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공고 제2002-159호 (2002. 8. 21.)

第1次 電力産業基盤造成 計劃 (2003年∼2005年)

2002. 8.

産業資源部

목 차

Ⅰ.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개요

1. 계획수립 배경	1

2. 그간 추진경위	2

3. 전력산업 여건변화	3

Ⅱ.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목표 및 추진방향

1. 사업 목표	5

2. 사업 추진방향	6

Ⅲ.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1. 전력수요관리사업	7

2.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13

3. 전력산업인프라구축지원사업	22

4. 전원공급지원사업	29

5. 타에너지지원사업	34

6. 기타공익사업	40

Ⅳ.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47

Ⅰ.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개요

1. 계획수립 배경

□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그간 한전이 수행하던 공익기능을 정부로 이관

□ 과거 한전은 전력분야에서 독점적 공기업으로서 전기요금의 일정분을 재원으로 하여 전력수요관리, 전력R&D, 전원개발사업 등 전력분야 공익기능을 수행

□ 구조개편에 따른 경쟁체제 도입으로 한전이 수행하던 공익기능을 정부로 이관하여 추진키로 결정(전력산업구조개편기본계획 □99.1)

□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수립 의무화 (전기사업법 제47조)

□ 정부로 이관된 공익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을 개정(□00.12.23)

□ 전기사업법 제47조에서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및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매 3년 단위의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토록 규정

* 동 계획은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매년『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기반조성계획에 포함되는 주요내용>

□ 전력산업발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전기사업법 제49조에 규정된 사업에 관한 사항

- 전력수요관리사업,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 전원개발촉진사업, 도서·벽지전력공급지원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전기안전의 조사·연구·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  전력산업관련 국내석탄산업, LNG산업, 집단에너지사업 및 대체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 전력산업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 전력분야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 그간 추진경위

□「제1차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수립방안 확정 및 계획수립 착수 (□01. 10)

□ 산업자원부 주관하에 한전전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에너지  경제연구원이 공동정책연구를 수행하여 분야별 사업추진 내용을   검토

□ 계획의 대상기간 : 2003년∼2005년(3년간)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

□ 계획수립을 위한 1단계로 실무작업반을 구성, 시안을 작성

□ 산업자원부가 주도가 되어 관련기관 실무전문가 중심으로 수요관리, R&D, 전력공익, 타에너지 등 4개 사업 분야별로 작업반을 구성·운영

□ 실무 작업반에서 상기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기반조성계획 실무시안을 작성

□ 2단계로 전력정책심의회 산하 분과위원회에서 상기 시안을 검토하여 기반조성계획 초안 마련

□ 실무 작업반에서 작성한 시안을 바탕으로 사업별 세부계획에 대한 추진내용을 검토

□ 세부 사업별 투자배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에 있어 기금규모의 적정성을 검토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전력정책심의회 의견수렴 및 심의 ('02. 7)

□ 기반조성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과 사업추진 체계 및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에 대한 검토 심의

3. 전력산업 여건변화

□ 전력산업의 구조개편(Restructuring)을 통한 민영화(Privatization) 추진

□ 독점적인 전력산업에 발전, 송전, 배전부문을 분리,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구조개편을 추진

* OECD, APEC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노력을 독려

□ 정보통신, 컴퓨터 등 IT(Information Technology)기술의 발전으로 시장을 통한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간 전력거래가 가능

□ 전력분야 공익기능 보완 필요성 증대

□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른 경쟁시장체제 도입으로 향후 전력분야 공익기능은 위축될 것으로 예상

□ 이미 구조개편을 추진한 주요국가에서도 전력산업의 공익기능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해외사례]

□ 미국의 경우, 구조개편을 진행하고 있는 20여개주에서 0.01센트  /kWh~0.34센트/kWh 범위의 공익기금을 조성하여 에너지효율향상, R&D 및 신 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등에 지원

* 캘리포니아주 : 0.3센트/kWh의 기금을 조성, 약 6,300만 달러를 지원

□ 일본은 전원개발촉진세로 0.445엔/kWh를 부과하여 수요관리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및 R&D 등에 지원

* 연간 총지원규모 약 4,600억엔

□ 영국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요금의 약 0.3%에 해당하는 기금을 조성하여 에너지효율향상사업 등에 지원

□ 경쟁시장체제하에서 국가 전력수급 불안 문제 대두

□ 장기전력수급계획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 민간 사업자에게 전력설비건설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

□ 미 캘리포니아 州에서도 민간사업자들이 신규발전소 건설을 기피함으로써 전력수급 불균형 발생

□ 구조개편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R&D투자 기피로 국가전력기술의 강화 필요

□ 전력회사의 단기 현안해결 위주의 R&D 투자로 국가 차원의 중장기 기반기술 및 전략 기술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장기적으로 국가 전력기술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국가 경제 손실을 초래할 우려

[여건변화]		[대응방안]
□구조개편에 따른 전력분야 공익기능 보완 필요성 □전력수급 불안 발생 가능성 □민간 R&D 투자 기피현상 증대		□구조개편에 따른 정부역할 재정립 □전력수급안정화 대책 마련 □R&D, 인프라 등 전력산업기반구축

Ⅱ.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목표 및 추진방향

1. 사업 목표

◑ 전력수급의 안정 유지

- 구조개편 이후에도 민간 전기사업자에 대한 신규 투자 여건 조성

-  적극적인 수요관리사업 추진으로 최대 전력수요 감축 및 전력소비구조의 합리화 유도

◑ 구조개편에 따른 정부와 민간간 기능 및 역할 재정립

- 정부는 구조개편의 과도기에 예상되는 공익기능 위축 등의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2009년 소매 경쟁시장 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시장전환 역할을 책임적으로 수행

- 정부개입은 시장실패가 예상되는 분야에 한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기금 부담율을 축소

◑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

-  전력분야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확대로 전력산업 경쟁력 제고

- 기초·고급 인력양성 등 전력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전력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

2. 사업 추진방향

◑ 의무적 지원 사업은 현상유지 및 점진적 축소

□ 보편적 전력공급지원 및 전기안전관리지원사업은 기본적 생활여건 보장차원에서 현 수준 유지

- 보편적전력공급지원사업 : 866(□03) → 848(□04) → 825억원(□05)

- 전기안전관리지원사업 : 810(□03) → 830(□04) → 850억원(□05)

□ 발전소주변지역지원 및 타에너지지원사업은 정부와 민간간 역할 재정립 및 시장원칙을 통해 점진적으로 축소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 1,895(□03) → 1,717(□04) → 1,310억원(□05)

- 타에너지지원사업 : 2,836(□03) → 2,508(□04) → 2,264억원(□05)

◑ 수급안정 및 미래지향적인 사업은 지원확대

□ 수요관리사업 및 전원개발지원사업에 대한 지원확대로 구조개편 이후 수급안정 체제 강화

- 수요관리사업 : 1,433(□03) → 1,669(□04) → 1,940억원(□05)

- 전원개발지원사업 : 600(□03) → 800(□04) → 1,000억원(□05)

□ 전력산업 R&D 및 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인프라 투자확대

- 전력연구개발사업 : 1,161(□03) → 1,431(□04) → 1,699억원(□05)

- 인프라구축지원사업 : 409(□03) → 536(□04) → 678억원(□05)

