화 전문인력 부족 해소 및 자율적인 정보화 촉진여건을 조성

□ 지원대상 및 교육내용

◦ 정보화리더스아카데미 등 4개 교육과정에서 총 7,650명 지원

구 분	정보화리더스 아카데미	산학연계교육	방문교육	업종별교육
교육대상	중소기업 임원급 및 CIO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동일업종의 재직자
1기당 교육인원	40명 내외 (총 1,000명)	30명 내외 (4,500명)	5명 이상 (300개업체)	25명내외 (650명)
교육내용	새로운 정보기술 동향 및 신경영혁신 전략 등 교육	중급, 고급, 심화의 3개과정으로 구분 교육	업체에 필요한 맞춤식 교육	업종별 특화 교육 실시
교육방법	특강 세미나, 사례발표 등	이론 및 실습	방문교육	집체 및 방문

□ 지원범위 : 교육비 지원 (단, 교재비는 교육생이 부담)

□ 지원절차

사업공고 (중소기업청, 정보화경영원)	→	교육기관 선정 (지방중소기업청)	→	교육생 모집 및 교육실시 (교육기관)	→	교육기관에 예산집행 (정보화경영원)

※ “방문교육”은 정보화교육을 원하는 중소기업에서 해당 지방중소기업청으로직접 교육 신청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업정보화과(042-481-4508)

Ⅸ. 판로지원사업

1.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	145

2. 신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제도	146

3. 중소기업 공동상표개발 지원	148

4. 중소기업 구조조정 활성화 및 자생력 기반구축	149

5. 재래시장 시장정비사업	150

6.재래시장 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지원(국고보조)	152

1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

□ 목  적

◦ 정부 등 공공기관이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 및 사업계획을 참작하여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공사․용역 포함)의 구매계획을 작성․이행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 증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

□ 근 거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0조, 동법시행령 제6조 내지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 구매계획 의무작성자 : 98개 기관

국가기관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인	지방공기업
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 등 23개 기관	시․도 및 시․도 교육청 32개기관	한국전력공사 등 11개 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24개 기관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등 8개 기관

□ 구매계획 및 연도별 구매실적

◦ 2004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 51조 6천억원

◦ 연도별 구매실적

(단위 : 억원)

구분 년도	계 획			실 적
	총구매	중소기업	비율(%)	총구매	중소기업	비율(%)
‘99	538,810	296,760	55.1	564,130	307,960	54.6
'00	608,570	335,850	55.2	635,820	366,230	57.6
'01	652,260	388,390	59.5	667,420	417,710	62.6
'02	673,809	415,509	61.7	684,515	446,935	65.3
'03	703,941	448,318	63.7	742,318	468,677	63.1

□ 문의처 : 중소기업청 판로지원과(042-481-4475)

2	신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제도

□ 개 요

◦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 제품 중 일정요건을 갖춘 제품에 대하여 업체 신청에 의거, 수요기관으로 하여금 우선구매 하도록 조치하여 판로지원 및 기술개발 의욕고취

□ 근 거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4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기술개발제품등에대한우선구매지원에관한규정(중기청 고시)

□ 우선구매 대상 및 지원기간

◦ 대  상

- 기술혁신 개발사업 및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제품

- 특정연구개발, 환경신기술지정서 및 환경기술검증서가 발급된 인증제품

- NT, KT, EM, GR, R마크 획득제품

- 삭제, 특허 등으로 인정된 벤처기업 제품

◦ 지원기간 : 기술개발 종료일 또는 인증일로부터 2년이내

□ 우선구매의 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중소기업청, 관계중앙행정기관	② 요 구 ③ 결과통보	정부 등 공공기관 (구매기관)
① 요청 (결과회신)		(우선구매)
기술개발 중소기업

◦ 우선구매 절차

① 기술개발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자는 우선구매 지원요청서를 중소기업청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② 중소기업청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선구매지원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등의 조치 요구

③ 우선구매 등의 조치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우선구매를 할  경우 그 결과를, 우선구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중소기업청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 문의처 : 중소기업청 판로지원과(042-481-4475)

3	중소기업 공동상표개발 지원

□ 목 적

◦ 다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상표를 개발․공유하고 품질 및 디자인 등의 공동관리를 통해 중소기업제품의 이미지 제고 및 공동 판로개척

※ 근거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 사업내용

◦ 신청자격：5개이상 중소기업, 조합 및 단체(참여중소기업이 5개이상)

◦ 공동상표 개발비 지원 및 마케팅․홍보비 지원 : 개발․홍보비용의                                 70%(50백만원)이내 지원

◦ 평가기준 : 사업추진 의지, 결속도, 전망 및 성장성 등

◦ 공동상표 활성화지원

- 참여업체의 경영지원(기술 및 디자인개발 등), 구조고도화사업 자금 지원, CATV 홍보 등 연계지원

□ 추진절차

< 추 진 절 차 >

공동상표단체구성 및 선정신청	→	접수 및 실태조사	→	공동상표단체 선정 및 확인증 교부	→	공동상표 디자인개발업체 선정	→
상표 대표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상표 대표자
공동상표 추진위원회 구성	→	공동상표 디자인개발	→	공동상표 디자인 개발완료 통보	→	디자인개발비 지급 (디자인개발업체)
상표 대표자		디자인개발업체		상표 대표자		중소기업청

□ 문의처 : 중소기업청 판로지원과(042-481-4468)

4	중소기업 구조조정 활성화 및 자생력 기반구축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확대, M&A 및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대기업과 공정경쟁 및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중소기업 자생력 제고

□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구조조정 활성화

◦ 구조개선자금(1조6700억원 → 1조7000억원)을 인력절감 및 생산성향상을 위한 시설투자에 우선 지원

◦ 중소기업 M&A 전용펀드 조성, 세법 등 관련제도에 대한 종합검토를 통한「중소ㆍ벤처기업 M&A 활성화 방안」 수립

◦ 구조조정조합에 대한 재정출자를 통해 중소기업 회생지원(200억원)

□ 고유업종제도 단계적 폐지 및 단체수의계약의 운영 내실화

◦ 향후 2년에 걸쳐 잔여 45개 고유업종 해제 추진

◦ 단체수의계약 물품은 2년간 유예기간 부여 후 2007년 1월 1일부터 폐지하고, 중소기업간 경쟁체제로 전환

- 정기 및 수시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 제도개선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완화방안 함께 추진

□ 시장변화에 맞게 지정계열화제도 개편

◦ 지정계열화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대ㆍ중소기업간 협력의 장 마련

◦ 대ㆍ중소기업간 우수 협력사례 발굴ㆍ전파 및 자율적 협력여건 조성

- 중소기업계열화촉진협의회 및 수탁기업체협의회 운영 활성화

□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경쟁 여건조성

◦ 하도급조사(600업체)를 통해 불공정거래 기업을 신용평가기관에 통보

◦ 기업구매자금융 등 현금성결제제도 활용기업 세액공제 적용시한 연장으로 현금 결제비율 제고(한국은행, 재경부 등과 협조)

- 현금성 결제비율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직권조사 면제

5	재래시장 시장정비사업

□ 사업목적

◦ ‘96년 유통시장 전면개방 이후 대형할인점 출점 확대, 전문점․홈쇼핑․전자상거래 등 유통채널 다양화의 영향으로 상권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재래시장을 현대적인 시장으로 재개발․재건축하도록 촉진

□ 사업내용

◦ 건물의 노후화로 붕괴 등 안전상의 위험이 높아 재개발․재건축이 시급한 시장을『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하여 자금․세제지원, 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향조정, 과밀부담금 50% 감면, 동의요건 완화, 도시계획절차 간소화 등의 지원혜택 부여

□ 사업시행구역 선정 및 사업추진 절차

◦ 사업시행구역 선정절차

- 시 장 측：① 시장재개발․재건축추진위원회 결성 → ②사업계획 수립 → ③ 사업추진결의 →사업시행구역 추천의 신청

- 시․군․구：① 사업계획 등 추천서류(관계부서별) 검토 → ②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 ③ 사업시행구역 선정의 추천

- 시․도：① 사업계획 검토 → ②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③ 사업시행구역 선정 결정 및 공고

◦ 사업추진절차

< 시장정비사업 >

- 사업추진 절차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 다만,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보아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등의 절차는 배제

∙ 사업시행구역 선정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결성, 사업시행 계획인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준공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

- 미동의자에 대한 처리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관련규정을 준용

∙ 다만, 개인 및 법인소유 시장은 사실상 조합결성 및 미동의자에 대한 처리절차가 필요 없으므로 건축법에 의하여 사업추진 가능

□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추천의 신청 등

◦ 사업시행구역 추천의 신청 : 연중 수시

◦ 추천신청서류 접수처：시․군․구 지역경제과

◦ 시장재개발․재건축자금 융자신청 : 시․도 경제정책과

* 신청서식 등 참고：중소기업청(www.smba.go.kr) → 지원정책(창업벤처국)→재래시장 지원업무 자료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재래시장소기업과(042-471-8435)

6	재래시장 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 지원(국고보조)

□ 사업목적

◦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 및 선진경영기법 도입 등 활성화를 통하여 대형유통업태와 공존․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경쟁력 확보

□ 사업내용

◦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리모델링 지원

- 재래시장의 시설 개․보수, 주차장․화장실․아케이드․진입로 등 기반시설 정비 및 이벤트공간, 풍물․테마거리 조성

◦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지원

- 재래시장이 전문상가단지형, 전통상가 복원형, 엔터테인먼트형 쇼핑몰 등 시장여건․특성에 부합하는 활성화 모델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촉진

- 재래시장 상거래현대화, 공동사업, 홍보․마케팅, 경영혁신 및 빈점포활용촉진 지원 등을 통한 선진유통기법 도입 활성화 및 시장 이미지 개선

□ 국고 지원 : 총 사업비의 60%, 시장당 30억원 이내(시설현대화)

◦ 지방비 30%, 민간(상인)부담 10%

□ 사업추진절차

		보조사업계획 수립 (중소기업청)				―	◦보조대상 시장 선정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 (시․도 → 중소기업청)				―	◦지방비예산서(예산확보계획서) 및 민간부담금 확보에 관한 확약서 첨부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중소기업청 → 시․도)				―	◦기획예산처․행정자치부 통보 필요
		보조금 교부신청 (시․도 → 중소기업청)				―	◦지방비예산서 및 민간부담금 확보 증빙자료 첨부
		보조금 교부 (중기청 → 시․도)				―	◦시․도에서는 시․군․구에 재교부
		보조사업 수행 (보조사업자)				―	◦시․군․구
		보조사업 실적보고 (시․도 → 중소기업청)
		보조금 교부확정(정산) 및 통지 (시․도 ↔ 중소기업청)

□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국고지원(보조) 신청 등

◦ 지원신청 : 별도 공고시

◦ 신청서류 접수처：시․군․구 지역경제과

* 지원제도 등 참고：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책마당→재래시장지원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재래시장소기업과(042-482-4561/2)

Ⅹ.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

1.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157

2. 중소기업 무역촉진단 파견사업	159

3. 국제 조달시장 진출지원	160

4. 민간해외지원센터 지원	161

5. 수출인큐베이터 설치	162

6. 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사업	163

7.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164

8. 수출대상국 제품규격 보급	165

9. 인터넷 중소기업관 구축지원	166

1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 사업목적

◦ 수출가능성은 있으나 수출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선정, 기초단계부터 수출전과정을 밀착 지원하여 수출중소기업으로 육성

- 수출대행사업을 포함하여 운영(수출대행회사가 수출대행)

□ 사업내용

◦ 지원한도 : 업체당 1,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지원규모 : 1,700개 업체(수출대행 200여개사)

＊ 전년도 직 수출실적이 100만불 미만인 제조 중소기업, 단 수출대행 10만불 미만)

◦ 선정기준 : 수출유망성, 경영자의 수출의지, 기술성 등을 평가

◦ 세부 지원내용(붙임 참조)

- 수출실무교육, 바이어 알선, 카달로그 제작 등 수출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중소기업이 활용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 추진체계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계획 공고	⇒	신청․접수	⇒	지원대상업체 선정
(중기청)		(지방중기청)		(지방중기청)

국비 교부	⇒	지원실시	⇒	추진현황 점검
(중기청)		(KOTRA등 유관기관)		(중소기업청)

□ 문의처：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042-481-4476),

중기청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 공지사항)

<붙임>

< 수출기업화 세부지원 내용 >

사업명	사 업 내 용(수행기관명)
무역실무 및 CEO의식제고	∘실무교육(중소기업개발원) - 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미만인 기업은 의무 ∘CEO수출마케팅전략과정(중소기업개발원) - ‘04년도 참여기업은 의무
해외홍보지 제작․광고	∘ 다국어 카탈로그․CD․동영상,e-카탈로그,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등 ∘통․번역(한국번역가협회 등) ∘공중파 해외홍보 (아리랑TV) ∘해외상품홍보지 광고(해외전문잡지 등) ∘제품 및 포장 디자인지원(우수 및 홈닥터 디자인전문회사)
해외시장 조사 및 해외 바이어 알선	∘해외시장조사(KOTRA, 민간해외지원센터, 개척요원) ∘해외바이어알선(KOMPASS, EC21, ecplaza) ∘바이어 알선 및 신용조사(D&B코리아) ∘해외세일즈출장지원(KOTRA) ∘업체가 해외바이어를 국내 초청(KOTRA) ∘해외지사화 사업(KOTRA)
국내외 전시회	∘국내외 전시회(개별, KOTRA) ∘해외전시회 마케팅대행(EC21, ecplaza) ∘시장개척단(수출지원센터)
수출마케팅	∘KOTAA 수출자문단 ∘수출컨설팅(중진공)
해외 샘플발송비용	∘바어어에게 샘플발송비 지원(UPS, DHL 등)

2	중소기업 무역촉진단 파견사업

□ 사업목적

◦ 전문업종 중심으로 해외유명 박람회․전시회 참가 및 해외시장개척단을 구성․파견하여 구매력있는 바이어를 효과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단체 해외전시회, 시장개척단 : 중소기업 업종별 조합 및 단체 등

- 개별기업 해외전시회 : 개별 중소기업

◦ 지원내용

- 단체 또는 개별기업 해외전시회 참가 : 부스임차료 및 부스장치비, 전시물품 운송료 등 공통경비 (업체당 단체 1,500만원, 개별 1,000만원 한도)

- 시장개척단：상담장 임차료, 버스임차료, 통역비, 바이어섭외비 및 광고비, 통신비 등 공통경비 (업체당 1,000만원 한도)

□ 추진체계

신청 접수 및 지원대상 선정 (전년도 12월)	⇒	전시회 및 시개단 파견 (1~12월)	⇒	파견후속 지원 및 결과보고	⇒	사후정산
중 기 청		조합․단체 등		조합․단체 등		중기청,중앙회

□ 문의처：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042-481-4469),

중기청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 공지사항)

* 단체전시회(97회) 및 시개단(20회)에 참여희망기업은 주관기관, 참가일정 등은 상기 홈페이지에서 검색후 주관기관에 지원신청

3	국제 조달시장 진출지원

□ 사업목적

◦ 21세기 새로운 거대 수출시장인 국제조달시장에 「전략적 Target Marketing」을 전개하여 중소기업의 신규 수출시장 개척

□ 사업내용

◦ ‘03년 구축한 「국제조달시장 통합정보망(www.b2g.go.kr)」을 활용한 조달정보 제공(회원가입후 정보망 활용가능)

- 세계 120여개국의 입찰정보를 품목별로 1일 1,000~5,000건 제공, 주계약자(Prime Contracter) 상세정보, 핵심 조달기간 입찰․낙찰정보, 과거 History 분석을 통한 조달 예측정보 제공 등

◦ 국제 조달시장 진출 분위기 조성

- 조달시장 진출교육, 외국 조달담당자 및 주계약자 초청 세미나 개최

- 미국 및 UN기구 조달시장 진출전략, Know-how, 시사점 등을 직접 취재하여 국제정부조달진출 사례집 발간

◦ Pilot 인큐베이팅을 통한 성공(모범) 사례 도출

- 전문 Agent를 활용하여 응찰서류 대행작성, 컨설팅 및 주계약자 알선 등 입찰관련 제반활동을 Package로 지원

□ 문의처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042-481-4467),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지원팀(02-769-6725)

4	민간해외지원센터 지원

□ 사업목적

◦ 주요 수출지역에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능력이 있는 민간 전문기관을 해외지원센터로 지정하여 해외진출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해외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중 해외진출 성공 가능성이 큰 170여개 업체

◦ 지원내용

- 바이어 미팅, 제품 현지화, 현지사무소 및 법인 설립, 해외시장 진출 전략 컨설팅, 마케팅 대행, SBIR진출 등을 전문센터와 용역을 체결하여 지원

□ 추진체계

사업계획 수립	→	센터사업자 모집․평가	→	지원업체 모집․평가	→	센터사업자와 업체간 계약	→	센터별 실적평가
중기청 중진공		중진공		중진공		센터사업자 벤처기업		중기청 중진공

□ 문의처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042-481-4424,4476),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창업팀(02-769-6652)

5	수출인큐베이터 설치

□ 사업목적

◦ 해외 무역거점에「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 현지 법인설립 등 해외 직접진출을 희망중소기업의 초기 진출위험 해소 및 조기정착 유도

□ 지원내용

◦ 개별 사무실, 공동회의실 및 비품 등 현지 사무공간 제공

◦ 현지 전문가에 의한 수출․법률․회계 컨설팅 지원

◦ 기타 조기정착을 위한 서비스 및 행정지원

□ 입주업체 선정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중소기업진흥공단

◦ 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를 거쳐 입주업체 선정

< 참고 > 수출인큐베이터 설치현황(‘04. 12월말)

지 역	미 국			중 국		독 일	일 본	브라질	베트남	계
	시카고	LA	워싱턴	북경	광주	프랑크 푸르트	동경	상파울로	호치민
개소일	‘98.9	‘03.12	‘04.3	‘02.8	‘03.11	‘00.4	‘04.3	’04.11	’04.12	9개
입주규모	18업체	16업체	10업체	18업체	18업체	18업체	10업체	10업체	12업체	130업체
입주현황	18업체	16업체	8업체	18업체	18업체	16업체	10업체	10업체	12업체	126업체
총면적	150평	186평	110평	115평	192평	256평	52평	127평	128평	1,316평
평균전용면적	3.8평	3.7평	4.1평	3.5평	4.5평	4.1평	2.3평	3.5평	3.5평	3.7평 (평균)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지원팀(02-769-6952)

6	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사업

□ 사업목적

◦ 수출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고학력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대졸 미취업자 등을 선발, 해외에 파견하여 중소기업 전담 무역 전문가로 양성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미취업자 및 중소기업근로자(1,000명, 85억원)

◦ 선발기준

- 현지 언어구사가 가능한 자를 중심으로 개척정신 및 수출마인드   등을 종합 평가

◦ 지원내용

- 국내교육, 항공료, 파견관리비는 전액 국고지원

- 현지 체재비 및 활동비(평균 135만원/월)의 70～80%를 지원

◦ 세부사업 내용

- 6주간의 국내 무역기초, 3개월 또는 6개월간 KOTRA 현지무역관, 수출인큐베이터, 해외지사, 교포기업 등에 파견되어

- 후견중소기업(별도 모집)을 대신하여 시장조사, 거래선발굴․상담 및 수출계약 등 해외시장 개척활동 전개함으로써 수출능력 배양

□ 추진체계

	① 사업시행 계획 공 고	⇒	② 개척요원 및 후원 기업 신청․접수	⇒	③ 1차 서류심사	⇒	④ 면접전형
	(중기청)		(지방청)		(지방청)		(지방청)
⇒	⑤ 최종합격자 발 표	⇒	⑥ 국내교육실시	⇒	⑦ 해외파견 및 현 지 활 동	⇒	⑧ 사후관리
	(중기청)		(중진공)		(KOTRA 등)		(본청및지방청)

□ 문의처：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042-481-4465/71)

개척요원포탈사이트(www.pioneer.smba.go.kr → 공지사항)

7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 사업개요

◦ L/C개설, 원자재구매 자금지원 등 수출요건을 갖추고도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인증마크가 없어 수출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05년 214억원)

□ 지원내용

◦ 해외규격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50%까지 지원

◦ 정부지원금은 최고 1,000만원 한도를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서 산정(1품목은 700만원, 2품목은 1000만원한도)

□ 지원분야

◦ 제품인증분야 : CE, UL, FCC, VDE, CSA 등 87개 분야

◦ 시스템인증분야 : AS9000, ISO14001, TS16949, TL9000, NADCAP 등 5개 분야 (ISO9000, QS 9000은 제외)

□ 신청자격 : 해외 수출 중소기업

□ 추진절차

신 청	→	지원업체 평가․선정					→	협약체결
지방중소기업청		지방청, 선정위원회						중소기업↔관리기관
								↓
인증획득, 완료보고, 출연금지급				←		인증획득추진
중소기업 및 컨설팅기관						중소기업 및 컨설팅기관

□ 문의처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042-481-4465/71), 각 지방중기청

해외규격인증 홈페이지(http://smba.standard.or.kr) 참조

8	수출대상국 제품규격 보급

□ 사업 개요

◦ 수출시 요구되는 규격인증을 위해 필요한 해외규격을 중소기업이 손쉽게 열람하고 관련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산업기술시험원에 ｢해외규격인증정보센터｣를 설치․운영

□「해외규격인증정보센터」주요 사업내용

◦ Web기반의 전세계 152개 규격발행기관, 36만종의 해외규격인증정보를 DB화하여 다음과 같은 규격인증관련 최신정보를 인터넷(www.standard.or.kr)으로 제공

- 해외규격(약 36만종)의 검색, 열람 및 복사서비스

- 인증관련 규격초록 번역서 및 해설서 발간

- 해외인증기관 소개 및 인증절차 안내

- 해외인증기관의 최신뉴스, 정보제공

- 인증관련 교육, 세미나기술자료 제공

- 인증관련 사이트안내 및 상담서비스

□ 문의처

◦ 산업기술시험원 해외규격인증정보센터(02-860-1332)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042-481-4465/71)

9	인터넷 중소기업관 구축지원

□ 사업목적

◦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인터넷상의 해외바이어 연결로 해외마케팅 능력강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

□ 사업내용

◦ 신청대상 :  제조업 또는 지식․정보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선정기준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업체

- 벤처기업 및 특허, 실용신안 등록업체

- 공동브랜드 등 자기상표 등록업체

- NT, KT, EM마크 등 신기술 인증제품

- KS, JIS, UL, ISO 등 국내외 공인규격 및 품질인증 획득업체

◦ 지원내용

- 영어․중국어․일어 홈페이지 무료구축 : 회사소개, 기술현황, OEM 생산방식 등

- 고품격 전자상품 카탈로그 : 제품의 특징, 모델, 사양, 기술 및 인증, 가격 등

- 개별업체 고유 홈페이지 주소(URL) 제공

□ 추진체계

홈페이지 참가신청	⇒	자격심사후 업체통보 (자료작성양식)	⇒	자료작성 제 출 (업체)	⇒	홈페이지 제 작	⇒
서비스에 필요한 도메인명, 메일 부가서비스 설정	⇒	서비스 개 시	⇒	교육지원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지원팀(02-769-6725)

Ⅺ. 여성기업지원사업

1. 해외시장개척/연수단 파견	169

2. 여성창업경진대회 개최	170

3. 여성기업 패션쇼/해외박람회 지원	173

4. 여성기업우수상품 박람회 개최	174

5. 여성기업실태조사 및 디렉토리 발간	175

6. 여성가장 창업지원	176

7. 여성창업보육센터	177

8. 여성창업강좌	178

9. 경영․정보화연수	179

10. 여성기업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181

11. 이랜서 양성 운영 사업	182

12. 여성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	185

13. 여성기업 제품 전용관	186

14. 여성벤처투자마트	187

15. 여성벤처 CEO 포럼	188

16. 여성벤처기업 성공사례 발표회	189

17. 여성기업 우수기술 제품집 발간	190

1	해외시장개척/연수단 파견

□ 사업개요

◦ 해외 시장정보 수집 및 마켓팅 능력이 취약한 여성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시장개척단 및 연수단 파견

◦ 세계여성경제인과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지원대상

◦ 시장개척단 : 가정용품, 패션, 건축자재 등

◦ 해외연수단 : FCEM 참가

□ 지원조건

◦ 해외시장성조사에 의거 참가업체 선정

□ 지원절차

◦ 사업별 참가업체 모집, 선정

◦ KOTRA를 통해 발굴한 유력바이어들과의 수출상담 지원

◦ 세계여성경제인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 지원시기

◦ 해외시장개척단

시 기	파견지역	시 개 단 명	박 람 회 명
4월	홍콩	가정용품시장개척단	Hong Kong Houseware Fair
5월	상하이	건축자재시장개척단	Shanghai Building & Construction Trade Fair
7월	홍콩	패션용품시장개척단	Hong Kong Fashion Week
9월	홍콩	귀금속시장개척단	Hong Kong Jewellery & Watch Fair

◦ 해외연수단：10월(아르헨티나)

□ 문의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사업팀(02-369-0900/0921)

2	여성창업경진대회 개최

□ 사업개요

◦ 창업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창의적인 여성들의 우수창업 아이템 발굴을 유도함으로써 미래 여성CEO를 발굴 육성

□ 대상분야

◦ 예비창업자

- 지식, 정보산업, 유통, 제조, 서비스 등 산업 전분야

∙ S/W․H/W개발, 멀티미디어, 컨텐츠, 게임, 디자인, 캐릭터,광고,  출판, 지식서비스 등

∙ 생명공학, 환경, 식품, 섬유 등 제조 및 서비스 분야 전반

◦ 우수 비즈니스 모델 부문

- 여성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응모자격

◦ 예비창업자

-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 6개월 이내의 신규 창업자 개인 또는 팀

- 여대생, 주부, 전문여성 등 독자적으로 아이템을 개발하여 창업에 도전하는 여성 개인 또는 팀

※ 동일한 아이템으로 타 기관에 입상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

◦ 우수 비즈니스 모델 부문

- 여성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로서 창업 2년 이내 업체

□ 추진절차

◦ 예비창업자부문

- 지역예선

∙ 광역권별 지역예선을 개최

※ 지역예선 개최 지역

구 분	1차심사	2차심사	비 고
서 울	서 울	서 울
수도권(서울제외)	경 기	강 원	인천, 강원, 경기
부산경남권	부 산	경 남
대구울산권	대 구	울 산
호남제주권	광 주	전 북
충청권	충 북	대 전

- 중앙본선

∙ 지역예선에서 추천된 팀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1,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 결정

- 추진절차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지회)	➡	지역예선/ 심사 (지회)	➡	중앙본선 진출팀 선정	➡	창업집중 교육 (중앙)	➡	중앙본선/ 시상식 (중앙)

□ 포상내역

◦ 예비창업자

- 대    상(1) : 중소기업청장상 및 상금 1,000만원

- 최우수상(1) : 중소기업청장상 및 상금 500만원

- 우 수 상(2) : 중소기업청장상 및 상금 300만원

- 장 려 상(1) : 협회장상 및 상금 300만원

◦ 우수 비즈니스 모델 부문

- 대    상(1) : 중소기업청장상 및 상금 1,000만원

- 최우수상(1) : 중소기업청장상 및 상금 500만원

- 우 수 상(1) : 중소기업청장상 및 상금 300만원

- 장 려 상(1) : 협회장상 및 상금 300만원

□ 문의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사업팀(02-369-0900)

3	여성기업 패션쇼/해외박람회 지원

□ 사업개요

◦ 여성패션디자이너의 국내외 패션쇼 및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여 신규거래선 발굴을 통한 판로개척 지원

□ 지원대상 : 패션관련 여성기업

□ 추진방법

◦ 유명 컬렉션 및 박람회 참가를 통한 구매력 있는 바이어를 효과적인 방식에 따라 집중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함으로써 판로개척 지원

□ 지원절차

◦ 협회 참가업체 모집공고 실시 모집기간내에 신청

◦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www.womanbiz.or.kr) 참조

□ 지원시기

◦ APEC-WLN 한국디자이너 패션쇼 : 8월 26일

◦ Hong Kong Fashion Week S/S 2006 : 7월 12일~15일

◦ 밀라노(뉴욕)여성복박람회 참가지원 : 2월, 9월

∙밀라노(MilanoVendeModa) : 2. 25~28, 10. 3~6

∙뉴욕( Fashion Coterie): 9.30 ~10. 2

□ 지원내용

◦ 패션쇼개최비용, 부스임차료, 통역비, 홍보비 등 일부 지원

□ 문의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사업팀(02-369-0900)

4	여성기업우수상품 박람회 개최

□ 사업개요

◦ 박람회를 통해 여성기업의 우수상품을 발굴하고 여성경제인이 생산한 상품의 경쟁력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

◦ 여성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여 기업활동을 활성화 하고 여성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통한 제품의 신뢰도 향상

□ 개최시기 : 5.3~5 (COEX 태평양관)

□ 전시품목

◦ 패션 및 잡화, 미용용품, 건강용품, 가정용품, 생활용품, 전자 정보통신 등

□ 추진절차

참가신청 → 참가업체/사업자선정 → 박람회 개최 → 사후관리

(여성기업)      (선정위원회)          (협회)        (협회)

□ 참가신청서류

◦ 신청서 제출 : 팩스 및 인터넷 신청

-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www.womanbiz.or.kr) 참조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소정양식), 전시품목상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보유시제출서류

- 특허, 우수중소기업, 굿디자인 등 정부인증서 등

□ 문의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사업팀(02-369-0900)

5	여성기업실태조사 및 디렉토리 발간

□ 사업목적

◦ 여성기업의 경영현황, 재무구조, 생산형태, 차별적 관행 등을 조사  파악하여 정책기초 자료로 활용

◦ 여성기업 생산제품 구매확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및 경쟁력 향상 도모

□ 조사시기 : 격년제

□ 조사방법

◦ 실태조사 : 면접조사, 우편조사

□ 조사대상업종

◦ 조사대상업종：제조업,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통신업, 사업서비스 등 5개업종

□ 조사항목

◦ 경영일반, 공장보유, 설비투자, 기술개발투자, 제품판매, 정보화, 고용, 재무구조, 도급거래

◦ 산업환경속에서의 공정경쟁인식도, 경영의욕 저하요인

◦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직접금융이용 및 애로사항

◦ 무역관련 애로사항, 창업관련사항,

◦ 여성기업인으로서의 차별적 관행

□ 기대효과

◦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

□ 문의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사업팀(02-369-0900)

6	여성가장 창업지원

□ 사업개요

◦ 여성가장의 생계형 창업을 지원하여 가계안정과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고 여성창업을 촉진하여 경제활동 참가율을 극대화시키고자 함

□ 지원내용 : 사업장 임대보증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3,000만원 이내(지원자 결원시 지원)

◦ 융자기간 : 2년(1회에 한하여 2년 연장 가능)

◦ 대출이자 : 연리3%(이자는 분기 납부)

□ 지원시기 : 연중(자금소진시 까지)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월소득 113만원, 재산규모 5,000만원 이하인자

- 여성가장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

∙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후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

∙ 배우자의 심신장애,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이 상실되어 여성이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추진절차

자금 지원신청→사업계획서 평가→ 임대차 계약→ 자금지원

(여성가장)      (선정위원회)      (건물주)      (협회)

□ 문의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사업팀(02-369-0900)

7	여성창업보육센터

□ 사업개요

◦ 여성창업자에 대한 창업성공율을 높이기 위하여 입주공간, 경영, 마케팅 등을 종합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

□ 지원대상 :  창업 2년 이내의 업체 및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보육센터 설치 현황 : 전국 14개소 설치

지역	중앙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계
입주공간	10	10	6	6	7	6	10	7	6	8	9	6	6	7	104

◦ 입주공간 제공 및 시설 설치비, 공동 사무기기 사용, 전문가 POOL 운영 등 창업 초기 지원

◦ 초고속 국가망을 통한 IP 부여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

◦ 전문가 POOL을 통한 상담 체제 운영

◦ 여성기업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 지원절차

입주신청	➡	운영위원회 심사	➡	입주계약 체결	➡	입 주
입주신청서 제출		업종, 사업경험, 등을 고려하여 선정		입주업체 승인		입주예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지원시기

◦ 수시모집으로 상시 입주신청서 접수 가능.

8	여성창업강좌

□ 목 적

◦ 여성유망직업에 대한 전문교육을 집중 교육하여 전문여성 창업을 활성화하여 지식전문화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

□ 개최 주요 강좌

◦ 디지털전문교육 : 멀티미디어 웹컨텐츠 기획 및 개발전문가 등을 육성, 실제 프로젝트를 기획부터 완성할 수 있는 디지털 전문 교육

◦ 문화산업창업교육：문화컨텐트 개발 및 재가공을 통하여 문화산업과 전통문화를 링크하여 문화컨텐츠 사업기획을 통한 전문인력을 양성교육

◦ 캐리어우먼창업교육：여성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임파워먼트 과정을 통해 여성중심의 경제구도화 구현

◦ 전문가 양성 교육 : 21C유망직종을 위한 전문가를 집중 양성하는 전문가 과정

□ 대 상：여고생, 여대생 주부 등 예비∙신규여성창업자, 전업희망자 등 창업에 관심있는 모든 여성

□ 신청절차

◦ 전화신청 : 02-369-0923～5

◦ 인터넷 신청 : 협회 홈페이지 (www.womanbiz.or.kr → 동영상 교육관→강좌/세미나 안내)에서 참가신청

□ 지원시기

◦ 각 강좌 일정에 따라 상이하나 연중 접수 가능

9	경영․정보화연수

□ 사업개요

◦ 지식기반시대의 경영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용적인 전문경영 및 정보화연수를 통해 여성경제인의 경영 능력 및 경쟁력 강화

◦ 기업간의 경영기법 및 노하우를 공유하여 여성기업의 발전유도

◦ 지원예산 : 2억원

□ 지원대상

◦ 여성기업 임직원, 여성경제인 등

□ 개최 주요 연수

◦ 여성기업 업종별 Workshop

- 공동투자 및 협력을 통한 기술혁신,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CEO간 경영 정보 교류 및 신뢰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 특정산업의 이업종간 협력방안 발제 및 토론

- 관련분야 전문가 강연을 통한 업종별 발전적 토대 마련

◦ 여성 최고경영자 조찬세미나

-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경제 현안에 대한 고급 경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영자의 사고혁신과 거시적 안목 배양

∙ 초청강사：정책담당자,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의 석학, 국내외 기업의 최고 경영자, 주한 외국 공관장 등

◦ 전국 보육센터 입주업체 Workshop

- 사업 초기단계의 보육센터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정책 및 시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전달을 통해 초기사업 성공률을 극대화

∙ 여성리더로서의 역할, 정부시책, 보육센터의 발전적 방안 등의 주제를 선정한 토론식 Workshop

◦ 여성경제인 전국경영연수

- 여성경제인의 정보 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및 올바른 경영관 및 리더십 정립

∙ 개최일정 : 2005년 10월 중

◦ Women Business School

- 경영전략 사례연구를 통해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폭넓은 경영마인드와 비즈니스 안목을 넓혀주고 전문경영인으로 도약

- 마케팅, 무역업 전략 과정 등의 전략형 비즈니스 스쿨

- 지자체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여성경제인대회 등

□ 신청절차

◦ 전화신청 및 팩스송부 : 02-369-0900/02-369-0950-1

◦ 인터넷 신청 : 협회 홈페이지 (www.womanbiz.or.kr → 동영상 교육관 →강좌/세미나 안내)에서 참가신청

□ 지원시기

◦ 각 연수 일정에 따라 상이하나 연중 접수도 가능하며, 연수 개최 2주 전 홍보 및 접수 가능

10	여성기업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 사업개요

◦ 여성기업의 국내외 유망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해 여성기업의 마케팅활동을 지원

◦ 우수 여성기업 제품의 전문전시회 홍보를 통한 여성기업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

◦ 지원예산 : 2.6억원

□ 지원대상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 지원내용

◦ 국내전시회 참가지원

∙ 기본부스 참가비의 50% 지원 : 최대 150만원 이내

* 단, 업체당 최고 1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 해외유망박람회 지원 : 최대 400만원 이내

* 기본부스(9㎡-홍콩기준) 부스임차료/장치비 지원

□ 추진절차

참가지원신청 → 지원업체 선정 → 박람회 참가 → 사후지원

(여성기업)   (선정위원회)          (여성기업)       (협회)

□ 선정기준

◦ 수출실적, 전시품목의 상품성, 정부정책호응도, 전시회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업체 선정

□ 신청/접수 : 전반기(3월), 하반기(6월)

□ 문의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사업팀(02-369-0900)

11	이랜서 양성 운영 사업

□ 사업개요

◦ 여성들에게 이랜서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기업과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하게 함

◦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전문 인력의 수급을 원활히 함

◦ 여성들에게 창업 및 직업 마인드를 고취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함

◦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여 사회 각분야의 전문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분야별 이랜서 역할 모델 제공

◦ 사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여성이 겪는 심리적, 사회적, 정서적 문제에 대한 유경험자들의 조언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이랜서가 전문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당면 과제인 전문 인력의 수요와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여성 전문 인력의 재교육을 통한 전문화를 유도하고자 On-Off 라인의 연계 교육을 통해 여성 전문 이랜서를 양성

□ 지원대상 (자격조건)

◦ 이랜서에 관심 있는 모든 여성

◦ 이랜서로 활동 중인 여성

◦ 직장 여성

◦ 주부 및 여대생

◦ 소기업 창업 희망 여성 등

□ 추진시기

◦ 이랜서 양성과정：각 교육 과정의 일정에 따라 상이하나 연중(신청) 접수 가능

◦ 오프라인 세미나 : 정기적인 세미나 개최

□ 교육내용

◦ 일반과정(1개) : 이랜서기초

◦ 교양과정(7개) : 콘텐츠매니지먼트, CS 강사, 창업설계, 웹피디,  마케팅홍보, 쇼핑몰운영자

◦ 전문과정(5개) : 번역사,웹운영,웹콜마케터,모니터요원,구성작가

◦ 신규전문과정(5개) : (신)쇼핑몰창업과정, 라이팅이랜서, 웹카피 라이팅, 디자인커뮤니케이션 등

□ 사업구분

◦ 이랜서를 양성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 시스템

◦ 중소기업 및 이랜서의 구인, 구직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 거래 시스템

◦ 정보 공유를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 진행절차

◦ 홈페이지에서의 회원가입부터 프로젝트 거래까지 수립된 절차에 의해 진행

◦ 해당 교육기간동안 온라인 교육과정을 수강하고 오프라인 세미나 및 수료식에 참가

◦ 프로젝트 거래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기업체와의 계약 체결 및 수행

회원가입 (무료)	⇨	교육과정 수강 (무료/유료)	⇨	교육과정 이수 (수료증발급)	⇨	프로젝트 거래	⇨	프로젝트 수행

※ 이수자는 (사)한국여성벤처협회의 수료증 발급

◦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직접신청

- 홈페이지 (www.elancer.or.kr, edu.elancer.or.kr)

□ 기 타

◦ 특강 강사의 초빙 및 강연을 통한 정기적인 무료 세미나 개최

◦ (사)한국여성벤처협회 명의의 수료증 발급 및 커뮤니티 활성을 위한 오프라인의 주기적인 수료식 개최

□ 문의처 : (사)한국여성벤처협회 (02-6009-8505)

12	여성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제품등 품질이 우수한 제품에 대하여, 홍보 부족 등으로 신제품 수요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기업 제품의 홍보지원

◦ 홍보지원 효과로 인한 간접적인 매출확대 등 여성기업의 판로 확대 지원

□ 홍보방법

◦ 여성기업제품 홍보선정위원회를 통한 대상업체 선정

◦ 선정된 업체는 CA-TV(MBN) 방송을 통해 홍보

◦ 제품홍보외 여성 성공기업인 소개를 병행하여 사회적 관심도 제고

□ 홍보계획

◦ 방송매체 : 매일경제TV(MBN)「우먼비즈 우먼코리아」

◦ 방송시간 : 본방송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20분 방송(50분내외)

◦ 방송횟수 : 주1회 방송(본방송 1회, 재방송 3회, 총4회)

년48편 방송(3업체/편, 총 144업체 홍보지원)

□ 홍보선정위원회

◦ 개최일 : 월1회(매월 1째주 화요일)

◦ 장  소 : 중소기업유통센터 17층 회의실(오후 3시~5시)

□ 홍보제품 추가지원

◦ 우수제품은 행복한세상 백화점 매장 및 쇼핑몰 입점 지원

◦ 홈쇼핑 판매 가능 품목은 홈쇼핑 방송지원

◦ 신문등 중소기업유통센터의 타 홍보매체를 통한 연계홍보 지원

□ 문의처 : (사)한국여성벤처협회 (02-6009-8505)

13	여성기업 제품 전용관

□ 사업개요

◦ 우수한 품질과 저렴한 가격 등의 충분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판매장 부족등으로 제품판매에 어려운을 겪고 있는 여성기업을 발굴

◦ 여성기업 제품의 TEST마케팅 장소로 활용하여 제품에 대한 안테나 Shop 기능과 소비자 반응 조사 및 인지도 제고

□ 여성기업제품전용관 운영

◦ 입점 대상

- 여성기업에서 생산하는 백화점 등에서 판매 가능한 소비 완제품

◦ 매장 운영

- 매장오픈 : 2003년 3월 31일

- 영업면적 : 중소기업유통센터 매장내 156평 규모

- 품목구성 : 여성 디자이너 의류 및 패션잡화

◦ 입점업체

- 총 27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현재 15개 업체가 입점 운영

◦ 입점기간

- 지원품목의 특성 및 판로지원 기회 확대를 위해 1년 운영

□ 입점업체 선정 절차

업체 모집 공고		입점신청서 접수		서류 심사 및 실사

	입점업체 선정 (선정위원회)		간담회 실시 (매장운영방식)		매장 입점 (`04년 3월 예정)

□ 지원내용

◦ 운영경비(인건비, 매장관리비), 시설투자비(인테리어, 집기)

□ 문의처 : (사)한국여성벤처협회 (02-6009-8505)

14	여성벤처투자마트

□ 사업개요

◦ 여성벤처기업인과 개인/기관투자자와의 공식적인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여성기업에 대한 투자기회 확대 및 제휴기회 제공

□ 지원내용

◦ 여성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및 경영전략 등 I.R 관련 교육 실시(강좌 4회)

◦ 여성벤처기업의 투자유치 및 개인/기관 투자자 발굴을 위한 I.R설명회 개최

□ 진행절차

◦ 기술․사업성․내부수행능력․시장매력도․수익성․사업성이 우수한 참여ㅁ체 위주로 추천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 기업평가

- 1차 서류심사를 통하여 최종 I.R기업의 2배수 선발

-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업의 현장실사를 통하여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최종 I.R기업 선정

◦ 기업 평가․선정 절차

I.R기업 접수	→	1.2차 심사 (서류 및 현장실사)	→	I.R기업 선정

◦ 선정기업의 I.R자료 보완 => I.R비용 지원

◦ 투자기관 I.R자료 배포 및  I.R 설명회 개최

□ 문의처 : (사)한국여성벤처협회 (02-6009-8501)

15	여성벤처 CEO포럼

□ 사업개요

◦ 여성 중소․벤처업계 내부의 다양한 커뮤니티 조성으로 여성중소․벤처인들 사이의 정보 교류 및 의견 수렴의 장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여성기업간 사업협력 및 효과적 여성중소․벤처산업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 포럼주제

◦ 여성벤처업계 핫이슈들과 산업내 정책 및 경영과제

◦ 글로벌화를 위한 이론적 실질적 접근 방안 및 과제 등

□ 개최시기 : 격월

□ 참여대상

◦ 신생 여성기업

◦ 신규 여성기업 및 벤처 확인기업 CEO 등

□ 참가신청

◦ 전화신청 : 02-6000-8500

◦ 인터넷 신청 : 협회 홈페이지 (www.kovwa.or.kr)에서 참가신청

16	여성벤처기업 성공사례 발표회

□ 사업개요

◦ 여성벤처기업들이 기업을 하면서 겪었던 경험이나 어려웠던 역경을 딛고 기업가로서 안정된 자리에 오기까지 실제적인 체험을 생생하게 들려줌으로서 초기 여성기업인들에게 용기와 기업의 경영방침 제시

◦ 여성 벤처 CEO들의 창업사례 및 성공사례 발표의 성공사례를 출판 대중화 하여 중소벤처기업가 및 일반인들에게 배포 함으로써 여성기업인에 대한 인지도 상승 및 기업의 모델 제시

□ 주 제

◦ 여성벤처기업 성공사례 발표회

- 기업의 초기단계의 어려웠던 실사례, 가정주부에서 기업가로 변신한 사례, 성장 기업으로 발전하기까지 기업의 경영 노하우 등 다양한 주제 발표

◦ 여성벤처기업 성공사례집

- 취업을 앞두고 있는 여대생, 현재 자기분야에서 최고를 꿈꾸는 꾸는 여성 직장인,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전업주부들은 어떻게 자기개발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 이에 실속있는 자기개발로 당당한 여성CEO로 활동하는 있는 여성벤처인을 보여줌으로서 그 노하우를 전수

□ 참가대상

◦ 직장 여성

◦ 주부 및 여대생

◦ 여성 예비 창업자 및 여성CEO 등

□ 참가신청 : www.kovwa.or.kr 에서 참가신청

17	여성기업 우수 기술 제품집 발간

□ 사업개요

◦ 우수 여성기업의 기술 및 제품을 종합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제품집 발간 및 배포 필요성 대두

◦ 우수한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여성기업의 홍보극대화로 여성벤처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국내.외 시장 진출 확대 도모

◦ 우수 여성기업의 기술 및 유망제품을 선별하여 우수 기술  및 제품집 발간, 배포를 통한 국내.외 시장  판로개척

□ 지원대상

◦ 우수한 기술 및 우수제품 홍보를 원하는 여성기업

◦ 우수한 기술 및 유망제품을 보유하고 국내ㆍ외 마케팅을 추진중인 여성기업

□ 지원내용

◦ 선정 여성기업 기술 및 제품 수록 제품집 발간

◦ 국내외 제품관련 국내ㆍ외 마케팅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 배포

□ 기대효과

◦ 여성기업인의 제품인지도 상승

◦ 여성기업의 체질을 강화 및 판로개척 효과증대

◦ 국내 중․소 여성기업의 시장 경쟁력 증대

□ 문의처 : (사)한국여성벤처협회 (02-6009-8500)

각 부처 지원사업

Ⅰ. 재정경제부(국세)․행정자치부(지방세)	193

Ⅱ. 과학기술부	211

Ⅲ. 문화관광부	227

Ⅳ. 농  림  부	233

Ⅴ. 산업자원부	245

Ⅵ. 정보통신부	285

Ⅶ. 보건복지부	301

Ⅷ. 환  경  부	307

Ⅸ. 노  동  부	317

Ⅹ. 여  성  부	341

Ⅺ. 해양수산부	355

Ⅻ. 국  세  청	367

ⅩⅢ . 관  세  청	371

XⅣ . 조  달  청	377

ⅩV . 병  무  청	389

XⅥ  .  특  허  청	397

Ⅰ.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

1. 재정경제부(국세지원)	195

□ 창업지원	195

□ 투자지원	195

□ 연구 및 인력개발 지원	196

□ 사업안정 지원	197

□ 구조조정 지원	197

□ 지방이전 지원	197

□ 기타 세법상 우대규정	198

2. 행정자치부(지방세지원)	209

□ 산업단지내의 감면대상 건축물의 범위확대	209

1	재정경제부 (국세지원)

□ 창업지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의 법인세․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같음〉§6 )

- 최초 소득발생후 4년간 납부할 소득세․법인세의 50%감면

◦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30의2)

- 5-10인 이상을 고용하여 창업한 기업이 직전년도보다 고용을 증가시킬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연도부터 4년간 납부할 소득세․법인세의 50%～100%를 감면

◦ 취득세․등록세 감면(§119, §120)

창업후 2년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등록세 면제 (조세감면분 농특세도 비과세)

* 예비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아 창업시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 및 농특세 비과세

◦ 재산세 등 감면(§121) : 창업후 5년간 창업기업이 보유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재산세․종토세 50% 감면

□ 투자지원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5) : 투자금액의 3%

* 대상자산 : 사업용자산, POS, 정보보호시스템설비

◦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5의2)

-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ERP 등에 투자하는 경우 당해 투자금액을 손금산입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4) : 투자금액의 7%

* 대상자산：자동화및정보화시설, 첨단기술설비, ERP, 전자상거래설비, SCM, CRM

◦ 환경․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5) : 투자금액의 3%

* 대상자산 : 공해방지시설, 청정생산시설,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수탁기업체의 검사대 ․연구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가스공급시설, 광산보안시설, 비상대비시설, 위해요소방지시설, 기술유출방지설비, 해외광물자원개발설비

◦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25의2) : 투자금액의 10%

* 대상자산：에너지절약시설, 중유재가공시설, 중수도시설, 절수설비․절수기기

◦ 임시투자세액공제 (§26) : 투자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운용(04년말로 종료)

* 대상자산 : 사업용자산

◦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94) : 취득금액의 7%

* 대상자산 :  종업원기숙사, 영육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임대국민주택

□ 연구 및 인력개발 지원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9) : 수입금액의 3~5%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우대(§10)

당해연도 지출액의 15%와 4년 평균지출액 초과분의 50%중 선택가능

◦ 연구및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11) : 투자금액의 7%

◦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12)

-  특허권등 양도․대여소득에 대하여 50% 감면

-  특허권등 기술취득시 취득금액의 7% 세액공제

※ 중복지원의 배제 : 투자자산에 대하여 §5, §11, § 24 ～ 26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

□ 사업안정 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7)

- 중소기업 업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15%(소기업 : 10%~30%)를 세액감면

․ 도소매․의료업 등 : 5%(소기업 10%)

․ 수도권내 소기업․지식기반사업 중소기업 : 10%(소기업 20%)

․ 수도권외 중소기업 : 15%(소기업 30%)

◦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0.15%(지급기한 31일~60일) 또는0.3%(지급기한 30일이내) 세액공제(§7의2)

◦ 최저한세 우대적용(§132)

- 중소기업은 감면전 과세표준의 10%를 최저한세로 함

◦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30의4)

- 직전년도대비 고용증가인원 1인당 100만원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 구조조정 지원

◦ 중소기업간 통합시 양도소득세등의 이월과세(§31)

◦ 위탁기업체의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41의2)

□ 지방이전 지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63)

: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감면분 농특세 비과세

◦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64)

: 최초 소득발생일부터 4년간 50%감면, 감면분 농특세 비과세

□ 기타 세법상 우대규정

◦ 기본접대비한도 확대 (소득세법 §35, 법인세법 §25)

: 일반법인 1200만원 ⇒ 중소기업 1800만원

◦ 분납기한 연장(법인세법 §64)

: 일반기업 1월 ⇒ 중소기업과 개인 45일

◦ 원천징수세액 납부특례(소득세법 §128) 및 사업소세 감면(지방세법 249)

- 상시고용인 10인 이하인 소규모사업자는 반기별 납부가능

- 종업원수 50인 이하 중소기업은 사업소세 종업원할, 사업장의 연면적이 330㎡이하인 경우는 사업소세 재산세할 면제

◦ 부가가치세 납부특례 적용 (부가세법 §26)

: 간이과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율을 낮게 적용(2~4%)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지방세법 §280)

: 중소기업협동화 사업단지용 부동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산업단지공단이 중소기업자에게 분양․임대하는 부동산

⇒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0% 경감

□ 문의처： 국세청 종합상담센터(1588-0060) 및 세무서

조세지원제도 변경내용

가.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10%로 인상하고 대상시설도 추가(조특법 §25의2)

종 전	개 정
□ 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 공제율 : 7% ◦ 대상시설 - 에너지절약형 보일러 - 폐기에너지 회수설비 - 고효율인증 기자재 등	◦ 공제율 인상 : 10% ◦ 대상시설 추가 - 에너지절약 혁신공정시설 - 야간단열장치, 태양광차단장치 등 건물에너지 절약설비

□ 환경․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3%) 대상에 기술유출방지설비 및 해외자원개발설비를 추가(조특법 §25)

종 전	개 정
□ 환경․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3%) 대상설비 - 환경보전시설 - 산업재해예방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등	◦ 대상설비 추가 - 기술유출방지설비 ․정보보호시스템설비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설치된 생체인식시스템 등 물리적 보안장비 - 해외자원개발설비

□ 수도권내 정보통신장비에 대해 투자세액공제 허용(조특법 §130)

종 전	개 정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투자시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투자세액공제 배제 ◦ 다만, 다음 시설은 허용 - 디지털 방송장비 - 정보보호시스템․ERP등 - R&D․환경․에너지시설 등	◦ 대상시설 추가 - 정보통신장비(전기통신설비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

□ R&D 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 추가(조특령 §10) 및 R&D 세액공제 적용 대상기관 확대(조특령 §9)

종 전	개 정
□ 기업이 특허, 실용신안, 컴퓨터프로그램 등 신기술을 최초로 기업화 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 기업이 아래의 기관과 공동으로 또는 위탁하여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해 R&D 세액공제 적용 ◦ 대학․비영리연구법인 등	□ 세액공제 대상 추가 ◦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를 최초로 기업화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 □ 다음 기관을 추가 ◦ 산학협력단․영리연구법인 ◦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 대기업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휴면특허권을 중소기업에게 무상 이전시 R&D 세액공제 허용(조특규칙 §6)

종 전	개 정
□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지도를 위해 지출하는 아래의 비용에 대해 R&D 세액공제 적용 ◦ 기술지도요원 관련 경비 ◦ 전담부서 직원 등의 위탁교육비 및 기술자문료	□ 세액공제 대상 추가 ◦ 대기업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특허권을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특허권의 장부상 가액 *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이전시에는 세제지원대상에서 배제

나.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 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확대(조특법 §7)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 2005년말까지 소득세․법인세의 5~15% 감면 (수도권內) ① 제조․건설․물류산업 등 (20개업종) 소기업 : 10% ② 부가통신업 등 (3개업종) 중소기업 : 10% ③ 도․소매업 등(5개업종) 소기업 : 5% (수도권外) ①＋②업종의 중소기업 : 15% ③ 업종의 중소기업 : 5%	: 20% : 소기업은 20% : 10% : 소기업은 30% : 소기업은 10%

□ 기업의 현금성결제액 세액공제대상 거래를 확대하고 공제율도 조정(조특법 §7의2)

종 전	개 정
□ 기업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현금성 결제금액의 일정율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① 환어음,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이용하여 결제 ② 구매기업의 대금 결제기일이 납품일로부터 1월 이내 ③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 ◦ 공제율 (환어음등 결제액 - 약속어음결제액) × 0.3% ※ 산출세액의 10%한도	◦ 구매론 및 네트워크론* 추가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전환시에 세액공제 ◦ 결제기일 연장 - 1월이내 → 60일이내 ◦ 공제율 이원화 - 30일이내 결제분 : 0.3% - 31~60일 결제분 : 0.15%

□ 중소기업의 ASP이용 비용의 7%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조특법 §24)

종 전	개 정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7%) ◦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ERP) ◦ 전자상거래설비(EC) ◦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SCM) ◦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CRM)	□□ ERP등 설비를 직접구매 □ 하지 않고 ASP방식으로 □ 이용하는 경우 □□ 이용비용의 7% 세액공제

□ 중소기업의 경영지원쿠폰 구입비용의 7%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조특법 §5의3 신설)

종 전	개 정
< 신 설 >	□ 경영컨설팅을 위해 중소기업청이 발행한 경영지원쿠폰을 중소 기업이 이용하는 경우 ◦ 쿠폰구매금액의 7% 세액공제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및 창업요건 완화(조특법 §6)

종 전	개 정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 감면기간 및 감면율 - 소득발생후 4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 대상업종 - 제조업, 정보처리업, 물류산업, 엔지니어링사업, 전문디자인업 등(20개) ◦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	◦ 직업기술분야학원 추가 ◦ 창업범위 확대 - 다른 기업이 사용하던 사업장이나 기계장치 등을 인수하여 창업을 한 경우 - 인수한 자산이 창업당시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이하인 경우에 창업으로 인정

다.  기업과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

□ 톤세제도(Tonnage Tax) 도입(조특법 신설)

종 전	개 정
< 신 설 >	□ 해운기업의 소득을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하여 ◦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실제 영업상 이익이 아닌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간주이익을 해운소득 으로 보아 일반법인세율(13%, 25%)을 적용하여 법인세 납부 * 해운소득=∑(개별선박의 순톤수 ×1일톤당이익 × 운항일수) ◦ 비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법인과 같이 실제 소득금액을 기초로 법인세 납부

□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소득법 §46)

종 전	개 정
□ 채권이자에 대한 과세 ◦ 채권 만기시점에 당해 채권을 최종 보유하고 있는 자로부터 채권 만기 전 기간중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의 이자소득 ◦ 원천징수 후 법인세 신고시 환급	◦ 채권이 매매될 때마다 당해 채권의 매도자로부터 채권 보유기간중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 원천징수 면제

□ 모회사가 전액 출자한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율 조정(법인법 §18의3)

종 전	개 정
□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지분비율에 따라 차등하여 일정비율을 비과세(익금불산입) ◦ 모회사가 지분율 100%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50%를 익금불산입 <지분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율> 지분비율 익금불산입율 100% 50% 50%(상장․등록 30%)초과 50% 50%(상장․등록 30%)이하 30%	◦ 모회사가 지분율 100%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100%를 익금불산입 <지분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율> 지분비율 익금불산입율 100% 100% □□ 현행과 같음 □□

