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개요

□ (현황) HSK*는 HS 6단위에 기초하여 국내적 필요에 따라 10단위로 세분화한 품목분류표로서, 재정부 고시로 운용

* 세계관세기구(WCO)가 제정한 HS(Harmonized System) 품목분류표(6단위)를 관세율표(6단위 5,206개 품목)로 수용하고, 이를 HSK(10단위 12,233개 품목)로 세분화

□ (HSK 활용) 수출입 신고, 세관장 확인대상 지정, FTA․WTO 등의 관세율 양허, 관세 환급 등에 HSK가 사용됨

□ (HSK 개정) WCO의 품목분류 개정 권고가 있거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개정 가능

ㅇ WCO의 권고에 의거 5년 마다(2002, 2007, 2012) 대폭 수정하고, 신상품 개발 등에 의한 수정은 매년 시행

2		HSK 개정 배경

□ 신종 마약류와 부정의약품, 환경오염물질 등의 신상품이 ‘기타’ 세번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통관 관리에 한계

* ‘기타’ 세번은 전체 10단위 세번 수의 25%, 수입신고건수의 55% 차지

□ 불필요한 품목을 과감하게 정리하지 못한 채 신상품 등에 대한 품목번호 신설로 HSK 품목수가 과다

* HSK 10단위 품목수: 11,881개(’09년) → 11,900개(’11년) → 12,233개(’13년)

□ FTA협정에 따라 한 품목에 국가별 서로 다른 양허세율 적용을 위한 10단위 아래 세분화*로 수출입 통계 불가능

* 10단위 품목 아래 여러 개의 '-'로 품목을 세분화하여 세율을 달리 적용

3		HSK 개정 방향

품목번호 신설

ㅇ 교역량의 급증(최근 3년간 교역량이 연 1,000만불 이상) 또는 신상품 출현 등으로 무역통계의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

ㅇ 산업정책상 중요품목임에도 “기타”에 포괄적으로 분류되어 있어 관련 무역통계 파악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ㅇ 국제협약․대외협상 등에 의해 무역통계관리가 요구되는 경우

ㅇ 환경․국민보건 등 정책수립을 위해 특별관리가 필요한 경우

(예) < 신상품에 대해 별도의 10단위를 신설 >

8703.90-9070(전기자동차) 8703.90-9090(기타 승용자동차)	⇒	8703.90-9070(전기자동차) 8703.90-9080(하이브리드 자동차) 8703.90-9090(기타 승용자동차)

품목번호 변경

ㅇ 세율체계 또는 품목분류 체계상 품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ㅇ 유사품목간 분류경계가 모호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세분화되어 품목분류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ㅇ 개별 품목이 용도에 따라 정책목적이 상이하거나 별도 통계관리가 필요하여 용도별로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

품목번호 삭제(품목 신설 요구 불수용)

◦ 실무상 품목분류 적용이 곤란하거나 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

◦ 최근 3년간 교역량이 미미하여 무역통계로서의 가치가 낮은 품목(최근 3년간 년간 수출입규모 50만불 미만)

4		HSK 개정 추진일정

□ HSK 10단위별 최근 3년간 수출입실적 분석(~‘13.3월)

* 삭제대상(최근 3년간 수출입금액이 매년 50만불 이하) 2,532개, 세분화 대상(최근 3년간 수출입금액이 매년 천만불 이상) 1,137개

□ HSK 개정 수요조사(~‘13.3월)

* 삭제 105개, 신설 1,202개, 변경 23개

□ HSK 개정 민관 T/F팀 운영(~‘13.7월)

* 농림/축산/수산물․석유화학․경공업․중공업 등 4개 분야로 T/F 구성
(분야별 T/F회의 → 종합검토회의)

□ HSK 개정(안) 마련('13.8월)

□ HSK 개정안 의견수렴(‘13.9월)

□ HSK 개정안 고시(’13.10월)

