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통일원산지 논의자료

1. 원산지 기준의 대원칙에 대한 검토

- 현재 WTO 협상과정에서 부가가치기준과 세 번변경기준이 크게 대립되고 있는 바,

이의 대립 해소를 위해 품목에 따라

① 세번변경기준만 적용하는 품목

② 부가가치기준만 적용하는 품목(공제법 기준)

③ 상기의 두 기준을 결합하여 적용하는 품목으로 분리하여 정립

* 자세한 사항은 영문자료 참조

2. 터키에서 요청한 다음의 품목에 대해서 부가가치기준만을 적용할 경우 부가가

치율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견

HS Cord (6단위)	품목명	부가가치기준율 (Appropriate VA rate)
8504. 10	방전등 또는 방전관용의 안정기	30%
8504. 21	유입식의 변압기 (용량 650KVA이하 )	30%
8504. 22	용량 650KVA초과 10,000KVA이하의것	30%
8504. 23	유입식의 변압기 (용량 10,000KVA초과 )	30%
8504. 31	용량 1KVA이하의 것	30%
8504. 32	기타 변압기(용량 1KVA초과 16KVA이하)	30%
8504. 33	기타 변압기(용량 16KVA초과 500KVA이하의 것)	30%
8504. 34	용량 500KVA초과의 것	30%
8504. 40	정지형 변환기	30%
8535. 21	자동차단기 (전압 1,000V초과 72.5KV미만 )	30%
8536. 20	자동차단기 (전압 1,000볼트 이하 )	30%
8537. 20	전기의 배전 .제어용의 보우드 .패널 및 기타기반 (전압 1,000V초과 )	30%
8538. 90	기타 개폐기 .계전기 .퓨우즈 .자동차단기 .배전반 .자동제어반등의 부분품	30%
8544. 11	동제의 권선용전선	30%

PART 1. ORIGIN RULES FOR CHAPTERS 84-90

Group Ⅰ: Tariff Shift Rule only

●  parts

●  "non - assembly issues"

Group Ⅱ: Double Rule

●  Tariff Shift Rule [CTH or CTSH(except from ....)], provided that at least

[2] major components orignating in country of assembly

Major components to be identified by:

- reference to "parts" heading, or

- enumerated for each product

or

● Value Added rule

Group Ⅲ: Value Added Rule only

● products for which defining major components is impossible for practical

reasons (vehicles),

or

● products for which major components definition would soon be obsolete

because of rapid technological evoution (office machines, consumer electronics)

Appiying this to the "Moser"-categories would give the following result:

1. Parts made from articles of other headings =origin conferring(GroupⅠ: CTH)

2. Patrs made from parts of the same heading=non origin conferring(GroupⅠ: CTH),

unless a supplememtary rule is created which could be either a "5part-", a"major

component-" or a VA-rule

3. Machines from parts=origin conferring, on condition that at least 2 major parts

are originating;or when VA rule is fulfilled (GroupⅡorⅢ)

4. Finishing of machines already classified in same heading =origin conferring on

condition that VA rule is fulfilled (GroupⅡorⅢ)

WTO 통일원산지협상 동향 및 전망

산업자원부 수입과 조익노 사무관

I. 원산지의 개념 및 중요성

1. 원산지의 개념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동식물이 성장한 나라 또는 물품이 생산된 나라를 의미하며,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이란 물품의 국적인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조국, 조립국, 수출국, 경유국, 생산국, 가공국 등은 상식적 개념이라면 원산지는 원산지 규정의 적용을 통해 결정되고 각종 무역정책수단(Trade Measures)에 활용되는 법적․행정적 개념으로서 구분된다.

