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2005.4.19(火) 朝刊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한국전기산업진흥회	담 당 과	PL상담센터
		담 당 자	강용진 센터장 김병삼 대리
		전화번호	581-8604
인터넷 : www.koema.or.kr

전기진흥회, 중전기기 PL 사고사례집 발간

- 중전기기 PL 사고처리 유형 및 대응방법 전파

- 사고시 초기대응이 사고처리 관건

□ 한국전기산업진흥회(회장 : 김준철)는 2002.9월 부터 중전기기 PL 공제보험 사업을 시행하면서 일어난 사고처리를 중심으로

『중전기기 PL 사고사례 및 대응방안』자료집을 발간하였다.

□ 그동안 진흥회는 2002년 PL법 발효와 더불어 업계 피해를 최

소화하고, 기업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PL사전․사후 대응책을 강구하여 왔는데

○ 업종별 단체로는 최초로 “중전기기 PL공제보험 사업”을 시작하여 현

재 120개사가 가입하고 있으며, 가입자의 전체 매출 6,000억원 담보

○ 또한 2002년 부터 중기청 “PL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그 동안 250개사 300여명의 중전기기 PL전문가를 배출함

○ 분쟁조정위원회 및 PL상담센터를 설립하여 최근 3년간 494건의 PL관

련 상담 및 처리를 하여 중전기기 제품 사용자, 소비자 등과 원만한 합의 및 조정 역할을 하고 있음

○ 중전기기 PL시스템 구축 모범업체을 방문하여 벤치마킹 교육을 매년

실시

□ 이번 PL사고사례집 발간목적도 중전기기 PL공제보험을 3년

동안 운영하면서 사고사례 등을 취합하여 제조업계의 PL사고

처리 및 대응에 귀감이 될 수 있는 가이드북 역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그 내용으로는

○ 중전기기 PL공제보험 개요

○ 중전기기 PL 사고처리 방법 및 내용

○ 사고에 대한 초기대응 및 이론적 대응방안 참고사항 등을 수록

□ 최근 중전기기 업계의 기기결함으로 인한 PL사고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원인규명이 명확하게 밝히지지 않는 전기사고 특성상 사고조사 처리기관에서는 눈에 보이는 기기결함으로 판

단하는 경우가 일부 있는데 이런 현상을 대비하기 위하여는 초기 사고시 사고조사 업계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점검을 꼼꼼히 할 필요가 있다.

○ 일반적으로 설비시스템은 기술사의 감정보증서에 의하여 결함이 없

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기기와 설비와의 역학관계 조사를 꼼꼼

히 할 필요성이 있음

- 기기결함, 설비결함, 시공결함의 판단기준

○ 수요처 및 납품업계 유지보수 이력관리을 점검해야 함

- 기기결함보다는 유지보수상의 결함 판단기준

○ 사고처리 현장 담당자의 회사에 대한 애착 및 주인의식이 필요

- 피해자와의 상담 시 인간적인 정을 나누어야 법적절차의 면제부를

받을 수 있는 요건

□ 한편, 금년 4월 중소기업청으로 부터 PL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은 진흥회는 오는 6월경 "중전기기 PL교육“시 PL법 관련

이론중심에서 탈피하여 사고사례 중심으로 대기업 및 중소

기업 사고처리 사례, 공공기관 납품기기에 대한 제작불량

개선사항 등을 위주로 한국전기연구원과 공동으로 교육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 또한, 중기청(www.smba.go.kr) 및 국내 최대 전력기자재 수      요처인 한국전력공사(www.kepco.kr)도 중소기업 제품안전      혁신기업 육성 일환으로 PL교육 및 진단․평가 사업을 금      년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이번 자료집은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홈페이지(www.koema.

or.kr) 공지사항 또는 PL사업 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전기기 PL상담센터(581-8604)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 참고자료 : 중전기기 PL 사고사례 및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