◑ 사업의 전문성·공정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추진 체계 정비

□ 기금 전담기관의 독립성 및 전문인력 확보로 사업수행의 전문성, 공정성 제고

□ 주기적인 사업 평가 및 피드백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

- 전력정책심의회 산하 분과위원회를 활용하여 사업기획·평가 기능을 강화

Ⅲ.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1. 전력수요관리사업

가. 현황 및 전망

□ 한전은 발전설비 확충에 따른 재원조달 완화, 입지확보, 환경영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990년 이후 경영적 차원에서 수요관리를 시행

□ 효율향상분야 보다는 피크부하삭감, 심야부하조정, 부하이전 등 부하관리 부문을 중점 추진

- '01년기준 원자력발전소 2기에 해당하는 2,176MW를 수요관리로 대체

* 총 수요관리량 2,176MW중 부하관리 부문이 2,091MW(96.3%)

- 2001년 기준 수요관리 투자비는 전기판매수입의 0.46% 수준으로 선진국 투자비(1∼1.5%)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

□ 구조개편 초기에는 수급안정에 효과가 큰 부하관리부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효율향상부문을 점진적으로 확대

□ 시장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발전소 건설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부하관리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전력수급 안정을 도모

- 축냉기기, 직접부하제어제도 등 기존 프로그램을 확대시행 하고 신규 프로그램 발굴 추진

□ 전기요금 절감 등 전기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효율향상 부문을 점진적으로 확대

- 고효율조명기기 등 전기절약기기 보급을 위해 □05년까지 521억원을 투자할 계획(□01년 기준 2.9배 확대)

나.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사 업 목 표
◑ 최대전력수요 억제 및 전기이용효율 향상 □ 전력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수요관리 목표량 확대추진 (□01년 2,176천kW → '05년 5,528천kW) □ □05년 기준 설비예비율을 12% 증가 (수요관리 전 6.5%→후 18.5%) □ □05년 수요관리 투자비는 □01년 기준 예상전기판매수입 대비 0.46%(900억원)에서 0.84% 수준(1,940억원)으로 확대

		추 진 전 략
◑ 전력수급 안정 및 부하율 향상을 위한 전력수요관리 확대 - 전력수급 안정에 효과가 큰 직접부하제어 확대·시행 - 효과 지속형 부하관리기기 보급에 대한 투자 확대 * 부하율 = 평균전력수요/최대전력수요 ◑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자원절감을 위한 효율향상부문 강화 - 전기에너지절약에 기여하는 효율향상 사업 확대·시행 - 신규 효율향상 기기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발굴 ◑ 경제성 분석을 통한 수요관리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인프라 구축 - 평가 시스템을 통한 편익/비용분석 및 수요관리 잠재량 분석 등 - 공급자 측면과 수요자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수요관리 전문가 양성 - 수요관리 참여유도를 위한 합리적인 정보제공 및 대국민 홍보 강화

다. 세부 추진계획

□ 전력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수요관리 목표량 확대 추진

- □02년 2,976천kW → '05년 5,528천kW의 피크 억제 (2,552천kW 추가)

□ 투자비는 □02년 1,181억원에서 □05년 1,940억원으로 1.64배 증가

- 부하관리부문 : □02년 대비 □05년 계획은 1.6배 증가

- 효율향상부문 : □02년 대비 □05년 계획은 2배 증가

□ 수요관리 투자를 통하여 설비대체, 설비 예비율 및 에너지절감효과  증대를 목표

- 설비대체 : 원자력발전소 2.5기에 해당하는 설비대체(2,552천kW 추가)

- 설비예비율 : □05년 기준 12.0% 증가(수요관리 전 6.5%→수요관리 후 18.5%)

- 에너지절감효과 : □02년 575백만kWh→'05년 1,334백만kWh

[부하관리사업]

□ 하절기 최대전력수요 절감효과가 큰 직접부하제어 확대·시행

□ 직접부하제어량은 □02년 485천kW → □05년 1,500천kW로 확대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시행주체 간(한전 및 에너지관리공단)경쟁체제를 도입·정착

□ 피크절감효과가 우수한 부하관리기기 보급 확대

□ 축냉기기 보급 확대로 피크시간대 냉방 전력수요를 심야시간대로 분산

- 계획기간(□03∼□05) 보급 증가율을 연 20%로 목표

- 기존 축냉기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효과가 우수한 소형 축냉식 에어컨 적극 보급

□ 여름철 냉방수요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원격제어에어컨 보급량

확대

- 지원단가 축소(대당 63만원→45만원)등을 통해 보급 물량을 확대

- 계획기간(□03∼□05) 보급증가율을 연 25%로 목표

□ 부하관리요금제도는 현행대로 추진하되, 유사제도는 통합추진

□ 피크절감효과가 우수한 휴가·보수조정요금제, 자율절전요금제는 현행대로 추진

□ 직접부하제어제도와 유사한 전력부하이전요금제도는 □04년까지 시행하고 □05년부터는 폐지

□ 부하관리 효과가 우수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

□ 심야시간대 피크 해소를 위한 온수기 보급 및 축열식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 보급

-  온수기 보급 (□03년∼□04년), 축열식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 보급 (□05년)

□ 시장여건을 고려하여 기존 보조금 지원을 점진적으로 융자로 전환, 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실현

□ 수요관리 기기 설치, 교체에 대한 소요자금을 장기·저리 융자 지원

<프로그램별 보급목표량>

(단위 : 천kW)

사 업 별	2003	2004	2005	계
- 축 냉 기 기	108	130	156	394
- 직접부하제어	1,000	1,300	1,500	3,800
- 원격제어에어컨	24	30	38	92
- 휴가보수조정제	1,580	1,660	1,710	4,950
- 자율절전요금제	1,500	1,580	1,630	4,710
- 부하이전요금제	250	250	-	500
합 계	4,462	4,950	5,034	14,446

[효율향상사업]

□ 효율향상사업의 강화로 전기소비 절약 및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증진

□ 고효율 조명기기 사업은 기기의 보급증가에 따라 지원수준을 축소하고 보급량을 확대

- 계획기간(□03∼□05) 보급 증가율은 연 20%를 목표로 추진

□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고효율 인버터 사업 대폭 확대

- 계획기간(□03∼□05) 보급 증가율은 연 40%를 목표로 확대 추진

□ 2002년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고효율전동기 사업은 지원수준을 재검토한 후 확대 시행

- 계획기간(□03∼□05) 보급 증가율을 연간 약 30%를 목표로 추진

□ 수요관리 분석을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된 시범사업 발굴·추진

□ 폐열 회수형 히트펌프 (□03∼□04), 고효율 펌프(□05) 등을 시범사업으로 추진

<프로그램별 보급목표량>

(단위 : 천kW)

사 업 별	2003	2004	2005	계
- 고효율조명기기	195	235	282	712
- 고효율자판기	4	5	6	15
- 인 버 터	133	186	260	579
- 고효율전동기	526	770	896	2,192
합 계	858	1,196	1,444	3,498

[수요관리 홍보 및 평가사업]

□ 홍보대상에 따른 매체간 차별화를 통하여 홍보성과를 제고

□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전기절약 홍보 등 수요관리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제고

-  TV, 인터넷, 전광판 등 일반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언론매체 등을 활용

□ 대 수용가 등 수요관리 프로그램 참여가능 대상에 대한 홍보를 통해 수요관리 기기 보급을 활성화

- 전문지, 협회지 홍보 및 관련 세미나 등을 적극 활용

□ 홍보사업을 수요관리제도 참여 실적과 연계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내실화를 도모

