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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검사)740-64 시행일자 2005. 4. 1. (경 유) 수 신 한국전기산업진흥회장 참 조 기술진흥팀장

제    목  2004년도 사용전검사 불합격내용 분석결과 알림

2004년도 자가용전기설비 사용전검사 불합격내용 분석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리니 이와 유사한 유형의 불합격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회원(사)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2004년도 사용전검사 불합격내용 분석결과 1부.  끝.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함께하는 재해예방 활짝웃는 밝은사회”

[붙 임]

2004년도 사용전검사 불합격내용 분석결과

2005. 3.

법 정 검 사 팀

Ⅰ. 목 적

전기안전의 확보는 설계․시공․감리․검사 및 유지관리가 철저하게 수행되어야만 가능한바, 2004년도에 실시한 자가용전기설비 사용전검사 결과 불합격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유사한 유형의 불합격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전기관련기관․단체로 하여금 성실시공․설계․감리를 유도함으로서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

Ⅱ. 사용전검사 실시 현황

1. 연도별 현황

2004년도 자가용전기설비 사용전검사 실시건수는 2003년도에 비하여 4.0% 증가하였으며, 불합격건수는 3,193건으로서 불합격률은 8.2%이며, 검사시 현장에서 시정 조치된 부적합사항은 7,313호로 현장시정률 18.8%를 감안하면 사용전검사 실시대상 중 26.7%가 부실시공으로 나타났다.		<도표 1> 연도별 검사실시 현황

사용전검사 불합격률이 ‘99년도～‘03년도까지 증가해 왔으나, 2004년도에는 2003년도 불합격률 9.2%에 비해 1.0%감소하였으며, 감소한 원인으로는 공사계획신고 설계도서의 적합성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매년 불합격 원인을 분석하여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유관기관에 홍보․계도는 물론 현장시정활동 강화, 교육, 간담회 및 인터넷 등을 통한 신기술 정보 제공 등으로 불합격률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연도별 사용전검사 실시 현황

연도별	검사건수	불합격건수	불합격률	현장시정 내역		비고
				시정호수	시정률
1999	18,123	744	4.1 %	2,986	16.5 %
2000	20,766	948	4.6 %	2,888	13.9 %
2001	22,208	1,165	5.2 %	3,809	17.2 %
2002	29,517	2,390	8.1 %	6,651	22.5 %
2003	37,235	3,411	9.2 %	7,642	20.5 %
2004	38,822	3,193	8.2 %	7,313	18.8 %

2. 지역별 현황

2004년도 지역별 자가용전기설비 사용전검사 실시건수에 대한 불합격률은 서울이 10.1%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전충남이 9.6%로 나타났고, 불합격률이 가장 낮은 대구경북(5.7%)지역과 가장 높은 서울과는 4.4%의 차이를 보였다.

<표 2> 2004도 지역별 사용전검사 실시 현황

지역별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인천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경기	경기 북부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계
검사건수	8,225	3,226	3,722	2,050	1,946	3,035	7,272	2,385	1,189	1,283	1,052	2,962	435	38,782
불 합 격	827	288	213	131	144	291	565	199	85	120	73	223	32	3,191
불합격률 (%)	10.1	8.9	5.7	6.4	7.4	9.6	7.8	8.3	7.1	9.4	6.9	7.5	7.4	8.2
※ 본사 검사건수(40건), 불합격건수(2건)는 제외
<도표 2> 2004년도 지역별 사용전검사 실시 현황

3. 용량 및 전압별 현황

2004년도 용량별 사용전검사 실시건수 중 용량 1,000kW미만 자가용전기설비 수용가에 대한 검사건수가 87.6%정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용량별 불합격률은 용량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압별로는 저압수용가에 대한 검사건수가 39.9%정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불합격률은 8.9%로서 고압이상 수용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저압자가용전기설비는 착공전에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를 하지 않는 관계로 기술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아 불합격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2004년도 용량 및 전압별 사용전검사 실시 현황

