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2 - 192호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절충교역의 기준)에 따라 군수품 외의 물자에 대한 절충교역 참여 희망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7일

중 소 기 업 청 장

2012년도 3/4분기 국방 절충교역 참가 희망기업 모집 공고

1. 사업목적

□ 국방 절충교역 대상물품이 군수품에서 중소기업 일반물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의 Pool을 구성하여 절충교역 협상 시 활용함으로써 중소기업 수출지원 확대

※절충교역이란?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

* 최소 1,000만불 이상의 외화를 지출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30%이상

2. 참여업체 모집 및 신청자격

□ 모집규모

◦ 아래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한 기업중 현장평가 후 선정심의 위원회의 의결을 통과한 중소기업(100개사 내외)

- (당연추천) 수출유망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중 국방절충교역 참여희망 중소기업

* 직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불에서 500만불 이하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수출유망기업으로 지정하는 중소기업

** 직전년도 수출실적 500만불에서 5,000만불 이하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하는 중소기업 및 타 부처(기관) Hidden Champion(강소기업) 육성사업 지정기업 [지경부(World-Class 300), 수출입은행(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은행(수출강소기업 PLUS500), KB(히든스타500) 선정기업 중 중소기업]

- (평가추천) 지방청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 수출유관기관* 추천 중소기업은 가점부여)

* 중진공, 중앙회, KOTRA, 무역협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여성벤처협회, 여성경제인협회 등

□ 신청자격

◦ 기본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 금융기관에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은 제외

◦ 자격요건(모두 충족)

- 표준산업분류표상 C19 〜 C32에 속하는 주업종이 제조업인 중소기업 [첨부]

- 직전년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 다만,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수출가능성 등을 감안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추천 가능

-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국내에서 제조활동** 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법상 소기업의 경우(제조면적 500㎡ 이하), 건축물 관리대장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이거나, 제2종 근린생활 시설중 “제조업소”로서 신고된 건축물인 경우 또는 직전년도 표준재무제표상 제조업 전업율 30% 이상인 경우 공장등록증 보유기업인 경우 인정

** 국내 제조활동이 50%이상일 경우 인정

3. 지원내용 및 추진절차

◦ 참여기업 정보를 수집, 분류하여 Pool을 구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국방절충교역 참여 지원(영문홈페이지 구축 지원)

◦ 추진절차

참여 업체 모집		중기청(지방청),중진공(지역본부)		ㆍ사업공고, 수출유관단체 활용하여 참여업체 모집 ㆍGobizkorea 수록기업(24천여개) 등을 활용
평가/추천업체 선정		중기청(중진공) 선정위원회		ㆍ현장 평가 후 선정심의위원회 개최/추천기업 선정
자료 접수 및 사이트 등록		중진공		ㆍ선정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및 제품정보 수집 ㆍGobizkorea 수록기업의 경우 기존 자료를 업데이트 하여 활용
해외 구매자의 사이트 검색		방사청		ㆍ해외 구매자가 적정 품목 및 기업을 선택하여 방사청에 제의
선택된 국내기업 확인 및 통보		방사청, 중기청		ㆍ선택된 국내기업의 절충교역 적합성 여부 최종 검토 (사전 거래 계획 등)
절충교역 협상		방사청		ㆍ해외 구매자, 방사청, 국내기업간 거래 조건 협상

4.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exportcenter.go.kr)

◦ 접수기간 : 2012. 9. 17(월) 〜 2012. 9. 28(금)

□ 문의처

지 방 청	전 화 (팩스)	지 방 청	전 화 (팩스)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2-509-6660~63 (02-509-6659)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2-450-1131~35 (032-818-8364)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1-601-5161~66 (051-341-0364)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42-865-6150~53 (042-865-6159)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3-659-2240~44 (053-626-8771)	강원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3-260-1671~73 (033-260-1679)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62-360-9190~94 (062-366-9671)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43-230-5371~74 (043-235-2494)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1-201-6940~46 (031-201-6949)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63-210-6481~86 (063-210-6489)
		경남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5-268-2542~45 (055-262-5012)

＊ 제주지역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로 문의

5. 선정기준

◦ 신청기업의 기술혁신 및 품질수준, 생산관리능력, 글로벌 경영 및 고객관리능력, 신용평가 등급 등을 평가

* 평가결과 일정점수(60점) 이상인 기업을 선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기업에 한해 절충교역 대상기업으로 추천

