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무역환경 및 수출입 전망

2002. 11.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수석연구원 장상식, 5175)

차   례

[ 요 약 ] ..................................................................................................... i

Ⅰ. 2002년 수출입 동향과 특징.............................................................. 1

Ⅱ. 2003년 무역환경 전망........................................................................ 6

1. 세계경제  ....................................................................................... 6

2. 국제환율  .................................................................................... 11

3. 국제유가  .................................................................................... 13

4. 통상환경  .................................................................................... 14

Ⅲ. 2003년 수출입 전망.......................................................................... 15

Ⅳ. 결론 및 정책 과제 .......................................................................... 21

요    약

내년 수출은 세계경기 회복 지연, 미-이라크 갈등 등 불확실성이 높아  금년에 비해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어 7.1% 증가한 1,740억달러, 수입은 9.6% 증가한 1,655억달러가 예상되며, 무역수지는 85억달러로 금년보다 30억달러 축소될 전망임

□ 세계경제는 회복기조가 유지되겠으나 불안요인으로 약화 가능성 있음

― 미국경기의 회복 지연, 중동정세 불안, IT산업 회복 불투명 등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세계경제의 회복속도는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

< 세계경제 성장 전망 >

(%)

	2001	20022)		2003
			UN	IMF	EIU
세계실질GDP	2.2	2.8	2.9	3.7	3.9
미 국	0.3	2.2	3.2	2.6	2.6
일 본	-0.3	-0.5	0.9	1.1	1.2
E U	1.5	0.9	2.3	2.3	2.3
세 계 무 역	-0.1	2.1	5.7	6.1	-

주: 1) 2002년은 IMF 추정치          자료: UN('02.10);  IMF(□02.9);  EIU('02.10)

□ 2003년 수출은 7.1% 증가한 1,740억달러, 수입은 9.6% 증가한 1,655억달러, 무역수지는 85억달러로 전망

― 수출 : 컴퓨터(17.3%), 반도체(11.5%), 선박(8.8%) 무선통신(7.9%), 자동차(4.4%)

― 수입 : 원자재(7.6%), 자본재(11.7%), 소비재(14.6%)

< 2003년 수출입 전망 >

(억달러, %)

	2001	2002(추정)	2003(전망)
수 출	1,504 (-12.7)	1,625 ( 8.0)	1,740 ( 7.1)
수 입	1,411 (-12.1)	1,510 ( 7.0)	1,655 ( 9.6)
무역수지	93 ( -24)	115 ( 22)	85 ( -30)

주: (   )내는 전년비 증가율, 무역수지는 증감액

□ 섬유류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이 증가세

― 증가품목 : 산업용전자(12.3%), 전자부품(10.7%, 반도체 11.5%), 선박(8.8%), 농림수산품(8.7%), 석유화학(5.5%), 산업용기계(4.7%)

―  감소품목  :  섬유류 (-2.0%)

<주요 품목별 수출 전망>

(억달러, %)

	2001	2002 (추정)	2003 (전망)
일 차 산 품	41 (-14.0)	40 ( -2.7)	43 ( 7.5)
농림 수산품	29 ( -6.1)	28 ( -4.2)	30 ( 8.7)
경 공 업 제 품	248 (-11.8)	250 ( 1.0)	252 ( 0.8)
섬 유 류	160 (-14.5)	153 ( -4.3)	150 (-2.0)
( 직 물 )	88 (-13.8)	85 ( -3.9)	84 (-0.7)
( 제 품 )	52 (-14.2)	48 ( -7.5)	45 (-3.8)
생 활 용 품	29 (-11.8)	25 (-12.8)	26 ( 2.2)
플라스틱제품	20 ( -5.6)	22 ( 9.9)	24 ( 8.0)
타 이 어	16 ( -0.6)	17 ( 6.2)	18 ( 5.8)
중 화 학 제 품	1,216 (-12.8)	1,335 ( 9.8)	1,445 ( 8.2)
산업용 전자	228 ( -5.8)	283 ( 24.1)	318 (12.3)
(컴퓨터)	112 (-23.5)	133 ( 18.1)	156 (17.3)
(무선통신)	99 ( 25.0)	134 ( 36.4)	145 ( 7.9)
전 자 부 품	193 (-40.3)	215 ( 11.7)	238 (10.7)
(반도체)	143 (-45.2)	159 ( 11.7)	178 (11.5)
가정용 전자	97 ( -4.4)	102 ( 5.2)	106 ( 3.8)
철 강	69 (-11.9)	66 ( -5.0)	67 ( 1.5)
석 유 화 학	84 (-13.2)	88 ( 5.2)	93 ( 5.5)
산업용기 계	58 ( -0.9)	60 ( 3.1)	63 ( 4.7)
자 동 차	133 ( 0.8)	137 ( 3.2)	144 ( 4.4)
선 박	93 ( 16.7)	99 ( 6.5)	108 ( 8.8)

□ 중국 및 ASEAN에 대한 수출 호조 지속

<지역별 수출 전망>

(억달러, %)

	2001	2002(추정)	2003(전망)
미 국	312 (-17.0)	330 ( 5.7)	345 ( 4.5)
중 국	182 ( -1.4)	235 (29.2)	270 (14.9)
일 본	165 (-19.3)	155 (-6.1)	157 ( 1.3)
E U	196 (-16.2)	206 ( 5.0)	215 ( 4.4)
ASEAN	165 (-18.3)	190 (15.4)	210 (10.5)
총수출	1,504 (-12.7)	1,625 ( 8.0)	1,740 ( 7.1)

주: (   )내는 전년비 증가율

□ 결론 및 정책과제

― 결론적으로 내년 수출은 세계경기 불투명 등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금년의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나 무역수지는 금년에 비해 축소될 전망임

―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내년도 경제운용은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수출 및 투자 회복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1) 환율 및 금리의 안정적 운용

① 원/달러 환율을 수출경쟁력 및 채산성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운영

② 대외 불확실성 해소와 수출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금리 안정기조 유지

(2) 대외통상협력 활동 강화

① 1, 2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규제가 많아 정부차원의 수입규제 예방,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통상협력 활동 강화가 요망

