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05. 5. 3 (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산업자원부 공보관실	작성과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정책과
		담당자	유재열 과 장 범희권 서기관
		전 화	509-7221

< PC통신 : 천리안 go epic, 나우누리 go 산업자원부 인터넷 : http://www.mocie.go.kr >

□05년 국가표준(KS)개발 계획

- 차세대·지식기반서비스 분야 표준 중점 개발·보급 -

□ 기술표준원(院長 金惠琬)은 차세대 성장 동력 및 지식기반 서비스분야 등의 국가표준 1,607종을 □05년에 집중적으로 개발·보급할 계획임

． 국가표준의 확대 (□04) 19,865종 □ (□05) 21,221종

□ 산업별 표준제정 주요내용을 보면,

① 미래산업: 정보기술, 반도체, 환경 표준 (465종)

② 삶의 질 산업  : 문화·레저, 영상, 노인복지 표준 (274종)

③ 기간산업: 기계류, 신소재 표준 (798종)

④ 기타산업 : 계량, 신뢰성 표준, 기타 수요자 요구분야 등(70종)

□ 또한 국가표준개발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 선진국과 같이 국가 연구개발과 표준의 병행추진

□ 특허기술의 표준화를 통한 사업화율 제고 및 국가경쟁력 강화

□ 선진국의 민간표준개발기구제도의 도입

□ 국가표준개발 5개년 계획수립 등을 추진키로 함

□ 표준은 세계시장 선점  수단 및 기업의 경쟁력 및 생존의 기본 요건으로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

□ 기술융합 및 유비쿼터스 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하나의 표준(Global Standard)이 세계를 지배하는 도구로  활용되는 등 표준선점이  국가경쟁력의 척도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 동영상압축기술(MPEG) , 안전표지(14종) 등 우리 개발기술 106종이 국제표준으로 채택, 전 세계적으로 활용

□  최근 국제기술 표준동향이 환경·안전 및 지식기반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동 분야의 표준개발에 주력, 표준 수용자(taker)에서 주도자(maker)로서의 도약해 나갈 계획임

□ 국가표준 개발을 위한 세부 추진 내용은

□ □05년은 미래산업, 삶의 질 산업 등의 표준 개발·보급하기로 함 : (□04) 19,865종 □ (□05) 21,221종

< 분야별 추진계획 >

분야	제정	개정
미래산업	465	209
삶의 질 산업	274	267
기간산업	798	154
기 타	70	36
계	1,607종	666종

- 기술표준원과 학계·산업계가 표준을 병행개발하되 민간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산업여건 변화 등 수요자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Outsourcing 통한 표준개발도 추진키로 함

．『유비쿼터스환경을 위한 3D 기술개발』, 지능형 교통시스템 등 1,607종 개발

- 또한 국가 표준으로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RFID(무선전자인식), 풍력발전 분야 등 41개 표준의 시험·연구도 병행 추진키로 함

□ 올해는  차세대성장 동력산업은 자동차 ·전자 등 분야별 10대 거점 표준기관을 중심의 표준개발 체제를 추진키로함

- 올해는  미래형 자동차 등  10개분야에 대해 지난해 10건보다 대폭 증가한 25종의 국제 표준을 ISO 등에 제안할 계획임.

． □04년 『 LCD 의 동영상 화질 평가방법 』 등 10개 표준을 개발·국제표준으로 제안하였으며, □08년까지 300종 제안 계획

□ 일반 소비자, 기업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가표준 이외에『국가표준 해설서』발행 ·보급키로 하였음. 국가표준을 사용하는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05년 국가표준의 영문화율을 65%까지 높여나가기로 함

． □04년 말 총 19,865종중 9,065종 영문화 달성(□07년 100% 목표)

□ 이러한 표준개발을 위한 조직의 강화

□ 국제 양대 표준화기구인 국제표준화기구(ISO)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도 IT, 전자, 유통분야 등 지식기반산업등을 중심으로 국제표준 개발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

□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표준 대표기구(National Standards Body)인 기술표준원 내의 산업표준심의회의 정보기술, 생물, 문화산업 분야 등의 신산업의 13개부회를 신설하여 52개로 확충하기로 함.