라. 세입기반의 확충과 세원의 투명성 제고

□ ERP․ASP 등의 도입에 따라 회계투명성 제고로 매출액이 양성화되는 중소기업의 늘어나는 세부담을 2년간 세액공제(조특법 §122의 2)

종 전	개 정
< 신 설 >	□ 회계투명성 제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대상기업 - 다음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중소기업이 전년대비 수입금액을 130% 초과하여 신고 ① ERP․ASP 도입 또는 경영지원쿠폰을 구입하여 컨설팅을 받은 기업 ② 자산규모 70억원, 매출액 50억원 이하 ③ 업종별 종업원이 일정규모 미만 등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 50명 ․기타업종 : 10명 ④ 1년이상 계속사업자로서 복식부기 기장 ◦ 경감방안 - 매출액 양성화에 따른 소득세․법인세 증가분을 2년간 세액공제(첫해 100%, 다음해 50%) * 업종별 수입금액 평균신장율 만큼은 제외 ◦ 적용시한 : 2005.1.1 ~ 2007.12.31 (3년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제도 개선(조특법 §126의2)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제도 ◦ 소득공제 대상 결제수단 - 신용카드 ◦ 소득공제 금액 - 근로자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본인급여의 10%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 (500만원 한도) ◦ 소득공제 적용 제외 - 신차구입비 - 보험료, 교육비 - 세금, 전화료 등 제세공과금, 아파트관리비, 고속도로통행료 등	- 현금영수증 ◦ 최저 사용금액 상향 조정 - 총급여의 15%초과 ◦ 적용제외 대상에 다음을 추가 - 근로소득 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의료비 - 부동산․골프회원권 등 등기․등록된 재화․용역 구입비용

□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 작성․보관 의무(소득법 §160의3)

종 전	개 정
< 신 설 >	□ 기부금모집 단체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 작성 및 보관의무 ◦ 작성대상 : 100만원이상 기부금 영수증 발급시 기부자 인적사항 및 기부금액 ◦ 보관기간 : 기부받은 날로부터 5년 ◦ 과세관청 요구시 자료제출의무 부여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지급내역 등의 자료를 인터넷에 의해 제출시 세액공제(조특법 §104의 4)

종 전	개 정
< 신 설 >	□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조서를 전자제출하는 경우 세액공제 * 지급조서 : 소득자의 소득내역, 인적사항이 기재된 과세자료 ◦ 공제대상 - 근로, 퇴직, 사업, 기타소득의 지급조서를 홈택스서비스(HTS)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자 ◦ 공제세액 : 건당 100원 * 원천징수의무자별로 연 100만원(세무법인은 연 300만원) 한도

2	행정자치부(지방세지원)

□ 산업단지내의 감면대상 건축물의 범위 확대(지방세법 §276)

현 행	개 정
○ 산업단지내 신축․증축 부동산에 대한 감면 - 공장용건축물․연구시설 및 시 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증축 하기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 지식․문화․정보통신 및 물류시설용 등의 건축물을 신축․증축 하기위해 취득하는 부동산까지 확대

◦ 산업단지내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에 규정된 정보통신산업 및 화물터미널 등 물류시설용 건축물을 신축․증축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감면대상 건축물의 범위 확대

※ 취득세․등록세 면제 / 재산세 5년간 면제(수도권은 50% 경감)

- 운영부서 : 행정자치부 세제과(02 3703-5057)

Ⅱ. 과 학 기 술 부

1. 과학기술진흥기금 연구개발 융자사업	213

2. 신기술인정제도(KT마크) 개요	216

3. 특정연구개발사업	219

4.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통한 연구인력지원	222

※ 기존「연구성과 확산사업」은 과기부 기능개편에 따라 산업자원부로 이관되었음(‘04.10월)

1	과학기술진흥기금 연구개발융자사업

□ 지원(사업)목적

◦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업 등에 대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자금의 효과적인 지원

◦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물적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술력평가에 의한 지원 활성화

□ 지원대상(융자사업)

◦ 지원 시기 : 연중 계속 (자금 소진 시까지)

◦ 지원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업 및 후속연구개발사업 추진기업, 미래유망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   기초연구결과 활용 및 신기술에 대한 후속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기업 등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

□ 지원규모

◦ 2005년도 연구개발융자사업  총 880억원

(일반 : 350억원, 기술 : 530억원)

□ 융자조건

◦ 일반담보 : 3년거치 포함 7년이내 상환

◦ 기술담보 : 2년거치 포함 5년이내 상환

※ 원금은 연 4회 균등 분할상환, 이자는 매3개월 후취

◦ 융자금리 : 직전분기 재특금리와 연계하여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 05년 1/4분기 현재

⇒ 일반담보(중소) : 연 2.34%, 기술담보 : 연 3.09%

일반담보(중소) : 직전분기 재특금리 - 0.75%, 기술담보 : 직전분기 재특금리

□ 지원절차

일반담보대출					기술담보대출
융자신청서제출 (수시)	․신청기업 ⇨ 취급금융기관 (일반담보융자신청서(2부))				기술력평가 신청서제출(수시)	․신청기업 ⇨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력평가센터 제출
□					□
기술성평가	․기술성평가 : 융자심사 후 융자신청서 1부를 평가기관에 제출․심사				기술력평가 (기술신보)	․기술력평가결과 : 기술신보⇨신청기업
□					□
사업선정․통지	․기술성평가 : 평가기관 ․선정통지 평가기관 ⇨ 신청기업, 취급은행				융자신청서접수 (수시)	․신청기업 ⇨ 취급금융기관 (기술력평가후 기술담보 융자신청서 제출)
□					□
융자약정체결 및 자금지출	․취급금융기관 ↔ 사업자 2개월 이내 약정체결 및 채권보전조치				지원대상과제 선정 및 통지	․취급금융기관 ⇨ 사업자
□					□
사 후 관 리		․원리금상환 (2,5,8,11월의 15일)			융자약정체결 및 자금지출	․취급금융기관 ↔ 사업자 2개월 이내 약정체결 및 채권보전조치
					사 후 관 리	․원리금상환 (2,5,8,11월의 15일)

□ 지원조건

◦ 일반담보 및 기술담보 가능

□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신청접수기관 융자심사

․ 산업은행(02-398-6063), 국민은행(02-3779-8106)

․ 기업은행(02-729-7617), 한미은행(02-3455-2118)

․ 하나은행(02-2002-2917), 신한은행(02-756-0506)

․ KTB network (02-3466-2121)

․ 산은캐피탈(02-3160-377)각 본․지점

◦ 기술성(력) 평가

- 기술성평가 :

․ 기술신용보증기금 (02-789-9492),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02-589-2872)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2185-8821)

․ 한국과학기술원 (042-869-4780)

․ 한국산업은행, KTB network(주), 산은캐피탈(주)

- 기술력평가 : 기술신용보증기금 (02-789-9492)

◦ 기술력평가 수수료 부담 (기술담보에 한함)

․ 사업당 50만원(기금 20만원, 신청기업 30만원 부담)

◦ 종합문의 및 안내

․기업은행 전화 : 02-729-6751

․한국과학재단 전화 : (042)-869-6022, 6025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진흥과 : 031-436-8613(팩스 031-436-8618)

․홈페이지 : 기업은행 www.kiupbank.co.kr (신청서 및 안내서 게재)

한국과학재단 www.kosef.re.kr

2	신기술인정제도(KT마크) 개요

□ 사업개요(지원목적)

◦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정해 줌으로써

- 개발된 신기술의 기업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을 창출하고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함

□ 시행근거

◦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 및 시행령 제28조

◦ 제도명칭은 「신기술인정」제도와  Excellent Korean Technology의 약식 표기인 「KT마크」인정제도를 혼용하여 사용

□ 신청대상 및 자격

◦ 신기술인정 신청대상은 국내 최초로 이루어진 기술개발의 성과로서 심사종료 후 신기술 인정일자를 기준으로 다음의 항목을 충족하는 기술

- 공업화시험 완료단계 또는 시제품제작 완료단계에 있는 기술로 향후 1년 이내에 상업화가 가능한 기술

- 상업화한지 2년 이내의 기술

◦ 신청자격은

- 기업 또는 기관(대학,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등의 대표

□ 심사기준

◦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신기술로서 선진국 수준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기업화가 가능한 기술

◦ 기존제품의 원가절감이나 성능 또는 품질을 현저히 개선․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에 있어서 신청당시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품질관리체계

□ 심사신청

◦ 신청시기 : 1년에 4회 심사개최(매분기별 1회)

◦ 구비서류

구 분	서 류 명		서류형태	심사 수수료
신청서식 (반드시 제출)	① 신기술인정신청서 ② 기술 및 제품설명서	별지 제1호 별제 제1-2호	규정 서식	10만원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ISO인증서 또는 품질관리체계 요약 설명자료	임의작성	사본 또는 요약설명서첨부
첨부서류 (있는 경우에 한함)	⑤ 공장등록증 사본 ⑥ 산업재산권,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는 시험성적서	임의작성	사본 또는 요약설명서첨부
※ 신청접수는 신청서식+첨부서류 작성한 원본 1부 및 사본 7부 제출 관련서식은 http://www.ktmark.net에서 서식 Down-load 가능

□ 지원제도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1조)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세액공제

: 신기술로 인정받은 것을 처음으로 기업화 한 것(당해 설비 투자 금액의 5/100)

◦ 금융지원제도 활용

- 과학기술진흥기금대출제도 활용

: KT마크를 인정받은 신기술인정기업의 경우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도 대출가능(중소기업 연 2.34%, 대기업 연 2.84%)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대출조건 평가시 기술심사 면제)

-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시중은행의 기술개발자금 우대지원(대출조건 평가시 가산점 부여)

◦ 공공기관 등의 구매추천 및 홍보

- 신기술 적용 제품에 대해 기업의 희망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구매 알선

□ 운영기관

◦ 정부 명의의 제도를 정부(과기부)와 민간단체(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공동 주관하되 실질적 운영은 민간단체 중심으로 운영

기 관	업 무 영 역
과학기술부 기술혁신제도과 전화 : 02-503-7643	․관련법령 제정고시 및 운영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지정 ․신기술에 대한 인정서 발급(과학기술부장관) ․인정된 기술(제품)에 대한 연계지원시책 강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심사평가팀 전화 : 02-2185-8822/5 팩스 : 02-2185-8877	․신청서류의 검토․접수 및 신청기업과의 연락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행정/관리 ․심사결과의 발표․홍보 및 인정서발급 등에 관한 행정서무 ․인정제도의 개선․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연계지원제도의 발굴 및 제도화 ․기타 운영 및 사후관리

3	특정연구개발사업

□ 사업개요(지원목적)

◦ 특정연구개발사업은 중․장기적인 과학기술 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전략성, 공공성을 가진 국가차원의 연구개발과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한 첨단원천기술의 중점개발을 목적으로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나노․바이오기술개발사업, 국가지정연구실사업, 핵심연구개발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비를 지원

□ 지원(협약)대상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국․공립연구기관

◦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의한 생산기술연구원 및 연구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 법인인 연구기관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기업부설연구소를 갖고 있지 않는 기업이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출연연구기관 등 협약대상기관과 공동연구형태로 참여가 가능하며 또한 관련산업기술연구조합에 가입한 후 기업간 협동연구 형태로 참여 가능

□ 지원범위 및 지원시기

◦ 대 기 업：연구개발비의 50%까지 지원

◦ 중소기업：연구개발비의 75%까지 지원

◦ 지원시기 : 1/4분기

□ 2005년도 주요 추진사업 내용

◦ 21세기 프론티어연구사업 : 우리만의 강점기술을 전략적․선택적으로 집중개발하여 세계일류의 신기술․신산업 창출 및 삶의질 향상

◦ 나노-바이오 기술개발사업: 바이오분야의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중장기 연구개발사업

- 나노기술분야 창의적․탐색형 기초연구 및 타 분야에 파급효과가 큰 원천기반기술 개발 추진

- 난치병 치료를 위한 타겟 및 후보물질 발굴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한 바이오분야 핵심원천기반 기술개발

◦ 국가지정연구실사업：국가가 육성해야할 중요 핵심기술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산․학․연의 우수연구실을 육성․지원

◦ 핵심연구개발사업: 각부처 또는 민간 미관심 분야,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핵심기반기술 등 개발과 대형연구개발사업 인큐베이팅 기능 수행

◦ 연구기반 구축사업: 나노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산․학․연 공동연구 및 학제간 협동연구 촉진을 위한 하부구조 확충 지원사업(나노 종합팹센터 및 특화팹 센터 등)

◦ 연구기획평가사업：특정연구개발사업의 사전조사․기획․평가․관리, 연구개발정책발굴 및 관련제도 개선(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등)

□ 사업의 추진 및 관리체계

연 구 개 발 사 업 중 ․ 장 기 계 획 수 립		․과학기술장기계획의 일환(정부) - 여건변화에 따른 계획의 정기적 보완
매 년 도 사 업 시 행 계 획 공 고		․과기부 홈페이지(http://www.most.go.kr)에 사업공고
과 제 신 청․접 수		․접수처：한국과학기술평가원(2월 이후 한국과학재단)
과 제 선 정 협 약		․과제심의：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
연 구 개 발 수 행		․연구협약내용에 따라 연구수행
연구종결․결과보고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연구비사용실적보고
연 구 결 과 활 용		․상품화 등 연구결과 활용 ․기술료 납부

□ 문의 및 안내

◦ 과기부 기초연구정책과(031) 436-8602 / 원천기술개발과: (031) 436-8606

-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안내

․ http://www.most.go.kr → 연구사업안내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02) 589-2200

․ http://www.kistep.re.kr

4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통한 연구인력지원

□ 개요

○ 연구인력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군소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현역입영대상자(석사이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학사)중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연구기관)에서 4년(05. 7월 이후 3년)간 전문연구요원으로 종사하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병역대체복무제도

- 보충역학사는 중소기업에 한해 근무가능

* 전문연구요원 제도 업무처리 절차(자연계)

		과학기술부
자연계 연구기관 : 기업부설(연), 출연(연) 등	① 병역특례연구기관 선정신청 및 배정요구 (경유:산기협※) □□□□□□□□□□□□□□□□□□□ ⑤ 전문연구요원 편입 신청		② 연구기관선정 추천 및 소요 인원 추천 □□□□□□□□□□□□□□□	병무청 - 연구기관선정 - 각 기관별 배정인원 결정
	④연구기관선정 통보 및 배정인원통보 □□□□□□□□□□□□□□□□□□□ □□□□□□□□□□□□□□□□□□□ ⑥전문연구요원 편입통보	관할지방 병 무 청 -전문연구요원편입 -기관 / 요원관리	③연구기관선정통보 및 배정인원 통보 □□□□□□□□□□□□□□□□

※ 산기협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약칭으로써 병역지정업체(기업부설 연구기관) 전문연구요원제도관련 신청․접수업무를 수행함.

□ 선정기준 및 추천권자

종 류		선 정 기 준	추천권자
기업체 연구기관	대기업	◦ 자연계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이상 확보	과학기술부 장관
	중소․ 벤처기업	◦ 자연계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2인이상 확보

◦ 선정절차 :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신청(연구기관이 매년 7.31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신청․접수) → 과학기술부(검토․추천, 8.31까지) → 선정(병무청 11～12월)

* 벤처기업은 매년 1.21～1.31, 7.1～7.31까지 년 2회 신청 가능

□ 지정업체(병역특례 연구기관) 신청요건 등

가. 신청시 구비서류

1) 신청공문 2부(신청기관에서 임의로 작성하되 다음사항을 포함)

구 분	주 소	담당부서	담당자(연락자)		전 화 (직통)	팩 스
			직 위	성 명
연구소
본 사

2)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 2부(병역법시행규칙 제48조「별지 제53호 서식」)

3) 법인등기부 등본 2부

4) 연구기관인정(지정)서 ‘사본’ 2부

* 연구기관인정서 발급기관(기업체인 경우)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지원팀,  문의전화 (02) 2185-8813～5)

5) 석사학위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세무․회계사 발급)와 학교장이 발급한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학위번호가 기재된 졸업증명서 각 2부

* 자연계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이 5인이상인 경우는 5인까지만 제출

6)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에 한함, 중소기업청장 발급) ‘사본’ 2부

7)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 실태조사서’와 ‘약도’ 2부

8)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소요(인원) 통보서(소정양식)’ 2부.

※ ‘소요인원 통보서’에 따라 작성된 내용 및 증빙첨부서류등은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 추천기준』에 의거,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위해 A～D등급화 하여 병무청에 추천되는 중요사항임

나. 신청기한 : 매년도 상반기(1.21～1.31)/하반기(7.1 ～7.31)

◦ 신청방법 : 직접신청 및 등기우편으로 송부(※FAX 접수불가)

◦ 마감일(1.31 및 7.31) 도착․접수분까지만 유효인정

※ 단, 상반기(1.21～1.31)에는 벤처기업만 신청할 수 있음

다. 신청․접수 및 안내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연구소지원팀)

- 주소 : 우편번호 135 - 703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10층)

(지하철 2호선 강남역(8번 출구) 부근, 국기원 앞 소재)

․ URL : http://www.most.go.kr

- 문의․연락처 : (02) 2185-8810~9

※ 신청시 협회 명(名)과 팀 명(名)을 필히 모두 기재

* 참고 : 산업기능요원(공업․광업․에너지분야)관련 지정업체 신청등 문의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02-2124-3121～5, 기업협력팀)) 및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042-481-4392)

라. 추 천

◦ 지정업체 추천권자(과학기술부장관)는 서류검토 및 필요시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선정기준에 합당한 연구기관에 한하여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 추천기준’에 의거, 추천등급(A～D) 및 의견을 기재하여 병무청장에게 추천함.

※ 상반기(1월)에 신청한 벤처기업은 2월말까지, 하반기(7월)에 신청한 대․중소․벤처기업과 국공립연구기관 등은 8월말까지 병무청장에게 추천

마. 선정 및 인원배정

◦ 병무청에서는 지정업체 추천권자(과학기술부장관)로부터 추천받은 연구기관에 대하여 추천등급 등을 반영하고, 서류심사 및 관할지방병무청 등이 방문실사를 실시함.

※ 서류심사 및 방문조사 내역(방문조사는 3월 및  9월경에 이루어 짐)

- 선정기준에 일치 여부(서류심사)

- 제출된 서류의 진위 여부(방문조사)

․석사학위이상의 전담연구원수, 실제 근무여부등

◦ 동 서류심사 및 방문조사를 통하여 일정한 선정기준(통상A～B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병무청장이 지정업체로 선정함

※ 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가 지정업체를 인수하거나 합병한 때에는 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봄.

◦ 배정 : 연구요원의 규모, 채용율, 관리상태 등을 감안하여 병무청장이 결정

바. 통보 및 채용(편입)

◦ 병무청장은 지정업체 선정결과를 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 및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지정업체선정여부를 관할지방병무청장을 거쳐 지정업체 장에게 교부함.

◦ 한편, 상반기(1.21～1.31)에 신청하여 지정업체(연구기관)로 선정된 벤처기업은 기존의 지정업체와 마찬가지로 병역법 시행령 제75조에 의거 매년 7.1～7.31의 기간내에 ‘전문연구요원 소요인원 통보서’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연구소지원팀)’로 통보하여야 함.

※ 미 신청시 다음연도의 전문연구요원 인원배정을 받지 못함.

◦ 전문연구요원 채용(편입)

-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수료한 때로부터 입영일 5일전까지 연구소 소재 관할지방병무청에 신청하여 편입승인을 받음

☆ [참고]  관련 규정 안내 ☆

○ 과학기술부 홈페이지(주소 : http://www.most.go.kr)에  전문연구요원제도 관계자료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참조․활용함

(과학기술부 → 정보마당 → 기술개발지원→ ‘전문연구요원제도’중 ‘부록’란 참조 )

- 「병무청 예규」

-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추천기준」

Ⅲ. 문 화 관 광 부

1. 문화산업진흥기금 지원	229

2.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231

1	문화산업진흥기금 지원

□ 사업개요

◦ 기금사업의 목표

- 문화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한 한국 문화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 및 수출증진

□ 지원대상

사 업 명	선정기준(지원대상)	융자취급기관
◦문화상품개발	ㅇ 문화상품기획 및 제작 ㅇ 콘텐츠 상품화 및 마케팅 ㅇ 수출금융	우리, 하나, 기업, 신한은행
◦시설, 유통구조현대화	시설 및 장비구입(업체 및 단체)	“

□ 지원규모 : 연 515억원

◦ 문화상품개발 융자 : 10억원 이내

◦ 콘텐츠 상품화 및 마케팅 : 10억원 이내

◦ 시설현대화 융자 : 30억원 이내

□ 지원시기

◦ 융자결정 통지후 융자신청시 즉시 지원

□ 지원조건

사 업 구 분	연리(%)	상환기간 (거치기간)	융 자 방 법
◦ 문화상품 개발	일반담보 3.5% 기술신용담보 4.325%	3년(1년)	ㅇ일반 : 최초 70%, 완성후 30% 융자 ㅇ기술 : 일시 전액 융자
◦ 시설․장비구입	4.5	5년(2년)	기성고에 따라 융자

□ 지원절차

• 문화산업 각 분야별 의견수렴,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문화관광부(안) 확정

• 기획예산처 협의, 국회심의 절차를 거쳐 기금운용계획 최종확정

기금운용계획수립

• 융자시행에 필요한 세부 시행지침 작성

- 프로젝트별 융자한도, 융자방법, 신청자격, 접수기관, 융자업체 유의사항 등

융자시행지침작성

• 주요 일간지 및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등 홈페이지 등에 공고

• 접수기간(연중 수시접수)내에 융자신청 접수

- 일반담보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게임산업개발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기술담보 :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외부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창의성, 사업성, 기술성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융자금액 결정

• 기술담보 : 기술신용보증기금 평가센터에서 평가

융자대상자 및 한도액결정

•대출기관 : 취급은행(우리, 하나, 기업, 신한)

•융자방법

- 문화상품 개발 : 작품제작 착수시 융자결정금액의 70% 융자, 제작이 완료(또는 중반)되면 나머지 30%를 융자

․단, 기술담보는 전액 융자

- 시설부문의 경우 : 기성실적에 따라 융자

융 자 실 시

□ 운영부서 등

◦ 운영부서 : 문화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02-3704-9614)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기금운용팀(02-2166-2088)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산업지원팀(02-3424-4083)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사업기획팀(02-3219-5486)

2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 사업개요(지원목적)

◦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설비자금, 연구개발자금, 원자재구입자금) 및 민간체육시설(신규 시설설치 및 개․보수자금)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한 건실한 생활체육 기반 조성과 산업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및 민간체육시설업체

□ 지원규모：118억원

□ 지원시기：연간 수시

□ 지원조건

◦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분 야	규 모	한도액	상환기간	이율
설 비 자 금	18억원	5억원	10년 (거치기간 4년)	연4%
연 구 개 발 자 금		3억원	5년 (거치기간 2년)
원 자 재 구 입 자 금		1억원	3년 (거치기간 1년)

◦ 민간체육시설업체

분 야	규 모	대 상	한도액	상환기간	이율
시설설치 자 금	100억원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록체육시설 신규설치자(단,회원제 체육시설은 제외)	30억원	10년 (거치기간 4년)	연4%
		수영장, 볼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체력단련장	5억원
개․보수 자 금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서 등록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자	5억원	3년 (거치기간 1년)
		수영장, 볼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체력단련장	3억원

□ 지원절차

◦ 신청(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및 민간체육시설업체)

◦ 결정(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융자심의회)

◦ 융자시행(외환은행 등 13개소)

□ 운영부서(문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지원과(02-410-1264)

◦ 문화관광부 스포츠여가산업과(02-3704-9853)

Ⅳ. 농	림	부

1. 농산업기술개발사업	235

2.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236

3. 농산물가공원료 수매자금 지원	238

4. 미곡종합처리장(RPC) 증설 및 운영자금 지원	242

5. 농업종합자금지원(농기계생산지원자금)	243

1	농산업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 농림업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육성․발전을 기하고, 이를 통해 농림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

◦ 중소기업이 중심이 된 산․학․연 협동 연구개발로 농림산업의 부가가치창출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

* '05년부터 벤처형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이 농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명칭 변경

□ 지원규모

◦ 과제당 3년간 5억원 이내(중소기업부담금 비율은 25%이상)

□ 지원대상

◦ 농림업관련 중소기업(산․학․연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

□ 지원범위

◦ 농림업관련 중소기업체(벤처형 포함)에 연구개발비 지원

□ 지원조건

◦ 출연금 100%(국고)

□ 지원절차

◦ 사업계획수립 및 확정→과제공고 및 신청→과제선정 및 확정→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지도관리․점검→사업결과평가→기술이전 활용

□ 문의처

◦ 농림부 농업기술지원과(02-500-1793)

◦ 농림기술관리센터(02-2041-7512)

2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 사업목적

◦ 우리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증대 및 대외경쟁력 강화

◦ 원료농산물의 대량구입처확보 및 가공처리로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 기여

□ 지원규모

◦ ’05년 사업비 : 농촌가공산업육성자금 30억원

□ 지원대상

◦ 국산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업을 하는 농가공동, 생산자단체, 주류제조면허추천업체, 명인또는 신지식인지정업체, 일반업체

- 시설비(전통식품 및 산지일반가공사업): 농가공동, 생산자단체, 주류제조면허 추천업체, 명인 또는 신지식인 지정업체, 일반업체

- 운영비(포장개선 및 홍보지원사업) : 농림부지원 농산물가공업체, 전통식품 품질인증업체, 전통식품명인 또는 신지식인 지정업체, 주류제조면허추천을 통해 면허를 받은 업체

□ 지원범위

◦ 시설비 및 운영비 : 30억원 이내

□ 지원조건

◦ 융자조건

- 금    리  : 연리 3.0%

- 상환조건

․ 신규건설 :  3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개보수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2년 이내 상환

□ 지원절차

◦ 사업자 선정

- 가공공장 신규건설 사업희망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후 사업추진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승인전에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농협중앙회 농업종합자금취급사무소와 사업의 수익성 등 경영평가와 현장실사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 승인결과를 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에 통보 및 도지사(광역시장)에게 보고

- 기지원업체의 시설개․보수, 운영비는 농협(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에 직접 신청

◦ 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는 시장․군수의 사업승인 결과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여 사업추진토록 조치하고, 자금지원후 관할 시·군·구에 통보(1개월이내)

◦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소속 시․군지부 또는 지점

□ 문의처

◦ 농림부 식품산업과(02-500-1849～1850)

◦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02-397-6028, 6531)

◦ 농협중앙회소속 시․군지부 또는 지점

3	농산물가공원료 수매자금 지원

□ 사업목적

◦ 농산물가공공장 경영자(이하 “가공업체”라 함)에게 국내산 농산물수매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 기여

◦ 업체들의 경영활성화를 통한 원료농산물의 대량 구입체계 구축

□ 지원규모

◦ 농산물가공원료 수매자금 1,036억원

구 분	지원규모	지원금리	대출 취급기관
	백만원
◦ 정부지원 농산물가공업체 - 농업경영체 - 생산자단체 회원조합 - 기타 가공업체	74,054	연리 4% 연리 4% 연리 4.5%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 일반 농산물가공업체 - 농업경영체 - 기타 가공업체	27,199	연리 4% 연리 4.5%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역본부)
◦ 전통주류 제조업체 - 농업경영체 - 기타 가공업체	2,305	연리 4% 연리 4.5%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역본부)
계	103,558

□ 지원대상

◦ 정부지원 농산물가공업체 :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기타 가공업체, 외식프렌차이즈(한식)업체.   단,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전통식품명인․신지식인․주류제조면허 추천․전통식품 품질인증업체 및 정부지원업체에서 사후관리 해제된 업체는 정부지원 업체에 포함 지원

- 정부에서 시설비를 지원한 외식 프렌차이즈 업체는 지원대상에 포함

- 생산자단체 회원조합 중 정부에서 가공시설 미지원 회원조합은 포함하되, ｢협동조합유통활성화 자금｣ 및  ｢축산업발전기금｣ 수혜조합은 제외

◦ 일반 농산물가공업체(정부 미지원 농산물가공업체) : 농업경영체, 기타 가공업체

◦ 전통부류 제조업체 : 농업경영체, 기타 가공업체

* “정부지원 농산물가공업체”라 함은 농림부,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자치부 (1군1명품사업)에서 가공공장건설 사업비를 지원한 식품가공업체

- 농업경영체 : 농업‧농촌기본법상의 농업경영체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생산자단체 회원조합 : 농협 및 산림조합의 회원조합

- 기타 가공업체 : 농업경영체가 아닌 비농업인 개인 또는 법인업체

- 외식 프렌차이즈 업체 : 국산 식자재를 이용, 한식 등을 체인점으로 운영하는 업체

- 정부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받은지 10년이 넘어 사후관리 해제를 받은 업체도 “정부지원농산물가공업체”에 포함하여 지원

* “일반 농산물가공업체”라 함은 정부(농림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가공공장 건설 사업비를 지원받지 않은 식품 가공업체

- 농업경영체 : 농업․농촌기본법상의 농업경영체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기타 가공업체 : 농업경영체가 아닌 비농업인 개인 또는 법인업체

* “전통주류 제조업체”라 함은 주원료를 국산농산물을 사용하는 민속주, 농민주, 지역특산주 등 전통주를 제조하는 업체

- 농업경영체 : 농업․농촌기본법상의 농업경영체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기타 가공업체 : 농업경영체가 아닌 비농업인 개인 또는 법인업체

□ 지원범위

◦ 기준사업비 : 업체당 30억원이내

- 업체의 생산규모, 경영능력에 상응하는 자금지원을 위해 업체당 연간 30억원 한도내에서 기금대출 취급기관이 지원한도를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되, 업체별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차등 지원(경쟁원리 도입)

◦ 경영우수업체 등에 대한 인센티브지원 사업비 : 업체당 20억원이내

- 수출실적이 많은 업체,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한 품목 및 경영평가 결과 우수업체, 계약재배․수매 우수업체 : 업체당 10억원 이내 추가지원 가능

□ 지원조건

◦ 융자조건

- 금    리  : 연리 4 ～ 4.5%(농업경영체 ～ 비농업인업체)

- 상환기간 : 2년이내 상환

․ 대출상환기간은 2년이내이나, 원료수매는 대출일로부터 1년이내애 완료하여야 함

◦ 수매의무액 : 지원금액의 125% 이상

□ 지원절차

◦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 업체는 가공원료수매자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기금대출 취급기관에 접수

- 정부지원 농산물가공업체 : 농협 시·군지부

- 일반 농산물가공업체, 전통주류제조업체 : 농수산물유통공사 본·지사

< 사업추진절차 >

구 분	농업협동조합	농수산물유통공사	비 고
사업공고 또는 통지	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	본사, 지사
신 청	업 체 ↓ 시·군지부 ↓ 지역본부	업 체 ↓ 본사, 지사
대상자 선정 및 자금배정	↓ 중 앙 회	↓ 본 사	◦업체별 지원대상자 농림부 보고 및 시·도에 통보
지원액 통보 및 대출	↓ 지역본부 ↓ 시·군지부 ↓ 업 체	↓ 지 사 ↓ 업 체

□ 문의처

◦ 농림부 식품산업과 (02-500-1849～50)

◦ 농수산물유통공사 금융관리팀 (02-6300～1151)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가공지원팀 (02-397-5867)

4	미곡종합처리장(RPC) 증설 및 운영자금 지원

□ 사업목적

◦ 벼의 수집에서 판매까지 일관처리하여 관리비용 절감․미질향상 및 유통구조 개선으로 쌀 산업 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증대

□ 지원규모

◦ 미곡종합처리장 증설(건조․저장시설)자금 : 9,294백만원

◦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금 : 918,400백만원

□ 지원대상 :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

□ 지원범위

◦ 건조․저장시설 : 사업량 50개소, 개소당 총사업비 450백만원

◦ 운영자금 : RPC 경영평가 결과 및 벼매입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조건

◦ 건조․저장시설 : (생산자단체) 국고보조 40%, 지방비 10, 자담 50

(민간사업자) 국고보조 30%, 지방비 10, 자담 60

(통합RPC) 국고보조 50%, 지방비 10, 자담 40

◦ 운영자금 융자 : 대출금리 0～2%, 1년이내 상환

□ 지원절차

◦ 운영자금

농림부	자금배정	농협중앙회	자금재배정	시․도 농협지역본부 (시․도지사협조)	자금집행	사업자
	─→		─→		─→

◦ 건조‧저장시설

	사업자	사업신청					사업자선정			사업자 확정
		─→			시장․군수		─→	시․도지사		─→
			예산집행
	시․도지사(시장․군수)			─→		사업자

□ 문의처

◦ 농림부 식량정책과(02-500-1761), 각 시․도 RPC 담당과

5	농업종합자금지원(농기계생산지원자금)

□ 사업목적

◦ 농기계의 사전 생산비축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므로써 영농기 집중 수요 해소에 따른 농기계의 수급원활 및 대농업인 판매가격 안정도모

◦ 부녀자 및 노약자가 운전하기 쉬운 농기계 등 신기술농업기계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신기술농업기계 생산자금지원

◦ 자본기술집약 농업 촉진을 위한 첨단농업기자재의 생산 및 장비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수입농업기자재의 국산화 촉진

□ 지원규모 : 200억원

□ 지원대상

○ 농업기계 생산업체

□ 지원범위

◦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지원

- 농기계 사전 생산비축에 소요되는 원자재 구입자금 일부 지원

◦ 시설농업기자재생산지원

- 농업용 기자재의 생산시설 설치비 및 건축비 지원(다만, 부지 구입비는 제외)

□ 지원조건

◦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지원

- 연리 3.0%, 1년상환

◦ 시설농업기자재생산지원

- 연리 3.0%, 3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지원절차

생산업체					①지원신청 ⑤지원확정통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②지원대상자 선정통보 ③지원대상자 확정통보 자금요청 및 정산				농림부
						④	지원대상자 명세 통보		⑧융자 실적통보
							농 협			←	자금배분 통지
			⑥융자금신청			→
										⑨융자실적보고
			⑦융자금지원

□ 문의처

◦ 농림부 협동조합과(02-500-1697)

◦ 농림부 농업기술지원과(02-500-1791)

Ⅴ. 산 업 자 원 부

1. 부품․소재 R&D 사업(자금지원)	247

2. 부품․소재 종합기술지원사업(인력, 장비)	249

3. 부품․소재 신뢰성 향상사업	251

4. 산업피해구제제도	253

5. 산업기반기금융자제도	263

6. 전자상거래 관련 지원사업	278

7.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	282

1	부품․소재 R&D 사업(자금지원)

□ 사업 개요

◦ 부품․소재 분야의 Global Sourcing 참여 유망 품목, 기술 파급효과가 큰 품목 등의 원천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을 발굴하여 무담보․무이자로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 대상

◦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부품․소재 기술개발과제에 응모한 자 중에서

◦ 기술성평가와 사업성평가(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를 통과한 자

□ 2005년도 정부지원규모 : 1,600억원

□ 지원시기 : 매년 약 2차례 지원대상기업 선정을 원칙으로 함

□ 지원조건

정 부 지 원			기술료부담
주관기관 유형	기술개발형태	출연금 지원비율	◦성공시 정부지원의 40% ◦ 단, 중소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 (참여지분의 50% 이상)인 경우 20%
중소기업, 벤처기업	공동수행 (산학연, 기업간)	3/4이내
	단독수행	1/2이내
기타(대기업, 연구소,대학)	공동수행 (산학연, 기업간)	1/2이내
	단독수행	1/3이내

□ 지원절차

지원대상과제 공고		산업자원부	◦경제지, 산자부 및 전문기관 홈페이지
사업계획서 접수		전문기관	◦전산양식은 인터넷 등록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우편접수
기술성 평가		전문기관	◦평가사업단에 의한 기술성평가 ◦사업비 조정
투자유치신청서 접수		투자기관협의회	◦사업성평가 대상기업 대상 ◦ 별도의 투자유치신청서 작성 제출
사업성 평가 (시장성 및 재무건전성)		투자기관협의회	◦사업성평가 대상기업 참석, 사업내용 설명
투자협의 및 투자계약체결		투자기관	◦투자의향서 제출, 규모조정, 협의 ◦일정규모 이상 투자를 지원대상으로 인정
지원대상과제 선정		산업자원부	◦전문기관 평가결과 제출 ◦산업자원부 검토후 최종 확정
평가결과 통보		전문기관	◦투자기관협의회 통보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와 체결 ◦투자금, 참여기업부담금 입금후 지원
중간 보고 및 평가		전문기관	◦매 1년 단위 중간보고 제출 ◦현장실사 및 평가사업단 평가
차기년도 정부출연금 지원		전문기관	◦평가결과 조정금액 지원 ◦당해연도 참여기업 부담금 입금후 지원
최종보고 및 평가		전문기관	◦현장실사 및 평가사업단 평가 ◦성공과제 기술료징수
기술료 징수		전문기관	◦성공과제에 대하여 정부출연금의 2040%를 35년간 징수(은행도 약속어음으로 납부)
사후관리		전문기관

□ 운영부서 :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총괄과(02-2110-5613)

2	부품․소재 종합기술지원사업(인력, 장비)

□ 사업 개요

◦ 부품․소재전문기업이 현장에서 부딪치는 기술적 애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 19개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자문, 연구인력 상주파견, 장비 제공 등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부품․소재전문기업

(총매출액 중 부품․소재의 매출액이 50%이상인 기업)

□  2005년도 정부지원규모 : 400억원

□ 지원시기 : 연중 수시

□ 지원 내용

구 분	지 원 내 용
파견지원	박사급 고급연구인력의 기업현장 상주파견
기술자문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기술정보 제공, 출장지원 등
선진기술 전수	선진기술 전수를 위한 연구인력의 해외파견 지원

□ 지원절차

사업안내				◦일간지, 경제지를 통하여 사업요청안내
요청서접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한 수시접수
정밀진단 및 기술처방				◦파견연구원이 기업현장에서 신청한 애로기술 내용을 진단하여 자문, 파견, 기술이전 등 지원방법 및 범위 결정
협약 및 자금지원				◦기술지원방법, 지원내용, 사업비부담 등 제반조건에 대해서 연구기관, 파견연구원, 기업, 통합연구단이 상호 협약
기술지원		파견지원		◦요청기술 해결을 위해 장기간이 소요되어 체계적인 상주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속연구기관의 해당분야 연구원을 기업현장에 파견
		기술자문		◦요청된 기술내용이 비교적 단기성이고 정보 제공, 출장지원으로 해결이 가능할 경우
		선진기술전수		◦국내 연구기관 등 보유기술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해외의 선진기술을 전수받아 애로기술 해결
성과측정 및 정산				◦자체 성과 측정 ◦기업대표의 확인을 통해 사업비 잔액을 반납

□ 운영부서 :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총괄과 (02-2110-5616)

※ 전담기관 : (재단법인)부품․소재통합연구단 (02-6265-1603)

3	부품․소재 신뢰성 향상사업

□ 사업개요

◦ 국내 생산․개발 부품․소재의 신뢰성 문제(고장율 감소, 수명연장)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신뢰성향상 기반을 구축․지원

□ 사업내용

<신뢰성향상 기반구축>

◦ 부품․소재 신뢰성 평가센터에 신뢰성 평가․인증을 위한 평가장비구축 및 기준개발 등의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국산 부품․소재의 신뢰성 평가 및 인증을 실시

* 평가․인증 대상품목 : 매년 산업자원부장관이 선정․공고

* 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reliability.ata.go.kr)신뢰성정보센터 참조

<신뢰성 기반기술 확산>

◦ 중소 부품․소재기업의 애로기술 해결과 신뢰성 수준향상을 위해 신뢰성 평가기관의 인프라(전문인력, 장비 및 기술 등)을 활용하여 지원

* 실시기관 : 부품소재통합연구단(02-6265-1600)

* 홈페이지(http://www.icon.or.kr) '중소부품․소재기업 신뢰성향상 지원사업‘ 공고 참조

<신뢰성 전문인력 양성>

◦ 신뢰성분야 고급인력 양성과 산업체 인력의 신뢰성 재교육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

* 실시기관 : 한양대학교 신뢰성분석연구센터(02-2290-1684)

* 홈페이지(http://www.rarc.or.kr) 인력양성 교육과정 참조

<신뢰성 보험>

◦ 신뢰성 인증을 받은 부품․소재를 대상으로 수요기업이 입은 손실(제품자체손실 및 부대손실)을 담보해 주는 신뢰성 보장사업을 실시하여 품목의 시장진입 촉진을 도모

* 실시기관 : 한국수출보험공사(02-399-6795)

* 홈페이지(http://www.keic.or.kr) 신뢰성보험제도 참조

□ 2005년도 지원예산 : 480억원

□ 운영부서 :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총괄과 (02-2110-5615)

4	산업피해구제제도

□ 개 요

◦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조치 또는 비관세조치 등의 구제조치를 취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

① 반덤핑관세제도(Anti-Dumping Duty System, AD)

외국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 국내시장가격)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을 지연시킬 때, 국내생산자 또는 협회, 조합 등 생산자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덤핑수입사실 및 그로 인하여 국내 산업피해가 있을 때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여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

② 상계관세제도(Countervailing Duty System, CVD)

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될 때, 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범위 내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정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③ 세이프가드제도(Safeguard, SG)

수출국의 공정한 수출행위에 의한 수입이지만 특정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하여 수입수량을 제한하거나 관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구제조치를 취하는 제도

④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무역거래에 있어서 교역상대국 또는 수입국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의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및 수출입질서 저해행위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조사하여 시정조치를 명령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 반덤핑관세제도

신 청	→	조사개시 여부결정 (2개월이내)	→	예비조사 및 잠정조치 (3개월)	→	본조사 및 최종판정 (3개월)	→	구제조치 (1개월)
				2개월이내 연장가능		2개월이내 연장가능		20일이내 연장가능

◦ 신청인 자격

- 덤핑수입물품과 동종인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

∙신청당시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국내생산량 합계 중 찬성의사를 표시한 생산자들의 생산량 합계가 50%이상이고,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 합계가 국내 총생산량의 25%이상이어야 함

- 생산자 단체 : 국내생산자로 구성된 협회, 조합 등

-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 신청요건

- 덤핑수입(dumped imports)이 있을 것

∙덤핑수출국의 정상가격과 덤핑수출가격과의 차이 (덤핑차액)

-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가 있을 것

∙실질적 피해, 실질적 피해의 우려, 국내산업의 확립을 실질적 지연

- 덤핑수입과 산업피해 간에 인과관계(causation)가 있을 것

∙국내산업의 피해가 덤핑수입으로 인한 것일 것

◦ 신청방법

- 조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양식의 조사신청서와 덤핑수입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증빙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

- 조사신청서에 영업상 비밀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자료에 “영업상 비밀자료”임을 표기하고, 영업상 비밀자료가 포함되지 않은   요약서를 별도 제출

◦ 조사절차

- 조사개시결정 : 무역위원회는 신청서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덤핑사실과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하며, 조사 개시키로 결정한 경우 다음 사항을 확정하여 공고

∙조사대상물품 및 그 동종물품 : 덤핑혐의 수입물품

∙조사대상물품 및 그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의 범위

∙조사대상물품의 공급국 및 공급자

∙조사대상기간

※ 조사신청 기각사유

∙신청인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덤핑사실과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덤핑차액이 덤핑가격의 2%미만인 경우

∙조사대상물품의 수입량이 국내수입량의 3%미만을 보이는 공급국이 2개국 이상일 경우 그 수입량의 합계가 국내수입량의 7%이하인 경우

∙조사 개시전에 국내 산업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등 조사개시가 필요 없게 된 경우

- 예비조사․판정 및 잠정조치

∙예비조사는 외국의 수출자와 국내 생산자․수입자․수요자․유통 업자를 대상으로 질문서를 송부하고, 그에 따라 제출된 답변서에 대한 분석으로 이루어짐

∙이해관계인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 자료가 부실한 경우 이용가능한 신청인의 자료, 관세청, KOTRA 또는 공표된 가격자료 등을 사용함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 산업피해 긍정판정의 경우, 조사기간중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비덤핑률 범위 내에서 잠정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재정경제부에 건의

- 본조사 및 최종판정

∙본조사 단계에서는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현지실사 검증, 공청회 등을실시

∙현지실사 검증은 답변서를 제출한 외국의 공급자와 국내의 생산자․협회․조합․수입자․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기 제출된 답변서상의 내용을 해당업체의 각종 회계장부 및 증빙과 대사하여 그 정확성과 완전성을 검증하는 절차임

∙공청회는 개최 30일전까지 그 계획을 관보에 공고하며, 참가희망자는 개최 7일전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 진술할 발언요지 및 참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첨부하여 참가신청을 하여야 함

∙이해관계인은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하여 조사와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음

∙무역위원회는 최종판정 결과, 산업피해 긍정판정이면 재경부에 반덤핑관세의 부과를 건의

∙수출자가 가격인상약속(price undertaking)을 제의해 오면 검토 후 재경부에 수락 건의

- 구제조치 재경부는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거나 가격인상약속을 수락

□ 상계관세제도 : 반덤핑관세제도 운용절차 준용

신 청	→	조사개시 여부결정 (2개월이내)	→	예비조사 및 잠정조치 (3개월)	→	본조사 및 최종판정 (3개월)	→	구제조치 (1개월)
				2개월이내 연장가능		2개월이내 연장가능		20일이내 연장가능

◦ 신청인 자격

- 국내산업의 이해관계자(국내생산자, 관련 법인․단체)

-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 조사절차

- 조사개시결정 :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

- 예비조사 및 잠정조치

∙보조금율 및 산업피해 유무에 대한 예비조사․판정을 조사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완료

∙산업피해 긍정판정의 경우, 무역위원회는 잠정보조금율 상당의 잠정상계관세 부과를 재경부에 건의

- 본조사 및 최종판정

∙예비 판정후 3개월 이내에 최종 보조금율 및 산업피해 유무 확정

∙산업피해 긍정판정의 경우, 상계관세 부과를 재경부에 건의

∙수출자가 가격인상약속을 제의해 오면 검토 후 재경부에 수락 건의

- 구제조치 재경부는 보조금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하거나 가격인상약속을 수락

□ 세이프가드제도

조사신청	→	조사개시 여부결정	→	산업피해 조 사	→	산업피해 유무판정	→	세이프가드 조치 건의

이해관계인, 관계중앙 행정기관장		(30일이내) 관계중앙행정 기관장의 의견 청취		질문서, 현지 조사, 공청회		(4개월이내) 2개월이내 연장가능		(1개월이내) 관세인상, 수량제한, 구조조정

◦ 신청자격

- 당해 국내 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및 당해 국내  산업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 당해 산업에서 차지하는 생산량 또는 업체수의 비중이 20%이상인 생산자(농림수산업인 경우는 5인 이상의 생산자집단)

* 당해 물품의 상당량을 수입하는 생산자(국내시장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물량을 수입하는 생산자)는 제외

- 당해 물품의 국내 생산자 또는 공급자로 구성된 협회․조합 또는 산업별 노동조합

◦ 신청요건

- 특정물품의 일정기간 동안의 수입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하거나 국내생산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

- 동종 또는 직접경쟁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우려)가 있을 것

- 수입증가와 국내 산업피해간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 조사절차

- 조사개시결정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개시여부 결정

- 피해조사 및 세이프가드조치 건의

∙조사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산업피해 유무를 판정

∙긍정판정시 1개월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세이프가드조치 건의

* 잠정조치구제조치가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수 있는 긴급 상황 하에서, 수입증가가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인정되는 경우 무역위원회는 신청인의 요청에 의거하여 잠정조치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

<산업피해 조사방법>

∙공정․투명한 절차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인에게 모든 절차․자료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

∙객관적 자료 활용 : 절대적․상대적 수입증가, 수입품 시장점유율, 판매, 생산, 생산성, 가동률, 이윤 및 손실, 고용 등

∙비밀유지 조건부 자료는 제출자의 동의 없이는 비공개로 관리

- 세이프가드조치 확정 및 시행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 건의 후 1개월 이내에 세이프가드조치 내용을 확정하여 시행

∙구제조치의 내용 : 관세율 인상, 수입수량 제한, 국내산업 구조조정 지원(기술․생산성향상 등 지원)

∙세이프가드조치기간 : 4년이내 (최장 8년)

* 조치기간이 1년 초과시 정기적으로 조치를 완화하며, 3년 초과시 재검토(조치기간의 중간시점 이전)후 조치를 완화 또는 해제

∙무차별원칙세이프가드조치는 원칙적으로 그 원산지에 관계없이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적용

□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 불공정무역행위의 유형

- 지적재산권 침해행위 :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프로그램저작권․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또는 지리적 표시 및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물품 등을 수입․수출하는 행위, 수입된 동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및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

* 지리적 표시상품의 명성․품질 및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 기초하는 경우(예 : 고려인삼)

-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 원산지의 허위․오인표시, 원산지 표시의 손상․변경, 원산지 미표시 물품을 수출․수입하는 행위

∙허위표시 비원산국가에서 생산된 것처럼 허위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 외에, 구매자가 비원산국을 원산지로 인식할 것이 명백한 경우 포함

∙오인표시원산지 자체를 허위로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객관적으로 구매자로 하여금 원산지 오인을 유발하는 제반 표시를 말함. 다만 오인표시 이외에 진정한 원산지를 나타내는 원산지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된 경우에는 오인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함

∙미표시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이외에 원산지를 표시하였으나 구매자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도 찾아볼 수 없는 경우를 포함

- 수출입질서 저해행위

∙품질 등을 허위․과장 표시하여 수출입하는 행위

∙수출입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대외신용을 손상시켜 당해 지역에 대한 수출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계약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물품 등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과 관련하여 분쟁을 고의적으로 야기 시키는 행위

∙수출입 선적서류의 허위발행․위조․변조,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수입물품의 인수행위 등

◦ 조사절차

(누구든지 또는 직권)		(무역위)		(무역위)		지적재산권침해, 수출입질서위반 (무역위)
조사신청	→	조사개시 여부결정	→	조사․판정	→	제재조치 (과징금등)

		․30일이내 ․판정시한 제시				원산지표시위반 (무역위)		(산자부장관)
					→	제재조치 건 의	→	제재조치 (과징금등)

- 조사신청

∙불공정무역행위의 사실을 인지하고 구체적인 정보와 증거를 제시하는 자는 누구든지 신청 가능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 조사개시결정(무역위원회)

∙당해 위반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결정

∙신고기간, 신청서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개시여부 결정

∙조사개시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판정의 목표시한을 정함

- 잠정조치(무역위원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자는 담보를 제공하고 당해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 그 밖의 피해예방조치 신청 가능

- 조사의 중지․종결

∙조사기간 중에 당해 행위와 관련하여 소송․심판 등이 제기되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 가능

∙조사기간 중에 신청이 철회되거나,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행방불명 등으로 조사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종결 가능

- 제재조치

<시정조치명령>

∙수출․수입․판매․제조행위의 중지, 반입배제 및 폐기처분

∙정정광고, 법위반사실의 공표 등

* 시정조치명령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과 징 금>

∙거래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

∙거래금액이 없거나 거래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참고> 수입규제대응자금 지원제도

◦ 개념

- 외국에서 덤핑혐의로 제소되거나 외국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 구제신청시 변호사․회계사․변리사 등을 고용할 경우 고용경비중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해외시장에서 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제소를 당해 변호사 또는 회계사를 고용한 경우

-  외국물품의 덤핑수입 및 수입급증, 지재권 침해로 무역위원회에 산업피해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을 고용한 경우

◦ 지원한도제소(또는 피소)건당 총 소요금액의 1/2 이내, 최대 5천만원

◦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팀(02-6000-5194 / Fax 02-6000-5181)

중소기업협동중앙회 국제협력팀(02-2124-3223 / Fax 02-3775-1981)

5	산업기반기금융자제도

□ 신성장산업발전사업 [부품․소재산업 육성]

가. 사업개요

◦ 부품․소재업체의 전문화․대형화 및 공용화를 통한 품질 및 생산성향상, 생산원가절감으로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제고

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부품․소재의 장기공급물량 생산을 위해 설비 확충이 필요한 기업 또는 부품․소재관련 기계류, 기자재 등 자본재 제조를 영위하는 기업

* 부품․소재 범위 : 일반기계부품, 전기기계부품, 전자부품, 정밀기기부품, 수송기계부품, 조립금속제품, 1차금속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부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화합물 및 화학제품, 섬유제품 등

- 부품․소재 전문 기업, 부품․소재 기술개발 전문기업, 부품소재 품목의 공용화․표준화를 촉진하는 기업 및 부품․소재 신뢰성 인증을 획득한 기업

- 부품․소재업체간 M&A를 통한 대형화․전문화 추진 기업

- 자전거 및 모터보트관련 부품소재 생산기업

-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품․소재 생산 기업

◦ 지원내용

- 지원 대상기업의 설비능력확대 및 생산성향상을 위한 시설개체 및 신축 시설자동화, 공정설치, 제품개발, 안정성평가 등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다. 지원규모 : 600억

라. 지원시기 : ’05. 1월부터(자금 소진시까지)

마. 지원절차 : 취급기관에 신청→심의회 심의→융자사업자 선정→은행 대출

(단 보증필요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접수가능)

바. 취급기관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금융지원팀(☏ 369-7822)

마. 지원조건

금리	융자기간	융자한도액	융자비율	자금의 지원범위
4.4% 대기업 0.25% 금리 가산	8년이내 (3년거치 5년분할상환)	20억원이내 (단, 시제품개발후 최초신규생산라인설치의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범위내)	소요자금의 100% 이내	1) 시설자금 ․시설구입비 ․공정설치비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금 2) 운전자금(지원액의 50%이내에서 취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한도내, 신규 시설․공정설치를 위한 공장 증․개축비 포함)

□ 신성장산업발전사업 [지식기반산업발전]

가. 사업개요

◦ 높은 부가가치 창출과 경쟁력 확보가 예상되는 생물․화학산업, 항공․우주산업, 나노․생활레저산업 등의 지식기반제조업을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

나. 지원대상

◦ 생물․화학산업 육성

- 정밀화학, 화학소재, 의약 등 화학관련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관련기업

- 생물의약, 생물화학, 생물환경, 바이오식품, 바이오에너지․자원 등 생물화학(BT)관련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관련기업

◦ 항공우주산업 육성

- 훈련기, 중형헬기, 중형항공기, 무인항공기 등 항공우주(ST)산업 관련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관련기업

- 항공우주관련 기계․전자부품 등 핵심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관련기업

◦ 나노․생활레져 지식산업 육성

-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 또는 NT(나노기술)이 적용된 소재․전자소자․공정․장비․광학․환경․에너지 등 나노(NT)관련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관련기업

- 생활․레져 등 지식기반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및 자전거․ 모터보트 관련 생산기업

다. 지원내용

- 시설개체 및 신축, 시설자동화, 공정설치, 제품개발, 안정성평가 등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라. 지원규모 : 500억원

마. 지원시기 : ’05. 1월부터(자금 소진시까지)

바. 지원절차 : 취급기관에 신청→심의회 심의→융자사업자 선정→은행 대출

(단 보증필요시 기술보증보험에 접수가능)

사. 취급기관

◦ 항공우주산업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02-761-2320)

◦ 생물․화학산업 : 정밀화학공업진흥회(02-782-8018)

◦ 생활레져산업 :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02-864-8913)

◦ 나노산업 : 나노산업기술연구조합(02-2057-8507)

아. 지원조건

금리	융자기간	융자한도액	융자비율	자금의 지원범위
4.4% 대기업 0.25% 금리 가산	8년이내 (3년거치 5년분할상환)	20억원이내 (단, 항공우주의 경우, 산업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범위 내)	소요자금의 100%이내	1) 시설자금 ․시설구입비 ․공정설치비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금 2) 운전자금(지원액의 30%이내에서 취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한도내. 단, 생활레져산업분야는 운전자금 전액지원 가능)

□ 지역산업발전사업 [4개지역산업진흥사업〕

가. 사업개요

◦ 산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수도권 집중의 완화 및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

나. 지원대상

◦ 대구․경북, 부산, 광주, 경남 등 4개지역의 지역특화사업과 관련된 동지역내 기업(신규 전략산업의 추가 선정시 지원대상 확대 가능)

* 대구․경북지역―섬유산업, 나노․모바일․생물산업, 메카드로닉스산업/ 부산지역―신발산업, 부품․소재산업, 해양생물산업/ 광주지역―光산업, 전자부품산업/ 경남지역―기계․로봇산업, 지능형 홈네트워크산업, 생물화학산업 (단, 일정범위 내에서는 동 산업분야 타지역 업체도 지원가능)

다. 지원내용

◦ 생산성향상․인력절감․관련기술의 창업화 등을 위한 시설개체, 시설자동화, 공정설치, 제품개발과 산업시설 집적 등의 건축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라. 지원규모 : 600억원

마. 지원시기 : ’05. 1월부터(자금 소진시까지)

(단 보증필요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접수가능)

바. 지원절차 : 취급기관에 신청→심의회 심의→융자사업자 선정→은행 대출

사. 취급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 대구․경북지역 : 중부지역본부(054-467-0784)

◦ 부산지역 : 동남지역본부 부산지사(051-970-0632)

◦ 광주지역 : 서남지역본부(062-953-6189)

◦ 경남지역 : 동남지역본부(055-260-1271)

아. 지원조건

금리	융자기간	융자한도액	융자비율	자금의 지원범위
5.0% 대기업 0.25% 금리 가산	8년이내 (3년거치 5년분할상환)	20억원이내	소요자금의 100% 이내	1) 시설자금 ․시설구입비 ․공정설치비 ․공장신축 및 개․증축비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금 2) 운전자금(지원액의 50%이내에서 취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한도내)

□ 지역산업발전사업〔9개지역산업진흥사업〕

가. 사업개요

◦ 산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수도권 집중의 완화 및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

