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캐나다 일반특혜관세 적용 종료 발표 내용

□ 캐나다 재무부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일반특혜관세제도(GPT*)의 적용대상 국가에서 한국을 비롯한 72개국 제외 계획을 공식 발표(‘12.12.21(금, 현지시간))

※ 새로운 관세는 2014.7.1일부터 적용 예정

* GPT : General Preferential Tariff

** 캐나다는 1974년부터 관세율을 10년마다 재검토하고 있으며, 동 발표는 2012년 정부 경제 계획(action plan)의 일환으로 일반특혜관세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한 결과

ㅇ 우리나라는 ‘74년부터 일부품목에 대해 GPT 적용혜택을 받아왔으며, ’84, ‘94, ’04년에 10년씩 공여기간을 연장받아 2014년까지 적용될 예정

□ 일반특혜관세 적용 제외 기준

① World Bank 소득

분류 기준에 따라 2년 연속 고소득 또는 중상위 소득수준(high income or upper-middle income economies)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② WTO 최근 무역통계 기준, 2년 연속 세계 수출총액의 1% 이상인 국가

⇒ 대상국 : 한국,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72개 국가(G20 회원국 다수 포함)

※ 일반특혜관세 적용 종료 관련, 해당국이 원하는 경우 ‘12.12.22∼’13.2.15일간 정부간 협의 진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