- 39개(300명) □ 52개 (441명)

- 산 ·학 ·연 민간전문가 비율확대(94%비중)

． 전문분야 검토를 위해 부회산하에 427개 전문위원회에 4,993명의 전문가가 활동중

□ 또한 국가표준의 중요성·유용성의 확산을 위해 지역위원도 확대함

- 수도권 : 지방 = 308명(88%) : 55명(15%)

* 표준개발 절차 : 붙임 참조

□ 국가표준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

□ 최근 첨단산업의 국제추세는 기업, 국가표준화기구 등이 먼저 국제표준을 제안·채택시키고 시장을 확대하고 있음. 따라서 과거의 패턴인 연구개발 후 상품화, 그리고 표준의 일련의 도식도 깨어지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도 미국, 일본 등과 같이 국가연구개발의 경우,  기획단계부터 표준개발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산자부부터 기술개발사업 평가항목에 표준화계획을 반영토록 하고 그 성과에 따라 타부처로 확대를 검토해 나갈 계획임.

□ 외국의 경우 표준 제 ·개정 등은 협회·단체등에서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이것이 국가표준 등으로 상향채택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의 표준 개발역량과 관심이 미흡함

- 우리나라는 표준관련 단체가 42개이고 ,단체표준이 1,103종으로 일본의 2.4% 수준이고 그나마도 이러한 협회의 단체표준도 대부분 국가표준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민간표준개발 능력 확대를 위한 민간표준개발기구(SDO : Standards Development Organization) 제도를 도입키로 함. 이렇게 되면 각종 산업별 협회나 학회 등이 표준(안)을 활발히 개발하게 되고 , 이를 정부가 채택하게 됨으로써 산업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한 상향식 표준개발·보급이 기대됨.

□ 현재 □04년 우리나라 특허기술의 사업화율은 30%수준으로써, 이를 높이는 가장 강력한 수단중의 하나는 특허기술의 표준화임.

- 특허기술 등을 국가표준 등에 도입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임. 이렇게 되면 최신기술이 국가표준에 확산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특허의 활용율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산업·경제발전을 반영한 분야별 중장기 국가표준 개발계획이 필요한 바 『국가표준화 5개년 로드맵』을 수립, 표준을 세계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함. 앞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제2차 산업표준화 기본계획』등에 반영해 나갈 계획임.

붙임) □05년 국가표준개발 계획

□05년 국가표준(KS) 개발계획

□05. 4

기 술 표 준 원

기술표준정책과

1. 표준의 동향과 중요성

□ 세계표준 동향

□ WTO/TBT 협정에 따라 각국은 국가표준을 국제표준과 부합화(통일화 등)해 나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

* One Standard, One Test, Accepted Everywhere 원칙 정착 중

- 전세계 무역량의 80%가 국제표준의 영향하에 유통(OECD)

* 우리나라 교역 규모는 세계 12위

□ 세계시장확대 수단으로 국제표준을 선점하려는 정부·기업의 노력

국가표준과 국제표준의 양방향성의 증대

* Hub로서의 국가표준 및 대표기관의 역할 증대

□ 중요성

□ 표준화를 통한 호환성, TBT 해소, 안전성확보 등으로 국가경제에 결정적 영향

<국가표준 효과 사례>

* 독일 : 국가표준화(DIN) 효과 연간 160억 유로(GDP의 1%)

* 일본 : 비철, 고무, 전기 등 6개 분야 표준화효과 5조2천억원

□ 소득 2만불 조기달성 및 남북통일 비용절감 효과

- 시험·검사를 통한 상품과 서비스 질 확보, 인증 등을 통한 소비자 보호 및 시장 확대

- 국가표준 기반 확산으로 남북통일 비용 감소에 기여

국가표준의 통일과 활용·확산 시급

2. 국가표준 개발현황

□ 국가표준(KS)의 세계화 달성 및 활용

□ □00년 대비 약 2배의 KS 확대 : (□00) 10,845종 □ (□04) 19,865종

□ 국가표준 활용·확산으로 경제성장 기여

- □04년 기업 등이 국가표준 활용 : 기계, 전기 등 16개 분야 488만건( 열람 52만건, 판매 436만건)

- 19개 부처의 정부규격 중 2,660종을 국가표준과 통일화

□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의 표준 확충

□ 유통, 서비스, e-비즈니스 등 미래산업, 삶의 질 산업의  표준개발에 역점

- 16개 표준개발분야 중 전기, 화학, 기계, 정보산업이 66.2% 점유

< 국가표준 개발 현황 >

(단위 : 종)

분야	□00년	□02년	□04년	증가율(%)
미래산업	2,169	4,097	5,566	151
삶의 질 산업	1,627	2,950	3,863	137
기간산업	6,507	7,522	9,648	48
계량 등 기타	542	607	788	45
계	10,845	15,176	19,865	83