② 피소업체의 대응활동 지원을 위한 수입규제 지원센터 설치 운영

③ 해외인증 획득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

(3) 주변국과의 FTA 체결 노력 강화

① 한□칠레 FTA의 잔여일정(국회인준 등)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양국 간 실질적인 교역□투자 확대의 계기를 마련

② 신정부 출범후 본격적인 한□일 한□중간 FTA 중장기 전략 수립을 기대

(4)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

①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외화대출 지원

② 금년 12월말로 만료되는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시설자금 보증특례조치 시한을 연장

③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구축

(5) 수출마케팅 지원

① 수출이 부진한 일본과 중남미에 대한 미시적인 수출확대 대책 강구

② 러시아, 이란, 베트남 등 유망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보험 지원 강화

③ 중국의 올림픽 유치에 따라 건설, 환경, 하이테크 등의 프로젝트사업에 조기 참여

(6) 물류비 절감 및 인력난 해소 지원

① 미 서부항만 적체가 정상화되어 할증료부과 명분이 약한 만큼 북미항로 운임인상 최소화와 할증료 부과 철회

② 외국인력의 취업기간 연장 및 산업현장 인력양성을 위한 맞춤훈련 강화

(7) 금융부문 지원

① 금년 말까지 적용되는 D/A어음 매입의 동일인 여신한도대상 제외기간을 연장

② 현재 Libor／2.46%p로 운영되는 환가료는 경쟁국보다 2배이상 높은 수준으로 이를 Libor／1.5%p 수준으로 인하

③ 외환거래 절감이 가능한 오픈 어카운트 및 상호계산 거래 활성화

(8) 국가이미지 제고 및 동북아 비지니스 중심국가 방안 추진

① 국가신인도 상승,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활용하여 외국인투자 유치와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프로젝트 추진

② 동북아비즈니스 중심국가화 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물류, 관광 등서비스 수출을 촉진하고 금융, 연구개발(R&D) 거점의 국가화를 도모

Ⅰ. 2002년 수출입 동향과 평가

1. 개황

□ 수출은 금년 1∼10월중 전년동기비 5.0% 증가하여 지난해 12.7% 큰 폭의 감소에서 벗어나 증가세로 회복

― 금년중 수출회복 주요인

① 세계경기 부분회복 : 세계경제 2.2%(□01년)→2.8%(□02년), 세계교역 -0.1%(□01년)→2.1%(□02년)로 일본, 중남미, 아프리카이외 대부분 지역에서 수출 회복

② 대 중국 및 ASEAN 지역에 대한 수출 증가세 확대

③ LCD를 제외한 주력품목의 수출가격이 하반기 이후 회복세로 반전

④ 월드컵, 아시안 게임 등 한국의 국가이미지 제고

□ 수입도 수출 및 국내경기 회복에 힘입어 4.4% 증가

□ 무역수지(통관기준)은 1∼10월중 90억달러 흑자로 전년동기에 비해 흑자폭이 11억달러 확대

<최근의 수출입 동향>

(억달러, %)

	2001년			2002년
	상반기	7∼12월	연간	상반기	7∼10월	1∼10월
수 출	785 (-5.1)	720 (-19.7)	1,504 (-12.7)	759 (-3.2)	565 (18.6)	1,325 ( 5.0)
수 입	726 (-7.7)	685 (-16.3)	1,411 (-12.1)	709 (-2.3)	526 (15.2)	1,235 ( 4.4)
무역수지	59 ( 18)	35 (-42)	93 (-24)	50 (-8)	39 (19)	90 (11)

주 : (   )내는 전년동기비 증가율, 무역수지는 증감액

자료 : 한국무역협회, KOTIS

2. 2002년 수출입의 특징

(1) 하반기 이후 뚜렷한 회복세 (上底下高)

□ 상반기중 감소세 완화, 하반기중 20%에 가까운 증가세 시현

― 지난해 하반기이후의 감소세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강하긴 하나 □00년 4/4분기부터 둔화된 수출은 금년 2/4분기부터 빠른 회복을 나타냄

<분기별 수출입 증가율 >

(2) 외환위기 이후 무역흑자 5년째 지속

□ 무역흑자가 금년중 115억달러 내외(10월 현재 90억달러)로 예상되어 지난해의 93억달러에 비해 증가한 것도 국내경제 성장이 6%대 달성한 점을 고려하면 매우 긍정적임

― 외환위기 이후(1998년∼2002년) 누적 흑자액은 956억달러에 근접

― 특히 올해 무역수지 흑자로 지난 1961년 이후 42년간 누계기준 무역수지는 흑자로 반전

<1961년 이후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추이>

(억달러)

	기간	무역수지	누적액
적 자 기	1961∼1985	-394	-394
흑 자 기	1986∼1989	+192	-202
적 자 기	1990∼1997	-667	-869
흑 자 기	1998∼2001	+841	-28
	2002	+115 내외	+87 내외

자료 : 한국무역협회, KOTIS

(3) 중국 제2위 수출시장 정착, ASEAN도 금년중 일본을 추월

□ 지난해 일본을 제치고 부상한 중국은 금년중 EU를 제치고 확실한 2위 시장으로 안착

― 홍콩까지 합할 경우 대중수출은 1위시장인 미국을 추월

□ 1-10월 수출비중 : 중국+홍콩 (20.5%)  >  미국 (20.2%)

□ 중화권(중국+홍콩+대만) 전체로는 24.7%로 전체 수출의 1/4을 차지

□ ASEAN도 일본을 제치고 美, 中, EU에 이어 4대 시장으로 부상

― 말레이시아(23.1%), 태국(30.3%), 베트남(28.4%) 등에 대한 수출 급증으로 금년중 ASEAN 수출 비중이 11.7%로 상승

― 반면 대일 수출비중은 1-10월중 9.4%로 사상 처음으로 한자리대로 하락

<상위 10대 수출시장>

(억달러,%)

