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49호

2005년도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부품․소재전문기업의 현장 기술애로를 종합적으로 해결․지원하기 위하여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2월 26일

산업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은 (재)부품․소재통합연구단의 박사급 연구인력을 부품․소재전문기업의 생산현장에 파견하여 현장 기술애로를 실시간 종합적으로 해결․지원하는 사업임

2. 지원규모(정부출연금) :  230억원 이내

3. 지원내용 및 절차

□ 지원내용 : 정부출연금(무담보․무이자) 지원

ㅇ 지원기간 : 1년 이내(원칙)

ㅇ 지원비율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비 고
	현금	현물
50% 이내	30% 이상	20% 이내	정부출연금의 상환의무 없음

※ 기업 신규 채용인력(연구인력)의 본 사업 참여시는 현금부담금 중 일부(계약연봉의 100%)를 현물로 추가 인정

(단, 1인(20,000천원이내)에 한하며, 대기업은 제외함)

□ 지원절차

부품․소재기업	→	부품․소재전문기업	→	지원가능연구원	→	통합연구단
전문기업확인		기술지원요청서 작성/제출 (사업관리시스템)		정밀진단 /기술처방		기술지원심사․평가
						↓
지원기관․기업	←	통합연구단	←	산업자원부	←	지원기관․기업
기술지원사업수행		계약체결/자금지원		사업계획승인		사업계획서 작성/승인요청

4. 지원방법 및 유형

구 분	지 원 내 용
파견지원	박사급 고급연구인력의 기업현장 상주 파견
기술자문	현장 애로기술의 해결을 위한 기술정보 제공, 출장지원 등
선진기술전수	선진기술 전수를 위한 연구인력의 해외파견 지원

※ 동종업종의 부품․소재전문기업 공통애로기술에 대한 그룹지원 시범실시

5. 지원대상 및 범위

□ 기업이 요청하는 모든 애로기술에 관한 기술지원

ㅇ 신제품․신기술 개발 및 생산에 관한 기술지원

ㅇ 품질향상․공정개선에 관한 기술지원

ㅇ 생산․시험검사설비의 설치, 개선 등에 관한 기술자문

ㅇ 연구, 시험, 분석장비의 도입 및 운용에 관한 기술적 지원

ㅇ 기업의 연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ㅇ 신제품, 신기술 등에 관한 기술정보 및 자료의 제공

ㅇ 개발되는 부품․소재에 대한 시험검사 및 분석

ㅇ 국내․외 기술인증 획득을 위한 기술지원

ㅇ 기타 기업이 요청하는 애로기술의 기술지원

6. 신청자격

□ 부품․소재전문기업

ㅇ “부품․소재전문기업”은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하는 부품․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며, 총매출액 중 부품․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기업

♣ 부품․소재전문기업확인서 발급추천기관 안내

∘기계/금속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전기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화학 : 정밀화학공업진흥회       ∘전자 :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섬유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자동차 : 자동차공업협동조합

(참고) 통합연구단 (http://www.iCON.or.kr)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통합연구단 지원사업팀

ㅇ 전화 : 02-6265-1604 ～ 1606

ㅇ Fax : 02-6265-1616

ㅇ E-mail : icon@iCON.or.kr

ㅇ Homepage : http://www.iCON.or.kr

ㅇ 주소 : (151-811) 서울시 관악구 봉천 10동 32-8 동진빌딩 8층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자금소진시까지 수시접수

ㅇ 자금소진시 통합연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도 안내

□ 신청방법

ㅇ 사업관리시스템(http://pms.icon.or.kr)에 로그인하여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직접방문, 이메일, 우편 및 팩스도 가능