□ 차세대성장 동력산업의 전략적 표준개발 착수

□『차세대성장산업의 국제표준화 5개년 사업(□04∼□08)』 추진

- 차세대성장동력 10대 산업분야별 표준화 로드맵 완성

- □08년까지 기술 300건을 국제표준으로 반영 : □04까지 101건 반영

* □08년부터 연간 4억달러 로얄티, 40억달러 매출 증대효과 예상

3. 국제표준 개발동향

□ 국제표준화기구 (ISO : 모든 국제표준 담당, 단 전기·전자 분야 제외)

□ 최근(□00~□04) IT , 유통 산업 등 분야의 총 4,930종 표준을 제정, □04년 말 현재 14,941종

- IT, 공학, 재료, 유통 등 4개 분야는 3,921종으로, 총 제정표준의 79.5%를 점유

□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EC : 전기·전자분야 담당)

□ 전기·전자산업분야 2,320종의 표준(□00~□04)을 제정, □04년 말 현재 5,296종

- 전자부품분야에서 456종으로, 총 제정표준의 19.7% 점유

□ 일본 (JIS)

□ 기계 , 화학 , 전기 분야 등의 총 1,019종 표준(최근 3년) 제정, □04년 말 현재 9,406종

- 기계, 화학, 전기, 정보처리 산업 등 6개 분야는 787종으로, 총 제정표준의 77.2%를 점유

세계는 지식기반 등 산업·경제 발전 추세에 맞는 표준을

적극 개발(총 표준 대비 2배 증가율)

(단위 : 종)

	□00	□04	증가율(%)
총 국제표준 (ISO, IEC)	17,630	20,237	15
지식기반표준	2,953	3,856	31

4. 문제점

□ 서비스 산업 등의 표준개발 시급

□ 유통, 컨설팅 등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표준개발 확산이 시급(선진국 대비 1/2 수준의 낮은 생산성)

	한 국	미 국	일 본
서비스업의 GDP 비중(%)	54	77	69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100	228	200

□ 표준의 질적 제고 취약

□ 우리나라는 ISO, 일본 등에 비해 활용도가 낮은 표준 보유(선진국 대비 1/5 수준의 낮은 폐지율)

<국제표준 동향>

구분	ISO	IEC	JIS	KS
폐지/제정(）)	64.3	50.2	59.0	10.7
폐 지(종)	3,169	1,164	601	1,110
제 정(종)	4,930	2,320	1,019	10,379

* ISO·IEC·KS는 □00년~□04년, JIS는 □00, □01, □03년 통계

□ 민간부문의 표준화활동의 취약

□ 협회, 학회 등 민간의 표준개발 역량과 관심 미흡

- 민간표준화 활동의 지표인 단체표준의 경우 우리나라는 42개 단체 1,103종으로 일본의 2.4%(일본 45,000여종)

* 협회의 단체표준도 대부분 국가표준을 활용하여 사용하는 실정

□ 반면에 표준 제·개정 단계에서의 민간 참여 활성화

- □04년 산업표준심의회를 873회 개최, 5,328표준안 심의(6,338명 참여)

5. □05년 국가표준 개발계획

<표준개발 목표>

□ 미래산업, 삶의 질 산업 등 표준 확대 : (□04) 19,865종 □ (□05) 21,221종

< 분야별 추진계획 >

분야	제정	개정
미래산업	465	209
삶의 질 산업	274	267
기간산업	798	154
기 타	70	36
계	1,607종	666종

□ 민간표준화 역량 활용 확대

□ 민·관이 병행 개발하되, 산업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역량의 최대 활용

- Outsourcing : 『유비쿼터스환경을 위한 3D 기술개발』 등 1,423종

- 기표원 자체 : 『지능형 교통시스템』 등 184종

< 산업별 표준 >

* 미래산업 : 정보기술, 반도체, 환경 표준 등

* 삶의 질 산업   : 문화·레저, 영상, 노인복지 표준 등

* 기간산업  : 기계류, 신소재 표준 등

* 기타 산업   : 계량, 신뢰성 표준, 기타 수요자 요구분야

□ 세부계획 별첨참조

□ 표준개발의 내실화

□  표준 시험·연구 병행

- 표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RFID, 풍력발전 분야 등의 41개 표준의 시험·연구 추진(기표원)

□  국가표준의 질적 제고

- 쓰이지 않는 표준의 과감한 폐지 등 내실화 추진

·폐지율 제고 : (□00~□04) 10.7） □  (□05년) 16.0）

□ 국가 연구개발과 표준의 병행 개발

□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표준화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

- 자품연, 표준협회 등 7개 주관기관 중심으로 미래형자동차 등 10개 분야의 표준개발

* 국제표준제안 확대 : (□04) 10건 □ (□05) 25건

(국제표준 채택시까지 2~3년 소요)