구 분	용량[kW]별					전압별
	300미만	500미만	1,000미만	1,000이상	계	저압	고압	계
검 사 건 수	20,301	7,070	6,633	4,818	38,822	15,476	23,346	38,822
불합격건수	1,663	618	528	384	3,193	1,378	1,815	3,193
불합격률	8.2%	8.7%	8.0%	8.0%	8.2%	8.9%	7.8%	8.2%

4. 안전관리자별 현황

2004년도 안전관리자 선임형태별 자가용전기설비 사용전검사 불합격률은 개인대행 수용가(11.9%), 대행업체 수용가(9.6%), 상주 수용가(8.1%)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안전공사 수용가(0.9%)의 경우 사용전검사  전에 철저한 사전 정밀점검을 실시한 후 부적합 사항을 검사 전까지 보완하여 검사신청을 하므로 불합격률이 낮게 나타났고,

미선임 수용가나 개인 대행업체 수용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수전 받을 목적으로 전기설비 설치공사가 마무리되지 않거나 사전점검을 소홀히 하여 부실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수용가에서 검사를 신청하므로서 불합격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안전관리자별 사용전검사 실시건수 및 불합격률 현황

안전관리 유 형 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검사 건수	불합격 률	검사 건수	불합격 률	검사 건수	불합격 률	검사 건수	불합격 률	검사 건수	불합격 률	검사 건수	불합격 률
상 주	7,638	8.1%	6,575	7.8%	5,564	7.3%	4,336	5.3%	4,183	4.7%	3,558	4.5%
안전공사	4,678	0.9%	4,691	0.8%	4,278	0.7%	3,867	0.5%	3,321	0.2%	3,049	0.4%
대행업체	26,025	9.6%	25,464	11.1%	19,321	9.6%	13,771	6.5%	13,047	5.6%	10,776	4.9%
개인대행	42	11.9%	60	6.7%	62	8.1%	23	8.7%	35	0.0%	43	7.0%
미 선 임	439	8.4%	445	7.9%	292	8.2%	211	4.7%	180	6.1%	697	5.5%
계	38,822	8.2%	37,235	9.2%	29,517	8.1%	22,208	5.2%	20,766	4.6%	18,123	4.1%
<도표 3> 안전관리자별 사용전검사 불합격률 현황

5. 검사설비별 현황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검사는 수전설비와 발전설비로 구분되며, 발전설비는 고압이상 자가용수전설비를 갖춘 수용가에 설치된 비상용예비발전기가 대부분이며, 2004년도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검사 실시건수 중 발전설비의 검사 점유율은 전체 검사건수의 12.1%를 점유하였다. 자가용전기설비 수용가 중 신규수용가에 대한 2004년도 사용전검사 건수는 20,142건으로 불합격 건수는 2,105건(불합격률 10.5%)이고, 수전설비 용량증설 수용가 및 변압기․차단기․전선로 등 기기변경 수용가에 대한 검사건수는 15,730건으로 불합격건수는 1,080건(불합격률 6.9%)이며, 불합격 수용가에 대한 재검사건수는 2,950건으로 이에대한 불합격 건수는 8건으로 나타났다.	<도표4> 설비별 검사현황 <도표5> 수전설비 검사현황

<표 5> 2004년도 설비별 사용전검사 실시건수 및 불합격 현황

설비구분		검사건수	불합격건수	불합격률	검사점유율
수전설비	신규수용가	16,242	1,490	9.2%	87.9%
	증설․변경	15,535	1,058	6.8%
	재 검 사	2,343	5	0.2%
	소 계	34,120	2,553	7.5%
발전설비	신규수용가	3,900	615	15.8%	12.1%
	증설․변경	195	22	11.3%
	재 검 사	607	3	0.5%
	소 계	4,702	640	13.6%
계	신규수용가	20,142	2,105	10.5%	100%
	증설․변경	15,730	1,080	6.9%
	재 검 사	2,950	8	0.3%
	소 계	38,822	3,193	8.2%