나. 지원대상

◦ 9개지역(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울산, 경북, 강원)의 지역산업진흥사업과 관련된 동지역내 기업(단, 타지역에서 이전하여 지역산업진흥사업 관련 입주예정기업의 경우도 지원가능)

※ 지역특화단지(센터․파크․타운포함)의 입주(예정)기업에 우선 지원

◦ 9개지역의 지역산업진흥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구축을 주관하는 재단법인

< 9개지역 지역특화사업 >

* 대전지역―바이오산업(의약포함), 고주파부품산업/ 충북지역―보건의료산업, 생물의약산업, 전자정보산업(반도체부품포함)/ 충남지역―디스플레이산업(반도체부품포함), 동물자원사업, 영상미디어산업/ 전북지역―자동차부품산업, 기계산업/ 전남지역―바이오산업(식품포함), 신소재산업/ 제주지역―바이오산업/ 울산지역―자동차부품산업, 정밀화학/ 경북지역―전자정보산업, 생물건강산업, 해양생명환경산업/ 강원지역―바이오산업, 의료기기산업, 해양생물산업

다. 지원내용

◦ 생산성향상․인력절감․관련기술의 창업화 등을 위한 시설개체, 시설자동화, 공정설치, 제품개발과 산업시설의 집적 등을 위한 부지매입․건축(재단법인 및 입주․입주예정기업에 한함)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라. 지원규모 : 700억원

마. 지원시기 : ’05. 1월부터(자금 소진시까지)

바. 지원절차 : 취급기관에 신청→심의회 심의→융자사업자 선정→은행 대출

(단 보증필요시 기술보증보험에 접수가능)

사. 취급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 대전․충북․충남지역 : 중부지역본부 오창사무소(043-237-4146)

◦ 전북지역 : 서남지역본부 군산지부(063-468-6902)

◦ 전남․제주지역 : 서남지역본부(062-953-6189)

◦ 경북지역 : 중부지역본부(054-467-0784)

◦ 울산지역 : 동남지역본부 울산지사(052-228-1531)

◦ 강원지역 : 경인지역본부 동해지부(033-535-7211)

아. 지원조건

금리	융자기간	융자한도액	융자비율	자금의 지원범위
4.4% 대기업 0.25% 금리 가산	8년이내 (3년거치 5년분할상환)	20억원이내 (단,충남․울산․강원지역의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범위 내)	소요자금의 100% 이내	1) 시설자금 ․시설구입비 ․공정설치비 ․입주기업부지매입비․건축비(재단법인에한함) ․특화관련 부지매입비․건축비(특화단지관련 입주 및 입주예정기업에 한함)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금 2) 운전자금(지원액의 50%이내에서 취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한도내)

□ 산업인프라구축사업 [유통합리화]

가. 사업개요

◦ 유통정보화 시설, 전문상가단지 건립 등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거점시설건립 지원을 통한 물류효율화 추진

나. 지원대상

◦ 유통정보화 시설․관리시스템 도입, 공동구매 또는 공동판매 사업,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상점가․전문상가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기업 또는 단체(단, 공동구매 또는 공동판매사업의 경우 중소유통업에 한함)

◦ 물류표준화․자동화․공동화시설․정보관리시스템 도입, 물류서비스 고도화(종합물류업 포함)․물류신기술 개발, 집배송센터,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공동집배송센터․공동집배송센터촉진지구 건립을 추진하는 기업 또는 단체

* 단,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물류표준화를 위한 인증물류설비 생산자․공급자․이용자 우선지원

* 종합물류업 : 운송․보관․하역․정보처리․포장 등 물류전반을 1개 회사에서 일괄수행하는 업(3개 업종 이상)

다. 지원내용

<유   통>

◦ 유통정보화 시설․관리시스템 도입, 공동구매 또는 공동판매 사업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상점가․전문상가단지의 구입비, 개․보수비 및 건축비(단, 부지매입비 및 부지조성비 제외) 등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물   류>

◦ 물류표준화․자동화․공동화 시설․정보관리시스템 도입․개체, 물류신기술 개발, 물류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집배송센터,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공동집배송센터․공동집배송센터촉진지구 구입비, 개․보수비 및 건축비(단, 부지매입비 및 부지조성비 제외) 등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체인사업자가 조성한 공동판매․창고․물류시설 건축비(단, 부지매입비 및 부지조성비 제외) 등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인증물류설비 생산자․공급자․이용자의 물류설비 신설․증설․개체 자금 및 포장표준화를 위한 컨설팅 자금

라. 지원규모 : 500억원

마. 지원시기 : ’05. 1월부터(자금 소진시까지)

바. 지원절차 : 취급기관에 신청→심의회 심의→융자사업자 선정→은행 대출

(단 보증필요시 기술보증보험에 접수가능)

사. 취급기관 : 한국유통물류진흥원(02-311-1441)

아. 지원조건

금리	융자기간	융자한도액	융자비율	자금의 지원범위
4.4% 대기업 0.25% 금리 가산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중소유통업의 공동구매 또는 공동판매 사업은 3년(1년 거치 2년분할 상환)	20억원이내 (단, 상점가, 전문상가단지, 집배송센터, 공동집배송센터, 공동집배송센터촉진지구, 인증물류설비, 물류공동화, 공동유통정보시스템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함)	소요자금의 100%이내	1) 시설자금 ․사업비(유통정보화, 물류표준화·자동화·공동화․정보화, 물류신기술개발, 물류서비스고도화, 인증물류설비 신설․증설․개체, 포장표준화 컨설팅) ․건축물 구입비, 개․보수비 및 건축비(상점가․전문상가단지․집배송센터, 공동집배송센터․공동집배송센터촉진지구(단, 부지매입비 및 부지조성비 제외)) ․건축비(체인사업자가 조성한 공동판매․창고․물류시설(단, 부지매입비 및 부지조성비 제외))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금 2) 운전자금(지원액의 50%이내에서 취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한도내. 단, 중소유통업의 공동구매 또는 공동판매사업의 경우 전액 운전자금 지원가능)

□ 산업인프라구축사업 [산업단지활성화]

가. 사업개요

◦ 산업단지입주업체의 노후시설개체 및 설비자동화, 업종전환 추진기업 지원, 공장의 신․증설, 자금지원 등 기반환경 조성사업지원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

나. 지원대상

◦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공장, 산업단지 입주업체로서 노후시설개체 및 업종전환을 추진하는 기업, 산업단지내 산업집적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 단, 배정액의 60%는 다음기업에 우선지원

* 산업기반취약지역 소재 산업단지 및 미분양률이 높은 수도권 이외          지역 소재 국가산업단지(전남대불, 전북군장, 강원북평, 충남아산)           입주기업

* 수도권 과밀억제 지역에서 수도권 이외 지역의 산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이전기업에 대하여는 최우선순위를 부여)

◦ 산업단지로 전환예정인 익산자유무역지내 ‘04.9.30일 현재 입주하고 있는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업체로서 국유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기업

다. 지원내용

◦ 이전 관련비용, 노후시설개체, 시설자동화, 산업집적촉진사업비 관련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국유의 토지 및 건물 매입자금(단, 익산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업체에 한함)

라. 지원규모 : 600억원

마. 지원시기 : ’05. 1월부터(자금 소진시까지)

바. 지원절차 : 취급기관에 신청→심의회 심의→융자사업자 선정→은행 대출

(단 보증필요시 기술보증보험에 접수가능)

사. 취급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 경인지역본부(032-810-9364)

◦ 서부지역본부(031-490-3275)

◦ 중부지역본부(054-467-0784)

◦ 동남지역본부(055-260-1271)

◦ 서남지역본부(062-953-6189)

◦ 경인지역본부 서울지사(02-6300-6531)

아. 지원조건

금리	융자기간	융자한도액	융자비율	자금의 지원범위
5.0% 대기업 0.25% 금리 가산	8년이내 (3년거치 5년분할상환)	20억원이내	소요자금의 100%이내	1) 시설자금 ․공장 신축 및 개․증축비 ․시설 및 기자재 구입비 ․입주지원비 ․산업집적촉진사업비 2) 운전자금(지원액의 50%이내에서 취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한도내)

□ 산업인프라구축 [환경친화적산업기반조성]

가. 사업개요

◦ 환경오염을 예방․저감하는 청정생산설비에 투자하려는 기업을 지원하여 환경친화적 산업기반을 구축

나. 지원대상

◦ 청정생산 또는 환경설비를 설치하려는 기업, 조합 및 공업단지

※ 단, 98. 2. 25일 확정·고시된 “산업환경실천과제”(14개 업종, 97개 청정생산시설) 대상시설 우선지원

◦ 환경설비를 생산하는 기업 및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및 공동재활용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단체

다. 지원내용

◦ 청정생산 또는 환경설비와 관련한 시설 및 기자재 구입비, 공정설치비 등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환경설비 생산과 관련한 시설개체, 자동화 등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자원재활용 활동과 관련한 시설 및 기자재 구입비, 공정설치비 등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라. 지원규모 : 98억원

마. 지원시기 : ’05. 1월부터(자금 소진시까지)

바. 지원절차 : 취급기관에 신청→심의회 심의→융자사업자 선정→은행 대출

(단 보증필요시 기술보증보험에 접수가능)

사. 취급기관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환경산업팀(☏ 369-7811)

중소기업진흥공단(☏ 769-6884)

아. 지원조건

금리	융자기간	융자한도액	융자비율	자금의 지원범위
5.0% 대기업 0.25% 금리 가산	8년이내 (3년거치 5년분할상환)	20억원이내	소요자금의 100%이내	1) 시설자금 ․시설구입비 ․공정설치비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금 2) 운전자금 ․지원액의 50%이내에서 취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한도내(단, 환경설비를 생산하는 기업은 전액을 운전자금으로 지원 가능)

□ 산업인프라구축 [산업정보화기반 구축]

가. 사업개요

◦ 정보화를 추진하는 기업 및 관련 솔루션을 생산하는 기업지원을 통해 기업정보화를 앞당기고 국가산업의 정보화 기반 구축

나. 지원대상

◦ CALS/EC, ERP, SCM, CRM, XML/EDI 등 각종 정보시스템 도입을 통한 전자상거래 및 e-비즈니스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 CALS/EC, ERP, SCM, CRM, XML/EDI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공급하는 기업/e-Learning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다. 지원내용

◦ 관련 H/W 및 S/W 도입 및 생산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라. 지원규모 : 35억원

마. 지원시기 : ’05. 1월부터(자금 소진시까지)

바. 지원절차 : 취급기관에 신청→심의회 심의→융자사업자 선정→은행 대출

(단 보증필요시 기술보증보험에 접수가능)

사. 취급기관 : 한국전자거래협회(02-551-1459)

중소기업진흥공단(02-769-6884)

아. 지원조건

금리	융자기간	융자한도액	융자비율	자금의 지원범위
5.0% 대기업 0.25% 금리 가산	8년이내 (3년거치 5년분할상환)	20억원이내	소요자금의 100% 이내	1) 시설자금 ․시설구입비 ․공정설치비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금 2) 운전자금(지원액의 50%이내에서 취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한도내)

□ 대․중소기업 협력사업

가. 사업개요

◦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추진

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대․중소기업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별표1의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별표2의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며 전업률 30%이상인 기업

※ 대․중소기업 협력사업이란 대․중소기업이 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협력사업의 소요자금 일부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방식의 협력사업

※ 지원제외

①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금을 연체중인 업체

②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게재되어 있는 업체

③ 최근 3개월이내에 계속 10일 이상 연체사실이 있는 업체

④ 허위자료 제출사실이 발견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 지원내용 : 기술개발, 설비투자, 인력양성, 품질향상, 마켓팅 등 대․중소기업 협력사업 전부문

* 당해 사업을 위한 사업장확보 및 생산시설의 구입․설치 비용

* 당해 공동사업 수행과정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경비, 교육연수비 및 시험용기기․기자재구입비용

* 각종 정보시스템 설치를 위한 관련 H/W 및 S/W 도입비용

* 공동 마켓팅을 위한 광고비용 등

다. 지원규모 : 1090억(산업기반자금의 세부사업별 지원규모의 30% 범위)

라. 지원시기 : ’05. 1월부터(자금 소진시까지)

마. 지원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대출

바. 취급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02-769-6884)

사. 지원조건

◦ 대기업과 협력약정을 맺은 중소기업

◦ 동일중소기업당 50억원 이내로 함

◦ 세부사업별로 각 부문별 사업의 지원조건을 적용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별표1)

603 도로화물 운송업

611 해상운송업

6310 화물 취급업 6320 창고업 63913 화물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63991 화물운송주선업 63992 화물포장업

63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 (화물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만 해당)

7129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은 제외)

75923 산업설비 청소업

9021 폐기물 수집․운반업 9022 폐기물 처리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별표2)

51 무역업 6421 유선통신업 6422 무선통신업 6429 기타 전기통신업

7210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7220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7231 자료처리업 7232 컴퓨터시설관리업 7240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7290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7310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 7320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4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4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421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422 사업 및 경영상담업

7431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432 엔지니어링서비스업

7441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7449 기타과학, 기술서비스업

7451 광고대행업 7459 기타 광고업 7460 전문 디자인업 7491 사진촬영 및 처리업

7499 그 외 기타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8091 사무관련 교육기관 8092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8093 일반교습 학원(입시학원제외)

8099 그외 기타 교육기관

8711 영화 및 비디오 제작 8712 영화 및 비디오제작 관련 서비스업 8713 영화 배급업

8714 영화 및 비디오 상영업 8721 공중파 방송업 8722 유선 및 위성 방송업

8731 공연 및 녹음시설 운영업 8732 공연단체 8733 자영 예술가 8734 공연관련 산업

9011 하수처리업 9012 분뇨 및 축산폐기물 처리업

9023 방사성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9030 공공장소 청소 및 유사 서비스업

9211 일반기계 수리업 9212 전기, 전자, 통신 및 정밀기기 수리업 9221 자동차 수리업

9222 이륜자동차 수리업 9231 가전제품 수리업 9239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6	전자상거래 관련 지원사업

□ 기업간(B2B) 네트웤 구축 지원사업

기업간 협업(Collaboration) 문화를 확산하고 효과적 비즈니스 네트웤 형성을 위한 B2B 표준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 지원 대상분야

◦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또는 SCM 도입을 통해 업계 e-비즈니스 표준 제정 등 산업내 파급효과가 큰 업종

◦ e-비즈니스 성공가능성이 크고 산업간 및 국제적 연계가 용이한 업종

□ 신청자격

◦ 다수의 오프라인 기업을 중심으로 업종단체(협회, 조합 등) 및 온라인 기업, 컨설팅 기업, e-마켓플레이스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또는 동일 업종 내 SCM 인프라 공동개발을 위한 업종 단체와 2개 이상의 모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지원내용 및 조건

◦ 정부 : 민간, 매칭펀드 지원(총사업비의 70% 이내)

◦ 지원기간 : 2개년(사업종료 후 사업실적 평가에 따라 1개년 연장가능)

□ 지원규모 및 주요실적

(단위: 백만원)

2004년 지원규모	2005년 계획	과제당 연평균지원금액
20,000	14,000	5.5억원

□ 문의처 : 한국전자거래협회 EC 사업부(02-551-1426)

□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

IT 기술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산업의 e-비즈니스화 기반조성사업

□ 지원 대상 분야

◦ 협업적 IT화 지원사업 및 기반조성 지원사업

- ERP, SCM, 통합무역관리솔루션 등 지원

◦ 기업의 IT화 콜센터 지원사업

- IT 시스템 활용에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한 IT화 관련 A/S 지원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지원내용 및 조건

◦ 패키지 구입비용, S/W도입 관련 교육∙컨설팅∙커스터마이징 비용 지원

◦ 소요비용의(H/W 제외) 50% 이내에서 최고 3,000만원 지원(분야별 지원한도내), 잔여 비용은 참여 기업의 부담

□ 지원규모 및 주요실적

(단위 : 백만원)

2004년 지원규모	2005년 계획	과제당 평균지원금액
30,000	14,000	40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IT화 전담팀(02-769-6931)

□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원사업

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기반조성을 위한 지역 e-비즈니스 거점기관으로서 e-비즈니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사업

□ 지원대상분야

◦ 전자상거래 기술지원이 필요한 산업체의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인력양성, 컨설팅 및 기술지도와 지역특화사업 발굴․지원등 전자상거래 기반구축 사업

□ 신청자격

◦ 전자상거래기술지원이 필요한 산업체, 산업체 근무자, 예비창업자와 e-비즈니스 관련 정보가 필요한 지역민

□ 지원내용 및 조건

◦ 인건비,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중 직접사업비 위주로 비용을 지원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인건비,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등 핵심적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정부 : 지자체 : 민간 = 1:1:1 매칭펀드 지원

□ 지원규모 및 주요 실적

(단위백만원)

2004년 지원규모	2005년 계획	과제당 평균 지원금액
3,500	3,000	◦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 평균 103백만원(국고) - 지자체 및 민간에서 최소 국고 지원액만큼의 매칭펀드 부담

□ 문의처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ECRC팀(02-528-57013)

□ 산업정보화 기반구축사업

정보화를 추진하는 기업 및 관련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들에게 저리의 자금을 융자지원하는 사업

□ 지원 대상 분야

◦ 산업정보화 융자사업

□ 신청자격

◦ CALS/EC, ERP, SCM, CRM, XML/EDI 등 각종 정보시스템 도입을 통한 전자상거래 및 e-비즈니스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 CALS/EC, ERP, SCM, CRM, XML/EDI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공급하는 기업/e-Learning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 지원내용 및 조건

금리	융자기간	융자한도액	융자비율	자금의 지원범위
5.5%	8년이내 (3년거치 5년분할 상환)	20억원이내	소요자금의 100% 이내	1) 시설자금 ․시설구입비 ․공정설치비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금 2) 운전자금(지원액의 50%이내에서 취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한도내)

□ 지원규모 및 주요실적

(단위 : 백만원)

2004년 지원규모	2005년 계획	과제당 평균지원금액
7,000	3,500	1,000

□ 문의처 : 한국전자거래협회 (02-551-1459)

7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

설계․생산 단계에서 환경오염물질 발생을 원천적으로 제거․감축하는 청정생산기술을 개발․보급하여 국내외 환경규제 강화추세에 능동적 대응

□ 지원대상분야

◦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

- 정의 : 자원 사용의 효율을 증대시킴으로써 환경보존과 생산성 향상을 실현하는 청정생산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환경친화적 산업발전을 촉진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

- 지원분야 : 철강, 비철금속, 도금, 주물, 금속가공, 피혁, 제지, 정밀화학, 생물, 석유화학, 전자․반도체, 섬유․염색, 시멘트, 자동차 등 14개 업종('05년 중 지원업종 제한 폐지할 예정)

◦ 청정생산이전확산사업

- 정의 : 중소기업에 대한 공정진단․지도, 기술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정보망 구축, 청정생산의 국제 교류·협력, 공동실험실 운영 등 청정생산기술의 중소기업 이전을 위한 기술지원사업

□ 신청자격

◦ 주관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교육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개방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간생산기술연구소

-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

-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

- 기타 기술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사업자

◦ 참여기업

- 사업결과의 우선활용을 위하여 사업비 중 현금 및 현물의 일부를 부담하고 세부사업에 공동 참여하여, 이에 따른 정액기술료를 납부하는 기업

◦ 가점부여

-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산․학 또는 산․연 공동개발사업

- 지방중소기업이 주관하는 개발사업

- 기타 산업환경정책상 가첨처리가 필요하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및 조건

◦ 세부사업에 대한 주관기관의 유형, 참여기업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자금을 출연

구분	주관기관 유형	형태	출연금 지원비율
일반과제	중소기업 벤처기업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3/4이내
		단독기술개발	1/2이내
	기타 (대기업, 연구소, 대학 등)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1/2이내
		단독기술개발	1/3이내

구분	주관기관 유형	구 분 내 용
공유과제	기업, 기업부설 연구소	당해연도 사업비의 3/4까지 지원 (단,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경우는 사업비 전액 지원)
	대학, 연구소, 지원센터 및 기타	사업비 전액 (단, 기술보급, 공정진단지도사업 및 중대형과제의 경우 사업비의 3/4까지 지원)

※ 일반과제 :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기업의 참여를 전제로 하여 지원하는 과제로서 사업종료 후 정부출연금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기술료를 납부하는 과제

※ 공유과제 :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과제로서 사업결과를 일정기간 정부소유로 하며 사업종료 후 사업결과의 보급의무가 있음

□ 지원규모 및 주요 실적

(단위 : 백만원)

2004년 지원규모	2005년 계획	과제당 평균 지원금액
40,000	38,000	200

□ 문의처 : 산업환경과(02-2110-5132)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02-6009-3530, http://www.kncpc.re.kr)

Ⅵ. 정 보 통 신 부

1. 정보통신 우수신기술 지정․지원사업(출연)	287

2. 정보통신 산업경쟁력강화사업(출연)	288

3. IT설비투자확대 지원사업(융자)	289

4. 응용기술개발 지원사업(융자)	290

5. 기술기반 IT중소벤처 성장환경조성(출연)	291

6. 기술이전 및 산업화 촉진사업	293

7. 공공 R&D 기술기반 벤처육성	294

8. 중소기업 정보화	295

9. IT법률 지원사업	296

10. IT협력단 파견지원	297

11. 해외 IT전시회 참가지원	298

1	정보통신 우수신기술 지정․지원사업(출연)

□ 사업개요

◦ 정보통신분야 창업활성화 및 IT중소벤처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창의적 아이디어, 특허 등 우수신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지원

□ 지원대상

◦ 개인(예비창업자) 또는 중소․벤처기업(법인설립 3년 이내)

□ 지원규모

◦ 2005년도 지원예산 : 90억원

※ 과제당 지원한도 : 2억(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지원시기

◦ 연 1회 실시하며, 사업은 2005년 1월 7일(금) 공고

□ 지원조건

◦ 기술개발에 의한 매출액의 2%를 기술료로 징수

□ 지원절차

◦ 신청(정보통신연구진흥원) → 선정평가(1차 서면, 2차 발표, 3차 방문) → 이의신청공고 → 종합심의 → 선정 및 지원

□ 운영부서

◦ 정보통신부 지식정보산업과(02-750-2334)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기업지원팀(042-869-1443,1441~1447)

※ 기타 세부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www.iita.re.kr) 참조

2	정보통신 산업경쟁력강화사업(출연)

□ 사업개요

◦ 정보통신산업체를 중심으로 IT 신시장 창출 및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적 가치 및 상업적 혁신가능성이 큰 산업기술개발 지원

□ 지원대상

◦ 정보통신분야 중소․벤처기업

□ 지원규모

◦ 2005년도 지원예산 : 170억원

※ 과제당 지원한도 : 20억원(주요연구비의 50% 이내)

□ 지원시기

◦ 연 1회 실시하며, 사업은 2005년 1월 7일(금) 공고

□ 지원조건

◦ 정부출연금의 30%를 5년간 분할납부

□ 지원절차

◦ 신청(정보통신연구진흥원) → 선정평가(1차 서면, 2차 발표, 3차 방문) → 종합심의 → 선정 및 지원

□ 운영부서

◦ 정보통신부 지식정보산업과(02-750-2334)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기업지원팀(042-869-1442,1445,1441~1447)

※ 기타 세부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www.iita.re.kr) 참조

3	IT설비투자확대 지원사업(융자)

□ 사업개요

◦ 정보통신산업발전과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관련 업체 및 중소제조․서비스업체 등을 대상으로 IT설비도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임대지원

□ 지원대상 : 기업체, 단체 등 자격 제한 없음

□ 지원규모 : 총 400억원, 동일인 한도 30억원(소요자금의 90%)

□ 지원시기

◦ 연중 수시접수

□ 지원조건

◦ 융자금리 : 변동금리(재경부고시금리)

◦ 융자기간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지원절차

◦ 신청 및 평가(산업․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 선정(연구진흥원) → 대출(해당은행)

□ 운영부서

◦ 정보통신부 지식정보산업과(02-750-2334, 2359)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융자사업팀(042-869-1491～7)

※ 기타 세부사항은 연구진흥원 홈페이지(www.iita.re.kr) 참조

4	응용기술개발 지원사업(융자)

□ 사업개요

◦ 첨단 정보통신분야의 기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리로 융자 지원

□ 지원대상 : 기업체, 단체 등 자격 제한 없음

□ 지원규모 : 총 1,800억원(일반담보 및 기술담보대출 선착순 지원)

※ 과제당 20억원 이내, 동일인 50억원 이내, 소요자금의 90% 이내

□ 지원시기

◦ 연중 수시접수

□ 지원조건

◦ 융자금리 : 변동금리(전분기 재특예탁금리 - 0.75%)

※ 단, 非중소기업의 경우 전분기 재특예탁금리 - 0.25%

※ 2005년도 1/4분기의 경우 연 2.34%(중소기업)

◦ 융자기간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지원절차

◦ 신청(기술신용보증기금/접수위탁은행) → 평가(기술신용보증기금, 연구진흥원) → 선정(연구진흥원) → 대출(은행)

□ 운영부서

◦ 정보통신부 지식정보산업과(02-750-2334, 2359)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융자사업팀(042-869-1491～7)

※ 기타 세부사항은 연구진흥원 홈페이지(www.iita.re.kr) 참조

5	기술기반 IT중소벤처 성장환경 조성(출연)

< IT중기협력네트웍 운영 및 애로지원DB 구축 >

□ 사업개요

◦ IT분야 세부 업종별 전문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기업간 공동 협력사업 활성화, 공통애로 진단/처방 컨설팅, 투자유치(IR) 컨설팅 등을 지원

□ 지원대상 : 정보통신분야 중소․벤처기업

□ 지원규모 : 30억원

※ 투자유치(IR) 컨설팅 : 기업당 최고 500만원

□ 지원시기 : 연 중

□ 지원조건

◦ 컨설팅 비용을 정부와 업체가 분담(70~90%지원)

□ 지원절차

◦ 애로 진단/처방 컨설팅 : 애로조사/접수(전문협의회지원센터) → 진단/컨설팅 → 애로 해소 및 해결방안 제시

◦ 투자유치(IR) 컨설팅 : 신청(PICCA) → 평가 → 컨설팅(기업분석보고서 등) → 투자유치 설명회 및 알선

□ 운영부서

◦ 정보통신부 지식정보산업과(02-750-2334, 2359)

◦ 한국IT중소벤처기업연합회(PICCA) 벤처지원팀(02-2140-3262)

※ 기타 세부사항은 PICCA 홈페이지(www.picca.or.kr) 참조

< 애로기술지원 >

□ 사업개요

◦ IT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기술지원, 장비지원, 교육훈련, 정보제공, 판로지원 등을 통해 해결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성화 촉진 및 기술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정통부 국책지원사업 수행기업 및 일반 IT중소기업

□ 지원규모 : 14.2억원

□ 지원시기 : 연 중

□ 지원조건

◦ 기술지원 : 지도수당 최대 5백만원 내에서 정부 70%, 기업 30% 분담

◦ 장비지원 : 장비임차비의 40%를 기업이 분담

◦ 교육훈련지원 및 IT-Biz원스톱서비스 제공 : 무상

□ 지원절차

◦ 기술지원 : 신청접수 → 전문가 선정 → 지도계획 수립 → 지도결과 기업평가 → 종료후 실태조사 → 지도수당 차등지급

◦ 장비지원 : 확보장비 인터넷 or 공문 공지 → 신청접수 → 장비지원

◦ 교육훈련 : 교육일정 인터넷공지 → 신청접수 → 교육실시

□ 운영부서

◦ 정보통신부 지식정보산업과(02-750-2334, 2359)

◦ 한국전자통신연구진흥원 기술진흥팀(042-860-1180, 5570))

※ 기타 세부사항은 벤처119 웹사이트(http://www.venture119.re.kr) 참조

6	기술이전 및 산업화 촉진사업

□ 사업개요

◦ 정보통신분야의 기술개발 성과가 적기에 상업적 성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국내 및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마케팅 지원 및 기술 거래의 중개․알선 등 기술이전 및 사업화 과정을 지원

□ 지원대상 : IT 기술의 이전 및 도입을 원하는 국내․외 기관 및 업체

□ 지원규모 : 직접적 자금지원 없음

□ 지원내용

◦ 이전기술에 대한 기술평가 실시

- 기술성, 사업성 및 시장성을 고려한 기술등급평가로 기술의 등급부여

- 기술의 화폐적 가치를 산정하는 기술가치평가 실시

◦ 이전 기술에 대한 전시회 및 설명회를 개최

- 국내 : IT테크노마트(연1회), 핵심이전기술설명회(연8회)

- 국외 : 해외기술이전설명회(연2~3회), 사이버 기술시장을 통한 온라인 마케팅 지원

□ 지원시기 : 연 중

□ 지원절차

◦ 기술공급자 절차 : 기술이전신청(기술요약서작성:기술사업화지원센터)→ 상담 및 보완→기술등급(가치)평가→온․오프라인 마케팅→계약체결

◦ 기술수요자 절차 : 기술도입신청(기술요구서작성 : 기술사업화지원센터) →상담→기술탐색→기술소유자 상담→계약체결

□ 운영부서

◦ 정보통신부 기술정책과(02-750-2322,2328)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기술사업화지원센터(02-3467-1380,60)

7	공공R&D기술기반 벤처육성

□ 사업개요

◦ 공공R&D로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추가기술개발 지원

- 스타IT기술․유망이전기술 선정 및 목표고객 기술적 요구사항 조사

- 추가개발을 위한 출연연 연구인력 파견 및 소요자원 확보 지원

□ 지원대상 : 공공  R&D 기술을 상용화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

□ 지원규모 : 직접적 자금지원 없음

□ 지원시기 : 연 중

□ 지원조건

◦ 기술평가에 의해 시장성 및 기술성이 우수하다고 판정된 기술

◦ 기업평가에 의해 상용화 역량이 우수하다고 판정된 기업

□ 지원절차

◦ 스타IT기술 및 유망이전기술 선정 → 목표고객의 기술적 요구사항 조사 → 상용화 업체 선정 및 추가개발 지원 협약 체결 → 출연연 연구인력 파견 및 소요자원(장비, 기술, 정보 등) 확보 지원

□ 운영부서

◦ 정보통신부 기술정책과(02-750-2322, 2328)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IT기술이전본부(ITEC) (042-860-1622, 6528)

※ 기타 세부사항은 ETRI-ITEC 홈페이지(www.itec.re.kr) 참조

8	중소기업 정보화사업

□ 사업개요

◦ 2005년에는 50만 중소기업으로 빌려쓰는 방식의 정보화 확산 및 맞춤형 정보화 기반 조성(‘04년 37만 → ’05년 50만)

※ 중소기업의 공동 활용이 가능한 핵심 단위업무 S/W를 개발하여 등록저장소 (UDDI) 등록을 통해 맞춤형 중소기업 정보화의 초기 기반 구축

□ 지원대상

◦ ‘05년부터 웹서비스를 활용한 ERP의 모듈화, 대․중․소기업 가치사슬 연계(SCM) 등을 통해 ASP방식의 중소기업 정보화를 50인 이상의 중소기업까지 확대(당초 50인 이하 소기업)

□ 지원규모

◦ 2005년도 지원예산 : 60억원

□ 지원시기 : 연 중

□ 지원절차

◦ 컨소시엄사업자(맞춤형 ASP 솔루션 개발)→ 중소기업 지원

◦ 컨설팅 및 자원봉사단 인력 요청→ 중소기업정보화 현장 지원

◦ 정통부, 산자부, 중기청 등 관계기관 공동 홍보 및 해외진출 지원

□ 운영부서

◦ 정보통신부 인터넷정책과(02-750-1233, 1237)

◦ 한국전산원 IT전략지원단 E비즈니스지원팀(02-2131-0350)

※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전산원 홈페이지(www.nca.or.kr) 참조

9	IT법률 지원사업

□ 사업개요

◦ IT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IT관련 법률컨설팅 및 교육서비스, IT법제연구 및 온라인 IT법제정보 제공을 통하여 IT중소벤처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IT기업의 전국적 균형발전에 기여

□ 지원대상 : IT중소벤처기업

□ 지원규모 : 직접적 자금지원 없음

□ 지원시기 : 연 중

□ 지원절차

◦ IT관련 법률상담 및 IT관련 계약서 검토 요청(해당 기업) → 관련 전문가(변호사 등)를 통한 법률지원(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 운영부서

◦ 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진흥과(02-750-2345, 2351)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IT법률지원팀(02-2040-3652)

※ 기타 세부사항은 IT법률종합지원사업 홈페이지(www.itnlaw.or.kr) 참조

10	IT협력단 파견 지원(출연)

□ 사업개요

◦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 중소 IT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지역별, 거점별 전략시장에 민ㆍ관 합동의 IT협력단을 구성하여 파견

□ 지원대상

◦ 해외시장 진출 의지가 있는 유망 중소 IT기업

□ 지원규모

◦ 2005년도 지원예산 : 15억원

□ 지원시기

◦ 연 12회 내외 20여개 전략국가에 파견 예정

※ IT기업 설명회, 1:1 비즈니스 상담회 등 개최 지원

□ 지원조건(내역)

◦ IT기업 설명회장 및 상담회장 임차비, 차량 임차비 등 지원

□ 지원절차

◦ 사업공고 → 참가 신청(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 : ICA) → 평가 → 참가기업 선정 → IT협력단 파견

□ 운영부서

◦ 정보통신부 지역협력과(02-750-1452, 1456)

◦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ICA) 해외사업실(02-2022-1430, 1461)

※ 기타 세부사항은 ICA 홈페이지(www.ica.or.kr) 참조

11	해외 IT전시회 참가지원

□ 사업개요

◦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유망 중소정보통신기업이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외 IT전시회 참가를 지원

□ 지원대상 : 정보통신 중소기업

□ 지원규모

◦ 2005년도 지원예산 : 26억원

□ 지원절차

◦ 참가지원 대상전시회 공고(정보통신부) → 참가기업 모집(주관기관) → 심사․선정(심사위원회) → 참가(주관기관)

□ 운영부서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협력국 지역협력과(02-750-1458)

◦ 전시회별 주관기관(붙임)

붙임 : 2005년 중소 정보통신기업 참가지원 해외 IT전시회 내역

< 붙임 >

2005년도 중소정보통신기업 참가지원 해외IT전시회

□ 지원대상 전시회(한국관)

구분	전 시 회 명	기 간	장 소	주 관 기 관
1	Telexpo Brazil 2005	3. 1~3. 4	브라질(상파울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www.kait.or.kr)
2	CeBIT Hannover 2005	3.10~3.16	독일(하노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www.sw.or.kr)
3	CTIA Wireless 2005	3.14~3.16	미국(뉴올리언스)	한국전파진흥협회(www.rapa.or.kr)
4	IIC-China 2005	4.12~4.14	중국(상해)	(사)IT-SoC협회(www.itsoc.or.kr)
5	NAB 2005	4.18~4.21	미국(라스베가스)	한국전파진흥협회(www.rapa.or.kr)
6	RFID China 2005	4.26~4.28	중국(북경)	한국RFID/USN협회(www.karus.or.kr)
7	SVIAZ/Expo-Comm 2005	5.10~5.14	러시아(모스크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www.kait.or.kr)
8	Networld+Interop 2005	6.8~6.10	일본(동경)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www.kinternet.org)
9	Communic Asia 2005	6.14~6.17	싱가폴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www.kait.or.kr)
10	CISIS 2005	6.23~6.26	중국(대련)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www.sw.or.kr)
11	SODEC 2005	6.29~7.1	일본(동경)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www.sw.or.kr)
12	SYSTEMS 2005	10.24~10.28	독일(뮌헨)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www.ica.or.kr)
13	CARTES 2005 & IT Security	11.2~11.4	프랑스(파리)	(사)한국전자지불산업협회(www.kepia.org)
14	Computer Security Institute2005(CSI2005)	11.14～11.16	미국(워싱턴)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www.kisia.or.kr)
15	InterBEE 2005	11.16~11.18	일본(치바)	한국전파진흥협회(www.rapa.or.kr)
16	Int'l Robot Exhibition 2005	11.30~12.3	일본(도쿄)	한국지능로봇산업협회(www.kaira.re.kr)
17	CES 2006	‘06.1.6~1.9	미국(라스베가스)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www.kait.or.kr)

※ 전시회 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참가방법

◦ 신청서 교부 : 전시회별 주관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 신청서 접수 : 전시회별 주관기관에 직접 또는 우편, e-mail 접수

□ 기타(연락처)

◦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02-2022-1463)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02-580-0583)

◦ 한국전파진흥협회(02-317-6131)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02-2188-6944)

◦ 한국인터넷기업협회(02-3482-2912)

◦ 한국전자지불산업협회(02-6336-0572)

◦ 한국IT-SoC 협회(02-2142-1050)

◦ 한국RFID/USN협회(02-3454-1540)

◦ 한국지능형로봇산업협회(02-3482-1015)

◦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02-2142-0908)

Ⅶ. 보건복지부

□ 보건산업진흥 사업	303

	보건산업진흥 사업

□ 사업개요

◦ 지식기술집약경제에 적합한 보건의료산업분야의 벤처 및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보건의료분야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21세기 성장주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 지원분야

◦ 의료정보,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생체, 생명공학 등 보건의료분야

□ 지원대상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 지원조건

◦ 실용화 또는 제품화 기술개발의 경우 기업부담금 부담(대기업 50%, 중소기업 25% 이상)

◦ 연구개발의 성과물이 제품화 되었을 경우 매출액 발생시점으로부터 정부지원액 상당액을 기술료로 징수

□ 지원절차․방법

◦ 연구계획서 작성 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연구사업관리본부 연구기획평가센터)에 제출

◦ 보건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단계별 연구계획서 평가후 지원 여부 결정

◦ 지원 확정된 과제는 동 진흥원과 협약 체결 후 연구 시작

※ 지원절차․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05년도 보건산업진흥사업 공고시 일괄공고('05. 1. 17)

- 지원양식 등은 보건복지부 연구개발사업관리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연구사업관리본부 연구기획평가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http//www.hpeb.re.kr)

□ 지원시기

◦ '05. 1. 17 사업공고(일간지․전문지,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및 사업설명회 → '05. 3~4월 선정평가 → '05. 5월 연구시작(연구비 지원<3회 분할지원>)

□ 지원규모

◦ 보건의료분야 벤처 및 중소기업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 3가지 지원분야로 세분화하여 지원

- 벤처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 : 벤처형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혹은 대학,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신기술 연구개발

․교수․연구원창업 벤처기업 기술개발 지원 : 보건의료분야의 교수․연구원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실험실내에서 설립하고, 해당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활용, 연구성과를 사업화한 기업을 지원

- 이전기술 상용화개발 :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이 개발한 보건산업기술을 이전 받아 상용화하는데 필요한 추가기술개발비용 지원

- 실용화(제품화) 연구개발 : 기업체가 주관(기업체 단독 가능)하여 산학연 협동 연구 가능하며 실용화(제품화) 개발

※ 이전기술 상용화개발 및 실용화 연구개발은 대기업도 참여 가능

□ 지원규모 : 1년 이내, 지원과제 당 1억원 이내

※ 단, 실용화(제품화) 연구개발의 경우 지원분야에 따라 2-10억원, 2-5년 차등지원

□ 신청서류

◦ 연구계획서 등 지원양식은 보건복지부 연구개발사업관리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연구사업관리본부 연구기획평가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http://www.hpeb.re.kr)

□ 문의처 : 보건정책국 보건산업진흥과(02-503-758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기획평가센터(02-2194-7300)

Ⅷ. 환   경   부

1. 환경개선자금 지원	309

2.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311

3. 재활용산업육성	313

1	환경개선자금 지원

□ 사업목적

◦ 재정형편이 열악한 산업체의 환경개선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함으로써 환경투자를 촉진함은 물론 환경친화적 의식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국가환경보전에 기여

◦ 중소기업의 환경기술개발촉진 및 우수한 환경기술을 산업화하거나 우수외국도입기술의 국산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환경산업체의 기술자립도 및 국제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 환경오염(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방지시설, 물절약시설 등 환경개선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환경관계법령에 의한 측정분석기관에서 신뢰도 제고를 위한 측정분석장비로 총신청액이 1억원이상인 장비(‘05년 신설)

◦ 환경기술개발 및 산업화자금

- 새로운 환경기술을 개발하거나 개발된 환경기술을 산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또는 환경기술평가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

□ 지원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 지원조건

지원분야	지원규모	지원한도 및 비율		이자율	대출기간	상환방법
방지시설 설치자금	819억원	부문별	50억원 이하 (소요자금의 100% 이내)	변동금리 (3.28%) (‘05년1월현재)	10년이내 (거치기간 3년포함)	거치기간 경과 후 3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
기술개발‧ 산업화자금		기술개발자금	3억원 이하 (소요자금의 100% 이내)		8년이내 (거치기간 3년포함)
		산업화 자금	10억원 이하 (소요자금의 100% 이내) (운전자금 3억원이하 포함)

※기술개발․산업화자금의 지원규모는 50억원 이내로 함

□ 지원절차

① 신청, 접수(환경관리공단 3개지사) : 자금소진시까지 연중 수시접수

② 심사․평가

- 심사담당기관 : 환경관리공단 3개지사. 다만, 환경기술개발 및 산업화자금은 환경관리공단 본사

- 심사방법 : 서류심사. 다만, 환경기술개발 및 산업화자금은 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

③ 대출결정(추천) : 환경관리공단에서 결정

- 대출금융기관 :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수협, 공단과 약정된 은행

□ 집행방법 : 자금 소진시까지 연중 집행

□ 문의처 : 환경부 환경기술과(02-2110-6722)

환경관리공단 융자지원팀(032-560-2235)

2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 환경과학기술을 집중 개발하여 선진국수준으로 향상시켜 심화되고 있는 환경 오염문제를 적극 해결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환경복지국가 구현

□ 지원대상

◦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국․공립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 중소기업

□ 지원근거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추진)

□ 지원규모 : 882억원

□ 지원조건

◦ 총 개발사업비의 50%이내(대기업), 75%이내(중소기업) 출연

◦ 구체적인 지원한도는 없으며, 기술개발과제의 개발내용 등에 대한 따라 심의평가후 지원금액 결정

◦ 개발결과 성공과제에 대하여 기술료 징수 (정부출연금의 40%이상)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20%

□ 지원절차

	연구기획			◦환경부/전문기관(한국환경기술진흥원)
	↓
	매년도 사업시행 공고			◦환경부 : 세부추진계획(사업안내서, 사업제안요구서 포함) 확정․공고
	↓
	과제신청․접수			◦연구기관 : 신규과제 사업계획서 작성․신청 ◦한국환경기술진흥원 : 접수
	↓
	과제선정․평가			◦한국환경기술진흥원 : 사전검토, 서류심사, 분야별․총괄 과제심의회 ◦환 경 부 : 연구과제 확정
	↓
	협약체결			◦협약 : 환경부 + 한국환경기술진흥원
	┃ ┃ ↓			→ 한국환경기술진흥원 +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 + 참여기업 → 주관연구기관 + 위탁기관
	연구개발 수행			◦연구기관 : 협약내용에 따라 과제별 연구수행
	↓
	연구 중간점검			◦한국환경기술진흥원 : 진도관리(진도관리팀)
	↓
	연구개발결과 평가			◦한국환경기술진흥원 : 중간․최종평가(분야별․총괄 과제심의회)
				연구비 사용실적 검토(정산)
	↓
	개발사업결과 활용			◦한국환경기술진흥원/주관연구기관 : 기술료 징수 ◦한국환경기술진흥원 : 연구결과 홍보

□ 집행방법 : 연2회 분할지급 원칙

□ 문의처 : 환경부 환경기술과(02-2110-6727)

3	재활용산업육성

□ 사업목적

◦ 노동집약적 특성과 단순 기술적 환경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재활용 산업의 발전과 폐기물의 자원화 및 감량화 촉진

□ 지원대상

◦ 시설설치자금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사업자로서 동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을 설치 하고자 하는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재활용을 위한 장비․장치․설비 등의 제작․구입 설치비 및 건축비 등

◦ 기술개발자금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의거 자원재활용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연구용 및 시제품 제작용 기계장치 및 기자재 구입비, 소요인건비, 제경비 지원

◦ 폐기물감량화시설자금

- 폐기물관리법 제2조8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감량화 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감량화를 위한 공정개선 및 재이용에 필요한 장비, 장치, 설비 등의 제작, 구입설치비 및 공장건축비

◦ 경영안정자금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에 의한 재활용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및 중고 가전제품, 가구류 등에 대한 수리판매업자에게 원료 구입비,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지원

◦ 유통․판매지원자금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제품 판매사업자 외의 일반제조상품을 금액기준으로 30%이내 취급하는 재활용제품 판매사업자 및 중고 가전제품, 가구류 등에 대한 수리판매업자에게 사업장임대보증금 및 실내 장식비, 매장매입비, 건축비

□ 지원근거 :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세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자금등의지원)

□ '05년도 지원규모 : 700억원

□ 지원조건

지 원 분 야	금 리	대 출 한 도	대 출 기 간	융자방식
시설자금	연3.28% (변동금리)	50억원이하	3년거치 7년상환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대출
기술개발자금		4억원이하	3년거치 7년상환
폐기물감량화시설자금		5억원/3억원 이하	3년거치 7년상환
경영안정자금		10억원이하	2년거치 3년상환
유통판매지원자금		2억원이하	2년거치 3년상환

□ 지원절차

① 신청 및 접수

- 접수처 : 한국환경자원공사 자금융자팀, 8개지사, 출장소

- 기 간 : 운용요강 공고일부터 당해연도 12월10일까지 연중접수

② 심사․평가

- 융자심사위원회 심의결정 : 기술개발자금 신청업체 및 「융자신청서 심사․승인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신청업체

- 융자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업체의 경우 「융자신청서 심사․승인 기준」에 의거 승인여부 결정

융자심사 절차

								융자신청
								접 수
	(심사대상)							예비검토								(심사대상)
	◦융자심사위원회 심사대상제외업체			서류심사								융자심사위원회 심사				◦기술개발자금 신청업체 ◦서류심사로 판단이 곤란한 업체
								결과통보
								(승인,탈락)

③ 대출결정기관 : 한국환경자원공사

- 대출금융기관 : 약정 체결된 시중 제1금융기관 및 기보캐피탈

□ 집행방법 : 당해연도예산을 다음연도까지 집행가능, 수시 집행

□ 문의처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02-2110-6952)

한국환경자원공사 융자관리팀(02-560-1664)

Ⅸ. 노    동    부

1. 중소기업의 인력활용 지원	319

2. 근로자의 능력개발 지원	329

3.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	334

4. 작업환경․노사관계 개선 등	337

1	중소기업의 인력활용 지원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 제도 취지

◦ 주5일 근무제(주 40시간) 조기정착 및 고용확대를 위하여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중소기업을 지원

□ 지원대상

◦ 법정시행일 최소한 6개월 이전에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중소기업(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단축한 이후 정규직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단축전보다 증가할 경우

※ 우선지원대상기업 :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산업 100인 이하

□ 지급 수준

◦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법정 시행일까지 지원

- ‘05년 : 단축전 근로자수보다 증가한 인원 1인당 분기 180만원

□ 추진방법 및 절차

◦ 근로시간 단축 →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 제출 → 근로자 신규채용 →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청 → 사실확인 후 지급

교대제전환지원금

□ 제도 취지

◦ 교대제를 개편하는 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

□ 지원대상

◦ 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주(규모, 업종 제한 없음)가 조를 늘려 교대제를 전환할 것. 다만, 4조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예 : 2→3조, 2→3.5조(근무조 7조), 3→4조, 2→4조 등

◦ 교대제전환 이후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여 교대제전환 전보다 근로자수가 증가할 것

□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교대제전환 후 월평균 근로자수 - 전환 전 월평균 근로자수) × 분기당 180만원

-  매분기당 지급총액은 지원금액에 전환전 월평균 근로자수의 1/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 근로자

- 일용근로자, 65세 이상인 자,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교대제전환 후 채용한 근로자의 경우 : 근로계약기간 1년 이하인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월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05년 60만원)미만인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지원기간은 교대제 전환을 한 날부터 1년간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 제도 취지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의해 중소기업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확보 장애요인 중 하나인 고용환경개선을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및 일부 지식기반서비스업(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관련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을 영위하는 사업주

- 동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고용환경개선계획을 사전에 제출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클린사업장(산업안전국 소관)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도 지원 가능

◦ 1년 이내 고용환경개선 시설․설비의 설치에 1,000만원 이상 투자하고 고용환경개선 전보다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함

-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고용환경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클린사업장지원신청서 접수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비교

◦ 지원제외 대상 사업주

- 지원금 수급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클린사업장 인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주

-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주, 휴․폐업중인 사업주

-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계획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 지원금 신청일부터 3월간 고용조정을 한 경우에는 지원 제외

◦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되는 근로자

-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 비상근촉탁근로자

- 65세 이상인 자

-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월 임금을 60만원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지원수준 및 기간

◦ 지원금액 : 시설․설비 투자금액의 50%(3,000만원 한도)와 증가된 근로자수 1인당 120만원(최대 30명)

-  클린사업장으로 인정받은 사업주의 경우에는 증가된 근로자수에 대해서만 지원

- 지원기간 : 1회 지급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 제도 취지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의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경우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및 일부 지식기반서비스업(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관련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을 영위하는 사업주

◦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채용전 3월․채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는 지원 제외

□ 지원수준 및 기간

◦ 지원금액 : 전문인력 1인당 1분기 360만원(월 120만원)

- 채용된 전문인력에게 월 120만원미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원

- 기업당 3명 한도

◦ 지원기간 : 전문인력 채용 후 1년간 지원

※ 전문인력 범위(고시 제2004-38호)

□ 경영기획 담당자

◦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기업에서 인사관리, 능력개발, 경리․재무․마케팅 등 경영 관련 기획업무에 과장직 또는 과장직 상당 이상의 직급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여기에서 과장직 또는 과장직 상당 이상의 직급은 과장, 과장대리, 팀장, 소장 등 명칭을 불문하고 그 직급의 부하 2계급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직급을 의미한다)

□ 제품․기술 개발자

◦ 제품․기술 개발, 생산관리, 기술지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이공계 석․박사 학위 소지자

◦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와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자

□ 경영전략기획에 필요한 전문가

◦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변리사법에 의한 변리사,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공인노무사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 경영, 무역, 재무․회계, 마케팅 분야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

◦ 대학 및 전문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 우수 기술․기능인력

◦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사 및 기능장

◦ 기능장려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 기능장려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명장 및 기능전승자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 제도 취지

◦ 중장년 실업자가 적절한 직업훈련을 받고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채용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실업자재취직훈련 등을 수료한 40세 이상 실업자를 훈련수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 채용한 사업주

◦ 지원대상 훈련과정 (훈련기간 3개월 이상) : 실업자 재취직훈련, 취업훈련, 고용촉진훈련, 정부위탁훈련, 자활직업훈련, 여성가장훈련

□ 지원 수준

◦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1년간 지원

- ‘05년 : 채용후 6개월 매월 60만원씩, 나머지 6개월은 매월 30만원씩

□ 지원 절차

◦ 채용 후 다음달부터 매월단위로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청 → 사실확인 후 지급

신규고용촉진장려금

□ 지원대상

◦ 고용안정센터 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국가, 지자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구직신청 후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채용할 것

※ □알선□에 의한 채용이라는 지원요건은 폐지

지 원 대 상 자	실업기간
1.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중 소득 및 실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여성실업자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시행규칙 제32조의5 제4항)이 정하는 자 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동법시행령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1월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제1호의 자를 제외한다) 5. 29세 이하인 자 6.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제3호의 중증장애인 제외)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	3월
8.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6월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의 범위(고시 제2004-42호)

※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을 신청한 후 1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제조업에 채용되는 경우

- 고용안정센터 직원과 1회 이상 동행면접에 의하여 채용된 경우

- 고용안정센터의 장으로부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통상 취직이 어렵다고 인정받은 자로서 채용된 경우

◦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시행규칙 제32조의5 제4항)

- 배우자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이었던 자의 60세(여성 55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배우자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이었던 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를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계약기간 1년 이하인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감원방지 기간은 □고용전 3월부터 고용후 6월까지□

◦ 최종 이직전 사업주(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포함, 시행규칙 제2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지원 제외

□ 지원수준 및 기간

◦ 지원수준 : 지원대상자별로 아래와 같고, 다만 지급받은 임금이 장려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으로 함(고시 제2004-82호)

-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고용 후 최초 6월간은 매월 30만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15만원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제조업 500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 후 12월간 매월 30만원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고용 후 12월간 매월 60만원

․ 중증장애인이외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고용 후 12월간 매월 45만원

- 29세 이하인 자(청년실업자)

․ 고용후 최초 6월간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30만원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 후 12월간 매월 60만원

-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

․ 고용후 최초 6월간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30만원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 고용후 최초 6월간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30만원

청소년직장체험 프로그램(취업지원제)

□ 제도 취지

◦ 청소년에게 다양한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직업선택과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고, 경력형성 및 직업능력개발을 지원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 지급 수준

◦ 인턴채용기업에 인턴 1인당 월 60만원씩 6개월간 지원(정규직 채용시 3개월분 180만원 추가 지원)

□ 지원 절차

◦ 고용안정센터에 인턴구인표 제출 → 인턴구직자 알선 →기업의 인턴대상자 선발 → 인턴지원약정체결(고용안정센터, 기업) → 연수개시 → 지원금신청에 따른 지원금 지급

외국인력 활용 (고용허가제)

□ 사업개요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03.8.16, 제정)에 따라 ’04.8월부터 외국인고용허가제 본격 시행

-  허용업종 사업장이 외국인고용신청시 고용안정센터(노동부)에서 인력부족확인 및 취업알선 절차 등을 거쳐 고용허가

□ 지원대상

◦ 외국인 고용 가능업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제조업

- 사업비 300억원 이상 SOC 건설공사,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기금지원건립 주택건설공사, 석유화학, 플랜트공사

- 농축산업(일정 영농규모 이상을 경영하는 시설 작물재배업, 축산업)

※ 300억원 이하 건설업, 가사사용인, 간병인 또는 음식점업, 건축물일반청소업, 사회복지사업에서는 외국국적 동포 채용 가능

◦ 신청 자격

- 고용,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으로서 내국인 구인신청일 이전 5개월간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사실이 없는 사업주

- 1개월간 내국인 구인노력(고용안정센터에 구인신청 한달후부터 외국인구직자 명부 열람 및 채용)

□ 지원절차

◦ 내국인 구인 노력(1개월) → 인력부족 확인서 발급 및 외국인 추천(고용허가서 발급) → 근로계약 체결 → 외국인 근로자 입국(취업교육후 사업장 배치)

□ 지원규모

◦ 매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한 사업장별 고용 허용인원 범위내 지원

※ ’06년 외국인력수급계획 수립 중

2	근로자의 능력개발 지원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의 중소기업 우대지원

◦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에서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해 지원한도, 지원요건 등에 대해 우대지원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중소기업 지원사항>

구 분	지 원 내 용
비용 지원한도	납부보험료의 360%(대기업 : 120%)
훈련비 지원	표준훈련비의 100%(대기업 : 80%)
최대 지원금액	납부보험료와 무관하게 250만원 까지 지원
유급휴가훈련 지원	1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유급휴가 훈련요건: 7일이상 30시간 이상 (150인 이상 사업장 또는 대규모기업 : 30일이상 120시간이상) 임금지원 : 최저임금의 120%(대기업 : 100%)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대상 :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운영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운영기관이 중소기업의 주문식 훈련을 실시할 경우 운영비 및 시설․장비비 등 지원하는 훈련컨소시엄 사업 단계적 확대 실시 ※ ‘03년 19개 → ’04년 30개 → ‘05년 40개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

□ 제도 취지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 지원

□ 지원대상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지정 받은 과정에 재직근로자 등을 자체 또는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

□ 훈련기관 : 기업연수원, 위탁훈련기관(공공 훈련기관, 직업능력개발시설․법인, 일반학원, 대학) 등

□ 훈련과정 : 근로자의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모든 훈련과정

□ 지원내용

◦ 훈련비

-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에 의한 훈련직종별 표준훈련비 단가의 100% 지원(대기업은 80%)

◦ 식비 및 기숙사비

- 식사 및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

◦ 훈련수당

- 사업주가 구직자, 채용예정자에게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월20만원 지원

근로자 수강지원금

□ 제도 취지

◦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고용안정 및 재취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수강비 지원

□ 지원대상

◦노동부장관이 승인한 직무과정 또는 외국어과정을 자비로 수강한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써

- 이직예정자, 40세이상 피보험자,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자

- 정보화기초과정의 경우는 전 피보험자

구 분	50인미만	50인이상～ 300인미만	300인이상～ 1000인미만	1000인이상
이직예정자	○	○	○	○
40세이상 근로자	○	○	○	○
단시간근로자	○	○	○	○
파견근로자	○	○	○	○
근로계약 1년이하	○	○	○	○
정보화기초과정	○	○	○	○
일반직무과정	○	○

□  훈련기관  :  위탁훈련기관(공공 훈련기관, 직업능력개발시설․법인, 외국어학원)

□ 훈련과정 : 근로자의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모든 훈련과정

□ 지원내용

- 직무훈련과정 : 수강비용의 80%(표준훈련비 100% 한도)

- 외국어과정 : 수강비용의 50%(40시간 기준 75,000원 한도)

- 인터넷통신훈련과정 : 수강비용의 100%(표준훈련비 100%한도

- 정보화기초과정 : 수강비 전액(기초과정1 75,000원, 기초과정2 90,000원)

