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무  협  조

한 국 전 기 산 업 진 흥 회

우137-849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83-6 전기진흥회관  ☎(02)581-8602 / Fax:(02)581-8605

수신 : 회원사 대표이사

참조 : 수출담당 부서장

발신 : 통상전시팀장 이진형(lionking@koema.or.kr)

발신일자 : 2005. 3.  .

제목 : WTO DDA관련 시장접근 협상 비관세장벽관련 Request list 제출요청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자원부 국제협력과에서는 WTO DDA 시장접근 협상회의를 대비하여 비관세 장벽에 대한 각국의 입장, 주요 수출국에 대한 비관세 장벽, 비관세장벽 Request list등에 대하여 사전에 업계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별첨 양식 및 참고 자료를 참조하여 2004. 3. 18(금)까지 진흥회 통상전시팀(담당 : 우병혁 대리)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별첨 자료는 진흥회 홈페이지(www.koema.or.kr)의 공지 및 보도 제 314번에서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습니다.

첨부 : 1. 비관세장벽 Request list 조사양식 1부.

2. 비관세장벽 유형 1부.

3. 비관세장벽 Reqest list 샘플 1 부.    - 끝 -

별첨 1

비관세 장벽 Request List

회사명		업 종
수출액(2004년)
담당자 성명/직위		E-mail
전화번호		FAX

비관세 장벽 현황 및 요청사항
수출품목		수출국가		비관세장벽유형
■ 현 황 : ■ 요청사항 :

주) 1. 비관세 장벽 유형은 별첨 2에서 선택적으로 표시

2. 양식이 부족한 경우 별지 사용

별첨 2

비관세 장벽 Request List

유 형	세 부 내 용 (예시)
수입규제	- 수입허가제(농축산물, 전기용품, 식품, 의약품 등) - 수량규제(섬유류 수입쿼터)
통관절차	- 세관이용수수료, 항만유지세 부과 - 세관별 자의적이고 복잡한 통관절차
정부조달	- WTO 정부조달협정의 제한적 사용 - 외국 업체에 대한 공공조달 입찰차별
기술장벽	- 표준검사, 인증, 라벨링, 포장관련 규제 - 부품의 현지규격 의무화
투자장벽	- 투자진출 제한 -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상 불이익
환경규제	- 각종 환경관련 법령 - 오존파괴물질 경고라벨 부착
원산지규정	- WTO 원산지 기준에 위배되는 조치 (예 : Negative list 사용) -
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 보호 및 제재 미비 -
서비스장벽	- 통신, 해운, 건설, 유통 등 서비스 시장에 대한 접근제한 -
경쟁정책	- 미국의 경쟁법(독과점방지법) 역외적용 확대 - 특정산업에서의 국유기업 독접, 외자 기업의 마케팅 제한
반덤핑, 상계관세	- 반덤핑 -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 비번한 세이프가드 규제 및 조사 조치
보조금	- 항공, 조선, 농산물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타	- 기타 비관세 장벽

별첨 3

비관세 장벽 Request List 샘플

회사명	(주) 00	업 종	제조
수출액(2004년)	000 백만불
담당자 성명/직위	000 / 차장	E-mail	000@keoma.or.kr
전화번호	02) 581-8602	FAX	02) 581-8605

비관세 장벽 현황 및 요청사항
수출품목	전기기자재	수출국가	사우디	비관세장벽유형	기술장벽
■ 현 황 : - 사우디 아라비아 전력청(SEC)에 발전, 담수 및 변전설비용 고압 차단기 및 변압기류 를 입찰함에 있어 입찰 품목에 대한 사전 Pre-Qualifacation 등록을 실시하여야 함. 이 경우 해당제품 카달로그 및 실적표 등을 제출하고있으나, 동 전력청에서는 걸프협 력협의회(GCC, 회원국: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 인) 국가에 납품한 해당제품 및 유사 제품의 실적만 인정하고, 국내 혹은 미국 등에 납품한 실적을 인정하지 않음. ■ 요청사항 : - 전력청을 포함한 관급 및 민간 업체의 발전, 담수 및 변전설비 입찰용으로 제출하는 Pre-Qualifacation 자료의 평가시 국내 및 미국 등 非 GCC국가에 납품한 해당 제품 또는 유사 제품의 실적도 인정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