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의 FTA 추진동향 및 대응방안

【요 약】

Ⅰ. 최근 세계 FTA 체결 동향 및 주요 특징

□ 세계 각국 FTA 협상, 연구 및 검토가 활발하게 진행 중

□ FTA 총 건수는 2-3년내 200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

- 현재 협상중인 FTA는 약 20건, 제안 또는 검토단계인 것은 그 이상임

□ 90년대 후반부터 가속화

- WTO에 통보되어 발효 중인 FTA는 2002년 6월말 현재 143건(90년대 이후 발효건수는 전체 143건의 87%인 117건임)

* WTO(GATT)에 통보된 2002.6월말 현재 발효 중인 172건중, EC신규 가입에 따른 추가통보나 GATT나 GATS의 중복 통보 등 29건은 제외

□ 가맹국 추가나 지역단결 등 동일지역의 FTA확대가 두드러짐

- EU 25개국(2004년), 미주자유무역협정(FTAA) 34개국(2005년 목표)

□ 지역개념을 초월한 지역 횡단적 체결증가

□ 지역 횡단적 체결은 2000년 이후 새로운 경향으로 EU, NAFTA등에서    나타나며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를 반영

- 예) EU-멕시코 FTA는 EU기업이 멕시코 경유 북미시장 진출전략 목적

□ FTA의 허브 지향국 등장 및 지향 전략

□ FTA의 허브국 지향은 멕시코, 칠레, 싱가포르 3개국이 대표적임

- 가능한 한 많은 FTA를 체결하여 유리한 시장접근을 확보하고,

- 체결상대국의 자본을 도입하며, 국내경제개혁 및 구조조정 가속화 도모

□ 멕시코 : FTA를 다자간 보다 중요시하며 아시아(특히, 중국)가 최종목적지

- 일본·미국·유럽과의 등거리 내지 동일조건에서의 경제외교를 추진

- □94년 NAFTA 발효 후 FTA체결을 가속화하여 FTA 체결선은 32개국

(EU가맹국 15개국 포함), 협정 수는 11건에 달함

- 추가로 파나마, 싱가포르, 일본, 에콰도르, 페루 등과 협상중이며, 브라질과     함께 2005년 창설 전망인 FTAA의 중남미 주도세력임

- FTA에 대한 국내 여론도  NAFTA 체결 이후 경제성장 효과로 호의적임

□ 칠 레 : 시장 확보, 투자유치, 구조조정수단으로 활용

- 국내시장이 협소와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 필요에 따라

Opened Regionalism을 채택

- 일방적인 국내시장 개방정책을 70년대 중반부터 계속 추진

·수입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되  단일관세율을 적용

* 1991년(15% □11%), 1998-2003년(11%□6%로 단계적 인하)

- 양자간 시장개방은  90년대부터 FTA를 통해 중점적으로 추진

- □92년 멕시코와 FTA체결이후 중남미 13개국, 캐나다, 미국, 한국 등 총 17개    국과 FTA체결, 일본과는 FTA체결 필요하다는 양국간 연구결과 발표

□ 싱가포르 : 시장 확보 및 전 방위적인 외교안보 네트워크 확장 필요

-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시장으로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및 지리적 이점활용

- 지역주의확산 및 중국의 급부상에 따른 자구책 확보

- 아시아 통화위기이후, 종래의 ASEAN 역내협력을 우선하는 자세에서 전환

- FTA체결 교섭 대상국의 포지션 적극 활용

· 싱가포르의 왜소한 경제규모(한국의 1/4), 농산물 전량수입 의존, 중계무역기지, 금융·IT 선진국으로 화교네트워크 활용가능

- 동아시아 지역과의 통상확대, 대양주와의 협력 강화, 미주지역의 FTA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장진출확대를 목표

· 아세안, 뉴질랜드, 일본과의 FTA 기 발효, EFTA,호주와는 2003년 발효 예정,   미국과는 2004년 발효 전망

· 캐나다, 멕시코, 칠레와 협상중이며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3국간 협상을 2003년부터 개시예정,  EU, 홍콩, 한국 등과도 FTA 구상 중

* 중국-ASEAN 자유무역지대 구상도 전향적인 자세임

□ 세계무역에 점하는 비중확대로 FTA위상 제고 및 협정내용 심화

□ FTA가 세계무역에 점하는 비중은 약 70%에 수준에 도달

- 역내무역비중 계속 증가: NAFTA역내수출비중(1989년 41%□ 2000년 56.0%)

□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및 기업의 다국적화 진전을 반영, 관세인하 및 철폐 외에도 투자보장, 조세협약, 경쟁촉진법의 조화 등 전반적인 사항 포괄

