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전기기 PL 사고사례 및 대응전략 - 중전기기 PL공제보험 사고처리를 중심으로 -

2005. 4

【중전기기 PL 상담센터】

목   차

Ⅰ. 중전기기 PL공제보험	1

1. 개 요

2. 가입 필요성

3. 중전기기 PL공제보험 특징

4. 가입방법 및 절차

5. 사고처리 절차

6. 분쟁조정위원회

Ⅱ. 품목별 사고처리 현황	11

1. 변압기

2. 개폐기 A형

3. 개폐기 B형

4. 변성기 A형

5. 변성기 B형

Ⅲ. PL 사고대응 참고사항	33

【참고사항 1～26】

Ⅰ. 중전기기 PL 공제보험

1. 개 요

□ 한국전기산업진흥회가 중전기기 업계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2002. 8월 전기업계 최초로 개발한 단체보험으로 피보험자(업계)가 제조, 판       매, 공급 또는 시공한 제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      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애나 재물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가 법      률상 손해배상책임(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제조물 및 비제조물

o 제조물 :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 전기, 가스 등 에너지, 가전제품, 수입품, 섬유신발, 혈액제제, 기계류, 음식물       (외식업), 테이크아웃식품 등

o 비제조물 : 부동산 및 비가공물

- 건축물, 서적광고 등,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서비스, 정보서비스소프트웨어       등

2. 가입필요성

□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세계 37여개 국가에서는 자국의 소비자보호를 위해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2. 7.      1 부터 시행하고 있음

□ 최근 PL관련 사고통계를 보면 업종, 지역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고, 소비자      도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요구 금      액 또한 수억원에 이르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그 금액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손해배상액       (변호사 비용만 수억원)이어서 자칫 도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

□ 따라서 중전기기 PL공제보험에 가입함으로써 PL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기업의 이미지(광고효과) 또한 향상시킬 수 있음

☞ 제조업체 PL단체보험 가입동기(중기청 PL대응 실태결과)

o PL사고로 인한 경영위협 방지(76.4%)

o PL보험을 의무가입으로 인지(10.4%)

o 거래처의 요구(10.0%)    o 마케팅 전략일환(5.0%)

3. 중전기기 PL공제보험의 특징

□ 업종별단체 최초 운영

o 2002. 8월 부터 PL법 시행과 더불어 업종별 단체로는 최초 운영

□ 안정된 공제보험 운영

o 3년간의 PL단체보험 운영경험

o 사고시 품목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조정

o 전기진흥회가 PL보험 주관 및 보험사 조정역할

o 현재까지 120여개사 가입 및 계약유지

o 신속한 사고처리 및 상담경험

- 3년간 약 500건의 상담 및 화해, 7건의 사고보상 처리

□ 저렴한 확정보험료

o 손해보험사 개별가입시의 보험료에 비해 저렴한(국내 28%, 해외 20%) 보험료      로 혜택부여

o 120여건의 가입계약자로 확정된 보험료로 가입가능

- 단체보험의 보험료는 가입자수가 100건이 넘어야 단체할인)을 받을 수 있음

□ 신속하고 편리한 클레임 처리

o 현대해상 및 LG화재(주관보험사) PL 콜센터의 축적된 노하우

o 전기진흥회의 조정역할

□ 중전기기 PL상담센터에서 관리․운영

o 2002. 7월 이사회 승인을 얻어 중전기기 PL상담센터 신규 설립

o 센터직원의 친절한 서비스 및 적극적인 업계지원 마인드 제고

□ 단체수의계약시 가산점 부가

o 전기조합 단체수의계약 배정기준에 의거하여 PL보험 가입업체는 2점 가산점      부가

□ PL대응서비스 무료지원

o PL관련 분쟁의 알선․조정

o PL관련 법률상담 서비스

o PL자문 및 교육실시

o PL관련 간행물 제공

4. 가입방법 및 절차

□ 가입대상 제조물

o 제조 또는 가공된 모든 동산으로서 전기기기 원재료, 부품, 완성품이 모두 가      입대상이며, 전력기자재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 같은 공사설치 완성작업

(Completed Operation)도 포괄적으로 가입대상이 됨

□ 가입대상 기업체

o 전기기기 제조업체는 물론이고 원재료나 부품 제조업체, OEM업체, 수입업체      모두 가입대상이 됨

□ 가입유형

※ 희망하시는 가입조건(보상한도, 자기부담금)에 “√” 표시

o 국내용(대인, 대물)

가입유형	“가”형	“나”형	“다”형	“라”형	기 타
총보상한도 (1사고당/년간)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업체 임의설정)
자기부담금 (1사고당)	□30만원(최소) □50만원 □100만원 □기타(업체 임의설정)

o 해외용(대인, 대물)

가입유형	“A”형	“B”형	“C”형	“D”형	기 타
총보상한도 (1사고당/년간)	U$ 50만	U$100만	U$200만	U$300만	(업체 임의설정)
자기부담금 (1사고당)	□ U$ 1,000(최소) □ 기타(업체 임의설정)

* 1. 보상한도는 사고시 지급되는 보험금을 말하며, 필요시 대인과 대물은 구분할 수 있으나

통상은 대인과 대물을 모두 보상하는 조건을 선택

2. 자기부담금은 가입조건의 하나로 사고시 보험금 지급에 앞서 계약자(업체)가 먼저

부담하는 금액

□ 가입기간

o 보험가입 기간은 보험료 납입일 익일로 부터 1년간

o 가입예시

국내 PL용	2004년 5월31일 24:00부터 2005년5월31일 24:00까지
해외 PL용	2004년 6월01일 00:00부터 2005년5월31일 00:01까지

□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 보험료의 산정

생산물배상책임 보험은 가입대상 품목, 매출액, 보상한도액, 공제금액

(자기부담금), 수출지역, 사고경력 등에 따라 그 보험료가 다양하며

아래 조건들을 검토하면 효율적인 보험을 가입

o 품목결정

- 여러 가지 생산품목중 선택적(전체품목/일부품목)으로 가입

- 가입품목의 사고발생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는 크게 달라짐

※ 가입품목의 특성(위험성)이 보험료의 60～70%를 좌우

o 매출액

- 기본적으로 매출액이 클수록 보험료는 많이 나오나 반대로 매출액이 작다고       보험료가 무한정 작아지지 않음

⇒ 최소 보험료에 해당하는 매출액 범위내에서는 매출액이 줄어도 보험료는          작아지지 않음

※ 최소보험료 매출액 : 제품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략 5억원 정도에서 최소

보험료가 형성됨

o 보상한도액

- 예상 사고피해의 크기, 발생빈도, 수출국가 등을 고려하여 1사고당 보상한도       및 년간 총보상한도 크기를 결정

- 보상한도가 클수록 보험료가 커짐

o 공제금액(자기부담금)

- 사고발생에 따르는 예상피해액의 크기 및 발생빈도를 감안하여 결정

- 공제금액을 너무 크게 잡으면 보험료는 저렴해 질 수 있으나, 사고가 발생했       을때 보험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

※ 제품의 특성(위험성)에 따라 공제금액의 크기가 일정금액 이상으로 제한되         기도 함

o 담보지역(국가)

- 동일한 보험조건이라 해도 수출제품의 경우에는 수출국가에 따라 보험료가       많은 차이를 나타냄

-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더욱 높음

□ 사고율에 따른 할인․할증

o 전년도 가입기간 동안의 전체 보험가입자의 손해실적에 따라 당해년도 가입      기간부터는 할인․할증이 적용

o 전년도 가입기간 동안의 개별 가입업체의 손해실적에 따라 당해년도 가입기      간부터는 당해 업체에 대해 개별 할증이 적용

□ 가입절차

Step 1

o 보험료 견적서(설문서)를 작성하여 전기진흥회에 제출

♠ 보험료 견적서 및 안내자료 배포처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중전기기 PL상담센터

전화 : 02)581-8604,  팩스 : 02)581-8606

양식다운 : www.koema.or.kr →중전기기 PL사업 →자료실

Step 2

o 전기진흥회는 견적서를 참조하여 보험료를 산출․안내

- 통상 3～5일 소요(휴일제외)

Step 3

o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를 입금한 후 아래 서류를 Fax로 제출

- 가입 청약서(홈페이지에 양식 게재)

- 사업자등록증

- 무통장 입금증

♠ 분납방법 및 요건

- 요건 : 일시납 및 공제료가 100만 이상인 경우 년 2회,

500만원 이상인 경우 년 4회로 분납가능

- 분납방법

분납방법	할 증 율	분납시기 및 방법
2회	전체 공제료의 2%	1회 : 계약체결시 60% 2회 : 5개월후 40%
4회	전체 공제료의 3%	1회 : 계약체결시 35% 2회 : 2개월 후 25% 3회 : 5개월 후 20% 4회 : 8개월 후 20%

- 보험료 입금계좌

. 은행명 : 국민은행

. 예금주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 계좌번호 : 782-25-0005-935