중소기업 훈련 컨소시엄 지원

□ 개요

◦ 대기업, 사업주단체 등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훈련하는 경우  시설․장비 구입비용, 인건비, 운영비 지원

□ 목 적

◦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사업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재직근로자 훈련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전략으로 ‘01년부터 핵심중점사업으로 추진

◦ 컨소시엄사업은 대기업, 사업주단체 등이 중소기업과 훈련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훈련센터로 개편하여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면, 정부는 이에 필요한 훈련시설․장비 등을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과 훈련컨소시엄을 구성, 자체훈련시설을 공동훈련센터로 개편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양성 및 향상훈련을 실시하는 대기업, 사업주단체 및 공공훈련기관

□ 훈련기관 : 자체훈련시설을 중소기업 공동훈련센터로 개편한 대기업, 사업주단체 및 공공훈련기관

□ 훈련과정 : 신규 채용예정자 양성훈련 및 재직근로자 향상훈련

□ 지원내용

◦ 시설․장비비 : 납부보험료의 120% 범위내에서 연간 15억 한도

◦ 인건비․운영비 : 사업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

◦ 훈련비  :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에 의한 훈련직종별 표준훈련비 단가의 100%(대규모기업 80%)

3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 사업 취지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의해 중소기업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여 고용창출하는 경우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및 일부 지식기반서비스업(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관련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을 영위하는 사업주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소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이를 추가하는 경우

◦ 신규업종으로 진출하고 진출전보다 월평균 근로자수가 초과한 경우(근로자 산정시 제외 근로자가 있음)

◦ 신규업종진출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고,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업종진출을 완료

※ 신규업종진출계획 수립시 근로자대표와 협의

◦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 근로자

- 일용근로자, 65세 이상인 자,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교대제전환 후 채용한 근로자의 경우 : 근로계약기간 1년 이하인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월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05년 60만원)미만인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지원수준 및 기간

◦ 지원금액 : 1인당 분기 180만원, 기업당 30명 한도

◦ 지원기간 : 신규업종 진출 후 1년간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 지원 대상

◦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휴직․훈련․인력재배치 및 교대제 전환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지원 수준

◦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액 및 휴업․휴직수당 등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

- 휴업․유급 휴직․인력재배치 : 2/3(대규모기업 1/2)

- 훈련 : 3/4(대규모기업 2/3) 및 훈련비

- 무료휴직 : 1인당 월 20만원

- 교대제 전환 : 10/100～20/100

□ 지원 절차

◦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실시 → 고용유지조치가 시작된 다음달부터 매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청 → 사실확인 후 지급

전직지원장려금

□ 지원대상

◦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또는 정년․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했거나 인하여 이직예정인 피보험자 등을 대상으로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지원 수준

◦ 사업주에게 소요비용의 2/3(대규모기업 1/2)를 12개월 한도로 지원

◦ 지원상한액 : 1인당 300만원

□ 지원 절차

◦ 전직지원계획서 제출 및 실시 → 실시후 다음달부터 매월단위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청 → 사실 확인 후 지급

재고용장려금

□ 지원 대상

◦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6월부터 2년이내,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6월부터 5년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

□ 지원 수준

◦ ‘05년 : 재고용 1인당 월 40만원(대규모기업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급

□ 지원 절차

◦ 재고용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말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청 → 사실확인 후 지급

4	작업환경·노사관계 개선 등

산재예방시설 지원 (CLEAN 사업)

□ 제도취지

◦ 재정적․기술적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재해취약사업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로 개선함으로써 재해예방 및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01.10월부터 추진

□ 지원내용 및 방법

◦ 50인 미만 제조업에서 안전보건시설 개선시 최대 3,000만원(작업환경 취약업종은 4,000만원)까지 지원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50인미만 제조업체

- 지원금액 : 사업장당 3,000만원(주물․도금․피혁․염색 및 화학제품제조업은 4,000만원)

- 지원방법 : 기본보조 1,000만원(무상), 추가보조 2,000만원(투자금액의 50%)

- 지원품목 : 위험기계․기구 안전방치, 국소배기장치 등 90종

◦ 자금지원 절차는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종합컨설팅을 실시한 후 자금지원결정을 하며

- 사업주가 안전보건시설 투자를 완료한 후 ｢CLEAN 사업장｣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자금 지급

노사협력프로그램 재정지원사업

□ 제도 취지

◦ 노사당사자가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노사협력프로그램에 대한 경비 지원을 통해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 발전

- 노사가 당면 현안들을 효과적으로 다루어 나가도록 하여 기업 및 국가 경쟁력 제고와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신청자격 및 요건

◦ 개별기업․지역․업종별 노사대표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 비영리법인의 경우 노사의 공동참여 전제하에 신청자격 인정

□ 지원대상 프로그램

◦ 작업장 혁신, 생산성 향상, 노사공동의 관심사 및 문제해결

◦ 근로자 참여증진과 노사간 의사소통의 개선

◦ 갈등관리, 대화․협상기법 향상 등 문제해결 능력 배양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9조 내지 제21조에 규정(협의․의결․보고)된 사항 중 관련사항

◦ 협력적 노사관계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노사화합행사(부도 등 경영위기 극복, 극심한 노사갈등 극복 등)

□ 지원대상 비용

◦ 연구․자문․컨설팅․용역의 수행에 관련된 비용

◦ 교육․연수․회의․세미나개최에 소요되는 비용

◦ 교재․VTR․CD 등 홍보물 제작․보급에 소요되는 비용

◦ 행사개최․기타 노사협력증진에 소요되는 비용 등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 제도 취지

◦ 근로자 및 그 자녀에게 고교생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실질소득을 증대하여 근로의욕 고취

□ 지원 대상

◦ 3개월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직전년도 월평균 급여가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 및 그 자녀

- 다만, 배우자의 월평균임금이 89만원을 초과하거나 가구당 재산세과세액이 3만6천원을 초과 또는 가구당 종합토지세과세액이 4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제외

○ 지원범위 : 당해년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1세대당 1명

○ 선발 우선순위

① 소년․소녀가장근로자 ② 모․부자가정 근로자 ③ 신청인이   학생인 근로자 ④ 기타 근로자

※ 동일순위일 때에는 ①근로자와 그 배우자의 월평균임금을 합산하여 피부양자수로 나눈 금액이 낮은 근로자②중소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③신노사문화우수기업 소속 근로자 ④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소속 근로자 순으로 선발

□ 지원 범위

○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 지원기간 : 당해년도 1년간 지급, 매년 선발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 제도 취지

◦ 당해 사업장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거나 육아휴직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해줌으로써 여성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 도모

□ 지원 대상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산전후휴가기간 제외)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종료 후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단, 대체인력은 신규채용하여 6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육아휴직자 복귀 후 9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사업주에게 추가지원

□ 지원 수준

○ 2004년 기준 육아휴직 기간동안 1인당 월 20만원

○ 대체인력 1인당 월 15만원(대규모기업 10만원)

□ 지원 절차

○ 육아휴직이 종료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청 → 사실 확인 후 지급

Ⅹ. 여   성   부

□ 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 지원사업	343

	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전문여성 기술인력이나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등에서 기능을 익힌 여성이 창업을 희망할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창업자금을 융자해 줌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지원

□ 지원규모 및 지원시기

◦ 총 100억원

◦ 2005. 2. 1～자금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다음 해당 분야에서 기능이나 기술을 가진 여성으로서 사업자등록증 상의 영업개시일(소상공인지원센터 신청일 기준)이 3년 이내인 자

-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등에서 직업교육(72시간 이상)을 수료한 자

-  국가공인 기술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

-  문화산업․정보통신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문화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에 근거

․정보통신산업 :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 통계 작성분류에 근거

-  친환경농업육성법 등에서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산품을 재배하여 직접 판매하는 여성(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2가지만 인정)

-  기타 여성부장관이 인정한 자

․특허권자(특허출원 중인 자는 제외)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등 주관 창업경진대회 본선 입상자

․각종 국제 및 국내 기능경진대회 본선 입상자

◦ 지원제외 대상 : 본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사치성․향락업종으로 창업 준비 중인 자

-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또는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자

-  세금체납 및 공금횡령 등으로 사회적 물의가 있는 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정책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

＊ 유사정책자금 : <붙임 1> 참조

□ 지원조건

◦ 상환기간 : 5년(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지원금리 : 연 4.5%(고정)

- 가산금리 : 2.0% 이내(신용조정금리 도입)

※ 신용조정금리 : 여신차주가 경영악화, 부도 등의 사유로 관련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발생하게 될 예상손실액(Expected Loss)을 대출금리에 전가토록 유도하기 위해 영업점에 계좌별로 본지점 이율 외에 별도로 부리하는 이율

□ 지원한도

◦ 대출금액 : 동일인당 최고 7천만 원 이내

- 부동산 담보제공의 경우 1인당 7천만원 이내

- 신용․신용보증서부 제공은 1인당 5천만원 이내

◦ 대출취급은행 : 중소기업은행

□ 상환방법

◦ 원금 :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조기상환 가능)

◦ 원리금상환일 : 매분기(3월, 6월, 9월, 12월) 말일

□ 자금종류

◦ 운전자금 :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 지원절차

◦ 신용․담보부 대출 : 소상공인지원센터(신청 및 접수) - 여성부 선정위원회(지원자 확정) - 기업은행(채권확보) - 기업은행(자금대출)

◦ 보증서부 대출 : 소상공인지원센터(신청 및 접수) - 여성부 선정위원회(지원자 확정) -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서 발급) - 기업은행(자금대출)

□ 신청방법

◦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75개 소재)

◦ 신청기간 : 2005.2. 1 ～자금 소진 시까지

◦ 구비서류

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붙임 2, 붙임 3> 참조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사업장임차계약서 사본(임차 계약한 경우에 한함) 1부

④ 지원대상 요건확인 입증서류 사본 1부

□ 선정방법

◦ 선정기관 : 여성부 「여성창업자금선정위원회」

◦ 구  성 : 여성부 담당과장(위원장), 소상공인지원센터 전문상담사, 지역신용보증재단 담당자, 기업은행 담당차장 등

◦ 평가기준 : 자기자본비율, 사업경험, 자격증 유무, 매출전망, 고용창출 등

◦ 평가방법

- 각각의 평가기준 항목에 배점을 부여 후, 70점 이상(100점 만점)인 자를 각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선별 후, 동 선정위원회에 송부

․가점부여 :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수료자(5점), 장애인(5점), 친환경농산물재배․판매자(5점), 기타 여성부 장관이 인정한 자(10점)

- 선정위원회는 접수된 신청서 및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최종대상자를 확정

□ 추천서(보증추천서) 발급 및 통보

◦ 동 선정위원회에서 추천대상자가 확정되면 각 소상공인지원센터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지체 없이 추천서를 발급

□ 창업자금 대출

◦ 추천서 및 보증서를 발급받은 신청자는 융자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은행에 대출 신청

<붙임 1>

유사사업 창업자금지원 현황

(2005년 1월 현재)

	사업명	융자규모	융자대상	융자조건
중소 기업청	중소벤처 창업자금	2,700억원	업력 3년 미만의 중소기업	- 한도액 : 10억원(운전자금5억원 이내) - 금리 : 5.9%내외(고정) - 상환방법 ․ 운전자금(5년이내, 거치 2년 포함) ․ 시설자금(8년이내, 거치 3년 포함)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자금	5,100억원	소상공업창업자	- 한도액 : 5천만원 - 금리 : 5.9% - 상환방법 : 1년 거치 4년간 대출금액의 70%를 3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 나머지 30%는 만료시 일시상환
여성부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30억원	저소득여성가장 (차상위층 포함)	- 한도액 : 5천만원 - 금리 : 3%(고정) - 상환방법 : 이자 분기납입 - 2년간 점포 임차금 대출(최고 4년) - 월소득 170만원, 재산7,000만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한국여성경제인 협회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20억원	저소득여성가장	- 한도액 : 5천만원 - 금리 : 3%(고정) - 상환방법 : 이자 분기납입 - 2년간 점포 임차금 대출(최고 4년) - 월소득 105만원, 재산5,000만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근로복지공단	실직여성 가장창업 지원	150억원	여성가장	- 한도액 : 1억원 - 금리 : 5.5% - 상환방법 : 이자만 납부(점포 사용료) - 6년, 전세점포를 공단이 대신임차, 사용자에게 임차점포에 대한 사용료(대출이자) 요구 - 담보, 보증금 없음, 신용불량자 제외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장애인 자영업 창업자금 융자	112억원 (점포 임차 22억원 포함)	장애인	- 한도액 : 5천만 원 - 금리 : 3% - 상환방법 :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특허권, 전문자격증, 면허증 소지자 우대 - 창업 강좌 이수 장애인

<붙임 2>

여성기술인력창업자금 신청서

자금구분		(창업, 경영개선)				처리기한 : 즉시
신청인현황	본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현 주 소					연락가능전화번호
	사업장(예정)주소
	업 태 및 종목				종업원수(예상)	명
	총 소요 자금		원		자 기 자 금	원
지원신청	대출신청 금액		원		대출희망은행	은행 지점
	자 금 용 도		□창업 □기존사업체 인수 □이전․확장 □업종 또는 업태변경 □사업장 시설개선 또는 설비구입 □기타
	담보제공 방법		□부동산 □신용보증서 □신용(보증인)
상기와 같이 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 추천을 신청하며, 기재사항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의 신용조회 평가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을 동의 합니다. 2005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ㅇ ㅇ ㅇ 소상공인지원센터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별첨 양식) 사업장임차계약서 사본(임차계약한 경우에 한함) ※ 유의사항 ◦ 금융거래 불량자인 경우에는 대출이 금지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계획서 내용은 대출지원에 중요한 자료이므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하여주시기 바랍니다.(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3>

사 업 계 획 서

□ 신청인 현황

신청인	성명(한자)			최종학력(전공)
	보유 자격
	특허 보유
	주요 경력
사업체 현 황	사업체 명 (사업자 등록번호)				연락처
	영업개시일				자본규모
	사업자주소	( - )
	월평균예상매출	( )만원→( )만원	월평균예상수익			( )만원→( )만원
	고용 계획	( )명→( )명	사업장 면적			평

□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 소요자금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합계	보증금	시설비	초기운전자금	기타(권리금)

◦ 소요자금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합 계	자기 자본	지원 신청액	기 타

□ 창업동기

◦ 창업 업종 선택 사유 및 성공 타당성 제시

- 창업 업종 선택 이유

- 성공할 수 있는 이유

□ 사업성공전략

◦ 판매전략 및 홍보 계획

- 홍보계획

- 판매전략

◦ 고객확보 및 관리계획

- 고객 접근전략

- 고객 관리계획

◦ 시장조사 결과(주변 시장환경)

- 주변시장 여건

- 경쟁업체 존재 및 업체 수

◦ 차별영업전략(동종 타 업소와의 차이점)

- 우리업소의 약점

- 우리업소의 장점

□ 자금 상환 계획

◦ 창업자금 지원 후 예상 매출실적 산출에 따라 상환계획 구체적 작성

- 예상 매출실적(월)

- 예상 상환계획(분기)

□ 사업장 약도

여성기술인 창업자금 기본계획 (변경사항)

구분	2004년	2005년(변경)
목적	ㅇ 여성기술인력이나 여성부가 지원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서 기능을 익힌 여성이 창업을 희망할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창업자금을 융자해 줌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지원	ㅇ 전문여성 기술인력이나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등에서 ------------------(생략)-------
지원 대상	ㅇ 다음 분야에 해당하는 여성으로서 사업자등록증 상의 영업개시일(신청일 기준)이 3년 이내인 자 ▪ 여성인력개발센터 또는 여성회관 등에서 직업․창업교육을 수료한 자 ▪ 국가가 인정하는 기술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 ▪ 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에서 2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여성 - 문화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에 근거 - 정보통신산업 :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통계 작성분류에 근거 ▪ 기타 여성부장관이 인정한 자 - 특허권자(특허출원중인자 제외) - 정통부, 중기청, 여경협 등 주관 창업경진대회 본선 입상자 ㅇ 지원제외 대상 : 본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사치성․향략업체 종사자이거나 동업종으로 창업준비 중인 자 ▪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또는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자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 타기관의 유사정책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중복지원 불가)	ㅇ ---(생)------------- ---(략)---------- ▪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등에서 직업교육(72시간 ↑)을 수료한 자 ▪ ----------(중)------------- -------(략)----------------- ▪ 친환경농업육성법 등에서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산품을 재배하여 직접 판매하는 여성(신설) ▪ 기타 여성부장관이 인정한 자 - (중략) - 각종 국제․국내 기능경진대회 본선 입상자(신설) ㅇ 지원제외 대상 : 본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사치성․향락업종으로 창업 준비 중인 자(종사자 제외) ▪ (중략) ▪ 세금체납 및 공금횡령 등으로 사회적 물의가 있는 자(세금체납자 포함)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정책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타기관의 명확화)
지원 한도	ㅇ 대출금액은 1인당 1억원 이내 ㅇ 보증서부 대출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거치는 경우 보증금액은 ▪ 서울은 3천만원 이내 ▪ 기타 지역은 5천만원 이내로 함 ㅇ 대출취급은행 : 중소기업은행	ㅇ 대출금액 : 동일인당 최고 7천만 원 이내 - 부동산 담보제공의 경우 1인당 7천만원 이내 - 신용․신용보증서부 제공은 1인당 5천만원 이내 ㅇ 대출취급은행 : 중소기업은행
지원 조건	ㅇ 상환기간 : 5년(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ㅇ 지원금리 : 연 4.5%(고정)	ㅇ 상환기간 : 5년(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ㅇ 지원금리 : 연 4.5%(고정) - 가산금리 : 2.0% 이내(신용조정금리 도입)(신설)
우대 가점	- 가점부여 : 장애인(5점), 기타 여성부 장관이 인정한 자(10점)	- 가점부여 :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수료자, 장애인, 친환경농산물재배․판매자(5점), 기타 여성부 장관이 인정한 자(10점)(대상확대)

ⅩⅠ. 해 양 수 산 부

1.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357

2. 선대구조개선자금	358

3. 국제박랍회 참가지원	359

4. 해외시장개척지원	360

5. 수출주력품목 개발지원	361

6. 수산물 유통자금	362

7. 수산물가공업체운영자금	363

8. 어망생산운영자금	364

9. 해양수산중소벤처기술	366

1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 사업목적

제1차(‘00. 9)․제2차(’04.12) 에너지세제 개편계획에 따라 인상된 유류세액의 지원을 통해 연안화물선업계의 경영안정 도모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 주요지원내용

- 연안화물선이 사용하는 유류(경유)의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

◦ 지원용도(자금지원의 경우) :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

◦ 지원대상 및 수혜자 : 내항화물운송사업자

□ 지원조건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 ( 1리터당 지원액)

- ‘04.12 - ’05. 6 : ‘01․’02 인상액의 50% + ‘03․'04년 인상분의 100% = 152.84원

- ‘05. 7 - ’05.11 : ‘01․’02 인상액의 50% + ‘03․’04․‘05년 인상분의 100% = 216.84원

□ 운영부서

◦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2-3148-6621)

2	선대구조개선자금

□ 사업목적 : 연안선대의 현대화 추진으로 연안해운의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융자

◦ 주요지원내용

- 연안화물(여객)운송사업에 투입될 화물선 또는 여객선 신조시 선박 건조자금의 일부 융자 지원

◦ 지원용도(자금지원의 경우) : 시설자금

◦ 지원대상 및 수혜자 : 연안화물(여객)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 등

□ 지원조건

◦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 : 선박건조자금의 80% 이내의 융자

◦  기타 부수적인 지원조건 : 국내조선소 건조, 내항화물(여객)운송사업 선박으로 등록

◦ 지원금리(기업체에 대한 지원금리) : 변동금리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5년거치 5년상환

◦융자방식 : 담보부(집행방법 : 자금 소진시까지 연중 집행)

◦ 대출금융기관 및 위탁 수수료

- 대출금융기관 : 한국산업은행

- 위탁 수수료 : 1.0%

□ 운영부서

◦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2-3148-6621)

3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 사업목적

◦ 신규거래선 발굴, 기존 거래선 강화 등 수산물 수출증대 도모

◦ 해외시장여건 파악 등 해외마케팅 능력배양 및 수출시장 다변화 도모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민간 정액 보조

◦ 주요지원내용

- 박람회 부스 임차료, 부스 장치비 및 통역고용비 등 국고 전액지원

- 항공료(유럽 및 미주지역 등 원거리 50%, 아시아지역 20% 지원)

◦ 사업시행주체 : 한국수산물수출입조합

◦ 지원대상 및 수혜자 : 수출업체로서 희망하는 업체

□ 지원조건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

- 사업추진주체(한국수산물수출입조합)에서 정한 국제박람회 참가지원기준표에 의함

□ 운영부서

◦ 해양수산부 무역진흥담당관실(02-3148-6842)

4	해외시장개척지원

□ 사업목적

◦ 수출확대 가능품목을 중심으로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신규거래선 발굴

◦ 우리수산물의 우수성을 국내외 홍보를 통항 수출확대 도모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민간 정액 보조, 70% 국고보조

◦ 주요지원내용

- 시장개척단 파견시 수출상담장, 이동차량 및 통역비 등 전액 국고지원

- 수출상품 카탈로그에 업체 수록시 전액 국고지원

- 포장디자인 개발시 70% 국고보조 지원

◦ 사업시행주체 : 한국수산물수출입조합

◦ 지원대상 및 수혜자 : 수출업체로서 희망하는 업체

□ 지원조건

◦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

- 사업추진주체(한국수산물수출입조합)에서 정한 일정기준표에 의함

◦ 기타 부수적인 지원조건 : 없음

□ 운영부서

◦ 해양수산부 무역진흥담당관실(02-3148-6842)

5	수출주력품목 개발지원

□ 사업목적

◦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개발을 통한 우리 수산물의 품질 경쟁력 확보

◦ 우리수산물에 대한 대외신뢰성 제고로 수출확대 도모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국고 50%, 자담 50%

◦ 주요지원내용

- 김이물질선별기 10대 구입 지원

* 1열식 대당 30백만원,  2열식 대당 53백만원 지원

◦ 지원용도(자금지원의 경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수산물수출입조합

◦ 지원대상 및 수혜자 : 수출업체로서 희망하는 업체

□ 지원조건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 : 국고 50%, 자담 50%

◦기타 부수적인 지원조건 : 구입설치후 5년간 양수도 금지

□ 운영부서

◦ 해양수산부 무역진흥담당관실(02-3148-6842)

6	수산물유통자금

□ 사업목적 : 수산물 유통기능의 활성화로 수산물의 원활한 수급도모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융자

◦ 주요지원내용

- 수산물유통업체의 수산물 원료 수매자금 지원

◦ 지원용도(자금지원의 경우)

- 수산물유통업체(수출 및 가공포함)등에 수산물원료수매

◦ 사업시행주체 : 수협중앙회

◦ 지원대상 및 수혜자 : 수산물유통업체

□ 지원조건

◦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

- 지원율 : 융자 80%, 자담 20%

- 업체당 20억원 이내

◦ 지원금리(기업체에 대한 지원금리) : 지원금리 연 4%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년후 일시상환

◦ 융자방식 : 지급보증, 신용보증, 부동산 담보

※ 집행방법: 사업자 신청후 사업채권 보전 조치 후 융자집행

◦ 대출금융기관 및 위탁 수수료

- 대출금융기관 : 수협

- 위탁 수수료 : 1.5%

□ 운영부서

◦ 해양수산부 품질위생팀(02-3148-6924)

7	수산물가공업체운영자금

□ 사업목적

◦ 우량제품 생산확대 및 소비자 선호식품 개발 촉진

◦ 다획성 어종의 가공촉진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및 소비자 보호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융자

◦ 주요지원내용

- 냉동․냉장품, 통조림, 어육연제품, 해조류, 조미가공품, 기타 수산물 가공품 생산업체 및 인터넷 수산시장 개설업체에 소요되는 가공, 저장, 판매 등 운영자금 지원

◦ 지원용도(자금지원의 경우)

- 수산물가공업체 및 한국수산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수산시장 개설업체를 운영하는 필요한 자금

◦ 사업시행주체 : 수협중앙회

◦ 지원대상 및 수혜자 : 수산물가공업체 및 인터넷 수산시장 개설업체

□ 지원조건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

- 지원율 : 융자 80%, 자담 20%

- 업체당 500백만원 이내(인터넷 수산시장 개설업체 50백만원 이내)

◦지원금리(기업체에 대한 지원금리) : 지원금리 연 4.5%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년후 일시상환

◦융자방식 : 지급보증, 신용보증, 부동산 담보

※ 집행방법 : 사업자 신청후 사업채권 보전 조치 후 융자집행

◦ 대출금융기관 및 위탁 수수료

- 대출금융기관 : 수협

- 위탁 수수료 : 1.5%

□ 운영부서 : 해양수산부 품질위생팀(02-3148-6924)

8	어망생산운영자금

□ 사업목적 : 어업활동의 필수 기자재인 어망․로프류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으로 어업생산기반 유지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융자 100%

◦ 주요지원내용

- 어망․로프류 제조업체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

◦ 지원용도(자금지원의 경우) : 원료 구입 및 경영지원자금

◦ 사업시행주체 : 수협중앙회

◦ 지원대상 및 수혜자 : 어망․로프류 제조업체

□ 지원조건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 : 융자 100% (융자한도 15억원 이내)

◦기타 부수적인 지원조건

◦지원금리(기업체에 대한 지원금리) 및 금리 결정방법

- 지원금리 : 연 5%, 1년후 일시상환

- 금리결정방법 : 고정금리 (기획예산처와 협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년후 일시상환

◦융자방식 : 지급보증, 신용보증, 부동산 담보

※ 단계별 지원절차

① 기본계획 수립

- 해양수산부 : 사업집행지침 수립, 수협중앙회 : 세부사업집행요령

- 매년 1월중 사업집행지침 및 사업자 모집공고 실시

② 신청․접수(대한어망공업협회) : 자금소진시까지 연중 수시 접수

③ 심사․평가

- 담당기관 : 대한어망공업협회

- 심사방법 : 경영상태, 생산실적 등 사업계획을 이사회에서 평가

④ 지원결정(추천)

- 추천기관 : 대한어망공업협회

- 추천방식 : 이사회에서 자금신청업체에 대한 평가후 추천결정

- 대출결정 : 수협중앙회

- 대출결재방식 : 신용조사후 수산자금융자협의회에서 대출결정

◦ 대출금융기관 및 위탁 수수료

- 대출금융기관 : 수협은행

- 위탁 수수료 : 대출금액의 연 1.5%

□ 운영부서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02-3148-6813)

9	해양수산중소벤처기술

□ 사업목적

◦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및 창업지원을 통한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획기적 발전기반 마련

◦ 유망 해양수산기술의 고부가가치 지식산업화 실현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출연

◦ 주요지원내용

- 해양생명공학, 수산, 해운․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및 해양문화 등 6개 분야와 장관 인정분야의 기술개발 지원

◦ 지원용도(자금지원의 경우) : 기술개발자금

◦ 사업시행주체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위탁관리기관)

◦ 지원대상 및 수혜자 : 해양 중소․벤처기업 및 창업자

□ 지원조건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

- 최고 2억까지 지원(총기술개발비용의 75％ 범위내)

- 기업은 총 개발비용의 25％ 이상(현금 10％이상 포함)자체 부담

◦기타 부수적인 지원조건

- 기술개발에 성공할 경우 지원자금의 50％를 기술료로 환수

□ 운영부서

◦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02-3148-6535)

ⅩⅡ. 국   세   청

□ 중소기업 세정지원 계획	369

	중소기업 세정지원 계획

□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 국민경제활성화 및 중소기업 보호ㆍ육성을 위해 생산적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하여 세금 걱정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 국민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세정지원이 필요한 다음 기업은 특별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 자제

-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05년(지방기업은 ’06년)까지 조사유예

※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2004년도 중 상시근로자수가 2003년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로서 최소한 10명 이상 증가한 중소기업

-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창업일로부터 3년간(지방에서 창업한 경우는 5년)조사유예

- 수출주력 중소기업, 제조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 법정관리ㆍ워크아웃

ㆍ화의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조정

◦실물경기지표 등 각종 분식지표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종목별 기준 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조정 요인 발생 업종에 대하여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조정으로 세부담 경감

□ 수출기업등에 대한 조기환급

◦ 수출 및 시설투자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

□ 자금애로기업 지원

◦ 수출ㆍ제조ㆍ광업 등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외형 100억이하) 중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하여

- 일정기간 국세의 납기연장ㆍ징수유예 등으로 지원

※ 납기연장ㆍ징수유예 : 최장 9개월내

- 신청세액 5천만원(일반기업 3천만원) 미만인 경우 납세담보 면제

- 성실사업자는 직전년도 당해세목의 납부세액 범위(2억원 한도) 납세담보면제

ⅩⅢ. 관   세   청

1. 신속 편리한 전자 통관체제의 확대 운영	373

2. 환급 및 감면제도의 효율적 운영으로

수출업계 자금부담 완화	374

3. 수요자(수출업체) 통관편의 제고	375

4. 해외통관 애로사항 해소 적극 지원	376

1	신속 편리한 전자 통관체제의 확대운영

□ 인터넷 통관제도의 활성화

◦ ‘04.7월부터 시험운영중인 인터넷 수출신고 제도의 적용 범위를 기존 비환급 대상에서 환급대상 수출물품까지 확대 시행

◦ 그 동안의 사용자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일괄전송 방식 등 기술적인 보완을 통하여 사용자 편의성 제고

※ ‘05.10월 부터는 인터넷 수입신고 및 관세환급 서비스 예정

□ 수출요건확인 및 관세감면추천기관과의 전산망연계 확대

◦ 요건확인대상물품과 관세감면, 할당 및 양허관세물품의 전산망 연계 확대

◦ 신고인의 세관 방문을 최소화 함으로써 비용절감 및 신속 통관 지원

□ 전산시스템 확대 도입 등으로 보세공장제도의 효율성 제고

◦ 타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 물품의 보세운송 승인절차를 전산화함으로써 원재료의 적기 투입 생산 지원

◦ 환급 및 감면제도의 효율적 운영으로 수출업계 자금부담 완화보세공장이외의 장소에서도 일시장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충분한 작업공간 확보 및 공기 단축에 기여

2	환급 및 감면제도의 효율적 운영으로 수출업계 자금부담 완화

□ 환급 사후정산기간(3월) 단축으로 환급금의 신속 지급

◦ 분기별로만 획일적으로 운영되던 일괄납부사후정산제도를 업체 편의에 따라 정산기간을 1월, 2월, 3월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일괄납부사후정산제도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하여 수입시 일정기간 관세등의 징수를 보류하고 관세환급금 지급도 일정기간 보류하였다가 분기종료 익월에 정산하여 차액만 지급 또는 환급하는 제도

□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으로 영세중소기업 지원

◦ 수출하고도 관세환급을 받지 못하는 영세중소기업을 찾아 환급신청절차를 안내하여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관할세관과 한국관세사회 등에 수출업체와 수출내역을 송부하여  환급금을 찾아가도록 홍보

□ 중소제조업체 등에 대한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지속 추진

◦ 중소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자동화 기계류 및 시설재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재경부령으로 지정)에 대하여 관세의 50% 감면

- 중소 제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관세의 40%를 감면

※ ‘04년 중소제조업체에 대해 총 369억원 관세 감면

◦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는 업체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3~5년 동안 관세 분할 납부 허용

3	수요자(수출업체)통관편의 제고

□ 수출화물의 신속통관 및 원자재 적기공급을 위한 지원강화

◦ 화물통관시간의 지속적인 단축(5.5일→4.5일)을 통해  원자재의 원활한 공급 지원

- 「물류지체 신고센터」운영으로 기업 물류애로사항 즉시 처리

- 신속한 작업공간 확보를 위한 부두내 CY의 장치기간 축소 추진(3개월→2개월)

◦ 설, 추석, 연말연시에 「24시간 통관 특별지원반」편성 ․운영

- 설 연휴 : ‘05.2.4～2.13(10일간) 30개세관 150명

- 동 기간 환급금 우선지급후 사후서류심사로 설 명절 기업 자금부담 완화

□ 세관자동응답시스템(Customs-Answer System) 구축 시행

◦ 업무시간 종료 후 및 공휴일에도 통관민원 상담(☎1588-8577)할 수 있는 24시간 민원상담체제 구축(‘05.1.17)

- 상담 분야별(수출통관, 품목분류,개인물품통관 등 7개분야) 주요 관세정보 데이터 베이스 구축

- 세부안내 자료제공(FAX) 및 사전상담 예약제 시행

□ FTA 전담창구 확대 및 원산지 자문제도 마련

◦ 일선세관 FTA 전담창구 확대 운영으로 수출업체의 FTA 관련 문의․애로 사항 적극 해결

- 현재 21개 세관․출장소 ⇒ 전국 세관․출장소로 확대

◦ 수출자가 자신의 수출물품 원산지 결정과 관련하여 사전에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 통관 지원

4	해외통관 애로사항 해소 적극 지원

□ 주요국과의 세관협력 강화로 해외통관 민원 해소

◦ 교역 규모가 큰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가와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관세청장회의 개최

- 교역량 상위국가(중국, 일본, 홍콩, 인도, EU등)

- 마약등 관세범죄방지를 위한 협조필요 국가(태국, 베트남)

- FTA관련 협력강화 필요 국가(필리핀, 인도네시아)

※ 관세청장회의 개최국가('04.12.기준) : 미국, 일본 등 12개국,

◦ 교역량이 증가하는 신흥수출국가와의 신규협정 체결 추진

- 칠레, 페루 등 중남미국가 및 BRICs 국가와 협정 체결 추진

- 터어키와의 협정체결 추진으로 중동지역에 협력 교두보 구축

※ 세관상호지원협정체결국가('04.12.기준) : 캐나다, 호주 등 21개국

□ 해외 관세관을 통한 수출지원 활동 강화

◦ 주요 교역국가에 관세관을 파견하여 해외통관 및 투자활동 지원

- 관세관 파견국가 : 미국, 일본, 중국(북경, 상해) 홍콩, 태국

◦ FTA 상대국과의 Contact Point 구축으로 FTA 관련 현지 통관 애로 적극 해결

◦ 인터넷을 활용한 해외관세관의 수출지원활동 확대

- 홈페이지에 “해외통관 애로신고” 및 “외국세관 통관문의” 코너 신설 운영

- Google 등 주요 인터넷 검색엔진에도 해외관세관 웹페이지를 등재하여 수요자 접근성 제고

- 자주 질의되는 사항(FAQ)을 정리하여 게재

ⅩⅣ. 조   달   청

1. 중소기업 지원	379

2. 우수제품선정제도	381

3. 중소건설업체 지원	383

4. 고품격서비스를 통한 비축원자재의 안정적 공급	387

5. 재활용물자 구매비축	388

1	중소기업 지원

□ 사업개요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 각종 제도개선을 통한 중소기업의 안정적 지원으로 균형있는 발전 도모

□ 지원대상

◦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자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 지원내용

◦ 여성기업전담팀을 통한 여성기업 지원

- 정부조달시장에 접근에 애로를 겪는 여성경제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여성기업지원 전담팀을 구성(‘00.10)하여 판로지원 및 조달청 입찰 및 계약에서 우대

․ 여성이 대표인 기업 또는 여성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적격심사시 인센티브 부여 (신인도 평가시 가점<0.5점> 부여)

․ 여성고용 우수기업의 경우 적격심사시 인센티브 부여

(신인도 평가시 가점<최고 1.0점> 부여)

․ 3천만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시 여성기업과 우선 계약

◦ 중소기업의 입찰참가기회 확대를 위한 경쟁제한적 요소의 개선

-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대비해 중소기업간 경쟁을 확대

․ 보완제도 마련으로 가격보장 및 다수업체 수수기회 확대

- 입찰참가기준(실적제한기준)을 완화하여 중소․창업기업의 조달시장진입을 촉진

◦ 선금 확대 지급

-  중소기업에 대한 선금지급기준 상향 조정

․ 계약금액 3억이상에 대하여 회계예규상 지급기준보다 20～50% 상향 조정

․ 신기술보유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최대 70%까지 상향 조정 지급

․ 중소기업이 지급규모 이상 신청시 수요기관이 동의하는 경우 상향 조정 지급

◦ 시설공사에 일괄 발주되는 중소기업 제품의 분리발주 지속적 시행

- 공공 건설공사의 설비자재를 공사와 분리발주하여 중소기업의 물량확보 지원

․공사요청서 검토시 수요기관에 분리발주 권유

․우리청 일괄대행 공사시 중소․벤처기업 신기술제품 우선설계 반영

◦ 물품구매 입찰시 중소기업에 대한 가산점 부여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지정업체 우대

․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시 가점부여(0.5점)

- 중소기업과 컨소시엄 구성시 인센티브 부여

․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시 가점부여(0.25점)

□ ‘05년 지원계획

(단위 : 억원)

총사업	중소기업지원	지방업체지원	여성기업지원
96,800	65,160	54,910	3,100

※ ‘04년 지원실적 : 61,258억원(’03년 55,679억원)

□ 운영부서

◦ 구매국 구매제도과(042-481-7212)

2	우수제품선정제도

□ 사업개요

◦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부터 시행

◦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신기술 및 품질인증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제품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구매하여 공급

□ 선정대상 및 분야

◦ 대 상 :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신기술 및 품질인증 제품

- 특허, 실용신안, KT, NT, EM, I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환경 신기술, GQ, GR 등

◦ 선정분야 : 정보통신 ,  전기전자,  건설환경,  화학․섬유 ,  기계장치,  사무기기,  과기의료,  기타분야

□ 신청자격

◦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신기술 인증제품

- 신기술 인증제품(KT, NT, EM, IT, 건설신기술, 전력신기술, 환경신기술 등)으로서 인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

- 특허 등록일로부터 5년 또는 실용신안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

-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우수품질인증제품(GQ, GR 등)

□ 신청접수

◦「우수제품 등록창구」에서 신청서 접수

-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청 본청, 중앙보급창 및 각 지방조달청

□ 신청서류(각 2부)

◦ 제품 및 기술설명서

◦ 산업재산권 및 기술인정서 사본

◦ 형식등록, 안전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 사본

◦ 사업자등록증 등 사본

□ 우수제품 지원내용

◦ 계약가능한 우수제품은 수의계약(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구매지원

◦ 전시회 개최, 카탈로그 발간, 언론 홍보를 통한 마케팅 지원

◦ 우수제품 분리발주 확대 추진

- 조달청 감리공사중 일괄대행공사에 대하여 우수제품 우선 설계․반영

◦ 우수제품업체 간담회(연2회)를 개최하여 업체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등

※ ‘04년 우수제품 판로 지원현황 : 1,299품목  10,967억원

(’03년 : 1,148품목  8,727억원)

□ 기타사항 : 우수제품 선정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우수․디자인팀(전화 042-481-7285) 으로 문의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참조

3	중소건설업체 지원

□ 사업개요

◦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중소건설업자의 참여기회 확대

◦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지원으로 건설업의 균형발전 도모

□ 지원대상

◦ 법에 의한 공사업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건설업자

□ 지원내용

◦ 지역제한 경쟁입찰 범위 확대 실시

- 공사현장에 소재(본사)한 건설업체들간 경쟁 입찰하는 제도

- 5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 적용

* ‘03년 30억원 미만 → ’04년 50억원 미만

- 전문․전기․정보통신공사 등은 5억원 미만인 공사

* ‘03년 3억원 미만 → ’04년 5억원 미만

※ 지방자치단체공사는 지방재정법령 적용(현재 ‘03년과 동일)

◦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시행

- 공사현장에 소재(본사)하는 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도록 하여 입찰하는 제도

- 국가기관 50억원 미만, 광역자치단체 50～252억 미만, 기초자치단체 50억원 이상 모든 공사 대상

- 지역업체 참여비율 : 최고 49%이상

◦ 국제입찰공사에서의 지역업체 참여범위 확대

- 국가기관 84억원 이상, 광역자치단체 252억 이상 공사 대상

- PQ 및 적격심사시 광역자치단체 공사는 지역업체가 최고 30%이상 참여토록 하고 참여비율에 따라 가산점 부여

◦ 지역업체 참여시 PQ 및 적격심사 가산 평가

- 국제입찰에 의하는 대형공사에서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PQ 및 적격심사에서 가산 평가하는 제도

- 적용범위[‘05.1.1부터 개방하한금액(원하표시)변경분 적용]

․ 국가기관이 계약요청한 공사 : 84억원 이상

․ 광역자치단체가 계약요청한 공사 : 252억원 이상

- 적용방법

․ 그 지역업체가 최고 20% 이상 공동 참여하도록 운용

․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역업체 49%이상 참여토록 권장하는 내용을 입찰공고문에 반영

◦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경쟁입찰

-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6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공사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에 속한 업체간 경쟁토록 함

․ 2등급 이하 공사발주의 경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

․ 등급별 공사규모별 참여범위

(단위 : 억원)

등 급	시공능력 평 가 액	공사배정규모		대상업체수
		토목공사	건축공사
1	700 이상	700 이상	400 이상	168
2	700 ～ 230	700 ～ 270	400 ～ 230	331
3	230 ～ 120	270 ～ 120	230 ～ 120	658
4	120 ～ 85	120 ～ 85	120 ～ 85	696
5	85 ～ 65	85 ～ 70	85 ～ 70	880
6	65 ～ 50	70 ～ 50	70 ～ 50	1,206

◦ 대기업의 건설공사 수주 도급하한 운용

- 적용대상 : 시공능력공시액 700억원이상 일반건설업자(168개사)

- 하한기준 : 자기 시공능력공시액의 1/100(최고 81억원 한도)

* 도급 하한기준의 최고한도를 78억원에서 81억원으로 상향 조정

◦ 하도급(전문건설)업체 지원

- 일반건설업자는 도급 받은 공사의 일정규모 이상 의무 하도급

․ 건설산업기본법상 30억원 이상은 30% 이상

․ 적격심사시 하도급비율 40% 이상시 만점 평가

- 무리한 저가하도급 방지를 통한 하도급업체 보호

․ 하도급 할 부분에 대한 수주금액의 87% 이상 가격시 만점 평가

- 전문건설업체의 수주기회 보장

․ 부대입찰에서 최소한 20%이상 당해 지역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운영 (지자체 공사)

◦ 여성 건설업체 지원

- 소액공사의 경우 여성 건설업체와 수의계약

․ 일반공사 : 1억원 이하

․ 전문공사 : 7천만원 이하

- 여성 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시 적격심사 우대 평가

․ 대상 : 추정가격 10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 전문공사는 1억원) 미만 공사

․ 내용 : 토목 또는 건축(토건 포함) 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의 시공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를 가산 평가

* 실질적으로 여성이 경영하는 건설업체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기 위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로부터 통보 받은 업체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 (2002. 9월)

□ ‘05년 지원계획

(단위 : 억원)

총사업	중소기업지원	지방업체지원	여성기업지원
141,700	97,000	71,860	2,240

□ 입찰참가 업체등록

◦ 신규등록

- 공인인증서 설치 : 국가종합전자조달 (www.g2b.go.kr)

홈페이지 에 접속하여 설치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서 작성 전송

- 제출 증빙서류

․인감증명서 원본

․등기부등본(법인업체 해당) 사본

․등록수첩/등록증 사본

※ 자세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신규등록→사용자등록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부서

◦ 조달청 계약과(042-481-7340) 및 각 지방조달청 관리과

4	고품격서비스를 통한 비축원자재의 안정적 공급

□ 사업개요

◦ 해외 원자재를 구매하여 일정 부분을 유사시에 대비하여 재고로 보관하는 한편,

◦ 중소기업의 수요가 많은 비철금속과 임산물을 연중 상시판매

※ 알루미늄, 전기동, 아연, 연, 주석, 니켈, 펄프, 생고무 등

◦ 비축원자재 구입업체들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원클릭서비스를 제공

※ 원클릭서비스 : 구매신청에서부터 대금납부 및 물자인수에 이르기까지 조달청 방문없이 사무실에서 원클릭으로 원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제도임

□ 지원대상

◦ 실수요자 또는 실수요자 단체

□ 지원내용

◦ 중소기업에 대한 판매계획량을 확대

※ 2004년 2월부터 당초 계획보다 약 80% 확대 공급중이며, 수급동향을 감안하여 판매량을 추가 확대할 계획

◦ 중소기업 비용부담 경감

- 외상판매시 이자 차등 적용

․ 이자율 : 중소기업 (연4%), 대기업(연 6.5%)

※ 6개월 외상판매에 대하여 무이자기간 2개월 적용

◦ 중소기업에 편의제공 및 비용절감을 위한 한도지급보증제도 도입시행

-  한도내에서는 수시 외상으로 비축원자재를 구입하고 대금을 납부하면 그 부분에 대한 한도가 부활되도록 하는 포괄적 지급보증제도를 ‘94.9.1부터 도입하여 시행

-  지급보증서를 보증기관과 온라인으로 접수 및 반환

□ 운영부서

◦ 원자재비축계획담당관실 (042-481-7184)

5	재활용물자 구매비축

□ 사업개요

◦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수입대체에 의한 외화절감 도모

◦ 중소기업 불황재고를 구매하여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 지원

□ 지원대상

◦ 실수요자 또는 실수요자 단체

□ 대상품목

◦ 고지, 재생원지, 고철, 파유리, 동설 등 재활용원자재

□ 비축방법

◦ 환매조건부 비축

- 비축대상물자를 생산 또는 공급하는 자와 약정기간 후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구매․비축

◦ 수요자 인수확정부(공동구매) 비축

- 원자재 구득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구매희망 물량을 일괄구매한 후 현금 또는 저리로 외상공급

□ 지원조건

- 외상판매시 무이자 외상기간 제도 도입으로 탄력적 운용

․ 6개월 이상 외상판매에 대하여 무이자기간 2개월 적용

- 이자율 : 중소기업 (연4%), 대기업(연5%)

□ 운영부서

◦ 원자재비축관리담당관실 (042-481-7205)

ⅩⅤ. 병   무   청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제도 운영	391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제도 운영

□ 사업개요

◦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병역자원의 일부를 국가과학기술 및 산업발전을 위한 인력으로 지원

◦ 병역의무자 본인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지정업체의 장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일정기간 의무종사

□ 지정업체 선정

◦ 기업체의 장이 신청,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함.

- 신청 : 7월말까지(단, 벤처기업부설연구소는 1월말, 7월말까지 2회)

- 추천 : 8월말까지(단, 벤처기업부설연구소는 2월말, 8월말까지 2회)

◦ 병무청장이 병역법령의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 인원배정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병무청장이 지정업체의 요청인원, 추천권자의 추천인원, 지원가능한 병역자원을 비교하여 결정

- 중소기업 중심으로 기능인력 지원

- 각 업체별 요청인원 범위내에서 추천권자의 평가등급, 제조․생산직 종업원 수, 분야․업종, 수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차등배정 또는 미배정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

◦ 편입대상 : 35세까지 의무종사기간을 마칠 수 있는 사람

- 전문연구요원

․ 석사이상 학위취득자(석․박사 통합과정 포함)로서 연구기관 종사자

※ 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은 보충역 학사도 가능

․ 대학원 박사과정 또는 과학기술원 재학생중 선발된 자

- 산업기능요원

․ 학력별 기술자격소지자로서 산업체 종사자

※ 보충역은 기술자격 없는 자도 가능

□ 복무관리 및 감독

◦ 복무관리 : 지정업체의 장

◦ 복무감독 : 소재지 관할지방병무청장

- 연 1회이상 지정업체 방문조사

◦ 복무기간

- 전문연구요원 : 4년(‘05. 7. 1.이후 편입자 3년)

- 산업기능요원 : 34개월 (단, 보충역은 26개월)

□ 2005년도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현황

◦ 선정현황

계	연 구 기 관	산 업 체
346	138	208

◦ 인원배정 현황

계	연 구 기 관	산 업 체
7,000	2,500	4,500

□ 신청서류

◦ 지정업체 선정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연구기관	∙ 병역지정업체선정신청서(규칙 별지 제53호 서식) ∙ 법인등기부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연구기관인정(지정)서 사본 또는 방위산업연구기관 위촉서 사본 ∙ 석사학위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및 학위수여증명서(자연계연구기관 중 석사학위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이 2인이상 5인이하인 경우에 한함)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확인서 (벤처기업부설연구기관에 한함)
기 간 산업체 및 방 위 산업체	∙ 병역지정업체선정신청서(규칙 별지 제53호2 서식) ∙ 법인등기부등본 ∙ 공장등록증명서(공업분야에 한하며, 정보처리 관련업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 당해업체의 사업에 관한 허가증·등록증 또는 면허증 사본(에너지산업, 광업, 건설업, 수산업, 해운업에 한함) ∙ 방위산업체지정서 사본(방위산업체에 한함)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 구비서류

- 전문연구요원

․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

․ 학위수여증명서

․ 성실종사서약서

- 산업기능요원

․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

․ 기술자격증 또는 해기사 면허증 사본

․ 성실종사서약서

□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 개최

◦ 목  적

-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유도

- 심각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 추진사항

- 실시기간      상반기 : ‘04. 3.25. ~  6.29.

하반기 : ‘04.10.14. ~ 11.25.

- 실시대상

․ 지정업체 : 모든 병역지정업체

․ 병역의무자 : 공익근무요원대상 보충역

- 실시방법

․ 전국 지방병무(지)청별로 실시

․ 지정업체와 병역의무자가 한자리에 모여 현장 면담실시 후 취업

◦ 실시결과

구 분	개최횟수	참 석 현 황		취 업 신청인원
		업 체	의무자
계	18	761	4,013	2,028
상반기	13	613	3,006	1,577
하반기	5	148	1,007	451

□ 운영부서

◦ 산업지원관련 민원안내

- 병무청 인터넷 주소 : www.mma.go.kr

- 병무민원 자동안내 서비스(전국 어디서나) : 1588-9090

․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파견, 수학 및 신상이동사항등 복무관리사항 및 관련민원을 관할지방병무청 산업지원과(계)로 먼저 문의바람.