6. 월별 검사실시 현황

2004년도 자가용전기설비 사용전검사는 4/4분기에 가장 많이 실시하였고, 불합격률은 2월에 8.9%, 7․9월에 8.6%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초에는 수용가 예산미확정 및 준비미흡 등으로 검사건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6> 2004년도 월별 사용전검사 실시 현황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검사건수	2,453	2,865	3,153	3,245	3,235	3,539	3,295	3,490	3,030	3,128	3,501	3,888	38,822
불 합 격	206	255	254	271	266	289	282	294	260	253	271	292	3,193
불합격률	8.4%	8.9%	8.1%	8.4%	8.2%	8.2%	8.6%	8.4%	8.6%	8.1%	7.7%	7.5%	8.2%
<도표 6> 2004년도 월별 사용전검사 실시 현황

7. 구내배전설비 사용전검사실시 현황

1,000㎾이상 수용가에 대한 수용설비 및 구내배전설비 검사건수는 4,261건이며, 수용설비에 대한 불합격률은 7.7%, 구내배전설비에 대한 불합격률은 9.2%로 나타났다.

<표7> 구내배전설비 사용전검사 실시 현황

구 분	수전설비	수용설비	구내배전 설 비	기 기	발전설비	계
실적건수	27,877	2,104	2,157	1,982	4,702	38,822
불합격건수	2,129	161	199	64	640	3,193
불합격률	7.6%	7.7%	9.2%	3.2%	13.6%	8.2%

8. 설비 및 유형별 부적합 현황

가. 설비별 부적합 현황

2004년도 자가용전기설비 사용전검사 실시결과 불합격 수용가의 설비별 부적합 현황은 <표 8>과 같다.

저압 수용가의 경우에는 발전설비 점유율이 38.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차단기 및 개폐기의 부적합 점유율이 22.6%를 점유하였으며,

고압이상 수용가의 경우에는 접지설비 점유율이 27.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입선 및 전선로의 부적합이 21.5%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설비별 부적합 현황

부적합 현황		건수	점유율		부적합 현황		건수	점유율
저압수용가	인입선 및 간선	323	16.4%		고압이상수용가	피뢰기(LA, SA 등)	56	1.6%
	차단기 및 개폐기	446	22.6%
						변압기	36	1.0%
	배전반 및 계기함	435	22.1%
						변압기 2차간선	139	3.9%
	발전설비	768	38.9%
						충전부 이격거리 시설	124	3.5%
	계	1,972	100%
						접지설비	957	27.1%
고압이상수용가	인입선 및 전선로	757	21.5%
						보호울타리 시설	252	7.1%
	개폐기(ASS, LBS, INT'등)	118	3.4%
						배전반	468	13.3%
	차단기 및 계전기	128	3.6%
						기 타	351	10.0%
	변성기(MOF,CT,PT,ZCT 등)	68	1.9%
						계	3,527	100%
	퓨즈류(COS,PF 등)	73	2.1%
<도표 7> 저압수용가 설비별 부적합 현황				<도표 8> 고압수용가 설비별 부적합 현황

나. 유형별 부적합 현황

2004년도 자가용전기설비 사용전검사 실시결과 불합격 수용가의 유형별 부적합 현황은 <표 9>와 같다.

저압수용가 경우에는 인입선 및 차단기 등의 시공불량이 30.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저압 인입선의 전선용량부족 및 차단기의 차단용량부족 등 용량선정불량이 17.3%를 점유하였으며,

고압이상 수용가의 경우에는 인입선 및 전선로, 배전반내의 저압차단기, 보호울타리, 이격거리미달 등의 시공불량이 30.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접지불량이 27.1%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유형별 부적합 현황

부적합 현황		건수	점유율	부적합 현황		건수	점유율
저 압 수용가	접 지 불 량	290	14.7%	고 압 이 상 수용가	접 지 불 량	957	27.1%
	시 공 불 량	594	30.1%
					시 공 불 량	1,071	30.3%
	기 기 불 량	87	4.4%
					기 기 불 량	82	2.3%
	미 시 공	287	14.7%
					미 시 공	652	18.5%
	신고내용상이	183	9.3%
					신고내용상이	242	6.9%
	용량선정불량	341	17.3%
					용량선정불량	172	4.9%
					기 타	351	10.0%
	기 타	190	9.6%
					계	3,527	100 %
	계	1,972	100 %

<도표 9> 저압수용가 유형별 부적합 현황	<도표 10> 고압수용가 유형별 부적합 현황

9. 세부항목별 부적합내용 분석

가. 저압수용가

2004년도 자가용전기설비 사용전검사 실시결과 저압 수용가의 세부항목별 부적합 발생순위는 발전설비의 설치상태 부적합이 15.3%로 수위를 차지하였으며, 배전반의 접지저항 부적합이 10.6%, 배선용차단기 등 과전류차단기의 차단용량부족이 8.8% 순으로 나타났다.