Step 4

o 전기진흥회는 입금을 확인하고 보험증권 및 약관을 발송해 드림

- 보험증권 사본은 입금 당일 발급 가능

□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o 보상하는 손해

- 보험가입자가 보험증권상의 담보지역내에서 가입기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       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상시켜 법       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o 지급하는 보험금

- 법률상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 손해방지비용․소송비용․변호사비용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주요내용 발췌)

o 생산물의 성질․하자에 의한 생산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o 보험가입자의 고의․중대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판매 또는 시공한        생산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o 보험가입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o 보험가입자의 생산물로 인한 환경오염배상책임

o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Punitive Damage)에 대한 배상책임 등

♠ 결함제조물 사고유형 및 PL보험 적용여부

사 고 유 형	적용여부
o 사고를 동반하지 않은 제조물의 결함자체 손해	X
o 제조물결함 사고로 발생한 타인의 인명, 재산피해	○
o 다른 완성제조물에 사용된 결함제조물(원료, 부품)로 인한 완성품 손해	△
o 사고를 동반하지 않은 결함제조물로 인한 영업손실	X
o 결함제조물만의 사고로 인한 영업손실	○

사 고 유 형	적용여부
o 결함제조물 사고로 타인의 재산이 입은 손해에 따르는 영업손실	○
o 결함제조물로 생산한 제조물의 성능결함	○
o 결함제조물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제조물의 품질결함	X
o 결함제조물의 사고로 인한 결함제조물 자체손실	X
o 결함제조물의 회수, 대체, 수리, 검사비용	X
o 제조물의 공급지연 손해	X

□ 보험가입 후 알려주셔야 할 사항 ⇒ “배서신청”

o 보험가입 후 다음의 계약사항에 변경이 생길 경우 즉시 배서신청을 해야 함

- 계약변경 사항중 ②, ③의 경우는 추가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음

① 주소, 대표자 등 계약자의 기본적인 사항 변경

② 담보제품의 추가( ⇒매출액 증액)

③ 담보지역의 추가

5. 사고처리 절차

□ 중전기기 PL공제보험 계약자는 사고발생시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중전기기 PL상담센터”로 사고통보서를 접수

o 중전기기 PL상담센터

- 전화 : 02-581-8604

- 팩스 : 02-581-8606

o 현대해상 손해사정부

- 전화 : 02-3701-8490/1

- 팩스 : 02-732-5685/4483

※ 사고통보서 양식 : www.koema.or.kr→중전기 PL사업→자료실

□ 전기진흥회는 접수된 사고통보서를 확인하고, 현대해상 손해사정부(사고현장      에서 가장 가까운 전문 손해사정법인)을 통해 사고처리

□ 만일 클레임처리 과정에서 계약자(업체)와 현대해상 손해사정부간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기진흥회가 조정역할을 수행하여 계약자는 신속하고 원만      한 보상처리를 받게 됨

6. 중전기기 PL분쟁조정위원회

전기진흥회의 중전기기 제품과 관련된 PL분쟁을 소송전에 신속․공정하게 해결하여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위해 2003년 부터 전기진흥회내에 설치․운영하는 중전기기 업계 지원제도

□ 주요 업무

o 중전기기 관련 PL 분쟁의 상담․알선․조정

o PL분쟁 관련 사고조사 및 원인규명

o PL사고사례 등 PL관련 정보수집 및 제공 등

□ 위원구성

o 소비자문제전문가, 법률문제전문가, 기술전문가로 구성

□ 비용

o 상담, 알선, 분쟁조정 신청 : 무료

o 조정 : 최소한의 실비

□ 처리기간 및 조정방법

o 합의알선 : 60일 이내

o 분쟁조정 : 90일 이내(분쟁조정위원회)

□ 신청대상

o 신청대상 : 중전기기업계, 소비자 등

o 알선․조정 : 중전기기관련 PL분쟁당사자

□ 성격 및 효력

o 성격 : 민간형 소송외분쟁해결기구(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

o 효력 : 합의(민법상의 화해)

□ 처리절차

o 상담

- 상담신청 접수(PL상담센터) →상담(PL상담센터 및 상담위원)→

상담결과 통보(현장통보, 서면통보)→합의알선 요청(분쟁알선 요청)

o 알선

- 합의알선 접수(PL상담센터)→당사자의견 수렴(PL상담센터 및

상담위원)→사고조사 등(사정인, 감정인, 조사요원)→합의알선 의뢰

(PL상담센터 및 상담위원)→합의알선(상담 위원)→합의안

승낙(분쟁당사자 쌍방), 합의안 거부(분쟁 당사자)→합의서

작성(당사자 및 상담위원), 조정신청 검토(분쟁당사자)→공증

및 이행(종결), 분쟁조정신청(분쟁당사자)

o 조 정

- 조정신청 접수 및 검토(PL상담센터)→분쟁조정(위)개최(조정안

마련, 원인규명 여부 심의)→조정안 승낙(분쟁당사자), 원인규명

및 재심의→조정조서 작성(공증 및 이행), 분쟁종결

Ⅱ. 품목별 사고처리 현황(공제보험을 중심으로)

1. 변압기

가. 계약사항

□ 증권번호 : 제○○○○호

□ 계약자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 피보험자 : ○○○○(주)

□ 소재지 : A 지역

□ 담보위험

o 생산물위험담보

o 담보품목 : 변압기 등

□ 보험기간 : 2003년 ○월 ○일～2004년 ○월 ○일

□ 계약조건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배상청구 기준)

서기 2000년 부담보 특별약관

나. 사고사항

□ 사고일시 : 2004년 ○월 ○일 ○○시

□ 사고형태 : “변압기 제작결함에 의한 전기단락 사고” 추정

다. 총 괄 표

(단 위 : 원)

목 적 물	보상한도액	손 해 액	잔 존 물	순손해액	공제금액
대 물	100,000,000	10,000,000	-	10,000,000	1,000,000

라. 일반사항

□ 업체명 : ○○○○(주)【대표자 : ○○○】

□ 소재지 : ○○○○

□ 영위업종 : 전기관련 부품

□ 설립년도 : ○○○○년 ○○월 ○○일

□ 구조 및 규모

o 종업원수 : ○○명

o 매출액 : ○○억원

□ 생산품목 : 변압기, ○○○, ○○○, ○○ 등

마. 사고생산물 개요

□ 제품명 : ○○○○○○ 변압기

□ 정격용량 : ○○○KVA

□ 1차 전압 : ○○,○○○V, 2차 전압 : ○○○V

□ 상 수 : ○

□ 주파수 : ○○Hz

□ 제조번호 : ○○○○○

□ 제작일자 : ○○○○. ○○. ○○

□ 납품일자 : ○○. ○○. ○○

□ 설치/통전일자 : ○○○○. ○○. ○○

바. 피해자 개요

□ 상 호 : ○○○○(주) ○○ 공장【대표자 : ○○○】

□ 소재지 : A지역

□ 영업업종 : ○○○○, ○○○○

□ 원자재 구입처 : ○○○(주)

□ ○○○○제품 제조공정 : ○○○→○○○→○○○→○○○

사. 사고개요

□ 일 시 : ○○○○년 ○○월 ○○일

□ 장 소 : ○○○공장

□ 원 인 : “생산물 제작결함”에 따른 정전사고

□ 경 위

o 피해자인 ○○○은 공장증설을 위하여 ○○○소재지 ○○ 공장을 신설하고,      공장가동에 따른 전기설비 중 변압기 ○대를 ○○○○년 ○○월 ○○일 피보      험자에게 발주함

o 이에 피보험자는 상기 변압기 ○를 제작한 후 ○○○○년 ○○월 ○○일 ○      ○○(주)에 납품하였으며, 이후 ○○○○년 ○○월 ○○일 ○○○(주)의 작업      의뢰에 따라 전기공사업체인 ○○○(주)에서 변압기를 옥외 수변전실에 설치      하여 당일부터 통전을 한 후 가동을 시작하였음

o 이후 수변전실의 변압기를 통하여 전기를 공급받아 정상 조업중이던 피해업      체에서 ○○○○년 ○○월 ○○일 새벽 갑자기 정전사고와 함께 생산설비 가      동이 멈추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해당 공무부에서 정전사고 원인을 점      검한 결과 피보험자가 납품한 ○대의 변압기 중 ○○○○ KVA 변압기의 흡      습호흡기(절연유의 열화 및 노화방지 역할을 하는 부품)가 파열되면서 수변전      실의 Main 차단기가 작동하여 정전사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공장 재가      동을 위한 임시방편으로 전기공사 업체를 수배한 후 문제의 변압기에 투입되      는 인입 전기를 다른 변압기로 BY-PASS 시킨 후 공장을 임시 가동하였음

o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사고통보를 받은 피보험자는 즉시 현장에 사람을 보내      점검한 결과 자사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피해업체의 정상가      동을 위해 신규 변압기를 제작하여 ○○○○년 ○○월 ○○일 대체한 후 현      재 정상 가동 중에 있는 상태이나 피해업체는 변압기의 하자로 인한 생산설      비 가동중단으로 발생한 불량품에 대한 손실과 가동중단 기간에 해당되는 휴      업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고임