※ 지방병무청 산업지원부서

지방(지)청	주 소	전 화	FAX
서 울 청	서울 영등포구 신길7동 159-1	02)820-4491 4492	820-4307
부 산 청	부산 부산진구 부전1동 46	051)667-5454 5257	667-5385
대구·경북청	대구 중구 전동 23-2	053)607-6281 6282	607-6250
인천·경기청	경기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53-2	031)240-7281 7287	240-7260
광주·전남청	광주 동구 학1동 69	062)230-4254 4255	230-4293
대전·충남청	대전 중구 문화동 1-6	042)250-4253 4256	250-4260
강 원 청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349-2	033)240-6253	240-6260
충 북 청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2동 38	043)270-1255 1256	270-1370
전 북 청	전북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519-12	063)281-3143 3257	281-3250
제 주 청	제주도 제주시 이도 1동 1695-10	064)720-3252	720-3270
경남지청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3-3	055)279-9254 9257	279-9385
경기북부지청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3동 387	031)870-0253 0254	870-0269
강원영동지청	강원 강릉시 노암동 200-11	033)649-4252	649-4270

※ 본청 산업지원과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업무담당자

업 무 내 용	전화번호	FAX/주소
∙법령 및 제도관계 ∙지정업체 평가제도	(042) 481-2816	(042) 481-2819 우) 302-701 대전 서구 둔산동 920
∙연구기관 선정 및 인원배정 ∙지정업체 실태조사 ∙교육소집	(042) 481-2813, 8
∙산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제도 교육 및 홍보	(042) 481-2811～2

ⅩⅥ. 특   허   청

1. 중소기업 우수발명에 대한 시작품 제작지원	399

2. 특허기술 평가지원	400

3. 인터넷 특허기술장터	401

4. 특허기술 상설장터	402

5. 해외출원비용 지원제도	403

6. 특허제품 전자상거래시스템

(e-marketplace) 운영	404

7. 100대 우수특허제품 선정	405

8. 우수발명 우선구매추천 제도	406

9. 특허법률구조사업 시행	407

10.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를 통한 자금지원	408

11. 출원․등록료 등 특허수수료 감면	409

12. 첨단기술분야별 특허기술동향 조사․보급	410

1	중소기업 우수발명에 대한 시작품 제작지원

□ 사업개요

◦ 특허기술의 본격적인 사업화에 앞서 시작품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여 사업화 촉진

□ 지원대상

◦ 내국인으로써 특허․실용신안으로 등록된 권리를 보유한 개인 또는 중소기업인(시작품보유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조건

◦ 사업화 가능성, 수출유망성, 기술적 우수성, 국가산업발전기여도, 사업화 추진의지 및 사업화 경영능력

□ 지원절차 및 방법

◦ 신청(매년 1월 한국발명진흥회) → 선정심의위원회 → 원가조사 → 결과보고(특허청) → 제작계약체결 → 제작(제작업체) → 시작품 인수(신청자)

□ 지원규모 및 내용

◦ 시작품 제작비의 80% 범위내 1건당 3,000만원 이내 (초과분은 본인부담)

□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등록원부등본 1부

◦ 공고공보사본 5부    ◦ 제작설계도면 1부

◦ 발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발명의 평가결과 사본 1부

□ 운영부서

◦ 특허청 발명정책과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화팀(02-3459-2844)

2	특허기술 평가지원

□ 사업개요

◦ 전문평가기관에서 특허기술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받아 기술거래 및 사업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

□ 지원대상

◦ 내국인으로 신청일 현재 특허법, 실용실안법에 의해 등록된 권리자와 그 승계인 및 전용실시권을 허여 받은자

□ 지원절차 및 방법

◦ 신청 → 예비결정 → 평가 → 지원심의 → 지원

□ 지원시기

◦ 수시접수 및 지원(연중)

□ 지원규모 및 내용

◦ 개인 및 중소기업자가 평가완료 후 평가수수료 보조신청을 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평가완료된 발명에 한해 3천만원 범위내에서 평가금액의 80%까지 무상지원

□ 신청서류

◦ 특허기술평가 활용 사업계획서 사본 1부

◦ 등록원부등본 1부

◦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서 사본 1부

◦ 공고공보 사본 1부

◦ 통장사본 1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운영부서

◦ 특허청 발명정책과

◦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80)

3	인터넷 특허기술장터

□ 사업개요

◦ On-line 상에 특허기술 정보 및 거래정보에 관한 DB를 구축하고 특허기술보유자와 기술수요자가 자유로운 접속을 통해 기술거래 및 정보교환

- 특허기술 보유자가 직접 혹은 신청에 의해 기술정보 DB 등록

□ 지원절차 및 방법

◦ 기술이전목적검토 → 기술이전전략수립 → 기술이전마케팅 → 이전조건 협상 → 기술이전계약체결

□ 지원내용

◦ 기술보유자의 온라인 등록 및 관리에 의한 직거래 가능 시스템

◦ 거래(매매, 라이센싱, 합작)희망 특허기술에 대한 정보제공 및 검색

◦ 신규 공개․등록된 특허기술 정보제공 및 검색

◦ 출원인이 기술이전을 희망한 경우의 출원공개․등록된 특허기술 정보검색․제공

※ 출원인이 출원 또는 심사청구시 기술이전을 희망할 경우 출원공개․등록된 특허기술이 IP-MART에 "파는 특허기술"로 자동등록

◦ 특허기술사업화 자금지원정책 등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각종 정보 제공

□ 신청서류

◦ 해당 홈페이지 참고  (http://www.patentmart.or.kr)

□ 운영부서

◦ 특허청 발명정책과 (042-481-8182)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팀 (02-3459-2843)

4	특허기술 상설장터

□ 사업개요

◦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의 우수특허기술을 Off-line 상에 상설 전시․홍보함으로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특허기술상설장터)

- 분기별로 테마전시(기술 분야별)도 병행

□ 지원대상

◦ 신규 사업아이템 발굴, 기술 도입 및 판매, 투자유치 등을 필요로 하는 개인 및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우수특허기술 선정․전시

- 기술보유자의 신청 혹은 IP-MART 상의 등록기술 중에서 우수특허기술을 선정하여 전시 및 홍보동영상 제작 등

◦ 전문 유통상담관 배치

- 특허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종합 상담 제공

◦ 기술매매, 실시권 허여, 크로스 라이센싱 협상 및 계약서 작성지원

□ 신청서류

◦ 해당 홈페이지 참조 (http://www.patentmart.or.kr)

□ 운영부서

◦ 특허청 발명정책과(042-481-8182)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팀(02-3459-2843)

5	해외출원비용 지원제도

□ 사업개요

◦ 내국인이 해외에서 지재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외국에 출원하는 특허 및 실용신안의 출원비용 지원

□ 지원대상

◦ 내국인으로서 외국에 특허․실용신안 등록 출원을 한 개인 또는 소기업(중소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 기술성 평가결과가 우수한 발명의 경우, 신청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에 송금한 출원비용 지원

- PCT국제출원인 경우, 국내단계가 진행된 경우에 한하여 국제단계 비용까지 소급지원

□ 지원절차 및 방법

◦ 접수 → 분류 → 평가 → 지급

□ 지원시기 : 수시접수 및 지원

□ 지원규모 및 내용

◦ 외국출원시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지급 (1건당 200만원)

□ 신청서류

◦  참조

www.kipa.org

□ 운영부서

◦ 특허청 발명정책과

◦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48)

6	특허제품 전자상거래시스템(e-marketplace) 운영

□ 사업개요

◦ 인터넷상에 전자상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우수 특허제품을 전시함으로써 중소기업 특허제품의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

□ 지원대상

◦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한 중소기업 우수제품

□ 지원절차 및 방법

◦ 우수 특허특제품 이마켓플레이스(www.buyinvention.com)에 입점신청 → 품질평가 → 입점

□ 지원시기 : 수시

□ 신청서류

◦ www.buyinvention.com참조

□ 운영부서

◦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62)

7	100대 우수특허제품 선정

□ 사업개요

◦ 사업화 초기(신제품) 혹은 사업화에 성공한 특허제품(히트상품)의 선정․시상 및 홍보를 통해 우수특허제품의 판로개척 지원

- 특허제품의 기술성, 사업성 및 디자인 등을 평가

□ 지원대상

◦ 신제품 및 히트 특허제품

□ 지원절차 및 방법

◦ 공고 → 신청서 접수(한국일보) → 심사 → 선정

□ 지원시기

◦ 상반기(50건, 6월), 하반기(50건, 12월)

□ 지원규모 및 내용

◦ 선정분야 : 6개(①생활용품, ②식음료, ③정보통신, ④전자/컴퓨터, ⑤기계/자동차, ⑥의약/화학)

◦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 신청서류

◦ 신청서 (소정양식)

◦ 증빙서류 (자유양식)

◦ 공적조서(소정양식)

□ 운영부서

◦ 한국일보 디지털사업부(02-730-7007)

8	우수발명 우선구매추천 제도

□ 사업개요

◦ 개인 및 중소기업의 우수한 발명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추천을 통해 판로개척 지원

□ 지원대상

◦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에 의하여 등록된 권리자 및 승계인

◦ 전용실시권자 또는 실시권자로서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

□ 지원시기

◦ 수시접수

□ 지원규모 및 내용

◦ 신청인(발명가)이 신청한 제품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추천 여부 심사를 한 후 수요기관에 우선구매추천

- 수요 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차단체가 투자․출연하는 기관 및 그 산하기관

□ 신청서류

◦ 해당홈페이지 www. kipa.org 참조

□ 운영부서

◦ 특허청 발명정책과(042-481-8182)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팀(02-3459-2851)

9	특허법률구조사업 시행

□ 사업개요

◦ 저소득근로자, 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의 산업재산권 보호 강화

◦ 산업재산권분야에서의 권리행사의 형평성 확보 및 이를 통한 산업재산권 창출기반의 확대

□ 지원대상

◦ 학생,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소기업 등

□ 지원조건

◦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보유한 사회․경제적 약자가 타인의 침해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방어 또는 타인으로부터 심판 또는 소송을 당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따른 심판 또는 소송비용 지원

□ 지원절차 및 방법

◦ 특허법률상담 → 특허법률구조사업 신청 → 특허법률구조심사위원회 심사 → 심판 또는 소송비용 지원

□ 지원시기

◦ 1.1 - 12. 31

□ 지원규모 및 내용

◦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침해에 대한 무료 특허법률상담

◦ 심판 및 소송비용 지원

- 심판 200만원 이하/건당, 소송 500만원 이하/건당

□ 신청서류

◦ 해당홈페이지 참조 (http://www.kpaa.or.kr/)

□ 운영부서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과(041-481-5189)

◦ 대한변리사회(02-3486-3486)

10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를 통한 자금지원

□ 사업개요

◦ 정부기관과 유관기관 공동으로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를 구성하여 특허기술 등의 권리화, 사업화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산자부, 농림부, 해양부, 중기청, 산림청, 농진청 등

□ 지원대상

◦ 내국인으로써 출원․등록된 특허 및 실용신안 기술을 보유한 개인 또는 중소기업

□ 지원조건

◦ 해당홈페이지 참조 (http://www.kipa.org)

□ 지원절차 및 방법

◦ 공고 → 단위사업별 접수 → 선정심의위원회 → 확정결과통보 → 단위사업별로 융자 또는 국고보조 지원

□ 지원시기

◦ 신청, 접수 : 2월 - 12월

□ 지원규모 및 내용

◦ 신제품개발, 창업, 양산 및 시설, 특허평가 및 기술거래등의 자금지원

□ 신청서류

◦ 해당홈페이지 참조 (http://www.kipa.org)

□ 운영부서

◦ 특허청 발명정책과

◦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42)

11	출원․등록료 등 특허수수료 감면

□ 사업개요

◦ 중소기업, 기술이전촉진법에서 정한 공공연구기관․전담조직, 학생등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3년분의 등록료,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등을 감면하거나 면제해줌으로써 발명 및 개발기술의 권리화 촉진

(단 상표, 서비스표는 면제 및 감면대상이 아님)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학생, 기술이전촉진법에서 정한

공공연구기관․전담조직

□ 지원시기

◦ 1.1 ～ 12. 31

□ 지원규모 및 내용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학생 면제(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료 제외)

◦ 개인 및 소기업 70% 감면

◦ 중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50% 감면(단, 중기업, 공공연구기관은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감면대상이 아님)

□ 증명서류

◦ 사업자 등록증사본

◦ 소득세징수액집계표 확인원

◦ 자산총액 확인서류 사본(대차대조표)

◦ 매출액 확인서류사본(손익계산서)

◦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사본

□ 운영부서

◦ 특허청 출원과, 등록과

12	첨단기술분야별 특허기술동향 조사․보급

□ 사업개요

◦ 특허기술정보를 분류, 분석, 가공, 정리하여 필요한 기술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특허기술정보 해석서로 경영전략, 연구개발전략, 특허전략 수립 등에 활용

□ 지원대상

◦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에 속한 첨단 기술 분야

□ 지원절차 및 방법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 웹서버를 통하여 자료제공 지원

□ 지원시기

◦ 1.1 - 12. 31

□ 지원규모 및 내용

◦ 핵심기술별 특허분석결과를 CD-ROM으로 제작하여 관련 중소기업, 연구소 및 정부기관 등에 무료보급

□ 신청서류

◦ 인터넷을 통해 특허분석 결과물 무료제공

(http://www.patentmap.or.kr)

□ 운영부서

◦ 특허청 정보기획과

◦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60)

유관기관 지원사업

Ⅰ. 중소기업진흥공단	413

Ⅱ.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469

Ⅲ. 신용보증기금	497

Ⅳ. 기술신용보증기금	517

Ⅴ. 신용보증재단	541

Ⅵ. 한국무역협회	551

Ⅶ. 한국수출보험공사	575

Ⅷ.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87

Ⅰ. 중소기업진흥공단

1. 구조개선사업	415

2.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지원	419

3. 수출금융지원사업	422

4. 협동화사업	424

5. 구조조정대상기업지원 등	427

6. 중소기업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사업	431

7. 농공단지 입주기업지원사업	433

8. 중소․벤처창업지원사업	435

9. 창업투자조합 출자사업	436

10. 상담회사 용역지원	437

11. 창업보육사업	438

12. 구조고도화사업(구조고도화컨설팅)	440

13. 연수사업	443

14. 이업종교류지원등 시책지원사업	445

15. 정보제공사업	446

16. 국제협력 및 수출촉진사업	454

17. 부품소재산업육성사업	458

18. 지식기반산업발전사업	459

19. 지역산업균형발전사업	460

20. 유통합리화사업	461

21. 산업단지활성화사업	462

22. 환경친화적산업기반조성사업	463

23. 산업정보화기반구축사업	464

24. 대․중소기업협력사업	465

25.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출자사업	466

26. 소상공인지원사업	467

1	구조개선사업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생산기반 고도화와 경영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경영체질을 강화하고, 지식‧정보산업 등 미래유망산업 영위 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하여 중소기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

□ 지원대상

◦ 구조개선사업,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특별경영안정사업을 지원

◦ 구조개선사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지원제외업종 : 사치향락, 건설, 소매업등(www.sbc.or.kr의 자금지원안내 참조)

-  다만, 제조업 전업율 30%이상 업체 및 지원제외대상업종 업체 중 지원대상업종으로 사업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 구조개선사업 지원대상을 혁신형기업(www.sbc.or.kr의 자금지원안내 참조)과 일반형기업으로 구분 지원(혁신형기업은 우대)

-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은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으로 지원

◦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 지식기반서비스업(www.sbc.or.kr의 자금지원안내 참조) 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다만, 운전자금 지원시 전업율 30%이상(s/w업종은 예외)

◦ 특별경영안정사업

- 구조개선사업 지원대상중

․천재지변 또는 대형사고로 매출액 3%이상 피해기업

․거래금융기관 또는 기업구조조정이나 장기노사분규 등의 사유발생기업

․사업성․기술성은 있으나 업종별 지원제한부채비율 초과 등으로 정책자금 지원신청이 어려운 기업

․최종부도 발생기업,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등의 신용불량기업, 화의․법정관리 진행중인 기업, 자본잠식기업중 구조조정전문회사(조합), 창업투자회사(조합)가 투자한 기업 등

․원부자재 수급애로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전업율 30%이상 제조기업

□ 지원조건

◦ 구조개선사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4.9%,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대출은 5.4%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운전자금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 대출한도

․구조개선사업 : 업체당 연간 총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 업체당 연간 총 1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지원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신청․접수․지원결정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은행을 통한 담보부(부동산, 신용보증서등) 및 순수신용대출

◦ 특별경영안정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7.9%, 원부자재구입자금은 5.9%(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대출 6.4%), 재해복구자금은 중소기업청장이 별도 정함

- 대출기간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원부자재구입자금은 5억원)

- 지원방법 : 신용 및 신용보증서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대출(기업편의에 따라 은행을 통한 대출 가능)

□ 지원규모 : 1조 7,500억원(3,820업체)

□ 지원범위

◦ 구조개선사업

- 생산설비 등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구입 및 사업장 확보자금

- 기업간 인수․합병 추진 등 구조조정자금

- 시설도입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

- 시험평가비, 설계비 등 연구개발비용, 시장진입비용 등

◦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확보자금 및 시설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연구개발비, 시장개척비용 등 운전자금

◦ 특별경영안정사업

- 재해, 원부자재 수급애로, 구조조정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수급 불균형 상태의 경우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지원절차․방법

										사업안내 및 상담							: 중진공 지역본부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중진공 지역본부
												┌ 신청서류심사 □□□ └ 기업진단 및 평가
										선정위원회 개최							: 위원장(지방중소기업청장)
										지원업체 통보							: 중진공 지역본부
신 용 담 보 신용보증 (보증기관)
		↓
										채권	보전
							신용			담보감정,심사				신용보증
								↓
							대출 (중진공, 은행 → 대출)											- 융자취급기관 : 중진공,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산업은행

◦ 중진공 각 지역본부별로 사업계획서를 신청․접수 후, 예비평가와 현장실사를 통한 본평가 등 기업진단을 거쳐 선정위원회에서 지원업체를 최종 선정

◦ 자금대출 : 지원결정 통보업체를 대상으로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취급 금융기관 또는 중진공 지역본부를 통해 대출

□ 지원시기

◦ 2005년 1월부터 자금소진시까지

□ 신청서류

◦ 공단 소정 신청서 양식 1부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1부

□ 운영부서

◦ 중소기업진흥공단 해당 지역본부에서 접수

2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지원

□ 사업개요

◦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개발기술 및 이전기술의 사업화․상품화를 지원하여 기술력 중심의 산업구조로의 이행을 촉진

□ 지원대상

◦ 제조업, 제조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 중소기업청 등 정부 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중소기업

-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 중소기업

* 한국특허정보원의 선행기술조사 결과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인정받은 특허 출원중인 기술 포함

-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과 기술이전협약을 체결하여 기술이 양도되어 이전 받은 결과물이 제품화가 가능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청 Inno-Biz 선정 중소기업

- 중진공 구조고도화사업 및 중소기업청 기술지도사업 참여 중소기업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연 4.9%

(신용등급에 따라 0.5% 할인또는 할증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이내(거치기간 2년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5억원이내(운전자금은 3억원이내)

◦ 대출방식 : 중진공 신용대출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서

□ 지원절차․방법

◦ 자금신청․접수 : 중진공 지역본부

※ 보증서부 대출일 경우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접수

◦ 예비평가(신용상태 평가) 및 본평가

- 예비평가 통과업체에 대하여 지방중기청, 중진공 지역본부 공동으로 현장실사를 통한 사업타당성 평가수행

◦ 지원결정

- 본평가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각 지역본부별 자금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결정

- 지방청 및 중진공 평점을 감안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최종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

※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서부 담보일 경우 기보평가센터에서 평가후 보증가능금액을 지원금액으로 결정

□ 지원시기 : 2005년 1월부터 자금소진시까지

□ 지원규모․내용

◦ 지원규모 : 800억원(425업체)

◦ 지원내용 : 개발 및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직접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

- 운전자금

․개발기술 및 특허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추가개발비 등

- 시설자금

․개발기술을 활용한 제품 양산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설비

□ 신청업체 준비서류

◦ 공단 소정 신청서 양식 1부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신청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성공 판정공문, 특허등록원부등)

□ 접수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해당 지역본부,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기술평가센터에서 접수

3	수출금융지원사업

□ 사업개요

◦ 시중은행의 무역금융 이용에 애로가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경제발전 도모

□ 지원대상

◦ 수출계약 중소기업

* 수출유망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화사업 참여업체 우대지원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5.1%(시중은행 무역금융 금리에 연동)

◦ 대출기간 : 180일 이내

실적기준 포괄금융 :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만기일 일시상환

신용장기준 포괄금융 : 수출품 선적 후 수출환 어음 매입 시 정산

◦ 대출방식

순수신용 또는 순수신용과 수출보험공사의 선적전 수출금융보증을 연계하는 부분보증으로 지원

□ 지원절차․방법

◦ 지원신청 및 심사 : 중진공 지역본부

※ 소액수출금융이용기업에 대하여 수출신용 수탁보증으로 지원하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보증심사 진행

◦ 대상기업 선정 및 지원한도 결정 : 중진공 지역본부

※ 수출보험공사 보증서부 담보일 경우 수출보험공사에서 평가후 보증가능금액을 지원한도금액으로 결정

◦ 보증계약 체결 : 수출보험공사

◦ 수출계약 후 대출 신청 및 대출

◦ 수출환 어음 매입 및 정산

□ 지원시기

◦ 2005년 1월부터 자금소진시까지

□ 지원규모․내용

◦ 지원규모 : 700억원(200업체)

◦ 지원내용 :

- 신용장기준 포괄금융 : 20억원 한도 내에서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에 따른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소요비용 지원(수출계약액의 90% 이내)

- 실적기준 포괄금융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2 이내로 5억원한도

* 실적기준 포괄금융이용업체는 20억원 한도 내에서 신용장기준 포괄금융과 병행지원

□ 신청서류

◦ 공단 소정 신청서 양식 1부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운영부서

◦ 중소기업진흥공단 해당 지역본부에서 접수

4	협동화사업

□ 사업개요

◦ 다수의 중소기업이 입지문제 해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생산시설, 공해방지시설, 창고, 제품전시판매장 등의 설치와 공동원자재구매, 공동기술․제품개발 등의 경영협업을 지원

□ 지원대상

◦ 아래의 지원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3개 이상의 중소기업

* 지원제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등 기타서비스업)

- 창업일로부터 1년 미만인 업체(창업초기기업)는 참가업체수의 1/2 범위이내로 제한(단, 벤처기업 및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은 창업초기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 지원조건

용도	금리	대출기간	지원비율
시설자금	4.9%	▪10년이내 (거치기간 5년포함)	▪공동시설 -소요자금의 100%이내 ▪개별시설 -토지건물:소요자금의 80%이내 -기계설비:소요자금의 100%이내
협업화자금		▪5년이내 (거치기간 2년포함)	▪소요자금의 100%이내
운전자금			▪1회전 소요자금의 100%이내

□ 지원절차

중소기업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은 행 (대출담당지점)			비 고
	업체규합	―	→	사업설명회 (선택사항)						준비단계
	↓
	실천계획 승인신청	―	→	실태조사
				↓						사업계획조정
				심사위원회						및 승인단계
				↓
	사업착수	←	―	실천계획승인
	↓
	자금신청	―	→	자금지원결정
				↓						사업추진단계
	자금집행	←	―	자금대출	―	→	자금대출
	↓
	준공이전	―	→	사후관리						사후관리단계

□ 지원규모 및 시기

◦ 연 2,400억원(예산소진시까지 수시접수)

□ 지원내용

◦ 집단화 :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의 경쟁력강화를 목적으로 일정지역에 사업장과 부대시설을 집단화하는 경우

◦ 공동화 : 연구개발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물류창고, 제품전시판매장등을 공동으로 설치하여 이용하는 경우

◦ 협업화 : 경영개선을 위하여 기술개발, 제품개발, 원자재구매, 품질관리, 수출협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 신청서류

◦ 공단 소정 신청서양식

◦ 사업주체의 정관(안) 1부

◦ 내부규약서(안) 1부

◦ 참가업체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세무서제출분) 또는

추정재무제표 1부

□ 운영부서

◦ 중소기업진흥공단 해당 지역본부에서 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협동화사업처(02-769-6671～4)

5	구조조정대상기업지원 등

구조조정대상기업지원사업

□ 사업개요

◦ 부도, 화의․법정관리, 자본잠식기업 등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구조조정조합에 대한 출자를 통해 성장유망한  부도중소기업의 회생기반 마련 및 구조조정 촉진

□ 지원대상 : 구조조정조합

□ 지원조건

◦ 조합당 펀드 결성액의 20～40% 이내로 최대 100억원 이내

※ 공공조합은 50%, 전문조합은 20～50% 이내

□ 지원규모․내용

◦ 지원규모 : 20,000백만원(5개조합)

◦ 지원내용

- 기업구조조정의 활성화와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구조조정전문회사가 결성한 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함으로써 기업인수를 지원

- 기술력과 제품우위를 지닌 성장유망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여 기업가치의 회복을 통한 개별기업의 경쟁력 제고

- 유망 구조조정대상기업의 회생지원을 통해 전반적인 산업경쟁력 제고 및 이를 통한 중소기업의 대외 신인도 제고

□ 운영부서

◦ 중소기업진흥공단 투자관리처 (02-769-6664)

중소기업인수․합병지원사업 (M&A)

□ 사업개요

◦ M&A 정보제공, 중개․알선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인수합병 지원 및 구조조정 활성화

□ 사업내용 및 추진방향

◦ M&A 물건 정보제공 및 중개․알선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중소기업M&A」코너를 통한 개별기업의 매도․매수, 인수․합병, 분할․지분매각 등 정보 제공과, 매도․매수 희망 기업간 Cyber 장터 제공

◦ M&A 관련 정보제공

- 방어적 M&A 기법 등 중소기업의 M&A와 관련한 세미나 개최

- 지방소재 기업을 위해 권역별로 실시

◦ 민간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연계지원

- (사)한국M&A협회 등 민간 M&A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중소기업간, 대․중소기업간 M&A지원

□ 2005년 사업추진계획

세부 사업 내역	사 업 량
세 미 나	년 4 회 (권역별)
개별 M&A중개/알선	중개․알선 : 60건

□ 운영부서 : 중소기업진흥공단 투자관리처 (02-769-6662)

투자연계형 자금지원 사업

□ 사업개요

◦ 기술력과 사업성이 유망한 혁신형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기업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환사채인수, 대출금출자전환 등 투자연계형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 전환사채인수사업 : 정책자금지원시 전환사채인수 형태로 대출

-	대출금출자전환 사업 : 중진공의 기존 신용대출금을 자본금으로 전환

□ 지원대상 및 조건

◦ 전환사채인수사업 : 기술력과 사업성이 유망한 혁신형 중소기업

- 이노비즈선정기업, 신기술인증기업, 기술과제성공기업 등

- 3～5년 이내 기업공개를 추진예정인 기업

◦ 대출금출자전환사업

- 중진공의 기존 신용대출기업 중 재무구조개선을 통해 기업성장이 기대되며 기업공개를 준비중인 기업

◦ 전환사채인수사업

- 지원금리 : 정책자금별 신용대출금리에 2% 내외 차감

- 지원한도 : 지원자금별 지원한도 범위내에서 업체당 20억원 이내(단, 주식전환시 납입자본금의 50% 이내)

- 지원기간 : 3년 이상

◦ 대출금 출자전환사업

- 지원방법 : 기존 대출금을 자본금으로 전환

- 지원한도 : 중진공 직접대출(신용)잔액 이내(단, 주식전환후 납입자본금의 50% 이내)

□ 2005년 사업추진계획

◦ 전환사채인수사업 : 20개 업체

◦ 대출금출자전환사업 : 40개 업체

□ 운영부서

◦ 중소기업진흥공단 해당 지역본부

◦ 중소기업진흥공단 투자관리처 (02-769-6663)

6	중소기업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사업

□ 추진배경

◦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의해 직접금융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소요자금의 대부분을 은행차입 등 주로 간접금융시장에 의존하고 있음

◦ 이에 높은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무보증회사채를 인수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 중소기업이 발행하고 인수한 무보증회사채를 유동화하여 정책자금의 지원 효율을 제고하여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시장 진출을 지원

□ 기본방향

◦ 한정된 재원으로 중소기업전용 ABS발행규모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신용보강 방안 유도

- 은행 등 금융기관의 신용공여(C/L), 중순위채권 발행 등

- 합동설명회 개최 등으로 지자체 참여를 적극유도

◦ 시장의 풍부한 부동자금이 조기에 기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상반기중 50%이상 집행추진

□ 발행규모 : 2,500억원 내외(후순위채권 예산 : 500억원)

◦ 총 2회, 평균 1,250억원 수준

- 100업체(평균 25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용등급 B- 이상인 기업

- 상장․등록기업 편입은 Pool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하여 소규모 중소기업 위주의 지원

◦ Pooling기업군의 목표 가중평균 신용등급 : B+ 수준으로 유지

□ 지원조건

◦ 발행금리 : 만기 3년 ~ 5년, 4 ~ 10%(신용등급별 차등화)

◦ 상환방식 : 만기일시 및 분할상환

- 중소기업의 만기 일시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분할상환 방식일부 도입

◦ 발행한도 : 업체당 평균 25억원 수준에서 신용등급별 차등화

- 업체당 공단 ABS사업 지원한도 100억원 이내

신용등급	BBB- 이상	BB+ ~ BB-	B+ ~ B-
발행한도(억원)	70	50	40

□ 발행시기

◦ 11차 2/4분기, 12차 3/4분기

- 구체적 발행순서와 시기는 업계 및 금융동향을 고려하되 업체의 감사결과가 나오는 상반기중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

□ 2005년 예산규모 : 50,000 백만원

7	농공단지 입주기업지원사업

□ 사업개요

◦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 및 경영지도 등을 종합 지원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소득증대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입주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

□ 지원대상

◦ 사업성검토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중소기업

□ 지원조건

융 자 조 건			융 자 한 도
구 분	대출금리	기 간
시설자금	연 4.58% (변동가능)	10년이내 (거치기간 5년포함)	20억원 이내 - 건축 : 소요자금의 100%까지 - 기계 : 소요자금의 100%까지
운전자금		4년이내 (거치기간 2년포함)	5억원 이내 - 소요자금의 100%까지

□ 지원절차․방법

◦ 중진공 지역본(지)부에 신청 → 사업성 검토후 은행에 융자 추천

□ 지원시기

◦ 2005년 1월부터 자금소진시까지

□ 지원규모․내용

◦ 지원규모 : 500억원(150업체)

◦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시 설	◦ 공장건축 및 기계설치 - 신규입주기업의 공장 신축 및 기계시설자금 - 기업간 인수․합병에 의한 농공단지내 인수자금 - 법원, 자산관리공사, 금융기관 등의 경매(공매)물건 인수대금 - 입주가동기업의 공장증축 / 기계증설 자금 - 직원용 기숙사 및 탁아소 설치지원 - 산.학.연 협업공장 및 연구소 설치지원 - 물류창고 설치지원(농공단지내 창고 및 보관시설)
운 전	◦ 신규입주, 대체입주, 입주가동기업의 운전자금 지원 -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등

□ 신청서류

◦ 시설‧운전자금 지원신청서 - 소정양식

◦ 최근 3개년 결산 재무제표

□ 운영부서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농공단지 소재 해당 지역본부로 문의)

8	중소․벤처창업지원사업

□ 사업개요

사업성과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초기의 중소․벤처기업과 예비창업자를 발굴․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 창업을 준비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사업개시일로 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 지원제외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및스키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등 기타서비스업)

◦ 지원조건

구 분	지원방법 및 한도	지원기간	금리
담보부대출 및 보증서부대출	지원방법 : 융자 한도 : 업체당 10억원 (운전자금은 5억원)	시설 : 8년이내(3년거치) 운전 : 5년이내(2년거치)	연 4.9% (변동금리)
신용대출	지원방법 : 융자 한도 : 업체당 10억원 (운전자금은 5억원)	시설 : 5년이내(2년거치) 운전 : 3년이내(1년거치)	연 5.4% (변동금리)

□ 2005년 사업추진계획

사업량	사업규모
1,600업체	350,000백만원

9	창업투자조합 출자사업

□ 사업개요

◦ 코스닥시장의 침체와 금융시장의 구조조정 등으로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지원

◦ 재정자금으로 민간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함으로써 공공기금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민간자본 유치확대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재원 확보 및 출자승수효과 제고

◦ 부품소재, 바이오, 환경, 에너지 등 국가전략사업 투자조합에 중점 출자하여 산업간 균형발전을 도모

□ 사업내용

◦ 출자규모 : 100,000백만원

◦ 벤처캐피탈의 투자자금 조성을 위해 창업투자조합 결성자금의 일부를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에서 출자 지원

- 기금 출자비율 : 결성총액의 50%범위내에서 창투사당 500억원이내 출자

- 창투사 출자비율: 결성총액의 5% 이상

◦ 지원조건

- 창업후 7년이내의 중소․벤처기업으로서 거래소 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이나 등록이 되지 아니한 중소기업에 투자

- 신주인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프로젝트 투자에 한함

10	상담회사 용역지원

□ 사업개요

상담회사가 대행하는 창업기업의 공장설립절차 및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한 용역비 지원을 통하여 창업기업의 자금부담 경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용역 대행 상담회사

◦ 지원내용

-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 및 경영․기술지도 용역지원

- 창업절차대행 용역지원

◦ 지원조건 : 용역대금의 50%이내(1건당 3백만원 이하)

◦ 2005년 예산 : 2,000백만원

11	창업보육사업

□ 사업개요

참신한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기업들에게 작업공간, 경영 및 기술컨설팅과 경영정보 등을 제공하고, 시제품개발과 상품화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창업성공율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일익을 담당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창업을 준비중인 자 또는 창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지원범위

- 시설지원 : 임대작업장, 공동작업장, 회의실, 공동설비 등

- 입주자 보육제도 : 경영․기술지도 및 연수, 제품개발, 사업화를 위한 마케팅지원

◦ 창업보육센터 현황

구 분		규모(평)		보육실	개소일
		대지	건물
Post-BI	안산	1,500	997	10	‘94.1
	목동		1,516	14	‘94.10
	원주	1,727	846	16	‘97.7
일반 BI	전주	1,386	627	16	‘95.6
	광주	1,025	763	21	‘96.3
	울산	1,500	1,110	19	‘97.1
	대구	2,026	1,550	24	‘98.5
	대불	1,502	878	27	‘00.2
계		10,666	8,287	147

* 목동은 서울S/W BI와 서울인터넷 BI를 통합운영하고 있음

* 안산, 목동은 2001. 10월, 원주는 2004.10월에 Post-BI로 전환

POST-BI 운영 현황

□ 운영배경

◦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보육센터는 ‘04년말 291개이며, 입주기업 수는 약 4,000 여개에 달함

- 입주기업은 통상 2～3년 후 졸업하게 되는데, 보육센터 지정이  ‘99년 이후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그 당시 입주기업들이 ’01년부터 대거 졸업을 하고 있는 상황

◦ 그러나 졸업시점이 본격적으로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성장초기 단계이지만 졸업기업은 아직 사업화 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

- 이에 따라 졸업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개발제품의 생산, 판로지원, 경영컨설팅 등의 지원을 강화해 졸업기업들의 생존율 제고가 필요

□ Post-BI 시범운영

◦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9개의 보육센터 중 서울 목동 및 경기 안산BI(2001.10), 강원 원주BI(2004.10)를 Post-BI로 전환하여 시범 운영

◦ 입주대상기업

- 창업보육센터 졸업자로서 제품개발을 완료한 기업

-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으로 위와 동등 자격을 갖춘 기업

◦ 지원 프로그램

- 회계, 세무, 경영전략, 마케팅, 법률 등 각종 경영컨설팅 제공

- 대학, 연구소, 업계 자문단 운영

- 정책자금 융자 및 투자유치 알선

- 국내외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지원 등

12	구조고도화사업(구조고도화컨설팅)

□ 사업개요

◦ 경영․기술 분야 전문가가 중소기업의 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경영전반을 종합 진단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파악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을 업체와 공동으로 수립하여 목표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맞춤 연계 지원하여 종합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 사업 추진내용

◦ 찾아가는 서비스 실천

- 중소기업의 현장을 능동적으로 찾아가서 경영상 애로사항을 직접 파악

- 기존 고객뿐만 아니라 신규 고객을 적극 발굴하여 중진공의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

◦ 종합진단

- 경영․기술전문가가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심층진단

- 종합진단 비용은 공단이 부담(6M/D이내)

- 해당 업체와 공동으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

◦ 맞춤 연계 지원

- 해당 기업의 성장단계, 규모 둥을 감안하여 컨설팅, 자금, 연수, 수출지원 등 공단 사업 연계 지원

- 공단 이외의 사업도 적극 알선․연계

※ 컨설팅 내용

◦ 개  요

- 중소기업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영․기술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업의 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현장실무 경험을 겸비한 국내․외 전문가를 생산현장에 파견하여 진단․지도함으로써 경영관리능력과 기술수준을 제고

◦ 내  용

- 기술 : 제품설계, 제품개발, 제조기술, 자동화기술, 환경관  리, 생산시설, 장비의 제작 및 관리, 기타 제조관   련기술 제분야

- 경영 : 인사조직관리, 재무관리, 생산관리, 마케팅, 경영전략, 국제규격 획득지원(ISO, QS 등), 제조물책임(PL), 산업재산권, 기타 경영관련 제 분야

□ 사업 특성

◦ 코오디네이터 지정

- 구조고도화사업 추진업체별 공단 직원을 코오디네이터로 지정하여 상시 모니터링 및 애로 파악

- 실천계획의 프로젝트매니저 역할을 하며 지원사업 안내

◦ World Class기업 육성

- 성장잠재력이 크고 관련 산업 파급효과가 큰 기업을 세계일류기업으로 육성

- 공단 지원사업 중점 지원

□ 사업 추진 절차

수요발굴	→	종합진단	→	실천계획 수립(PLAN)		→	맞춤연계지원(DO)
- 자발적 신청 - 타사업 연계 신청 - 공단 직원 추천		- 기술수준/생산능력 - 경영상황/전략등 - 문제점 파악		- 추진목표, 방법, 기간, 과제별 추진계획을 업체와 공동으로 수립			- 자금․컨설팅․연수․국제화․정보제공․신제품개발 등 - 타기관 네트워킹
				→	사후관리(SEE)			←
					- 목표점검 - 후속지원 - 성과관리

□ 사업추진계획

구분	사업량	2005년 예산(백만원)
종합진단 및 컨설팅	1,780개 업체	8,200

13	연수사업

□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인력을 양성․보급하고, 현장실무 적용 능력의 배양 및 신 경영기법, 신기술 습득과 자기계발 의식고취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영․기술향상 및 경쟁력 강화 도모

□ 사업내용

◦ 연수분야 및 연수내용

구 분		연 수 내 용
Off line	․최고경영자연수	CEO 리더쉽과 경영혁신, 고급마케팅전략 등
	․생산기술연수	기계․금속, 플라스틱, 폐수․표면처리기술 등
	․디지털기술연수	전기․전자, 반도체․통신, PLC기술 등
	․IT․자동화연수	사무자동화, ERP, 자동화, CAD․CAM 등
	․품질연수	자재․설비관리, 현장․품질혁신, ISO 등
	․경영연수	조직․인사, 마케팅, 무역, 회계․재무 등
	․기업현장연수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연수
	․맞춤연수	교육과정설계자문, 기업실정 맞춤연수
	․국제연수	외국인초청, 해외파견 및 해외현지기업 연수
	․시책연수	시책담당자 및 관련기관 임직원 연수
	․특별연수	산․학 공동연수, 대기업 협력연수, 이공계대졸 미취업자․청년채용패키지연수 등 취업연수
On line	․사이버연수	인터넷 및 우편통신을 활용하여 Off-line 연수와 연계 실시
	․우편통신연수

◦ 연수대상 : 중소기업 경영자 및 재직자, 중소기업 근무 예정자, 중소기업관련 시책 담당자

□ 사업추진방향

◦ 기업이 필요로 하는 내용과 인력에 대한 연수실시

- 고객중심의 다양한 연수과정 운영 및 기반기술 중심의 기술분야 연수 강화

- 생산현장에서 일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저비용․고효율의 인터넷 사이버연수 확대

- 지역경제와 밀착된 지역특화연수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기여

- 산학공동연수, 대기업협력연수, 지역혁신인력양성연수 및 청년채용패키지연수 등 연수영역 지속적 확대

◦ 연수만족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추진

- 연수과정, 교재개편 교수 역량강화 등 연수 내실화

- 생활관 증축, 연수운영시스템 리뉴얼 등 연수환경개선

◦ 세계화․국제화에 맞춘 글로벌 연수

- 해외진출기업연수, 개도국 초청연수 등 국제연수 강화

- 해외 연수기관과의 협력강화 및 해외선진기술 도입․보급 연수

□ 사업추진계획

구 분	사 업 량			예산(백만원)
	과정	회 수	인원(명)
◦ 본 원(안산)	545	1,210	36,780	8,257
◦ 지방연수원	138	425	13,920	2,721
- 광주연수원	33	130	5,000	985
- 경산연수원	58	160	5,180	906
- 진해연수원	47	135	3,740	830
계	683	1,635	50,700	10,978

□ 운영부서

◦ 중소기업연수원(www://sbti.sbc.or.kr) : (031-490-1472)

◦ 광 주 연 수 원(www://gjti.sbc.or.kr) : (062-250-3000)

◦ 경 산 연 수 원(www://gsti.sbc.or.kr) : (053-819-5000)

◦ 진 해 연 수 원(www://ghti.sbc.or.kr) : (055-548-8000)

14	이업종교류지원 등 시책지원사업

□ 사업개요

◦ 정부의 특정 시책목적에 부응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거나 단시일내에 중소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수 있는 제반사업

□ 사업내용

◦ 신제품개발지원사업 : 중소기업의 신제품개발 촉진과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기간 단축과 비용절감에 필요한 신기술(설계, 역설계,  시제작)을 실무 지원하며, 경쟁력 있는 신기술의  적용확산을 통한 국내 제조기업의 개발경쟁력 강화에 주력

◦ 이업종교류지원사업 :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경영 및 기술정보 교류 및 상호활용을 위한 각종 지원을 통해 기업경쟁력 향상 도모

□ 사업추진계획

구 분	사 업 량	2005예산(천원)
◦ 신제품개발지원사업	450건	550,000
◦ 이업종교류지원사업	14건	400,000
계	-	950,000

15	정보제공사업

간행물발간사업

□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 경영․기술관련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월간지 및 단행본 형태로 제공

□ 사업추진방향

◦ 중소기업 경영 및  기술개발을 위한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

◦ 중소기업 및 최고경영자의 우수경영 사례제공

◦ 취재원의 다양화를 통한 국․내외 핵심 동향정보의 전달

◦ 중소기업 경영 및 기술향상에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단행본 기획․발간

◦ 기존회원에 대한 서비스와 신규회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수익률을 제고

□ 사업내용

◦ 정기간행물 및 단행본 발간

- 월간지(2종)  : 「기업나라」, 「테크타임즈」

- 시책자료 2회, 경영․기술전문도서 2회 발간

◦ 자료회원제 운영 : 정기간행물 및 경영․기술 단행본 제공.

□ 사업추진계획

세 부 사 업	사 업 량	2005예산(천원)
-간행물발간사업 ․정기간행물발간 ․시책자료 및 경영․기술 전문도서 발간 ․자료회원제운영	2종, 각12회 4회 8,500회원	916,000

조사연구사업

□ 사업개요

◦ 중진공의 중장기적인 사업계획 마련 및 정책논리 개발 등에 대한 조사 및 연구

- 중진공 수행사업에 대한 분석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신규사업 개발 및 대내외적인 정책논리 개발

◦ 시책사업 수요조사, 중소기업 산업분석 및 시책자료 발간 등

- 지원사업 성과측정과 건의사항 수렴 등을 통해 시책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및 시책자료 발간

- 중소기업 신용평가관련 산업분석

□ 사업내용

◦ 중진공 시책사업 등  조사․연구(용역)

◦ 중소기업 신규사업 등 조사․연구(자체)

◦ 중소기업 동향조사(중소기업 모니터링조사)

◦ 각종 시책자료 발간 및 주요행사 진행 등

◦ 자료실 운영

□ 사업추진계획

구 분	2005계획	예산(천원)
시책사업 등 조사․연구(용역) 신규사업 등 조사․연구(자체) 경영동향 조사, 시책자료 발간 주요행사 진행 등	3건 7건 10건 4건	488,000

정보은행 운영사업

□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정보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온라인 교류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상호 협력체제 구축 및 신규 비즈니스 창출에 기여

□ 사업내용

◦ 8만여 기업체정보, 중소기업 관련 지원제도, 정보화 추진을 지원하는 정보화길잡이, 창업절차를 안내하는 창업도우미 등 여러 유형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

◦ 사용자가 참여하는 구인/구직 게시판, 판로 촉진을 지원하는 기업홍보관 및 기업간 온라인 만남을 위한 중소기업커뮤니티 등 다양한 교류 활동 지원

□ 사업 추진계획

◦ 체계적인 상품분류코드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이 원하는 정보를 한 번의 검색으로 모두 조회할 수 있는 지능형 검색엔진을 활용한 메가포탈 사이트 구축

◦ 메가포탈 사이트로서 위상 강화를 위해 유수의 컨텐츠 제공업체와 업무제휴를 추진하고, 이를 통한 정보의 양적, 질적 수준 제고

◦ 중소기업의 경영, 기술과 관련된 각종 지식의 교류 또는 매매를 촉진하기 위한 지식센터 개발 및 운영

세 부 사 업	사 업 량	2005예산(천원)
- 중소기업 지식DB 구축 - 중소기업 전용의 검색엔진 구축 - 온라인자동정보수집 프로그램 개발 - 영/한 상품동의어 사전 구축	정보은행 1식	140,000

연계생산지원사업

□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생산과 판로가 연계될 수 있도록 공단이 구축한 연계생산 DB를 활용하여 제품, 유휴설비, 공장, 아이디어 등에 대한 거래지원

□ 사업내용

◦ 업체 및 거래희망정보 등록

- 제품 수․발주, 공장거래, 아이디어 매매 및 사업화에 관련한 거래희망정보 모집․등록

◦ 정보 제공 및 거래 알선

- 업체 및 거래희망정보 제공 및 알선

- 재외공관 및 해외사무소 등으로부터 수집한 해외 인콰이어리 정보 제공  및 알선

◦ 지역별 중소기업 네트워크 구축

-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해당지역의 업체를 연계생산 DB등록 및 홍보 책자 발간․배포

◦ 유휴설비 포털사이트 운영

- 유휴설비의 매매, 입찰정보 및 자금지원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 제공

- 구조개선 및 사업전환시 발생되는 유휴설비 거래지원

◦ 대기업과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 해외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대기업과 협력하여 유휴설비 해외매각 및 해외설비 매입 지원

□ 2005년 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	사 업 량	예산(천원)
수․발주거래 업체등록	1,500업체	100,000
연계․알선	300건
유휴설비매매 정보 등록	8,000건

인터넷 중소기업관 운영

□ 사업개요

◦ 중소기업에게 홈페이지 및 전자상품카탈로그를 제작을 지원하고, 해외바이어 대상 웹마케팅을 실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출촉진 및 온라인 무역거래 기반 조성

□ 사업내용 및 추진방향

◦ 무역거래 시대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

- 중소기업 홈페이지 제작 지원(2,600개업체)

- 고품격 3D 컨텐츠 및 고품격 맞춤형 카탈로그제작 지원(1,000개)

- 인터넷 중소기업관 수록기업 DB의 유지․보수

- 기존 홈페이지 보유 중소기업의 중소기업관 등록 확대

◦ 인터넷 중소기업관 수록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강화

- 영문거래제안서 작성, 해외 바이어 타겟마케팅 등

무역거래 성사율 증대를 위한 지원 서비스 확대

- 유명 검색사이트 및 무역사이트와의 제휴를 통하여 홍보 강화

- 일본어, 중국어 등 다국어 홈페이지 제작 지원 등

◦ 중소기업관 제공서비스의 전문화․다양화

- 인터넷 중소기업관 수록업체에 제공하는 그룹웨어의 성능개선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효율 개선

- 수록기업간 Community 구축지원

- 외부 전문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한 신규서비스 발굴

지원 및 수익사업 추진기반 구축

□ 2005년 사업추진계획

사 업 추 진 계 획	예산(천원)
- 홈페이지․고품격카탈로그 고급화 및 서비스 강화 ․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과 고품격 맞춤형카탈로그 제작지원 웹메일 서비스 개선으로 온라인 무역역량 강화 - 마케팅, 홍보․교육 강화로 고객만족도 제고 - On/Off-Line을 연계한 통합마케팅 인프라구축 ․ 해외전시회, 해외사무소, Asean+3 등 유관기관 사이트를 통하여 획득된 정보를 기반으로 바이어 DB구축 ․ 모든 무역절차를 One Stop으로 추진할 수 있는 종합 지원플랫폼 사업 추진	2,380,000

아세안+3 네트웍 운영

□ 사업개요

◦ ASEAN+3 13개국 상호간에 효율적인 Business 정보교류를 통한 국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 참여국의   중소기업 대표사이트를 전략적으로 제휴하여 각국의 기업정보 및 전자카탈로그, Buy & Sell 정보, 바이어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

□ 사업내용

◦ ASEAN+3 13개 참가국의 기업, 제품정보 통합 검색 서비스제공 국제입찰, 회원국의 무역, 전시회 정보 등 통합 무역  콘텐츠 제공

◦ 아세안+3 회원국의 기업 및 상품 통합정보 검색서비스 제공

-　13개국 기업정보 397,889건, 카탈로그 59,500건,

◦ 무역 Offer 정보 : 상품에 대한 구매, 판매 정보 제공

□ 2005년 사업추진계획

사 업 추 진 계 획	예산(천원)
○ ASEAN+3 SME 국가별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ASEAN해당국별 관리자시스템 구축 ․ 국가별 경제, 투자환경, 관습, 법률 무역관행 등 정보 ○ 제4차 회원국 실무자 Focal Point Meeting - 4/4분기중 13개 참가국과 아세안 사무국 참가 ○ 국내외 사이버무역 솔루션보유 기업과 연대 - UN World Trade Point Federation, World Trade Center Association On Line, China Business Guide 등 권역/국가별 대표적인 공공무역기관 운영 웹사이트와 기업정보 및 컨텐츠 상호 연계 ○ 웹마케팅 기초 DB 추가구축 - 국내중소기업정보 2만건 - 아세안+3 역내정보 5만건, 역외정보 13만건	168,000

16	국제협력 및 수출촉진사업

국제협력사업

□ 사업개요

국내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글로벌 기업환경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 각 국의 산업정보, 선진기술 국내이전 및 외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기술협력 등 우리 중소기업의 국제화 기반조성과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

□ 사업 추진방향

◦ 국내외 기업간 산업협력 지원을 통한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제고 및 사업기회 확대지원

- 해외의 적정 협력파트너 알선, 기술관련 또는 전략적 제휴 지원

- ASEAN 국가, 이태리, 스페인, 러시아 등 산업협력관 상호교환

◦ 선진기술 국내이전 등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집중지원

-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사업을 통한 기타큐슈기술자 전문연수,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한일 기술교류 및 한일벤처프라자 개최

- 러시아․인도 등 S/W, 제조설계 등 첨단분야의 기술인력을 국내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외고급기술인력도입지원사업 수행

◦ 중소기업의 국제협력 관련 종합적인 기반조성

- 국별 담당자가 각국의 투자여건, 법률, 절차 등 국제화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 해외 투자환경 세미나/설명회 개최 및 사절단파견

□ 2005년 사업추진계획

구 분	사 업 추 진 계 획	예산 (백만원)
◦ 국제협력 사업	◦ 기업간 산업협력 외국기업과의 협력선알선 및 계약체결지원(550업체) ASEAN 국가 등과의 산업협력관 교환(15회) ◦ 협력기반․여건조성 국제 기술협력 및 투자환경 세미나(9회) 해외사절단 파견(5회)	575
계		575

수출촉진지원사업

□ 사업개요

◦ 수출가능성 및 잠재력이 높은 수출유망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수출저변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수출애로해결 및 해외시장개척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및 추진방향

◦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 해외지사나 현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설립초기의 위험부담 없이 조기정착토록 사무공간 및  마케팅 자문 등을 지원하여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촉진

․미국 (시카고, L.A. 워싱턴 D.C), 독일 (프랑크푸르트), 중국 (북경, 광저우), 일본(동경), 브라질(상파울로), 베트남(호치민) 등 9개소

◦ 무역전문인력을 활용한 수출컨설팅 지원

- 삼성, LG 등의 종합무역상사, 수출유관기관 등에서 다년간 근무하여 무역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기업  현장에 파견하여 수출실무기초에서 계약체결까지 수출전반에 걸쳐서 수출컨설팅 지원

◦ 중소기업 해외시장조사 지원을 위한『해외시장조사사업』

- 미국, EU, 러시아시장 등에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위해 현지 마케팅조사 기관을 통해 품목별 수출 가능성에 대한 시장조사 실시․지원

◦ 중소기업제품 수출상담회 개최

- 해외 대형 제조업체에 중소기업의 직수출 기회를 제공하기위해 해외 유수바이어를 초청 또는 현지에서 수출 상담회를 개최

◦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 수출유망 중소기업제품의 해외시장 개척과 개별상담을 통한 수출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아프리카, 남미 등   틈새시장과 수출유망지역으로 시장개척단 파견

◦ 해외홍보 전문 월간지게재지원

․제품, 기업 등을 해외에 소개하는 해외홍보 전문잡지인 『Korea Buyers Guide』에 광고게재 지원

□ 2005년 사업추진계획

사업추진계획	예산(천원)
- 수출컨설팅 지원(400개 업체) - ｢해외시장조사 사업｣ 운영(70개 업체) - 수출상담회 개최(4회), 수출실무세미나 개최 - 중소기업제품 해외홍보지원(Korea Buyers Guide)	951,000
계	951,000

남북협력지원사업

□ 사업개요

북한진출 희망 중소기업에 정보제공, 협력선 발굴, 자금, 기술 등 종합지원을 통하여 남북경협 성공률 제고 및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 중소기업 북한진출 관련 사업추진단계별 지원

- 계획단계: 타당성 검토, 자문, 협력선 알선 및 계약지원

- 확정단계: 중진공 기존사업별 자금(시설․운전)에서 연계지원

- 실시단계: 기술․경영지도, 연수, 판로지원 등

◦ 개성공단 진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지술지도

- 협동화사업 추진 및 현지 생산기반구축지도 등

◦ 「개성공단 남북경협협의사무소」운영으로 현지지원업무 수행

- 남북경협창구기능(정보제공, 파트너알선, 협상지원 등), 북한진출기업 제반지원

◦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확산 및 인프라 구축

- 설명회 개최, 정보제공, 실태조사 분석 및 대정부 정책건의 등

□ 2005년 사업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예산(천원)
남북협력 지원사업	- 북한진출희망업체 타당성조사․협력선 알선 - 개성공단 및 내륙진출업체 자금지원․기술지도 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참여로 북한진출 중소기업 현지지원 - 북한진출관련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 남북경협교류회 개최 및 소식지․책자발간 등 정보제공 - 대북협력망 구축 지속추진	95,000

17	부품소재산업육성사업

□ 사업개요

부품․소재업체의 전문화․대형화 및 공용화를 통한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생산원가 절감으로 부품․소재업체의 경쟁력을 제고시킴으로써 Global  Standard 선점을 위한 기반확충

□ 사업내용

◦ 사업규모 : 600억원

◦ 지원대상

- 부품․소재의 장기공급물량 생산을 위해 설비 확충이 필요한 기업 또는 부품․소재 관련 기계류, 기자재 등 자본재 제조를 영위하는 기업

- 부품․소재전문기업, 부품․소재 기술개발 전문기업, 부품소재 품목의 공용화․표준화를 촉진하는 기업 및 부품․소재 신뢰성 인증을 획득한 기업 등

◦ 지원내용

- 지원대상기업의 설비능력확대 및 생산성향상을 위한 시설개체 및 시설자동화, 공정설치, 제품개발, 안정성평가 등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지원조건

- 소요자금의 100%까지 (단, 운전자금 지원비율은 지원액의 50% 이내)

- 금리 : 연 4.9%

- 지원한도 : 20억원

- 융자기간 : 8년(3년거치 5년상환)

18	지식기반산업발전사업

□ 사업개요

높은 부가가치 창출과 경쟁력 확보가 예상되는 정밀화학, 생물화학(BT), 항공우주, 정밀기계, 나노(NT), 생활레저 등의 분야에 시설․운전자금을 지원하여 지식기반제조업을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

□ 사업내용

◦ 사업규모 : 500억원

◦ 지원대상

- 정밀화학, 화학소재, 생물, 의약, 바이오산업, 항공․우주, 정밀기계, 나노소재, 정밀광학산업, 생활레저용품 등 지식기반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관련기업

◦ 지원내용

- 시설개체, 시설자동화, 공정설치, 제품개발, 안정성평가 등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지원조건

- 소요자금의 100%까지

(단, 운전자금은 지원액의 50% 이내, 나노산업 및 생활레저산업분야는 운전자금 전액지원 가능)

- 금리 : 연 4.9%

- 지원한도 : 20억원

- 융자기간 : 8년 (3년거치 5년상환)

19	지역산업균형발전사업

□ 사업개요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점차 차세대 성장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연계․육성함으로써 산업집적화 효과(Clustering Effect) 제고

□ 사업내용

◦ 사업규모 : 1,300 억원

◦ 지원대상

- 지역산업발전사업[4개지역산업진흥사업] : 대구·경북 섬유산업, 부산 신발산업, 광주 光산업, 경남 기계산업 등 지역특화산업에 종사하는 동 지역내 기업

- 지역산업발전사업[9개지역산업진흥사업] :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울산, 경북, 강원 등 9개 지역의 지역특화사업 관련 동 지역내 기업 및 기반시설 구축을 주관하는 재단법인

◦ 지원내용

- 생산성향상․인력절감․관련기술의 창업화 등을 위한 시설개체, 시설자동화, 공정설치, 제품개발과 산업시설 집적 등을 위한 부지매입․건축(재단법인 및 입주기업에 한함)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지원조건

- 소요자금의 100%까지 (단, 운전자금은 지원액의 50% 이내)

- 금리 : 연 4.9%

- 지원한도 : 20억원

- 융자기간 : 8년(3년거치 5년상환)

20	유통합리화사업

□ 사업개요

고비용․저효율 물류구조 해소를 위한 유통정보화, 물류인프라 확충 및 표준화사업을 지원하여 전자상거래 등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낙후된 유통구조를 개선

□ 사업내용

◦ 사업규모 : 500억원

◦ 지원대상

- 유통정보화시설․관리시스템 도입, 공동구매 또는 공동판매 사업,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상점가․전문상가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기업 또는 단체

- 물류표준화․자동화․공동화 시설, 공동집배송 단지 건립 등을 추진하는 기업 또는 단체

◦ 지원내용

- 유통정보화 시설 및 관련 관리시스템 도입, 공동구매 또는 공동판매사업, 전문상가단지 구입, 건축, 물류표준화․자동화․공동화시설도입, 물류신기술 도입 및 서비스 고도화 추진, 공동집배송단지 및 공동판매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지원조건

- 소요자금의 100%까지 (단, 운전자금은 지원액의 50% 이내)

- 금리 : 연 4.9%

- 지원한도 : 20억원

- 융자기간 : 8년(3년거치 5년상환)

(단, 중소유통업의 공동구매․판매사업은 1년거치 2년상환)

21	산업단지활성화사업

□ 사업개요

산업단지입주기업체의 노후시설 개체 및 설비자동화, 업종전환 추진기업 지원, 공장의 신․증설, 자금지원 등 기반환경 조성사업 지원으로 구조고도화 지원 및 경쟁력 향상

□ 사업내용

◦ 사업규모 : 600억원

◦ 지원대상

-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공장, 산업단지 입주업체로서 노후시설 개체 및 업종전환을 추진하는 기업, 산업단지내 산업집적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 우선지원대상 : 산업기반 취약지역 및 미분양률이 높은 수도권 이외지역 소재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수도권 과밀억제 지역에서 수도권이외 지역의 산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 지원내용

이전 관련 비용, 노후시설개체, 시설자동화, 산업집적 촉진사업 관련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지원조건

- 소요자금의 100%까지 (단, 운전자금은 지원액의 50% 이내)

- 금리 : 연 5.5%

- 지원한도 : 20억원

- 융자기간 : 8년 (3년거치 5년상환)

22	환경친화적산업기반조성사업

□ 사업개요

생산단계에서 사전에 환경오염을 예방․저감하는 청정생산설비에 투자하려는 기업을 지원하여 환경친화적인 산업기반을 구축

□ 사업내용

◦ 사업규모 : 98억원

◦ 지원대상

- 청정생산 또는 환경설비를 설치하려는 기업, 조합 및 공업단지

- 환경설비 및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공동재활용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단체

◦ 지원내용

- 청정생산 또는 환경설비와 관련한 시설 및 기자재 구입비, 공정설치비 등 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

- 환경설비 생산과 관련한 시설개체, 자동화 등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자원재활용 활동과 관련한 시설 및 기자재 구입비, 공정설치비 등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지원조건

- 소요자금의 100%까지 (단, 운전자금은 지원액의 50% 이내)

- 금리 : 연 5.5%

- 지원한도 : 20억원

- 융자기간 : 8년(3년거치 5년상환)

23	산업정보화기반구축사업

□ 사업개요

선진국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제조업과 유통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제조업과 유통업에 전자상거래의 접목 및 CALS/EC, ERP, SCM, CRM 등 각종 정보시스템의 도입을 지원하여 기업의 효율성 제고

□ 사업내용

◦ 사업규모 : 35억원

◦ 지원대상

CALS/EC, ERP, SCM, CRM, XML/EDI 등 각종 정보시스템 도입을 통한 전자상거래 및 e-비즈니스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및 동 시스템을 공급하는 기업, e-Learning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 지원내용

관련H/W 및 S/W도입․생산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전 자금 지원

◦ 지원조건

- 소요자금의 100%까지 (단, 운전자금은 지원액의 50% 이내)

- 금리 : 연 5.5%

- 지원한도 : 20억원

- 융자기간 : 8년 (3년거치 5년상환)

24	대․중소기업협력사업

□ 사업개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발전을 위한 대․중소기업간 협력사업을 지원하여 국가산업의 경쟁력 제고

□ 사업내용

◦ 사업규모 : 1,090억원

- 산업기반자금 각 사업부문별 예산규모의 30% 범위내

◦ 지원대상

- 대․중소기업 협력사업 추진 중소기업으로서 대기업으로부터 협력사업 소요자금을 지원받는 중소기업

*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전업율 30%이상)

* 협력사업 : 시설투자, 연구개발 등과 관련한 대․중소기업간 약정사업

* 확인절차 및 방법 : 대기업에서 발급한 협력사업추진 공문서 사본 또는 약정서 사본

◦ 지원내용

- 기술개발, 설비투자, 인력양성, 품질향상, 마켓팅 등 대․중소기업 협력사업 전부문

- 당해 사업을 위한 사업장확보 및 생산시설의 구입․설치 비용

- 당해 공동사업 수행과정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경비, 교육연수비 및 시험용기기․기자재구입비용

- 각종 정보시스템 설치를 위한 관련 H/W 및 S/W 도입비용

- 공동 마켓팅을 위한 광고비용 등

◦ 지원조건

- 각 부문별 사업의 지원조건을 적용

- 직접 신용대출을 할 경우 가산금리 추가

- 융자한도액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동일 중소기업당 50억원 이내로 함

25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출자사업

□ 사업개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양질의 투자자금을 제공함으로써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기술개발에 기여하고, 기술사업화 투자를 통한 기술거래시장 활성화, 기술개발 선순환 구조의 조기구축

□ 사업내용

◦ 사업규모 : 30억원

◦ 지원대상

-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 전문투자조합

◦ 지원내용

- 산기반자금 출자한도 : 조합당 출자금 총액의 50%이내(50억원이내)

- 투자조합 출자금 총액 : 총 10억원 이상

- 업무집행조합원 의무출자 : 총 결성액의 5% 이상

- 조합존속기간 : 5년 이상

- 투자대상 : 부품․소재전문기업(부품․소재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결성총액의 70% 이상 투자실적 유지

- 사업수행기관 : 산업자원부(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26	소상공인지원사업

□ 사업개요

◦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 경영상담과 더불어 자금지원을 연계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효과를 극대화하여 신규고용을 창출하고 산업간 균형발전 및 경제발전을 도모

□ 지원대상 및 요건

◦ 다음 각 호의 소상공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신규 창업하는 자 및 경영개선을 하고자 하는 자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 : 상시근로자수 10인미만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미만

* 지원제외 대상

- 금융 및 보험업 및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또는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자 또는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자

□ 지원조건

◦ 지원규모 : 510,000백만원

◦ 지원한도 : 5천만원 이내

◦ 지원기간 : 5년 (거치기간 1년포함)

◦ 지원금리 : 연 5.9%

□ 지원절차

◦ 창업․경영상담 및 자금신청 : 소상공인지원센터

◦ 상담 및 지원추천

- 신청인의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취급은행에서 추천

◦ 대 출

- 대출취급 금융기관에서 담보감정, 보증서발급 등 채권보전절차를 거쳐 대출

※ 대출취급은행

: 국민․기업․신한․우리․외환․조흥․한미․하나․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제주은행, 농협