8. 사업설명회

날 짜	시 간	지 역	장 소
’05. 2. 24(목)	15:00～18:00	대전․충남	한국기계연구원 대강당
		충북(청주)	오창벤처프라자 대회의실
’05. 2. 25(금)	15:00～18:00	경남(창원)	한국기계연구원 대강당
	15:00～18:00	광주․전남	광주테크노파크 회의실
’05. 2. 28(월)	15:00～18:00	대구․경북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세미나실
’05. 3. 2(수)	15:00～18:00	부산․울산	부산무역회관 회의장
	15:00～18:00	강원(원주)	연세대 원주캠퍼스 첨단의료기기테크노타워 교육실
’05. 3. 3(목)	15:00～18:00	경 기	경기테크노파크 다목적실
	15:00～18:00	전북(군산)	전북인력개발원 시청각실
’05. 3. 4(금)	15:00～18:00	서 울	산업기술시험원 7층 대강당

(주) 사업별 구체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 가능

9. 문의처

□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총괄과 (02-2110-5616)

□ 부품․소재통합연구단 지원사업팀 (02-6265-1604～6)

『통합연구단』이란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부품․소재분야의 기술력 향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6개 공공연구기관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통합연구단 구성원

광주과학기술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가나다 순)

∘사업참여기관

산업기술시험원       요업(세라믹)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첨부 3>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22호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3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 2. 26

산업자원부장관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운영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통합연구단의 기술지원사업(이하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통합연구단(이하 “통합연구단”이라 한다)이 부품․소재전문기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일체의 기술지원사업 및 동 사업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통합연구단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 소속 연구원의 파견사업

나. 구성원 보유 연구장비․시설 및 정보의 제공사업

다. 기술 지도 및 자문사업

라.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자료의 제공사업

마. 외국 연구기관 또는 기업과의 기술협력 알선사업

바. 외국 선진기술의 전수사업

사. 가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기획사업

아.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지원기관”이라 함은 구성원 및 구성원외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부품․소재전문기업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지원기업”이라 함은 구성원 및 구성원외의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기술지원을 받는 부품․소재전문기업을 말한다.

4. “지원연구원”이라 함은 지원기업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행하는 지원기관 소속 연구원을 말한다.

5. “심의위원회”라 함은 기술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개최되며, 산업자원부 담당관을 포함하여 산․학․연 전문가 6인 이내로 구성․운영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기간 및 지원) ①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 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업무 및 권한․의무) ① 통합연구단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홍보

2. 기술지원요청의 접수

3. 기술지원심사․평가표의 작성

4. 기술지원 가능 협의 및 통보

5. 기술지원사업계획서의 승인

6.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수행에 관한 계약의 체결․변경․해약

7. 정부출연금의 관리 및 지급

8. 기술지원의 성과에 대한 평가

9. 기술지원사업비 조정 및 정산․회수

10.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에 대한 관리

11.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

② 지원기관의 권한․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정밀진단 및 기술처방

2. 기술지원사업계획서의 작성

3.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수행 중 사업의 기본 목표나 방향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보고

4.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수행에 관한 계약의 체결․변경․해약

5.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연구시설․장비, 행정 등의 지원

6. 기술지원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7. 기술지원의 성과 보고

8. 관계자료의 제출

9.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권한․의무

③ 지원기업의 권한․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지원의 요청

2. 기술지원심사․평가표 작성에 필요한 자료제공

3. 기술지원사업계획서의 작성 협조

4.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수행 중 사업의 기본 목표나 방향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지원기관 보고

5. 기술지원사업비 중 기업부담금의 부담

6.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수행에 관한 계약의 체결․변경․해약

7.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연구시설․장비, 행정 등의 지원

8. 기술지원의 성과에 대한 평가

9. 관계자료의 제출

10.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권한․의무

④ 지원연구원의 권한․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수행에 관한 계약의 체결․변경․해약

2.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수행

3.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수행 중 사업의 기본 목표나 방향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보고

4.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권한․의무

제2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매년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실시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2. 지원규모