아. 손해상황

□ 재물피해

o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정전 및 정전이후 설비를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불      량품이 발생하는 한편 정전시 소재생산팀의 신○○라인의 히터에 전기공급이      끊기면서 배관이 동파 및 동파로 파열된 배관을 통해 유출된 신선유가 냉각      수 탱크에 유입됨으로써 냉각수가 오염되어 이의 폐수처리 비용 등이 발생함

□ 휴업손실

o 정전 및 변압기 교체시 생산라인 가동중단에 따른 생산매출 손실비용이 발생      함

자. 사고원인

□ 본 사고와 관련된 문제의 변압기의 경우 이미 피보험자에 의해 현장에서 철      거된 후 공장으로 운반된 후 사고원인 분석을 위해 함체와 내부 구성품이 분      해된 상태에서 보관중에 있었으며, 보관중인 변압기를 육안으로 점검한 결과      변압기의 흡습호흡기가 파열된 상태에서 내부 권선품이 꺼멓게 변색된 채 일      부 열화 흔적을 볼 수 있는 상태임

□ 전기기기 특히 변압기의 경우 점검과정에서 코일의 단선이나 합선현상이 발      견되지 않는 한 사고원인 규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전기를 인가하여 출      력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으면 비정상적인 출력값을 토대로 사고원인을 유추      할 수가 있으나 문제의 변압기의 경우 사고발생 시 내부 권선품이 손상되어      전기를 인가할 수가 없는 등 사고원인 규명이 어려운 상태임

□ 사고원인과 현장조사를 토대로 사고원인 추정

① 변압기 설치작업시 과실에 의한 사고

o 이 경우 전기를 투입한 직후에 사고가 발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변       압기의 경우 ○○○○년 ○○월 ○○일 설치 및 통전 이후 ○일이 경과한        시점에 사고가 발생한 점으로 미루어 설치상 하자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② 변압기 구성부품의 하자에 의한 사고

o 외주에서 구매하는 부품의 경우 해당업체에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납품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보험자 또한 입고시 시험성적서 내용과 동일한        품질과 규격이 갖추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고, 더욱이 문제의 사고 변압기에 설치된 해당부품의 경우 입고전 시험을       거쳐 정상품으로 판정된 부품에 대해서 제작이 된 관계로 구성부품에 대한       하자여부를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임

③ 과부하에 의한 사고

o 신설조립중인 ○○공장의 생산설비 및 소재생산품의 ○○제품 ○대 ○○○V       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공장이 조립중에        있는 상태에서 설치 후 사고직전까지는 무부하 상태였던 관계로 과부하에        의한 사고발생 가능성은 없는 상태임

④ 변압기 제작시 결함에 의한 사고

o 피보험자 사고제품을 회수하여 해체, 분석하였음에도 명확한 사고원인 규명       은 어려운 상태이나 코어에 코일을 권선하는 작업 중 작업자의 과실에 의해       일부 권선에 과도한 Tension이 가해지면서 절연층 간에 불균형이 발생, 이에       전기가 인가된 상태에서 층간 불균형에 따른 이상전류가 발생하여 단락사고       가 났거나 아니면 내부권선의 말단 리드선과 부싱을 연결하는 연결전선의        접촉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상전류가 발생하여 절연파괴로 인한 단락사고       가 발생할 경우 가능성이 높은 상태임

⇒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제작시 결함에 의한 사고발생 가능성이 가      장 큰 사고로 판단됨

차. 법률상 배상책임 여부

□ 사고원인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사고의 경우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은 현

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나 여러 정황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변압기의 제작      결함에 의한 사고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고, 동 결함으로 인

하여 제3자에게 재물손해를 입힌 사고로 이에 따른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면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카. 손해사정

□ 피해자가 청구한 손해배상청구 내역중 정전 및 사고복구 후 정상가동시까지      발생한 ○○제품의 불량품에 피해발생 금액 외 나머지 ○○생산팀의 ○○라      인의 배관 동파사고와 이에 따른 폐수처리비용과 매출손실비용에 대해서는       양자간 협의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는바 이들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 ○○제품의 불량품 손실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결과 이들 불량품에 대해서는      실제 파동으로 처리된 것이 확인되었으나 불량품으로 처리된 ○○제품의 규      격이 다양하고 피해업체에서 제조원가 공개를 하지 않아 이의 대안으로 피       해업체로 부터 입수된 불량 처리된 규격별 판매단가의 산술평균 금액에 ○○      ○○년 결산서 기준 제품매출액에서 제품매출원가가 차지하는 제조원가 비율      을 적용한 손해평가 금액에 잔존물 가액을 공제한 결과 실제 피보험자가 피      해자에게 지급한 불량품 처리에 따른 합의금액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어 합의      금액을 손해액으로 평가하였음

□ 참고로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합의한 내역중 변압기 교체에 따른 전기공사 비      용의 경우 결함이 있는 생산물자체의 교체에 따른 비용으로 약관상 면책사항      에 해당되는 손해인 관계로 손해액 평가에서 제외하였음

□ 잔존물 가액은 사고 직후 피해자가 파동으로 처리한 매도가격이 시중단가보      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한 것으로 확인되어 실제 매각금액을 잔존물가액으로      평가하였음

타. 손해액

□ 제품손실액

품 명	규 격	수 량	제조원가	금 액
○○제품	○○～○○	○○kg	○○○	○○○

※ 제조원가는 피해업체로 부터 입수된 제품 규격별 판매단가의 산술평균값에

○○○년 결산서 기준 제조원가 비율을 적용한 금액임

□ 잔존물가액

품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제품	파 동	○○kg	○○○	○○○

□ 손해액

제품손실액 - 잔존물가액 = 실합의금

39,368,592원-25,615,200원=13,753,392원

※ 중전기기 PL공제보험으로 보상함

2. 개폐기 A형

가. 계약사항

□ 증권번호 : 제○○○○호

□ 계약자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 피보험자 : ○○○○(주)

□ 소재지 : A 지역

□ 담보위험

o 생산물위험담보

o 담보품목 : 개폐기 등

□ 보험기간 : 2004년 ○월 ○일～2005년 ○월 ○일

□ 계약조건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배상청구 기준)

서기 2000년 부담보 특별약관

□ 보상한도액 : ○억원/1청구당

□ 공제금액 : ○백만원/1사고당

나. 사고사항

□ 사고일시 : 2004년 ○월 ○일 ○○시

□ 사고장소 : A 지역

□ 사고형태 : ○○부하개폐기 절연파괴로 인한 폭발사고

다. 총 괄 표

(단 위 : 원)

목 적 물	보상한도액	손 해 액	합의금액	공제금액	지급보험료
대 물 (시설, 동산)	200,000,000	18,306,765	18,150,000	1,000,000	17,150,000

라. 일반사항

□ 업체명 : ○○○○(주)【대표자 : ○○○】

□ 소재지 : ○○○○

□ 영위업종 : 배전용 전기회로 등

□ 설립년도 : ○○○○년 ○○월 ○○일

□ 구조 및 규모

o 종업원수 : ○○명

o 매출액 : ○○억원

□ 생산품목 : 개폐기, ○○○, ○○○, ○○ 등

마. 사고생산물 개요

□ 제품명 : ○○○○ 개폐기

□ 정격전압 : ○○kV

□ 정격연속전류 : ○○○A

□ 정격단시간전류 : ○○.○kA

□ 주파수 : ○○Hz

□ 조작형식 : ○○형

□ 제조번호 : ○○○○○

□ 제작일자 : 2004. ○○. ○○

□ 납품일자 : ○○. ○○. ○○

바. 피해자 개요

□ 성 명 : ○○○

□ 주민번호 : ○○○○○○-○○○○○○○

□ 주 소 : ○○○

□ 직 업 : 자영업

사. 사고개요

□ 일 시 : ○○○○년 ○○월 ○○일

□ 장 소 : A지역

□ 원 인 : ○○○개폐기 절연파괴로 인한 폭발사고

□ 경 위

o ○○난원 대표 ○○○의 진술에 의하면 ○○○○년 ○○월 ○일 ○○시경 자      신이 운영하는 ○○난원에 출근하여 영업장내 사무실에서 업무를 준비하던       중 ○○분경 영업장 밖에서 “쾅”하는 폭발음이 들려 밖으로 나가 보니, 영업      장 정면에 설치되어 있던 한전소유 ○○○개폐기 앞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차량 ○○가 폭발피해로 심하게 파손되어 있는 상태였고, 폭발충격으로 영업      장 전면유리 3장과 간판 및 영업장 전면에 진열되어 있던 식물이 훼손되고,       장식물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즉시 한전측에 사고사실을 알림

아. 피해상황

□ 현장조사 당시 조사되었던 차량, 전면유리, 비닐하우스, 조형물(물레방아), 식      물피해 중 전면 유리와 차량만 수리되어 있는 상태임

□ 동 사고 폭발당시 전면 유리창 파손으로 온실 내부의 갑작스런 기온강하와       폭발로 인하여 비닐하우스가 파손되어 정상적으로 온실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식물의 육안상 확인되지 않은 냉해 피해가 일부 식물에서 확인      되고 있음