□ 수요관리사업의 효율증진 및 경쟁체제 대비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수요관리 효과분석을 위한 평가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기본데이터 수집, 프로토콜 정립, 전산모형 개발, 표준평가절차 등

□ 기존 수요관리제도 개선, 신규프로그램 도입 및 수요관리평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체계적인 자료수집을 위해 조사분석사업 시행

- 냉동기, 가전기기 등 전기사용 기기의 소비패턴 조사

□ 전력시장 환경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수요관리 전문인력 양성

- 수요관리 기기 보급자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세미나 실시 등

□ 수요관리 정책방향 및 기준설정 등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 전력도매시장 도입에 대비한 수요관리정책 수립연구 등

라.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사업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계
부하관리사업	1,071	1,225	1,401	3,697
효율향상사업	305	377	471	1,153
홍보 및 평가사업	57	67	68	192
합 계	1,433	1,669	1,940	5,042

2.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가. 현황 및 전망

□ 구조개편 이전 전력산업연구개발은 대부분 한전과 민간이 주도

□ 전력산업 R&D투자의 대부분이 한전과 민간에 의하여 수행되었으나 □98년 이후 계속적으로 감소 추세임

- 이는 IMF 외환위기 및 구조개편에 따른 R&D 투자여건 악화에 기인함

<전력산업주체별 기술개발 투자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98		□ 99		□00
		연구비	비중	연구비	비중	연구비	비중
산자부	에 특	72	1.3	133	2.4	145	2.8
	산기반	62	1.1	72	1.3	80	1.6
	소 계	134	2.4	205	3.7	225	4.4
민 간	한 전	3,778	68.7	3,509	63.1	3,131	61.1
	기타기업	1,587	28.9	1,846	33.2	1,766	34.4
	소 계	5,365	97.6	5,355	96.3	4,897	95.6
계		5,499	100	5,560	100.0	5,122	100.0

- 구조개편 과정에서 전기판매수입 대비 한전의 공익성 R&D에 대한 투자비율은 □98년 1.0% → □01년 0.1%로 격감

(단위 : 억원, %)

년 도	□98	□99	□00	□01	□02
전기판매수입	137,805	151,508	177,886	194,323	206,948
한전의 R&D 전체투자	3,778	4,235	3,131	2,418	1,744(3)
총 R&D 투자율	2.7	2.8	1.8	1.2	0.8
공익성 R&D 투자	1,400	879	718	226(1)	787(2)
공익성 R&D 투자율	1.0	0.6	0.4	0.1	0.4

* (1), (2) □01년부터 전력산업분야 공익성 R&D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수행

(3) □02년도는 발전분야 분리 후 순수 한전의 R&D 투자계획임

□ 향후 전력산업의 민영화에 따른 전력시장 경쟁체제 도입으로 민간 R&D 투자 축소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 R&D 투자기피에 따른 국가 전력기술의 경쟁력 상실이 우려됨

□ 따라서 정부는 기반기금을 재원으로 국가 연구개발 수행체제를 확립하고 여건변화를 고려한 중장기적 기술개발 전략수립이 필요

□ 구조개편 단계별로 중점 추진분야를 선택하여 집중 지원

- 도매경쟁 도입 시까지는 경쟁시장체제 정착에 필요한 기술 및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설비운영 신뢰도 향상 분야를 중점지원

- 도매경쟁 단계이후는 환경친화 전력기술 및 미래혁신 전력기술분야에 집중 투자

나.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사 업 목 표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력산업기술기반 확충으로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 - 대형·종합시스템기술, 신에너지기술 등 성장 잠재력이 큰 전력기술분야를 중점 지원하여 국가 경쟁력 향상 ◑ 전기품질·안전·환경 등 공익성 기술개발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 - 경제수준 향상에 부응하여 고품질의 전력공급, 전기재해 예방 및 환경개선 등 사회적 욕구를 충족

		추 진 전 략
◑ 전력시장경쟁력강화기술개발, 전력공급안정화기술개발, 환경친화전력기술개발사업, 미래혁신전력기술개발 등 4개 사업으로 구성 ◑ 전력산업의 시급한 공익성 기술개발을 우선 지원하되 Matching Fund제도를 활용하여 민간의 R&D 투자를 적극 유인 ◑ 제한된 연구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Top-Down 방식에 의한 전략과제를 발굴하여 중점 지원 ◑ 연구개발사업운영시스템을 개선하고 연구 성과물 확산체제를 구축하여 연구수행의 공정성 및 활용도를 제고

다. 세부 추진계획

◑ 공익성, 시급성, 미래 지향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사업을 4개 사업  으로 분류하고 사업별 목표를 명확화

◑ 3년간 투자비를 기금총액 대비 □02년 기준 787억원에서 □05년  기준 1,699억원으로 2.2배 확대

□ 공익성의 부합도, 기술자립 기반의 확충 기여도,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연구개발 투자우선 순위를 선정

사 업 명	예 산(억원)	비 중(%)
전력공급안정화사업	1,692	39.4
전력시장경쟁력강화사업	1,393	32.5
환경친화전력기술개발사업	654	15.2
미래혁신전력기술개발사업	552	12.9
합 계	4,291	100

◑ 국가차원의 전력산업 핵심기술 조기확보를 통해 전력산업의 수출을 촉진

□ 차세대화력발전기술의 발전핵심기술개발, □99∼□06년(8년)간 국책기술  개발사업 추진 중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유리화 원형플랜트  개발 등 □원전기술고도화사업□ 등 중점추진

[전력시장경쟁력강화기술개발사업]

□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원활한 추진 및 전력시장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운영기술 및 도·소매 경쟁시장 구축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

□ 전력시장운용기술개발, 전력정보통신응용기술 등 구조개편 선행 국가에서 경험한 시장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지원

□ 1단계(□03년∼□05년)에서는 전력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범용성이 큰 기술개발에 기금지원비율을 100% 이내에서 차등 지원하되 □05년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축소

□ 구조개편의 이행기임을 고려하여 수입대체기술, 전력설비 운용기술 등 전력산업체가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지원하되 경쟁시장이 조성된 이후에는 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

□ 전력산업체에 바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 중 산업계가 투자를 기피하는 기술에 지원하여 기 개발된 원천 및 요소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국내 전력기술의 자립을 도모

□ 기술개발의 시급성 및 산업계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기금지원비율을 60% 이내에서 지원

□ 전력산업의 신뢰도 증진을 위해 전기품질 향상기술, 전력설비 시공기술 등의 공공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

□ 범용성 및 공익성이 큰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1단계에서는 기금지원비율을 60%이내 지원, 2단계에서는 50%이내 지원

□ 기술개발사업 분류 및 세부기술

사업분류	세부기술	목 표
전력시장경쟁력강화기술개발	전력시장운용기술	시장운용 기반기술 구축 및 신뢰도 제고
	전력정보통신응용기술	IT기술 접목으로 전력시장 조기정착
	전력설비운용기술	수명연장 및 원자력·발전·전력계통설비 운용효율 개선 및 기반기술확보
	전력기기·범용기술	전력산업의 핵심기반 요소기술 확보
	전력품질향상기술	전력부하 다양화에 따른 전력품질확보
	전력설비시공기술	전력설비 관련 공사의 안정성,효율성 증대

[전력공급안정화기술개발사업]

□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고효율발전기술, 분산형전원기술, 전력수송기술, 전력수요관리기술 등 전력공급 확충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전력공급의 안정성 확보와 수급여건 개선