- 예) EU=멕시코 FTA는 투자, 경쟁정책 규정 포함. 미국=요르단 FTA는

전자상거래, 환경, 노동관련 규정 포함

□ FTA 미 체결국들도 시각 대전환

□ WTO에 의한 다자간 통상정책을 지향했던 일본,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국가들도 2001년부터 적극적인 FTA 체결 추진 자세로 전환

□ 이 유 ;

- 세계적으로 FTA체결이 급증하여 WTO체제 내에서의 다자간 통상협상에만 의존할 경우 경제적으로 고립될 것이라는 우려감 확산

- NAFTA, EU등의 경험에서 볼 때 FTA가 관세철폐 효과에 그치지 않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인식 형성

- FTA에 의해 확대된 경제협력이나 정치경제관계 강화도 중시

- 새로운 라운드 출범 및 진행이 지연됨에 따라 FTA가 WTO에 비해 단시간에   광범위한 무역자유화 달성수단으로 인식

-  NAFTA, EU=멕시코 FTA등 제 3국 체결 FTA에 의해 자국에 불이익 발생

Ⅱ. 세계 주요국의 FTA 추진 전략

□ 미  국

□ 세계적으로 확산중인 FTA열풍에 따라 호혜적인 무역관계 창출, 국제협상 및 안보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적극적인 FTA 체결로 전환

- 미국이 체결한 FTA는 현재 NAFTA, 이스라엘 및 요르단과의 자유무역협정

등 3건에 불과하나 추진 중이거나 연구중 건을 포함하면 추가로 10건 이상

· 추진 중 : 싱가포르, 칠레,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 논의 중 : 중미 5개국, 호주, 모로코, 남아프리카 5개국, 인니, 필리핀, 이집트, 태국

· 연구 중 : 한국, 대만, 뉴질랜드 등

□ E U

□ 70년대부터 양자간 FTA를 추진하기 시작하여 가장 먼저 FTA를 적극 추진

- EU 회원국을 포함 총 72개 국가 또는 지역과 FTA 또는 관세동맹 체결

- EU 확대협상 : 2002년에 협상이 타결되어 폴란드, 체크, 헝가리, 발트 3국, 사이프로스 등 중동구 10개국이 2004.5.1부로 정식회원국이 됨

※ 불가리아, 루마니아의 경우 2007년 가입 목표로 협상 추진

- 이밖에도 2010년까지 EU와 지중해연안 12개국과 개별협정을 완료, 사우디

등 걸프 6개국,  브라질 등 남미공동시장 4개국과 FTA 협상

-  대만, 싱가포르, 이란 등 아시아 국가와도 FTA 논의단계

□ 중  국

□ 중국주도의 FTA창설을 통해 위상강화를 도모

- 2002. 11월 정상회담에서 중국-아세안 10개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추진 합의

· 아세안 창설 6개국(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인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과는 2010년까지 자유무역지대 창설 작업을 완료

□ 아세안 후발 가입국으로 경제력이 약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은 2015년까지 자유무역지대에 합류 예정

- 중국은 일본보다 먼저 아세안 국과의 FTA 협정체결을 통해 이 지역의 주도권 장악을 위해 일본과 경쟁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

-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3 정상 회담에서 주룽지 총리는 한-중 -일 3국 자유무역지대(FTA) 설립을 제안

□ 일  본

□ WTO 다자주의 취약점을 양자간 FTA로 보완하는 □양방향□ 접근방식 채택

-  2002년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 발효, 멕시코와 FTA협상개시, ASEAN과

FTA 체결을 위한 정부간 협의를 2003년에 개시(태국, 필리핀과는 별도

작업반 설치)

- 한국과는 산·관·학 공동연구회를 통해 연구 활동 중

- 호주와는 고위레벨의 협의회 설치, 대만은 민간레벨의 연구 제안, 캐나다, 브라질, EFTA도 일본에 관심 표명

□ 동아시아와의 교역비중이 가장 크고, 이 지역 관세율이 높아 이익

창출 전망

- 일본제품에 대한 단순평균 관세율: 미국 3.6%, EU 4.1%, 중국 10%, 말레이시아 14.5%, 한국 16.1%, 필리핀 25.6%, 인도네시아 37.5%

□ 한국 및 ASEAN이 우선 협상상대, 멕시코도 주요 관심 대상국임

- 지역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치, 경제적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지역