2001년				2002. 1-10월
순위	국가명	금액	비중	국가명	금액	비중
1	미 국	312 (-17.0)	20.7	미 국	268 ( 2.7)	20.2
2	E U	196 (-16.2)	13.0	중 국	188 ( 24.2)	14.2
3	중 국	182 ( -1.4)	12.1	E U	172 ( 3.5)	13.0
4	일 본	165 (-19.4)	11.0	일 본	124 (-11.5)	9.4
5	홍 콩	95 (-11.7)	6.3	홍 콩	84 ( 6.0)	6.3
6	대 만	58 (-27.3)	3.9	대 만	55 ( 15.3)	4.2
7	싱 가 폴	41 (-27.8)	2.7	싱 가 폴	36 ( 4.0)	2.7
8	인도네시아	33 ( -6.4)	2.2	말레이시아	27 ( 23.1)	2.0
9	말레이시아	26 (-25.2)	1.7	인도네시아	27 ( -5.1)	2.0
10	필 리 핀	25 (-24.5)	1.7	필 리 핀	25 ( 13.9)	1.9
10대시장 소계		1,133 (-15.9)	75.3	10대시장 소계	1,006 ( 5.7)	75.9

주 :  (  )내는 전년(동기)비 증가율

(4) IT제품 수출회복이 전체 수출 회복을 주도

□ 지난해 부진을 보인 반도체, 컴퓨터가 증가세로 돌아서고 특히 무선통신기기의 약진이 두드러져 금년중 컴퓨터 수출을 상회할 전망

― 10월까지 총수출이 지난해 보다 63억달러 증가한데 비해 이들 3개 품목은 58억달러나 증가하여 수출회복을 주도 (기여율 92.1%)

【IT제품 수출 통계】                   <주요 IT제품의 수출 현황 >

(억달러, %)

	2001	2002.1∼10
		수출액	비중	증감액
IT수출	406 (-26.3)	396 (17.8)	29.9	60
반도체	143 (-45.2)	136 (10.4)	10.2	13
컴퓨터	112 (-23.5)	108 (16.9	8.2	16
무선통신	99 (25.0)	107 (38.2	8.1	29

□ 그러나 섬유류 등 일부 경공업제품에서 수출부진이 계속되는 품목이 상당수에 달함

< 주요 수출부진 지속 품목 >

(백만달러, %)

	2001년	2002년 1-10월
섬 유 직 물	8,843 ( -13.8)	7,256 ( -3.2)
섬 유 제 품	5,187 ( -14.2)	4,068 ( -7.7)
가죽 및 모피제품	1,261 ( -8.5)	977 ( -11.1)
신 변 잡 화	1,302 ( -12.0)	905 ( -17.8)
완 구	178 ( -12.8)	132 ( -9.1)

주 : (  )내는 증감율

(5) 중국을 제외한 주요 경쟁국에 비해 빠른 수출회복

□ 수출이 1∼10월중 5.0% 증가하여 일본 -0.9%(1∼9월중), 싱가포르 2.0%, 대만 4.6% 등에 비해 수출회복이 빠름

― 주요 경쟁국에 비해 2001년 수출감소율이 낮고 금년의 수출증가율은 높아 우리나라 수출이 이들 나라들에 비해 효과적으로 세계경기변동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주요 경쟁국 수출 증가율>

(%)

	대만	일본	싱가폴	태국	중국	한국
2001	-17.1	-15.9	-12.9	-6.4	7.0	-12.7
2002.1-10	4.6	-0.91)	2.0	2.51)	20.3	5.0

주 : 1) 1-9월                                  자료 : 홍콩 CEIC Database

(6) 수출단가 하락 둔화 및 수출물량 증가세

□ 수출단가는 금년 상반기중 7.4% 하락하긴 했으나 지난해 13.1% 하락과 비교할 때 하락세 둔화

― 하반기에는 수출단가가 전년동기 대비 보합 내지 상승세로 전환 가능성이 큼

― 수출물량은 중화학제품의 두 자리 수 증가에 힘입어 증가세

Ⅱ. 2003년 무역환경 전망

1. 세계경제 전망

□ 세계경제는 회복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나 불안요인으로 약화 가능성 대두

― 당초 교역확대 및 IT부분 생산증가에 힘입어 회복세가 예상되었으나 미국발 금융위기, IT회복지연, 미-이라크 전쟁 우려 등 제약요인이 적지 않음

【세계경기 회복의 불안요인】

①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로 달러가치 불안정성

② 세계증시의 약세기조 및 미-이라크 전쟁 가능성

③ PC시장 및 반도체가격 회복 지연 가능성

― 금년 세계경제 성장은 지난해 보다 다소 나아진 2.8%에 달할 전망

□ 2003년 세계경제 성장은 3% 후반대로 과거 평균성장세를 소폭 상회

― 선진국 : 2.5% 내외 성장으로 완만한 성장세 시현

― 개도국 : 5%내외 성장

□ 세계무역은 지난해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금년중 2%대 증가가 예상되며 내년에는 6%내외 증가 전망

< 세계경제 성장 전망 >

(%)

	2001	20022)		2003
			UN	IMF	EIU
세계실질GDP	2.2	2.8	2.9	3.7	3.9
선 진 국	0.8	1.7	2.3	2.5	-
미 국	0.3	2.2	3.2	2.6	2.6
일 본	-0.3	-0.5	0.9	1.1	1.2
E U	1.5	0.9	2.3	2.3	2.3
개 도 국	3.9	4.2	4.7	5.5	-
아시아	5.6	6.1	5.0	6.3	-
세 계 무 역	-0.1	2.1	5.7	6.1	-

주: 1) 2002년은 IMF 추정치

자료: UN('02.10);  IMF(□02.9);  EIU('02.10)

가. 미국

□ 미국 경제는 금년 2/4분기이후 성장세 다소 둔화

―  미국 경제성장율   2001.2/4   3/4    4/4    2002.1/4   2/4    3/4

(전기비연율 %)    -1.6     -0.3    2.7      5.0      1.3    3.1

□ 금년 1/4분기중 높은 성장세를 시현했으나 2/4분기 이후 주가하락, 기업실적부진 등 경기 재침체(Double-Dip Recession) 우려 제기