자. 조사사항

□ 1차 조사

o 현장 배치도

o 사고제품 현황

o 계약자측 추정기술 소견

- ○○○○개폐기와 연결된 충전용 PT(전원제어용 전압변성장치)부에서 절연

파괴되었음

- 정상적인 개폐기 상태는 ○○○번 회로전원, ○번회로 ○○ 개폐기 절분점

○번회로 개방, ○번회로 가로등 TR선로가 연결되었음

- 개폐기의 오동작 현상이나 ○○○○년 ○○월 점검시 가스압력 등이 정상이       며, 본체와 TR접속부에 수분유입 현상이 없음

-  PT 1차측 권선간에 소손된 흔적과 애폭시 균열부가 그을린 것으로 보아

개폐기 내부의 원인이 아닌 개폐기 탱크와 연결된 ○○내부 1차측 권선층간

의 절연파괴로 인하여 과열이 발생되어 애폭시 균열과 동시에 ○○측 지락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함

- 지락사고 발생시 ○○휴즈가 용단되고, 휴즈내부로 누설전류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개폐기 내부 충전용 고압선이 용단됨으로서 본체 내부의 지락사       고 발생으로 전이됨. 이 때 본체 내부의 절연가스가 분해되면서 가스압 팽창       으로 개폐기가 압력을 견디지 못하여 파열된 것으로 추정함

o 조사자 의견

- 동 사고를 조사한 조사자의 견해로는 TR내부에 쇼트로 인한 고장전류로          인해 ○○내부에 충진되어 있는 애폭시를 녹이고 외부케이스와 접지되면서       발생한 지락사고로 이때 내부에 충진되어 있는 가스에 압력이 증가하면서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2차 조사사항

o 한전전력연구원 ○○○실 분석내용

- 조사기관 : 한전전력연구원 ○○○실

- 조사일시 : ○○. ○○. ○○

- 조사대상 : ○○○(주) ○○○개폐기

- 종합의견 : 개폐기 PT리드선의 과열로 분해가스가 개폐기 내부의 절연저                    하를 가져와 방전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최종적으로 상간단락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됨

o 간판전손 처리의 적절성

- 동 사고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자 “○○○”의 영업장인 ○○난원의 전면 간       판수리에 대한 ○○기획측의 기술소견에 따르면 전면간판의 후렉스와 형광       등, 안정기가 파손되었고, 프레임이 회손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함에 전손 처       리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o 물레방아 손해와 사고와의 관계

- 동 사고가 ○○○○년 ○○월 ○일 발생하였고, 동 사고와 관련한 현장조사       를 ○○○○년 ○○월 ○일 실시함에 따라 사고 후 현장정리 과정에서 회손       된 물품을 폐기처분한 상태에서 사고당시 회손된 물레방아(조형물)에 대한        실물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동 사고 당시 피해자 “○○○”이 보관중이던 회       손된 물레방아에 대한 사진 ○장과 사고당시 원거리에서 촬영된 차량전경에       나타나 있는 물레방아의 형태와 피해자 진술, 한전측 진술을 토대로 추정컨       대 동 사고와 물레방아의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사료됨

o 비닐하우스 손해와 사고와의 인과관계

- 폭발당시 후 폭풍으로 인한 충격으로 구조적으로 취약한 횡방향으로 후레임       이 흔들렸을 것으로 추정되며, 좌측 비닐하우스내 훼손(찢어짐) 부위 또한        후레임을 따라 훼손되었음을 확인되었고, 훼손부위가 비닐하우스 후면이 아       닌 전면쪽에서 발생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노후와 관련된 훼손이 아닌 동        폭발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폭발당시 개폐기 좌측에 있던 개폐기가 폭발 충격을 줄여 주는 역할을 해서       좌측에 비해 회손 정도가 경미함

차. 배상책임

□ 계약자 과실

o 동 보험 피보험자인 ○○○○(주)는 사고제품인 ○○○○개폐기의 완성품 제

조업자로서 동 제품의 용도나 특성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합한다고 할 것임

o 그 주의의무 내용은 “① 안전한 설계 ② 안전한 제조, 조립, 포장 ③ 시험과      검사 ④ 지시와 경고“ 등이라 할 수 있는데 ○○○○(주)는 완성품 제조업자      로서 납품받은 부품용도의 적합성을 갖추고 있는지(③ 시험과 검사)를 게을리      한 사실이 인정됨

o 따라서, 동 보험 피보험자인 ○○○○(주)는 완성품 제조 및 판매업자로서 결

함 있는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발생한 동 사고에 대하여 소비자 등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사료됨

□ 부품 제조업체 배상책임

o 피보험자인 ○○○○(주)측에서는 ○○○○개폐기에 사용되는 부품 등을 여러

업체에서 구입하여 조립판매한 것으로 사고원인 부품의 제조업체인 ○○○○      (주)는 소비자 등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사료됨

□ 피해자의 과실

o 피해자는 계약자 측에서 제조한 ○○○개폐기가 절연파괴 되어 폭발피해가

발생한 상황으로 동 사고에 대한 피해자의 특별한 과실책임은 없는 상태임

카. 손해액 산출내역

□ 차 량

(단 위 : 원)

구 분	부품대	공 임	VAT	손 해 액
○○○차량	2,299,400	3,268,710	556,831	6,125,141

□ 렌트비

o 15일X71,200원 = 1,068,000원

□ 간 판

(단 위 : 원)

구 분	수 량	단 위	단 가	손 해 액
A/L 후레임	29	㎡	60,000	1,740,000
안정기+형광등	29	㎡	8,000	232,000
후렉스	29	㎡	50,000	1,450,000
합 계	-	-	-	3,422,000

□ 비닐하우스

(단 위 : 원)

구 분	수 량	단 위	단 가	감가공제액	손 해 액
비닐철거 및 재시공	84	PY	50,000	336,000	3,864,000

※ 감가공제액

84PYX50,000원 = 4,200,000원

4,200,000원X(1-0.08) = 336,000원

□ 조경조형물

(단 위 : 원)

구 분	수 량	단 위	단 가	손 해 액
물레방아	1	EA	500,000	500,000
조형물	1	EA	700,000	700,000
합 계	-	-	-	1,200,000

□ 유리창문

o 143,000원X3장 = 429,000원

□ 영업손실액

o 일일 매출액 : 76,760,000원÷365일(영업일) = 210,301원

o 매출액 감소 : 210,301원X 3일(휴업기간) = 630,903원

o 실제 영업손실액(법정표준소득율표)

- 630,903원X12,7% = 80,124원

□ 식 물

구 분	수 량	단 위	단 가	손 해 액
산세베리아	5	화 분	120,000	600,000
호접란	12	봇 드	8,000	96,000
덴파레	87	봇 드	7,500	652,000
신비디움	5	분	45,000	225,000
동양란	6	분	45,000	270,000
팬 더	5	분	55,000	275,000
합 계	-	-	-	2,118,500

□ 전체 합계 : 18,306,765원

□ 합의금액 : 18,150,000원

o 피보험자 ○○○○(주)에서 한전측 선지급 1,143,637원을 자기부담금

1,000,000원을 포함하여 1,143,637원을 한전측에 지급하기로 함

타. 잔존물 : 평가가치 없음

3. 개폐기 B형

‘05. 4. 14 전기신문 개폐기사고 보도내용을 발췌, 동 사고는 중전기기

PL공제보험 가입업체가 아님

□ 사고개요와 원인

o 2005년 4월8일 오후 3시58분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8번지 운현궁 맞은편에

있던 1.2m(가로)X1.2m(세로) 크기의 지상개폐기가 갑자기 3차례 큰 굉음을

내며 폭발함

o 이 사고로 경운동 수운회관 앞을 지나던 김모씨는 폭발하면서 튕겨 나온 철      제 파편을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고, 현장과 인접한 종로구 인사동과 관훈동

일대가 15분간 정전됨

o 사고가 발생하자 한전은 직원들을 현장으로 급히 보내 폭발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파괴된 개폐기를 긴급복구함

o 경찰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한전과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를 불      러 조사한 뒤 폭발한 개폐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낸 상태임

o 한전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기기내부의 절연불량으로 추정하고 있음

o 한전관계자는 “기기내부에 지락이나 단락고장이 발생할 경우 최대 섭씨 700      도까지 아크가 발생한다”며 “아크가 발생하면 개폐기 내 SF6가스가 열분해       되면서 순간입력이 최대 5.0㎏/㎠까지 상승한다”고 함

o 순간압력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개폐기는 내부에서 이 같은 지락․단락      고장이 발생할 경우 기기외함이 파열될 수 있다는 설명임

o 한전관계자는 이와관련 “폭발이 났다는 것은 내부에서 아크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내부에서 아크르 일으킨 단락이나 지락이 왜 발생했는지는 국