□ 정부정책, 선진국 기술동향 등을 고려한 하향식(Top-Down)방식으로 매년 세부 기술개발 분야별 30∼40%이내에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

□ 1단계(□03년∼□05년)에서는 기반구축 및 응용연구를 위한 기술개발에 기금지원비율을  75%이내에서 차등 지원하되 실용화 및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 초기단계부터 개발결과를 활용할 산업체 참여를 적극 유도

□  □원전기술고도화사업□은 원전 설비운영·건설 및 원전설비 핵심기술개발 등 산자부 주도의 국책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점을 감안하여 기금지원비율을 100%이내에서 차등지원

□ 2006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일정규모의 투자비중을 유지하되 그 이후 전력사 개별과제는 자체적으로 수행되도록 투자 비중을 축소

□ 기술개발사업 분류 및 세부기술

사업분류	세부기술	목 표
전력공급안정화기술개발	화력발전대형화기술	대용량화력발전기술 국산화
	분산형 전원기술	소규모 상업화 가능한 대체전원 개발
	대용량전력수송기술	대용량직류송전기술, 유연송전기술(FACTS)
	전력수요관리기술	부하평준화를 통한 설비운용의 합리화
	원전기술고도화	원전설비 운영·건설 등 기술고도화로 수출산업화

[환경친화전력기술개발사업]

□ 범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에 대한 장기 대응방안으로 석탄신발전기술개발, 대체에너지발전기술 등을 지원

□ 중·장기적으로 대형 투자가 요구되는 고효율·환경친화 발전설비 기술개발은 기술개발기간을 2∼3단계로 분류하여 지원함으로써 투자에 대한 risk를 관리

□ 기금지원비율은 75%이내로 지원하되 원천기술개발사업의 경우 100%이내로 지원하여 국내 기술기반을 확충

□ 기후변화협약과 환경규제에 단기적이고 직접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환경오염저감기술개발과 전기안전기술개발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

□ 이산화탄소(CO2) 등 배출가스 오염원 감소, 전력산업 폐기물 처리, 전력설비 전자파 영향 저감 기술 등 새로운 환경규제에 대응한 기술개발 및 신기술 사업화를 확산

□ 환경규제강화 시점인 2005년을 전후하여 실용화할 수 있는 기술을 중점 발굴하여 지원

□ 1단계인 □05년까지는 기초 및 응용연구에 대해 기금지원비율을100% 이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

□ 2단계부터는 1단계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실용화 및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에 집중 지원하되 기금지원비율은 75% 이하로 단계적 축소

□ 기술개발사업 분류 및 세부기술

사업분류	세부기술	목 표
환경친화전력 기술개발	석탄신발전기술	고효율·환경친화성 발전기술 국산화
	대체에너지발전기술	청정 발전에너지원 개발
	환경오염방지기술	배출가스정화기술, 폐기물 처리기술 등 환경오염저감기술 및 전자계영향저감기술
	지구환경대책기술	이산화탄소, 산성비 등 대책기술
	전기안전조사연구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사연구

[미래혁신전력기술개발사업]

□ 전력망 지능화기술, 미래 전력원기술 등 혁신적인 기술개발로 전력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력기술개발 지원

□ 선진국에서 개발 중이거나 아직 개발되지 않은 기술들을 산·학·연 공동으로 추진하여 중장기적으로 실용화 및 상용화 추진

□ 1단계(□03년∼□05년)는 산·학·연 공동으로 요소기술 및 시스템기술 등 기초 및 응용연구에 집중하여 기금지원비율을 100% 이내로 지원

□ 응용 및 상용화 단계의 기술은 기술 진척도에 따라 산업계 참여를 유도하여 기금지원비율을 하향조정

□ 초전도 전력응용기술, 전력용신소재기술 등 응용 가능성이 광범위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과 대학의 기초기술개발을 지원

□ 정부 정책 및 기술개발 동향 등을 고려하여 Top-Down 방식으로 세부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국가전략기술로 집중 지원

□ 파급효과와 전력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전액 기금지원으로 추진하되 응용 및 상용화 단계에는 산업계 참여를 유도

□ 기초기술개발은 산업계 및 연구계의 기술수요를 충족시키는 기술개발 지원 확대

□ 기술개발사업 분류 및 세부기술

사업분류	세부기술	목 표
미래혁신적전력기술개발	전력망 지능화기술	고부가가치 전력서비스 제공
	미래 전력원 기술	고효율 하이브리드 발전시스템 개발
	전력용 신소재기술	미래 전력산업용 신소재 핵심기술 개발
	초전도 전력응용기술	초전도를 이용한 전력기기 실용화
	전력기술기초연구	대학의 기초연구지원으로 산·학·연 연계

라.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사업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계
전력시장경쟁력강화사업	384	474	535	1,393
전력공급안정화사업	475	563	654	1,692
환경친화전력기술개발사업	164	208	282	654
미래혁신전력기술개발사업	138	186	228	552
합 계	1,161	1,431	1,699	4,291

3. 전력산업인프라구축지원사업

가. 현황 및 전망

□ 그 동안 전력산업 전반적인 인프라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구축이 미흡

□ 구조개편 이전에는 한전 및 전기관련 협회 등에서 개별적, 단편적으로 인프라사업을 추진

- 인력양성, 정보화사업, 국제협력, 정책연구 및 기술기준 개발 등

□ 구조개편 조기정착 및 공정한 경쟁시장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정부차원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시책이 필요

□ 이공계 기피현상 및 전력산업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인력양성에 대한 지원이 시급

□ 전력산업동향, 전력기술정보, 전력통계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 글로벌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표준체계 정립이 필요

□ 공동시험설비 구축지원으로 대학 및 국내 연구기관의 연구개발능력을 제고

□ 전력산업의 수출지원 및 국내 연구성과의 질적향상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추진

□ 경쟁시장 도입 등 전력시장 환경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연구 및 홍보사업 추진

□ 발전회사 민영화, 배전분할 등과 관련한 정책대안 발굴을 위한 정책연구 수요증가 예상

□ 구조개편에 대한 대국민 지지여론 조성과 기반조성사업에 대한 홍보 필요

나.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사 업 목 표
◑ 전력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경쟁시장체제로의 원활한 진입 및 지속적인 성장잠재력 확충 □ 기초인력, 고급인력, 현장인력 및 전문인력 등의 인력양성사업을 통한 우수인력을 적기적소에 제공 □ 전력산업 정보화·표준화 체계정립, 정책연구사업 강화 및 국제협력을 통한 국가 경쟁력제고를 위한 잠재능력 확충 □ 전력산업구조개편 및 관련 정책추진의 필연성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기반 구축

		추 진 전 략
◑ 인력양성사업은 지원대상 인력 및 양성기관별 특화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 - 분야별로 인력양성기관을 특화 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원대상을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지원 ◑ 국내 전력산업 수출 기반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증대 - 고급 전력기술 정보의 체계적 수집, 활용 촉진 및 이를 통한 국내 전력기술 수출을 도모 ◑ 구조개편기의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대안 발굴을 위해 정책연구 및 홍보사업 강화 - 발전회사 민영화, 배전부문 분할 등 2단계 구조개편의 원활한 추진

다. 세부 추진계획

◑ 전력산업의 인프라조기구축을 위한 지원규모 확대

- □02년 230억에서 □05년 678억으로 확대(3배 증액)