― 실물경제는 완만한 상승세이나 최근 들어 불확실성 증대

□ 소매판매, 신규주택판매 등 소비증가세는 지속, 실업률도 5%대 유지

□ 그러나 기업과 소비자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ISM지수와 소비자신뢰지수(10월중 9년만에 최저수준)가 하반기 들어 하락세

<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 >

(%)

	2001년	2002년
	연간	1	2	3	4	5	6	7	8	9	10	11
실질 GDP	0.3
			5.0			1.3			3.1
산 업 생 산	-3.7	0.6	0.4	0.3	0.1	0.5	0.6	0.5	-0.3	-0.1	-	-
실 업 률	4.8	5.6	5.5	5.7	6.0	5.8	5.9	5.9	5.7	5.6	5.7	-
ISM지수	43.9	49.9	54.7	55.6	53.9	55.7	56.2	50.5	50.5	49.5	48.5	-
소비자 신뢰지수2)	89.2	93.0	90.7	95.7	93.0	96.9	92.4	88.1	87.6	86.1	-	-

주 : 1) 실질GDP, 산업생산은 전기비 증가율   2) 미시건대학 소비자신뢰지수 (1966=100)

자료: 미국 FRB, BLS, Census Bureau, ISM

□ 2003년 경제성장은 금년보다 약간 높은 2.6∼3.2%대의 완만한 성장세 예상

― 주가하락 등 자산가치 하락으로 소비와 투자 등 실물경기 성장세가 둔화

□ 경상수지 적자, 중동전쟁 불안,  IT공급과잉 등의 제약요인도 상존

< 미국경제 성장 전망 >

(%)

2001	2002	2003
		IMF	UN	EIU	JP모건	골드만삭스	도이치뱅크
0.3	2.2	2.6	3.2	2.6	3.2	2.7	2.9

주 :  2001년, 2002년(추정)은 IMF자료

자료 : IMF('02.9); UN('02.10); EIU('02.10); JP모건(10.27); 골드만삭스(10.23); 도이치뱅크(10.25)

나. 일본

□ 금년 2/4분기 성장이 5분기만에 플러스로 돌아서 바닥 탈출 시사

― 대 아시아 지역 수출호조와 생산증가가 경기회복을 선도

□□02.1-9월 수출 : 중국(27.4%), 한국(12.0%), 대만(8.1%), 홍콩(8.0%)

― 그러나 소비, 투자 등 내수부진과 디플레이션 지속, 부실채권 처리 지연 으로 성장 모멘텀이 여전히 위축 ∀ 금년중 마이너스 성장 불가피

□ 디플레이션 : □99.10월부터 금년 9월까지 연속 36개월 소비자물가 하락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01년				2002년
	1/4	2/4	3/4	4/4	1/4	2/4
GDP성장률	1.0	-2.1	-0.7	-0.7	-0.0	0.6
개인소비 설비투자 주택투자 공공투자	1.9 -2.7 -4.1 8.9	-0.2 -1.9 -7.4 -8.5	-0.1 -2.6 -0.2 0.8	0.1 -4.0 0.7 0.2	0.5 -1.9 -2.0 -0.7	0.3 -0.4 -0.8 -1.9

□ 2003년중 강한 경기회복세 시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1%내외 성장)

― 일본정부의 개혁작업과 재정건전화의 성공여부가 경제회복에 관건임

회복 가능 요인 (약함)	회복 지연 요인 (강함)
□ 수출확대를 위한 엔약세 유도 □ 감세정책으로 수요진작 □ 금융개혁 추진에 따른 대외신인도 개선	□ 주가하락, 선행지표의 부진 ∀소비위축 □ 미국경제 회복세 둔화로 수출 확대 제약 □ 금융부실에 따른 디플레이션 악화 □ 과다한 재정적자로 인한 공공투자 부진

< 일본경제 성장 전망 >

(%)

2001	2002	2003
		IMF	UN	EIU	JP모건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0.2	-0.5	1.1	0.9	1.2	0.9	1.0	0.4

주 :  2002년(추정)은 IMF자료

자료 : IMF(□02.9); UN('02.10); EIU('02.10); JP모건(10.27); 골드만삭스(10.25); 메릴린치(10.30)

다. EU

□ 금년 2/4분기까지의 경제 회복세가 7월 이후 대내외 여건 악화로 둔화세

― 1, 2분기중 수출호조로 전기비 0.4%씩 성장하였으나 美경기 회복지연 등 대외요인과 실업률증가, 주가하락 등의 대내요인 악화로 경제회복 불투명

□독  일 : 수출부진 및 소비□투자 위축으로 금년중 0.4% 내외 성장

□프랑스 : 소득세감면 등 소비지출 증가세로 금년중 1% 내외 성장

□영  국 : 견조한 내수에 힘입어 EU 국가중 가장 높은 성장세 예상

<EU의 성장률 추이>

(전기비, %)

	2001			2002
	2/4	3/4	4/4	1/4	2/4	3/4
E U	0.1	0.2	-0.2	0.4	0.4	-
독 일	0.0	-0.2	-0.3	0.3	0.3	-
프랑스	-0.1	0.5	-0.5	0.5	0.5	-
영 국	0.6	0.3	0.1	0.1	0.6	0.7

자료 : Eurostat; 각국자료

□ 2003년중 중동불안과 재정안정화협약(SGP) 등 불확실성 요인이 제거되는 하반기 이후에 회복 예상

― 당분간 내수 및 수출 모두 호전되기는 어려움

□ 소비□투자심리가 위축되고 미국의 회복지연으로 수출회복도 지연

― 「안정 및 성장협약(SGP)」상의 균형재정 달성시한 조정과 이에 따른 중앙은행(ECB)의 금리인하가 단행되면 내수회복 가시화 기대

< EU 경제 성장 전망 >

(%)

2001	2002	2003
		IMF	UN	EU집행위	EIU	JP모건	메릴린치
1.5	0.9	2.3	2.3	2.9	2.3	2.0	2.2

주 :  2002년(추정)은 IMF자료

자료 : IMF('02.9); UN('02.10); EU집행위('02.9); EIU('02.10); JP모건(10.31); 메릴린치(10.20)