설비별 부적합 현황	설비별 부적합 세부현황		부적합 사항
	세부항목별	점유율
(1) 인입선 및 전선로	① 미시공	4.2%	○ 인입선 및 간선 미시공
(16.4%)	② 전선용량부족	5.4%	○ 전선 허용전류 미달
	③ 시공부적합	6.8%	○ 전선로 방호장치 미시설
			○ 전선로 절연부적합
			○ 지중전선로 매설깊이 부적합
			○ CV케이블 신고후 IV전선 사용
(2) 차단기 및 개폐기	① 미시공	6.5%	○ 인입구 주차단기 미시공
(22.6%)			○ 간선차단기 미시공
	② 정격용량과다	7.3%	○ 간선 허용전류이상의 차단기 시공
	③ 차단용량부족	8.8%	○ 과전류차단기 차단용량 부족
(3) 배전반 및 계기함	① 접지미시공	7.4%	○ 배전반 등 저압기계기구의 철대 및
(22.1%)			금속제 외함 접지미시공
	② 접지저항부적합	10.6%	○ 접지저항 기준치 초과
	③ 미시공	2.7%	○ 배전반 미시공
	④ 기기 및 설치 부적합	1.4%	○ 방호장치 미시공
(4) 발전설비 (38.9%)	① 계측장치 미설치	0.7%	○ 속도계, 주파수계, 온도계, 압력계
			미설치
	② 시운전불가	4.7%	○ 발전설비 일부 미시공
			○ 엔진 부동작으로 발전기 운전불가
	③ 간선미시공 및 불량	3.1%	○ 발전기 2차간선 미시공
			○ 간선굵기 부적합
	④ 접지 미시공	4.8%	○ 발전기 외함 및 중성선 미접지
	⑤ 절체개폐장치 부적합	5.9%	○ 상용전원과 비상용 발전전원의
			자동절체개폐장치 부적합

설비별 부적합 현황	설비별 부적합 세부현황		부적합 사항
	세부항목별	점유율
(4) 발전설비 (38.9%)	⑥ 설치상태 부적합	15.3%	○ 급․배기덕트 시공부적합
			○ 발전실 출입문 미시공
			○ 발전기 정지 불능
			○ 발전기 전압조정 불능
			○ 발전기 연료누유
			○ 병렬운전 조건 부적합
	⑦ 미시공	1.8%	○ 발전기 및 발전기 판넬 미시공
	⑧ 보호장치 미시공 및	2.6%	○ 보호장치 결선불량
	불량		○ 계전기 미시공 및 동작불량

나. 고압이상 수용가

2004년도 사용전검사 실시결과 고압이상 수용가의 세부항목별 부적합 발생순위는 접지저항 부적합이 19.0%로 수위를 차지하였으며, 인입선 및 전선로 시공 부적합이 10.1%, 공사계획신고내용 상이가 6.9%, 배선용차단기 등 과전류차단기의 차단용량 및 정격전류 부적합이 6.3%, 접지미시공이 5.6%, 인입선 및 구내전선로의 미시공이 3.8% 순으로 나타났다.