과수 조사결과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밝힘

o 전기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14일 전후로 국과수에서 개폐기 사고조사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며 ”정확한 원인은 2～4주 정도 지나야 알 수 있을 것       “이라고 말 함

o 그러나 개폐기 사고는 올해가 처음이 아니며, 유사한 사고는 2002년 이후 꾸

준히 발생하고 있음

o 지난 2002년에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개폐접점 불량으로 22.9kV급 지상

설치형개폐기(4회로용)가 폭발해 행인인 3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음

o 2004년에도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서는 PT불량으로 인해 가스절연부하개폐기

(4회로용)가 폭발한 바 있음

o 한편 한전 중부지점은 국과수의 검사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

다는 입장 임

o 그러나 사고가 난 개폐기는 한전 중부지점이 매년 한 차례씩 정기점검을 실

시했고, 인근지역에 공사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점검을 펼치는 등 철저히 관

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근 상인들도 한전 직원들이 자주와서 기기를

점검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음

o 한편 중부지점은 재발을 막기 위해 긴급히 94/95년에 만들어진 사고개폐기와

같은 기종의 제품 64대를 전량 교체키로 했음

o 한편 개폐기는 전기회로를 열고 닫거나 전환시킬때 사용되는 전기설비로, Tm

이는 전압이 높고 낮음에 따라 고압용과 저압용으로 나눔

o 주로 공장이나 지하철역 등 대용량 전력이 필요한 시설의 인입구에 설치됨

o 이번에 사고가 난 SF6 가스부하개폐기는 지중배전선로에 설치돼 선로분기와

선로구분용으로 사용되지만 항상 고압(22.9kV)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고 위험성이 높음

□ 보상문제․사후대책

o 우선 사고가 난 개폐기를 제조, 납품한 A업체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며 국

과수의 사고원인 조사를 예의주시하고 있음

o A업체는 기본적으로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보상책임이 없다는 입장

이며 A업체 관계자는 “지금은 사고원인을 분석할 때이지 보상문제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며 ”제조업체가 책임을 지는 보증기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궁극적인 보상책임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함

o 이 관계자는 또 “다만 기기에 결함이 있다면 한전이 업체에게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사

태 수습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함

o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설사 기기불량에 따른 것이라 해도 A업체에게

는 보상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음

o 한전 관계자는 “사고개폐기는 설치된 지 10년이 넘었고, PL법도 적용되지 않

기 때문에 관리를 맡고 있는 한전이 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며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보상을 한다는게 한전의 기본입장“이라고 함

o 정부와 한전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국에 설치된 지상개폐기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 사고재발을 막는다는 복안임

o 우선 6월까지 한전과 장비․기술보유업체, 제조업체 합동으로 전국 지상개

폐기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올해 안에 사용기간이 10년이상 지난 구형 지상

개폐기 6,495대를 전면 교체한다는게 한전의 계획임

o 한전 관계자는 “사용연한이 10년이 안된 지상개폐기(1만9,739대)는 2007년까      지 순간전압 저감장치를 부착할 예정”이라며 “올해 안에 개폐기 외함의 안전

구조 진단과 보완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힘

o 한전은 이와함께 현재 개발완료된 “비폭발형 가스리스몰드형 지상개폐기”의

시범사용을 추진하고, “순간압력 저감장치 현장 부착기술” 용역도 시행해 나

가기로 함

o 또 학계와 공동으로 외부에서 밀폐된 개폐기 내부의 절연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개폐기 활선상태 진단기법”을 개발, 유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

갈 계획임

4. 변성기

가. 계약사항

□ 증권번호 : 제○○○○호

□ 계약자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 피보험자 : ○○○○(주)

□ 소재지 : ○○지역

□ 담보지역 : 대한민국

□ 담보위험

o 생산물위험담보

o 담보품목 : 변성기 등

□ 보험가입 금액

o 대물배상 : 100,000,000원/1사고당

o 공제금액 : 300,000원

□ 보험기간 : 2003년 ○월 ○일～2004년 ○월 ○일

□ 계약조건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배상청구 기준)

서기 2000년 부담보 특별약관

나. 사고사항

□ 사고일시 : 2004년 ○월 ○일 ○○시

□ 사고장소 : A 지역

□ 사고형태 : 제작결함(○○ 용접부위의 용접불량)에 의한 배상책임 사고

다. 총 괄 표

(단 위 : 원)

목 적 물	보상한도액	손 해 액	잔 존 물	순 손해액	공제금액
대 물 (시설, 동산)	100,000,000	5,636,020	-	5,636,020	300,000

라. 일반사항

□ 업체명 : ○○○○(주)【대표자 : ○○○】

□ 소재지 : ○○○○ 지역

□ 영위업종 : ○○변성기 제조 및 도매

□ 설립년도 : ○○○○년 ○○월 ○○일

□ 구조 및 규모

o 종업원수 : ○○명

o 매출액 : ○○억원

마. 사고생산물 개요

□ 제품명 : ○○○○ 변성기

□ 정격허용 전류 : ○○/○A

□ 사용절연 GAS : ○○○GAS(무색무취)

□ 납품일 : ○○년 ○○월○○일

□ 납품처 : ○○○○(주)

바. 피해자 개요

□ 업체명 : (주)○○○【대표자 : ○○○】

□ 소재지 : ○○○지역

□ 영위업종 : ○○○서비스업

□ 설립시기 : ○○○년 ○○월

□ 직원수 : ○○○명

사. 사고사항

□ 일 시 : ○○○○년 ○○월 ○○일

□ 장 소 : ○○○지역 ○○○○(주)

□ 원 인 : ○○○개폐기 절연파괴로 인한 폭발사고

□ 경 위

o 사고당일 ○○:○○ 경 ○○○○(주) 시설관리부 직원 ○○○이 전기관련 시      설을 점검하던 중 ○○○ 압력게이지의 수치가 계속하여 내려감으로 확인한      결과 ○○○ 용접부위에서 절연재료인 ○○GAS가 누기되고 있는 것을 발견      하고 시공회사인 ○○○(주)에 전화로 사고사실을 통보 함

o 이에 시공사인 ○○○(주)의 ○○○사원이 ○○:○○경 현장에 도착하여 점검      한 결과 ○○○ 용접부의 균열 및 균열 틈으로 가스가 누기되는 것을 확인하      고, 당일 ○○:○○ 경 비상발전기를 가동하여 건물내 비상전원 공급 후 메인      전원을 차단하여 균열부의 용접작업을 실시 후 ○○:○○ 경 전원공급을 재개      하였다고 함

□ 원 인

o 최초 제작사인 ○○○(주)에서 사고가 발생된 후 ○○○를 생산할 때 ○○○      의 용접을 완료한 후 자체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었으나 도장 전 사고부위에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발생된 후 도장에 의하      여 ○○○부분이 페인트에 의하여 밀봉되어짐에 따라 가스 기밀시험에서도       GAS 누기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설치된 이후 장기간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 부분의 페인트가 부분적으로 벗겨짐에 따라 ○○○ 부분의 밀봉상태      가 해체가 되며, 그 틈으로 원인 ○○○내의 절연가스가 누기된 것으로 사료      됨

□ 손해상황

o 비상발전기를 가동하여 유류 ○○○○ℓ를 사용함

아. 법률상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배상책임 성립여부

o 피해자 소유의 ○○○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변성기는 최초 ○○○○년      ○○월 ○○일 설치 후 동년 ○○월 ○○일 부터 가동이 되어 사고 당시까지      정상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중 ○○○용접부의 용접불량으로 인하여 절연         GAS인 ○○○GAS가 누기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      ○○(주)로 인입되는 전기를 전면 차단하여야 하나 이렇게 하면 ○○○(주)에      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어 2차적인 피해(영업손실)가 가      중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득이 비상발전기       ○대를 가동하여 평상시와 동일하게 전력을 공급하였던 것이며

o 또한 비상발전기를 돌리기 위하여 유류 ○○○○ℓ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이      는 결국 피보험자가 생산한 ○○변성기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      로 판단된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배상책임을 면하기는 힘든 것      으로 사료됨

□ 피해자의 과실여부 검토

o 피해자는 사고가 발생된 ○○○변성기를 최초설치 이후 설치장소에의 이동       등의 별다른 변동사항 없이 상기 제품을 사고 당시까지 아무 문제없이 정상      적으로 사용하여 오다 동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동 사고와 관련한 피해자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차. 손해사정

□ 피보험자가 생산한 ○○○ 용접부의 용접불량으로 절연 GAS가 누기되는 사      고가 발생, 이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주)로 인입되는 전기를 전면 차단      하여야 하나 이 경우 ○○○(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시설의 운영이 중단      되어 2차 피해(영업손실)가 가중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득이 비상발전기 ○대를 가동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인 점을 감안      하여 비상발전기 가동에 사용된 유류비를 손해액으로 산정하였음

□ 단, 이 기간 동안 한전 전력을 사용하지 않았던 관계로 이에 따른 전력비용이      절감되었으므로 동 절감비용을 손해액에서 공제하였음

카. 손해액 내역

□ 발전기를 가동하기 위하여 사용한 유류 사용량 : 8,500ℓ

□ 유류대(사고지역 유류대) : 885원/ℓ

o 8,500ℓX885원/ℓ= 7,522,500원

□ 피해자인 ○○○(주)에서 사용한 전기요금(○○○○년○월～○○○○년 ○월)