3. 지원내용 및 절차

4. 지원의 범위

5. 기술지원 요청자격

6. 기타 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할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통합연구단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6조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수행에 관한 협약)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통합연구단의 장과 당해 연도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사정, 정책방향 등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변경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기술지원의 요청)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시행계획에 의거하여 통합연구단에 기술지원을 요청하고자 하는 부품․소재전문기업(이하 “기술지원요청자”라 한다)은 기술지원요청서를 작성하여 통합연구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술지원을 요청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합연구단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 (기술지원 가능 협의 및 통보) ① 통합연구단의 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원요청서를 접수한 경우 구성원 및 구성원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기술지원 가능여부를 협의하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술지원요청자에게 기술지원 가능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연구단의 장은 재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기술지원이 곤란한 경우 구성원 및 구성원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통합연구단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원 가능여부를 통보함에 있어서 기술지원이 가능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기술지원이 가능한 구성원 및 구성원외의 기관 또는 단체, 연구원

2. 기술지원이 가능한 연구원의 주요 연구실적

3. 기술지원이 가능한 범위

4. 기타 기술지원 가능여부를 통보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③ 기술지원 가능협의 및 통보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합연구단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 (기술정밀진단 및 기술지원심사․평가) ① 통합연구단의 장은 제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및 구성원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기술지원요청자에 대하여 기술정밀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기술처방서를 작성하여 통합연구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합연구단의 장은 기술처방서를 접수하여 기술지원심사․평가를 실시하여 기술지원심사․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통합연구단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술처방서 및 기술지원심사․평가표를 고려하여 우선지원 및 기술지원 구성원 및 구성원외의 기관 또는 단체․연구원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기술지원요청자 및 기술지원 구성원 및 구성원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술지원요청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기술지원 가능여부 결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합연구단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기술정밀진단 및 기술지원심사․평가의 기준, 절차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합연구단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기술지원사업계획서의 제출) ① 기술지원 구성원 및 구성원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술지원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통합연구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술자문의 경우는 기술지원자문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술지원 구성원 및 구성원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기술지원사업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반드시 기술지원요청자 및 통합연구단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술지원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합연구단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기술지원사업비 계상 및 조정) ① 기술지원 구성원 및 구성원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및 통합연구단의 장은 기술지원사업비를 계상 및 조정함에 있어서 별표1의 기술지원사업비 계상기준 및 별표2의 기술지원사업비 지원 및 부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비목을 신설하거나 기술지원사업비의 지원 및 부담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기술지원사업비의 비목별 계상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합연구단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기술지원사업계획서의 승인) ① 구성원 및 구성원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기술지원 구성원의 장이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기술지원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통합연구단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통합연구단의 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기술지원사업계획서에 대한 승인여부를 확정하고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통합연구단의 장은 기술지원사업계획서를 승인한 경우 기술지원 구성원 및 구성원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 및 기술지원요청자(이하 “지원기업”이라 한다)에게 승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통합연구단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지원사업계획서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1. 지원기업이 기술지원 요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2. 지원기관의 장이 기술지원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3. 기타 기술지원사업계획서의 승인을 철회하여야 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장 계약의 체결 및 기술지원사업비 관리 등

제13조 (계약의 체결) ① 지원기관의 장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원사업계획서 승인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기술지원사업계획서를 포함하는 계약서류 4부를 작성하여 통합연구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기술지원사업계획서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통합연구단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통합연구단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류를 접수한 경우 지원기관의 장, 지원연구원, 지원기업 대표와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수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하는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술지원사업의 명칭

2. 기술지원기간

3. 기술지원사업비

4. 계약당사자

5. 기술지원의 목표 및 내용

6. 기술지원의 조건

7. 기술지원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8. 기술지원의 성과 및 기술지원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9. 계약의 변경 및 해약

10. 제재 및 정부출연금의 회수

11. 유형적 발생품 및 산업재산권의 귀속

12. 비밀의 유지

13. 기타 계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합연구단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4조 (계약의 변경) ① 통합연구단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1. 지원기관의 장이나 지원연구원 또는 지원기업의 대표가 요청하는 경우

