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품안전 혁신포럼

1. 취지 및 목적

한ㆍ미 FTA체결, 한ㆍEU FTA, 동북아 자유무역 협의 등 국제 교역의 확대에 따른 국내 기업과 외국 소비자,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국내기업과 국내소비자 및 기업 간의 분쟁발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신속한 분쟁해결 및 사전 예방을 통하여 국내기업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안 마련 필요

이를 위하여 효과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 기업, 관련 단체의 역할과 국내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국제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자체 대응능력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자 금번 ‘07년 제품안전 혁신포럼을 개최함

2. 행사 개요

□ 일    시 : 2007년 12월 6일(목) 14:00 ~ 18:00

□ 장    소 : 한국소비자원 지하1층 대강당

□ 주    최 : [사]한국피엘협회

□ 후    원 :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예정)

□ 협    찬 : LIG손해보험(주), 동부화재해상보험(주)

□ 식    순

- 14:00~   개회식

- 14:10~   ‘07년 제품안전 우수기업 시상식

- 15:00~   패널 주제발표

- 17:00~   토론 및 질의응답

- 18:00    폐회

3. 주요 발표내용

주제1. 국제상거래 확대에 따른 소비자분쟁 예방 및 해결 방안

- 발표자 : 허경옥 성신여대 교수

세계화 및 인터넷 보급의 확대로 인한 전자상거래 및 국제 교류의 확산,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시장 개방 등 국제 상거래의 증가에 따라 소비자분쟁 해결 및 피해구제 문제점 대두

국제상거래에 대한 소비자불만 및 피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용되고 있는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 제도가 국가별로 상이한 관계로 그 해결에 있어 국내 소비자문제보다 용이하지 못함으로써 그 해결에 한계가 있음

이러한 국제상거래에 발생하는 분쟁은 단지 기업과 소비자와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간 무역분쟁(예, 미국의 중국 제품에 대한 품질문제 제기 및 대량 리콜 실시, 중국의 일본 SK-Ⅱ 화장품 리콜 사례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국제상거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위한 대응책 모색 필요 - 정부의 기반 구축, 기업의 대응능력 제고, 관련기관의 지원활동의 전문화 등

■ 주요 내용

-. 국제상거래의 유형 및 소비자불만 현황

-. 소비자분쟁해결 및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국내외 논의 동향

-. 분쟁예방 및 해결을 위한 각 주체별(정부, 기업, 단체) 대응준비 방안

주제2. 다국적기업의 분쟁사례로 본 대응방안

- 발표자 : 최진욱 서울법무법인 변호사

우리나라의 교역규모의 확대에 따라 무역분쟁 또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 무역분쟁은 중국(25.9%), 미국(22.6%), 일본(20.3%) 순으로 나타남

한ㆍ중 무역분쟁의 특징은,

-. 분쟁의 원인이 단순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가능한 사건이 많다.

-. 거의 대부분의 분쟁이 일방의 잘못이 아니고 한ㆍ중기업체의 공동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

-. 분쟁의 당사자가 한국과 중국기업체가 대다수이지만 때로는 중국거래로 인한 한국기업체간 분쟁이 흔히 발생한다는 점

국제상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의 경우 중재기관을 활용하거나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관계로 국내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분쟁해결 능력제고를 위한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함

■ 주요 내용

-. 국제상거래로 인한 무역분쟁 발생현황

-. 중국의 소비자보호 활동 변화 및 PL 동향

-. 다국적기업의 분쟁사례와 시사점

-. 분쟁예방 및 해결을 위한 기업의 대응방안

주제3. 국제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개선을 통한 피해예방

- 발표자 : 김온양 한국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협회 고문

부적절한 제품 정보의 전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표시결함에 의한 PL소송 - 전체 44%), 특히 국제 상거래에 있어 해당 국가의 사용환경 및 사용자에 대한 사전조사 미비로 피해가 발생

국내에 수입되는 외국 제품의 경우 국내법(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품질표시 등)에 의한 일반적인 제품정보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고, 잘못된 번역이나 형식적인 제작으로 인해 사용자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요 위해정보의 효과적인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향이 있음

효과적인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체계 구축을 통하여 국제상거래에 있어 국내 소비자의 보호 뿐 만 아니라 해외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통하여 분쟁의 사전예방 및 분쟁해결을 적극적인 대응능력 확보가 필요함

■ 주요 내용

-. 분쟁예방에 있어 소비자 커뮤니케이션의 역할

-. 부적절한 정보전달로 인한 피해사례

-. 효과적인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체계 구축을 위한 대안(정부/기업/단체)

주제4. 국제 상거래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ADR기관 활성화 방안

- 발표자 : 강창경 박사 한국소비자원

국제상거래의 확대에 따른 국내소비자, 국내의 외국소비자, 해외소비자와 기업간의 분쟁의 사전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한 민간의 ADR기관의 전문화 및 활성화 방안

■ 주요 내용

-. 국내 ADR기관 현황

-. 국제 상거래 분쟁해결 지원을 위한 국내 ADR기관의 문제점

-. 국내 ADR기관의 전문화 및 활성화를 위한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