◑ 전력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인력양성사업 강화

- 기초인력(공고, 대학) 계획년도 매년 400여명 장학금 지급

- 고급인력(석사, 박사) 해외 유학 적극지원(3년간 170명)

- 체계적인 산업기술인력양성을 위해 인력양성기관의 특화를 추진

◑ 경쟁력 제고 및 수출기반확대를 위해 국제협력 신규사업확대 시행

- 국내전력기술의 도약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EPRI(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등 선진 전력연구기관의 회원가입 추진

- 전력산업기술의 수출기반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해외홍보 확대지원

◑ 21세기 전력산업 환경에 부합하기 위한 기술기반의 고도화  추진

- 전력산업 분야 정보화 시스템의 통합적, 체계적 구축

- 전력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기준표준화 사업 강화

◑ 발전민영화 및 2단계 구조개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 및 홍보사업 강화

- 발전민영화(□03년∼□05년), 배전부문 분할(□04년), 양방향전력거래 등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대안 발굴을 위한 지원 확대

- 홍보대상별, 언론매체별 차별화를 통한 전략적 홍보 추진

[인력양성사업]

□ 실업고교, 대학의 전기관련학과 학생 등 기초인력 양성

□ 장학금 지원, 산업체 연수지원, 실습설비 구축 등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 및 예비인력 유인

□ 전력산업발전을 선도할 고급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 확대

□ 미래 전력산업을 선도할 고급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향후 3년간 해외 유명대학 석, 박사 170명을 양성

* 미국 상위 35위권 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해외 우수대학

(단위 : 명)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석, 박사 양성	20	50	100

□ 국내 대학에 연구센터를 지정·육성하여 창의적인 연구인력 양성

- 분야별 전문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연구수행과 관련한 인건비, 연구기자재 구입 등을 지원

□ 체계적·효과적인 현장인력양성사업 추진을 위한 양성기관별 특화 및 전문화 추진

- 대한전기협회 : 송,배전분야

- 한국전기안전공사 : 자가용전기설비 유지분야

- 발전교육원 : 화력발전설비 유지, 정비 운영 분야

- 전력기술인협회 : 전기분야 설계, 감리, 안전관리 분야

□ 교육생에 대한 교육비, 실습설비지원 등 교육여건 개선으로 전력산업에 기술인력 유입 유도

(단위 : 명)

연도	예상수요인력	공급가능인력	공급부족인력
2002	86,207	69,259	16,948
2003	94,827	76,181	18,643
2004	109,051	84,611	21,440
2005	125,408	100,752	24,656

* □02년 현재 수행중인 □전력산업기술인력양성 지원방향□ 정책연구 현황조사 결과 반영

□ 전력거래시장 조기정착 및 기반조성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해외 전문기관 및 한전중앙교육원을 이용한 전문인력 양성

□ 양방향전력거래(TWBP : Two Way Bidding Pool) 대비 전문인력을 3년 동안 1,000명 이상 양성

□ 수요관리, 연구개발, 타에너지 등 기반조성사업분야 전문인력양성

[국제협력·정책연구개발사업]

□	해외 연구개발기술의 활용으로 국내 연구능력 향상 및 첨단기술 국내이전 촉진

□ 원자력분야 1개 사업을 포함하여 향후 수화력, 계통분야 지원확대

* "냉각재 상실사고 시험 및 밸브 성능시험기술□ (□02년)

□ 전력산업의 전력기술교류를 위한 국제학술회의 및 세미나 개최

□ □03년도 IFAC(Internation Federation of Automatic Control)등의 전력관련 국제회의 국내개최 지원 등

□ 고급 전력기술정보의 체계적 수집□활용 촉진 및 선진기술동향파악을 위해 미국 EPRI 등 선진 전력기관의 회원가입 추진

□ □05년도까지 계통, 수화력, 원자력분야 등 점차 지원분야를 확대

□ Matching Fund 개념으로 전력산업관련 유용기술분야 중점 지원

□ 전력산업 수출기반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해외홍보 확대지원

□ □05년도까지 원자력분야를 포함, 복합화력발전 플랜트 및 운용기술 수출 확대지원

*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자력 3호기 공사재개 기초 타당성조사□(□02년)

□ 전력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대안 발굴을 위한 정책연구사업 확대

□ 발전자회사 민영화 추진, 배전부문 민영화 추진 등 2단계 전력산업구조개편과 관련된 정책연구 추진

□ 에너지, 전력수급, 전력산업 동향 등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 □02년 40억에서 □05년 65억으로 지원규모 확대

[기술기반조성사업]

□ 21세기 세계전력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기술기반 선진화 추진

□ 전력기술의 공공활용도 제고와 전력기술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술정보화 사업 지속추진

- 전력산업기술정보 종합시스템구축 (□03년)

- 전력기술인 DB 구축 및 통합전산망 구축(□04년)

-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관리 정보시스템구축(□04년)

□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전력기술기준의 개발, 유지를 통하여 글로벌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

-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지속적 개발 및 개정 보완/유지관리

- 전력산업국가규격 표준화 기반구축(□04년)

□ 공동활용을 위한 연구시험설비 구축 지원 확대로 대학, 연구소 등 전력산업 관련기관 양성

□ 현황조사를 토대로 설비기능별로 구분, 취약분야를 선택□집중지원

- 내진설계 시험설비 구축

- 극초고압 교류 및 직류 송전용기기 차단시험설비 구축 등 전력기술 전문기관 설비지원

[기반조성홍보사업]

□ 발전회사 민영화, 배전부문 분할 등 2단계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

□ 외국사례에 대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구조개편 및 민영화의 실질적인 성과 및 필요성 강조

- 다큐멘터리 제작·상영 및 TV를 이용한 공익광고 활용

□ 홍보대상 별로 홍보매체 및 홍보내용을 차별화 하는 전략적 홍보 추진

□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TV, 일간지, 인터넷 홍보, 구조개편 및 기반조성 홍보책자 배포

□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간담회, 세미나 등

□ 전기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구조개편 지역설명회, 양방향 입찰시장개설 설명회 및 해외투자유치 설명회 등의 기획홍보

□ 주요행사를 통한 홍보 추진

□ 구조개편 국제세미나 및 구조개편 관련 논문발표대회 개최

라.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사업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계
인력양성사업	130	237	357	724
국제협력사업	78	85	90	253
정책연구사업	54	60	65	179
기술기반조성사업	117	124	136	377
기반조성홍보사업	30	30	30	90
합 계	409	536	678	1,623

4. 전원공급지원사업

가. 현황 및 전망

□ 그간 한전은 전력산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을 통한 전원개발 촉진과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

□ 안정적인 전원입지 확보, 발전소 건설·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정 (□89.6.)