□ 지원시기

◦ 2005년 1월부터 자금소진시까지

□ 지원규모․내용

◦ 지원규모 : 5,100억원(20,000업체)

◦ 지원내용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 운영부서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Ⅱ.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 중소기업 인력공급 및 양성	471

2.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 지원	480

3.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협동조합 지원	483

4. 무역·정보화 지원	489

5. 종합상담·기업불편애로 상담	494

1	중소기업 인력공급 및 양성

외국인산업연수제도

□ 목적 및 운영형태

◦ 중소제조업체에 외국인산업연수생을 일정기간 연수․취업토록 함으로써,

- 인력난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제조업체에 인력 지원

- 송출국가에 대한 기술이전 및 연수생 소득증대 등으로 국제협력을 강화

◦ “1년 연수 후 2년 취업”하는 『연수취업제』로 운영

□ 도입규모 : 미정(2004년도 도입규모 : 23,000명)

◦ 기존 총쿼터 배정 방식에서 매년 신규도입쿼터 배정방식으로 변경

□ 연수생 도입 대상국가 (15개국)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네팔, 미얀마, 태국, 이란, 카자흐스탄, 몽골, 캄보디아

□ 연수대상 업종, 연수업체 요건 및 연수생 허용인원

◦ 연수대상 업종 : 전체 중소제조업종

※ 단, 담배 제조업(16), 출판업(221), 기록매체 복제업(223)은 제외

◦ 연수업체 요건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

- 연수생 등이 생활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제공할 능력이 있는 제조업체

-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으로 가능)

※ 소기업의 범위

1. 광업, 제조업,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

2. 위 1호 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

◦ 연수생 허용인원

생산직 상시근로자수	허용인원	생산직 상시근로자수	허용인원
4인 이하	1～2명 이내	101인 이상 150인 이하	20명 이내
5인 이상 10인 이하	3～5명 이내	151인 이상 200인 이하	25명 이내
11인 이상 50인 이하	10명 이내	201인 이상 300인 이하	30명 이내
51인 이상 100인 이하	15명 이내

주) ◦ 현재 내국인 생산직 근로자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정

- 법무부 사증발급인증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04. 8. 7)

◦ 1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동 지침 완화를 위해 법무부와 협의중

□  연수․취업조건

◦ 처  우

체류기간	산업연수생	연수취업자
최대 3년 (연수 1년 + 취업 2년)	ㅇ퇴직금, 상여금, 연월차수당 등을 제외하고 국내 근로자와 동등 대우 (최저임금, 산재․건강 보험, 시간외수당 혜택 등)	ㅇ국내근로자와 동등 대우

◦ 권익보호제도

구 분	내 용
상해보험	◦산업연수생 등이 업무상 재해 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사고에 대비하여 연수생 입국시 연수생 부담으로 가입 (최고 3,000만원)
귀국비용보 험	◦산업연수생 등이 귀국경비에 대비하여 연수업체에 배정하면서 가입하는 보험으로서 연수업체가 연수수당으로 분할 대납(최고 60만원)
건강보험 산재보험	◦연수업체 부담으로 연수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건강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
체불방지 보 험	◦연수업체의 경영악화, 부도 등으로 인한 연수수당(임금) 체불보전을 위하여 연수업체 부담으로 가입 (최고 200만원)
출국만기 보 험	◦연수취업자(E-8)를 대상으로 연수취업기간(2년) 동안 월평균임금×8.3%를 매월 적립하여 퇴직시 지급함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에 갈음
숙식제공	◦산업연수생(1년)에 대해서는 연수업체에서 숙소 및 식사(3식) 무상 제공
건강검진	◦입국 전․후 및 입국 후 1년마다 실시
재해위로금	◦연수생이 연수생활 중 발생되는 각종 재해사고시 중기협중앙회에서 연수생에 대한 위로금을 300만원까지 지급하고 보호가족 국내체재비 지급
지도방문 및 애로상담	◦분쟁, 불법․부당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방문 지도 - 근무환경 및 숙박시설 등 연수환경이 열악한 업체 연수생 배정 제외 - 연수업체에서 적응이 어려울 경우 근무처 변경 ◦“연수애로상담센타” 및 “연수생권익보호위원회” 등 권익구제장치 운영 - 인권문제 발생시 현장실사를 통해 인권 침해사항 즉시 해결

□ 연수생 신청 및 조건

◦ 신청기간 : 년중 (수시)

◦ 신청장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인력지원단 또는 각시․도 지회

- 신청문의 : 연수지원팀(02-2124-3331～3334)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장등록증 사본(단, 무등록공장은 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 전월분 급여대장 사본(원본 대조필 도장 날인한 것에 한함)

- 숙박시설 증빙자료(건축물 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신규 신청업체에 한함

◦ 산업연수생 도입 및 배정 절차

연수업체 추천신청서 제출 (연수생 활용희망 신청)	(연수업체→중기협)
↓
연수업체 선정	(중기협)
↓
계약 체결	(연수업체↔중기협)
↓
연수생 배정	(중기협)
↓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행 (중기협↔출입국)
연수생 입국	(중기협)
↓	←	소양교육 및 건강검진 (중기협)
연수생 인수․인도	(중기협→연수업체)
↓
연수업체에서 연수․취업
↓
연수․취업기간 만료 후 출국	(중기협)

※ 산업연수생의 도입, 입출국지원, 교육 및 관리 등 입국에서 출국까지 제반절차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총괄 지원

산업기능요원제도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 중 법인기업

◦ 공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공장을 정상적으로 등록하고 공장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기업(2002년도 이전에 지정된 업체는 5명 이상)

◦ 광물(석탄제외)의 채굴사업을 영위하는 종업원수 10인 이상인 업체, 선광․ 제련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연간 1만2천톤 이상의 석탄 채굴업체

□ 지원규모

◦ 병역지정업체 선정 후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역요원에 대한 인원배정이 이루어지며, 보충역은 제한 없이 활용

※ 2004년도 배정인원 : 4,500명

◦ 병역지정업체 선정

- 병역지정업체 선정, 희망업체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각 신청기관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병역지정업체의 지정을 신청

- 중소기업청장의 추천으로 병무청이 매년 12월 선정 후 각 지방병무청장이 신청업체에 선정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

※ 지정현황(04. 9. 30 현재) : 광공업 제조분야 등 12,367개 업체

□ 지원 신청 및 조건

◦ 신청시기 : 매년 7. 1～31까지

◦ 접수기관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업인력팀 및 시․도 지회

- 한국산업단지공단 본부 및 지역본부

- 대한상공회의소 및 지방 상공회의소

◦ 구비서류

- 신규 신청업체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 2부

․법인등기부 등본 2부(1부는 원본)

․공장등록증명서(당해연도 발행)

․법인전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신청업체(공장) 임금대장

(각 4～6월분) 사본 1부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사본 1부

․사업에 관한 허가증 또는 면허증 사본(광업․에너지분야) 2부

․기타 추천기준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이 안된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건축물관리대장(임대차계약서 포함)

- 기존 지정업체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신청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여성기업에 한함)

․법인 전체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신청업체(공장) 임금대장

(각 4～6월분) 사본 1부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사본 1부

․공장등록증 사본 1부

․기타 추천기준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이 안된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건축물관리대장(임대차계약서 포함)

□ 지원절차

신청․접수	⇨	지정업체추천	⇨	지정업체선정	⇨	지정업체통보
매년 7월31일까지 추천권자에게 접수		매년 8월31일까지 병무청에 추천		병무청장이 선정		매년 12월중 선정결과 및 배정 인원 통보

※ 신청․접수 및 지정업체 추천시기․요령 등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 문  의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업인력팀 : (02-2124-3379~3380)

◦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 (042-481-4394)

중소기업 청년채용 패키지 사업

□ 목 적

◦ 청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실업난 완화 도모

◦ 업종별 협동조합, 사업자 단체별로 회원사의 채용수요를 파악한 후 이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수료자에 취업연계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청년 미취업자

- 만 29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졸업예정자, 전역예정 군장기복무자, 신용불량자, 1년 이상 실업상태인 만 32세 미만인 자도 지원가능

◦ 중소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의 중소기업

※ 제조업,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청년미취업자

- 4~5개월간 현장 실무교육 참가(집합교육 1~2개월 + 현장연수 3개월)

- 집합교육, 현장연수 수당 지원

․집합교육 월 30만원, 현장연수 월 50만원

- 집합교육 교육비 전액지원

◦ 연수중소기업

- 현장연수기간(최대 3개월) 동안 무료로 전문인력 활용

- 현장연수 종료 후 채용연계 서비스 제공

◦ 재해보험 가입

- 연수생이 중소기업 현장연수시 과도한 위험이 수반되는 업무의 연수는 불가하며, 사고를 대비하여 중앙회에서 재해보험 일괄 가입

□ 추진절차

◦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집합교육

사업계획 수립․공고 (중소기업청)	⇨	협동조합 등 지원 신청․접수 (협동조합→본회)	⇨	보조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본 회)	⇨	교 육 참 여 청년미취업자 선발 (보조사업자, /교육기관)	⇨	집합교육 실시 (교육기관)

◦ 현장연수 및 채용연계

채용희망기업 현장연수 연계 (보조사업자, 본회)	⇨	현장연수 실시 (중 소 기 업)	⇨	교육수료자 채용연계 (보조사업자, 본회)	⇨	9 개월간 사후채용연계 (보조사업자, 본회)	⇨	결과보고 (교육종료 후, 사후관리 종료후) (보조사업자, 본회 →중소기업청)

□ 문  의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업인력팀(02-2124-3278~3380)

◦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042-481-4512)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을 통한 교육ㆍ연수기회 제공

□ 운영목표

◦ 중소기업형 인재양성을 위한 토탈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복합다기능을 지닌 정예인력 양성

- 중소기업 지원시책 목표 달성 및 협동조합의 활성화

□ 교육과정

◦ 중소기업교육 : 중소기업 Needs에 부합하는 복합다기능 인재양성과정 운영

- 인사/조직, 영업/마케팅, 리더십, 경영일반 등 분야별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중소기업 혁신인력 양성

‘05 운영계획 ⇒ 15개 과정 45회, 연인원 3,420명 운영

◦ 시책연계교육 :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 목표 달성

- 수출기업화 및 해외시장개척요원양성시책 등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교육으로서 중소기업의 판로 다양화 및 경쟁력 제고

‘05 운영계획 ⇒ 4개 과정 39회, 연인원 11,980명 운영

◦ 협동조합교육 : 체계적인 정기교육을 통한 협동조합 활성화에 기여

-  협동조합최고관리자경영전략과정, 회계실무, 기획력향상과정 등 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임․직원의 직무역량 개발

‘05 운영계획 ⇒ 9개 과정 15회, 연인원 1,530명 운영

◦ 위탁교육

- 교육인프라가 열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전반사항의 위탁수행

- 고용보험 관련 교육비 환급을 위한 행정서비스 추가 제공

‘05 운영계획 ⇒ 20개 과정 20회, 1,800명 운영

◦ 교육시설 지원

- 개별연수원을 구비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교육시설 지원

□ 문  의

◦ 중소기업인력개발원(031-320-0010) (홈페이지 : www.sbtc.re.kr)

2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 지원

중소기업 제조물책임공제(단체보험)제도

□ 특  징

◦ 정부(중소기업청)에서 마련한 중소기업 지원제도

◦ 일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에 비해 20～35% 저렴

◦ 국내최초, 운영의 노하우, 클레임 처리의 편리성 및 손보사에 단체협상

◦ 가입자별․품목별 또는 장기가입자, 각종 인증마크에 보험료 할인

□ 가입대상

◦ 제조물 : 제조 또는 가공된 모든 동산으로서 원재료, 부품, 완성품 등

◦ 기  업 : 중소기업으로 완성품제조업체, 원재료․부품제조업체, OEM업체, 수입업체 등

□ 보험 가입유형

◦ 가입유형(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제품종류, 판매지역(국내, 해외), 매출액 등에 따라 결정

(국내용)

가입유형	"가" 형	"나" 형	"다" 형	"라" 형	기 타
1사고당 / 총보상한도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임의설정)
자기부담금(1사고당)	최소 30만원을 기준으로 업체 선택

(해외용)

가입유형	"A" 형	"B" 형	"C" 형	"D" 형	기 타
1사고당 / 총보상한도	U$50만	U$100만	U$200만	U$300만	(임의설정)
자기부담금(1사고당)	최소 U$ 1,000을 기준으로 업체 선택

□ 문  의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P/L지원팀(02-2124-3081～90)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특  징

◦ 기업의 PL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

◦ 시간적․경제적 부담완화로 기업의 경영활동 안정화 도모

◦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구제의 원활화

□ 분쟁조정 대상

◦ 기업간 분쟁(중소기업과 대기업,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 기업과 소비자간 분쟁

□ 분쟁조정신청자 : 기업 및 소비자

□ 위원구성

◦ 법조계, 학계, 소비자 관련기관, 시험‧검사기관, 보험사정인 등 PL전문가

□ 기 능

◦ PL분쟁의 상담, 조정, 알선

◦ PL사고 및 분쟁사례 정보 수집 및 제공

◦ PL분쟁 예방대책 강구

□ 문  의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P/L지원팀(02-2124-3081～90)

중소기업 PL자문단 운영

□ 특  징

◦ 각 분야 PL전문가로 PL자문단을 구성하여 무료로 자문

◦ 현장방문지도 및 상담으로 PL관련 문제 해결

□ 자문대상

◦ 기업 및 관련단체

□ 자문내용

◦ PL법, 결함예방 및 방어 방안 등 PL 관련 제반사항

□ 자문위원

◦ PL대응 및 분야별 PL전문가

※ 학계, 법조계, 기술계, 컨설팅 및 교육계, 기타 PL전문가 등

□ 자문 절차

희망업체 신청‧접수 (업체→중앙회)	⇨	자문위원지정 (중앙회)	⇨	자문시기협의․ 실시 (자문위원↔업체)	⇨	자문결과보고 (전문가→중앙회)

□ 문  의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P/L지원팀(02-2124-3081～90)

3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협동조합 지원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 지원내용

◦ 공제기금 가입

- 가입 대상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모든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 담배․알콜음료 중개업 또는 도매업, 주점업, 댄스홀․댄스교습소, 도박장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기타 중앙회장 지정업종은 제외

- 가입절차

∙가입방법  : 가입청약서 작성(방문 및 팩스 가능)

∙가입서류  :  가입청약서(본회 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사본

기업은행 보통예금(기업자유예금) 통장 사본

∙상담 및 가입문의 : 중앙회 가입팀, 각 시․도지회, 출장소,

전국의 소상공인지원센터

- 월부금 종류 : 12종

∙10만원 단위로 10종(10～100만원), 기타 2종 : 150만원, 200만원

※ 150, 200만원은 ‘05.3월 시행 예정

- 월부금 만기

∙3년 6개월(42회) 또는 5년(60개월)

∙부금만기후 미해약시 3개월마다 소정의 장려금 지급

◦ 공제기금 해지

- 가입후 언제든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

- 해지 시에는 부금납입 회차가 3회 이상인 경우 납부한 부금잔액과 일정액의 해지이자 지급 (2회이하 납부시 원금만 지급)

◦ 공제기금 대출

- 대출자격 : 가입후 6개월(7회차)이상 부금 납부한 자

- 대출절차

∙대출신청(본부, 각 시․도 지회, 출장소) ⇒ 대출심사 및 대출(한도)금액결정 ⇒ 대출약정 ⇒ 대출금 송금

□ 대출종류 및 규모

대출종류	대출사유	지원규모	'05 지원계획
부도어음대출 (제1호공제금대출)	-거래상대방의 도산으로 받은어음의 부도 및 외상매출채권의 회수곤란으로 도산의 우려가 있을 때	부금잔액의 10배 이내	300억원
어음및가계수표대출 (제2호공제금대출)	-상업어음 및 수표의 현금화 지연으로 도산의 우려가 있을 때	부금잔액의 10배 이내	900억원
단기운영자금대출 (제3호공제금대출)	-단기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도산의 우려가 있을 때	부금잔액의 5배 이내	900억원
공동구판매사업 자금대출	-원부자재 공동구매 및 생산제품의 공동판매사업자금이 필요한 때	조합자기자본의10배 이내	300억원

※ 지원규모는 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

□ 지원시기 : 연중

□ 지원조건

(2004. 12. 31 현재)

구 분	부도어음 대출 (제1호공제금대출)	어음수표대출 (제2호공제금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 (제3호공제금대출)	공동구판매사업 자 금 대 출
대 출 이 율	대출금의 1/10을 대손보전준비금으로 공제	신용등급별로 5.25～8.25%	신용등급별로 8.0～8.5%	9.8% (실세금리)
대 출 기 간	3년 (6월거치 30개월 분할)	180일 이내	1년 이내	1년 이내
대 출 조 건	무담보, 무보증	대출한도에 따라 보증인 입보		신용대출원칙 필요시 보증인입보

※ 제2호, 제3호대출은 대손보전준비금 1% 미포함

□ 지원절차

◦ 대출 흐름도

② 공제부금 납입

중

소

기

업

공

제

사

업

단

가입팀

(본부,지회)

대출팀

(본부,지회)

① 공제기금 가입

③ 대출사유발생

공제금대출 신청

④ 공제금대출 실행

⑤ 대출금 상환

□ 문  의

◦ 가입상담 : 가입팀(02-2124-3271～3273), 중앙회 각 지회 및 출장소 전국의 소상공인지원센터

◦ 대출상담 : 대출팀(02-2124-3281～3286), 중앙회 각 지회 및 출장소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제도

【협동조합 공동사업자금】

□ 지원규모

◦ 1,600억원(기업은행자금 1,300억원, 공제기금자금 300억원)

□ 지원시기

◦ 한도배정 :   - 기준한도  : 매년 3월

-  추가한도 : 분 기 별

-  임시한도 : 수    시

◦ 대    출 : 수시

□ 지원조건

◦ 한도배정기간 : - 기준한도 및 추가한도 : 1년

- 임시한도 : 공동사업의 1회전 기간

◦ 대출기간 : 1년 범위 내에서 건별 융자대상사업의 1회전 기간 이내

◦ 지원한도

- 배정한도 : 협동조합의 자기자본 10배 이내

․설립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조합으로서 공동사업자금을 처음으로 신청한 조합은 3억원 이내

․신청액이 3억원 미만인 조합은 신청금액

- 대출한도

․공동구매자금

‥국내구매 : 소요자금의 90％이내

‥국외수입 : 수입금액의 100％이내

․공동판매자금 : 계약금액의 70％이내

※ 동일 조합원에 대한 지원한도 : 조합 지원총액의 100분의 20 이내

◦ 대출금리

- 공제기금자금 : 연 5.85％

- 기업은행자금 : 5.1～11.1％(협동조합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 담보 등

- 신용 또는 신용보증부

- 조합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감사제외) 3분의 2이상 입보

- 물적담보

□ 지원절차

◦ 한도배정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대출약정 및 대출신청 : 기업은행

□ 공동사업자금 지원체계

자금한도배정 신청 안내	⇨	공동구판매사업 참여 신청안내 및 접수	⇨	자금한도배정신청	⇨	한도배정 및 추천	⇨
중앙회→조합		조합→조합원		조합→중앙회
						중앙회(자금심의회의결) → 기업은행
공동구판매물량 신청 안내 및 접수	⇨	대출한도거래 약정체결	⇨	구․판매계약체결	⇨	물품공급 (세금계산서 교부)	⇨
조합→조합원		(조합↔기업은행)				조합↔거래기업
				(조합↔거래기업)
세금계산서 교부	⇨	대출신청	⇨	판매대금 및 구매자금 지급	⇨	구․판매대출금 회수	⇨
조합→조합원		조합(원)→기업은행		기업은행→조합, 구매처		조합원→조합
대출금 상환
조합→기업은행

□ 문  의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조합활성화팀(02-2124-3121～5)

【단체수의계약제도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에  가입되어 단체수의계약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을 생산하는 조합원

※ 2005년도 단체수의계약물품 지정현황(‘05. 3. 31까지 한시지정 12개물품 포함)

- 81개 협동조합(연합회), 138개 물품 (중소기업청 공고 2004-156호, 2005. 1. 5)

□ 지원규모 : 미확정

◦ 2003년도 13,002개 업체, 48,918억원 납품

□ 지원시기 : 수시(수요기관이 단체수의계약지정물품 구매요청시)

□ 지원조건 :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중소기업청고시 2003-14, 2003. 11. 13) 준수

□ 지원절차

중소기업 협동조합	② ⇨ 추천 신청	중기협중앙회	③ ⇨ 추천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 지정 공고
① 이사회 의결을 거 쳐 품목선정		신청물품을 추천기준에 의거 검토	↑ 운영실무위원회 심 의	④ 공정위 등 관계기관 협 의	↑ 운 영 위원회 심 의	⑤ 관보게재
구매기관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⑥ ⇨ 계약 체결	중소기업 협동조합	⑦ ⇨ 물량 배정	조 합 원	⑧ ⇨ 납품	구매기관

□ 문  의

◦ 해당 물품 소관 중소기업협동조합

◦ 제도운영 관련 문의처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조합판로지원팀(02-2124-3101～6)

- 중소기업청 판로지원과(042-481-4468)

4	무역·정보화 지원

중소기업 무역투자지원센타 설치·운영

□ 목 적

◦ 중소기업의 무역피해에 대한 구제지원, 효율적인 환리스크 관리능력 제고와 성공적인 해외 투자진출 지원 등 중소기업의 수출확대 및 투자촉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 주요사업

◦ 무역피해구제 지원사업

- 무역피해 구제를 위한 대리인 고용 비용 지원

- 무역피해에 대한 사전 조사, 구제제도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 무역구제분야 전문가 상담서비스 지원

◦ 환리스크관리 지원사업

- 환리스크 관리기법에 대한 교육․세미나 및 정보제공

- 환리스크 관리 솔루션 개발 및 컨설팅

◦ 해외진출 지원사업

- 국가별 투자환경 정보제공 및 상담

- 중국․베트남 등 투자진출 업체 발굴 및 사후관리

◦ DDA, FTA 등 국제통상 관련 사업

- WTO, DDA, FTA 추진동향 분석 및 중소기업계 의견 반영

□ 문  의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제통상팀(02-2124-3222～5)

중소기업 무역촉진단 지원사업

□ 목 적

◦ 미개척 틈새시장에 전문업종 중심의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을 집중 파견하여 수출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 특히, 중소기업 관련 조합․단체를 전시회․시장개척단 주관단체로 선정하여 동기관들의 수출마인드 제고를 통한 중소기업 수출저변 확충

□ 지원규모 : 102억원

◦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 82.8억원

◦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지원 : 7.2억원(전략 시장개척단 5억원 포함, 지방청 주관)

◦ 시장개척단 참가지원 : 12억원

□ 지원대상

◦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업체, 시장개척단 및 해외전시회 주관 협동조합․단체

◦ 05년 시장개척단 주관기관 선정

- `04년 11～12월 `05년도 주관기관 모집공고 및 선정

□ 지원내용

◦ 시장개척단 및 해외전시회 단체․개별참가에 따른 경비 지원

◦ 시장개척단 : 상담장 임차료, 바이어 섭외비, 통역 등 공동경비 지원

◦ 해외전시회 : 임차료, 장치비, 전시물품 운송비 등 직접경비 일부 지원  홍보상담부스, 홍보물제작 등 공동경비 지원

□ 문  의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제통상팀(02-2124-3221～5)

중소기업 정보화 관련 지원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 목   적

◦ 중앙회↔협동조합↔조합원간의 온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공동 구․판매 등 협업적 e-Biz 성공모델을 마련,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 주요사업

◦ 중소기업 전문 인터넷 포탈사이트(SB-Net) 운영

- 중앙회↔협동조합↔조합원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포탈솔루션 기반의 그룹웨어, 지식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단일화된 커뮤니티형 채널을 확보, 업무의 효율성과 함께 중소기업간 다양한 e-비즈니스 창출을 지원

◦ 조합 e-Marketplace 구축

- 조합 기능 재정립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e-Innovation) 및 중소기업 전자거래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조합 중심의 전자상거래 기반을 구축

* 향후 조합별 e-MP를 Market to Market영역으로 발전시켜 Mega Market을 구축

․홈페이지 구축

․조합 포탈사이트 구축(중앙회 SB-Net과 Interface)

․조합 공동사업 관리․운영시스템 구축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他 조합 및 외부 Marketplace와 연동)

․ebXML기반의 전자카탈로그 구축

․조합 내부 정보시스템 구축

◦ 조합원사 ERP 구축

- 조합과 조합원사간 협업적 e-Biz 기반 구축을 위해 조합 중심의 e-Marketplace와 연계하여 회원사인 해당중소기업에 ERP를 구축함으로써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도모

◦ 중소기업 IT지원센터 설립․운영

- 조합 및 중소기업의 정보화 시스템(H/W, S/W 등) 통합관리를 위해 IT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여 조합 및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를 효율적으로 지원

․중소기업 전문 IDC 운영

․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 지원

․정보전략계획(ISP) 및 컨설팅․교육 지원 등

□ 문   의

◦ 정보화지원팀(02-2124-3156/3158)

【중소기업 IT체험관 운영】

□ 목  적

◦ 중소기업에 적합한 정보화 솔루션을 직접 시연, 체험토록 자율적인 정보화 추진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정보화 마인드 제고 및 성공적인 정보화 추진을 도모

□ 개  요

◦ 장소 및 규모 : 중앙회 1층 정문로비 (17평 규모)

◦ 이용대상 :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임직원, 본회 방문객

◦ 이용시간 : 주5일(월～금) 10:00～17:00(토․일요일/공휴일 휴무)

◦ 전시현황

분 야	주 요 내 용	전시업체수
ERP(전사적자원관리)	․제조, 도소매, 건설업, 제약 업종 등	9개
정보화 성공사례(협동조합)	․장류, 조명, 부직포, 출판, 콘크리트 정보화시스템	5개
B2B 전자상거래	․중소기업용 B2B거래 솔루션	3개
그룹웨어 솔루션	․메신저, 메일시스템, 전자결재 등 웹기반 정보포탈 시스템	3개
단위정보 S/W	․공과금 납부대행, 자동번역 S/W, 세금계산서 재고관리, CRM 등	8개
계		28개

□ 주요사업

◦ IT 솔루션전시 및 시연 : 5개분야, 28개솔루션

◦ IT전문화 교육 : ERP, e-Business 개념 및 솔루션/ Case Study

◦ 중소기업 IT 애로사항 상담 :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개별상담

□ 교육 및 컨설팅 신청방법

◦ 중앙회 홈페이지(www.kfsb.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 문  의

◦ 정보화지원팀(02-2124-3151/3159)

5	종합상담·기업불편애로 상담

중소기업 무료 종합상담 지원

【일반경영상담 지원】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의 부족한 전문적 지식을 조언하고 당면하고 있는 제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각 분야별 외부전문가를 상담위원으로 위촉,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기업경영을 원활하게 하도록 지원

□ 상담일정

상 담 분 야	자 격	상 담 일 정
법 률	변 호 사	월(10:00～12:00)
법 률	변 호 사	월(13:00～17:00)
회 계	회 계 사	화(13:00～17:00)
세 무	세 무 사	수(13:00～17:00)
특 허	변 리 사	목(13:00～17:00)
경영 일반	경영지도사	금(13:00～17:00)

【노무상담 지원】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노사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노사분규 발생 및 분규징후업체에 대해 법률적 조언, 안정적인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코자 일반 경영상담과 별도로 운영

□ 노무상담 일정

◦ 월 : 13:00～17:00,  수 : 13:00～17:00,  금 : 13:00～17:00

□ 사이버상담

◦ 본회 홈페이지 사이버상담실에 의뢰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사항을 해당 부서 또는 유관기관 담당자에게 연계하여 처리

【중소기업 정보제공】

□ 중소기업 FAX정보 회원제도 운영

정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정부의 중소기업육성시책, 정책자금 활용, 법률․인력․기술지원제도, 교육안내 등 자료를 수집하여 Fax로 주 1～2회 정보제공

□ 중소벤처토탈정보 제공

중소기업의 정보력 증강을 위해 중소기업 관련 뉴스와 정보를 수집하여 E-Mail로 발송하는 무료 Mail Magazine 서비스 제공

※ 문의 : 종합상담실(02-2124-3300/1)

기업불편신고센터 설치․운영

□ 목 적

◦ 창업, 공장설립 신청, 각종 사업 인․허가 신청 등 기업관련 민원을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지연 처리하는 등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인한 기업불편사항 해소

□ 신고대상

- 각종 인․허가 신청 반려,	- 인․허가 관련 불필요한 자료 요구

- 공장설립 승인 거부․지연	- 공사대금 지급 지연

- 보조금․융자금 등 지급 지연	- 불합리한 규제 등 개선요구

- 정책․국책사업 건의사항	- 적극적 업무처리 공직자 추천

- 기타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인한 기업불편사항

□ 설치장소 : 감사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 신고 및 상담방법

◦  인터넷 : 감사원(www.bai.go.kr)․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www.kfsb.or.kr)

◦ 전용전화 : (02) 1385(일참바로)

◦ 직접방문 또는 우편, 팩스

- 주소 : (150-74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기업불편신고센터」

- 팩스 : (02) 786-2037

Ⅲ. 신용보증기금

1. 신용보증	499

2. 산업기반신용보증(SOC보증)	502

3. 신용보험	505

4. 주택보증	513

1	신용보증

□ 2005년도 공급계획 30조원, 40,000개 업체(신규)

□ 지원대상

◦ 보증대상기업 :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법인과 이들의 단체

□ 지원금액

◦ 같은 기업에 대하여 일반보증한도 : 최대 30억원까지(기금과 기술신보의 일반보증금액(재보증 포함) 합산) 단,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증에 대하여는 일반보증한도를 포함하여 100억원까지 보증 운용

□ 보증한도

◦ 운전자금한도 : 매출액한도와 자기자본한도(자기자본의 300%)중 적은 금액

◦ 시설자금한도 :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까지, 다만, 시설대여보증은 규정손해금의 70%이하

□ 보증료 : 0.5% ～ 2.0%(기업의 신용도 및 보증거래 기간에 따라 차등 운용)

□ 지원절차

◦ 보증 업무절차

보증상담		∙보증대상, 신용상태 등을 사전검토 (방문, 전화, 인터넷)
□
신청․접수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영업점에 신청
□
조사․심사		∙신청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
□
보증서발급		∙신용보증 약정체결 및 보증료 납부

□ 보증상품

◦ 대출보증 :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지급보증의 보증 :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사채보증 :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어음보증 : 기업이 상거래와 관련하여 담보 또는 대금결제 수단으로  주고받는 어음에 대하여 이용되는 보증

◦ 제2금융보증 : 중소기업이 제2금융기관 또는 기타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 또는 어음할인을 받을 경우 이용되는 보증

◦ 시설대여보증 : 기업이 시설대여회사 등으로부터 기계, 기구 등 시설을 대여받을 경우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이행보증 : 기업이 건설공사, 납품계약등 각종 계약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채무의 이행을 위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에 갈음하여 이용되는 보증

◦ 전자상거래담보보증 :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공급업체와 외상거래시에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 무역어음인수담보보증 : 중소기업이 수출신용장을 근거로 발행한 무역어음을 은행 등이 인수할 경우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신용보증 신청서류

제 출 서 류	비 고
신용보증신청서	- 기금 소정양식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에 한함(신용보증상담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부동산등기부등본	- 본사, 사업장 및 대표자 거주주택에 한한 다만, 임차인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사본 제출
대표자주민등록등본	- 신용보증상담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금융거래확인서	- 주채권기관, 당좌거래은행, 채권자가 될 기관에 한함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 최근 3개년간 재무제표(부속명세서 포함) 또는 감사보고서 다만, 소액심사일 경우 최근 2개년간 재무제표 제출가능
납세증명서(국세)	- 국세납부영수증 사본으로 대체가능
기업실태표	- 기금 소정양식

□ 신용보증기금 전국 영업점 현황

(2005. 2. 4일 현재)

지점명	지역	전화번호	팩스번호	지점명	지역	전화번호	팩스번호
영업부	02	710-4501	710-4530	부천중앙	032	650-6500	328-3476
동대문	02	2250-5200	2250-5399	부 산	051	605-3000	605-3008
영등포	02	2165-5600	2165-5604	부산북	051	310-9600	310-9699
종 로	02	2003-8300	725-1639	부산중앙	051	660-5000	441-0044
광 진	02	2204-6200	2204-6280	동 래	051	580-4200	513-1986
구 로	02	2107-4200	866-3561	사 하	051	200-9600	200-9699
강 남	02	2141-3200	2141-3397	창 원	055	269-0200	283-8146
송 파		개설준비중		진 주	055	760-7600	758-1953
남대문	02	2288-1220	2288-1249	울 산	052	226-7800	266-0847
금 천	02	2109-4700	862-6133	마 산	055	240-5900	240-5920
도 봉	02	3499-7200	999-1546	통 영	055	640-6500	640-6599
강 서	02	3660-1400	3661-5856	김 해	055	320-2700	332-5461
삼 성	02	2194-2900	2194-2998	양 산	055	371-3100	387-0232
강 동	02	2041-9200	2041-9299	대 구	053	430-8800	430-8899
하남사무소	031	796-1991	796-4083	대구서	053	560-5000	560-5050
테헤란로	02	3420-4200	552-2263	대구동	053	757-5800	753-7269
성 동	02	2211-4300	2243-5305	대구북	053	350-8800	350-8899
광 교	02	311-4200	311-4298	성 서	053	589-6500	582-6709
당 산	02	2165-4800	2165-4898	포 항	054	271-6400	272-1806
사 당	02	3489-5200	586-1668	경주사무소	054	749-5511	749-5073
의정부	031	828-1700	828-1777	구 미	054	450-2500	450-2599
포천사무소	031	543-7474	543-7522	영 주	054	634-5114	633-9076
김 포	031	980-4900	980-4985	안동사무소	054	841-9037	841-9040
고 양	031	909-6100	909-6198	경 산	053	813-0901	813-0906
구 리	031	560-6600	560-6699	광 주	062	607-9100	607-9198
춘 천	033	250-2500	250-2550	광주남	062	600-1500	600-1599
강 릉	033	650-8000	650-8080	광주북	062	520-2000	520-2099
속초사무소	033	638-0035	638-0116	광 산	062	949-0100	949-0199
원 주	033	749-1300	749-1399	전 주	063	230-2500	286-2456
수 원	031	230-1500	230-1599	정읍사무소	063	531-1600	531-1188
수원중앙	031	259-5200	247-4915	군 산	063	460-1500	460-1599
용인사무소	031	338-6606	338-6646	익 산	063	830-3300	833-9060
안 양	031	389-9700	389-9707	여 수	061	641-8430	641-8005
군 포		개설준비중		순 천	061	749-1300	743-8155
성 남	031	725-5500	725-5588	목 포	061	280-9100	280-9188
반 월	031	490-0400	495-7773	해남사무소	061	536-0595	536-0303
안 산	031	412-0500	482-3927	제 주	064	740-9400	740-9499
시 화	031	488-3200	488-3299	서귀포사무소	064	763-9114	763-9112
평 택	031	650-0800	658-2921	대 전	042	250-2000	250-2099
이 천	031	635-8311	636-1357	둔 산	042	601-5600	471-3507
오 산	031	371-6100	375-8098	대 덕	042	620-5300	628-3543
인 천	032	880-3000	884-9007	청 주	043	261-9300	261-9399
인천중앙	032	450-1600	450-1699	충 주	043	840-1500	848-1923
부 평	032	500-2700	529-8995	증 평	043	820-2500	820-2599
남 동	032	810-5200	810-5299	천 안	041	550-8000	556-5104
인천서	032	580-1400	582-3546	아산사무소	041	548-7799	548-7603
부 천	032	620-2200	620-2255	서 산	041	661-5200	661-5299

2	산업기반신용보증 (SOC보증)

□ 2005년도 공급계획 : 1조원

□ SOC보증 정의

◦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제도

□ 지정절차

대출실행

균형있는

국토개발

국민 편익증진

산업경쟁력

강   화

SOC시설확충

금융기관

산업기반

신용보증

기    금

사업시행자

정   부

보증공급

보증신청

보증신청

대출실행

□ 지원대상

◦ 대상기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기업

※ 외국기업은 보증대상에서 제외

◦ 대상채무

- 대  출

․시설자금보증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민간투자사업자금에 대한 보증

․재정지원자금보증

주무관청의 재정지원 지연으로 인한 부족자금 조달에 따른 보증

․운영수입보증

민간투자사업 운영부진으로 인한 부족자금 조달에 따른 보증

․Refinancing보증

출자자변경 및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에 따른 Refinancing 지원

- 채  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 58조에 의하여 모집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

□ 지원조건

◦ 보증한도

사업성 및 기업체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최고 2,000억원(사회간접자본채권보증은 원금기준)까지 지원

◦ 보 증 료

연간 0.3% - 1.3%(보증금액 기준)

※ 사업위험도, 기업신용도에 따라 보증료율 차등적용

※ 재정지원보증(0.3%) 및 운영수입보증(0.5%)는 고정보증료 징수

□ 신청서류

◦ 사업시행자

- 법인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부동산등기부등본(사업장, 대표자 거주지)

- 재무모델(추정재무제표 포함)

- 금융거래확인서

- 사업계획서 사본

- 실시협약서 사본

◦ 출 자 사

- 법인등기부등본

- 재무제표

- 금융거래확인서

3	신용보험

□ 2005년도 공급계획 : 1조 4천억원, 7,200개 업체

어음보험제도

□ 어음보험제도 개념

◦ 중소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어음을 보험에 가입하고, 그 어음이 부도처리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 받는 제도

□ 가입절차

상담․신청		∙ 가입요건, 가입금액 등에 대한 상담 ∙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영업점에 신청
□
조사․심사		∙ 신청기업 및 어음발행인에 대한 신용조사 ∙ 가입가능 여부 및 가입금액 등을 결정
□
보험가입		∙ 어음원본과 세금계산서 확인 ∙ 보험료 납부 및 보험증권 수령

□ 가입대상

◦ 보험신청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 제조업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 제조업관련 도매업   ․ 지식기반 서비스업

- 보험신청서 접수일 현재 영업실적 1년 이상인 기업(단, 제조업관련 도매업은 2년 이상)

◦ 어음발행인, 어음배서인

- 보험신청기업의 관계기업이 아닌 기업

- 당좌거래실적이 1년 이상인 기업 (어음배서인은 제외)

◦ 가입대상어음

- 금융기관과의 당좌거래계약에 의해 발행된 약속어음

- 어음법 제75조 규정에 의한 어음요건을 구비한 어음

- 보험가입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50일 이내인 어음(단, 대기업 발행어음은 120일 이내)

- 보험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일수가 30일이상인 어음

- 제1배서인만 있는 배서어음

□ 어음보험 심사방법

◦ 신용조사 : 신청기업은 기업이 제출하거나 수집한 자료에 의하여 기업체현황, 어음거래 실태 및 어음발행인과의 진정한 상거래 여부 등을 조사하며, 어음발행인은 재무위험, 산업위험, 경영위험 등 기업의 신용에 미치는 재무 및 비재무요소를 분석․평가하여 종합적인 신용상태를 조사

◦ 심   사 : 신용보증기금의 CCRS(기업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어음발행인의 신용등급에 의해 인수금액 및 인수비율 등을 결정하고 신청내용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입여부를 결정

□ 어음보험 가입한도

◦ 신청기업 가입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

- 최고한도 : 8억원

- 매출액한도 : 연간매출액×1/3×70% 또는 최근 4개월 매출액× 70%

※ 단, 신청기업의 신용등급이 일정등급 이하인 경우 3천만원

◦ 발행인별 한도 : 3억원 이내에서 어음발행인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 어음건별 보험가입비율

- 어음발행인의 신용도에 따라 60% ～ 80% 범위 내에 보험가입

□ 보험료율 : 어음발행인의 신용등급과 어음의 만기일에 따라 차등적용

◦ 보험금액에 대하여 연율 0.5% ～ 10%

◦ 최저보험료  :  5만원

□ 고객편의제도

◦ 우선인수 공시제도

- 신용상태가 양호한 어음발행인을 선정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보험신청 시 우대하는 제도

- 신용조사 생략하고 신청즉시 보험가입

- 보험요율 : 연율 0.5% ～ 1.0%

- 가입비율 : 80%

□ 보험청약시 필요한 서류

◦ 어음보험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개인기업은 제외)

◦ 대표자(실제경영자) 신분증 사본

◦ 최근 1개년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 표준신고서 사본 등 매출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매출채권보험제도

(2004년 3월 2일 시행)

□ 매출채권보험제도 개념

◦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매출채권(어음상 채권 포함)의 대금회수 위험을 보험에 가입하고, 향후 구매기업의 지급불능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기업간 상거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형  보험제도

□ 보험계약 대상기업

◦  업 종 :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관련 도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  규 모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매출액 : 보험계약자는 보험청약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사업년도 매출액이 150억원 이하

◦  업 력

- 포괄근보험 계약자는 당기 결산일 말일 현재 2년 이상 영업실적

- 개별근보험, 개별보험 계약자는 당기 결산일 말일 현재 1년 이상 영업실적

□ 보험가입 제한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채무 등을 변제하지 아니한 기업 등

□ 보험가입 방법

◦  매출채권보험은 보험기간내에 발생하는 모든 매출채권을 보험대상으로 하는 근보험 방식의 보험가입을 원칙으로함

- 이는 수시로 증감․변동하는 매출채권의 특성을 반영하고 보험계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 보험계약이 체결된 보험 기간내에 발생하는 매출채권은 자동으로 보험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건별로 보험에 다시 가입할 필요가 없음

◦  그밖에 매출채권 건별로 보험에 가입하는 개별보험으로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 보험가입 방식

◦  매출채권보험은 포괄근보험, 개별근보험, 개별보험의 3가지 방식중 보험계약자가 선택하여 가입

- 포괄근보험 : 보험계약자와 거래하는 모든 구매기업들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의 한도와 기간(일반적으로 1년)을 미리 정하여 당해 기간내에 발생되는 매출채권 전체를 보험가입 대상으로 하는 방식

- 개별근보험 : 보험사(신보)의 별도 인수심사를 거친 일부 구매 기업의  매출채권을 대상으로 보험한도와 기간을 미리 정하여 운용하는 방식

- 개별보험 : 이미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건별로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

□ 보험가입 한도

◦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최고한도(보험계약자 총신용한도)는 한 기업당 10억원(어음보험 인수금액 포함)임

◦ 근보험으로 가입하는 경우 구매자별로 보험가입한도(신용한도)를 정하며, 이를 합산하여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예를 들어 A라는 보험계약자가 B, C, D, E, F의 5개 구매자와 각 1억원씩 신용한도를 설정하고 1년간 포괄근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보험계약자 A의 총신용한도는 5억원임

□ 보험료율

◦  포괄근보험의 경우 보험료는 기금에서 신용한도를 부여한 구     매자들과 보험계약자 사이에 보험기간 동안 발생할 부보매출채권총액에 대하여 연율 0.1%에서 10.0%까지 차등화 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함

- 보험료율은 보험계약자의 매출채권 관리능력, 부보대상 구매자의 신용도, 거래비율, 결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와 부보대상 구매자들 간에 향후 1년(보험기간)동안 발생할 부보매출채권총액이 30억원이고, 보험료율이   0.5%라고 하면 납부할 보험료는 약 1천5백만원임

◦ 개별근보험과 개별보험의 보험료는 해당 구매자와의 부보대상매출채권액에 대하여 기금이 정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함

□ 보상한도

◦ 근보험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운용중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매자별 신용한도와 실제 손해발생금액의 80%중 적은 금액을 보상함

-  예를 들어 A라는 보험계약자가 B, C, D, E, F의 5개 구매자(구매자별 신용한도는 각 1억원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함)와 1년간 포괄근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운용하던중 구매자 C가 부도발생한 경우(실제 손해액 1억5천만원 발생)

A가 받을 보상액은 신용한도 1억원과 실제 손해발생금액 1억5천만원의 80%인 1억2천만원중 적은 금액인 1억원임

◦ 개별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된 부보매출채권액을 보상함

□ 보험청약시 필요한 서류

◦ 매출채권보험 청약서 (소정의 양식)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기업은 제외)

◦ 최근 2개년 재무제표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집계표 (최근 4분기분)

◦ 기타 보험 가입 심사에 필요한 서류

□ 기타 보험신청시 알아 두어야할 사항

◦ 매출채권보험의 부보대상이 되는 매출채권은 물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과 동시에 결제대금을 수취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매출채권(외상매출금+어음상 채권)임

- 외상매출금의 경우에는 물품배송후 지급기일까지 180일 이상 이어야 함

- 어음상채권인 경우에는 어음의 발행일로부터 지급기일까지 150일 이내이어야 함

◦ 포괄근보험 또는 개별근보험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가입후 보험종료일까지 매월 말일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전월의 매출채권 발생 및 회수현황을 기금에 통보하여야 함

4	주택보증

* ‘04.3월 이후 신설되는 주택금융공사로 업무이관

□ 주택보증 개념

주택보증기금

	신용 보증

주택건설 자금지원	대출	주택금융기관	대출	주택취득, 임차자금

생산자금융(사업자보증)	수요자금융(개인보증)

주택사업자	주택공급 대금지급	주택수요자

주택공급․보급률 촉진		주택구매력 증대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

□ 지원대상

◦ 개인

※ 신청자격은 개인신용평가결과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 분	신 청 요 건	신 청 기 한
신축자금	건축허가 등을 득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자	소유권보존등기완료 후 3월이내
구입자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매입하는 자	소유권이전등기완료 후 3월이내
개량자금	건축허가 등을 득하고 주택을 증․개축하는 자	준공전
중 도 금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소유권이전등기 전
임차자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선일자로부터 3월이내

◦ 사업자 :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사업주, 주택사업자 및 매입임대사업자

□ 지원조건

◦ 보증요건

- 대상채무: 주택자금대출

- 자금용도: 건설자금보증, 임대중도금

□ 보증한도

◦ 개인 : 신용도 등에 따라 최고 1억원 범위내

․ 취득(개량)자금 : 신용도 및 주택가격에 따라 최고 7천만원 범위내

․ 중도금 : 신용도 및 분양가격에 따라 최고 1억원 범위내

․ 임차자금 : 연간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최고 6천만원 범위내

※ 보증한도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의해 자동으로 산출되며,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보증한도가 차등운용되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직장․소득 등 신용판단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다 많은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 : 신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주택사업자

① 동일기업당 총보증한도 : 총 신용보증재원의 30%

② 세대(호)당 한도 : 6천만원

③ 사업장별 사정한도 : 주택건축비 이내

․ 매입임대사업자

① 동일기업당 한도 : 2억원

② 세대(호)당 한도 : 6천만원

③ 순재산(자기자본)의 1/2 이내

◦ 보증료율 : 보증신청인의 신용도, 보증기간 및 보증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구 분	최 저	기 준	최 고
개인보증	연 0.5%	연 0.7～0.9%	연 0.9%
사업자보증	연 0.5%	연 0.7%	연 1.0%

단, 매입임대사업자는 개인보증료율 적용

□ 신청서류

◦ 개인보증

- 자금용도 확인서류

․취득(개량)자금 : 매매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중도금 : 분양계약서, 분양대금 기납입 확인서류

․임차자금 :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등 지급 영수증, 부동산등기부등본

- 고객신용 파악서류

․기본서류 : 신용보증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직장인 : 건강보험증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자영업자 등 : 소득금액증명원 및 사업자등록증(증명원)

․기타 신용평가에 필요한 자료

◦ 사업자보증

- 신용보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대표자, 경영실권자)

- 부동산등기부등본

- 금융거래확인서

- 기타 기업실태표 등 신용평가에 필요한 자료

Ⅳ. 기술신용보증기금

1. 보증지원 계획	519

2. 기술평가센터 업무	520

3.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창업자금	523

4. 지방자치단체의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자금	524

5. 금융기관의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자금	525

6. 기술창업평가보증	526

7. 과학기술진흥기금 기술담보대출 지원사업	528

8. 정보통신진흥기금 응용기술개발 지원사업	529

9. 문화산업진흥기금 기술담보대출 지원사업	530

10. 금융기관과의 기술개발지원 공동사업	532

11. INNO-BIZ 금융지원사업	533

12. 벤처투자보증	534

13. 창업보육센터 연계지원제도	536

14. 지역특화산업지원제도	537

15. 기보벤처창업교실	538

16. 기업인수․합병(M&A) 및 기술거래 중개업무	539

1	보증지원계획

□ 총보증

(단위:억원,%)

구 분		공 급 금 액
			구성비
총 보 증		110,000	100.0
	기술신용보증	99,000	90.0
	일반신용보증	11,000	10.0

□ 세부추진계획

◦혁신선도형기업보증

(단위:억원,%)

구 분		공 급 금 액
			구성비
총 보 증		110,000	100.0
	혁신선도형기업보증	68,000	61.8

◦벤처기업보증

(단위:억원,%)

구 분		공 급 금 액
			구성비
총 보 증		110,000	100.0
	벤처기업보증	28,000	25.5

◦기술평가보증

(단위:억원,%)

구 분		공 급 금 액
			구성비
총 보 증		110,000	100.0
	기술평가보증	25,000	22.7

◦기타 중점부문지원보증

(단위:억원)

구 분	창업기업보증	Network Loan보증	지역특화산업
공급금액	30,000	2,000	7,000

2	기술평가센터 업무

□ 개  요

◦ 기술평가센터는 기술의 가치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중소․벤처기업에 원활한 자금공급 체계를 갖추고, 기술력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과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인프라로써 1997년 3월 금융기관 최초로 설립되었으며,

2004년 7월 보증사업부와는 독립적으로 다양한 목적(기술거래용, 보증용 등)의 기술평가 수행을 위해 기술평가단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한 진정한 반려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설치목적

◦ 기술평가에 의한 금융지원 강화로 기술․지식집약형 산업육성

- 국내 기술평가시스템의 선진화 주도

- 기술담보․기술이전사업 강화로 기술금융 활성화 도모

□ 인력구성

◦ 전문인력 배치

- 공학박사, 기술사, 공인회계사, 경영‧경제학박사 등

◦ 팀원은 기술평가사 자격보유자, 이공계 전공자로  구성

□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

◦ 기술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 외부심의위원 참여

◦ 전문가 POOL 구성‧운영 (대학 및 연구소 전문인력 활용)

□ 기술평가인증

◦ 기술평가단에서 기술․시장․사업․재무전망과 함께 평가등급이 부여된 기술평가인증서를 발급하여 정부, 금융기관 등에서 혁신선도형 기업의 발굴 및 기술금융(투자․융자 및 보증)지원 심사와 정책자금 배정을 위한 의사결정자료 등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 기술평가의 종류

◦ 기술가치평가

- 기술거래용 가치평가

- 산업재산권 가치평가

- 기술의 담보가치 산정

◦ 벤처기업 확인평가

◦ 벤처기업 코스닥 등록용 평가

◦ 엔젤클럽 공개용 평가

◦ 정부․지자체․금융기관 등의 금융지원대상자 선정용 평가

◦ 투자․융자용 평가

□ 기술평가보증

◦ 우수 기술인력이 창업한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하여 과거실적 위주의 심사가 아닌 기술성․사업성 등 미래성장 가능성 위주의 기술평가를 통해 보증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보증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업

- 우수기술 및 아이디어를 사업화 하는 예비창업자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및 우리기금 선정 우량기술기업

- INNO-BIZ 기업 및 법상 벤처기업

- 업무협약에 의한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 신청기업 등

□ 기술평가센터 현황

평가센터명	전 화	주 소	우편번호
서울 기술평가센터	02)789-9200 (FAX)789-924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13 기보빌딩 5층	150-010
부산 기술평가센터	051)466-4115~9 (FAX)466-1920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17-7	600-814
강남 기술평가센터	02)567-6800 (FAX)567-8382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1 무역회관 7층	135-091
경기 기술평가센터	031)215-1560～3 (FAX)212-887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2동 154-1 신아빌딩 6층	442-816
대전 기술평가센터	042)483-2993～6 (FAX)483-2997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34	302-828
대구 기술평가센터	053)424-6970~3 (FAX)424-8791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동34-16 신한은행 6층	700-822
광주 기술평가센터	062)361-0630~3 (FAX)361-0634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1동 415- 12 현대자동차서비스빌딩 4층	502-724
인천 기술평가센터	032) 438-9080~4 (FAX) 438-908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52	405-841
강동 기술평가센터	02)3401-4025~9 (FAX)3401-3062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98-4 동원빌딩 2층	138-160
중부 기술평가센터	02) 754-3591~5 (FAX) 754-3596	서울시 중구 다동 85 LG화재빌딩 5층	100-180

3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창업자금

□ 사업개요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 대상기업

◦ 창업을 준비중인 자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서류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연 4.9%(변동금리)

◦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 한도(단,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지원절차

기술평가센터	⇨	기술평가센터	⇨	기술평가센터	⇨	영업점	⇨	대출은행
평가 신청 ․접수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자금지원 결정 통보		보증서 발급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실행

□ 평가료

◦ 서류접수시 : 200천원

◦ 평가종료후 : 500천원

4	지방자치단체의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자금

□ 사업개요

◦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및 건전한 발전을 지원

□ 대상기업 및 지원조건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 운용

□ 지원절차

지방자치단체	⇨	기술평가센터	⇨	지방자치단체	⇨	영업점	⇨	중진공 (금융기관)
신청․접수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대상자선정 및 지원 금액 결정		보증서 발급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실행

※ 협약체결 지방자치단체 :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대전시, 대구시, 광주시, 전주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경상북도, 전라남․북도

□ 평가료

◦ 서류접수시 : 200천원

◦ 평가종료후 : 500천원

※보증을 수반하지 않는 자금배정용 평가는 부가가치세 별도임.

