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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대기업 ‘08년 설비투자 계획 조사

산업자원부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업종별 매출액 상위기업(총 200여개사)을 대상으로 설비투자실적 및 계획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정부의 경제정책 및 산업정책 수립 등에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기초체질 강화와 안정적 성장기반 확보에 필수적인 설비투자와 관련된 최근 동향과 전망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종별 협회․단체의 정책 건의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투자촉진 방향과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그간 200대기업 설비투자 계획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설비투자 자금지원 확대 등 각종 투자지원 대책이 마련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개별기업에 대한 조사결과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엄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업계의 애로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투자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자원부장관 김영주 드림

< 작성양식 1 > 업체용 (업체명:            )

설비투자실적 및 계획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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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번 항목(총계)과 Ⅱ-1(목적별), Ⅱ-3(재원별)의 연도별(상․하반기 포함) 합계는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 해외투자는 본 조사대상에서 제외됨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설비투자(총계) 실적 및 계획

(단위 : 억원)

2007년(실적)			2008년(계획)
上	下	합 계	上	下	합 계

* 단위는 소수점 1자리까지만 표기

Ⅱ. 목적별 투자, 주요 프로젝트, 자금조달

1. 투자목적별 실적 및 계획

(단위 : 억원)

목적별 투자	2007년(실적)			2008년(계획)
	上	下	합계	上	下	합계
ㅇ생산설비투자
- 신제품생산
- 기존설비확장
ㅇ합리화설비투자
- 자동화
- 설비유지․보수
- 에너지절약․ 공해방지
- 환경․안전
ㅇ연구개발설비투자
ㅇ정보화설비투자
ㅇ기타설비투자
합 계

* 단위는 소수점 1자리까지만 표기(각 항목의 정의는 뒷페이지 설명 참조)

※ 투자동기 항목 설명

① 생산설비투자 : 신제품생산, 기존설비확장 합계

② 신제품생산 : 기존 제품외 타제품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 및 신규사업체에 대한 투자

③ 기존설비확장 : 수요증대에 대비한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투자

④ 합리화설비투자 : 자동화, 설비유지․보수, 에너지절약․공해방지 합계

⑤ 자동화 : 원가절감, 생산기간단축, 품질향상, 성능개선 등을 위한 기존설비의 자동화 및 노동력절감을 위한 투자

⑥ 설비의 유지․보수 : 설비의 합리화를 위한 기존설비의 갱신․개 보수를 위한 투자. 자본적지출만 포함되며 수익적 지출은 제외

⑦ 에너지절약․공해방지 : 에너지절약형시설, 중질유재처리시설, 중수도시설, 절수설비 및 기기 등

⑧ 환경․안전 : 환경보전 및 안전관련 시설에 대한 투자(에너지절약시설 제외)

⑨ 연구개발설비투자 : 기술혁신, 품질향상, 신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설비에의 투자. 유형고정자산 취득이 아닌 연구비 등은 제외

⑩ 정보화설비투자 : IT관련 Hardware, Software, 통신 관련투자

⑪ 기타설비투자 : 보완대책투자, 복리후생시설 및 사무실용 건물에의 투자 등 생산투자와 연구개발투자 이외의 투자

⑫ 합계 : ①, ④, ⑨, ⑩, ⑪의 합계액(Ⅰ.설비투자와 동일)

* 국내 투자만 한정(해외투자는 제외)

* 단순 자산증식용 토지․건물 투자는 제외

2. 주요 프로젝트별 투자 실적 및 계획

※ 2007년(실행), 2007년(보류 또는 취소), 2008년(계획)별로 각각 주요 투자 프로젝트를 3개 내외 기재

연 도	프로젝트명	투자금액(억원)	주요내용	투자시기
2007년 (실행)
2007년 (당초 계획 후 보류, 취소)				보류와 취소를 구분
2008년 (계획)

3. 설비투자 재원의 조달방법

(단위 : 억원)

투자재원별	2007년(실적)			2008년(계획)
	上	下	합계	上	下	합계
ㅇ직접금융
- 주식발행
- 회사채발행
ㅇ간접금융
- 은행차입
- 제2금융권차입,리스
ㅇ해외 증권발행 및 차입
ㅇ내부유보자금
ㅇ기 타
합 계

* 단위는 소수점 1자리까지만 표기

Ⅲ 설비투자 증감요인

1. 2007년도 설비투자 증감요인

□ 설비투자 증감 요인

2007년 설비투자액이 전년 동기(2006년)에 비해 감소하였거나, 당초 설비투자계획을 축소 조정한 경우 또는 증가한 경우 그 원인은?