□ 전기사업법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00.12.23)하여 □02년부터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을 폐지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키로 함

□ 향후 국가차원의 전원개발 입지확보 등의 공적인 부문과 발전사업자가 발전사업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적부문간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 필요

□ 구조개편 이전에는 독점공기업인 한전이 전력수급에 책임을 지고 정부의「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전원설비 건설을 추진

□ 구조개편 이후 경쟁시장체제가 정착되는 과도기에서 국가 전력수급불안정이 자칫 발생할 우려

□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하고 민간 사업자의 신규전원설비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

- 무연탄, 대체에너지 발전설비 등 경제성이 미흡한 전원개발에 대한 지원으로 민간사업자들의 투자여건을 조성하여 국가 전원Mix를 효율적으로 구성·운영

나.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사 업 목 표
◑ 전력산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으로 안정적인 전원입지 확보 및 원활한 발전소 건설·운영 도모 - 계획기간 동안 준공예정인 총 12기 발전소의 적기 준공을 지원 * □03년 부산복합 #1,2, □04년 부산복합 #3,4, 울진원전 #5, 영흥석탄 #1,2 □05년 울진원전 #6, 양양양수 #1,2, 당진석탄 #5 등 - 방사선 폐기물 관리시설의 원활한 건설을 지원 ◑ 전원개발에 대한 지원으로 신규 전원설비건설 여건 조성 및 안정적인 전력공급 보장 □ 적정 설비 예비율 16%를 차질 없이 달성 * 설비예비율 : □01년 15%(49,632MW)□ □05년 16%(61,750MW)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

		추 진 전 략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한 사업운영 시스템 개선 - 유사사업 통폐합과 사업평가에 의해 실질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절차 및 평가시스템 등 추진체제 정비 - 향후 다수 사업자의 시장진입에 대비하여 기존제도의 검토 및 개선으로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 ◑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전원개발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 발전소건설에 대한 장기·저리 융자 지원으로 수급계획상 반영된 건설예정 발전소의 적기준공을 유도 - 정책적 전원개발 및 신 전원기술을 활용한 발전설비 도입 타당성 조사 지원

다. 세부 추진계획

◑ 계획기간동안 총12기(총 용량 6,600MW)의 발전소준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 추진

□ 지역의 발전 및 주민의 복지증진 분야를 중점 지원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 방사선 폐기물관리시설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04년부터  해당 지역에 지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등 정책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계획기간 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반영

◑ 경쟁시장에서 공급되기 어려운 정책적 전원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

□ 국내무연탄, 청정석탄 발전 및 제주지역의 전원개발과 계통연계설비 확장에 필요한 투자비의 일부를 융자 지원

□ 환경친화형 청정석탄발전 및 신 전원기술을 활용한 분산형 발전설비 도입을 위한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술평가 지원

* 청정석탄 1호기 □09년 준공 예정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 전원입지 확보 및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추진

[지원사업 종류 및 지원기준]

지 원 사 업 종 류		지 원 기 준
기본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 발전원, 시설규모 및 발전소 소재지 계수를 기준으로 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발전소별로 배분 □ 육영사업은 기본지원사업비의 30∼40%이내
	공공시설사업
	육 영 사 업
주민복지지원사업		□ 발전소 시설규모를 기준으로 5년간 지원 - 100만kW 이상 : 연간 2억원 - 50만kW∼100만kW미만 : 연간 1.5억원 등 □ 가구당 500만원 이내(연 3%)
기업유치지원사업		□ 100만kW이상의 발전소주변지역의 기업 - 기본지원사업비의 10%이내 (계획수립지침) - 기업당 2,000만원 이내(연 3%)
전기요금보조사업		□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주택용, 산업용 전력수용가 - 주택용 : 월 호당 100kWh 해당요금 수준 - 산업용 : 월 계약전력 kW당 1,600원 수준
특별지원사업		□ 발전소 건설중 또는 건설예정지역 - 건설비(부지구입비 제외)의 1.5 또는 2%이내
홍 보 사 업		□ 주변지역 홍보 : (기본+기업유치)□5%이내 □ 대국민 홍보 : 연간 총사업비□6%이내
기타지원사업		□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지원사업관련 부대업무 등

□ 건설 및 가동중인 발전소주변지역에 소득증대, 공공시설, 육영 및 전기요금보조 등의 지원사업 추진

- 대상 지역은 □03년 46개에서 □05년 49개 지역으로 증가

□ 발전소 입지확보 및 건설 추진 중인 24개 지역의 지자체에 특별지원금을 지원

□ 방사선폐기물관리시설 건설에 따른 특별지원금은 □04년부터 지원 계획

□ 지원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한 제도개선 추진

□ 전력수급안정 등의 공익과 전원입지확보 및 발전소운영 등으로 얻는 사업자의 이익을 비교, 검토하여 정부와 민간간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기금부담을 축소

□ 방사선폐기물 관리시설의 입지확보 어려움에 따른 지역주민의수용성 증대 방안 마련

- 현재 수행중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원사업의 방향을 전면 수정

- 필요시 변경된 정책에 대하여는 계획기간 내에 적극 반영

[전원개발지원사업]

□ 발전설비 건설자금에 대한 융자지원으로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유도하여 적정 설비 예비율 16%를 유지

□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신규건설계획에 반영된 전원을 우선적으로 융자지원

- 계획기간 동안 총 12기의 발전소 준공 예정

□ 무연탄발전소, 제주지역의 전원개발과 계통연계설비 확장 등 정책적 전원개발을 지원

- 국가차원의 전원 Mix를 합리적으로 구성

□ 환경친화형 발전설비 및 신 전원개발사업에 중점 지원

□ 청정석탄발전, 분산형 전원발전 등 신 전원 도입을 위한 타당성조사, 기술평가 지원

□ 신규 발전사업자의 시장진입 및 전원개발 조사 지원 등

라.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사업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895	1,717	1,310	4,922
전원개발촉진사업	600	800	1,000	2,400
합 계	2,495	2,517	2,310	7,322

5. 타에너지지원사업

가. 현황 및 전망

□ 국가 에너지수급정책 및 타에너지산업과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 무연탄, LNG, 열병합 및 대체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손실을 지원

□ 석탄산업장기계획상 반영되어 있는 발전용 국내무연탄을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사업자의 손실을 지원

* 대상발전소 : 영동, 서천, 군산, 동해화력, 군산화력은 □04년 1월 폐지

□ LNG 장기계약에 따른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연간 초과공급물량을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사업자의 손실을 지원

* 대상발전소 : 인천, 평택, 울산, 서인천복합, 신인천복합, 보령복합화력

부산복합화력은 □03년 7월 준공예정

□ 지역난방 열공급을 위해 강제 가동하는 발전사업자의 손실을 지원

* 대상발전소 : 분당복합, 일산복합, 서울화력

□ 대체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에 대해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발전사업자의 손실을 지원

* 대상발전소 : PPA(Power Purchase Agreement)계약자 - 행원풍력발전소 등 23개

시장참여발전사업자 - 김포매립가스발전소 등 11개

□  열병합발전 등 경쟁시장 정착을 저해하는 사업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에너지발전은 점진적으로 강화

□ 국내무연탄, LNG, 열병합발전에 대한 지원은 기존 이해당사자의 반발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지원하되,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원제도를 개선

□ 태양광, 풍력, 쓰레기매립가스발전 등 대체에너지발전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대체에너지보급을 촉진

* 독일, 일본, 미국의 경우 대체에너지발전 전력에 대한 가격 보조 등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여 대체에너지 보급을 촉진

나.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사 업 목 표
◑ 국가 에너지 수급균형 달성 및 타에너지산업과의 균형적인 발전 도모 - 석탄산업장기계획상 반영된 국내무연탄의 발전용 소비를 통해 석탄산업 및 탄광지역의 지역경제에 기여 - 장기·고정계약에 의해 도입되는 LNG의 국내 수급불균형을 해소 - 지역난방 공급에 따라 발생하는 발전 손실을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 - 기후변화협약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체에너지발전사업을 육성, 2003년까지 대체에너지 공급목표 2%수준 달성 * 2001년 현재 우리나라 대체에너지 비중은 1.2% 수준 OECD국가의 대체에너지 비중은 3.9%(□93년)에서 4.7%(2010년)으로 증가할 전망