□ 수요지향적 국가표준 개발

□ 소비자의 사용편의를 위해 주요 분야 국가표준해설서 개발·보급

* 국가표준해설서 : 기업 등의 국가표준 이해·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설명서

□ 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KS 영문화 조기완료

- 영문화 목표 : ('04) 45.6% □ (□05) 65% □ (□07) 100%

* □04년 말 총 19,865종 중 9,065종(45.6%) 영문화 달성

□ KS를 산업분야별 집중관리체제로 전환

- 5년마다 산업분야별로 관련 표준을 동시에 제·개정

예) 자동차관련 모든 규격을 동시에 정비, 자동차 및 부품 회사에 규격집 배포

□ 국가표준 개발체제 개선 및 활성화

□ 신산업분야 표준개발을 위한 산업표준 부회 강화

- 정보기술, 생물, 문화산업 등 13개 부회 신설

·39개(300명) □ 52개(441명)

·산·학·연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94% 비중)

< 위원 구성 >

계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정부부처 등
441명 (100%)	90명 (20%)	194명 (44%)	132명 (30%)	25명 (6%)

- 표준의 국가균형 발전·확산을 위한 지역 위원의 12%p 순증

수도권 : 지방 = 308명(85%) : 55명(15%)

* 여성위원의 위촉 목표율 제고 □ 남성 : 여성 = 256명(70%) : 107명(30%)

< 표준개발 절차 >

표준개발	□	기술표준원 입법예고	□	산 업 표 준 심 의 회	□	기술표준원 고 시	□	ISO, IEC등
□생산자단체, 소비자, 연구소등 □기술표준원				부회 심의·확정 (52개, 441명) □□ 전문위원회 (427개, 4,993명)

(단체표준)            국가표준                            국제표준

* 근거 :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제7조 (산업표준의 제정 등)

□ 표준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세부계획 별도수립)

□ 국가연구개발과 표준 병행개발의 확대

- 정부의 기술개발사업 평가항목에 표준화활동 반영 의무화

* 산자부 기술개발 사업에 확대 시범실시 후, 타 정부부처로 확대 검토

□ 민간의 상향식 표준개발체제 도입

- 민간표준개발기구(SDO : Standards Development Organization) 제도 도입

·협회, 학회등을 SDO로 지정·표준전담조직 설치

* 단체의 국가표준(안) 작성 □ 국가규격 또는 국제규격화 추진

□ 특허의 표준산업화 추진

- 특허 등의 국가표준 및 KS제품화를 위한 제도개선

* □04년 특허기술의 사업화율은 30%수준

□ 『국가표준화 5개년 로드맵』 수립

- 현행 단년도 표준개발 계획에서 5개년 계획으로 확장

*『제2차 산업표준화기본계획』 등 반영예정

6. 향후 추진계획

□ □05. 4월 : □05년 국가표준 개발 추진

* 예산 조기집행과 분기별 점검 병행

□ □05. 5월 : 제도개선 분야 세부검토·추진

* 관계기관 회의 개최(차관님 주재)

□ 첨부 : □05년 국가표준 개발계획

<붙임>

<□05년 국가표준 개발계획>

(단위 : 종수)

분 야	표 준 개 발	비고
		제정	개정	폐지
미래산업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분야 표준화연구 등 18건	120	2	16
	환경분야(오염관리 및 멤브레인) 표준화연구 등 7건	95	97	25
	초음파분야 표준화연구 등 11건	100	25	37
	정보보안기술 표준화 연구 등 15건	50	45	8
	열사용기자재 및 일반산업용 압력용기 표준화연구 등 11건	100	40	16
	62건	465	209	102
삶의 질 산업	고령자배려 주거시설표준화 연구 등 10건	96	114	2
	콘크리트표준화 연구 등 6건	37	99	7
	도로안전 시설물 표준화 연구 등 11건	80	40	3
	옥외광고물 표준화 연구 등 11건	61	14	1
	38건	274	267	13
기간산업	항공우주분야 표준화 연구 등 11건	219	8	61
	건설기계분야 표준화연구 등 5건	160	28	11
	비철금속 재활용분야 표준화연구 등 8건	150	36	9
	수송용전기기분야 표준화 연구 등 11건	122	64	6
	플라스틱재료의 물성측정방법 표준화 연구 등 8건	147	18	40
	43건	798	154	127
기타산업	경영시스템관련 표준화 연구	15	4	3
	법정계량기 기술기준의 표준화 연구 등 6건	35	14	5
	신뢰성분야 KS 제정연구 등 2건	20	18	1
	9건	70	36	9
합계	152건	1,607	666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