2. 원산지규정의 중요성

기업들이 원료를 글로벌 소싱(Global Sourcing)하거나 제품을 글로벌 생산(Global Manufacture)을 확대하는 등 경제의 세계화(Globalization)가 가속화될수록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 결정이 매우 어렵고 중요하게 된다. ‘어디까지 생산해야 그 나라를 원산지로 결정하느냐’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견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원산지는 그 자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지만 그것이 다른 무역정책수단과 결합하면 강력한 효과를 발하기 때문에 중립성과 객관성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원단을 한국에서 재단하여 중국에서 의류로 봉제한 후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의류의 부가가치는 디자인에서 나오고 이는 재단공정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재단한 나라인 한국이 원산지가 된다. 그러나 인건비나 설비비중 측면에서 보면 봉제한 나라인 중국이 원산지가 된다. 원산지가 한국인지 중국인지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미국에 수출되는 경우 섬유쿼터가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산인지 중국산인지에 따라 수출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한다면 원산지판정은 핵심적 문제로 부상한다.

II. 원산지규정 제정협상의 국제적 동향

1. WTO 통일원산지규정(HRO : Harmonized Rules of Origin) 협상

최근 다자간․양자간 국제협상에서 원산지 규정이 협상의 중요부분으로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WTO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다자간의 비특혜 원산지규정 제정협상이다. WTO는 ‘95년부터 각국마다 서로 다른 원산지 규정이 무역의 장애로 작용하지 않도록 원산지 결정기준을 통일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재단한 직물을 가지고 중국에서 봉제하여 만든 의류를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원산지 기준은 재단기준으로 원산지가 한국이 되지만 미국의 원산지 기준은 봉제국인 중국이 된다. WTO협상은 이 경우 봉제기준으로 통일화하는 쪽으로 규정을 제정하고 있다. WTO 통일원산지규정이 제정되면 원칙적으로 쿼터,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원산지 표시 등 모든 비특혜 무역정책수단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정부는 원산지 규정이 반덤핑 등에 사용되어 우리의 수출과 해외투자에 장애로 작용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원산지 표시를 통한 소비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상을 하고 있다.

2.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원산지규정 협상

다른 하나의 흐름이 양자간 FTA에 적용되는 특혜 원산지규정 제정협상이 있는데 이는 어느 정도까지 공정을 수행해야 무관세 혜택을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협상을 말한다. FTA 원산지 규정은 양국간의 산업경쟁력 수준, 교역규모를 기초로 수출활성화, 투자촉진, 우회수입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상한다. FTA 원산지 규정은 양허안 협상을 통해 무세화 물품으로 결정되더라 하더라도 원산지 협상에서 역내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혜택에서 배제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한․칠레 FTA 양허안 협상을 통해서 철강시장 개방을 해도 원산지 규정제정 협상에서 열연강판을 냉연강판으로 만드는 공정에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일본에서 열연강판을 수입, 우리나라에서 만든 냉연강판은 원산지가 일본이 되어 무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FTA 체결의 의미가 반감된다.

III. WTO 통일원산지규정의 원산지 판정기준

1.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Criterion)

WTO 통일원산지 규정에 사용되는 원산지 판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으로 구분된다. 어느 한 나라에서 처음부터 완전히 생산되는 경우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여 그 나라에 원산지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한 나라에서 수확․채취한 식물이나 광물이라든지 한 나라에서 출생하고 사육한 동물이라든지, 한 나라에서 생산한 원재료를 가지고 처음부터 그 나라에서 가공한 완제품의 원산지는 바로 그 나라가 되는 것이다.

2.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

외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한 나라에서 가공하는 것과 같이 생산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일어나는 경우의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기준으로 판정한다. 무엇이 실질적 변형인가에 관하여 세번변경 기준을 원칙으로 부가가치 기준 또는 특정공정기준을 보완적으로 적용하지만 때론 3가지 기준을 각각 조합하여 적용하기도 한다.