		추 진 전 략
◑ 양방향입찰시장 개설 등 시장여건 변화를 고려,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강구 - 단기적으로 이해당사자간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경쟁시장을 왜곡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원방식을 유도하되,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시장운영규칙과 조화를 이루는 지원방식 마련 ◑ 대체에너지발전 가격보전으로 대체에너지발전사업자의 시장참여를 유인 -「대체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을 마련하고 신규 시장참여를 유도하여 대체에너지보급을 촉진

다. 세부 추진계획

◑ 국내무연탄발전지원

□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95.12)에 따라 카지노, 리조트 등 탄광지역 대체산업 개발을 위한 대책마련기간(2010년)까지 지원 유지

□ 석탄산업 장기계획상 발전용 무연탄 소비계획과 연계하여 지원규모를 신축적으로 운영

* 발전용 국내무연탄 연간 소요량 □03년 285만톤, □04년 246만톤, □05년 261만톤

◑ LNG발전지원

□ 연간 LNG의 수급상황 등 시장원리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하되, 필요시에는 예비비로 지원

◑ 열병합발전지원

□ 급격한 열요금 인상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열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기금지원 축소

- □03년 1,188억원에서 □05년 732억원

* 대상 열병합발전소 : 분당복합, 일산복합, 서울화력

◑ 대체에너지발전지원

□ 환경개선 및 다양한 전원개발 효과가 있는 대체에너지를 확대보급

- 계획 기간에 총 설비 용량 57천kW (소수력 45천kW, 매립가스 17천kW, 풍력 6천kW)의 대체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 공급한 전력에 대하여 우선 구매

* □02년∼□15년까지 1,400MW규모로 증가 예상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

- 대체에너지 경제성확보 및 보급촉진을 위해 기준가격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

* 기준가격과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과의 차액을 기금에서 보전

[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	구조개편에 따른 국내 석탄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무연탄 중 석탄산업장기계획상 반영된 일정량을 발전용으로 소비

□ □03년 285만톤, □04년 246만톤, □05년 261만톤의 무연탄 소비

- 무연탄발전소 : 영동화력, 서천화력, 군산화력, 동해화력

* 군산화력은 □04년 1월 폐지

□ 카지노·리조트사업 등 대체산업의 개발계획(2010년) 완료시기까지 지원 유지

[LNG발전지원사업]

□ 최근 경제 활성화 및 도시가스 수요의 증가로 계획기간(□03년∼□05년) 동안 LNG 초과공급 물량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97년 이후 도시가스에 의한 LNG소비가 발전용 수요를 초과

□ □03년~□05년 동안에는 연간 수요가 도입물량을 초과할 전망으로 추가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단위 : 천톤)

구 분	도입물량	LNG 수요			과부족
		도시가스	발전용	계
2003년	16,980	12,076	5,682	17,758	□778
2004년	16,980	12,876	6,544	19,418	□2,438
2005년	16,980	12,098	5,900	17,998	□1,018

*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제5차 장기천연가스계획 참고

□ LNG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초과공급물량 발생시 예비비에서 지원

- LNG발전소 : 인천화력, 평택화력, 울산화력, 서인천복합, 신인천복합, 보령복합, 부산복합(□03년 7월 준공예정)

* 장기 LNG 계약은 총7개 프로젝트에서 연간 1,698만톤의 LNG가 계약되어 있음

[열병합발전지원사업]

□ 열요금의 단계적인 현실화를 통해 전기소비자와 열소비자간 형평성을 도모

□ 단기적으로 지원금 산정방식 개선으로 기금지원을 최소화

- 지원금 산정시 열판매로 얻는 수입을 차감하여 기금지원을 최소화

* 지원금 = 【(변동비원가-평균SMP)□제약발전량】- (열판매수입-기본요금)

단, 변동비원가는 열부하추종운전모드(ModeⅠ)시의 값

□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행에 따른 합리적 지원방안 마련

□ 발전회사 민영화 이후 기금에 의한 지원은 중단하고 시장원리에 의해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

[대체에너지발전지원사업]

□ 환경개선, 에너지원의 다양화, 부존 자원개발 및 기술개발 촉진 효과가 있는 대체에너지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 지속 추진

□ 대체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의 우선구매에 따른 손실 및 발전 손실을 기금으로 보전

* 대체에너지 : 태양에너지, 풍력, 소수력, 지열, 폐기물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해양에너지, 연료전지 등

□ 대체에너지산업의 활성화 및 신규 시장참여자의 참여유도를 위해 지원수준을 상향조정

-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한 전기판매사업자와 신규 시장참여 사업자간 지원방식 차별화

* 전기판매사업자 지원금 = (구입전력단가 - 평균SMP) □ 발전량

시장참여자 지원금 = (정부기준가격 - 평균SMP) □ 발전량

- 적용대상 전원별 기준가격

대상전원	전기판매사업자구입단가	시장참여자
		자가용설비	사업용설비
풍 력	67.38원/kWh	계통한계가격(SMP)+ 용량가격(CP)	107.66/kWh
소수력	67.38원/kWh	계통한계가격(SMP)+ 용량가격(CP)	73.69/kWh
매립지가스	-	계통한계가격(SMP)+ 용량가격(CP)	20MW 미만	65.20/kWh
			20MW이상- 50MW이하	61.80/kWh
태양광	-	716.40원/kWh
폐기물소각 (RDF 포함)	-	계통한계가격(SMP)+용량가격(CP)

* 용량가격 (CP : Capacity Payment) : 일반발전기 기준 7.17원/kWh

라.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사업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계
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1,586	1,369	1,452	4,407
LNG발전지원사업	-	-	-	0
열병합발전지원사업	1,188	1,069	732	2,989
대체에너지발전지원사업	62	70	80	212
합 계	2,836	2,508	2,264	7,608

6. 기타 공익사업

가. 현황 및 전망

□ 보편적 전력공급 및 전기재해 예방 등 국민의 기본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서벽지전력공급사업 및 전기안전관리지원사업을 수행

□ 농어촌전화촉진법에 의거 농어촌전화사업, 지자체운영도서 결손비 지원 등의 지원사업을 수행

□ 전기사업법에 의거 전기시설안전관리, 일반용전기설비점검, 전기안전조사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

□ 경쟁시장 도입 등 구조개편과정에서 이들 기능은 위축될 것으로 예상,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수행

□ 전 국민에게 전기이용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구조개편 이후에도 당분간 추진

- 도서벽지 전화사업으로 전국 미 전화지역을 축소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보장을 위해 지자체운영도서발전시설에 대해 한전 인수· 운영을 추진

- 전기화재율 축소를 위해 철저한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전기안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

□ 향후 시장여건 변화에 따라 수익자부담원칙 도입 등 제도개선을 강구하여 기금지원 축소를 위해 노력

나.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사 업 목 표
◑ 도서·벽지지역의 전력공급 확대로 기본적인 생활여건 개선 - 안정적 전력공급을 통한 생활여건 개선 및 지역간 균형 발전 도모 - 전기미사용 호수를 □02년 925호에서 □05년 513호로 축소 ◑ 전기안전 점검의 신뢰도 향상 및 전기재해 예방 - 총 화재 발생대비 전기 화재율을 □01년 34%→□05년 20%로 감소 * 일본 12.5%(□98년), 대만 17.0%(□98년)

