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등록번호

CRNG-13-1

Non-CO2온실가스저감기술개발사업 2013년도 신규과제 추진계획 공고 및 사업안내서

2013. 10. 2

환     경     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Non-CO2온실가스저감기술개발사업단

목         차

Ⅰ. 추진계획 공고	3

1.  2013년도 사업제안요구서(RFP)	9

Ⅱ. 사업안내서	26

1. 사업개요	27

2. ‘13년 사업추진계획	27

3. 사업신청	28

4. 위원회 구성․운영 및 선정절차	31

5. 협약체결	35

6. 과제관리	37

7. 협약의 변경	39

8.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40

9. 연구성과의 활용	41

10. 기술료 징수․사용	42

11.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등	43

12.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44

[붙임1] Non-CO2온실가스저감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47

[붙임2] Non-CO2온실가스저감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77

[붙임3] 중견기업 확인서	78

[붙임4] 국제공동(위탁)연구 양해각서(MOU)	81

[붙임5]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87

[붙임6]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97

Ⅰ. 추진계획 공고

Non-CO2 사업단 공고 제2013-01호

2013년도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
Non-CO2온실가스저감기술개발사업단 세부과제 추진계획 공고

2013년도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 Non-CO2온실가스저감기술개발사업단 세부과제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13.10.31(목)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10월2일

Non-CO2온실가스저감기술개발사업단장

문승현

1. 목적

◦ 환경산업 국제경쟁력 확보를 통한 현안 환경문제 해결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환경기술개발사업으로,

◦ 전략적 집중투자를 통한 세계 최고수준의 Non-CO2 배출 저감 기술개발, 개발기술의 조기 상용화 및 수출사업화, 주력 분야 세계 일류 환경기업 배출 등을 목적으로 함

2. 공모사업 분야 및 과제유형

◦ 공모사업 분야

분야	추진방식	추진단계	세부기술
Non-CO2 온실가스 감축 통합관리 기술	개별	공공활용	Non-CO2 온실가스 측정, 모니터링 기법 개발
			최적가용기술 적용에 따른 Non-CO2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 연구
Non-CO2 온실가스 (CH4, N2O, HFCs, PFCs, SF6, NF3) 저감 기술	통합	실용화	축산분뇨 발생 메탄가스 포집·회수 및 동시 N2O 처리 실증화 기술 개발
			발생원 메탄 직접 전환기술
			고・저농도 N2O 분해/환원 기술 개발
			운송수단 (자동차분야 제외) 발생 N2O 저감 기술
			HFCs 회수, 정제, 재활용 및 처리기술
			PFCs 및 NF3 고성능(고 분해 율 및 에너지 이용 효율) 분해처리 기술 개발

◦ 과제유형

- 사업단 세부과제는 지정공모 방식으로 실용화기술(통합), 실용화기술(개별), 공공활용, 원천기술 등으로 구분

과제구분		내 용
통합과제	실용화기술	o 산업계 및 시장 수요 기술의 사업화를 목표로 대학, 출연연, 기업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과제로, 개발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실증플랜트(Test-bed)를 구축함으로써 실규모에서 운영실적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 o 세부과제와 세세부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로, 2가지 이상의 독립된 세부기술개발을 통합한 일체형 기술을 개발
개별과제	실용화기술	o 산업계 및 시장 수요 기술의 사업화를 목표로 대학, 출연연, 기업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과제로, 개발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실증플랜트(Test-bed)를 구축함으로써 실규모에서 운영실적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 o 세부과제로만 구성되며, 단일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사업화를 달성하는 과제
	공공활용	o 제도개선 등 정책활용 및 공공분야의 기반구축을 위해 추진되는 과제 o 세부과제로만 구성되며, 단일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정책활용을 달성하는 과제
	원천기술	o 기초연구를 통하여 기술적 사상(연구개발 아이디어)의 기술적 타당성과 실용화 가능성을 연구하는 과제 o 세부과제만으로 구성되며, 단일 독립기술을 개발하여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과제

3. 공모방법

◦ 세부사업별 제안요구서(RFP)에 따라 과제 신청 (사업안내서 참조)

- 실용화 :  통합 6 개

- 공공 : 개별 2 개

4.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세부과제 주관기관으로 신청가능)

5. 지원금액

◦ 과제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관련규정에 따라 차등 지원(사업안내서 참조)

6. 신청방법

◦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되, 지정공모분야는 사업제안요구서(RFP)를 참고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eiti.re.kr),사업단 홈페이지(http://www.nonco2.re.kr)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7.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13.10.2(수)～10.31(목) 17:00까지

◦ 접수기간 : 2013.10.28(월)～10.31(목) 17:00까지

◦ 제출방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과제관리시스템(www.ecoplus.keiti.re.kr)에서 온라인 입력·등록

※ 통합형과제의 경우 세부주관연구기관과 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 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8. 참고사항

◦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추진된 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001～2012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수행과제 현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 「정보마당」항목 중「R&D과제보고서검색」내용 참조