설비별 부적합 현황	설비별 부적합 세부현황		부적합 사항
	세부항목별	점유율
(1) 인입선 및 전선로	① 미시공	3.8%	○ 인입(예비)케이블 미시공
(21.5%)			○ 구내전선로 미시공
	② 이격거리 부적합	3.5%	○ 인입선과 상방건조물 이격부적합
			○ 큐비클내 특고모선과 저압배선간
			이격거리 미달
			○ 인입가공전선로 지상고 미달
			○ 인입선 옥측 이격거리미달
	③ 접속방법 부적합	0.4%	○ AL-CU도체 연결시 공용크램프
			미사용
	④ 단말처리 부적합	1.2%	○ 인입케이블 단말처리부 미시공
	⑤ 사용전선 부적합	0.4%	○ 인입케이블 용량부족

설비별 부적합 현황	설비별 부적합 세부현황		부적합 사항
	세부항목별	점유율
(1) 인입선 및 전선로	⑥ 시공 부적합	10.1%	○ 가공선로 지지물 완금밴드 부적합
(21.5%)			○ 케이블 전선관 미시공
			○ 케이블 방호장치 부적정
			○ 케이블 덕트․트레이 시공부적합
			○ 지중전선로 매설깊이 부족
			○ 특고케이블과 저압전선 이격미달
			○ 현수애자 취부방법 부적합
	⑦ 케이블 절연상태불량	0.4%	○ 절연내력 부적합
	⑧ 지중함 등 시공불량	1.7%	○ 맨홀 누수 및 방수처리 부적합
			○ 맨홀 배수구 미시설
(2) 개폐기류 (3.4%)	① 개폐기 시공부적합	3.4%	○ 개폐기 조작대 미시공
			○ INT' S/W조작봉 높이부적합
			○ ASS취부상태 및 동작 부적합
			○ INT' S/W동작부적합
(3) 차단기 및 계전기	① 연동불량	0.9%	○ 차단기와 계전기 연동부적합
(3.6%)	② 기기불량 및 미시공	2.4%	○ 지락차단장치 미시공
			○ 차단기 미시공
			○ 계전기 동작부적합
			○ VCB 자동투입 불능
	③ 조작전원 시공불량	0.3%	○ 차단기 조작전원 미시공
			○ 차단기 트립방식(CTD) 부적합
			○ 조작전원(DC) 부적합
(4) 변성기류(1.9%)	① 미시공	0.2%	○ CT, PT 및 GPT 미시공
	② 변성비율 부적합	0.5%	○ CT비율 과대 및 부족
	③ 용량부적합	0.5%	○ MOF 및 CT 과전류강도 미달
			○ GPT 용량 부족
	④ 설치상태 부적합	0.7%	○ CT, PT 오결선
			○ MOF중성선 미시공 및 누유
			○ 전류비와 전류계 용량상이
			○ MOF 취부상태 부적합
			○ 케이블 실드접지선 ZCT 미관통
(5) 퓨즈류(2.1%)	① 퓨즈용량 부적합	1.2%	○ 변압기보호용 퓨즈용량 과대, 과소
	② 시공상태 부적합	0.7%	○ COS 역부착
	③ 미시공	0.2%	○ COS․PF 퓨즈 미시공

설비별 부적합 현황	설비별 부적합 현황		부적합 사항
	세부항목별	점유율
(6) 피뢰기류(1.6%)	① 미시공	1.6%	○ 고압전로 방전장치 미시공
			○ 책임분계점 피뢰기 미시공
			○ 지중전선로 전단 피뢰기 미시공
	② 기기파손 및 불량	0.0%	○ 방전장치 정격전압 부적합
			○ 피뢰기 파손
(7) 변압기(1.0%)	① 기기불량	0.8%	○ 절연유 내압 부적합, 절연유 누유
			○ 2차부싱 파손
	② 시공부적합	0.0%	○ 변압기 혼촉방지장치 미시공
			○ 호흡기 미시공
			○ △-Y변압기 Y-Y로 변경시공
			○ 변압기 좌대 미시공
	③ 미시공	0.2%	○ 변압기 미시공
(8) Tr 2차간선(3.9%)	① 미시공	1.1%	○ 저압간선 미시공
	② 용량 부적합(2.0%)	1.5%	○ 간선의 허용전류 미달
	③ 시공 부적합	1.3%	○ 접속터미널 시공 부적합
			○ 간선절연저항 부적합
(9) 충전부이격거리	① 충전부 이격거리미달	1.6%	○ 큐비클내 충전부간 이격거리 미달
	② 모선간 이격거리미달	0.8%	○ 특고모선과 저압간선 이격부적합
(3.5%)
	③ 모선대지간 이격거리	1.1%	○ 특고모선과 큐비클 이격거리미달
	미달		○ COS충전부와 중성선 이격거리미달
			○ 특고압 충전부와 조영재 및 식물과
			의 이격거리 미달
(10) 접지설비(27.1%)	① 접지저항 부적합	19.0%	○ 접지저항 기준치 초과
	② 미시공	5.6%	○ 전기기계기구 외함 및 철대 접지
			미시공
	③ 접지선 굵기 부적합	1.5%	○ 전기기계기구 외함 및 철대 접지선
			굵기 부족
	④ 시공방법 부적합	1.0%	○ 접지단자함 미설치
			○ 접지선의 절연전선관 미사용
			○ 접지선 나전선 사용
(11) 보호울타리(7.1%)	① 미시공	3.0%	○ 변전실 보호울타리 미시공
	② 울타리 이격거리미달	1.1%	○ 고압이상 기계기구와 이격거리미달
	③ 시공부적합	3.0%	○ 보호울타리 높이 및 하단 이격부적합
			○ 시건장치, 위험표지판 미설치