** 중전기기 관련 부분만 재편집 하였습니다.

1		HSK 신설

기타 수입 급증품목(관세청)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품목번호			품 명	품목번호			품 명	Description
8504	90	9000	기타	8504	90	9000	<삭제>		연간 천만불 이상 수입으로 무역통계 관리 필요성 있음(3년평균 282백만불 수입)
			<신설>			9010	변압기용 부품	Parts for electrical transformers
			<신설>			9090	기타	Other
8543	90	9090	기타	8543	90	9090	(좌동)		연간 천만불 이상 수입으로 무역통계 관리 필요성 있음(3년평균 227백만불 수입)
			<신설>			9030	입자가속기의 것	Of particle accelerators
			<신설>			9040	신호발생기의 것	Of signal generators
			<신설>			9050	일렉트릭 펜스에너자이저의 것	Of electric fence energisers
			<신설>			9060	전자담배의 것	Of electronic cigarettes
			<신설>			9070	고주파증폭기의 것	Of high frequency amplifiers
8544	49	2090	기타	8544	49	2090	(좌동)		연간 천만불 이상 수입으로 무역통계 관리 필요성 있음(3년평균 44백만불 수입)
			<신설>			2020	전압이 80볼트 이하인 것	For a voltage not exceeding 80 V
			<신설>			2030	전압이 8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인 것	For a voltage exceeding 80V but not exceeding 1,000 V
8544	49	9090	기타	8544	49	9090	(좌동)		연간 천만불 이상 수입으로 무역통계 관리 필요성 있음(3년평균 89백만불 수입)
			<신설>			9020	전압이 80볼트 이하인 것	For a voltage not exceeding 80 V
			<신설>			9030	전압이 8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인 것(고무 절연 전선의 것)	For a voltage exceeding 80V but not exceeding 1,000 V (rubber insulated wire)
			<신설>			9040	전압이 8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인 것(기타의 것)	For a voltage exceeding 80V but not exceeding 1,000 V (other)
8547	90	0000	기타	8547	90	0000	<삭제>		연간 천만불 이상 수입으로 무역통계 관리 필요성 있음(3년평균 44백만불 수입)
			<신설>			1000	유리제의 절연용 물품	Insulating fittings of glass
			<신설>			2000	동석제의 절연용 물품	Insulating fittings of steatite
			<신설>			3000	경화고무제의 절연용 물품	Insulating fittings of hardened rubber
			<신설>			9000	기타	other

2		HSK 삭제

기타 무역량이 적은 품목(기획재정부)

1차 검토결과		현 행 유 지

HSK	품 명	수출입금액			사유	통합세번
		‘10년	‘11년	‘12년
8502.31-3000	출력이 3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하고 75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151	188	0	HSK세분상 필요
8544.49-1011	전압이 80볼트 이하인 것	170	64	45	HSK세분상 필요
8546.10-1000	정격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	120	48	141	HSK세분상 필요
8546.10-2000	정격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	2	1	86	HSK세분상 필요

3		HSK 변경

정류기(관세청)

ㅇ (품목 개요)

- 정류기: 전압 변화와 더불어 교류를 직류로 변환시키는 기기

ㅇ (개정 내용)

현 행		개정안
품목번호	품명	품목번호	품명
8504.40.	정지형 변환기	8504.40.	(좌동)
1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1010	(좌동)
	<신설>	1011	밧데리 충전기
	<신설>	1012	어댑터
	<신설>	1013	파워팩(고압발생기)
	<신설>	1019	기타
1090	기타	109	기타
	<신설>	1091	밧데리 충전기
	<신설>	1092	어댑터
	<신설>	1093	파워팩(고압발생기)
	<신설>	1099	기타
30	밧데리 충전기		<삭제>
3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삭제>
3090	기타		<삭제>
40	파워팩		<삭제>
4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삭제>
4090	기타		<삭제>
50	어댑터		<삭제>
5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삭제>
5090	기타		<삭제>

ㅇ (개정 사유)

- 정류기기 세번을 자동처리기기․통신기기의 것과 기타의 것으로 단순화

제어반(관세청)

ㅇ (품목 개요)

- (제8537호)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

ㅇ (개정 내용)

현 행		개정안
품목번호	품명	품목번호	품명
8537.10.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	8537.10.	(좌동)
1000	배전반	1000	(좌동)
2000	자동제어반	2000	제어반
9000	기타	9000	(좌동)
8537.20.	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	8537.20.	(좌동)
1000	배전반	1000	(좌동)
2000	자동제어반	2000	제어반
9000	기타	9000	(좌동)
8538.90.	기타	8538.90.	(좌동)
4000	자동제어반의 것		<삭제>

ㅇ (개정 사유)

- 제9032호의 용어인 자동제어용 기기와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