라. 중국

□ 중국경제는 지난해에 이어 수출과 투자의 호조세로 7%대 성장

― 수출은 세계경기의 부분적 회복과 인민폐의 상대적인 평가절하에 힘입어 9월까지 19.1% 증가

― 투자는 외국인투자의 유입지속과 실업률 완화를 위한 정부지출이 확대되어 상반기중 21.5% 증가

□ 금년 외국인투자 유입 계약액은 623억달러이며 1∼8월중 실행액은 344억달러 (전년대비 25.5% 증가)

<최근 중국경제 동향>

(억달러, %)

	1999	2000	2001	2002
GDP 성장률	7.1	8.0	7.3	7.8(상반기)
수출 증가율	8.1	27.7	7.0	20.3(1-10월)
고정자산투자증가율	5.1	10.3	12.1	21.5(상반기)
FDI 도입	403	408 (4,290)	468 (4,519)	-

주 : (  )내는 STOCK 수치.     자료: IMF, CEIC, UNCTAD, 한국무역협회, KOTIS

□ 중국경제는 내년에도 7%대 성장 지속 전망

― 세계경제 불안정, WTO가입에 따른 실업압력으로 금년보다는 소폭 둔화

□ 재정적자에도 불구 중국정부는 전 산업에 걸친 공급과잉과 디플레이션을 해소하기 위해 통화긴축, 임금인상, 소비대출 등으로 내수확대 도모

□ 물가하락은 지속되겠으나 1인당 GDP는 내년중 1,000달러대에 진입

< 중국경제 성장 전망 >

(%)

2001	2002	2003
		IMF	UN	EIU	CEIC	JP모건	中 사회과학원
7.3	7.5	7.2	7.5	8.1	7.3	7.3	7.9

주 :  2001년, 2002년(추정)은 IMF자료

자료 : IMF('02.9); UN('02.10); EIU('02.10); CEIC('02.10); JP모건(10.27); 中사회과학원('02.10)

2. 국제환율 전망

□ 2003년중 달러화는 금년의 불안정성이 지속

― 금년과 같은 달러화의 불안정한 모습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상수지 적자 및 중동불안으로 달러약세 압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

□ 그러나 국제공조 및 일본의 엔약세 정책 등으로 달러화가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하지는 않을 것임

□ 이라크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은 달러약세 요인이나 전쟁 발발시 불확실성 해소와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수요 증가는 강세요인으로 작용

□ 내년 하반기중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세계경제 회복이 가시화될 때 장기적 방향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음

달러 약세 요인	달러 강세 요인
① 미 경상수지적자 및 주가버블 - 국제 자본의 탈 미국 현상 ② 미 기업의 실적부진	① 일본경제의 장기침체 - 일본정부의 엔 약세 유도 정책 - 일본의 금융개혁 본격화도 일시적인 엔약세 요인 ② 미국의 강한 달러화 정책

□ 달러화는 엔화대비 강세,  유로화대비 약세 전망이 우세

― 내년 하반기중 유로화는 달러당 1.02유로, 엔화는 120엔 수준으로 전망

< 유로화 및 엔화 환율 전망 >

	전망기관	전망시점	3개월후	6개월후	12개월후
유로/달러	ABN Amro	11.07	0.96	0.92	0.92
	JP모건	11.06	1.00	1.02	1.00
	모건스탠리	11.07	0.98	1.00	1.05
	골드만삭스	11.01	0.96	1.08	1.12
	평 균	-	0.98	1.01	1.02
엔/ 달러	ABN Amro	11.07	123	123	120
	JP모건	11.06	123	122	120
	모건스탠리	11.07	128	126	120
	골드만삭스	11.01	127	120	115
	평 균	-	125.3	122.8	118.8

자료 : 국제금융센터 (11.07일 자료)

□ 한편 원화환율은 단기적으로 현 수준(1,200∼1,250)에서 등락이 예상되나 하반기 이후 절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 원화의 엔/달러 동조화 현상으로 원화는 상반기중 엔/달러의 상승에 따라 1200∼1250원에서 움직일 전망이며 하반기에는 1,200원 내외로 하락

□ 원/엔 환율은 상반기중 10:1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에는 소폭 하락 예상

< 원화환율 변동 요인 >

원화 약세 요인	원화 강세 요인
- 경상수지 흑자 축소 예상 - 미국 경제회복으로 달러화 강세	- 국내경제의 상대적 성장 지속 - 주식 저평가에 따른 자금 유입

<원/달러 및 엔/달러 환율 추이>

(｀/$, 평균)

2001년	2002년중 최고치	2002년 1월∼11.15	2003년 상반기(전망)	2003년 하반기(전망)
1,313	1,332 (1/24일)	1,283	1,200∼1,250	1,200내외

3. 국제원유가 전망

□ 국제유가는 미-이라크 전쟁 발발 고조로 한때 30달러대를 돌파했으나 최근 다시 하락□상승을 거듭하는 혼조세를 보임

― 산유국의 감산과 미국 원유재고의 감소로 공급이 수요에 못 미치는 데다 중동불안으로 3∼5달러의 전쟁 프리미엄까지 가세

□ 이라크의 사찰 수용 개시에도 불구 아직 전쟁 위험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로 불안한 모습

<국제유가 변동 추이>

□ 내년 유가는 중동전쟁 전개방향, OPEC 증산여부에 따라 좌우되겠으나 세계경제 회복지연, 걸프전 경험 등을 고려하면 하향 안정세가 우세

― OPEC, 비OPEC의 충분한 증산여력과 현 유가에 불확실성이 상당 부문 반영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20∼25달러의 하단이 될 것으로 예상

<국제유가 전망 (Bernt기준) >

($/bbl)