설비별 부적합 현황	설비별 부적합 세부현황		부적합 사항
	세부항목별	점유율
(12) 배전반(13.3%)	① 지락차단장치 미시공	1.2%	○ 사용전압 400V이상 저압전로 지락
			차단장치 미시공
	② 배전반 미시공	1.2%	○ 저압 및 고압이상 배전반 미시공
	③ 저압차단기 미시공	1.5%	○ 간선차단기 미시공
	④ 지락차단장치 부적합	0.5%	○ 접지콘덴서 미시공
	⑤ 저압차단기 부적합	6.3%	○ 차단용량 부족 및 정격전류 과다
			○ ACB 트립장치 부적합
	⑥ 배전반 시공 부적합	2.6%	○ 배전반내 CT오결선
			○ 전류․전압계 배선 미시공
			○ 배전반내 2가지 전압공급
			○ 배전반 바닥고정 상태 부적합
			○ 특고압큐비클 방호장치 부적합
(13) 기타(10.0%)	① 시험미필기기 사용	0.2%	○ 고압이상 전기기계기구 시험미필
			○ 형식승인 안전인증제품 미사용
	② 시험성적서 미제시	1.9%	○ 고압이상 전기기계기구 시험성적서
			미제시
	③ 신고내용 상이	7.0%	○ 인입케이블 공사계획신고 내용과
			상이(가공→지중)
			○ PF로 신고 후 COS시공
			○ 간선굵기, 개폐기용량, MCCB차단
			용량 등 공사계획신고 내용과 상이
			○ CT용량 상이
			○ 몰드TR 신고 후 유입TR로 시공
			○ 변압기용량 및 발전기용량 공사
			계획신고내용과 상이
			○ ASS 신고 후 LDS 시공
			○ CP주 설치기수 누락
	④ H변대 시공부적합	0.9%	○ CP주 지선미설치
			○ H변대 지상고 이격거리 부적합
			○ H변대 경사과다
			○ 전주근입 부족

Ⅲ. 종합분석

2004년도 자가용전기설비 사용전검사 불합격률은 8.2%로 작년에 비해 1.0%감소하였으며, 불합격 수용가에 대한 평균 부적합  지적건수는 1.7건으로 나타났다.

2004년도 사용전검사 불합격 유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저압수용가

가. 인입선 및 간선의 경우 절연저항 미달 및 인입케이블의 관로 매설깊이 부적합 등 시공 부적합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전선의 허용전류가 부족한 경우와 인입선 및 간선의 시공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였다.

* 관련근거 : 기술기준 제16조, 제108조, 제114조, 제151조, 제152조 등

나. 저압 과전류차단기의 경우 차단용량 부족으로 인한 부적합사항이 수위로 나타났으며, 차단기 정격용량선정 과다 및 과전류 차단장치 미시공으로 간선을 보호할 수가 없는 사례도 있었다.