- 긴밀한 경제관계임에도 불구, 비교적 높은 무역장벽이 존재하여 일본의 무역 및 투자확대에 장해가 되는 국가

- 실현가능성과 정치 외교적 중요성

Ⅲ.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전략

影   響

□ 미국의 FTA 추진

□ 미국의 활발한 FTA 추진은 대미 수출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

- 멕시코의 경우 NAFTA 체결 이후 미국과의 교역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1999년부터는 캐나다에 이어 미국의 2대 교역국의 위치를 확보

□ 미국의 NAFTA 회원국과의 교역은 EU-일본의 대미 교역총액을 상회

-  미국과의 FTA 체결국은 투자유치 면에서도 상당한 경쟁우위 전망

□ NAFTA로 IBM, GM, Ford 외에도 Lear등 주요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멕시코에 투자확대

- 미 통상정책의 최우선과제중 하나인 FTAA가 발효되면 주요 무역흑자원인      대미주 수출에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타격우려

· FTAA는 미주 34개국 참여, 8억 인구, 11조불 GDP, 3조 4,000억불 무역 규모로  발효시 미국 수출은 2.5%증가 전망

□ 미국이 태국, 대만, 말레이시아, 브라질 등 수출산업구조가 한국과 유사한    국가들과 FTA 추진 시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베트남이 미국과의 교역관계 정상화협정을 맺은 후, 많은 한국내 제조업체 베트남으로의 투자진출을 선호

- 2002년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대상에서 미국은 NAFTA 규정을 들어 멕시코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FTAA가 체결시 철강 수출경쟁국인 브라질이 이와 비슷한 경쟁우위 향유 우려

□ EU의 FTA 추진

□ 동구 10개국을 EU에 영입하는 EU확대가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전망

- 산업구조가 점차 경합되고, EU시장의 근린지로서의 이점도 향유

□ EU-중남미

- EU 시장에서는 중남미의 대EU 수출규모가 크지 않아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적을 것이나 다국적기업 현지투자 확대시 경합 예상됨

·전기제품, 기계, 자동차, 플라스틱, 철강, 광학·정밀 기기, 유기화학 등

·특히 자동차·전기 기기 부품분야에서 심한 경쟁 예상

- 중남미 시장에서는 기계류와 전기 기기가 주요 경합 품목

·냉·난방기, 기계부품, 밸브류, 변압기, 무선기기 및 부분품, 전자 집적회로 및 전선 등      □ 자동차는 폴크스바겐, BMW 및 벤츠 등이 현지조립 생산라인을 가동중

□ 중국-아세안간 FTA 추진

□ 역내 수출의존도가 7.2%(2000년 기준)에 불과하고 한국과 아세안의 대중수출 품목간의 경합도가 낮아 단기적으로는 대중 수출영향은 적지만 중장기적으로 경합도가 점차 심화될 전망

- 한국의 대중 주요 수출품목은 석유화학제품, 산업용 전자제품, 전자부품, 철강     제품 등 산업용 원부자재가 55%이상인 반면 아세안의 대중 수출제품은       목재, 펄프, 지제품, 고무제품 등 자원 가공형 및  원료성 원·부자재에 집중

(대중국 직접투자국중 한국은 4위), 수출형 입지에서 시장형 입지로 전환중

□ 중국내 조달이 어렵거나 채산성이 떨어지는 원부자재를 아세안국가로의 전환

□ 중국은 대아세안 수출경쟁력이 강한 품목이 많고 전기 기기, 기계류 등에서 태국, 인니,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산업내 분업관계가 형성되어가고 있음

□ 전자는 아세안과 중국에 생산거점을 둔 일본, 구미계 다국적기업의 기업내 분업때문

□ 자유무역협정에 서비스 및 투자까지 포함되고 있어 상품교역보다 투자로 인한 영향이 더욱 클 가능성

-  대중국 외국인투자(FDI) 집중으로 90년대 후반부터는 중국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무역 매개 축으로 등장함으로써 역내국간 산업내 분업이 확대되고 있음

* 일본의 대아시아 투자중심지 이동(80-2000년대): NIEs □아세안□중국

- 현재 진행단계인 아시아지역 방향 FDI의 중국집중현상이 더욱 심화 가능성

□ 일본의 FTA 추진

□ 아시아권 국가와의 FTA 협상은 농산물을 교섭대상에서 제외한 대 싱가포르 협상 방식이 기본 방향이 될 전망

□ 일-멕시코간 FTA 추진

- 일본과 대멕 수출구조와 유사하고 멕시코의 고율 관세(평균관세 16%)를    감안시 우리 나라 공산품의 경쟁력 약화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