: 700,059,190원

□ 상기 3개월 사용시간 : 132,480분

□ 분당 평균 전기요금 : 700,059,190원÷132,480분=5,284.26/분

□ 발전기 가동시간 : 357분

□ 발전기 가동시간의 해당 전기요금 : 357분X5,284.26/분=1,886,480

□ 피보험자인 ○○○○(주)의 법률상 배상책임 금액(중전기기 PL보험지급)

o 7,522,500원-1,886,480원=5,636,020원

5. 변성기 B형

가. 계약사항

□ 증권번호 : 제○○○○호

□ 계약자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 피보험자 : ○○○○(주)

□ 소재지 : ○○지역

□ 담보지역 : 대한민국

□ 담보위험

o 생산물위험담보

o 담보품목 : 변성기 등

□ 보험기간 : 2002년 ○월 ○일～2003년 ○월 ○일

□ 계약조건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배상청구 기준)

서기 2000년 부담보 특별약관

나. 사고사항

□ 사고일시 : 2003년 ○월 ○일 ○○시

□ 사고장소 : A 지역

□ 사고형태 : ○○○○ 변성기 폭발에 의한 화재사고

다. 총 괄 표

(단 위 : 원)

목 적 물	보상한도액	추정손해액	잔존물	추정순손해액	사정결과
대 물 (시설,동산)	100,000,000	25,000,000	-	25,000,000	면 책

라. 업체 개요

□ 업체명 : ○○○○(주)【대표자 : ○○○】

□ 소재지 : ○○○○ 지역

□ 영위업종 : 제조(전기제품)

□ 설립년도 : ○○○○년 ○○월 ○○일

□ 구조 및 규모

o 종업원수 : ○○명

o 매출액 : ○○억원

마. 사고생산물 개요

□ 제품명 : ○○○○ 변성기

□ 모델명 : ○○/○A

□ 제작시기 : ○○○○년 ○○월○○일

□ 판매일 : ○○○○년 ○○월○○일

□ 판매경로 : ○○○○(주)에서 ○○전기공사가 동 ○○○○(주)가 생산한 ○○                 변성기를 구매하여 ○○○○조합에 설치함

바. 피해자 개요

□ 피해자 : ○○○○조합

o 동 업체는 보리를 주 원료로 한 보조식품을 생산하는 업체임

□ 소재지 : ○○○지역

사. 사고사항

□ 사고개요

o 일 시 : ○○○○년 ○월○○일 ○○:○○시

o 장 소 : ○○○지역

o 원 인 : ○○○변성기 단자함에 허용전류 이상의 전기기기를 연결 사용함에              따른 과부하

o 경 위 : ○○○조합 ○○○ 이사의 진술에 의한 사고경위

- ○○일 오전 ○○시경 갑자기 공장에 정전이 되어 ○○○ 이사가 정전원인       을 확인하기 위해 수전설비가 있는 밖으로 나왔을 때 ○○에서 스파크가 일       어나며 동시에 변성기에서 연기가 일어났고, 곧 폭발과 동시에 화재가 발생       되는 것을 목격하고 소방서에 신고를 함

- 변성기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되어 수전반의 옆에 있는 냉동창고 외벽        샌드위치 판넬에 옮겨 붙었고, 화재가 일고 있는 부위가 지붕부위이므로 자

체에서는 진화를 할 수가 없었으며,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여 진화를 완료       함

□ 손해상황(대물)

o 냉동창고 외벽이 소손되어 수리를 요하고 수전설비가 소손되었으나 사고 후      ○○○(주)와 ○○○전기공사에 의해 사고 1주일후 복구가 되었음

o ○○○조합은 정전기간인 1주일간 발전기 사용료와 사고당일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과 건물의 수리를 요구하고 있음

□ 사고원인

o 제작사인 ○○○○(주)

- 사고 후 현장을 방문하여 ○○○변성기의 단자함에 결선된 전선을 분해하여      점검한 결과 7가닥의 전선중에 2개의 가닥에 전선을 단자에 연결하는 볼트       의 자국이 2번 있는 것을 발견

- 따라서 최초 결선시 오결선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오결선이 되었을때        ○○○변성기의 CT부와 PT의 결선이 바뀌어 PT의 결선이 되면서 PT의 2차       측의 절연부에 손상을 주어 이 부분의 열화되면서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추       정

- 따라서 제작사의 결함이 아니고 설치업체의 오결선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

o 피해자

- ○○○변성기에서 폭발이 나고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설치업체인 ○○전기       공사의 설치상 하자 또는 제품의 결함이라는 단순한 주장임

o 손해사정인 견해

- 사고가 발생된 ○○○변성기는 ○○○○년○○월 ○○일 ○○○○(주) 본사       에서 ○○전기공사 및 손해사정인 입회 하에 분해 검사를 실시

- 분해점검결과 당초 예상되었던 P1부분의 지락과는 달리 P2와 P3의 2차 권선       이 열화되어 있었음. 이것은 P2와 P3에서 나오는 ○○○V 전압을 누구인가

가 사용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 부분은 ○○VA의 소요전력을 갖고 있지만

이곳에 2000W～2500W의 전기기기(그라인더 또는 용접기)를 연결하여 장시

간 사용하여 과부하에 의해 ○○○변성기의 2차 권선의 절연이 열화되었고,

열화된 2차 권선에서 합선이 발생되어 ○○○변성기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       되며, 이러한 사고원인 분석에 대하여 ○○○○(주) 및 ○○○변성기 설치업       체인 ○○전기공사측이 동의를 하였음

아. 배상책임 성립여부

□ 사고가 발생된 ○○○변성기는 전기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해 전압과 전류를       변환하는 장비로 이는 한전의 검사를 받으면 단자함을 봉인하므로 외부의 전      원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가 없으나 ○○○조합에서 한전검사 이전에 이곳이      전기기기를 연결하여 사용하므로 ○○○변성기 2차 권선에 과부하가 발생되      어 2차권선이 열화되어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사료됨. 이는 사용자의 사용부      주의에 의한 것으로 생산물의 하자는 없었으므로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상      책임이 없음

자. 담보여부

□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보험자의 면책사고임

차. 추정 손해액

□ 추정손해액 : 25,000,000원

o 면책사고이므로 손해액을 평가하지 않음

Ⅲ. PL사고 대응 참고사항

참고1) 사고시 초기대응이 원만한 사고처리의 80% 차지

□ 사고시 즉각 현장에 출동하여 PL 사고를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함

□ 현장에서의 사고처리 기본적인 방법

o 일반적으로 설비시스템은 기술사의 감정보증서에 의하여 결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기기와 설비와의 역학관계 조사를 꼼꼼히 할 필요성이 있음

- 기기결함, 설비결함, 시공결함의 판단기준

o 수요처의 유지보수 이력관리을 점검해야 함

- 기기결함보다는 유지보수상의 결함 판단기준

o 사고처리 현장 담당자의 회사에 대한 애착 및 주인의식이 필요

- 피해자와의 상담 시 인간적인 정을 나누어야 법적절차의 면제부를 받을 수

있음

참고2) 결함판단에 관한 이론

□ 위험/효용이론(다수설) : 제조물의 위험성과 유용성과의 관계를 비교형량

o 유용성>위험성 : 결함부정

o 유용성<위험성 : 결함인정

□ 결함유무의 판단기준(일반론)

o 위험의 빈도 및 크기와 해당제품의 유용성

o 손해발생의 개연성 및 손해의 심각성

o 제조업자가 해당제품을 공급한 시기

o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해당제품의 용도 및 사용형태

o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설계․표시 등의 기술적․경제적 실현 가능성

o 기타 해당제품의 안전과 관련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반드시 제품의 절대적 안전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

□ 웨이드교수의 결함판단 7가지 비교요소

o 제조물의 유용성과 필요성

o 같은 기능을 만족시킬 만한 다른 안전한 대체제품의 가능성

o 손해발생의 개연성과 손해의 중대성

o 위험의 명백함

o 위험성에 대한 일반인의 지식이나 위험에 대한 일반인의 예견 가능성

o 사용자의 주의여하에 다라 손해를 회피할 수 있는가？

o 제조물의 유용성을 현저히 떨어드리지 않으면서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가능성

참고3) 알려진 선택의 의미

□ 제조물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는 반드시 소비자가 알도록 해야함

o 제조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시

o 제조물의 사용에 관한 위험성에 관한 경고

o 제조자가 의도한 제조물의 사용목적에 관한 지시

o 제조물의 사용과 함께 환경오염 등의 간접피해에 관한 경고․지시

o 제조물의 폐기에 관한 경고․지시

o 화학물질의 안전성에 관한 데이터 시트(Material Safety Data Sheet)

o 제조물의 Demerit에 관한 설명

o 제조물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설명

o 제조물의 보수점검시의 안전성의 확보에 관한 설명

□ 알려진 선택의 의미

o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제조자로부터 전달된 적정한 정보      를 판단요소로 하여 소비자가 제조물을 시장에서 구입하는 단계에서 “알려진      선택(Informed Choice)"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o 알려진 선택이란 소비자가 알려진 위험을 회피하지 않고 그 위험을 일체 인      수하여 선택하였다고 하는 극단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참고4) 표시상의 결함에 대한 정의 및 범위

