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심사기준(고시)」 개정안

2007.  10.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본부

1. 개정 이유

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8. 6. 제정된 「기업결합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은 과거 두 차례 개정된 바(1999. 4, 2006. 7)있으나 그 기본틀에는 큰 변화가 없었는 바, 기업결합 심사의 합리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 심사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변경, 시장집중도 측정지수로서 HHI기준의 도입 등 그간의 기업결합 심사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심사기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의 일부개정(2007.8.3 법률 제8631호) 내용을 반영하고 아울러 그간의 기업결합 심사의 이론적 발전과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현행 심사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안전지대 상의 HHI기준 도입 관련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소위 안전지대 요건의 현행 CR기준을 삭제하고, 시장구조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HHI지수(Herfindhal-Hirschman Index)를 활용하여 해당 기준을 재설정함.

(1) 수평형 기업결합의 안전지대 기준 〔안 II-1-(5)-(가)〕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수평결합의 안전지대 기준을 “결합 후 ①HHI가 1200 미만인 경우, 또는 ②HHI가 1200이상 2500미만이며 그 증가분이 250 이하인 경우, 또는 ③HHI가 2500이상이고 그 증가분이 150 이하인 경우”로 설정함.

※ 이러한 HHI 기준은 미국․EU․일본 등의 사례를 참고하고, 우리의 제도운영 현황 및 산업․품목별 통계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설정하였으며, 공정위의 자체 분석결과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안전지대 영역이 현행보다 넓어짐(현행 40%에서 48%로 증가)

아울러 현행 법상 CR기준 추정요건과 새로운 HHI 안전지대 요건을 병행 사용하게 됨에 따라 심사기준상 안전지대 기준과 법상 추정요건이 상충될 경우에는 법상 추정요건을 우선 적용함을 명시함.

(2) 수직형 및 혼합형 기업결합의 안전지대 기준〔안 II-1-(5)-(나)〕

현행은 수직결합과 혼합결합에 대하여 서로 다른 CR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수직형 및 혼합형 기업결합에 동일하게 적용될 안전지대 기준을 “①결합당사회사가 관여하고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당사회사의 점유율이 25% 미만이고 HHI가 2500 미만인 경우, 또는 ②당사회사가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로 설정함.

※ 현행은 안전지대를 원칙적으로 저집중시장(CR3<50)에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것을 중집중시장(HHI<2500)으로 확대하는 것임

나. 경쟁제한성 시장집중도 해당요건 관련

(1) 수평결합의 시장집중도 해당요건 삭제〔안 VII-1-가-(1)〕

현행은 ①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법제7조제4항: CR1≥50% 또는 CR3≥75%, 1위, 2위와 상당한 격차), ②심사기준상 해당요건(CR1≥50 또는 CR3≥70%) 및 이에 대한 예외요건(상위 사업자간 상당한 점유율 격차, 점유율 증가 5% 미만 등), ③심사기준상 안전지대 등으로 경쟁제한성 판단구간이 나뉘어져 있으나, 개정안은 위 ②심사기준상 해당요건 및 이와 관련된 예외요건을 모두 삭제하고 시장집중도 분석은 경쟁제한성 심사의 출발점으로서 추가적인 집중심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잣대로 활용됨을 명백히 하였음.

(2) 수직 및 혼합결합의 시장집중도 해당요건 개선

〔안 VII-2-가-(1) 및 VII-3-가-(1)〕

수직결합 및 혼합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요건과 관련하여 현행은 각각 봉쇄효과 및 잠재적 경쟁저해 효과의 판단기준으로서 수평결합의 시장집중도 해당요건(CR1≥50%, CR3≥70%)을 준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 같은 구체적 기준을 삭제하고 그 대신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였음.

다. 수평결합의 기타 경쟁제한성 검토기준 관련

(1) 결합당사회사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신설 (안 VII-1-나)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증대, 차별화된 제품에 있어 결합당사회사의 제품간 대체가능성, 경쟁사업자와의 생산능력 격차, 대량구매사업자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합 후 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2) 협조효과(공동행위 가능성) 판단기준을 합리화 (안 VII-1-다)

현행은 경쟁사업자간의 ‘합의가능성’에 치중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합의 이행감독 및 위반자 제재가능성’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결합상대회사가 결합 전 소위 독행기업(maverick firm)이었을 경우도 고려사항의 하나로서 규정함.

(3) 해외경쟁 도입수준과 관련, ‘잠재적 해외경쟁압력’을 중점 검토요건으로 명시〔안 VII-1-라-(1)〕

현행은 수입품 비중의 증감 추세를 중점적으로 고려토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결합 후 국내 가격이 상당히 인상될 경우 가까운 시일내에 수입이 증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쟁제한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잠재적 해외경쟁압력’을 중점 검토사항으로 명시함.