	2002. 4/4	2003. 1/4	2003년
세계에너지연구소(CGES)	29.2	27.6	25.7
에너지안보분석사(ESAI)	28.2	26.0	24.2
Daiwa Institute	25.0	24.0	22.0
Economist Intell.unit	28.1	28.5	24.7
JP모건	28.9	27.4	25.2
Petroleum Finance Co.	29.8	28.8	21.0
Sempra Energy	28.0	26.9	22.7

자료 : 한국석유공사,  Reuters (10.24)

4. 국제통상 환경

□ 2003년 중 교역상대국의 수입규제 등 통상환경은 금년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임

１ 2003년중 수입규제는 금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예상되나, 세계적으로 공급과잉인 일부 산업을 중심으로 수입규제가 강도 높게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철강, 화학 및 2004년말 쿼터 폐지를 앞두고 있는 섬유 등에 대한 규제 강화 예상

□ 2002년 9월말 현재 해외시장에서 19개국(EU는 1개국으로 간주)으로부터 128건(조사중 35건 포함)의 반덤핑 등 수입규제를 받고 있음

１ 특히 개도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

< 연도별 신규 제소 건수>

(건)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1-9
제소 건수	18	21	43	32	27(20)	21
선 진 국	8	6	20	12	8(6)	4
개 도 국	10	15	23	20	19(14)	17

주 : (  )내는 2001년 1-9월중

１ 특히 중국은 한국에 대한 수입 규제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

□ 중국의 WTO 가입과 함께 공세적 통상정책으로 전환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 조치 등 수입규제 관련법을 개정, 2002년부터 시행

·2002년 11월부터 대외무역장벽 조사 잠정 규칙을 발효,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조치를 명문화

□ 2002년 11월 현재 중국의 반덤핑 규제(조사중 포함)은 총 19건이며, 한국이 15건으로 우리나라가 최대 반덤핑 규제 대상국임

□ 한·칠레 자유 무역 협정(FTA)의 체결로 자동차, 휴대폰 등 공산품 수출이 증대될 전망

１ 우리 업계의 중남미 진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

Ⅲ. 2003년 수출입 전망

1. 개황

□ 2003년 수출은 올해에 비해 7.1% 증가한 1,740억달러로 전망

― 상반기중 10%대의 증가를 유지하겠으나 하반기에는 4% 내외의 증가세 예상

□ 수출단가는 소폭 상승, 수출물량은 6% 내외 상승 예상

― 세계경기 불투명, 수입규제 확산 등 제약요인이 많아 IT제품 수출 증가 기대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증가는 어려움

□ 수입은 9.6% 증가한 1,655억달러로 전망

― 국내경제가 2002년에는 5%대의 성장이 지속되고, 설비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출에 비해 약간 높은 증가율을 보일 전망

□ 수입증가 정도는 원화가치 상승과 유가상승 여부가 주요 변수임

□ 무역수지는 85억달러 흑자로 흑자폭은 올해에 비해 30억달러 축소될 전망

< 2003년 수출입 전망 >

(억달러, %)

	2001	2002(추정)	2003(전망)
수 출	1,504	1,625	1,740
금액증가율	-12.7	8.0	7.1
물량증가율	0.7	10.3	6.0
단가상승률	-13.1	-2.0	1.0
수 입	1,411	1,510	1,655
금액증가율	-12.1	7.0	9.6
물량증가율	-2.3	11.8	8.5
단가상승률	-9.0	-4.3	1.0
무 역 수 지	93	115	85
증 감 액	-24	22	-30

2. 품목별 수출

□ 산업별로는 중화학제품의 증가세가 지속되겠으나 경공업제품은 2002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무를 전망

― 1차산품 : 전년비 7.5% 증가한 43억달러

□ 농림수산품은 주 수출국인 일본·미국·대만의 수입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중국·대만의 WTO 가입으로 현지 진출이 활발해질 전망

― 경공업제품 : 전년비 0.8% 증가한 252억달러

□ 섬유류는 단가 인하요구가 심한 섬유제품이 하락 지속, 직물류는 편직물 등 일부품목 호조로 2002년과 비슷한 수출규모를 나타낼 전망

□ 생활용품은 문구, 악기, 가구 등이 고가품으로의 전환과 미국시장 증가세 반전에 힘입어 소폭 증가

□ 플라스틱제품은 중간제품 수요확대로 증가세가 예상되나 중국, 동남아産 저가품과의 경쟁으로 증가폭은 다소 둔화

<1차산품 및 경공업제품 수출 전망>

(억달러, %)

	2001	2002 (추정)	2003 (전망)
일 차 산 품	41 (-14.0)	40 ( -2.7)	43 ( 7.5)
농림 수산품	29 ( -6.1)	28 ( -4.2)	30 ( 8.7)
경 공 업 제 품	248 (-11.8)	250 ( 1.0)	252 ( 0.8)
섬 유 류	160 (-14.5)	153 ( -4.3)	150 (-2.0)
( 직 물 )	88 (-13.8)	85 ( -3.9)	84 (-0.7)
( 제 품 )	52 (-14.2)	48 ( -7.5)	45 (-3.8)
생 활 용 품	29 (-11.8)	25 (-12.8)	26 ( 2.2)
플라스틱제품	20 ( -5.6)	22 ( 9.9)	24 ( 8.0)
타 이 어	16 ( -0.6)	17 ( 6.2)	18 ( 5.8)

주: (   )내는 전년비 증가율

― 중화학제품 : 전년비 8.2% 증가한 1,445억달러

□ 석유화학은 일부제품 수요증가와 EU시장 개척으로 전년비 5.5% 증가한 93억달러에 달할 전망

· 주력제품인 ABS, PP, PE, PVC 등 합성수지 제품이 공급 과잉이나 중국 수요가 꾸준한 편

□ 산업용전자는 무선통신기기(휴대폰)의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컴퓨터도 모니터와 노트북PC의 호조가 예상되어 12.3% 증가한 318억달러

· 무선통신기기(7.9% 증가한 145억달러)는 2.5세대 이동서비스 본격화, 중국 이동통신시장 급성장 및 교체수요 증가로 호조세가 예상되나 금년에 비해서는 둔화될 전망

· 컴퓨터는(17.3% 증가한 156억달러) 데스크탑이 생산기지 이전과 시장정체로 감소할 전망이나 1인 2PC시대 도래에 따른 휴대용 컴퓨터의 수요증가, LCD모니터 및 컴퓨터부품의 수출호조로 증가세

□ 전자부품은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관, PCB, 자기테이프 등 주요 제품 모두 전년대비 증가세를 나타내어 10.7% 증가한 238억달러 예상

- 반도체는 11.5% 증가한 178억 달러로 전망

· 삼성전자는 메모리부문에서 나노기술(0.09□)과 300mm(12인치)라인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메모리부문에서 시장지배력을 강화해 나갈 전망임.