* 관련근거 : 기술기준 제41조～제44조, 제190조, 제195조, 196조 등

다. 배전반의 경우 접지저항 부적합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배전반 및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등에 접지를 미시공한 경우도 상당부분 나타났으며, 배전반 및 방호장치 미시공으로 인한 부적합 사항도 발생하였다.

* 관련근거 : 기술기준 제21조～제25조, 제61조 등

2. 발전설비

가. 발전설비의 불합격 유형은 급․배기 덕트 시공부적합, 발전실 출입문 미시공 등에 따른 설치상태 부적합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발전기용 ATS 절체불능으로 인한 부적합 및 발전기 운전불가, 간선굵기 선정이 불량이거나 발전기 2차간선 미시공 부적합 유형으로 나타났다.

* 관련근거 : 기술기준 제48조, 제53조, 제195조, 제196조 등

나. 발전설비의 접지불량은 발전기의 외함 및 중성선을 접지하지 않은 경우 등이 나타났으며, 변압기 제2종접지선과 발전기 중성점 접지선을 공결하여 시설한 경우도 있었다.

* 관련근거 : 기술기준 제21조, 제30조, 제48조 등

다. 발전실 급․배기 덕트 등의 환기설비를 시공하지 않았거나, 발전전압 조정 및 비상정지가 불가능한 경우와 연료누유 및 병렬운전조건 부적합 등의 시공불량 유형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상용과 비상용발전전원의 자동절체개폐장치 시공부적합사항도 나타났으며 또한, 출력 500kW를 초과하는 내연기관에는 속도, 냉각수의 온도, 윤활유의 압력 및 윤활유의 온도를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하나, 계측장치 미시공으로 불합격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보호장치 결선불량, 계전기 미시공 및 동작불량으로 불합격된 사례도 나타났다.

* 관련근거 : 기술기준 제48조, 제53조, 제58조, 발전용화력설비기술기준 제39조, KEMC-1111 등

라. 비상용예비발전설비의 불합격 사항들은 대부분이 검사신청 전에 시험운전을 하였거나 점검을 하였다면 불합격 사항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항들로서 수용가에서는 공사공정을 여유 있게 하고, 전기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사전에  시운전 및 점검을 철저히 한 후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고압 및 특별고압 이상 수용가

가. 최근 몇 년간 사용전검사 불합격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적합사항은 접지저항미달, 접지설비 미시공 및 접지선 굵기 미달 등의 접지시공 부적합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관련근거 : 기술기준 제21조～제25조

나. 고압이상 인입선 및 전선로의 시공부적합사항이 많이 발생하였고, 인입케이블 방호장치 및 전선관 미 시공, 인입케이블 보호입상관 접지저항 규정치 초과, 지중인입선의 매설깊이가 미달한 경우와 케이블트레이공사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시설된 경우의 부적합 사항이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입(예비) 케이블 및 구내전선로 미시공과 큐비클내 특고압 모선과 저압 배선간 이격거리가 미달하여 불합격된 경우 등도 있었으며, 인입	케이블 단말처리재 미시공으로 인한 불합격된 사례도 있었다.

전선로 미시공의 경우는 공사계획신고 후 사전점검이나 현장확인 없이 미 시공한 상태에서 수용가 요구로 사용전검사를 신청하여 불합격된 것으로 나타났다.

* 관련근거 : 기술기준 제116조, 제117조, 제151조, 제152조, 제213조2, ES 115-810～868규격, KEMC 1115규격

다. 고압이상 전기기계기구(개폐기, 차단기 및 계전기, 변성기, 전력퓨즈, 피뢰기, 변압기 등)의 부적합사항은 미 시공 및 기기정격이 맞지 않거나 기기불량 등이 대부분 이었다.

차단기 및 계전기의 경우 지락차단장치 미시공이나 계전기 동작불량으로 불합격이 발생하였으며, 변성기의 부적합사항으로는 CT, PT의 오결선 및 과전류강도 미달로 불합격사항이 발생하였다.