라. 수직결합의 경쟁제한성 검토기준 관련 (안 VII-2)

(1) 현행은 봉쇄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협조효과(공동행위 가능성) 관련 판단기준을 신설하고 각 경쟁제한효과를 동등한 검토기준으로 규정함. (안 VII-2-나)

(2) 현행은 시장점유율과 관련하여 일응 상위시장에서의 공급 및 구매 비중만을 검토하는 것처럼 서술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실무상 관례를 좇아 하위시장의 시장점유율도 고려 사항으로 명시함.〔안 VII-2-가-(2)〕

마. 혼합결합의 경쟁제한성 검토기준 관련 (안 VII-3)

(1) 잠재적 경쟁저해효과 판단요건의 합리화 (안 VII-3-가)

현행은 취득회사가 피취득회사의 관련시장에 진입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경쟁저해 가능성만을 고려하도록 서술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그 반대의 경우도 검토할 수 있도록 현행의 취득 또는 피취득회사라는 문구를 ‘결합당사회사중 일방․타방’으로 변경하여 규정함.

또한, 현행은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잠재적 경쟁저해효과를 인정하도록 경직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네가지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토록 수정하고 이와 동시에 이론과 실제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요건들(현행 ‘대규모회사’ 및 ‘현격한 격차’ 요건)을 삭제하고 ‘상대방 회사가 속한 관련 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특별히 유리한 조건이 필요한지 여부’와 ‘다른 잠재적 진입자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새로운 요건으로 추가함.

(2) 현행은 ‘잠재적 경쟁의 저해효과’를 중점 고려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경쟁사업자 배제효과’ 및 ‘진입장벽 증대효과’를 동등한 검토사항으로 규정함.

바. 예외인정요건 관련

(1) 효율성 증대효과의 예외인정요건 보완〔안 VIII-1-나-(2)〕

효율성 증대효과의 인정요건으로서 객관적 ‘입증가능성’ 요건을 추가하여 현행 ‘명백성’ 요건을 보완함.

(2) 회생불가회사 판단요건 보완 (안 VIII-2)

현행 회생불가회사의 판단기준으로 되어 있는 파산법․화의법․회사정리법 등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06.4. 시행)」로 통폐합됨에 따라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개시신청이 있은 회사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수정함.〔안 VIII-2-가-(3)〕

또한, 회생불가 ‘회사’뿐만 아니라 회생불가 ‘사업부문’도 예외인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음.(안 VIII-2-가)

사. 기타 개정사항 관련

(1) 간이심사 대상 기업결합 추가〔안 II-1-(4)〕

일응 단순 투자활동으로 볼 수 있는 ①사모펀드(PEF) 설립에의 참여, ②자산유동화전문회사를 결합하는 경우, ③기타 한시적 특수목적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등을 간이심사 대상에 추가함.

(2) 시장점유율 산정기준 개선 (안 II-10)

시장점유율 산정할 때는 판매액, 물량, 생산능력 등 관련시장의 경쟁상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사용하도록 하고, 점유율 산정 기간은 개별 사건별로 1년 이상의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수정하고, 시장점유율 공식과 관련해서는 ‘국내’를 ‘일정한 거래분야’로 변경하여 지리적 시장이 해외로 확대될 수 있음을 감안하도록 함.

(3) 지배관계 형성여부 판단기준 정비 (안 V-1-나, 다)

주식취득의 경우, 최다출자자로 한정하지 않고 주식분산도, 주주상호간 관계, 거래관계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배관계 형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함.

또한, 복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식소유비율, 주식취득 목적, 상호간 계약관계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함.

(4) 관련시장의 개념정의 및 구분기준

‘일정한 거래분야’의 정의와 관련, 가격인상시 동 상품 및 지역의 ‘구매자 상당수’의 구매전환 가능성으로 고쳐 규정함. (안 VI-1-가 및 VI-2-가)

또한, ‘일정한 거래분야의 구분기준과 관련, 현행은 거래대상, 거래지역, 거래단계, 거래상대방 등을 대등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거래단계‘ 및 ’거래상대방‘을 거래대상(상품시장) 획정시 고려할 요소로서 규정함. 〔VI-1-가-(6),(7)〕

(5)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 판단기준을 삭제

법 일부개정(2007.8.3 법률 제8631호)으로 법제7조제3항(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이 삭제됨에 따라 심사기준의 관련 판단기준을 삭제함. 〔현행 IX 및 안 I(목적)〕

(6) 회사설립의 경우 ‘피취득회사’의 개념 변경

개정된 법(2007.8.3 법률 제8631호)에 따라서, 회사설립 참여시 상대회사를 현행 ‘신설회사’로 보던 것을 ‘회사설립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다른 출자회사’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