·전기전자 제품 및 부속품, 철강, 타이어, 기계류, 자동차 및 부품 등이 일본산과 경합중

·전기전자 및 가전, 자동차 및 부품은 급격한 가격경쟁력 상실이 우려되며 철강

제품의 경우도 일본산과 경쟁품은 시장진출이 어려워 질 전망

·자동차수입관세율이 13% 고율 이기 때문에 북미, EU에 이어 일본산까지 무세로   들어오면 한국산 자동차의 수출경쟁력은 거의 상실

□ 멕-EU FTA로 프랑스, 독일산 자동차의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EU산 진출 급증세

□ 일- ASEAN 간 FTA 추진

-  농산물 수입급증 우려로 조기 FTA체결은 어려우며 부분적, 단계적 개방 예상

-  아세안이 동아시아와 통합을 희망, 중국도 아세안 FTA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어 중국-ASEAN FTA 중심으로 지역경제통합 가능성이 상당함

對應 戰略

□ FTA의 신속, 동시 다발적 체결 추진

□ FTA 체결 확산은 세계의 메카트랜드인 바, 이런 조류로부터 한국은 뒤져 있어 신속한 대응책 수립, 추진 필요

□ FTA 미체결에 따른 관세나 비관세장벽, 정부규제에서 불이익을 받고서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는 어려움

- FTA 협정에 투자, 정부조달, 규격인증, 환경, 분쟁해결, 경쟁정책 등 내용이 포함되는 추세로 FTA파급효과가 전통적 무역확대 효과보다 광범위화

□ 순차적 체결보다 우선 순위 군으로 선정된 몇몇 국가들과 동시 협상 추진

- 시장창출효과, 투자유치, 구조조정 원활화, 국내 열위 민감산업에의 영향을 감안하되 시장창출 및 경쟁력강화기반에 중점

□ 예시)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와 FTA협상을 가급적 동시 추진

- 한국을 포함 1차 대상국 모두 중국의 막강한 FDI 흡인력, 세계 제조공장화에 따른 산업공동화, 저가 중국 상품의 범람에 우려를 표명

- 싱가포르와 일본은 중국이 다국적기업의 아시아지역 본부화 또는 R&D거점으로 변모를 시작하는데 극히 우려

- 멕시코는 세계 11위 수입국이자 대북미 제조생산거점의 하나로 중남미 국가중 FTA 최다 체결국(43개국)임

·일본과 FTA 협상 중으로 한국 상품은 주로 일본상품 경합중이며 FTA미 체결국에 대한 높은 관세 및 비관세장벽 유지

□ 중국과의 FTA체결 필수과제중 하나

- 동아시아 경제중심축으로 중국의 급부상과 일본의 퇴조현상이 대세임을 감안시 중국과 상호보완관계강화통한 대중수출확대가 중요함

- 일본이 중국과 FTA 추진을 중장기적인 과제로 설정함을 감안시 한국의 중간자역할을 통한 동북아 3국 FTA추진 역할 필요

·중국산 1차 상품 및 저가공산품(중국내 다국적기업 및 전자등   일부 중국기업 제품의 품질 및 A/S능력 크게 향상추세)의 시장침투확대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

□ 우선 순위 국가 군과 동시협상추진을 위한 협상인력 보강확충

-  범부처 대책반 가동 및 KOTRA, KIEP, KIET, 민간연구소 등의 통상전문인력 확충 및 이를 대책반원에 포함, 현장감 및 분석능력제고

□ 아시아 FTA Hub국가로 포지셔닝

□ FTA의 무역창출효과 극대화와 외교안보 네트워크의 확보를 위해 필요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아시아 역외권 국가와도 동시 추진

-  무역 및 기업 활동을 원활화할 수 있는 제도와 인프라 개선노력 병행 필요

□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3국(일본, 중국)은 세계경제의 1/5, 동아시아경제의 90%를 차지

* TKR(한반도 종단철도), TSR(시베리아 횡단철도), TCR(중국 횡단철도)의 조속한 연계와 원활한 국경통과를 통한 물류거점화 추진 필요

□ 투자환경 개선 및 산업전략 추진

□ 한국을 동북아 비즈니스, IT, R&D, 물류 허브국으로 조성, 우위 선점 확보

- 인력 면에서 양적 규모 중시에서 첨단기술, 지식  및 경험을 갖춘 우수한 인재 유치 중시로 전환, 한국을 동북아 R&D 중심국화 필요

- 인프라개선 및 세계적인 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정비 등

□ 중국의 급부상에 따른 경제적 상호 보완전략 추진 기반확보

- 중국과 지리적 인접, 세계수준의 생산기반 및 기술 수준을 감안, 핵심 부품 및 원·부자재 공급기지 역할 담당

- 대중국 투자가 많은 한국, 일본, 대만의 대중국 무역관계는 주요 품목인 전기 기기 및 기계류, 관련소재나 중간재 등의 공급능력 확충이 필요

- 일본 IT부품의 대중국 수출비중(%) : 3.4(96년)□ 5.1(98년)□ 6.8(00년)□ 9.1(01년)