· 또한 256Mb와 DDR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Non-DRAM분야에서는 모바일 제품을 중심으로 플래쉬메모리 수출이 증가세

□ 가정용전자는 전년비 3.8% 증가한 106억달러 전망

· 월드컵이후의 한국이미지 제고, 디지털 가전의 본격화로 디지털TV, DVD플레이어 등은 두자리 수 증가가 예상되나 가전 전체로는 미국과 유럽의 부분적인 경기회복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

□ 철강제품은 전년비 1.5% 증가한 67억달러 전망

· 내년 상반기까지 주력품목인 열연강판 및 형강의 가격상승으로 증가세가 예상되나 봉강, 철근은 감소세 지속

□ 산업용기계는 전년비 4.7% 증가한 63억달러 전망

·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계류 수요가 되살아 날 것으로 전망되고 중국 서부대개발에 따른 건설 및 광산기계의 수출 증가

□ 정밀기계는 전년비 12.7% 증가한 6억달러 전망

· IT경기가 회복되면서 반도체 경기와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 반도체제조용 장비에서 하반기중 큰 폭의 수출증가가 기대됨

□ 자동차는 전년비 4.4% 증가한 144억달러 전망

· 현대차의 호조 지속과 GM대우차의 EU수출 회복이 기대됨에 따라 RV 승용차를 중심으로 2002년보다 증가세가 소폭 확대

□ 선박은 전년비 8.8% 증가한 108억달러로 전망

· 2000년 하반기 대량 수주한 물량이 본격 인도되고 생산성 향상에 따른 공기 단축으로 100억 달러를 상회할 전망

<중화학제품 수출 전망>

(억달러, %)

	2001	2002 (추정)	2003 (전망)
중 화 학 제 품	1,216 (-12.8)	1,335 ( 9.8)	1,445 ( 8.2)
산업용 전자	228 ( -5.8)	283 ( 24.1)	318 (12.3)
(컴퓨터)	112 (-23.5)	133 ( 18.1)	156 (17.3)
(무선통신)	99 ( 25.0)	134 ( 36.4)	145 ( 7.9)
전 자 부 품	193 (-40.3)	215 ( 11.7)	238 (10.7)
(반도체)	143 (-45.2)	159 ( 11.7)	178 (11.5)
가정용 전자	97 ( -4.4)	102 ( 5.2)	106 ( 3.8)
철 강	69 (-11.9)	66 ( -5.0)	67 ( 1.5)
석 유 화 학	84 (-13.2)	88 ( 5.2)	93 ( 5.5)
산업용기 계	58 ( -0.9)	60 ( 3.1)	63 ( 4.7)
정 밀 기 계	6 (-16.9)	5 (-11.6)	6 (12.7)
자 동 차	133 ( 0.8)	137 ( 3.2)	144 ( 4.4)
선 박	93 ( 16.7)	99 ( 6.5)	108 ( 8.8)

주: (   )내는 전년비 증가율

3. 지역별 수출 전망

□ 지역별 수출은 내년에도 중국 및 ASEAN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예상되며 미국, EU는 4%, 일본은 2002년 수준에 그칠 전망

― 미국 : 2002년에 비해 4.5% 증가한 345억달러 전망

□ 미국경기의 완만한 회복으로 수출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정밀기계, 타이어, 플라스틱의 증가세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자동차, 가전도 8%대의 증가세 예상

― 중국 : 14.9% 증가한 270억달러 전망

□ 중국의 경제성장 지속과 수출증가로 원부자재 및 중간재의 수출 증가

― 일본 : 1.3% 증가한 157억달러로 전망

□ 농수산물, 전자부품 등 일부품목만 증가세

― EU : 4.4% 증가한 215억달러

□ 선박과 전자부품의 증가가 예상되어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

― ASEAN : 10.5% 증가한 210억달러

□ 철강제품 등의 수출 증가

<지역별 수출 전망>

(억달러, %)

	2001	2002(추정)	2003(전망)
미 국	312 (-17.0)	330 ( 5.7)	345 ( 4.5)
중 국	182 (-1.4)	235 (29.2)	270 (14.9)
일 본	165 (-19.3)	155 (-6.1)	157 ( 1.3)
EU	196 (-16.2)	206 ( 5.0)	215 ( 4.4)
ASEAN	165 (-18.3)	190 (15.4)	210 (10.5)
총수출	1,504 (-12.7)	1,625 ( 8.0)	1,740 ( 7.1)

주: (   )내는 전년비 증가율

4. 용도별 수입

□ 용도별 수입은 자본재, 소비재는 10%대, 원자재는 7% 증가 전망

― 원자재 : 전년비 7.6% 증가한 823억달러로 전망

□ 원유 :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변수이나 2002년 수준인 193억 내외의 수입 예상

· 감소요인 : 국제 현물시장의 잉여물량 지속으로 수출용 원유 도입의 감소가 지속될 가능성이 큼

· 증가요인 : 석유완제품 수입 증가 등으로 둔화되고 있는 내수용이 원유관세(현행 5%) 인하 움직임으로 증가 가능

□ 비원유 : 수출증가로 금년 수준인 9%대의 증가세 유지

― 자본재 : 11.7% 증가한 620억달러로 예상

□ 과잉설비 해소에 힘입어 IT산업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증가할 전망

· 내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최근 부진했던 설비투자에 따른 투자수요 증대 및 여유자금 확대로 올해에 비해 높아진 10%내외로 전망