(1)세번변경 기준(Traiff Shift Rules)

세번변경 기준이란 수입되는 원료(Input)의 세번과 완제품(Output)의 세번을 비교하여 세번이 일정단위 이상으로 변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하여 원산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세번변경 기준은 객관적인 HS 품목번호(세번)만 알면 얼마든지 판정이 가능한 기준이다. 예를 들어 라이터의 원산지가 HS 6단위 세번변경기준이라고 한다면, 일본산 라이터 노즐 및 부품(HS 9613.90.1000)을 가지고 중국에서 일회용 라이터(HS 9613.10.0000)를 생산하는 경우 HS 6단위가 변하여 원산지는 중국이 되는 것이다. 만약 라이터의 원산지가 HS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이라 한다면 이 경우 4단위 세번이 변하지 않아 원산지는 일본이 된다.

(2)부가가치 기준(Value Added Rules)

부가가치 기준이란 완제품의 전체가치 중에서 최종 공정을 수행한 나라에서 일정수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기준은 논리적으로는 원산지의 개념에 가장 부합한 기준이나 환율 등 가격변수의 변동이 민감하고, 세관이나 무역거래자에게 서류제출 및 확인 등 추가적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수입산 재료의 가격(CIF 기준)을 완제품의 가격(FOB 기준)으로 나눈 것으로 구한다. WTO 통일원산지 기준에서는 기계류의 원산지 규정에서 40% 부가가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3) 특정가공공정 기준(Specific Process Rules)

실질적 변형을 판정하는 또 다른 기준이 특정가공공정 기준이다. 이는 가장 객관적 기준으로 제조공정 중 특정공정을 수행하거나 특정 부품을 사용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예를 들어 커피는 볶음공정을 수행한 나라가 원산지라든지, 의류는 재단을 수행한 국가가 원산지이며, TV는 브라운관을 생산한 나라가 원산지라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VI. WTO 통일원산지 규정 제정 협상구조 및 현황

1. WTO 통일원산지 규정 협상 메커니즘

통일원산지협상(HWP : Harmonized Work Program)은 ‘94년 UR 협상결과「WTO 설립협정」이 제정되고 이 협정의 부속서로 「원산지규정에관한협정」(ARO : Agreement on Rules of Origin)이 포함된 후 ’95. 7월부터 세계관세기구(WCO :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처음으로 시작됐다. WCO 산하 원산지기술위원회(TCRO : Technical Committee on Rules of Origin)에서는 총1,241개 품목(HS 4단위 기준)에 대하여 생산공정 등 기술적 검토를 거쳐 총486개 쟁점으로 정리하여 ‘99. 6에 WTO로 송부하였다.

WTO는 산하 원산지위원회(CRO : Committee on Rules of Origin)에서 각국 산업의 이해를 반영하여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02. 6까지 총348개 이슈를 해결하였다. ‘02. 7에는 총138개 미결쟁점을 총94개 핵심정책쟁점과 총44개 기술적 쟁점으로 분류하여 핵심정책쟁점은 WTO 일반이사회에 상정하고, 기술적 쟁점은 원산지위원회에서 계속 다루기로 했다.

2. WTO 통일원산지규정의 구조

(1) 통일원산지규정 총칙(Overall Architecture)

총칙은 전체 6개 조항을 통해 주요 용어의 정의, 통일 원산지규정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부록 1에서는 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판정기준인 완전생산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록 2에서는 주로 공산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인 실질적 변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 총칙 구조>
구분	이슈	주요내용	비고
원산지 총칙 본문	정의	ㅇ원산지 관련 주요용어 정의	합의
	제1조	ㅇ적용범위(Implication)	미합의
	제2조	ㅇ품목분류(HS 코드)	일부 합의
	제3조	ㅇ원산지 결정	기합의
	제4조	ㅇ중립요소	일부 합의
	제5조	ㅇ포장, 포장용기 및 컨테이너	합의
	제6조	ㅇ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합의
부록 1 완전획득기준	제1조	ㅇ적용범위	합의
	제2조	ㅇ최소가공공정	합의
	제2조제1항	ㅇ농산물 및 기타의 원산지	합의
	제2조제2항	ㅇ수산물의 원산지	미합의
부록 2 실질적 변형기준	제1조	ㅇ적용범위	합의
	제2조	ㅇ기준의 적용	일부 합의
	제3조	ㅇ원산지 결정	미합의
	제4조	ㅇ중간재료	미합의
	제5조	ㅇ대체가능물품․원재료	미합의
	제6조	ㅇ세트물품	합의 근접
	제7조	ㅇ부품 집합물	삭제
	제8조	ㅇ미소조항	미합의