6.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첨부 서류>

신청기업	비고
· 기업현황자료 1부	신청서(별지 1호서식)	현장평가시 제출
· 공장등록증 1부
· 직전년도 표준재무제표 1부	국세청 자료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별지 2호서식
․공인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서 1부
․기술 및 품질 인증서 각1부		해당기업만 현장평가시 제출
․R&D 개발비 입증자료(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각1부
․ISO 9001등 생산관련 인증서 각1부
․수출실적 확인서 1부
․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가족친화기업․타 부처인증 우수기업 여부 확인서(인증서) 각1부
․국방절충교역 참가희망 기업동의서 1부	수출유관단체 추천기업 (별지 3호서식)

7. 선정결과 공지

◦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및 절충교역 사이트(offset.gobizkorea.com)에 선정결과 공지

8. 준수사항

◦ 절충교역 참여업체는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방위사업청에서 정한 방위사업관리규정 등 절충교역 관련 제규정에 따른 다음 사항을 준수

- 국외 계약상대방과 “국방 절충교역 추천 품목” 협상

- 국외 계약상대방과 절충교역 양해각서(Offset MOU) 체결 및 제출

- 국외 계약상대방과 구매계약서 체결 및 제출

- 분기 이행실적 보고서 및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기타 절충교역 관련 제규정에 따른 사항

* 방위사업관리규정(훈령 제122호) 및 절충교역지침서(2012-1호, ‘12.1.2)는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방위사업정보 → 법령정보 → 방위사업청 행정규칙)에서 확인

* 관련 규정 등이 개정될 경우 개정되는 사항을 준수

[별지 1호 서식]

국방 절충교역 수출지원 신청서

기 업 일반현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체명(한글) (영문)			대표자명
	설립일자			종업원수
	E-mail	대표 : 담당자 :
	전화번호			FAX	( ) -
	홈페이지				영문홈페이지		유, 무
	Gobizkorea 수록기업	유, 무	수록일자 및 업데이트 일자		년 월 일 년 월 일
	담 당 자	직위: 성명: 전화:( ) - 휴대폰:( ) -
	본사	주소 :
	공장	주소 :
	주생산품목	한글:		매출액 [직수출액]		백만원 천불( 백만원)
		영문:
	산업분류 코드번호			생산방식		자사제조( )%, 외주가공( )%
상기와 같이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국방 절충교역 수출지원사업을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2 년 월 일 신청인 회사명 : 대표자 : (인) 중소기업청장 귀하
※ 구비서류 (현장평가시 제출) 1. 기업현황자료 1부 2. 공장등록증 3. 직전년도 표준재무제표(국세청자료) 4.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원 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6.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별지 2호 서식] 7. 국방철충교역 참가희망 기업동의서[별재 3호 서식] * 수출유관단체 추천기업만 작성

기업현황자료

□ 회사연혁(별지사용 가능)

년 월	주 요 내 용 (설립, 상호/대표자변경, 법인전환, 자본증자, 사업장/공장이전 등 주요사항 기재)

□ 대표자 경력

대표자	주요경력	기 간	근 무 처		근무처 업종	최종직위(담당업무)
동업종종사기간		년 개월		상 훈
경영실권자 성명				대표자와의 관계

□ 매출현황 및 전망

구 분	연도별 매출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백만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 )월현재	년 간
내 수
수출액
합 계
- 2011년 매출액 대비 주생산품의 매출비중 : %(품목명 : )

□ 국내외 인증서(해외규격 포함) 획득현황 (  년  월  일 현재)

규격표시명	허가(승인)품목	허가(승인)번호	승인기관	허가(승인)일자

□ 국내외 산업 및 지적재산권 등록현황(   년   월  일 현재)

종 류	고안의 명칭	등록번호	등록일	발명자	관리권자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  중소기업청장 귀하

국방 절충교역 수출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귀 기관이 본인으로 부터 취득한 다음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3조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다음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동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동 사업에 신청한 경우에는 동 사업 참여 결정취소, 중소기업청의 여타 사업 신규참여제한 등의 재제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할 정보의 내용

◦ 법인 및 개인식별 정보[법인명(기업명),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성별·국적 및 직업 등]

◦ 본인과 관련된 기업의 재무정보 및 기타 정보 등

2012 년     월     일

회 사 (법 인)   명 :                        (인)

동의자(대표자) 명 :                         (인)

주민등록번호(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별지 제3호 서식]

국방절충교역 참가희망 기업동의서

○ ○  추천기관장 귀하

국방 절충교역 수출지원 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신청기업명) 는(은) (추천기관)에 아래와 같이 참가를 희망하였음을 동의합니다.

- 아       래 -

신청기업	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추천기관
신청차수		2012년도 국방 절충교역 수출지원사업 ( )분기

2012 년     월     일

회 사 (법 인)   명 :                        (인)

동의자(대표자) 명 :                         (인)

[첨부]

《 산업분류코드 C19~C32 품목 요약 》

산업코드	산 업 내 용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4	1차 금속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2	가구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