― 소비재 : 14.6% 증가한 212억달러로 전망

□ 소비심리는 금년보다 위축되나, 고급소비재에 대한 수요 지속

□ 저가품을 중심으로 중국 등 개도국 제품 수입 증가

<용도별 수입 전망>

(억달러, %)

	2001	2002(추정)	2003(전망)
원 자 재	738 ( -9.4)	765 ( 3.6)	823 ( 7.6)
(원 유)	214 (-15.3)	192 (-10.1)	193 ( 0.5)
(비원유)	524 ( -6.9)	573 ( 9.4)	630 ( 9.9)
자 본 재	515 (-20.2)	555 ( 7.8)	620 ( 11.7)
소 비 재	153 ( 8.4)	185 ( 20.6)	212 ( 14.6)
총 수 입	1,411 (-12.1)	1,510 ( 7.0)	1,655 ( 9.6)

주: (   )내는 전년비 증가율

Ⅳ. 결론 및 정책과제

1. 결 론

□ 내년도 수출은 세계경기 불투명 등 일부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중 10%내외, 하반기중 4%내외의 증가로 금년의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나 무역수지는 금년에 비해 축소될 전망임

□ 당분간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적지 않은 만큼 내년도 경제운용은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수출 및 투자 회복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 특히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과 함께 단기적로는 수출업계가 겪고 있는 환율변동, 중국의 시장잠식 등의 애로 타개를 위한 적극적인 수출지원이 요구됨

2. 정책과제

(1) 환율 및 금리의 안정적 운용

― 원/달러 환율을 수출경쟁력 및 채산성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운영

□ 수출업계는 수출지원 최우선 과제로 환율안정을 지적*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원화절상의 가능성이 큰 만큼 적절한 수급대책을 통한 시장안정을 도모해야 함  (8월중 520개사 조사)

□ 아울러 중소기업의 선물환거래 원활화를 위해 거래증거금(계약액의 10% 수준)을 대신할 수 있는 신용보증 지원 기대

― 대외경제 불확실성 해소와 본격 수출회복이 가시화되기 이전까지는 금리 안정기조 유지

(2) 대외통상협력 활동 강화

― WTO가 출범한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우리나라는 중국(255건)에 이어 두 번째(138건)로 수입규제를 많이 받고 있음

― 특히 1, 2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규제가 많아 정부차원의 수입규제 예방,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통상협력 활동 강화가 요망

□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개선

□ KS, 식약청, GMP 등의 대외 공신력 확보

― 제소업체에 대한 법적 자문 및 대응활동 지원을 위한 수입규제 지원센터 설치 운영

― 해외인증 획득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 (건당 1천∼2천만원 소요)

(3) 주변국과의 FTA 체결 노력 강화

― 중국의 부상, 지역주의 확산에 대응하여 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FTA 체결 노력을 강화해야 함

― 특히, 한□칠레 FTA는 국회인준 등의 잔여 일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양국 간 실질적인 교역□투자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

― 신정부 출범후 본격적인 FTA 중장기 전략 수립을 기대

□ 한□일 한□중간 FTA 체결을 위한 전략수립 및 대 국민홍보 병행

(4)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

―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외화대출 지원

□ 한시적으로 한은이 일정 한도내에서 시설투자자금으로 외국환은행에 예탁하거나 산업은행□수출입은행 외화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지원

□ 금년 12월말로 만료되는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시설자금 보증특례조치 시한을 연장하여 세제 및 금융지원 강화

□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구축

(5) 수출마케팅 강화를 위한 지원강화

― 수출증대 가능성이 높은 틈새시장의 전략적 개척

□ 수출이 부진한 일본과 중남미에 대한 미시적 수출확대 대책 강구

□ 러시아, 이란, 베트남 등 유망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보험 지원 강화

□ WTO가입 및 올림픽 유치 등 중국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2002월드컵 개최경험을 對中 마케팅에 적극 활용

□ 건설, 환경, 하이테크 관련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조기참여

(6) 물류비 경감 및 인력난 해소 지원

― 북미항로 해상운임 인상 최소화

□ 북미항로 컨테이너 운임이 금년중 할증료를 포함 3차례 걸쳐 725달러가 인상되어 지난해의 2배 수준임

□ 미 서부항만 적체가 정상화되어 할증료부과 명분이 약한 만큼 운임인상 최소화와 할증료 부과 철회 요망

― 외국인력 제도와 산업기능요원 제도 개선

□ 외국인력의 취업기간 연장 및 산업현장 인력양성을 위한 맞춤훈련 강화

(7) 금융부문 지원

― D/A어음 매입의 동일인 여신한도대상 제외기간 연장

□ 2001년 7월부터 무역업계의 요구로 6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D/A방식에 의한 수출환어음을 은행이 매입한 경우 금융기관의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금년 말까지만 적용됨

□ 내년부터 이를 다시 여신한도에 포함할 경우 여신한도 초과로 인한 D/A수출 차질이 예상 (수출 차질액은 연간 29억달러에 달할 전망)

□ 특히 본지사간 거래에 D/A방식을 주로 이용해 왔던 대기업의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제외기간의 연장을 요망

― 환가료 인하

□ 외환위기 이전 Libor／1%p이던 환가료율이 현재 Libor／2.46%p로 운영되어 경쟁국보다 2배이상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를 Libor／1.5%p 수준으로 인하

― 오픈 어카운트, 상호계산 거래 활성화

□ 오픈 어카운트를 이용시 외환거래비용 절감이 가능하나 은행이 기업들의 이용을 크게 제한하고 있음

□ 외국인기업은 상호계산 방식에 의한 대금결제를 허용해 줄 것을 기대

(8) 국가이미지 제고 및 동북아비지니스 중심국가 방안 추진

― 국가신인도 상승,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활용하여 외국인투자 유치와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프로젝트 추진

□ 유력 해외 TV에 국가 이미지 홍보, 민간차원의 홍보 전담기구 설치

― 동북아비즈니스 중심국가화 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물류, 관광 등서비스 수출을 촉진하고 금융, 연구개발(R&D) 및 첨단 제조업 거점의 국가화를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