(2)품목별 원산지규정 (Product Specific Rules of Origin)

다음에 품목별 원산지 규정으로서 HS 품목번호에 따라 각 품목에 대한 구체적 원산지 기준을 정하고 있는 분야이다. '95년부터 시작된 협상이지만 각 국 산업의 이해가 엇갈리고 작업량도 방대하여 현재 총486개 쟁점 중 71.6%만 타결되고 138개 쟁점이 미결상태이다.

<품목별 원산지 규정 구조>
구 분	총이슈	타결이슈	미결이슈	타결률
농산물(ch 1～24)	125	66	59	52.8
광물제품(ch 25～27)	10	8	2	80.0
화학제품(ch 28～40)	38	27	11	71.1
가죽(ch 41～43)	8	6	2	75.0
목재 및 제지(ch 44～49)	11	11	0	100
섬유(ch 50～63)	83	52	31	62.7
신발 및 모자(ch 64～67)	14	9	5	64.3
세라믹(ch 68～70)	12	9	3	75.0
보석제품(ch 71)	5	5	0	100
철강(ch 72～73)	12	9	3	75.0
비철금속(ch 74～81)	24	20	4	83.3
금속제품(ch 82～83)	17	17	0	100
기계류(ch 84～90)	86	74	12	86.0
시계(ch 91)	6	5	1	83.3
기타 잡품(ch 92～97)	35	30	5	88.6
합 계	486	348	138	71.6

V. WTO 통일원산지규정의 주요쟁점

현재 통일원산지협상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가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WTO 일반이사회는 총94개 핵심정책이슈 중에서도 12개 이슈를 결정적 이슈(Critical Issues)로 분류하여 집중적 검토를 하기로 했다. 이는 통일원산지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빅 이슈와 나머지 11개 품목별 핵심정책쟁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국 대사들이 이 12개 쟁점을 모델 케이스로 해결하면 나머지 쟁점은 쉽게 타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1. 통일원산지규정의 적용범위(Implication Issue)

통일원산지규정이 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원산지 표시, 무역통계 등 모든 비특혜 무역정책수단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다른 WTO 위원회나 각 회원국들이 동 규정의 적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지가 막판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협상 타결이 임박해지자 협상결과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각국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EU, 브라질, 인도 등 다수국가들은 이 협상결과가 다른 WTO 협정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UR 각료회의 결과 채택된 「원산지규정에관한협정」의 내용을 산하 원산지위원회가 해석상 적용을 제한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에 반해 미국, 캐나다는 통일원산지 규정과 다른 WTO 협정과의 연결고리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각종 무역조치에 원산지 규정을 가진 나라가 거의 없고, 실제 반덤핑 제도 등에 원산지 규정이 사용되고 있는지도 불분명하며, 무엇보다 반덤핑 위원회 등 다른 WTO 위원회에서 통일원산지협상의 논의동향을 알지 못한다는 현실적 인식에 근거한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WTO 사무국은 통일원산지 규정의 유일성과 적용의 일관성을 강조한 다음과 같은 의장권고안을 제시하여 각국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 ①통일원산지규정은 현재 원산지규정이 사용되고 있는 모든 무역정책수단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②다른 WTO 협정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회원국들은 그들의 무역정책 수단에 원산지 규정을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는 통일원산지 규정이 다른 WTO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원산지 기준을 사용되고 있는 협정에만 적용되며, 각국은 자국의 무역정책수단에 원산지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나 이러한 결정권은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고 다른 WTO 위원회에서 통일원산지규정의 사용을 결정하는 경우 거기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브라질은 이러한 의장 권고안의 내용을 더욱 명확히 표현하는 일반양해(General Understanding)을 제시하여 대다수 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명시적 입장을 유보한 미국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가장 중요한 쟁점인 임플리케이션 이슈는 미국의 수용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직물의 염색 및 날염(Dyeing & Printing Fabrics)