※ 아래 증가 또는 감소 원인의 예시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주시고 그 원인에 대해서 가급적 자세히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가요인 예시)

① 수요 증가(내수 및 수출증가)      ②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③ 저금리 등 자금조달의 용이성     ④ 구조조정 완료

⑤ 신제품 개발․생산               ⑥ 기 타(        )

(감소요인 예시)

① 수요 부진(내수 및 수출부진)    ② 경기전망의 불확실성

③ 금리인상                       ④ 기존설비 과잉

⑤ 내부자금 부족                  ⑥ 외부자금 조달난

⑦ 인력확보 곤란                  ⑧ 노사문제(분규나 임금인상 등)

⑨ 공장입지 확보난                ⑩ 원자재 조달난(가격,환율인상 등)

⑪ 수익성 악화                   ⑫ 기타(        )

※ (서술예 : 자동차업체의 경우)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의 소비심리 악화로 주력 수출제품(××기종)의 생산라인 증설계획(××억원)을 취소함. 그러나 내수시장 확대로 당초 취소액 중 일부(××억원)를 신규 투자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억원의 설비투자계획을 취소함

(서 술) ☞

2. 2008년도 설비투자계획 증감요인

□ 설비투자 증감요인

금년(2008년) 설비투자계획이 지난해(2007년)에 비해 감소하였거나, 증가한 경우 그 원인은?

※ 아래 증가 또는 감소 원인의 예시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주시고 그 원인에 대해서 가급적 자세히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가요인 예시)

① 수요 증가(내수 및 수출증가)      ②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③ 저금리 등 자금조달의 용이성     ④ 구조조정 완료

⑤ 신제품 개발․생산               ⑥ 기 타(        )

(감소요인 예시)

① 수요 부진(내수 및 수출부진)    ② 경기전망의 불확실성

③ 금리인상                       ④ 기존설비 과잉

⑤ 내부자금 부족                  ⑥ 외부자금 조달난

⑦ 인력확보 곤란                  ⑧ 노사문제(분규나 임금인상 등)

⑨ 공장입지 확보난                ⑩ 원자재 조달난(가격,환율인상 등)

⑪ 수익성 악화                   ⑫ 기타(        )

※ (서술예 : 자동차업체의 경우)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의 소비심리 악화로 주력 수출제품(××기종)의 생산라인 증설계획(××억원)을 취소함. 그러나 내수시장 확대로 당초 취소액 중 일부(××억원)를 신규 투자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억원의 설비투자계획을 취소함

(서 술) ☞

Ⅳ. 투자애로요인 분석

1. 우리부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투자애로요인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래 투자장애 요인중 해당사항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복수응답 가능)

대분류	중분류	선 택
투자성향 위축	반기업 정서의 만연
	주주자본주의 확산에 따른 단기실적 위주의 경영에 치중
투자수익모델의 부족	내수 등 수요 부족
	신규 투자처 부족
	기술개발의 미흡
	신규시장 진입장벽
열악한 투자환경	노동시장의 경직성
	출자총액제한제도
	수도권 규제의 과다
	금리 등 자금시장 불안
	환경규제의 과다
	세금부담의 과다
	창업 관련 규제의 과다
기 타	구체적으로 서술 바람

2. 다음은 투자환경의 각 분야별 구체적 개선방안의 우선순위 선정 관련입니다.

(각 항목별로 1가지를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① 법과 원칙에 따른 해결       ② 비정규직(파견제도) 활용도 제고

③ 연공급 등 임금체계 개편     ④ 공정한 노사관계 룰 정비

⑤ 기타(                 )

2.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① 공장총량제 완화             ② 과밀부담금 완화

③ 각종 입지제한 완화          ④ 기타(                 )

3. 환경 규제 완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① 매체별 규제제도 단일화      ② 규제행정절차의 간소화

③ 배출시설의 원천적 입지규제 완화  ④ 자율환경관리제도의 도입

⑤ 기타(                 )

4.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의 우선 과제는?

① 법인세율 인하               ② 투자세액공제제도 개선

③ 감가상각 내용연수 단축      ④ 결손금 공제기간 확대

⑤ 상속세 개선                 ⑥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⑦ 기타(                 )

3. 다음은 투자관련 세액공제제도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1. 투자관련 조세감면제도 중 활용도가 가장 높은 것은 ?

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②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③ 환경․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④ 에너지절약시설세액공제

⑤ R&D 설비투자(비용) 세액공제 ⑥ 기타(                 )

2.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귀사의 투자계획수립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① 별다른 영향없음             ② 공제액 한도내에서 투자를 확대

③ 공제액만큼 투자확대         ④ 공제액 이상으로 투자 확대

3.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상설화되어 그 실효성이 없으므로, 임투제도를 폐지하고 R&D, 생산성향상 등 특정목적의 조세감면 제도를 확대 지원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현행대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유지

② 임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특정목적의 투자세액공제 확대․지원

Ⅴ. 정책 건의사항

앞의 투자애로요인 이외에 향후 투자확대와 질적 고도화를 위해 정부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가급적 자세히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및 개선요망 사항)

※ (서술예 : 자동차업체의 경우) 경차의 LPG 사용을 허가하여 경차 구입에 대한 소비자의 후생을 높인다면, 자동차 업종의 신규투자를 보다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서 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