□ 정 의

o 표시상의 결함은 지시․경고상의 결함이라고도 하며, 제품의 설계․제조과정      등에서 제거할 수 없는 위험성이 존재하는 경우 제조자는 그 위험성의 발현      에 의한 사고를 방지․회피할 수 있도록 사용자측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결함을 말함

□ 표시의 범위

o 표시상의 결함에 있어 표시의 범위는 제품자체와 용기포장에 기재된 것 그리      고 제품에 첨부되어 제품과 함께 교부되는 것(사용설명서, 매뉴얼 등)은 물론      다음의 내용도 모두 표시의 범위에 포함됨

- 판매업자 또는 판매보조자(판매사원 등)의 설명, 선전과 같이 구두로 전달되       는 것

- 대중매체, 전단 등과 같은 광고 선전매체를 통한 것

참고5) PL법의 보호대상

□ PL법 제1조의 목적을 보면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소비자      가 아닌 피해자라고 한 것은 제조물을 직접 사용, 소비하지 않은 제3자가 결      함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용하여 보호받도록 한다는 취지임

□ 피해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하며 사람인 이상 금치산, 한정치      산, 미성년, 외국인을 가리지 않음(외국인의 경우는 국민으로서의 권리는 제      한되나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보호됨)

참고6) 리콜(Recall : 제품회수)대책

□ 리콜제도는 제품의 제조된 후에 불안전한 점(결함)이 발견되면 가능한 한 빨      리 위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시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발생하      는 위해나 잠재적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실시 함

□ 결함이 발견된 상품에 대하여 그 제품의 제조(수입)유통, 판매업자가 자발적      또는 강제적으로 당해 제품의 위해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결함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적절한 시정조치(교환, 수리, 환불)를 취하는 소비자보호제도 임

□ 제품의 회수에 대한 판단은 중요한 경영전략이고, 최고경영자의 결단이 필요      하며 이를 위해서 사내규격 및 공정기준과 규격이 있는 것은 해당기준, 규격,      제조시의 기술기록, 제조기록, 검사기록 등을 종합하여 결함의 내용 등을 정      확하게 해석하고, 그 데이터를 기초로 명확하게 방침을 결정해야 함

□ 시장에 대량 유통제품으로 출시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업으로서 그 대응      을 잘못하면 신용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음과 동시에 큰 사회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리콜을 신속히 행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기업은 일      시적으로 비용 등의 타격을 받지만 사회로부터 신용을 얻을 수 있음

참고7) 사실추정의 원칙

□ 제품의 결함과 사고발생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때에 일반적으로 전문적, 기술      적 지식과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그 지식과 판단자료는 제조업자에게       편중되어 있으므로 기술적 문외한인 소비자에게 정확한 결함원인을 밝히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이며, 따라서 결함과 인과관계에 대하여 사실상의 추정      을 활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말하자면 제조업자가 증거를 제출하고 판사의 경험칙에 의거한 사실상의 추      정이 널리 행해지고 있어서 입증책임의 사실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

□ 이와 같은 경우 피해자(소비자)는 기초적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 즉 ① 통상      적으로 사용하였다  ② 제3자의 행위가 없었다 ③ 사고의 개연성을 증명한다.      이에 반해 제조업자는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      하면 제조물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됨

참고8) 제조물책임 면책사유

① 제조업자가 당해 제품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사실

o 제조업자가 제조물책임을 지는 것은 자신의 의사에 의해 공급이 이루어진 경     우이며, 즉 제조업자가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최초로 자신의 지배에 있지 않은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 또는 타인의 이용에 제공한 상태를 말함. 예를 들면 제     조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도난당한 제조물이나 판매를 위해 제조되었으나 아직     공급되지 않은 제조물에 의하여 제조업자의 고용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조물에 의하여 제조업자의 고용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조물 책임을      면함

②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때의 과학,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     었다는 사실

- 이 조항을 개발위험의 항변이라고 하며, 개발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물을      공급한 시점의 과학, 기술수준에 의해서는 존재하는 결함을 발견하는 것이 불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 개발위험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부담시키면 기술개발이 저해되거나 소비자의      실질적인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당해 결함이 개발위험     에 상당하는 것임을 제조업자가 입증한 경우에 제조업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 결국 개발위험의 항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해 결함유무 판단에 필요한      입수가능한 최고수준의 과학, 기술에 비추어 결함이라고 인식하기 불가능하다     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함

③ 결함이 당해 제조물 공급 당시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제조업자에 대하여 법률이나 규     칙 등으로 일정한 제조방법을 강제하고 있고, 제조업자로서는 그 기준을 준수     하지 않으면 안되며, 국가가 정한 기준이 정당 안전에의 기대에 합치하지 않음     으로 필연적으로 결함제조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면책이 되는 것이     다.

- 법령이 정하는 기준이 제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만을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제조업자가 법령이 정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에 따라 결함없     는 제조물을 제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조치     만 취하여 제조물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면책이 될 수 없다.

④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완성품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상의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 제조물의 결함이 원재료 또는 부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그 제조업자도 완     성품 제조업자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 그러나 이와같은 결함이 완성품 제조업자가 지시한 설계 또는 제작에 따라 발     생한 경우에는 면책을 요구하는 원재료 또는 부품업자의 항변이 가능하며, 다     만 원재료 또는 부품제조업자의 고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

참고9)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

□ 미국에서는 PL소송의 판결금이 수백 또는 수천만불을 상회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는데 이는 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기인한 것이며, 징벌적 손해배      상이란 가해자인 제조업자의 행위가 반사회적이고 소비자의 보호를 무시한       처사라고 배심원들이 판단할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실제적인 손해액의 수      배 또는 수십 배에 달하는 벌칙성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참고10) 실손해 전보주의

□ 우리나라에서는 실손해전보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      고 있지 않으며, 실손해 전보주의는 실제적으로 일어난 손해액만큼만 배상하      는 것으로 위자료 등이 감안되기도 하지만 위자료를 부과하더라도 실제 손해      액의 수십배가 되는 경우는 없다.

참고11) 경고해야 할 위험의 종류

□ 기술적으로 피할 수 없는 위험

□ 경고하지 않으면 위험이 따를 경우

□ 제조자 또는 공급자가 미리 알 수 있는 위험

□ 사용자 잘못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 판매한 후 새로 밝혀진 위험

□ 특수한 사용법과 사용환경에서 사용할 때에만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 안전장치를 할 경우 작업이 곤란 또는 불능이 되는 경우

□ 위험제거를 위해 설계를 변경할 경우 제품성능 저하, 가격상승으로 판매가

곤란해지는 경우

참고12) 설계변경을 대신하여 경고표시로 위험성을 알릴 수 있는 경우

□ 리스테이트먼트 402조에서 “안전하게 제조하는 것이 불가능한” 조건을 다음      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 제품의 위험성의 경감 또는 방지대책      으로서 설계변경이 아닌 경고표시의 대체가 허용된다.

o 위험회피를 위한 기술적 대책이 불가능한 경우

o 위험회피를 위한 기술적 대책이 가능하나 그 기술적 대책에 의할 경우 제조      물 본래의 사용목적이 달성되기 어려운 경우

o 위험회피를 위한 기술적 대책이 가능하나 그 기술적 대책에 의할 경우 제조      물의 경제성이 악화되고,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이 될 수 없는 경우

참고13) 전기 등 무형에너지의 PL 적용범위

□ 우리나라의 민법에서 관리 가능한 자연력을 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      기, 열, 작, 방사선 등의 무형에너지도 관리가 가능한 것이면 PL법의 적용대      상이 된다

□ 예를 들면 전기의 경우 전압, 전류, 사이클 수 이상에 의하여 인적손해 또는      물적손해를 입은 경우 전력회사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또한      에너지원인 가스, 산소, 수증기 등의 기체도 유체물에 해당하는 동산으로 제      조물에 포함되어 PL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 전기의 취급에 관한 입법례를 보면 EC 지침에서는 전기를 제조물에 포함시      키고 있고, 일본 민법은 동산을 유체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 등의 무      체물은 제조물로 취급하지 않는다. 미국의 판례는 입장이 분명하지 않다.

참고14) 결함과 하자의 구별

□ 일반적으로 결함은 제품의 안전측면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하자는 제품자체      의 성능이나 품질상의 불량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제품의 결함은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며, 하자는 제품자체의 성능불량이나 고장      으로 그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어떤       제품이 결함이 있었는가의 여부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주관      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품의 특성,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사용형태,      제품의 공급시기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일반적인 하자유무의 판단기준

o 판매자가 상품의 품질에 대해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의 품질, 보통의      용법에 적용되지 않는 상태로 하자로 보고

o 어떤 형태로든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표시된 품질이나 용법을 결여한 상태를      하자가 있다고 본다.