면직물에 색깔을 넣거나 아름답게 디자인된 문양을 찍어 염색 및 날염직물을 만드는 경우 원산지가 염색 및 날염공정 수행국인지 직물 생산국인지가 쟁점이다. EU, 호주, 스위스, 우리나라 등 14개국은 염색 및 날염공정 전후에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공정과 함께 이루어지는 염색과 날염공정에 원산지를 부여하자는 입장이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캐나다, 멕시코 등 8개국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최근 미국이 염색 및 날염이후 두 가지 이상의 공정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원산지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향후 협상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WTO 사무국은 다수의견인 조건부 원산지 입장을 의장 권고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철강의 코팅(Coating of Steel Products)

열연․냉연강판에 주석이나 아연으로 도금하거나 플라스틱 등으로 색깔을 입히는 경우 원산지가 코팅공정 수행국인지 강판 생산국인지가 쟁점이다. EU, 브라질, 스위스, 우리나라 등 15개국은 철강의 코팅공정에 원산지를 부여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본은 석도강판(1차코팅) 생산까지 원산지를 부여하자는 입장인 반면, 우리나라는 칼라강판(2차코팅) 생산에도 원산지를 부여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 아르헨티나, 멕시코, 이집트는 이 공정에 원산지 부여를 반대하고 있다. WTO 사무국은 의장 권고안 제시를 유보한 상황이다.

4. 기계류의 조립공정(Assembly of Machinery)

부품을 가지고 일반 기계류를 조립하는 경우 세 번변경기준 또는 특정가공공정기준으로 원산지를 판정할 것인지, 아니면 전적으로 부가가치 기준을 사용하여 판정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15개국은 세 번변경 기준(HS 4단위 또는 6단위 변경 등) 또는 특정공정 기준(5부품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부여하자는 입장인 반면, EU, 브라질, 이집트, 터키는 부가가치 기준(45% 또는 60%)에 따라 원산지를 부여하자는 입장이다.

미국과 EU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WTO 사무국은 미국과 EU의 주장을 절충하여 다음과 같은 의장 권고안을 제시하여 각국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 ①다른 4단위 세번에 속하는 물품에서 부품을 만든 경우 HS 4단위 변경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부여한다. ②동일한 4단위 세번에 속하는 부품으로부터 부품을 만든 경우 5부품 기준(Five Parts Rule) 또는 40%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부여한다. ③부품에서 기계를 만든 경우 상황에 따라 HS 4단위 변경 또는 6단위 변경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부여한다. ④동일한 4단위 또는 6단위 세 번에 속하는 기계로부터 기계를 만든 경우 40%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부여한다.

5. 엔진을 장착한 새시에서 완성차 조립(Assembly of Vehicles)

엔진이 장착된 새시(Chassis)에 차체(Body)를 추가로 조립하여 완성차를 생산하는 경우 원산지가 조립국인지 엔진 장착국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대만 등 16개국은 엔진을 장착한 새시에 완성차를 조립하는 경우 세 번변경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인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EU, 브라질, 터키, 인도는 부가가치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부여하자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원산지 부여를 반대하나, 소방차 등 특장차의 경우 특수한 용도가 있는 차체의 장착을 통해 차량의 용도가 결정되므로 예외적으로 원산지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WTO 사무국은 이 쟁점이 기계류 쟁점과 연계되어 있다고 보고, 기계류 쟁점 타결시까지 의장 권고안을 유보하였다.

6. 가공갑피에서 신발생산(Production of Footwear)

일반 갑피를 가지고 신발을 만드는 경우 원산지가 부여되나, 안창과 갑피가 붙은 가공갑피(Formed Upper)를 가지고 신발을 만드는 경우 원산지가 신발 조립국인지 가공갑피 생산국인지가 쟁점이다. 인도,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은 신발을 조립하는 나라에 원산지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미국, EU, 캐나다, 브라질, 우리나라 등 11개국은 이 공정에 원산지 부여에 반대하고 있다. WTO 사무국은 원산지 불인정을 의장 권고안으로 제시하였다.