5	금융기관의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자금

□ 사업개요

◦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정책자금 소진시 금융기관의 자금을 활용하여 대체 지원함으로써 정책자금에 의존하고 있는 창업기업의 자금 조달원 다양화

□ 대상기업

◦ 창업을 준비중인 자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서류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은행별로 별도운용

◦ 대출기간 : 운전자금 - 3년 이내

시설자금 - 5년 이내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 한도(단,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지원절차

영업점, 기술평가센터	⇨	기술평가센터	⇨	영업점	⇨	영업점	⇨	협약은행
평가 신청 ․접수		기술평가		보증심사 및 자금지원결정 통보		보증서 발급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실행

※ 협약은행 : 기업, 국민은행

□ 평가료

◦ 서류접수시 : 200천원

◦ 평가종료후 : 500천원

6	기술창업평가보증

□ 사업개요

◦ 기술집약형 벤처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에 대해 사업화 진척도에 따라 보증지원함으로써 벤처‧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을 도모

□ 대상기업

◦ 우수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사업화 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 설립후 3년 이내인 기술집약형 창업기업

□ 지원한도

◦ 같은 기업당 운전자금 10억원 이내

□ 단계별 자금지원

◦ 동일기업당 10억원 이내로 한도 설정후 아래 사업단계별로 자금 지원

구 분		지원대상 자금 범위	비 고
1단계	창업 및 기술개발 단계	- 법인 설립비용 및 창업비용 - 인건비,훈련비,시험검사비 등 기술개발자금	총10억원
2단계	시제품 생산 단계	- 시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 ◦견본품 제작비, 외주가공비 등
3단계	사업화 단계	- 양산 소요자금 - 매출 발생에 따른 운용자금 등

□ 보증운용

◦ 한도거래보증으로 운용

◦ 90%부분보증으로 운용(금융기관 책임분담비율 10%)

□ 성과보증료 수납

◦ 기술창업평가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이 현저한 경영성과를 달성한 경우 평가등급에 따라 당초 보증금액의 5~10%를 차등하여 성과보증료로 수납 ⇨ 동 재원을 벤처기업 지원 보증재원으로 활용

□ 지원절차

영업점, 기술평가센터	⇨	기술평가센터	⇨	영업점	⇨	영업점	⇨	대출은행
평가 신청 ․접수		기술평가		보증심사 및 자금지원결정 통보		보증서 발급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실행

□ 평가료

◦ 서류접수시 : 100천원

◦ 평가종료후 : 400천원

7	과학기술진흥기금 기술담보대출 지원사업

□ 사업개요

◦ 과학기술의 진흥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효율적으로 지원

□ 대상기업

◦ 과학기술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국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 및 후속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 국가적인 미래 유망기술분야(BT, NT, ET, ST, CT 등)의 중요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기초연구결과 및 신기술에 대한 후속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연 2.34%(변동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동일사업당 20억원 이내, 동일기업당 60억원 이내

□ 지원절차

기술평가센터	⇨	기술평가센터	⇨	기술평가센터	⇨	영업점	⇨	융자취급 금융기관
기술력 평가 신청․접수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자금지원 결정 통보		보증서 발급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실행

※ 융자취급 금융기관 : 산업, 국민, 기업, 신한, 외환, 하나, 한미, KTB Network(주), 산은캐피탈(주)

8	정보통신진흥기금 응용기술개발 지원사업

□ 사업개요

◦ 멀티미디어, 반도체, 통신 등의 첨단 정보통신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

□ 대상기업

◦ 정보통신기술분야의 업종 영위기업 : 유,무선통신, S/W 및 컨텐츠, 정보보호 등 IT관련 기술분야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연 2.34%(변동금리)

◦ 대출기간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과제당 10억원 이내, 동일인 한도 20억원 이내

□ 지원절차

정보통신 연구진흥원 홈페이지	⇨	기술평가센터	⇨	정보통신 연구진흥원	⇨	영업점	⇨	융자취급 금융기관
인터넷 신청		평가신청․접수 및 기술평가․선정추천		융자사업자 선정		보증서 발급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실행

※ 융자취급 금융기관 : 광주, 신한, 우리, 기업, 조흥, 하나, 산업, 외환, 경남, 부산, 한국씨티(구 한미), 대구, 전북은행

□ 평가료

◦ 서류접수시 : 중소기업 200천원, 중소기업이외의 기업 400천원

◦ 평가종료후 : 중소기업 500천원, 중소기업이외의 기업 600천원

9	문화산업진흥기금 기술담보대출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우수문화상품 개발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한 문화상품의 국가경쟁력제고

□ 대상기업

사 업 구 분		지 원 대 상 사 업 분 야	비 고
문화상품개발융자	문화상품기획 및 제작	○ 극장용/방송용 애니메이션 ○ 캐릭터 ○ 음 악(음반제작, 공연 등 포함) ○ 에듀테인먼트콘텐츠(주) ○ 인터넷/모바일콘텐츠 ○ 전자책(e-book) ○ 방송용 프로그램제작(공연, 드라마에 한함) ○ 게 임	영화제작 및 도,소매등 유통업 제외
	콘텐츠상품화 및 마케팅	○ 상기분야에 준함 ※ 융자신청업체가 완료된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 및 전용실시권을 보유한 경우에 한함

(주) 에듀테인먼트콘텐츠라 함은 교육과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가 결합된 콘텐츠를 말함

※ 문화산업진흥기금중 「유통구조 및 시설현대화 융자」사업은 기술담보대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연 4.325%

◦ 대출기간 : 3년 만기(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 동일사업당 10억원 이내, 동일기업당 30억원 이내

□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	중복지원 여부등 검토		기술평가 및보증 심사	⇨	지원결정 및 통보	⇨	보증서 발급 및 사후관리	⇨	대출실행
-기술평가센터 - 영업점 (관할센터로 신청서류 이첩)		-한국문화 컨텐츠진흥원	⇨	-기술평가센터		-기술평가센터 ∙한국문화 컨텐츠진흥원 ∙신청기업 ∙융자취급 금융기관		-관할영업점		- 융자취급 금융기관 (기금배정요청에 의한 대하금배정)

□ 평가료

◦ 서류접수시 : 200천원

◦ 평가종료후 : 500천원

10	금융기관과의 기술개발지원 공동사업

□ 사업개요

◦ 첨단 기술개발과제를 사업화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자금 지원

□ 대상기업

◦ 산업파급효과 및 성장잠재력이 우수하고 고부가가치 시현이 가능한  첨단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재료금속, 화학․생명공학 및 기타 첨단산업을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 보증취급방법 등

◦ 대출한도 : 같은기업당 10억원 이내

◦ 대출조건 : 협약금융기관별로 달리 운용

□ 지원절차

기술평가센터 (영업점, 은행)	⇨	기술평가센터	⇨	영업점	⇨	영업점	⇨	협약은행
평가 신청 ․접수		기술평가		보증심사 및 자금지원결정 통보		보증서 발급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실행

※ 협약은행 : 산업, 기업, 국민, 조흥, 신한, 하나, 우리, 대구, 한미, 외환은행

□ 평가료

◦ 서류접수시 : 200천원

◦ 평가종료후 : 500천원

11	INNO-BIZ 금융지원사업

□ 사업개요

◦「INNO-BIZ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

□ 대상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INNO-BIZ 기업」

□ 지원조건

◦ 전담대출은행에 따라 달리 운용

□ 지원절차

전담대출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

이노비즈기업

③ 대출신청 및 실행

② 보증서 발급

①평가보증신청

・금융기관

※ 전담대출은행 : 산업, 기업, 조흥, 우리, 하나, 국민, 신한, 외환, 한국씨티(구한미),  부산, 대구, 제일, 경남은행, 농협중앙회

□ 평가료

◦ 서류접수시 : 200천원

◦ 평가종료후 : 500천원

12	벤처투자보증

□ 사업개요

◦ 벤처캐피탈 투자환경을 개선을 위한 우량중소․벤처기업의 직접 금융활성화 및 재무구조 개선

□ 대상기업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 우수기술중소기업 등

□ 벤처투자보증제도 운용 현황

구 분	투 신 운 용 사	종금사, 창투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	금융기관
대상채무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 전환사채(CB)	( 좌동 )
대상기업	∙ 법상 벤처기업	∙ 법상 벤처기업 ∙ 우수기술중소기업	( 좌동 )
보증비율	현행 전액보증 (신규협약시 85% 부분보증)	80% 부분보증	70～85%부분보증
보증방식	무약관 신용보증 ⇒ 별도 업무협약 운용
보증책임	전환권행사나 중도전매시 보증책임 소멸
특별출연	기본보수의 20% 상당금액 성과보수의 40% 상당금액	자본이득(Capital Gain)의 30% 상당금액	자본이득의 15 ～30%상당금액

□ 협약체결 현황

◦ 은  행(13개) : 기업, 국민, 신한, 우리, 한미, 외환, 조흥, 부산, 하나, 대구, 전북, 경남, 산업은행

◦ 창투사(33개) : 기은캐피탈, 대양창투, LG벤처투자, 국민창투, 현대기술투자, 한국기술투자, 한미열린기술, 동원창투, 대신개발금융, 우리기술투자, 경남창투, 신보창투, UTC벤처, 한림창투, 국민기술금융, 무한기술투자, 제일창투, 드림벤처, 와이즈내일인베스트먼트, 플래티넘기술투자, 코리아21벤처, 알파인기술투자, 아이앤비골드문벤처홀딩스, 다산벤처, 아이엠엠창투, 한화기술금융, 스틱아이티벤처투자, 인사이트벤처, 금창창투, 밀레니엄벤처투자, 한미창투, 엠벤처투자, 텍슨벤처캐피탈

◦ 신기술사업금융업자(7개) : 산은캐피탈, KTB네트워크, 기보캐피탈, 한미캐피탈, 신한캐피탈, TG벤처, 한국캐피탈

◦ 투신운용사(7개) : 대한, 동양, 하나알리안츠, 한화, 한국, 교보, 랜드마크

◦ 투자조합(8개) : 아이엠엠5호, 한미-밀레니엄1호, 한화벤처 제1호, 다산인큐베이팅, IMM12호, MOST5-1, MOST5-2, 금창1호

13	창업보육센터 연계지원제도

□ 사업개요

◦ 기술전문인력의 창업의식 고취로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보육기관과 연계하여 신기술 창업보육기업을 육성하는 제도

□ 연계지원내용

◦ 창업보육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창업보육센터가 추천한 입주기업에 대해 기술우대보증으로 지원

◦ 창업보육센터는 기금이 입주추천한 기업에 대해 사업장 및 공동이용 설비 제공, 기술・경영지도, 연수 등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지원

□ 창업보육센터와의 상호 연계지원 시스템

창 업 보 육 센 터		우리 기금
∙개별 입주 사업장 제공 ∙공동이용설비 제공 ∙기술‧경영지도 및 연수 ∙사업화 지원	보증추천 및 우수기술기업 선 정 추 천 □□□□□□□□□□□□□□ □□□□□□□□□□□□□□ 입주추천 및 입주업체 선정시 공 동 참 여	∙추천기업에 대한 기술 우대보증으로 지원 → 기술개발자금 1억원 특례지원 등 ∙우량기술기업으로 선정 ∙지역별 전담영업점 운영

□ 협약현황

◦ 서울창업보육센터 등 210개 보육센터(2004년말 현재)

14	지역특화산업지원제도

□ 사업개요

◦ 지역별 산업구조와 특성에 적합한 지역특화산업을 선정하고 지역소재 연구기관, 대학 및 금융기관 등과 연계지원하여 중점지원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 선정 대상지역

◦ 수도권(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을 제외한 전지역

□ 우대지원 내용

◦ 특화산업추천보증제도 운용(업력 1년이상 2억원, 1년미만 1억원)

◦ 우량기술기업 우선 선정

◦ 생산제품의 홍보, 판매알선 등

□ 운영현황

지 역	특 화 산 업	선 정 일	협 약 체 결 기 관
부 산 울 산 경 남	- 자동차산업 - 조선 및 조선기자재 산업	’96. 01. 03 ’96. 06. 01	- 부산은행 - 부산 경남 자동차 테크노센터 - 자동차산업연구회 - 한국기계연구원 - 국민은행 - 해양대 조선해양기자재연구센터
대 구 · 경 북	- 섬유산업 ․산업용섬유, 패션의류제조	’96. 06. 01	- 대구은행 - 국민은행 - 한국섬유개발연구원
	- 전자산업	’96. 06. 01	- 경북대 센서기술연구소 - 금오공대 응용전자기술연구소
	- 안경테 제조업	‘01. 08. 13
광 주 · 전 남	- 가정용 전기․전자산업	’96. 07. 01	- 광주은행 - 조선대 생기원 광주전남지역센터 - 전남대 공업기술연구소 - 호남대 중소기업기술지원센터
	- 자동차부품 제조업 - 식품가공업 - 조선부품 제조업 - 光산업	‘01. 07. 24	- 광주과학기술원창업기술지원센터
대 전 · 충 남	- 정보통신산업 ․멀티미디어기기 제조 ․소프트웨어개발	’96. 07. 01	- 한국전자통신연구소 - 하나은행 - 충남대 소프트웨어연구센터 - 한국과학기술원신기술창업지원단
충 북	- 컴퓨터산업	’97. 09. 18	- 충북대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 - 조흥은행
전 북	- 자동차 전장품 및 부품산업 - 영상정보산업	’97. 10. 20 ’02. 03. 29	- 전북은행 - 전북대학교 자동차신기술연구소 - 전북대학교 특성화영상산업사업단
강 원	- 의료정밀기기산업 - 생물산업 - 멀티미디어산업	’98. 03. 03	- 강원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 조흥은행

15	기보벤처창업교실

□ 사업개요

◦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경영인을 대상으로 한 창업강좌로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 특징

◦ 벤처창업 전문강좌

- 수강대상자 제한 : 제조업 또는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을 영위예정인(중에 있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후 3년 이내의 기업경영인

◦ 실무위주의 강좌

- 사례중심의 교육과목 구성 :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

- 기금 및 관련업계 전문가로 강사진 구성

◦ 철저한 수료생 관리

- 수료기준 : 교육과정의 80%이상 출석한 수강생에게 수료증 교부

- 수료생 DB구축․관리 : 수료생의 보증상담, 사후관리 등에 활용

- 수회차별 수료생 동기회 구성

□ 수료자에 대한 연계지원체제 구축

◦ 보증우대지원

- 같은기업당 운전자금 보증금액(신청건 포함) 5천만원까지 보증금액 사정의 특례(창업후 3년 이내에 한정)

◦ 기업지도, 기술ㆍ경영정보제공

◦ 협약창업보육센터 및 벤처집적시설 입주 추천 등

□ 운영 계획

◦ 2005년 분기별 1회 운영

16	기업인수․합병(M&A) 및 기술거래 중개업무

□ 사업개요

◦ 중소․벤처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 지원

□ 주요업무

◦ M&A․기술거래 수요 발굴

◦ 매도․매수 대상기업(기술)에 대한 예비평가

◦ 기업간 매도․매수 교섭지원

◦ 법무․회계법인 등과 기업간의 계약체결 및 자문 알선

□ M&A정보망(http://mna.kibo.co.kr)

◦ M&A․기술거래 매도․매수 신청 직접 입력

◦ M&A․(해외)기술거래 매도․매수 정보 게시

◦ M&A․기술거래 관련 법령, 각종 서식 등 게시

□ 기업구조조정자금보증 제도

◦ M&A․기술거래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요되는 기업(기술)인수자금, 기술개발자금, 설비도입자금, 사업화자금 등에 대해 일괄하여 보증한도를 설정하고 사업화 진척도에 따라 단계별 보증지원

◦ 피인수기업이 기금의 구상권업체인 경우 구상권 상환자금에 대하여 추가 보증지원

◦ 보증수혜기업이 사업성공시 성공이익을 기금과 공유

- 보증수혜기업이 보증지원후 5년이내에 현저한 경영성과를 달성한 경우 보증금액의 10%를 성과보증료로 기금에 특별출연

□ 업무절차

상담/신청	⇨	위임계약 예비평가	⇨	중개추진 (Matching -Making)	⇨	(필요시) 기업구조 조정자금 보증지원	⇨	MOU 및 본계약 체결
-각 영업점 -M&A정보망 -구조고도화팀		-기술평가센터 -구조고도화팀		-자체DB -M&A정보망 -협약기관 등		-기술평가센터		-사후관리 -컨설팅지원 등

Ⅴ. 신용보증재단

1. 신용보증	543

2.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547

1	신용보증

□ 2005년도 보증공급계획 2조원

□ 보증대상

◦ 해당 신용보증재단 관할지역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사업성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사업자

◦ 우선적 보증대상기업

- 소기업, 소상공인

- 재해복구자금을 추천받은 기업

-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을 추천받은 기업

□ 보증한도

◦ 동일 기업당 보증한도는 4억원 이내

◦ 정부의 『소상공인창업 및 경영개선자금』과 『중소․벤처창업자금』에 대한 보증한도는 5천만원 이내

◦ 운전자금

- 제조업․광업․제조관련 서비스업 : 당기매출액의 1/3~1/4

- 기타업종 : 당기매출액의 1/4~1/6

◦ 시설자금

-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이내

□ 보증료

◦ 신용보증금액에 대하여 연 1%의 금액

- 일부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신용도에 따라 0.5%~2.0%로 차등적용

□ 보증금지 및 보증제한기업

◦ 보증금지 기업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신용보증 사고기업

- 위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과점주주와 무한책임 사원이 영위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 보증제한 기업

- 휴업중인 기업

- 신용불량 규제자 및 이와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

- 금융기관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 보증제한업종(주점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

□ 보증종류

◦ 대출보증

-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서 부담하는 채무의 보증

◦ 이행보증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공사 등의 계약체결에 수반하는 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 지급보증의 보증

-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지급보증

◦ 어음보증

- 상거래와 관련한 어음의 지급․배서․인수 및 담보어음에 대한보증

◦ 시설대여 보증

- 시설대여로 인하여 시설대여업자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의 보증

□ 신용보증절차

◦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조달하는 것을 돕기 위해 표준처리기간을 정해두고 신속한 보증서비스를 제공

신용보증상담		영업점 방문상담 및 인터넷 상담 (www.icredit.or.kr)
□
서류제출		필요자료를 구비하여 영업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신용조사		사업장을 방문하여 보증지원타당성 조사
□
보증심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규모 결정
□
보증서발급		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보증료 납부

□ 신용보증 신청서류

제 출 서 류	비 고
신용보증신청서	대출받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확인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신용보증상담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분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인 경우는 임차계약서 추가제출)
금융거래확인서	대출받을 금융기관 및 당좌거래 금융기관으로부터 확인
재무제표	신청기업 제시 또는 회계사 확인
기업실태표	재단 소정양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 보증심사

◦ 심사기준

기업의 신용도, 사업전망, 보증신청금액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신청내용 및 금액에 따라 소액심사, 표준심사, 정식심사로 구분하여 심사

◦ 보증금액 결정

보증금액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보증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기업의 규모ㆍ자금용도ㆍ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

□ 연대보증인 입보

◦ 개인기업

- 공동경영자 및 경영실권자

- 국내소재 관계기업(수개인 경우 주력기업)

- 대표자의 배우자. 단, 배우자명의로 거주주택 또는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거나 기타 소유부동산 소유를 제시한 경우

◦ 법인기업

- 대표이사 및 경영실권자

- 과점주주인 이사 및 무한책임사원

- 본인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이 당해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하는 자

2	소기업ㆍ소상공인 특례보증

□ 특례보증 공급계획 : 5,000억원

□ 시행기간 : 05. 3. 1 ∼ 소진시까지

□ 특례보증 운용방법

◦ 소상공인 특례보증

- 대상기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ㆍ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단, 사치향락업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제외

- 보증한도 : 기보증금액 포함하여 업체당 5,000만원 이내

- 부분보증비율

⦁2,000만원 초과(기보증금액 포함) : 90%

⦁2,000만원 초과(기보증금액 포함) : 100%

◦ 소기업 특례보증

- 대상기업

⦁제조업 : 상시종업원수 50인 미만인 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 상시종업원수 10인 미만인 기업

- 보증한도 : 기보증금액 포함하여 200백만원 이내

(단, 운전자금은 100백만원 이내)

- 부분보증비율

⦁운전자금 및 전액해지조건이외의 시설자금 : 90%

⦁전액해지조건의 시설자금 : 100%

□ 연합회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 현황

재 단 명		연 락 처	주 소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042-476-6121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519 (계룡건설 8층)
강원신용보증재단	본 점	033-251-1353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가 80 (제일은행 3층)
	원주지점	033-745-3295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405-29
	강릉지점	033-644-1378	강원조 강릉시 옥천동 173
경기신용보증재단	본 점	031-259-770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6-5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 3층)
	북부지점	031-826-9092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493
	동부지점	031-709-773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7-1
	서부지점	032-655-7400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671
	남부지점	031-653-8555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83-5
	중부지점	031-387-352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41-1
경남신용보증재단	본 점	055-263-2262/4	경남 창원시 중앙동 101-5
	진주지점	055-743-5333	경남 진주시 동성동 2-7
경북신용보증재단	본 점	054-474-7100	경북 구미시 임수동 92-30 (경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7층)
	동부출장소	054-283-2730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431-5
	남부출장소	053-811-0790	경북 경산시 중방동 869-5
	북부출장소	054-854-3300	경북 안동시 남문동 145-3
광주신용보증재단	본 점	062-950-0011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621-15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내)
	동 지 점	062-236-0045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7-12
대구신용보증재단	본 점	053-554-5300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146-29 (대구은행 죽전지점 4층)
	유통단지출장소	053-601-5255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2동 1676
대전신용보증재단	본 점	042-864-170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23-14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내)
	중부출장소	042-223-0470	대전시 중구 은행동 154

재 단 명		연 락 처	주 소
부산신용보증재단	본 점	051-831-1183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709-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3층)
	중부출장소	051-816-605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260-1
서울신용보증재단	본 점	02-563-0673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9-5 (아주빌딩)
	동대문지점	02-744-882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4가 11
	구로출장소	02-854-2495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본동 435
	강북출장소	02-902-1452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191-1
	광진출장소	02-452-1484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68-11
	중랑출장소	02-3423-1419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662
	강서출장소	02-3665-1418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47-26
	마포출장소	02-713-472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56
	송파출장소	02-417-8551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29-5
울산신용보증재단	본 점	052-289-2300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758-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인천신용보증재단	본 점	032-260-1500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94
	부평지점	032-508-1954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549-3
	서인천지점	032-569-032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7-3
전남신용보증재단	본 점	061-743-0365	전남 순천시 장천동 133-3
	목포출장소	061-285-0745	전남 목포시 상동 999
전북신용보증재단	본 점	063-282-122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1가 140-11 (전주상공회의소 1층)
제주신용보증재단	본 점	064-758-5740	제주도 제주시 이도 2동 390
충남신용보증재단	본 점	041-541-9833	충남 아산시 염치읍 송곡리 244-19 (충남테크노파크내)
	공주출장소	041-858-4701	충남 공주시 교동 122
	서산출장소	041-668-8871	충남 서산시 읍내동 225
충북신용보증재단	본 점	043-236-2691	충북 청주시 홍덕구 가경동 1508-1 (충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북부지점	043-856-9061	충북 충주시 교현동 622-1

Ⅵ. 한국무역협회

1. 무역기금 융자	553

2. Trade Conference 개최	555

3. 무역서비스 할인클럽 운영	556

4. 무역실무상담 서비스	557

5. 수출상품 온라인 홍보서비스 지원	558

6. 해외지사(사무소) 설치인증 추천	559

7. 영세업체 수출신고지원	560

8. 라디스(RADIS:Rate Discount Service)	562

9.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564

10. 방한무역투자사절단과의 상담회 개최 지원	566

11. APEC기업인 여행카드(ABTC)	567

12. 해외전시회 한국관 참가지원사업	568

13. 수입규제대응자금 지원	570

14. e-무역상사 운영	571

15. 통합무역관리솔루션 보급	573

1	무역기금 융자

□ 사업개요

◦ 종전의 무역협회 해외시장개척기금을 무역진흥기금에 추가해 조성한 통합기금

◦ 기금규모 : 총 1,055억원

□ 사업내용

◦ 융자대상사업

- 수출계약 이전단계의 해외시장개척(해외시장개척지원 융자)

- 수출계약 이후의 수출이행(수출지원 융자)

◦ 융자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과거 1년간 융자대상 수출실적 1,000만 달러 이하

◦ 융자방식

- 외국환은행에 위탁하여 융자

- 무역협회 본부 및 11개 국내지부가 융자대상업체 추천

- 지방기업 우선지원을 위래 기금의 80% 지방에 배정

- 분기별 1회, 연 4회 시행

□ 사업추진절차

◦ 융자신청 - 무역협회 무역기금사무국 및 11개 국내지부

◦ 대상업체 추천 - 무역협회 무역기금사무국 및 11개 국내지부

◦ 추천업체 해당기업 및 은행통보 - 무역협회 무역기금사무국

◦ 융자확정 - 융자취급은행

◦ 수출신용보증서등 발급 - 수출보험공사 등

◦ 융자대여금 은행배정 - 무역협회 무역기금사무국

◦ 융자실행 - 융자취급은행

□ 참가 방법

◦ 신청기간

- 분기별 1회, 연 4회 신청

- 매분기 시작 전 전전월 10일까지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명, 융자대상수출실적증명서, 추천관련 증빙서류 등

- 융자신청서는 소정양식(무역협회에서 다운받아 사용가능)

- 융자대상수출실적증명서는 주거래 외국환은행에서 발급

◦ 신청접수

- 서울 : 무역협회 무역기금사무국

- 수도권 및 지방 : 해당지역 소재 무역협회 11개 국내지부

◦ 신청 및 접수에 관한 사항은 매분기 접수 10일전에 일간경제신문 및 각 지역 신문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함

□ 2004년 지원실적과 2005년 지원계획

2004년 지원실적		2005년 지원계획
지원규모(억원)	지원실적(개사)	지원규모(억원)	지원실적(개사)
554	378	-	-

□ 문의처

◦ 무역협회 무역기금사무국 및 11개 국내지부

- 전화 : 02-6000-5196,  FAX : 02-6000-5231

- 홈페이지 : http://fund.kita.net

2	Trade Conference 개최

□ 사업개요

◦ 매년 한국무역협회 정기총회에 맞추어 수출입 관련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범 무역인의 행사

□ 사업내용

◦ 행사기간 : 매년 2월 중

◦ 교육프로그램

- 해외마케팅

- 중국비즈니스

- 무역실무/무역경비 절감

- 주요기관들의 수출지원 서비스 및 정보

□ 2004년 개최실적과 2005년 개최계획

2004년 개최실적		2005년 지원계획
강좌수	수강인원	강좌수	수강인원
50	6,439	26	3,000

□ 문의처

◦ Trade Conference 2005 추진팀(트레이드타워 1층)

- 전화 : 02-6000-5267, 5582,  FAX : 02-6000-5161

- 홈페이지 : http://tradeconference.kita.net

3	무역서비스 할인클럽 운영

□ 사업개요

◦ 수출입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한 업체들과 제휴하여 무역협회 회원사에게 수출입 관련 서비스 요금을 할인하고 전문 정보를 제공하는 대회원 우대 서비스

□ 사업내용

제공서비스	제휴업체	할인혜택
국제특송	FedEx	서류/샘플/소화물 40%, 기타 25% 할인
국내택배	대한통운	기본운임의 47-60% 할인
해외규격인증	TUV Korea	20% 할인
수출포장	인테크포장	포장비 15%, 출장비 10%, 운송비 5% 할인, 위험물포장수수료 10%/핸들링챠지 20% 할인, 선적서류 무료 작성
국내외 기업정보	KOMPASS	정액서비스 가입비 면제, 정액정보이용료 15%, 해외업체파일정보 10%, 광고료 30% 할인
해외거래선 신용정보	D&B Korea	신용정보 17%, 연 정보이용료 3%, Worldbase 연 정보이용료 5%, 채권추심 10-15% 할인
해외수출대금 회수대행	ABC	추심건당 접수비 U$150-U$450 면제, 9개월미만 성공수수료 22-36%, 신용조사 26-44% 할인
	미래신용정보	1년미만 채권수수료 20%, 1년이상 채권수수료 27% 할인
통역 및 번역	한통	20% 할인
	엔터스코리아	30% 할인
휴대폰/인터넷 로밍	위즈텔	- 휴대폰로밍 : 기본료 면제, 이용료의 10% 할인 - 인터넷로밍 : 첫이용시 100분 무료이용, 가입비 면제, 무선로밍/후불로밍 10% 노트북세팅 50%, 접속기기구입시 20% 할인
렌터카	AVIS	성수기 30% 제주 40%, 비수기 내륙 40% 제주 55% 할인
광고대행	아노커뮤니케이션	매체별 5-30% 할인
면세점	동화면세점	최대 20% 할인

◦ 지원대상

- 무역협회 회원사 및 KOTIS 유료가입자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팀(트레이드타워 1층)

- 전화 : 02-6000-5581,  FAX : 02-6000-5131

4	무역실무상담 서비스

□ 사업개요

◦ 무역업체의 원활한 무역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관련 애로 및 실무상담과, 전문가에 의한 분야별 상담을 실시

□ 사업내용

◦ 전화 및 내방으로 상담 무역관련 상담가능

상담분야	전화번호	상담시간	상담자
무역일반 - 수출입절차 - 통관․관세환급 - 외환․무역금융 - 대금결제	6000-5353~6, 5302	월~금요일 09:00~18:30	전문상담역
HS Code분류	6000-5327	월~금요일 13:00~18:00	관세사
국제상관행 및 계약	6000-5368	매주 화요일 09:00~18:00	국제변호사
세무회계		매주 수요일 13:00~18:00	공인회계사

□ 참가 방법

◦ 신청대상

- 무역협회 회원상사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팀

- 상기 분야별 연락처 참조,  FAX : 02-6000-5161

5	수출상품 온라인 홍보서비스 지원

□ 사업개요

◦ 자체 전자 상품카탈로그 제작경험이 없는 중소무역업체를 위해 수출상품 e-카탈로그를 통한 수출상품 홍보지원

□ 사업내용

◦ e-카탈로그 오퍼(Offer) 무료제작 및 전송

- 업체당 최대 5개의 e-카탈로그 오퍼를 제작하여 협회보유 바이어DB(10만여개)를 통한 홍보

◦ 수출상품 e-카탈로그 Offer DB 구축

- e-카탈로그 품목군별 검색 기능지원대상

◦ 지원대상 및 조건

- 무역업을 영위하는 업체

□ 2004년 지원실적과 2005년 지원계획

2004년 지원실적		2005년 지원계획
지원규모(백만원)	지원실적(건)	지원규모(백만원)	지원실적(건)
100	3,449	-	-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팀

- 전화 : 02-6000-5581,  FAX : 02-6000-5131

6	해외지사(사무소) 설치인증 추천

□ 사업개요

◦ 해외지사 또는 사무소 설치를 희망하는 회원업체를 추천

□ 사업내용

◦ 추천기준

- 무역업고유번호부여업체로서 다음 추천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

- 해외지점

․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 10만불 이상인 업체 또는 5만불 이상의 취소불능수출신용장을 수취한 업체

- 해외사무소

․ 사업계획서 검토 후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추천방법 : 전화상담후 내방(FAX처리는 불가)

◦ 지원대상

- 한국무역협회 회원으로서 외환가득실적 및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추천

□ 2004년 지원실적과 2005년 지원계획

2004년 지원실적	2005년 지원계획
69 건	70 건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팀(트레이드타워 1층)

- 전화 : 02-6000-5354,  FAX : 02-6000-5161

7	영세업체 수출신고지원

□ 사업개요

◦ 영세수출업체의 직접 수출신고 및 간이 정액관세환급 업무를 지원함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통관실적 하위 50% 해당업체

- 수출금액 8만 달러 이하 업체

- 이용가능업체 여부확인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의 ‘소규모업체 통관 지원을 위한 수출신고지원센터’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확인

◦ 지원내용

- 수출신고

- 간이정액환급

- 수출신고 취하 및 정정 신청

□ 사업추진절차

◦ 수출신고

- 신고방법 : 서류 FAX 송부(평일 09:00~16:00 토요일 09:00~11:00)늦어도 선적 1~2일전에 신청

- 수수료는 없으나 EDI 전송료 (건당 2,057원)는 업체부담

- 구비서류 : 상업송장(INVOICE), 포장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매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수출자와 제조자가 상이한 경우)

◦ 간이정액환급

- 출물품 HS 10단위 세 번부호가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기재된 HS 10단위와 일치하는 경우

* 사전에 간이정액환급지정업체로 세관에 신청

- 전화 상담후 내방

- 구비서류 : 간이정액환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사본, 환급받을 통장사본(세관지정 개설은행 통장), 사업자등록증사본

- 수출․국내공급 →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확인 → 간이정액환급 신청(협회) →〔세관〕→ 심사결정 → 환급통지(업체)․지급지시(은행)

□ 2004년 지원실적과 2005년 지원계획

2004년 지원실적		2005년 지원계획
지원규모(백만원)	지원실적(건)	지원규모(백만원)	지원실적(건)
-	1,014	-	-

□ 문의처

◦ 회원서비스팀(트레이드타워 1층) 및 국내지부

- 전화 : 02-6000-5339,  FAX : 02-6000-5131

8	라디스(RADIS:Rate Discount Service)

□ 사업개요

◦ 대형화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운임협상력이 취약한 중소하주들의 결집을 통해 실질적인 물류비 경감을 도모하고자 한국무역협회가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운임할인서비스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라디스 가입 회원사

◦ 지원내용

- 협력 포워딩업체를 통한 운송서비스

현재 국내에서 영업중인 2,000여 복합운송주선업체 중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 12개 협력포워더를 선정하여 서비스제공

→ 해상 및 항공운임

→ 컨테이너 내륙운송료, 보세창고보관료, 통관수수료

→ 해외전시화물, 해외이주화물 운송서비스

→ 포장 등 기타 물류서비스

- 협력 관세사업체를 통한 통관/관세 서비스

제휴 관세사업체를 통해 관세율, 상품분류, 관세환급 등의 관세상담 및 수출입 통관업무 할인 서비스 제공

- 해외물류센터 운영업체를 통한 해외 현지물류 서비스

개별 업체차원의 투자나 인력투입 없이 주요 해외 수출 거점지역에 위치한 제휴업체의 해외물류센터를 할인가격으로 제공

→ Stock Sale을 위한 보관서비스

→ 제품에 대한 위탁 재고관리

→ 해외 현지통관, 운송, 배송 등 토털 물류서비스(3자물류)

→ 제품의 재포장, 라벨링 등 부가가치 물류서비스

□ 참가 방법

◦ 회원자격 : 무역협회 회원업체

◦ 가입비 및 이용료 : 무료

◦ 가입신청

- 인터넷 신청 : http://shippersgate.kita.net에서 RADIS 가입신청 클릭

- 오프라인 신청 : 소정의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후 팩스송부

□ 2004년 지원실적과 2005년 지원목표

2004년 지원실적		2005년 지원목표
해 운	항 공	해 운	항 공
33,653TEU	3,708톤	40,048TEU	4,450톤

주) ’05년 지원목표는 ’04년 지원실적대비 20% ↑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동북아물류실

- 전화 : 02-6000-5384/5,  FAX : 02-6000-5200

- e-mail : kscn@kita.net

9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진출하기 어려운 수출유망지역을 중심으로 해외시장 개척단 등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한국무역협회 회원사

◦ 지원내용

- 해외시장개척단 참가업체 모집 및 파견

- 1대1 무역투자상담회 개최 및 참가

- 한국경제 및 문화 로드쇼 개회

- 방문지역별 현지시장조사

- 해외현지 투자환경조사 및 설명회 개최

- 공통경비인 행사장임차료, 버스임차료, 통역비 무료지원

□ 사업추진절차

◦ 계획

연번	사절단명	파견시기	파견지역
1	아프리카무역투자사절단	6/20~6/30	모잠비크(마푸토), 우간다(캄팔라)
2	동남아 무역투자사절단	미정	미정
3	동구 무역투자사절단	미정	미정

◦ 모집 : 일간지 또는 협회 웹사이트(KITA.net) 등을 통해 공고

□ 2004년 지원실적과 2005년 지원계획

2004년 지원실적		2005년 지원계획
지원규모(백만원)	지원실적(건)	지원규모(백만원)	지원실적(건)
547	5	313	3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국제협력팀

- 전화 : 02-6000-5315,  FAX : 02-6000-5300

10	방한무역투자사절단과의 상담회 개최 지원

□ 사업개요

◦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무역투자사절단과의 상담회 개최를 통해 새로운 거래선 및 투자대상 발굴

◦ 외국무역투자사절단과의 세미나, 간담회 등을 통해 유망수출시장에 대한 시장진출정보 획득

◦ 사절단의 투자설명회를 통해 해당국 투자환경 및 절차에 대한 정보획득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한국무역협회 회원사

◦ 지원내용

- 외국무역투자사절단 방한시 대업계 홍보 및 정보제공

- 상담회, 설명회, 세미나 무료참가지원

- 설명회 및 세미나자료 무료제공

□ 사업추진절차

◦ 목표 : 년 20 회

◦ 모집 : 일간지 또는 협회 웹사이트(KITA.net) 등을 통해 공고

□ 2004년 지원실적과 2005년 지원계획

2004년 지원실적		2005년 지원계획
지원규모(백만원)	지원실적(건)	지원규모(백만원)	지원실적(건)
32	41	25	32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국제협력팀

- 전화 : 02-6000-5315,  FAX : 02-6000-5300

11	APEC기업인 여행카드(ABTC)

□ 사업개요

◦ 기업인에게 별도의 카드를 발급하여 입국비자 없이 60일~90일간 입국 가능토록 하는 제도

□ 사업내용

◦ 참가국內 공항에서 전용수속레인을 통한 신속한 출입국보장

- 참가국 : 2005년 1월 현재 14개국(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뉴질랜드, 홍콩, 칠레,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페루, 브루나이, 중국, 인도네시아)

◦ 유효기간 : 1회 발급으로 3년간 유효

◦ 체류기간

- 59일 : 필리핀

- 60일 : 한국, 홍콩,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태국, 페루, 브루나이, 중국, 인도네시아

- 90일 : 일본, 호주, 대만, 칠레

□ 참가 방법

◦ 신청대상

- ABTC 참가국 중 어느 일국(一國)에 해외직접투자실적 또는 (전년기준)연간수출입실적이 미화 10만불 이상인 업체

- 잔존 여권유효기간 3년이상

□ 2004년 지원실적과 2005년 지원계획

2004년 지원실적		2005년 지원계획
지원규모(백만원)	지원실적(건)	지원규모(백만원)	지원실적(건)
-	560	-	3,000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국제협력팀

- 전화 : 02-6000-5315,  FAX : 02-6000-5300

12	해외전시회 한국관 참가지원사업

□ 사업개요

◦ 중소무역업체의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을 통한 해외시장개척, 능력제고 및 수출 확대에 기여

◦ 품목별 해외 유명전시회에 참가함으로써 회원업체에 대한 수출마케팅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05년 13개 해외전시회 한국관 참가비 지원

	전시회명	시 기	모집업체수
1	홍콩 보석 전시회	3/1 ～ 3/4	30
2	스위스 바젤 시계보석쇼	3/31 ～ 4/7	10
3	라스베가스 보안기기 전시회	4/6 ～ 4/8	20
4	홍콩 선물용품 전시회	4/28 ～ 5/1	18
5	독일에센전시회	5/5 ～ 5/8	11
6	세빗호주	5/24 ～ 5/26	10
7	노르웨이 조선해양대제전	6/7 ～ 6/10	16
8	유럽피언 아웃도어전	7/21 ～ 7/25	11
9	뉴욕 보석 전시회	7/24 ～ 7/28	15
10	솔트레이크 아웃도어 스포츠전	8/11 ~ 8/14	11
11	말레이시아정보통신전	9/6 ～ 9/9	10
12	체코국제정보전	10/24 ～ 10/27	10
13	상해 전자 전시회 2005	11/22 ～ 11/24	10

◦ 지원내용

- 부스 임차료의 50~70% 지원

- 장치비의 50~70% 지원

- 장치, 운송, 상담, 현지언론 홍보 등 애로사항 지원

- 전시 주최자와의 협력사항 협의

- 전시정보, 시장동향 등 정보 수집

□ 참가 방법

◦ 신청기간

- 전시회 개최 5개월 전 사전 신청

◦ 참가경비 등

- 참가 신청 등록시 예치금 납부

□ 2004년 지원실적과 2005년 지원계획

2004년 지원실적		2005년 지원계획
지원규모(백만원)	지원실적(건)	지원규모(백만원)	지원계획 (건)
931	13	915	13

□ 문의처

◦ 무역협회 전시컨벤션팀

- 전화 : 02-6000-5543,  Fax : 02-6000-5823/4

- 웹사이트 : http://expokorea.kita.net

- e-mail : expoinfo@kita.net

13	수입규제대응자금 지원

□ 사업개요

◦ 해외시장에서 외국으로부터 덤핑혐의로 제소되어 현지 변호사, 회계사 등을 고용할 경우 고용경비 중 일부를 지원, 해당업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해외시장에서 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제소를 당해 변호사 또는 회계사를 고용한 경우

◦ 지원내용

- 업체당 지원한도 : 건당 총 소요금액의 1/2이내, 최대 5천만원

□ 참가방법

◦  한국무역협회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별도양식)

-  제소(피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국 관보 등) 사본 1부

-  계약서(변호사ㆍ회계사 등) 사본 1부 등

□ 2004년 지원실적과 2005년 지원계획

2004년 지원실적		2005년 지원계획
지원규모(백만원)	지원실적(건)	지원규모(백만원)	지원실적(건)
360	13	240	8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팀

- 전화 : 02-6000-5197, Fax : 02-6000-5181

14	e-무역상사 운영

□ 사업개요

◦ 국내 e-MP가 보유하고 있는 무역마케팅 노하우를 활용하여 유망 중소기업 제품의 집중적인 대 바이어 홍보 및 거래성약까지 지원함으로써 직접적인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 확대

□ 사업내용

◦ 전자무역 업무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e마켓플레이스에서 보유하고 있는 e-트레이드 제반기술 및 마케팅 능력을 활용하여 거래 알선, 상담, 계약, 수출대행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지원

◦ 개별 e-무역상사의 오퍼 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출기업 및 상품의 온라인 프로모션으로 거래제안 발송 및 해외판로 개척

◦ 중소무역업체가 전자무역 수행이 가능하도록 전자무역 관련 교육/홍보 및 전자무역의 신속 확산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e트레이드 기업화 추진

□ 사업추진절차

◦ 산업자원부와 무역협회는 중소 무역업체의 해외마케팅 및 거래선 발굴을 지원할 수 있는 e-무역상사 3개사를 지정

- EC21, ECPLAZA, TPAGE

◦ 매년초 e-무역상사의 수혜기업(중소무역업체)을 모집하여 각 e-무역상사에 배정, 1년간 해외마케팅 지원

□ 참가 방법

◦ 신청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이 300만불 이하인 수출기업

◦ 신청기간 : 매년초 무역협회 공지사항 및 신문공고를 통해 모집

◦ 참가경비 : 업체부담금 50만원

□ 2004년 지원실적과 2005년 지원계획

2004년 지원실적		2005년 지원계획
지원규모(백만원)	지원실적(건)	지원규모(백만원)	지원실적(건)
900	200개사	900	210개사

* 2005년부터 2년차 지원이 시행됨에 따라 지원금 축소에 따른 수혜업체 증가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전자무역추진센터

- 담당자 : 안재일과장

- 전화 : 02-6000-5437

- FAX : 02-6000-2307

- e-mail : worldman@kita.net

15	통합무역관리솔루션 보급

□ 사업개요

◦ 무역업무 자동화를 통한 각종 수출입부대비용 절감 및 업무처리시간 단축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솔루션을 개발하여 중소 무역업체에 보급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솔루션

- Solution은 기업이 인터넷 무역기반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여 매출을 극대화하고, 전자무역 추진을 통하여 기업 경쟁력을 제고

- 세계화 추세에 따른 국제비즈니스 규모의 확대와 무역의 패턴의 변화에 부응하여 무역 프로세스의 개혁을 통하여 온라인 비즈니스를 가능케 함으로써 업무처리 시간, 인력, 비용 절감을 위한 Solution 보급

◦  지원조건

- 패키지 구입비용, 관련 교육·컨설팅·커스터마이징 비용 및 활용 S/W 구입비용 지원 (업체당 최고 500만원)

- 정부지원은 소요비용(H/W제외)의 70% 이내에서 지원

□ 사업추진절차

◦ 지원신청

- 수혜대상 중소기업은 적격 보급업체를 선택하여 상호 협의 및 계약을 체결한 후 구축 계획서 및 계약서를 작성, 한국무역협회에 신청

- 수혜 대상기업은 작성한 구축계획서에 대하여 추진계획의 적정성, 기간, 도입내용 등 작성내용을 확인 후 제출

◦ 지원여부 결정

- 한국무역협회는 수혜대상 중소기업의 구축계획서를 통한 일정요건 검토 등 수혜업체 평가표에 의거 수혜업체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통지서를 수혜업체 및 보급업체에 통지

- 보급업체는 선정 위원회로부터 수혜대상업체 지원여부 결정을 받은 후 솔루션 구축 사업 착수

◦ 사업완료 및 지원금 지급

- 보급업체는 사업완료 후 완료보고서를 수혜업체에 제출하고 수혜업체의 완료보고서에 대한 확인과정을 거친 후 한국무역협회에 제출하고 한국무역협회는 수혜업체와 공동으로 사업결과에 대한 완료점검을 실시

- 교육, 컨설팅 등 보급 목적에 맞는 사항의 이행여부, 구축 시스템의 가동여부 및 향후 유지보수 방안 등에 대한 사실 확인 실시

- 보급업체는 한국무역협회의 완료확인을 받은 후 한국무역협회에 지원금 지급요청서를 제출, 한국무역협회는 지원금 지급요청서 등을 참고하여 정부지원금을 지급

□ 참가 방법

◦ 신청대상 :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및 상시종업원 5인이상 업체(수입대비 수출비중이 높은 업체)

◦ 신청기간 : 상시

◦ 경비부담 : 동 솔루션보급 비용의 30% 부담 (70%는 국가보조)

□ 2004년 지원실적과 2005년 지원계획

2004년 지원실적		2005년 지원계획
지원규모(백만원)	지원실적(건)	지원규모(백만원)	지원실적(건)
1,000	247개사	500	100개사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전자무역추진센터

- 담당자 : 안재일과장      - 전화 : 02-6000-5437

- FAX : 02-6000-2307        - e-mail : worldman@kita.net

Ⅶ. 한국수출보험공사

1.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보험 제도	577

2. 수입자 신용조사 제도	582

3. 해외채권 추심업무 대행 서비스	583

4. 수탁보증제도	585

5. 부품․소재 신뢰성보험 제도	586

1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보험 제도

□ 사업개요

◦ 수출․해외투자 등 수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입자의 대금미지급으로 인한 수출자, 금융기관 등이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여 수출진흥을 도모하는 보험제도

□ 지원대상

◦ 물품수출외에 서비스 등 무형물 수출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아래와 같이 거의 모든 수출거래를 망라해 지원

〈 지원대상 수출 〉

대상거래 구분	내 용
일 반 수 출	국내에서 생산․가공․집하된 물품주) 을 수출하는 거래
위탁가공무역	국내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 또는 국내기업이 위탁하여 외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거래
중 계 무 역	수출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한 후 이를 제3국에 수출하는 거래
재판매 거래	국내생산․가공물품, 국내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의 생산․가공물품 또는 외국 위탁가공물품을 수출자의 해외지사(현지법인 포함)에 수출하고 동 해외지사가 현지 또는 제3국에 재판매하는 거래

주) 물품：용역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

□ 지원조건

◦ 일반적인 지원조건은 후술하는 지원제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수출업체에 대하여 지원가능

◦ 수출기업의 필요에 따라 개별 및 포괄보험으로 이용

〈 개별보험과 포괄보험의 비교 〉

구 분	개 별 보 험	포 괄 보 험
주 요 내 용	․개별건별로 보험청약 및 보험인수	․포괄약정 체결 ․약정에서 정한 수출거랭 전체를 수출보험 부보
이 용 기 업	․대부분의 중소기업	․종합상사 및 중견중소기업 ․수출자신용등급 E급 이상, 연수출실적 U$2백만 이상, L/C수출비중 30%이상
장 점	․수출기업은 고위험거래에 대해서만 선택적 부보가능 ․공사는 고위험거래에 대하여 거절가능	․수출자는 고위험거래에 대한 보험부보 용이하고 보험료 할인 혜택 ․공사는 위험분산 용이

〈 수출보험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

구 분	내 용
수출자의 수출이행능력부족	․신용불량정보 대상자 등록 등의 사유로 수출자의 신용등급이 G,R급인 경우 ․수출자가 보험료를 연체중인 경우 ․수출자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경우
수입자의 대금결제능력 부족	․수입자의 신용등급이 불량(G,R급)한 경우 ․수입자가 만기연장 또는 분쟁중에 있는 경우
수입국의 비상위험 가능성	․국별인수방침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일 현재 비상위험이 현저한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 지원절차․방법

◦ 수출단계별(계약체결․제조조달․선적네고․대금회수)로 수출보험서비스를 제공

◦ 수출보험 이용절차는 일반적으로 신용조사 → 한도책정(증권발급) → 수출통지 → 보험료 납부 순

〈 수출단계별 수출보험지원서비스 〉

수출

계약

체결

수입자 신용조사

및 국가별정보제공

무역금융 등 대출보증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선적서류 등 매입보증

(선적후 수출신용보증)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이자율변동보험

물품조달

및

제조

선적․네고

및

대금회수

환율변동

및

이자율변동

불안한 수입국 사정 및 수입자의 신용도

원자재 조달, 원자재수입을 위한 무역금융 활용

선적후 네고 곤란으로 자금부담 및

대금미회수 위험

대금회수시 원화와 외화간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손실 위험

< 일반적인 수출보험 이용절차 >

① 수출입자 신용조사의뢰

② 청약․인수한도신청

③ 증권교부

④ 수출통지

⑤ 보험관계성립

⑥ 보험료납부

수

출

자

보

험

계

약

자

한

국

수

출

보

험

공

사

보

험

자

□ 지원시기

◦ 특별한 제한 없음(연중 계속)

□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규모․내용

◦ 3년 연속 지원실적 증가

(단위 : 억원, %)

‘01		‘02		‘03		‘04
인수	보상	인수	보상	인수	보상	인수	보상
163,880 (43.9)	1,408 (39.6)	179,435 (42.3)	1,446 (46.2)	213,877 (42.7)	1,526 (56.2)	270,088 (42.9)	2,326 (56.9)

□ 신청서류

◦ 종목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다음서류 제출

1. 거래현황표, 재무제표, 수출거래실적증명서, 금융기관거래상황확인서

2. 법인 인감증명서

3. 주주명부(주식회사인 경우)

4.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인 경우)

◦ 공사 홈페이지의 사이버수출보험을 활용하여 서류작성 없이 인터넷 상에서도 보험절차를 수행할 수 있음

□ 문의처

구 분	운 영 종 목	운 영 부 서
소비재등 단기수출	․단기수출보험 ․농수산물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중소기업 영업본부
신용보증 / 환변동	․수출신용보증(선적전) ․환변동보험
자본재 등 중장기 수출․해외건설 등	․중장기수출보험 ․이자율변동보험 ․해외공사보험 ․수출보증보험 ․해외투자보험 ․시장개척보험(산업설비)	중장기영업본부
	․신뢰성보험	신용정보사업본부

《참고》보험종목별 주요내용과 이용효과

종 목	주 요 내 용	이 용 효 과
단 기 수출보험	․외국수입자, 수입국의 부도시 수출대금 보상	․수출대금 회수 확실
수 출 신용보증	․무역금융을 제공하거나, 선적서류를 매입(Nego)한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함에 따라 입는 손실 보상 ․선적전․선적후로 구분하여 운영	․무역금융대출시 담보역할로 자금조달 용이 ․Nego시 담보 역할로 자금조달 용이
농수산물 수출보험	․농수산물 수출거래를 대상 ․단기수출보험과 주요내용 동일 ․다만, 농수산물 수매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자의 손실보상 추가 담보	․단기수출보험과 동일 ․가격상승위험 제거
중 장 기 수출보험	․산업설비, 선박 등 중장기 거래를 대상 ․주요내용은 단기수출보험과 동일	․수출대금 회수 확실 ․금융조달 용이
해외공사 보 험	․해외건설공사를 대상 ․주요내용은 단기수출보험과 동일	․중장기 수출보험과 동일
수출보증 보 험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보증서를 발급한 은행이 보증금의 대지급에 따라 입은 손실 보상	․대외보증서 발급 용이
환 변 동 보 험	․수출거래 및 수출용원자재 수입거래에서 발생되는 환율변동에 따라 입게되는 손실보상 또는 이익환수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부담 제거
이 자 율 변동보험	․중장기수출보험에 부보한 금융기관이 이자율변동에 따라 입게되는 손실보상 또는 이익환수	․이자율변동에 따른 위험 부담 제거
신 뢰 성 보 험	․국산 부품․소재를 사용하는 수요기업에게 제품의 신뢰성을 보장하여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산적 피해 담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재산적 손실부담 제거

2	수입자 신용조사 제도

□ 개요

◦ 최근 무신용장방식 대금결제(D/A, 사후T/T) 증가로 대금미회수 위험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므로, 공사의 『수입자신용조사』제도를 활용하여 수입자와 거래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이용절차

◦ 의뢰 건(수입자별)당 3만원의 저렴한 수수료로 취급하며, 동 수수료는 추후 수출보험 이용시 전액 환불

※ 포괄보험이용 및 수출보험육성대상 중소기업은 면제

◦ 이용서식은 홈페이지/수출보험안내/양식모음함에서 제공하며, 수입자명,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 공사에 제출하거나 사이버수출보험을 통해 입력 가능

□ 운영부서

◦ 신용정보팀(02-399-6254, 6913)

◦ 해외사무소, 해외 45개 전문신용조사기관을 통해 재무상태, 종업원수,  결제상태와 경영능력 및 대외평판 등의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신용등급을 책정 통보함

3	해외채권 추심업무 대행 서비스

□ 개요

◦ 국내 수출기업이 해외 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한국수출보험공사가 공사 해외사무소, 현지 수출보험기관, 현지 채권 추심기관 및 Law Firm 등과 연계하여 채권회수를 대행

□ 이용절차

◦ 채권추심 신청

- 채권추심 위임장 제출(채권서류 및 증빙서류 사본 첨부)

- 인터넷 홈페이지(www.reportingkorea.com)에서 회원 가입 후 채권추심 의뢰서 작성

◦ 위임 승낙 통지

- 추심위임장 및 증빙서류 심사 후 공사가 의뢰자에게 위임승낙 통지

◦ 채권 추심방향 결정

- 채권의 연체기간 및 채무자 소재지에 따라 추심활동 방향 결정

◦ 추심활동 착수

- 공사 해외사무소, 현지 수출보험기관 또는 국내외 채권추심기관을 통해 추심활동 진행

- 법적 절차 등 특별 추심행위는 채권자와 사전 협의 후 진행

◦ 채권추심 진행상황 조회

- 인터넷(www.reportingkorea.com)을 통해 수시로 조회 가능

◦ 채권추심 (현지회수)

◦ 회수금 송금, 수수료 정산

- 실제 회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 차감 후 회수금을 채권자 계좌에 입금

- 수수료율은 승낙 통지서에 기재

□ 채권회수 수수료 및 구비서류

◦ 수출지원 공기관으로서 수출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정 실비 수준의 수수료율 적용

구 분		구 비 서 류	대리인의 경우
의뢰인 관련서류	법인 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법인통장사본(회수금 입금시 사용)	위임장, 신분증
	개인 사업자	사업자 등록증 사본 신분증 인간증명서 사업자 명의 통장사본	위임장, 신분증
채권 관련서류		채권추심 위임장 채권추심 의뢰서 계약서, 선적서류, 환어음, 수출입자간 서신, 신용조사보고서, 제3자 지급보증서, 거래경위서, 기타 참고서류	-

□ 운영부서 : 신용정보사업본부(02-399-6851, 6211)

4	수탁보증제도

□ 사업개요

◦ 공사에 필요한 수출신용보증 운용에 필요한 소정의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급을 주거래 금융기관에서 직접 실시함으로써 수출보험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공사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무역금융 및 매입외환 대출을 수혜받을 수 있는 제도

□ 지원대상

구 분	보 증 한 도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 금융기관에 따라 수출업체당 최대 1.5억원 ~ 2.5억원
선적후 수출신용보증	- 신용장방식 : 신용장 개설은행당 U$ 30만이하 - 무신용장방식 ․결제실적 보유 수출업체 : 수출자당 U$30만이내에서 수입자당 U$10만 이내 ․결제실적 미보유 수출업체 : 수출자당 U$30만이내에서 수입자당 U$5만 이내

□ 수탁보증 취급 금융기관

◦ 기업, 하나, 제일, 외환, 부산, 조흥, 신한, 전북, 대구, 국민, 경남은행, 농협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3개 금융기관

□ 지원절차․방법

◦ 주거래 은행에서 상담

□ 운영부서 : 중소기업영업본부(02-399-6571,5781)

5	부품․소재 신뢰성보험 제도

□ 사업개요

◦ 국내기업이 생산한 부품․소재를 신뢰성인증센타에서 신뢰성을 인증하고 이를 수요기업이 사용할 때 인증한 부품․소재의 신뢰성 상실로 인하여 수요기업이 입게되는 경제적 손실을 보장

□ 지원대상

◦ 보험 측면에서 필요한 보증책임, 회수비용, 배상책임 및 기업휴지 등 위험을 종합담보함으로써 정책목표 달성을 지원

위험유형	담 보 내 용
제조물 보증책임	- 부품․소재업체가 제조, 판매한 제조물이 양도된 후, 부품․소재의 결함으로 법률상 배상해야 할 손해중 수리비용 또는 대체가격
제조물 회수비용	- 부품․소재업체가 제조․판매한 부품이 회수가 불가피하게된 경우 회수에 따른 제반비용 보상
제조물 배상책임	- 부품업체가 제조․판매한 부품이 양도된 후 그 제조물로 생긴 제3자의 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로 부품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손해배상금액
기업휴지	- 부품업체가 제조․판매한 부품이 제 3자 양도된 후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제3자에 기업휴지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상실이익

□ 지원조건

◦ 가입대상 : 신뢰성인증 또는 평가를 받은 부품․소재 생산기업

◦ 담보지역 : 국내 및 해외거래를 담보

◦ 보험가입방법 : 기업의 연간 매출액기준, 특정 공급계약(또는 특정 거래처별)기준

□ 운영부서 : 신뢰성보험팀(02-399-6128, 5792)

Ⅷ.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 지사화 사업	589

2. 해외시장 조사대행 서비스	591

3. 해외세일즈 출장지원 서비스	593

4.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595

5. 수출상담회 개최	596

6. 해외박람회 참가	598

7. 지역별 시장정보, 투자정보 서비스	599

8. 수출상품 카탈로그 발간 및 제작지원	603

9.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서비스	605

10. Kotra 아카데미 교육연수 프로그램	609

1	지사화 사업

해외무역관이 우리 기업의 해외지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시장조사, 수출거래선 발굴에서 거래성사 단계에 이르기까지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

2004년 12월 현재 지사화사업 참가업체는 1,585개 지사로서 업계의 호응과 관심이 높습니다.