참고15) 면책특약의 제한

□ PL법에는 면책특약의 제한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의      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자      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o 예를 들어 생산, 판매한 업체가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을 회피하      기 위해 “판매계약서나 사용설명서, 품질보증서 등에 이 제조물로 인해 발생      한 신체상해나 재산상 손실에 대해 사용자, 소비자는 절대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특약을 삽입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나 소비자가 동의      했다 하더라도 이 특약은 효력이 없다.

참고16) 경고문구 작성 시 고려사항

① 위험의 종류 및 성질 : 고전압, 휘말림, 폭발성가스, 인화성 액체, 독물 등

② 피해형태 및 피해크기 : 사망, 중상, 상해, 물적손해

③ 위험회피의 방법 :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      는가를 표시한다.

참고17) 수입업체의 주요 PL항목 및 대응방안

□ PL 클레임 관련 해외제조업체와의 주의사항

o 클레임 발생 시 대응방안에 구체적 협약 및 비용의 부담주체에 대한 내용

o PL 사고에 대란 정보관리 및 리콜 실시에 따른 상호협력체제

o 리콜실시 후 기업이미지 회복을 위한 홍보비용의 부담주체

o 사고원인 관련 조사규명 기관의 비용부담 주체 및 책임분담 내용

o 국내 PL보험의 가입조건 약정

o PL소송 발생 시 설계, 제조관련 문서제출에 협력하는 내용

□ 수입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o 제조물책임 보험의 가입(수출국의 보험가입 의무를 전가할 것)

o 제조물책임에 대한 책임조항

o 해외업체에 대한 신용도 조사

□ 보존 관리해야 할 기록 및 문서

o 계약서 : 매매계약서, 수입물품 매매계약서, 수입대행 기본계약서, 납품계약서

o 검사기록 : 검사양식서, 원․부자재 납품검사 기록, 시제품검사 기록, 공정검                 사 기록, 시제품 검사기록, 견본품검사 기록, 외제업체 평가기록,                 불량품 처리보고서 등

o 판매관련 서류 : 고객사양서․승인도면, 카달로그, 사용설명서, 판매기록, 고객                      명부, 보증서 발행기록, 클레임 처리보고서 등

o 보수서비스 기록 : 보수․수리기록, A/S 보고서 등

o 제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입어자의 증빙서류 : 해당 정부로 받은 제조판      매 증명서, 클레임처리 체계에 관한 자료, 사내규격․규칙․기준, 문서관리 규      정 등

□ 수입품의 안전관리

체크항목	체크포인트	주 의 점
판매점이 수입한 경우	실질적 수입업자	판매점이 수입한 경우 또는 수입업자 에게 수속 등을 의뢰하여 수입한 경우 에는 형식적 수입업자와는 별도로 판매 점이 실질적 수입업자로서 PL법상의 “제조업자”가 된다.
	판매점의 책임	제조업자로서 제품안전관리가 필요
수입업자에게 구입한 제품	수입업자의 책임	수입업자 본인의 의도 하에 위험부담을 안고 수입하고, 수입 후에 판매처가 확 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제 조업자“가 된다.
	판매점의 책임	기타 납입상품에 대한 것과 유사한 계 약책임, 과실책임을 진다.

참고18) 제조물책임 소송과 문서 및 기록관리

□ PL소송에서의 문서 및 기록관리

o 제조물책임 소송에 있어서 문서는 기업의 책임을 확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며,      기업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클레임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의 활동이 합      리적인 제품안전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기업의 문서 또는 기록임

o 문서=기업의 활동 : 문서는 기업활동의 기준이 되며, 개정관리와 이력관리가                         필요하다.

o 기록=기업활동의 결과 : 기록은 기업활동의 결과물로 검색성을 갖춘 보존체                             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o 따라서 제조물의 결함에 따른 소송의 승패는 기업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서       및 기록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의 아님

□ PL대응을 위한문서관리의 조건

o 요구하는 문서 및 기록이 존재할 것

- 문서나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리한 상태를 초래하기 쉽       다. 따라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체계적인 문서 및 기록관리의 실시       이며, 문서 및 기록관리를 실시함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문서 및 기       록의 검색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의 구성이다.

o 변호사/법원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할 것

- 문서관리를 아무리 철저히 한다고 해도 문서 그 자체가 없으면 검색할 수가       없다. 기업활동이 동반되지 않은 문서작성은 변호사가 제일 좋아하는 공격대       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징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따라서, 기업활동이 동반된 문서를 남겨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변호사나       법원에서 제품결함 유무를 판결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무엇이며,       그러한 요구의 근본 목적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o 변호사/법원의 요구에 대응할 것

- 시장에 투입한 제품에 대한 사회적인 요청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을 기업      활동으로서 실현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이 행하여야 할 활동이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필요하며, 이러      한 요구사항이 유추는 질의서 또는 법원의 판례분석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유      추할 수 있다.

- 유추된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방법은 기업의 특성 및 경험, 기술력에 따라 차       이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품안전성의 확       보 차원에서 활동의 계획과 실행이 보장되어야 한다.

□ 문서 및 기록관리의 역할

o 제품안전 기술노하우의 축적

- 문서는 제품의 생산활동을 통해서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기록을 취하여 보       존 활용하는 것은 기업의 기술혁신 및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며, 과거의 사고       에 의해서 얻은 자료를 장래의 신제품 개발에 있어 보다 향상되고 충분한        제품안전성 확보에 활용된다.

o PL 사고 후의 소송대책

- 문서는 사고발생 시에 있어서의 사내의 재발 방지대책과 리콜대책에 사용하       거나 소송에 이른 단계에서의 반증, 항변자료로서 활용된다.

- 따라서 PL 소송대책의 관점에서는 문서관리와 기록보존은 가장 중요한 대책       의 하나이다. PL소송의 제기된 경우 이들의 각종 기록문서가 기업으로서 결       함이 없는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였다는 증거 즉, 항변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       기 때문이며, “제품에는 결함이 없고 배상책임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이다.

- 따라서 사전준비 자료로서 PL클레임, 소송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반증, 증       거 자료로서 문서, 기록 등의 자료를 적극적이고 적절히 수집, 보존해 둘 필       요가 있다.

□ PL 문서관리 방안

o 문서의 충실은 그 전제인 PS 활동의 충실을 의미한다. 즉, 문서의 건전한 충      실은 PS 활동의 충실을 촉진한다. PS활동이 전제되지 않은 “문서의 충실”은      PL 사고의 방지에 기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제품사고의 피      해확대를 유발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 효율적인 문서관리를 위해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을 검토한다. ISO 9000으로       대표되는 품질시스템의 문서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PS 시스템을 도       입한다는 것은 도입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 비용의 부담이 커지고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ISO 9000을 토대로 제조물책임 대응시스템을 추진하       는 것이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참고19) PL기록 3가지 포인트

□ 포인트 1

o 소비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얼마만큼 노력해 왔는가를 기록으로 입증      할 수 있어야 한다.

□ 포인트 2

o 제품의 개발, 제조과정에서의 각 결정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포인트 3

o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회사의 모습을 기록으로 보여

준다.

참고20) 결함판단의 기준

□ 표준일탈기준(deviation from the norm test)

o 문제가 된 제조물을 그 설계나 시방 또는 동일한 설계나 시방에 따라 제조된      다른 제조물과 비교하여 제조물이 통상적인 안전상태로 부터 벗어나 있는가      여부 판단

□ 소비자 기대기준(consumer expectation test)

o 제조물이 통상의 소비자가 기대하는 안전성을 결하는 경우, 즉 합리적인 소비      자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면 그것이 설계된 대로 제조되었는가를 불      문하고 결함이 있다.

□ 위험․효용기준(risk-benefit test)

o 설계상의 이익이 그 설계로 인해 초래된 위험을 능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      조물에 결함이 있다는 것

참고21) 제조물책임의 성립조건

□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      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      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      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

참고22) 제조물책임의 입증책임의 분배

□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      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      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게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      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상에 맞다.

참고23) 합리적인 대체설계

□ 운전자의 가속페달 오조작으로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지라도, 만약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급발진 사고를 방지하거나 그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었음에도 대체 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제조물이      안전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제조물의 설계상의 결함을 인정할 수 있다.

참고24) 합리적인 표시

□ 제조자가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      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표시상의 결함에 의한 제조물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참고25) 합리적인 대체설계 채용 등 설계상의 결함여부 판단기준

□ 제품의 특성이나 용도

□ 제조물에 대한 상요자의 기대내용

□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 대체설계의 가능성과 경제적 비용

□ 채택된 설계와 대체설계의 상대적 장단점

참고26) 지시, 경고상의 결함에 대한 불법행위의 판단

□ 제조물의 특성

□ 통상 사용되는 형태

□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 내용

□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무과실책임”이나 불법행위에 의한 “고의, 과실 책임“에      의한 판단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