7. 가축의 도축공정(Slaughtering of Live Animals)

생우를 도축하여 육류형태로 교역하는 경우 도축한 나라가 원산지인지 사육한 나라가 원산지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미국, 호주, 캐나다, 멕시코 등 12개국은 도축국에 원산지를 부여하자는 도축 기준국을 주장하고 있으며, EU, 일본, 이집트, 우리나라 등 11개국은 4개월 이상 사육 후 도축한 경우 원산지를 부여하는 사육 기준국을 주장하고 있다. WTO 사무국은 도축 기준국을 의장 권고안으로 제시하였다.

8.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잡은 수산물의 원산지(Origin of Fish)

대부분의 국가들이 연안에서 12해리 내에 있는 영해에서 잡은 수산물은 연안국에, 200해리 밖의 공해에서 잡은 수산물은 선박기국에 원산지를 부여하는데 동의하고 있으나, 영해 밖 공해 사이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 Exclusive Economic Zone)에서 잡은 수산물의 원산지가 선박기국인자 연안국인지에 대하여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EU, 미국, 일본, 노르웨이, 우리나라 등 10개국은 선박기국에 원산지를 부여하자는 입장인 반면, 아르헨티나, 브라질, 필리핀, 인도, 에쿠아도르는 연안국에 원산지를 인정하자는 입장이다. WTO 사무국은 아직 의장 권고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다.

9. 설탕의 정제공정(Refining of Sugar)

원당을 가지고 정제공정을 거쳐 정제설탕을 만드는 경우 원산지는 정제당 생산국인지 원당생산국인지가 쟁점이다. 호주, 캐나다, 일본, 우리나라 등 7개국은 정제공정에 원산지를 부여하자는 입장이나, 미국, EU, 스위스,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19개국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WTO 사무국은 원산지 불인정을 의장 권고안으로 제안한 상황이다.

10. 커피의 볶음공정(Roasting of Coffee)

커피 원두에 열을 가하여 볶아 커피를 만드는 경우 원산지가 볶음공정 수행국인지 커피 원두 생산국인지가 쟁점이다. 미국, 일본, 스위스, 캐나다, 우리나라 등 9개국은 볶음 공정에 원산지를 부여하자는 입장이나, 브라질, 콜롬비아, 도미니카 등 16개국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WTO 사무국은 커피 원두의 무게 비중이 85%인 경우 그 나라가 원산지이며, 어느 한 나라의 커피 원두가 85%를 넘지 않는 경우 볶음공정 수행국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혼합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1. 우유 조제품 생산(Obtaining Milk Products)

원유나 분유를 가지고 발효공정을 거쳐 요쿠르트나 기타 유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원산지는 유제품 생산국인지 분유 생산국인지가 쟁점이다. 미국, 뉴질랜드, 일본, 우리나라 등 17개국은 유제품 생산에 원산지를 부여하자는 입장이나 EU, 과테말라, 인도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WTO 사무국은 원산지 인정을 의장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12. 정제유 생산(Refinig of Fats & Oils)

돼지 비계 등 동물비계에서 기름을 분리․정제하여 돈지 등 정제유를 만드는 경우 원산지는 정제국인지 원료 생산국인지가 쟁점이다. EU, 뉴질랜드, 일본, 우리나라 등 10개국은 원산지를 부여하자는 입장이나, 미국, 캐나다, 이집트, 콜롬비아 등 11개국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WTO 사무국은 중화, 탈색, 탈염공정을 모두 거쳐 정제유를 만드는 경우에 원산지를 부여하자는 의장 권고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VI. WTO 통일원산지규정 협상 전망

통일원산지 협상은 8년을 끌어오면서 모두 다섯 차례 협상시한의 연장이 있었다. 작년 12월에도 원산지위원회는 협상시한을 1년 더 연장하는 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이사회에 상정된 총94개 핵심정책이슈에 대해서는 ‘03. 7. 31까지, 원산지위원회가 다루는 총44개 기술적 이슈는 ’03. 12. 31까지 작업기한을 연장했다.