지사화사업을 통하여 2000. 7월- 2004. 12월 기간 중 1만 9천건, 17억불의 수출계약을 지원

지사화사업 협약 종료 후 협약기간 중 거래관계에 있는 바이어와의 상담내용에 한해 6개월간 무료로 A/S제도를 시행

수출성약 등을 참가목적으로 하는 지사화사업 이외에도 세일즈렙 서비스(1인 1사 전담지원), My Office 서비스(직원을 해외무역관에 파견 근무), 주문형 프로젝트 서비스를 별도 지사화사업 부가 서비스상품으로 시행

□ 지원사항

해외수출성약, 에이전트 발굴, 시장조사, 기타(단순정보제공 등) 4가지의 참가목적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참가목적에 따라 (1개항목 선택)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지원

※ 단, 계약체결 대행, 무역 클레임 해결 및 법적분쟁, 대금결재 등 KOTRA와 해외무역관의 법적 성격상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은 제외

예) 지사화사업 참가목적이 ‘수출성약’인 경우

- 해당품목의 현지 시장동향 조사 (수요, 시장성, 경쟁동향 등)

- 신규 거래선 발굴

- 바이어 반응 조사 등 수출상담 Follow-Up

- 지사화업체의 현지 세일즈 출장시 상담주선 등 지원

- 기존 거래선 관리 및 업무연락 등 기타 활동 지원

□ 진행절차

참가희망업체의 인터넷을 통한 신청

↓

해외무역관의 시장성 검토 및 참가업체 선정

↓

참가비 납부  무역관당 150만원, 200만원, 260만원(부가세 포함)입금계좌 : 우리은행 589-116907-01-003 (예금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협약서 체결  협약 후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6개월 경과시 중도해지와 함께 협약서상의 잔여기간에 해당되는 참가비 환불, 3년동안 지사화사업에 참가한 업체에게는 “졸업제도”가 적용

↓

지사화사업 시행

↓

무역관의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한 평가

↓

A/S 제도  지사화사업 협약기간 중 거래관계가 있는 바이어와의 상담내용에 대해 사업기간 종료 후 6개월까지 사후관리 지원

□ 신청 및 문의

서울소재기업 : KOTRA 서울무역관(02-3460-7213, 팩스 02-3460-7919)

지방소재기업 : KOTRA 지방무역관 (www.kotra.or.kr/main/trade/center/korea.jsp)

2	해외시장조사대행 서비스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국내업체가 요청하는 유망 바이어정보 등 해외시장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유료서비스

고객을 위한 1:1 맞춤정보 서비스로서 요청하신 해외시장정보에 대해 담당자와 상담을 거쳐 조사방향과 내용을 확정

연간 12,000건을 조사하여 우리업체의 신규거래선 발굴 등에 제공

서비스 구분 및 수수료 내역

서비스 구분		수수료	조사기간	비고
거래선 발굴조사	ㅇ관심바이어조사 (시장성+바이어명단 +수입관심도)	120,000원～200,000원	15일	무역관별 차등책정
	ㅇ관심바이어상담 (시장성+바이어명단 +관심도+기초상담결과)	200,000원～280,000원	30일	무역관별 차등책정
해외시장조사	ㅇ수요, 수입, 수출, 생산경쟁, 가격동향, 유통구조등	60,000원～180,000원	15일	무역관별 차등책정
바이어정보 단순확인조사		30,000원	15일	-
해외현장확인정보		140,000원	15일	통상회보
		180,000원	10일	지급회보
수출대금 미결제확인조사		80,000원	15일	통상회보
		100,000원	10일	지급회보
프로젝트조사 및 기타조사		사안별 결정	사안별 결정	신청시 협의
UN조달물품 공급자 등록 대행서비스		200,000원	30일 내외	뉴욕무역관 시행

* 조사기간은 주 5일(근무일)기준으로 산정되며, 조사내용의 난이도, 현지 공휴일 및 무역관 업무상황에 따라 조정

* 지급회보는 신용조사와 수출대금 미결제조사에만 해당

* 조사결과 보고서는 무역관 사정에 따라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

□ 진행절차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신청 → KOTRA 담당자 접수확인 → 수수료 납부(아래)  코트라 홈페이지 Digital KOTRA 상단의 My KOTRA 에 접속 -> ‘나의 맞춤서비스’ 클릭 -> ‘사업신청내역’에서 입금형태 선택(무통장 입금,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 -> 납부→ 수수료 입금계좌(우리은행 (589-116907-01-004 / 예금주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현지 무역관에 조사 의뢰 →  현지 무역관 조사 → 조사결과 보고서를 조사 의뢰사에게 전달

□ 신청 및 문의

서울소재기업 : KOTRA 서울무역관(02-3460-7383, 팩스 02-3460-7933)

지방소재기업 : KOTRA 지방무역관 (www.kotra.or.kr/main/trade/center/korea.jsp)

3	해외세일즈 출장지원 서비스

해외 비즈니스 출장시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바이어와의 상담주선, 통역알선, 호텔예약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서비스 종류에 따라 5만5천원부터 22만원까지 가격이 형성된 경제적이고 실리적인 서비스

세계 각국 해외무역관의 마케팅 전문요원이 비즈니스와 관련된 각종 출장업무를 지원

서비스 구분별 수수료 내역

서비스 구분	서비스 유형	수수료	서비스 내역
단순지원	기본패키지	55,000원	호텔예약, 통역알선, 비자지원 중 최소한 한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기본 패키지 수수료 적용
상담주선	기본패키지	220,000원	상담주선에 더하여 ‘출장업체 사전접촉, 출장 자료 제공, 호텔예약, 통역알선, 무역관내 상담장 이용’이 제공됨.
	부대서비스	무역관별 책정	코트라 홈페이지인 Digital KOTRA(www.kotra. or.kr)의 ‘세일즈 출장지원’내에서 ‘무역관별 서비스 내역 및 수수료’ 참조.
스페셜상품	기본패키지	165,000원 / 1개사	2개사 이상이 참가하는 복수 업체의 세일즈 지원 유형으로서, 상담주선에 더하여 ‘출장업체 사전접촉, 출장자료 제공, 호텔예약, 통역알선, 무역관내 상담장 이용’이 제공됨.
	부대서비스	무역관별 책정	코트라 홈페이지인 Digital KOTRA(www.kotra. or.kr)의 ‘세일즈 출장지원’내 ‘무역관별 서비스 내역 및 수수료‘ 참조.

※ 수수료는 1개 해외무역관 이용 기준

□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신청

→  KOTRA 담당자 접수확인

→ 수수료 납부(아래)   코트라 홈페이지 Digital KOTRA 상단의 My KOTRA 에 접속

→ ‘나의 맞춤서비스’ 클릭

→ ‘사업신청내역’에서 입금형태

(무통장 입금,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

→ 납부

수수료 입금계좌

우리은행 (589-116907-01-004 / 예금주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현지 무역관에 세일즈 지원의뢰

→ 현지 무역관 세일즈 지원 업무 수행

□ 신청 및 문의

서울소재기업 : KOTRA 서울무역관(02-3460-7384, 팩스 02-3460-7933)

지방소재기업 : KOTRA 지방무역관 (www.kotra.or.kr/main/trade/center/korea.jsp)

4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시장개척단을 구성하여 진출 유망한 해외시장으로 파견

현지무역관의 지원을 받아 현지 바이어와 수출상담을 하고 시장조사를 수행

□ 주관단체별 파견 계획

파견기관	신청 및 문의
KOTRA 본사 : 10회 지자체(지방무역관) : 128회 업종별 전문단체(유관기관) 주관 : 62회 IT 전문 시장개척단 파견 : 7회	지역총괄팀 (3460-7398) 지방무역관 서울무역관 (3460-7213) IT/지식서비스 수출지원센터 (3460-7622~ 7625)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 해외시장개척/해외시장개척단을 참고

□ 진행절차

시장개척단 계획 조회(국내업체)    홈페이지 해외시장개척 시장개척단 참조

↓

참가신청(국내업체)

↓

시장성조사(해외무역관)

↓

업체 선정(주관처)

↓

상담주선(해외무역관)

↓

시장개척단 파견

↓

바이어상담(국내업체)

↓

후속지원(해외무역관)

5	수출상담회 개최

한국상품의 수입을 희망하는 구매단 또는 유망 바이어를 한국에 초청하여 수출상담회를 개최.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바이어와 수출 상담을 통해 수출 증대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음

□ 진행절차

수출상담회 개최 공고/ 참가업체 모집(홈페이지 및 무역일보 등)

-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참가 신청(국내업체)

- 해외바이어와 국내업체와의 메치메이킹을 통한 참가업체 확정(해외무역관)

기본적으로 한 명의 바이어당 1시간씩 상담 시간 할당

바이어의 최종 입국여부가 확정된 후에 (대개 상담일 2-3일 전 정도)

업체별로 상담주선 결과를 E-mail로 공지.

- 상담종료 후 상담 리포트 작성(국내업체)

상담 리포트에 근거하여 참가업체 현황이 파악, 향후 개별 거래알선 정보가 있을 경우 통보

□ 주요 상담회

상담회 유형	주요 상담회	신청 및 문의
글로벌기업 부품아웃소싱 수출상담회	- 지자체 산업클러스터와 연계한 자동차부품 수출상담회(4월) - 중국진출 MNC 글로벌 소싱 지원 초천 상담회(10월) - 캐나다 자동차부품 수출물류센터 설립(3/4분기) - 북미대형 제조업체 초청역견본시 부품수출상담회(4/4분기) - 북미 자동차부품 수출상담회(3/4분기) - 미국 전자디스트리뷰터 초청 수출상담회(2/4분기) - 독일Autopart Plaza(2/4분기) - 유럽 항공우주기업 초청상담회(4/4분기) - 유럽자동차부품 아웃소싱 방한 상담회(2/4분기) - 동서남아자동차부품수출상담회(5월초) - 아시아 전자부품아웃소싱 및 Digital가전 수출상담회(10월) - Korea Auto Parts Fair in Australia(5월) - 일본 부품,소재 핵심바이어 초청수출상담회(2/4분기) - 한일중 연계 부품,소재 수출상담회(4/4분기) - 일본대기업 아웃소싱 수출상담회(연중4회) - 일본건축자재바이어 초청수출상담회(1월4일)	시장개발팀 02)3460-7235, 7236, 7239 ◦Fax : 02-3460-7922

상담회 유형	주요 상담회	신청 및 문의
정부조달시장 수출상담회	- 중-아 국제입찰 유력인사 초청상담회 개최(5월) - 미 해외국방조달 FCT프로그램 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 (4/4분기) - 유럽 정부조달시장 진출사업(상반기)	시장개발팀 02-3460-7227 ◦Fax: 02-3460-7922
유통시장진출 상담회	- 중국내 한류 유통시장 진출지원 초청상담회(10월) - 미국e-Biz 직판 수출상담회 개최(2/4분기) - 북미대형유통망 유력벤더 수출상담회 개최(2/4분기) - 유럽 대형유통망 구매담당자 초청수출상담회 개최(2/4분기)	시장개발팀 02-3460-7274 ◦Fax : 02-3460-7922
기계. 플랜트 상담회	- 중-아 On-Going 프로젝트 유력인사초청,수주지원 (2/4, 4/4분기) - 중-아 Export-Plaza기계류, 플랜트기자재중심 (5월24, 25일이후) - 중동기계플랜트 수출상담회-Export Plaza(10월25일) - 중-아 주요 국가별 중소형기계플랜트 구매상담회 (4월, 11월) - 리비아 통신,전력 구매자 초청 세미나 및 상담회(6월) - 리비아 플랜트 및 기자재Road Show개최(9월) - 아-대 해외건설발주업체 초청 Symposium개최 o 베트남 등 동서남아 유력 건설시장 사전 조사(1/4분기) o 유력 건설발주업체 초청 심포지움 및 건축기자재 수출상담 회(2/4 분기)	시장개발팀 02-3460-7234 ◦Fax : 02-3460-7922
IT/지식 서비스산업 수출지원	- 한중 IT 소프트웨어 수출상담회 개최(10월) - 중국 Korea ICT Tech mission투자유치 상담회(2/4분기) - 미국 뉴글로벌 IT기업 수출상담회 개최(4/4분기) - 서남아유력 IT대기업 초청 수출상담회 - 서남아전자정부 및 광대역통신수출상담회(10월중)	IT/지식서비스 수출지원센터 (3460-7622~ 7624)
지역별 공동 상담회	- 중-아 현지 대기업 초청일대일 상담회 개최(월별1회 총12회) - China Big 5 Project 진출지원(연중3회) - 중국내 Korea Week 개최(연중4회) - 중남미 전략시장 진출지원사업(연중) - 중남미 전략상품 중점마케팅(연중) - 미주개발은행(IDB)프로젝트 수주지원사업(연중)	지방사업본부 (3460-7398)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 해외시장개척/수출상담회를 참고

6	해외박람회 참가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KOTRA 단독 혹은 유관단체와 공동으로 한국관을 구성하여 업체들의 전시회 참가를 도와드림

상품전시 및 전세계에서 내방하는 바이어 상담을 통하여 시장개척을 지원

☆ 해외전시사업

주관방식	지원내역
KOTRA 주관	ㅇ 박람회 총경비의 50-55% 국고 투입 - 단, 체제비(항공, 숙식비 등)는 개별업체 부담 ㅇ 한국관 면적 임차, 장치디자인 시공 ㅇ 기타 행정 서비스
KOTRA 예산지원을 통한 유관기관 주관	ㅇ 임차료, 장치비, 운송비 등의 50-70% 지원
개별참가	ㅇ 해외박람회 개별 참가업체 지원 - 공사주관 박람회 제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OTRA 홈페이지 www.kotra.or.kr 전시사업을 참조

□ 진행절차

◦ 인터넷을 통한 참가 신청

- 참가업체 심사 및 선정 통보

각 해외 지역본부별로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선정 자세한 선정기준은 홈페이지 사업참가신청 전시사업 참가신청 참조

- 참가업체 업무협의회 및 홈페이지 전시회 커뮤니티 개설

- 전시 참가

□ 신청 및 문의

◦ 담당부서 : 전시사업팀

- 전화 : (02)3460-7250～9

- 팩스 : (02)3460-7916/7920

- 인터넷 주소 : http://www.kotra.or.kr/junsi

7	지역별 시장정보, 투자정보 서비스

우리 업계의 해외시장 개척과 투자진출 확대를 위한 지역별․상품별 해외시장 정보와 해외투자환경 정보를 제공해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지역별 전문가가 현지시장 상담 서비스를 제공

수집된 생생한 해외시장 정보는 홈페이지(www.kotra.or.kr)와 각종 발간자료, 주간 “KOTRA 해외현장보고”, 무역일보 “KOTRA 해외시장 섹션”과 각 언론매체 등을 통해 제공

◦ 상담 및 문의 : 해외조사팀장 권중헌 ☎ (02) 3460-7312

- 중 국 : - 북 미 : - 구 주 : - 서 남 아 : - 일 본 : - 중 남 미 : - C I S : - 중동․아프리카 :	양장석 차장 ☎ (02) 3460-7411 김윤희 대리 ☎ (02) 3460-7414 정도숙 대리 ☎ (02) 3460-7417 박강욱 차장 ☎ (02) 3460-7323 박근형 과장 ☎ (02) 3460-7326 김한나 대리 ☎ (02) 3460-7319 최원석 대리 ☎ (02) 3460-7321 김연건 대리 ☎ (02) 3460-7412 손영인 대리 ☎ (02) 3460-7322 주한일 대리 ☎ (02) 3460-7327 이영희 대리 ☎ (02) 3460-7320

□ 주간 "KOTRA 해외현장 보고" 발간

해외 무역관을 통해 현지에서 수집한 각종 정보를 편집하여 국내 주요 여론 주도층과 회원업체에 e-mail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 주요내용 : 통상현안, 지역별 맞춤정보, 세계시장동향, 해외마케팅  투자정보 하이라이트, 상품정보 등

◦ 신청 및 문의처

해외조사팀

TEL : (02)3460-7325,  FAX : (02)3460-7924

□ 해외시장 설명회 개최

해외 각국의 시장동향, 상품 및 마케팅 정보, 투자환경과 투자절차 등 수출과 투자진출 의사결정에 필요한 해외시장 정보를 설명회 또는 세미나를 통해 관심 업계에 제공

설명회를 통해 세계 각지의 KOTRA 해외무역관에서 수집한 현지 유력바이어 구매정책, 유통업체 정보, 각국의 무역 및 투자정책 등에 관한 생생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람

□ 무역자료실 운영

무역자료실에서는 해외무역관을 통하여 수집된 각국 경제, 무역 및 투자 관련 최신 정보를 열람 및 검색

◦서비스 내용

서비스 유형	주요 내용	문의
자료 열람	해외업체디렉토리, 무역통계, 경제. 무역 관련 각종 자료 등 소장	조현선 ☎ (02)3460-7404 이선영 ☎ (02)3460-7408 금교순 ☎ (02)3460-7407
해외업체 검색서비스	CD-ROM 자료를 이용 해외수출입상 정보를 제공 - 이용방법 : 직접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이은주 ☎ (02)3460-7405
관세율/무역통계 팩스 서비스	관세율표 및 무역통계를 HS 코드로 신청시 팩스로 제공 -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 서비스 신청방법

KOTRA본사(염곡동) 3층 무역자료실 방문 신청 또는 홈페이지(www.kotra.or.kr) 상단메뉴중 “무역투자정보”>“무역자료실”에서 관심자료 검색 및 해당 서비스 신청

- 간행물판매 코너 운영

KOTRA 발간자료 판매

서비스 유형	주요 내용	문의
국가정보 발간 제공	세계 각국의 일반사항, 정치행정외교, 경제동향, 대외거래, 상거래정보, 투자환경, 우리나와의 관계, 비자 및 여행안내, 현지 문화관습 등 제반정보 수록 - 발간대상국 : 134개국 - 비용 : 평균 3만원(국가별로 상이)	장태숙 ☎ 02)3460-7389/90
간행물 판매	KOTRA 발간 주요 간행물

□ 서비스 신청방법

KOTRA 본사(염곡동) 3층 무역자료실 내 간행물판매 코너 방문 구입 또는 홈페이지(www.kotra.or.kr) 상단메뉴 중 “무역투자정보”>“무역자료실”> “간행물판매”를 통하여 우편주문

□ 북한경제/남북경협 정보 서비스

북한의 경제․무역, 남북교역 및 경제협력, 산업․상품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과 각종 자료를 통해 제공

우리 기업과 북한 무역상사와의 교역상담회를 개최하고 거래를 알선하여 기업의 대북한 진출을 도와 드림

◦ 인터넷 주소: http://www.kotra.or.kr/nk

◦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주요 내용
북한경제정보 서비스	ㅇ 북한경제 웹사이트 운영 (http;//www.kotra.or.kr/nk) - 경제․무역․투자관련 정보, 상품 및 산업정보, 북한기업정보, 남북경협정보 등 제공 - 분야별 상담서비스 실시 ◎ 상담 및 문의 : 동북아팀 ☎ 02-3460-7415
대북 위탁가공/물자교역 사업 지원 서비스	- 위탁가공/물자교역상담회 개최 (반기 1회) - 개별업체의 위탁가공/물자교역 알선 상담지원 ◎ 상담 문의 : 동북아팀 ☎ 02-3460-7415

8	수출상품 카탈로그 발간 및 제작지원

KOTRA에서는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증대의 일환으로 국내 수출 기업화 업체 및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수출상품 전문카탈로그지인 2005 KOREA TRADE지와 기업 자체 카탈로그를 제작 발간

이와 관련 업체의 해외 상품 홍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005 KOREA TRADE지를 연 4회 16권의 품목별 섹션화로 발간하며, 전 세계 74개국 102개 KOTRA한국무역관을 통한 주재 정부 수출기관 배포와 품목별 개별바이어를 DB화하여 새로운 매개체로 전환, 집중적으로 배포되고 있음

□ 2005 KOREA TRADE지 신청기간 및 품목명

횟수	호 수	신청기간	발간일(잠정)	품 목 명
1회	362호/1권	3월4일	3월말	분 기 별 4 권 발 행	1 권: 전기·전자, 컴퓨터 & 정보통신 전기, 전자제품 및 부품, 가정용 전자제품, 조명기기, 정보통신, 컴퓨터 및 주변기기, 반도체, 소프트웨어, 디지털 및 통신제품, 보안장비, 위성장비 등 2 권: 기계 (일반기계, 정밀기계, 전기기계) 기계 (산업 및 일반) 철강, 금속, 금형, 포장, 공구 등 3 권 : 자동차 및 운송장비 자동차 및 중장비, 농업용 장비 및 부품류, 자동차 부품 및 액세서리 등 4 권 : 신변용품, 공산품 및 의료용품 신변용품, 가정용품, 주방용품, 섬유, 의류, 스포츠 및 레저용품, 식음료 및 건강용품, 의료용품 및 장비류, 건자재 및 인테리어 용품류 등
	363호/2권
	364호/3권
	365호/4권
2회	366호/1권	6월7일	6월말
	367호/2권
	368호/3권
	369호/4권
3회	370호/1권	9월5일	9월말
	371호/2권
	372호/3권
	373호/4권
4회	374호/1권	11월22일	12월12일
	375호/2권
	376호/3권
	377호/4권

규격 : 20.5×27.5cm

□ 광고 게재료 (면당)

KOREA TRADE지 광고 게재료 (면당)
□ 본 문 : 50 만원		□ 표 지 : - 2 면 : 140 만원 - 3 면 : 105 만원 - 4 면 : 210 만원 □ 표지대면 : - 2 대면 : 130 만원 - 3 대면 : 95 만원
□ 속 지 : - 목 차 전면 : 120 만원 - 조직망 후면 : 90 만원
기업 자체 카탈로그 제작비 2,000부 기준		□ 면 당 : 242,000원 (부가세포함) □ 4페이지 : 968,000원 (부가세포함) □ 8페이지 : 1,936,000원 (부가세포함)
문 의 처	K․T지사업팀 ◦ 전 화 : 02) 3460-7291/7290/7289 ◦ 팩 스 : 02) 3460-7955 / 7956 ◦ E-mail : kotrakt@empal.com

□ 무료지원

◦ 광고 게재용 제품사진 촬영

◦ 광고문안 DATA CD-ROM 제공

◦ 광고문안 컴퓨터 그래픽디자인

◦ 해외무역관 및 개별바이어 배포지원

◦ 인터넷 www.buykorea.org 에 등재

□ 문의처 : K.T지발간팀

전  화 : 02) 3460-7291 / 7290 / 7289 / 7288

팩  스 : 02) 3460-7955 / 7956

E-mail : kotrakt@empal.com

신청서다운로드 : www.kotra.or.kr

9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서비스

Invest KOREA 종합행정지원실에 파견된 공무원이 소속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전결권을 부여받아 직접처리 하거나, 중앙정부 및 지자체 인․허가 취득 각종 행정절차를 대행 처리하는 서비스

◦ 서비스 내용

- 직접처리 민원사무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신청방법
외국인투자신고․등록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 연장허가 재입국허가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현물출자완료확인 사업자등록(처리기간 : 7일)	외국인투자가 또는그대리인이 Invest KOREA 종합행정지원실에 직접 신청하면 관계 행정기관으로 부터 파견된 공무원 및 KOTRA 직원이 즉시 처리 * 단, 사업자 등록의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Invest KOREA 종합행정지원실에 사업자등록 신청(법인의 경우 법인설립 신고와 동시에 신청 가능)

-  회사설립등기 지원

◦ 신청 및 문의

서비스 신청방법	지원내용
신청인이 준비서류(외국인투자 신고 수리서, 위임장, 임원취임서 등)을 갖추고 Invest KOREA 종합행정지원실에 신청 *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요망	정관, 주식인수증, 주식청약서, 창립사항 보고서 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 작성지원 및 등기소 등록 직접안내

□ 문의처 : 행정지원팀(3460-7545  Fax : 3460-7946/7)

□ 투자유치단 해외 파견

해외 주요 선진국의 잠재 투자가와 투자 유망 기업을 발굴하여 그들의 수요에 맞는 관련 국내업체를 물색, 구성하여 해외에 파견하는 서비스와 지자체 등 투자유관기관의 해외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 서비스 내용

서비스 유형	서비스 내용
맞춤형 투자유치 T/F팀 파견	◦ 대한투자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해외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T/F Team 파견하고 상담을 지원 ◦ 담당: 주력.서비스.신산업 유치팀
상품화 투자사절단 파견	◦ 투자유치단 파견사업을 서비스 유형별로 표준화하여 지자체 등의 단독 투자유치단에 대한 해외 파견을 지원 ◦ 담당: 주력.서비스.신산업 유치팀
대일 투자유치 사절단 파견	◦ 대일 투자유치에 관심이 높은 대기업 및 유관기관 등으로 사절단을 구성, 대한투자 희망 일본기업과 상담 지원 ◦ 담당: 주력산업유치팀
자동차부품 투자유치단 파견	◦ 세계 유명 박람회 행사와 연계한 투자유치 마케팅 활동 전개로 한국의 투자환경 이미지를 제고하고 잠재투자를 발굴 ◦ 담당: 주력산업유치팀
유관기관 합동 T/F팀 파견	◦ SOC, 환경, 관광, 물류 분야의 대형 프로젝트의 복합인허가 등 투자현안 해결 지원 ◦ 담당: 서비스산업유치팀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단 파견	◦ 인천, 광양, 부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외국투자가 유치활동 지원 ◦ 담당: 서비스산업유치팀
첨단산업 투자유치단 파견	◦ 구주 첨단산업 투자유치단 및 아시아 벤처기업 투자유치단 파견 지원 ◦ 담당: 신산업유치팀
벤쳐캐피탈 투자사절단 파견	◦ 한국의 IT, BT산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해외 유력 벤처 캐피탈과 국내 유망벤처기업간의 종합적인 투자상담 기회 제공 ◦ 담당: 신산업유치팀

□ 문의처

◦ 주력산업유치팀 (02-3460-7619 / Fax : 02-3460-7943)

◦ 서비스산업유치팀(02-3460-7529 / Fax : 02-3460-7943)

◦ 신산업유치팀 (02-3460-7597 / Fax : 02-3460-7941)

□ 투자유치 상담

외국투자가 및 해외 투자유치를 추진중인 국내기업이 외국인투자 제도․절차 및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해 문의하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서비스 내용

- 외국인투자 제도․절차 및 기타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제반 사항 상담

- 외국인투자기업의 분야별(법률․회계․조세․금융․입지 등) 상담

◦ 상담 및 문의

담당부서 : 종합행정지원실 투자상담팀

TEL. 02-3460-7545 (대표전화)

온라인상담 : http://www.investkorea.org Q&A

□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처리 지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홈닥터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제기되는 고충사항을 상담하고 정부 및 관련기관 등과 협의하여 고충사안의 해결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

◦서비스 내용

서비스 유형	서비스 대상고객	고충처리 지원분야
외국기업 고충처리	외국인 투자기업	금융/외환, 세무, 건축, 법률, 관세/통관, 노무 등 외투기업 경영애로와 관련된 제반 분야

◦ 상담 및 문의

외국기업고충처리팀

전화 : (02)3460-7635

팩스 : (02)3460-7944,7949

인터넷주소 : http://www.i-ombudsman.or.kr

□ 외국인 투자유치 환경개선

외국인 투자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경영환경과 외국인 투자가가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외투기업 경영환경과 외국인 생활환경에 관련된 애로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 드림

◦ 서비스 내용

- 대상고객 : 외국인 투자기업 및 투자가

서비스 유형	지원내용
외국기업 경영환경 개선	외국기업 경영환경 애로조사 및 개선지원 - 노무, 세무, 금융, 건축, 통관, 유통 등 외국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외국인 생활환경 애로조사 및 개선지원 - 교육, 주거, 의료, 출입국, 교통, 정보통신, 문화 등 외국인 생활과 관련하여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외국인 정착지원	외국인 생활안내 책자 발간 배포 - 매년 영어, 일어로 발간하여 무료로 배포 외국인 생활안내 Web site운영 - 교육, 주거, 의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 외국인 정착지원 Program운영 - 외국기업경영 및 외국인생활관련 기초정보와 현장 체험 기회 제공

◦ 상담 및 문의 : 투자환경개선팀

전화 : (02)3460-7659

팩스 : (02)3460-7944

인터넷주소 : http://www.i-ombudsman.or.kr

10	KOTRA 아카데미 교육연수 프로그램

KOTRA 아카데미는 KOTRA의 해외조직망과 무역·투자분야에서의 강점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감각을 지닌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의 프로그램은 크게 학위과정, 투자유치전문가과정, 전략시장·산업별 전문가 양성과정, 위탁 연수프로그램으로 나뉩니다. 아카데미의 교육은 국내강의와 해외 현지에서의 체험식 강의로 이루어져 성공적인 해외투자진출 및 무역으로의 지름길을 제공

홈페이지: www.kotraacademy.com    이메일: academy@kotra.or.kr

전화: 02-3469-7585~7589              팩스: 02-3460-7945

프로그램명		일시 및 장소	대상
1/4분기
1	미국 달라스 현지직판망 구축연수	국내: 2.18 해외: 2.20-2.24 (4박 5일, 달라스)	수출기업 및 관련 지자체
2	전시기획/마케팅 과정	해외: 3.12-16 (4박 5일, 라스베가스) 3.16-19 (3박 4일, 상하이)	전시기획 마케팅에 관심있는 기업체
3	제3기 PM 교육	국내: 2005년 3월 14일~ 해외: 5.23-5.27 (4박5일, 말레이-싱가포르)	지자체 및 중앙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
4	제3기 중국 투자마케팅 단기과정	주관: 중국지역 본부 시기: 3월초 (광저우)	중국진출에 관심있는 기업 및 개인
2/4분기
5	제2기 미국 자동차부품시장 과정	국내: 4.7 해외: 4.8-4.14 (6박 7일, 시카고, 디트로이트)	자동차 부품업체
6	제4기 투자아카데미	국내: 4.18-4.21 (4일) 해외: 4.25-4.26 (1박 2일, 싱가포르) 4.27-4.29 (2박 3일, 말레이지아)	지자체 및 중앙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
7	제5기 중국 비즈니스 스쿨	국내: 5.3-5.6 (3일) 해외: 5.9-5.13 (4박 5일, 베이징)	중국진출에 관심있는 기업 및 개인
8	제1기 러시아 비즈니스 스쿨	국내: 6.17 해외: 6.20-6.24 (4박 5일, 모스크바)	러시아 진출에 관심있는 기업 및 개인
3/4분기
9	제6기 중국 비즈니스 스쿨	국내: 7.6-7.8 (3일) 해외: 7.11-7.15 (4박 5일, 칭다오)	중국진출에 관심있는 기업 및 개인
10	미국 IT시장개척연수	국내: 9.9 해외: 9.11-9.15 (4박 5일, 달라스)	미국 IT 시장에 진출코자 하는 업체
11	EU 물류/유통시장 진출 연수	국내: 2004. 9월말 해외: 암스텔담	수출업체 및 관련 지자체
4/4분기
12	제2기 베트남 비즈니스 스쿨	국내: 10.10 해외: 10.11-10.15 (4박 5일, 호치민)	베트남 진출에 관심있는 기업 및 개인
13	제2기 인도 비즈니스 스쿨	국내: 10.22 해외: 10.23-10.27 (4박 5일, 뉴델리)	인도 진출에 관심있는 기업 및 개인
14	제4기 PM 교육	국내: 11월초 해외: 홍콩 및 광저우(4박5일)	지자체 및 중앙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
15	제4기 중국 투자 마케팅 단기과정	주관: 중국지역본부 시기: 10.24-10.28 (4박 5일, 상하이)	중국진출에 관심있는 기업 및 개인
16	헬싱키 경제경영대학 MBA프로그램 (KEMBA-OMM)	시기: 연중 3월, 9월 모집	해외마케팅 MBA 프로그램에 관심있는 직장인

국내무역관 연락처

강원무역관

◦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가 9번지 (공영빌딩 308호)

◦ 전 화 : (033)256-4181  ㅇ 팩 스 : (033)256-4182

◦ E-mail: ktckw@kotra.or.kr

경기무역관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산111-8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2층

◦ 전 화 : (031)259-7820-4 ㅇ 팩 스 : (031)259-7848

◦ E-mail: kgtc0621@kotra.or.kr

경남무역관

◦ 주 소 : 경남 창원시 신월동 97-6 (창원상공회의소 4층)

◦ 전 화 : (055) 287-1041/2 ㅇ 팩 스 : (055) 287-1030

◦ E-mail: ktckn@kotra.or.kr

부산무역관

◦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2동 1291번지 부산전시컨벤션센터 사무동3층

◦ 전 화 : (051) 740-7801  ㅇ 팩 스 : (051) 740-7800

◦ E-mail: pusan@kotra.or.kr

전북무역관

◦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1가 337-2 (전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 전 화 : (063)214-4611  ㅇ 팩 스 : (063)214-4811

◦ E-mail: chonbuk@kotra.or.kr

울산무역관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58-8 동양종합금융증권빌딩 4층

◦ 전 화 : (052)227-7744  ㅇ 팩 스 : (052)227-7745

◦ E-mail: ktcus@kotra.or.kr

인천무역관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27번지 (한미은행빌딩 16층) 우 : 405 - 220

◦ 전 화 : (032)421-6456  ㅇ 팩 스 : (032)421-6459

◦ E-mail: inchon@kotra.or.kr

충북무역관

◦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1508-1(충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 전 화 : (043)236-4492~4  ㅇ 팩 스 : (043)236-4495

◦ E-mail: kotracj@kotra.or.kr

광주전남무역관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621-15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 전 화 : (062)954-5500 ~ 2  ㅇ 팩 스 : (062)954-5505

◦ E-mail: kjktc@kotra.or.kr

대구경북무역관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2동 1676번지 대구전시컨벤션센터(EXCO Daegu) 2층

◦ 전 화 : (82-53)3838-444 ㅇ 팩 스 : (82-53)3838-443

◦ E-mail: ktctg@hanmail.net

대전충남무역관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23-14 중소기업지원센터 504호

◦ 전 화 : (042)864-1717  ㅇ 팩 스 : (042)864-1716

◦ E-mail: ktctj@kotra.or.kr

<< KOTRA 소개 >>

KOTRA는 1962년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 설립 이래 대외무역진흥을 통한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1995년부터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rea Trade-Ivestment Promotion Agency)로 개명, 외국인투자 유치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해외 105개 무역관을 통해 시장정보를 수집 전파하고, 국내무역관과 연계한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과 외국인투자유치 등 입체적인 무역투자진흥사업을 전개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음.

고객사랑, KOTRA의 마음

고객불만신고센터 TEL : 080-3460-172

http://www.kotra.or.kr 고객참여센터

「참고자료」

주요 중소기업지원기관 전화번호

1. 중소기업청	615

2. 중소기업진흥공단	617

3.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618

4. 소상공인지원센터	619

5. 신용보증기금	623

6. 기술신용보증기금(각 시․도별)	624

7. 지역신용보증재단	627

8. 지방자치단체	628

1. 중소기업청

□ 본 청

부 서	전 화 번 호
기 획 관 리 관 실
혁신담당관실	(042)481-4357/62, FAX (042)472-3270
기획예산법무담당관실	(042)481-4342/48, FAX (042)472-3269
국제협력담당관실	(042)481-4365/69, FAX (042)472-3269
비상계획담당관실	(042)481-4371/3, FAX (042)472-3292
중 소 기 업 정 책 국
정책총괄과	(042)481-4539/43, FAX (042)472-7929
기업협력과	(042)481-4545/7, FAX (042)472-7932
구조개선과	(042)481-4552/4, FAX (042)472-8413
정책평가과	(042)481-4556/7, FAX (042)472-7921
창 업 벤 처 국
창업벤처정책과	(042)481-4425/30, FAX (042)472-3282
벤처진흥과	(042)481-4417/23, FAX (042)472-3282
창업제도과	(042)481-4408/14, FAX (042)472-3282
재래시장소기업과	(042)481-4403/13, FAX (042)472-3282
기 업 성 장 지 원 국
금융지원과	(042)481-4375/82, 4454, FAX (042)472-3275
인력지원과	(042)481-4392/95, FAX (042)472-3278
판로지원과	(042)481-4470,73,75 FAX (042)472-3294
해외시장과	(042)481-4465,67,69 FAX (042)472-3293
기 술 지 원 국
기술정책과	(042)481-4432/40, FAX (042)472-3287
기술개발과	(042)481-4442/8, FAX (042)472-3289
산학협력과	(042)481-4457/60, FAX (042)472-3289
기업정보화과	(042)481-4400/06, FAX (042)481-4505

□ 지방청

부 서	전 화 번 호
서울지방청	02)509-7010/6 FAX 02)504-6545
부산ㆍ울산지방청	051)601-5121/6 FAX 051)335-4334
대구ㆍ경북지방청	053)659-2218/22, FAX 053)627-0194
광주ㆍ전남지방청	062)360-9141/7 FAX 062)362-6229
경기지방청	031)201-6932/6 FAX 031)201-6939
인천지방청	032)450-1113/20 FAX 032)818-2380
강원지방청	033)260-1611/8 FAX 033)260-1609
충북지방청	043)230-5320/5 FAX 043)235-2491
전북지방청	063)210-6411/4 FAX 063)210-6430
경남지방청	055)268-2515/8 FAX 055)262-5012
제주지방청	064)723-2102/3 FAX 064)723-2107
대전․충남지방사무소	042)865-6111/5 FAX 042)865-6129

2.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진흥공단 경영지원팀(02-783-5538)

지 역	전 화 번 호	지 역	전 화 번 호
서 울	02)783-5539	충 북	043)230-6800
부 산	051)630-7400	전 북	063)213-2130
대구․경북	053)601-5260	경 남	055)269-5800
인 천	032)450-0500	울 산	052)277-3283
광주․전남	062)600-3000	강 원	033)256-9611/3
대전․충남	042)8660-114	강원영동지부	033)646-9967/8
경 기	031)259-7900	제 주	064)751-2055/7
경기북부	031)920-6700	벤처창업팀	02)783-5538

3.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구 분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팩 스
본 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150-740	02-2124-3114 (대표전화)	02-786-2037 02-786-2038
서 울 지 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150-740	02-761-7991 02-2124-3385～6	02-761-6425
부산․울산지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1동 847-18 (부산건축사회관 4층)	614-713	051-637-2061	051-637-2066
대구․경북지회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68-5 (드림피아 3층)	700-810	053-524-2110	053-524-2117
인 천 지 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27 (한미은행 인천본부 14층)	405-220	032-437-8705～7	032-437-8708
경 기 지 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6-5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0층)	443-766	031-259-7800	031-259-7810
광주․전남지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621-15 (광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506-301	062-955-9966	062-951-9966
강 원 지 회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770-3 (강원도 향토공예관 3층)	200-170	033-241-0010	033-241-0015
충 북 지 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08-1 (충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361-260	043-236-7080	043-236-7084
대전․충남지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23-14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305-343	042-864-0901	042-864-0902
전 북 지 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337-2 (전라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561-841	063-214-6606～9	063-214-5166
경 남 지 회	경상남도 창원시 용호동 7-4 (경남무역회관 407호)	641-041	055-285-6173～5	055-263-8835
제 주 지 회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390 (제주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690-732	064-758-8579～80 064-752-8576	064-757-5673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fsb.or.kr

※ 지원사업 문의처

- 공제사업기금      : 공제사업단 대출부 02-2124-3280/5

- 외국인 산업연수생  : 인력지원단 연수지원팀 02-2124-3330/4

- 산업기능요원제도   : 인력지원단 산업인력팀 02-2124-3377/80

- PL보험             : PL지원팀 02-2124-3080/86

- 중소기업인력개발원 : 031-320-0010

4. 소상공인지원센터(센터 60개소, 분소 16개외)

대표전화 1588-5302

지방청	센 터 명	설 치 장 소	전화번호
	중앙센터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중소기업청 1동 5층 506호	02-3679-2920/3 F 02-3679-2924
서울지방청	강 남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2-6 청풍빌딩 7층	02-539-4863/4 F 02-539-4880
	중 부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80번지 KoreaRe빌딩 2층	02-730-7315/6 F 02-730-7328
	서대문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1동 48-84 신지식산업센터 2층	02-395-6142/4 F 02-395-6145
	은평분소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85-4 은평문화예술회관 2층	02-385-9572/3 F 02-385-9574
	남 부	서울시 관악구 신림1동 1578-51 관악정보통신빌딩 6층 602호	02-839-8311/2 F 02-839-8730
	영등포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4가 93 동양타워 2층	02-2068-1786/7 F 02-2068-1779
	강 북	서울시 강북구 번동 464-1 테마빌딩 4층	02-990-9101/3 F 02-990-9104
	동대문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3동 464-1 장안빌딩 8층	02-2215-0981/3 F 02-2215-0984
부산․울산 지방청	부산북부	부산시 북구 덕천2동 398-4 대흥빌딩 8층	051-341-8052/7 F 051-342-8175
	금정분소	부산시 금정구 부곡3동 78번지 부산금정구청내 1층	051-519-4478 F 051-519-4477
	남 부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1동 853-1 부산상공회의소 10층	051-633-6562/3 F 051-633-0675
	수 영	부산시 수영구 광안4동 741-1 부산은행 광안지점 3층	051-761-2561/3 F 051-761-2564
	중 부	부산시 중구 중앙동 3가 1번지 부산우체국빌딩 11층	051-469-1644/5 F 051-469-3286
	울 산	울산시 남구 신정3동 589-1 울산상공회의소 3층	052-260-6388/90 F 052-260-2472
	울산북부분소	울산시 북구 연암동 758-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052-289-6388 F 052-289-6390
대구․경북 지방청	대구남서부	대구시 남구 대명3동 2275-2 하나은행 대명동지점 2층	053-629-4631/3 F 053-628-4314
	대구북부	대구시 북구 산격2동 1676 대구전시컨벤션센터 2층	053-601-5141/3 F 053-601-5140
	대구동부	대구시 동구 효목2동 561-1 농협중앙회 효목지점 2층	053-742-2173/5 F 053-742-7607
	경산분소	경산시 중방동 869-5 농협중앙회 경산시지부 3층	053-812-3361 F 053-812-3362

지방청	센 터 명	설 치 장 소	전화번호
대구․경북 지방청	안 동	경북 안동시 서부동 81-10 기업은행 안동지점 2층	054-854-3280/3 F 054-854-3284
	구 미	경북 구미시 송정동 454 구미상공회의소 5층	054-456-5682/3 F 054-456-5684
	김천분소	경북 김천시 평화동 298-3 김천대학창업보육센터2층	054-435-8133 F 054-435-8135
	포 항	경북 포항시 북구 남빈동 417-18 중소기업은행 포항지점 3층	054-231-4363/4 F 054-231-4365
	경주분소	경주시 성동동 386-6 KT경주지사1층	054-776-8343 F 054-776-8346
광주․전남 지방청	광주남부	광주시 서구 농성동 652-1 상공회의소 403호	062-366-2122/4 F 062-366-2136
	남구분소	광주시 남구 주월1동 1286-1 국제호텔 옆 복천빌딩 6층	062-651-9600/1 F 062-651-9602
	광주하남	광주시 광산구 도천동 621-15 중소기업지원센터 2층	062-954-2084/6 F 062-954-2085
	광주북부	광주시 북구 풍향동 564-9 광주은행 풍향동지점 2층	062-525-2724/5 F 062-525-2726
	목 포	전남 목포시 중동 2가 1번지 상공회의소 1층	061-245-6347/8 F 061-245-6349
	나주분소	전남 나주시 금성동 13-1 (구)고려증권 3층	061-332-2710/1 F 061-332-2712
	여 수	전남 여수시 교동 630 상업상호저축은행 4층	061-665-3600/5 F 061-665-3607
	순 천	전남 순천시 장천동 133-1 흥국생명빌딩 2층	061-741-4153/8 F 061-741-4159
대전․충남 지방사무소	대전북부	대전시 유성구 장동 23-14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03호	042-864-1602/5 F 042-864-1606
	대전남부	대전시 중구 선화동 83-11 동양오리온 투자빌딩 5층	042-223-5301/3 F 042-223-0665
	아 산	충남 아산시 염치읍 송곡리 244-19 충남 테크노파크 104호	041-532-0091/4 F 041-532-0095
	천안분소	충남 천안사 문화동 101-2 구경찰서 별관2층	041-567-5302/5 F 041-567-5308
	서 산	충남 서산시 읍내동 492 서산시청 후생관 2층	041-663-4981/3 F 041-663-4980
	홍성분소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98 홍성군청본관	041-633-4981 F 041-633-4998
	논 산	충남 논산시 취암동 1047-10 현대증권빌딩 7층	041-733-5064/6 F 041-733-5067
	공 주	충남 공주시 교동 113-6 데이콤 1층	041-852-1183/5 F 041-852-1186
경 기 지방청	수 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19-1 구 KT아파트 G건물 2층	031-244-5161/71 F 031-244-5123
	용인office	경기도 용인시 김량장동 407 노동복지회관 1층 취업센터 내	031-329-2990/2 F 031-336-4526

지방청	센 터 명	설 치 장 소	전화번호
경 기 지방청	평 택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847 차량등록사업소 1층	031-659-4290/60 F 031-659-5260
	오산office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850-1 오산시청지역경제과 내	031-370-3971 F 031-370-2287
	안성office	경기도 안성시 석정동 67 공립 한경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내	031-670-5497 F 031-670-5397
	광 명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220-1 영우플라자 602호	02-2066-6348/50 F 02-2066-6347
	시흥분소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 300 시흥시청 별관3층	031-404-1300 F 031-404-1800
	안 양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1113-1 농협중앙회 건물 4층	031-383-1002 F 031-383-0550
	안 산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519-1 상공회의소 3층	031-482-2590 F 031-482-2593
	성 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4004번지 모란전화국사무동 1층	031-754-8430/3 F 031-754-8440
	이천분소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187-1 이천시청 2층 지역경제과	031-644-2286 F 031-644-2279
	하남office	경기도 하남시 신장2동 520 하남시청 본관지하 1층	031-790-6878/9 F 031-790-6829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431-24 구성타워 14층	031-876-4384/5 F 031-876-4386
	구리office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390-1 구리시청 민원실	031-550-2868 F 031-554-9290
	부 천	경기도 부천시 심곡3동 305-3 부천상공회의소 1층	032-655-0381/2 032-655-0363/4 F 032-655-0383
	김포office	경기 김포시 사우동 263-1 김포시청 종합민원실 1층	031-980-2794 F 031-980-2661
	고 양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552-3 담배인삼공사 고양지점 2층	031-976-5155.68,89 F 031-976-5166
	파주office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15 파주시청 종합민원실 2층	031-940-4534 F 031-940-4529
인 천 지방청	인 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27번지 한미은행 인천본부 15층	032-437-3570/3 F 032-437-3574
	동인천	인천시 중구 인현동 63-2 우리은행 인천지점 2층	032-764-1464/5 F 032-764-1466
	부 평	인천시 부평구 부평1동 185-30 그랑프리빌딩 9층	032-514-4010/2 F 032-514-4014
	서인천	인천시 서구 신현동 272 한미은행 신현동지점 2층	032-575-5684/6 F 032-575-5688

지방청	센 터 명	설 치 장 소	전화번호
강 원 지방청	춘 천	강원도 춘천시 운교동72-3 조흥은행 강원본부 2층	033-244-9165/9 F 033-244-9164
	원 주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405-29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033-746-1950/4 F 033-746-1990
	강 릉	강원도 강릉시 교2동 349-2 강릉상공회의소 3층	033-645-3680/1 F 033-645-3695
	태백분소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27 태백우체국 3층	033-552-6108/9 F 033-552-6105
충 북 지방청	청 주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08-1번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043-234-1095/8 F 043-234-1091
	충 주	충북 충주시 금능동 700 충주시청 11층	043-854-3616/8 F 043-854-3619
	음 성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음성복지회관 3층	043-873-1811/3 F 043-873-1814
	제 천	충북 제천시 화산동 415 문화회관 2층	043-652-1781/3 F 043-652-1784
전 북 지방청	전 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 2가 140-11 전주상공회의소 3층	063-231-8110/1, 22 F 063-231-8112
	남 원	전북 남원시 하정동 192-4 구군청의회청사 3층	063-626-0371 F 063-626-0372
	익 산	전북 익산시 남중동 259-1 익산상의 2층	063-853-4411/2 F 063-853-4413
	군산분소	전북 군산시 중앙로 2-14 흥국생명빌딩 301호	063-445-6317 F 063-445-6316
	정 읍	전북 정읍시 연지동 50-4 중소기업은행 3층	063-533-1781/2 F 063-533-1783
	김제office	전북 김제시 서암동 353 김제시청 내	063-540-3438/9 F 063-540-3439
경 남 지방청	경 남	경남 창원시 중앙동 101-5 경남은행 창원지점 3층	055-275-3261/3 F 055-275-3264
	진 주	경남 진주시 칠암동 150 진주산업대학교 본관2층 201호	055-758-6701/2 F 055-758-7102
	거창분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931-3 성은빌딩 4층	055-941-1020/1 F 055-941-1022
	김 해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3-1 김해상공회의소 1층	055-323-4960/2 F 055-323-4963
	통 영	경남 통영시 북신동 698-4 담배인삼공사 통영지점 1층	055-648-2107/8 F 055-648-2109
제 주 지방청	제 주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390번지 제주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4층	064-751-2101/2 F 064-751-2103
	한라분소	제주도 서귀포시 동흥동 475-4	064-732-5101/2 F 064-732-5103

5. 신용보증기금

지 점 명	지역	전 화 번 호	지 점 명	지역	전화번호
영업부	02	710-4527	부산북	051	310-9600
동대문	02	2250-5200	부산중앙	051	660-5000
영등포	02	2165-5600	동 래	051	580-4200
종 로	02	2003-8300	사 하	051	200-9600
광 진	02	2204-6200	창 원	055	283-3551
구 로	02	2107-4200	진 주	055	760-7600
강 남	02	2141-3200	울 산	052	226-7800
남대문	02	2288-1220	마 산	055	240-5900
금 천	02	2109-4700	통 영	055	640-6500
도 봉	02	3499-7200	김 해	055	320-2700
강 서	02	3660-1400	양 산	055	371-3100
삼 성	02	2194-2900	대구경북	053	430-8900
강 동	02	2041-9200	대 구	053	430-8800
테헤란로	02	3420-4200	대구서	053	560-5000
성 동	02	2211-4300	대구동	053	757-5800
광 교	02	311-4200	대구북	053	350-8900
당 산	02	2165-4800	성 서	053	589-6500
사 당	02	3489-5200	포 항	054	271-6400
춘 천	033	250-2500	구 미	054	450-2500
강 릉	033	650-8000	영 주	054	634-5114
원 주	033	749-1300	경 산	053	639-1500
경기본부	031	259-5260	경 주	054	749-5511
의정부	031	828-1700	안 동	054	841-9037
김 포	031	320-2700	호남본부	062	607-9180
고 양	031	909-6100	광 주	062	607-9100
구 리	031	560-6600	광주남	062	600-1500
수 원	031	230-1500	광주북	062	520-2000
수원중앙	031	259-5200	광 산	062	949-0100
안 양	031	389-9700	전 주	063	230-2500
성 남	031	725-5500	군 산	063	460-1500
반 월	031	490-0400	익 산	063	830-3300
안 산	031	412-0500	여 수	061	640-2600
시 화	031	488-3200	순 천	061	749-1300
평 택	031	650-0800	목 포	061	280-9100
이 천	031	630-0100	해 남	061	536-0595
오 산	031	371-6100	제 주	064	740-9400
인 천	032	880-3000	충청본부	042	250-2100
인천중앙	032	450-1600	대 전	042	250-2000
부 평	032	500-2700	둔 산	042	601-5600
남 동	032	810-5200	대 덕	042	620-5300
인천서	032	580-1400	청 주	043	261-9300
부 천	032	620-2200	충 주	043	840-1500
부천중앙	032	650-6500	증 평	043	820-2500
부산경남본부	051	605-3100	천 안	041	550-8000
부 산	051	605-3000	서 산	041	661-5200

6. 기술신용보증기금

◦ 본점안내 (051) 460-2301,  기보빌딩 안내 (02)789-9200

점 명	전 화 번 호	주 소
본점 신용보증부	051)465-3280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17-7 부산본점 5층
춘천지점	033)241-7161～4	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4-1 SK생명빌딩 4층
강릉지점	033)642-1021～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14-2 동아빌딩 8층
원주지점	033)748-2292～5	강원도 원주시 중앙동 202 녹십자생명빌딩 4층
아산지점	041)541-2211～5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300-24 삼성증권 빌딩 3층
대전동지점	042)254-6457～61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83-11동양오리온투자신탁증권2층
광주지점	062)361-1134～7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1동 415-12 현대자동차서비스빌딩8층
마산지점	055)224-1950～4	경상남도 마산시 산호1동 7-1 신한은행３층
양산지점	055)387-6571～5	경상남도 양산시 북부동 148-27 기업은행3층
대구북지점	053)356-0421～4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3동 416-4 한국토지공사 5층
김해지점	055)321-0840～5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614-18 신영증권 3층
대구서지점	053)652-1861～4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495-1（덕원빌딩７층）
포항지점	054)275-3961～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2동 645-1 삼일빌딩4층
진주지점	055)746-8401～6	경상남도 진주시 옥봉동 798-10 진주원예농협3층
구미지점	054)455-7881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78번지 한국산업은행3층
울산지점	052)268-8721～7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11층
창원지점	055)289-8401～6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동 73-6 농협창원시지부3층
대구지점	053)424-8751～4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동 34-16 신한은행５층
시화지점	031)432-6541～5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734-7 제일프라자 2층
파주지점	031)945-5115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335-1 장안프라자５층

점 명	전 화 번 호	주 소
평택지점	031)656-7221～4	경기도 평택시 신대동 1-11 평택상공회의소빌딩2층
남동지점	032)814-1101～4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32-1 조흥은행4층
안양지점	031)459-2071～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802-5 화일빌딩3층
부평지점	031)519-6611～5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2동 409-2 국민건강보험공단 3층
부천지점	032)327-1451～5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51-1 대명월드타워 12층
의정부지점	031)876-5751～6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526 석천빌딩4층
안산지점	031)401-0260～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0-1
성남지점	031)781-1011～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7-3 국민은행3층
수원지점	031)212-1331～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2동 154-1 신아빌딩4층
인천지점	032)429-5813～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1452 기보빌딩 1층
서면지점	051)808-970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260-5(국민은행4층)
사하지점	051)207-2501～5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545 우리은행3층
동래지점	051)517-6070～4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2동 297-2 원진빌딩4층
사상지점	051)327-8771～5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2동 118-10 하나은행2층
영업부	051)465-3968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17-7 부산본점 2층
남부지점	02)2055-23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37-20 센추리타워10층
종로지점	02)738-7980～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교보생명빌딩 17층 1714호
서초지점	02)3487-0981～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577-4 금성빌딩5층
영등포지점	02)2632-524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147-1 현대투자신탁6층
강동지점	02)2203-7543～7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2동 65 태원빌딩10층
강서지점	02)3662-4081～3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53-25 대한항공교육훈련센터2층
동부지점	02)2247-7551～5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1-4 일주빌딩7층
구로지점	02)859-4321～5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본동 354-4 혜전빌딩7층
강남지점	02)-563-4020～6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08-1 동우빌딩5층

점 명	전 화 번 호	주 소
서울지점	02)786-518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13 기보빌딩 1층
대전기술평가센터	042)483-2993～6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34 2층
광주기술평가센터	062)361-0630～3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415-12 현대자동차빌딩 4층
대구기술평가센터	053)424-6970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동 34-16 신한은행8층
인천기술평가센터	032)438-9080～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1452 기보빌딩３층
경기기술평가센터	031)215-1560～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2동 154-1 신아빌딩6층
부산기술평가센터	051)466-4115～9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3가 1번지 부산우체국 8층
중부기술평가센터	02)754-3591～5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85 LG화재빌딩 5층
강동기술평가센터	02)3401-4025～9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본동 98-4 동원빌딩2층
강남기술평가센터	02)567-68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1 무역회관빌딩7층 706호
서울기술평가센터	02)786-107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13 기보빌딩 5층
인천지역관리센터	032)435-9764～8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52 기보빌딩 2층
부산지역관리센터	051)247-7950～3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2가 44-1 산업은행 4층
강남지역관리센터	02)561-399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7-12 서우빌딩3층
강서지역관리센터	02)2068-090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94-46 제일빌딩 2층
충청·호남지역본부	042)472-0601～3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934
경기지역본부	031)216-9892～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2동 154-1 신아빌딩6층
영남지역본부	051)465-2570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17-7 부산본점 8층
서울지역본부	02)785-204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13

7. 지역신용보증재단

◦ 연합회 안내 (042) 477-6005

재 단 명	연 락 처	주 소
강원신용보증재단	전화 : 033-251-1353 팩스 : 033-251-135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가 80 (제일은행 3층)
경기신용보증재단	전화 : 031-259-7700 팩스 : 031-259-7777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산111-8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경남신용보증재단	전화 : 055-263-2262/4 팩스 : 055-263-2289	경남 창원시 중앙동 101-5
경북신용보증재단	전화 : 054-474-7100 팩스 : 054-474-7104	경상북도 구미시 임수동 92-30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7층)
광주신용보증재단	전화 : 062-950-0011 팩스 : 062-950-0063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621-15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내)
대구신용보증재단	전화 : 053-554-5300 팩스 : 053-554-9905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146-29 (대구은행 죽전지점 4층)
대전신용보증재단	전화 : 042-864-1701/6 팩스 : 042-864-1708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23-14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내)
부산신용보증재단	전화 : 051-831-1183 팩스 : 051-831-1180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709-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서울신용보증재단	전화 : 02-563-0673 팩스 : 02-563-4553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9-5 (아주빌딩)
울산신용보증재단	전화 : 052-289-2300 팩스 : 052-289-8964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758-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3층)
인천신용보증재단	전화 : 032-260-1500 팩스 : 032-260-1571/2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94 (갯벌타워 17층)
전남신용보증재단	전화 : 061-743-0365 팩스 : 061-743-0737	전남 순천시 장천동 133-3 (광주은행 순천지점 B/D)
전북신용보증재단	전화 : 063-282-1221 팩스 : 063-283-122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1가 140-11 (전주상공회의소 1층)
제주신용보증재단	전화 : 064-758-5740 팩스 : 064-758-5748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39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1층)
충남신용보증재단	전화 : 041-541-9833 팩스 : 041-540-2359	충남 아산시 염치읍 송곡리 244-19 (충남테크노파크내)
충북신용보증재단	전화 : 043-236-2691 팩스 : 043-236-2695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08-1 (충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8. 지방자치단체

지 역	전 화	지 역	전 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 기 도	(02)3707-9317/8 (051)888-3101/8 (053)429-2731 (032)440-2872/5 (062)606-3252 (042)600-3573 (052)229-2795 (031)249-4628/9	강 원 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 주 도	(033)249-2758 (043)220-3252 (042)220-3221 (063)280-3223 (062)607-3241 (053)950-3241 (055)211-3251/7 (064)710-2522

	중소기업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 2005년도 중소기업지원사업안내 -
	2005년 2월 일 인쇄 2005년 2월 일 발행
		중 소 기 업 청 (중소기업정책국 정책총괄과)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920 정부대전청사 전화 : (042)481-4539～43
	인쇄 : 이문인쇄(주) ☎(042)472-4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