□ 전자관, 반도체, 집적회로, 정류기, 콘덴서, 전기저항기, 인쇄회로기판, 컴퓨터 부품 등

□ 산업구조의 글로벌 분업체제로 신속 전환 추진

□ 글로벌 아웃소싱 대상이며 시장 선점효과가 큰 차세대 핵심부품·소재 기술개발 및 고부가가치 핵심 부품산업 집중 육성

- 수출상품 구조를 가격경쟁 위주구조에서 기술우위 구조로 전환 추진, 경쟁력 지속 확보 대책 필요

□ 세계경제 분업 구조내 가치연쇄 구조에서 우리 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출 중심으로 육성

- 대부분 우리 산업은 아직 부가가치가 낮은 가치연쇄(기초연구-제품개발-생산공정-마케팅 등)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아직까지 생산 공정에 집중

- 선진국은 고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기초연구, 마케팅 등 핵심가치 연쇄에 위치

□ 반도체, 철강조선은 선진국과 비슷한 가치연쇄에 위치

□ 자동차, 통신 등은 생산 공정 상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제품개발 면에서도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하기 시작

- 급부상하는 세계적인 전자제품 위탁제조 서비스(EMS)시장의 핵심 Supply Chain에 적극 참여

· EMS(Electronics Manufacturing Service)비중은 지속 상승, 2010년 세계전자제품생산의 60∼80% 점유전망(6,000억불규모, 연간20%내외성장)

· 세계 주요 EMS기업들의 생산공장 대부분은 브라질, 중국, 헝가리, 멕시코, 말레  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일본 등에 소재

□ 세계적으로 첨단산업이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집적의 경제효과를 도모하는 클러스터(Cluster)화 경향에 적극 대응필요

-  다국적기업들은 기술집약도가 높은 하이테크산업일수록 집적의 경제 추구

-  기존사업체의 집적, 인프라의 완비, 부품업체의 집적, 기술능력의 집중 등이  가져오는 외부경제효과 활용(미국 실리콘밸리, 중국 주강 델타지역 등)

- 반도체의 경우 다국적기업들은 31개국 투자진출, 상위 3개국에 절반이 집중

□ Intel은 고부가가치분야인 웨이퍼 생산·가공은 미국, 아일랜드, 이스라엘에서 이보다 노동집약적인 조립 및 테스팅은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에서 수행

- 첨단기술보유 외국 투자업체를 유치를 위해 양질의 기술 및 생산인력 제공, 제조업 지원서비스 기반 확충 필요

□ 싱가포르는 세계 유수 반도체 메이커 유치 성공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 성공

□ FTA로 확대되는 거점시장으로의 현지 투자진출 강화

□ 중국부상과 일본퇴조로 동아시아 경제산업질서 재편과 중국기업의 동남아  진출 움직임에 적극 대응

-  FTA로 동 아시아내 다국적 기업들의 생산재배치가 이루어질 전망

- 제품의 수송비, 각국시장의 문화적 특성요소를 고려, 생산이나 기술개발 등에서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도록 생산시설 구축

□ 일본기업들은 향후 3년간 제 1투자대상지로 중국을 가장 선호하나 리스크 분산을  위해 동남아 사업은 지속한다는 자세임

□ 중국과 동아시아에 생산기지를 설치한 기업들은 네트워크 정비 필요

- 중국 국영기업들은 기업집단화를 통해 시너지, 효율, 규모의 경제를 추구  하고 있어 대동남아 진출협력방안 강구통한 공동성장의 길 모색

- 중국이 노동집약적 경공업에서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풀 세트형 공업화를   지향하면서 한국을 위협, 중국과 동남아간 수평분업 가시화에 대비

□ 경제구조 고도화 및 산업구조조정 수단으로 적극 활용

□ FTA를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

- 멕시코의 경우 NAFTA 체결 논의가 시작된 1991년부터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이 증가하기 시작, 협정이 발효된 1994년 이후 본격적으로 증가

□ 취약 산업분야에 대한 사전대책과 원활한 구조조정정책추진

- FTA무역자유화는 산업민감도에 따라 5-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협정 체결후 10년이 지나면 무역이 거의 자유화됨

- FTA로 특히 중소기업, 부품업체, 1차 산업 부문들의 시장잠식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