현재 통일원산지규정의 적용범위 문제가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로 남아 있는 가운데, 94개 쟁점 하나하나에 대한 각국의 이해도 워낙 첨예하여 협상시한내 타결은 불투명하다. 예를 들어 미국은 통일원산지 규정이 반덤핑 우회의 판정에 사용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며, 뉴질랜드는 낙농제품, 노르웨이는 수산물, 호주는 시멘트, 인도는 섬유, 브라질은 커피 등이 자국 경제에 워낙 중요하여 품목별 타협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의장과 WTO 사무국은 이번에도 협상시한을 넘긴다면 지난 8년간 끌어온 협상의 모멘텀이 급속히 약화될 것을 우려하여 협상 타결을 위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각국의 반응에 따라 극적 타결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통일원산지규정의 적용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부조항(Grandfather Clause)을 도입하여 통일원산지규정이 타결되더라도 각국이 기존의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든지, 각국의 사정에 따라 5년 또는 10년 정도의 적용유예기간(Transitional Period)을 두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제시되는 아이디어다. 또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메뉴접근법(Menu Approach)의 아이디어도 제시된 상황이다. 이는 특정 품목의 원산지 기준에 대하여 각국의 입장이 첨예하여 두 가지로 갈리고 각국이 양보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 기준을 어느 하나로 통일하기보다 두 가지 모두를 그 품목에 대한 원산지 기준으로 인정하고, 각국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그 선택한 내용을 WTO에 통보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보기에 따라서 원산지 규정의 통일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만큼 협상타결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정부는 원산지 규정이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해외투자에 장애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며, 우리의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통일원산지 규정이 타결되면 국가간의 교역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어 세계무역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는 관점에서 가급적 협상시한내 원산지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1+11 핵심정책쟁점(Core Policy Issues)>
쟁점사항	우리입장	주요국 입장
통일원산지규정의 적용범위	선택적 적용 (EU, 브라질, 한국 등 다수국가)	적용배제 (미국)
직물의 염색 및 날염	염색 및 날염공정 수행국 (EU, 호주, 한국 등 14개국)	직물 생산국 (미국, 브라질, 캐나다 등 8개국)
철강의 코팅	코팅공정 수행국 (EU, 브라질, 한국 등 15개국)	강판 생산국 (미국, 아르헨티나 등 4개국)
일반기계류의 조립	세번변경 또는 특정공정 수행국 (미국, 일본, 한국 등 15개국)	45% 부가가치 창출국 (EU, 브라질 등 4개국)
엔진을 장착한 새시에서 완성차 조립	엔진장착국 (한국)	완성차 조립국 (미국, 일본, 대만 등 16개국)
가공갑피에서 신발생산	갑피 가공국 (미국, EU, 한국 등 11개국)	신발 조립국 (인도, 일본, 태국 등 4개국)
가축의 도축공정	4개월 사육기준국 (EU, 일본, 한국 등 11개국)	도축국 (미국, 호주, 캐나다 등 12개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잡은 수산물의 원산지	선박기국 (미국, EU, 한국 등 10개국)	연안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5개국)
설탕의 정제공정	정제공정 수행국 (EU, 일본, 한국 등 7개국)	원당 생산국 (미국, 스위스 등 19개국)
커피의 볶음공정	볶음공정 수행국 (미국, 일본, 스위스, 한국 등 9개국)	커피원두 생산국 (브라질, 콜롬비아, 한국 등 16개국)
우유 조제품 생산	우유 조제품 생산국 (미국, 일본, 한국 등 17개국)	분유 생산국 (EU, 인도 등 3개국)
정제유 생산	정제공정 수행국 (EU, 뉴질랜드, 한국 등 10개국)	조유 생산국 (미국, 캐나다 등 11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