퓨즈의 경우는 변압기보호용 퓨즈용량선정이 맞지 않아 불합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PF신고후 COS를 시공하는 경우도 나타났으며, 피뢰기의 경우는 미시공이 대부분이고 피뢰기 설치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하여 불합격되는 경우도 나타났다.

* 관련근거 : 기술기준 제21조, 제22조,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57조, 제196조 등

라. 변압기 2차간선의 허용전류가 미달되거나 큐비클내 충전부이격거리 부적합 사항과 특고모선과 저압간선 또는 대지간의 이격거리 미달 및 배전반내 배선용차단기의 차단용량이 부족하여 불합격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사용전압 400V이상의 저압전로에 지락차단장치가 미 시공되거나 지락검출요소가 부적합하여 불합격된 경우도 나타났으며, 접지설비 시공시 접지저항 기준치 부적정 및 접지선 굵기 부족으로 부적합사항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 관련근거 : 기술기준 제21조, 제45조, 제61조, 제195조, 제196조, 제232조 등

마. 기타 부적합사항으로는 공사계획신고내용과 상이하게 시공되어 불합격된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며, 시험성적서가 없거나 시험미필기기를 사용하여 불합격된 경우도 발생하였다.

수전설비 보호울타리의 경우 보호울타리 높이 및 하단부 이격거리를 기술기준에 맞게 울타리를 시공하지 않거나 고압이상 기계기구와의 이격거리미달, 시건장치 미 시설 등으로 불합격되었고, H변대의 경우 지상고 이격거리미달, 지선미설치, 경사과다, 전주근입 깊이부족 등으로 불합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 관련근거 : 기술기준 제21조, 제50조, 제122조 등

4. 분석결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첫째, 접지저항 미달로 불합격된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그 원인으로  접지공사별로 개별 접지극을 사용함으로서 접지저항을 낮추는데 한계가 있어 향후에는 국내 접지공사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나, 근본적으로 접지시설의 부실시공은 누전에 의한 감전사고 및 화재 등 전기재해의 발생과 기기의 오동작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성실한 설계, 시공 및 감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사용전검사 기준은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 전기설비의 설치 및 변경공사 내용이 인가 또는 신고를 한 공사계획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설계자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며, 시공․감리자는 기술기준 등의 각종 규정을 숙지하여 전기설비가 부실시공 되지 않도록 하고 시공 후 철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기술기준에 위배되거나 공사계획신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전기설비 시공불량으로 불합격된 사례의 대부분은 전기설비를 공사계획신고 전 사전공사와 기술기준의 미준수 등에 의한 부실시공으로 판단되며, 미시공으로 불합격된 사례는 공사진행 정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전검사를 무리하게 신청, 검사를 실시하여 발생된 것으로 사용전검사 신청일 즈음에 공사진행 정도를 파악 후 부실시공이나 미 시공된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전에 전기안전공사 해당사업소에 검사일자를 연기하여 미 시공에 의한 불합격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고압이상 중전기기의 시험성적서는 국내생산품과 수입품 모두 동일하게[산업자원부 고시 제1997-122(1997. 6. 24)] 사용전검사시 확인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용전검사시 시험성적서를 제시하지 않아 불합격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시험미필기기를 사용하여 불합격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반드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필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신설기기임에도 불구하고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시험 등 기기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되는 사례도 발생하여 전기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바, 시공시 시공자들의 각별한 주의도 필요하지만, 중전기기 제작업체들의 우수한 제품생산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2004년도 사용전검사 불합격률이 2003년도 9.2% 대비 8.2%로써 1.0% 정도가 감소하였지만 아직도 불합격률이 높은 이유로는 시공경험이 적은 신규등록 공사업체의 증가와 공사업자의 요구대로 감리를 수행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감리자는 부실시공시 공사중지 또는 재시공토록 하는 등 감리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발주자에 대한 공사비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사용전검사 제도는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사용하기 전에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후에만 사용토록 하는 것으로 국민에 대한 규제차원의 제도가 아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제도이며, 1,000㎾이상의 전기설비는 구내배전설비까지 검사를 확대함으로서 부실시공을 근원적으로 방지하여 전기재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전기설비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안전관리자 등 전기관계자 모두의 상호협력과 노력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