2. 기타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계약을 변경함에 있어서 필요한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합연구단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약)  ① 통합연구단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지원기관의 장이나 지원연구원 또는 지원기업의 대표가 요청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계약서류의 허위 작성, 계약의 의무사항 불이행, 정부출연금의 사용용도외 사용, 허위 보고 등 지원기관․지원연구원 및 지원기업의 중대한 계약 위반

나. 천재지변, 지원기업의 경영악화 등 중대한 사태 발생

다.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정지상태 지속

3. 기타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계약을 해약함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합연구단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6조 (정부출연금의 지급 및 보고) ① 통합연구단의 장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관의 장에게 정부출연금을 지급하고, 지급내역을 1개월 단위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합연구단의 장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에도 불구하고 재정사정, 지원기업의 경영여건 등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일시, 분할 또는 변경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기술지원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지원기관의 장은 기술지원사업비를 지원연구원의 발의에 의하여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관의 장은 기술지원사업비를 기술지원기간 내에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연구단의 장이 기술지원사업의 연속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지원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금과 기업부담금 중 현금(이하 “기술지원사업비현금”이라 한다)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관리․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원기관의 장은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기술지원사업비의 일부를 지원기업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 지원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계정으로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기술지원사업비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⑥지원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기업에게 지급된 사업비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지원기업 대표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정하고 관리․사용하여야 한다.

⑦ 기술지원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합연구단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8조 (진도보고 및 점검) ① 지원기관․지원연구원 및 지원기업 대표는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거나, 중대한 계약위반, 지원기업의 경영악화 등 중대한 사태발생 및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정지상태 지속 등에 관한 사항 발생시 통합연구단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합연구단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사항을 접수한 경우 사실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통합연구단의 장은 기술지원의 수행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기술지원의 성과 보고 및 평가 등

제19조 (기술지원의 성과 보고) ① 지원기관의 장은 통합연구단의 장에게 기술지원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기업 대표의 평가서와 함께 기술지원의 수행성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기술지원성과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합연구단의 장은 기술지원의 수행성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 (기술지원의 성과 평가 및 보고) ① 통합연구단의 장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원성과보고서를 접수한 경우 기술지원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합연구단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기술지원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해당 지원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1인 이상의 전문가에 의한 현장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기술지원의 성과에 대한 평가의 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술지원 목표의 달성도

2. 기술지원 성과의 수준

3. 기술지원 성과의 활용성

4. 기술지원사업계획서 이행의 적정성

5. 기타 성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기술지원의 성과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합연구단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1조 (기술지원 실적의 보고 및 평가) ① 통합연구단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구성원의 전년도 기술지원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통합연구단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원실적을 보고한 경우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원의 기술지원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의 기술지원실적을 평가한 경우 평가결과가 우수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예산배정 및 기관평가에 우대조치하여 줄 것을 영 제13조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기술지원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지원기관의 장은 통합연구단의 장에게 기술지원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술지원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합연구단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원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접수한 경우 기술지원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정부출연금 잔액을 산출하고 지원기관의 장에게 기술지원사업비 정산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원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원사업비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통합연구단의 장에게 정부출연금 잔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통합연구단의 장은 이를 1년 단위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④ 지원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기술지원사업비 정산결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합연구단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지원기관의 장은 기술지원사업비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장부를 기술지원기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 및 통합연구단의 장이 제출 또는 열람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 기술지원사업비 정산 및 정산결과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합연구단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장 사업관리 및 제재 등

제23조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에 대한 관리) ① 통합연구단의 장은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사업관리시스템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기술지원요청서