		추 진 전 략
◑ 농어촌 전화사업의 지속 추진 및 도서지역의 대체에너지 보급 촉진 - 지자체 운영 자가발전시설의 한전 인수운영으로 안정적 전력공급 보장 - 도서지역의 자가발전시설 교체시 태양광 발전설비로 전환 ◑ 전기안전점검 사업의 내실화 및 대국민 전기안전 홍보 강화 - 노후설비 교체 및 안전점검 핵심장비 신규도입 지원 - 홍보 효과가 큰 매체를 활용하여 전기로 인한 화재율 축소 노력

다. 세부 추진계획

◑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으로 전국 未電化 지역을 축소

□ 미전기사용 호수를 □02년 925호에서 □05년 513호로 축소

◑ 소규모 도서지역의 자가발전시설을 대체에너지 발전방식으로 전환 추진

□ □05년까지 33개 도서중 11개 도서지역을 대체에너지 발전방식으로 채택

◑ 도서지역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하여 자가발전시설은 한전이 인수·운영

□ □03년까지 50호이상 500호 미만 55개 도서 인수 완료

◑ 전기설비 안전점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핵심장비 보급 및 전기재해지역 전기설비 안전점검 강화

□ □03년부터 노후 장비 교체 및 □05년까지 최첨단장비 확보 추진

□ 국가 주요행사, 계절별 취약전기시설의 점검활동 강화 및 중대전기사고조사(전기사업법 제99조) 활동 지원

◑ 전기안전관리 의식 제고 및 전기 재해율 선진국 수준 달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

□ 3개년 계획기간 내 전기안전에 대한 집중적인 대국민 홍보

□ 홍보효과가 큰 매체 중심으로 전략적 홍보 추진

[도서벽지전력공급지원사업]

□ 보편적 전력공급을 위한 도서벽지 전력공급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 未電化 호수는 □02년 925호에서 □05년 513호로 축소

구분	2002	2003	2004	2005	비고
대상호수/ 미전화호수	343/925	192/733	120/613	100/513	□05년 전화보급율 99.99% 목표

□ 소규모 대체에너지발전기술개발과 연계한 효율적인 사업 시행

□ 대체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도서지역 자가발전설비 교체시 태양광 발전방식으로 전환 추진

* 10호이상 50호미만 시설개체 33개 도서 대상

□ 1차 계획기간(□03년∼□05년)동안 33개 도서중 9개 도서 대체에너지 발전방식 채택

구 분	2002	2003	2004	2005	비고
시설개체도서 (태양광발전방식)	2	-	4	5	□05년 완료 (11개도서)

□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지자체 운영 자가발전시설을 한전이 인수운영 추진

□ 50호 이상 500호 미만 55개 도서 중 26개 도서는 □02년 6월말, 29개 도서는 □03년 3월말 인수할 계획

구 분	2001	2002	2003	2004	비고
한전인수운영도서	8	26	29	0	□03년 완료 (63개도서)

[전기안전관리지원사업]

□ 국가 주요행사 대비 관련 안전관리 점검 및 계절별 취약전기시설에 대한 예방점검 확대

□ 전기시설안전관리 점검 대상 호수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대상호수	66,750호	84,350호	90,200호

* 투·개표소 전기시설, 국제행사, 전기화재 및 전기재해 전기시설 복구 활동 등

□ 최첨단 전기안전관리 장비 도입으로 과학적인 안전점검 시행

□ □03년까지 노후 장비 교체 및 □05년 최첨단 계측장비 신규 도입 추진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장비 구입비	18억	5억	15억

- 적외선열화상진단장비, 전원품질분석기, 절연유가스분석기, 훅크온메터, 다기능 계측기 및 정밀검사차량 등

□ 중대 전기사고 조사 활동 지원

□ 전기사업법 99조에 의한 중대 전기화재·감전·전기설비 사고조사 활동 지원

- 전기사고조사 원인규명을 위한 장비 infra 구축 지원 (□03년∼□04년)

- 전기사고 원인별 분석 및 재현 실험설비 구축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지원사업]

□ 전기안전관리 점검의무를 전기사업자에서 정부로 이관하고 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등 국가차원의 전기안전관리 강화 정책 중점 추진

□ 일반용 전기설비의 사용전 안전점검 지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사용전 점검 설비	100만호	110만호	120만호

* 2002년 대비 사용전 점검 증가율 10% 적용

□ 일반용 전기설비의 사용중 안전점검 지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사용중 점검 설비	829만호	864만호	896만호

* 산출근거 : 전년도 점검호수 + 직전 3개년 평균증가율 적용

□ 일반용 전기설비의 자연 증가율 반영 및 점검단가 현실화 추진

- 사용전 점검대상 약 10%, 사용중 점검 약 5% 인상

- 점진적으로 점검단가를 현실화하여 안전점검을 내실화

□ 일반용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 전산화 추진

□ 일반용 전기설비 전기안전 점검 업무의 효율성 제고

- 점검기록 내역 검색기능 강화 등 전산 성능을 Upgrade화

- 전기안전관리 System DB 구축 및 관리

- 현장 점검원의 점검내역 입력 및 과거 점검실적의 검색기능이 가능하도록  PDA System 도입 추진

[전기안전관리 홍보지원사업]

□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 총화재 발생대비 전기화재율 34%(□01년 기준)에서 □05년까지 20% 미만으로 축소하여 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목표를 달성

* 일본 12.5%, 대만 17.0% : □98년 기준

□ 홍보 매체별 효과 분석결과를 반영한 전기안전 홍보활동 추진

- 홍보 효과가 우수한 TV, 언론매체 등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를 내실화

* 2001년 전기안전의식여론조사결과(조사기관 : 월드리서치) 반영

라.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계
전력공급지원사업	866	848	825	2,539
전기안전관리지원사업	810	830	850	2,490
합 계	1,676	1,678	1,675	5,029

Ⅳ.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1. 기금 조성규모 추이 (□03년∼□05년)

(단위 : 억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계
예상 전기판매수입(1)	212,374	220,757	228,906	662,037
기금부담율(%)	4.591	4.591	4.591	-
부담금 수입	9,768	10,153	10,528
전년도 이월금	1,137	817	544	-
예상 기금조성규모(2)	10,905	10,970	11,072	32,947

⑴ 예상전기판매수입은 한전의 장기 재무 전망치임

⑵ 예상 기금조성규모 =【예상전기판매수입□0.04591】□1.0018+전년도 이월금

단, 연체가산금은 예상전기판매수입의 0.18%로 산정

□ 구조개편 초기단계인 점을 감안, 예측하지 못한 사업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1차 계획기간(2003년∼2005년)동안 기금 부담율을 □02년 수준인 전기요금의 45.91/1,000로 유지

□ 제1차 계획기간동안의 기반조성사업결과를 반영하여 제2차 계획기간(□06년∼□08년)  부터는 전기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금 부담율을 축소

2.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계
전력수요관리사업	1,433	1,669	1,940	5,042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1,161	1,431	1,699	4,291
전력산업인프라구축지원사업	409	536	678	1,623
보편적전력공급지원사업	866	848	825	2,53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895	1,717	1,310	4,922
전기안전관리지원사업	810	830	850	2,490
전원개발지원사업	600	800	1,000	2,400
타에너지지원사업	2,836	2,508	2,264	7,608
기금관리비 및 사업운영비	78	87	96	261
합 계	10,088	10,426	10,662	31,176

* 연도별 투자계획은 관계 부처 협의 및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