2. 기술처방서

3. 기술지원사업계획서

4. 계약서

5. 계약의 변경 및 해약 내역

6. 정부출연금의 지급 내역 및 일정

7. 기술지원사업비의 관리․사용 점검 결과

8. 기술지원성과보고서 및 기술지원의 성과 평가결과

9. 기술지원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10. 정부출연금 잔액 및 납부 내역

11. 제재 및 정부출연금 회수 등의 조치 내역

12. 기타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통합연구단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사업관리시스템을 작성․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할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하거나 지원기업, 지원기관의 장 및 지원연구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업, 지원기관의 장 및 지원연구원은 통합연구단의 장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 (제재 및 정부출연금의 회수)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기관의 장, 지원연구원, 지원기업 및 그 대표에 대하여 별표3의 제재 및 정부출연금의 회수 기준에 따라 기술지원사업 참여제한, 정부출연금 회수, 제재사실 공표,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시 심위위원회를 통하여 별표3의 제재 및 정부출연금 회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이 해약된 경우(정당한 사유로 계약이 해약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부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3. 기술지원성과보고서, 기술지원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 또는 보고한 경우

4. 기술지원의 성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5. 정당한 절차 없이 기술지원의 성과를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6. 기타 이 요령의 규정 또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된 정부출연금을 1년 단위로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기관의 장, 지원연구원, 지원기업 및 그 대표에 대하여 제재 조치를 위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에 당해 제재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재 및 정부출연금의 회수에 관한 내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합연구단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5조 (산업재산권 및 유형적 발생품의 귀속) ①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수행으로 취득한 유형적 발생품은 지원기업의 소유로 한다.

②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수행으로 취득한 산업재산권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그 전용실시권은 지원기업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보   칙

제26조 (별도 규정 세부사항에 대한 승인) 통합연구단의 장은 이 요령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한 세부사항을 정한 경우 당해 사항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비밀유지의무) 지원연구원은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지원기업의 비밀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 성과의 공표) 지원기업, 지원기관 및 지원연구원은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수행성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 반드시 산업자원부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으로 수행한 것임을 밝혀야 한다.

제29조 (기타 사항) 이 요령에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종전의 요령을 적용한다.

[별표1] 기술지원사업비 계상기준

비 목	계 상 기 준
인 건 비	◦지원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기술지원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기술지원 참여율(100%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계상
직 접 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 사용비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연구시설의 사용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 전산처리 및 관리비
	◦시작품제작비 - 시제품․시작품․파이롯플랜트 제작경비
	◦여비 및 체재비 -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 지원연구원의 원거리 상주파견시 필요한 체재경비 ◦수용비 및 수수료 - 기술지원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등 ◦기술정보활동비 - 기술지도자문비, 국내․외훈련비,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으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경비 또는 실 소요경비 ◦기술지원활동비 - 기술지원의 수행과 관련된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경비(인건비의 7% 범위 안에서 계상)
간 접 비	◦간접경비 - 당해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 공통 지원경비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별표2] 기술지원사업비 지원 및 부담 기준

구 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현금	현물
지원 및 부담 기준	50% 이내	30% 이상	20% 이내

[별표3] 제재 및 정부출연금의 환수 기준

구 분	참여제한		정부출연금 환수	기타 제재 기준
	기간	대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이 해약된 경우(정당한 사유로 계약이 해약된 경우는 제외한다)	2년 이내	귀책대상기관 /대표자/지원책임자	환수	제재 사실 공표 등
정부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2년 이내	귀책대상기관 /대표자/지원책임자	환수	제재 사실 공표 등
기술지원성과보고서, 기술지원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 또는 보고한 경우	2년 이내	귀책대상기관 /대표자/지원책임자	환수	제재 사실 공표 등
기술지원의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2년 이내	귀책대상기관 /대표자/지원책임자	환수	제재 사실 공표 등
정당한 절차 없이 기술지원의 성과를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 이내	귀책대상기관 /대표자/지원책임자	환수	제재 사실 공표 등
기타 이 요령의 규정 또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을 위반한 경우	1년 이내	귀책대상기관 /대표자/지원책임자	환수	제재 사실 공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