◦ 기 추진 R&D(타부처 포함)와 목표, 내용, 방법이 동일한 기술의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공고결과 신청자가 없을 경우 또는 단독 신청일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7일 연장

◦ 복수 신청일 경우에도 평가결과 연구능력 및 연구개발계획이 신청기관 모두 사업단 요구수준에 현저히 미흡할 시 해당 과제의 추진을 취소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은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수행 불가

9. 관련 규정

◦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 사업단과제 운영관리 지침 제29조(세부과제 선정공고)

10. 사업설명회 일정

◦ 일시 : '13. 10. 17(목) 14:00부터 16:00 까지

◦ 장소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그린빌딩 대회의실

※ 사업안내서 책자는 설명회 장소에서 당일 배포하며,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사업단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 오시는 길

주소 : [305-34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52 E4동 1층

□ 2013년도 사업제안요구서(RFP)

	< 유 의 사 항 >
◦ 지정공모과제는 사업제안요구서(RFP)의「세부개발대상 기술」내용에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만 신청 가능함 ◦ 통합형과제는 세부과제와 세세부과제로 구성되어야 함 -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 세부주관연구기관으로, 세세부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 세세부주관연구기관이 됨 ◦ 공모과제명, 세부개발대상 기술명을 실제 수행과제명으로 조정하여, 연구개발과제명과 기술명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사업제안요구서 내 과학기술적 성과(최소 성과목표)는 연구기간내 달성하여야 할 최소목표로 그 이상을 연구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향후 주요사항으로 평가할 예정임

<과제제안요구서(RFP) 목록>

구 분		세부과제 대상기술
개별과제	공공 활용	Non-CO2 온실가스 측정, 모니터링 기법 개발
		최적가용기술 적용에 따른 Non-CO2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 연구
통합과제	실용화기술	축산분뇨 발생 메탄가스 포집·회수 및 동시 N2O 처리 실증화 기술 개발
		발생원 CH4의 직접전환기술
		고・저농도 N2O 분해/환원 기술 개발
		운송수단 (자동차분야 제외) 발생 N2O 저감 기술
		HFCs 회수, 정제, 재활용 및 처리기술
		PFCs 및 NF3 고성능(분해 및 에너지 이용 효율) 분해처리 기술 개발

※ 참고자료 : 상세기획서에 작성된 주요 내용

사업단명	Non-CO2온실가스저감기술개발사업단
분야명	Non-CO2 온실가스 통합관리 기술
세부과제명	Non-CO2 온실가스 측정, 모니터링 기법 개발
연구기간	2013 ~ 2016 (3.5년)	당해연도 연구기간		2013.11 ~ 2014.4(6개월)
연구비 지원범위	총 8.0 억원 이내	당해연도 지원금액		0.8 억원 이내
과제성격	□실용화기술(통합형과제)		□ 실용화기술(개별과제)
	□ 원천기술		■ 공공기반기술
연구개발목표	최종목표 : 사업단 개발 Non-CO2가스 감축기술 및 설비에 대한 국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측정 모니터링 기술 고도화와 배출시설별 저감기술 적용 전후의 온실가스 배출량 수집 체계 구축
세부개발목표 : - 폐기물 배출원에서의 CH4 저감기술 전후의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기술 및 정밀도 연구 - 산업공정별 N2O 가스 저감기술 전후의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기술 및 정밀도 연구 - F 가스 배출원별 저감기술 전후의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기술 및 정밀도 연구 - 신규규제대상물질(NF3, SO2F2 등) 배출량 측정 및 배출원별 측정 모니터링 방법론 개발 - 대상가스 저감기술별 열 및 물질수지 산정
주요 연구내용
□ 사업단 연구 과제 대상의 저감기술 또는 설비에 대한 ○ Non-CO2 세부가스별 공정별 배출량를 측정/관리하기 위하여 아래 배출농도와 총배출량 기준을 따르고 - 배출농도 기준 : 배가스 유량의 1 % CO2eq 이상 포함하고 - 배출량 기준 : 총량 500 tCO2eq/년 이상 배출되는 프로젝트 ○ 신규 규제 대상물질을 포함한 Non-CO2 온실가스 배출원별 배출량 측정 표준화를 위하여 1. CH4 저감기술 적용에 따른 단위 공정별 발생량 및 저감량 측정/관리 방법 연구 ․환경기초시설에서의 인위적인 CH4(자연발생적 CH4 제외) 발생에 기여하는 인자의 측정 기술 및 정밀도 연구에 따른 측정/관리 기법 개발 ․감축기술관련 저감량 측정/관리 기법 개발 (감축 효율 및 CH4 발생 및 감축에 기인하는 요소 측정) 2. N2O 배출원별 저감기술 적용에 따른 공정별 발생량 및 저감량 측정/관리 방법 연구 ․질산 및 아디프산 생산 공정에서의 발생량 측정기법 연구 ․질산 및 아디프산 생산 공정의 모니터링 기술 및 정밀도 연구에 따른 N2O 가스 측정/관리 방법 연구 ․N2O 저감기술에서의 배출에 대한 모니터링 기술 및 정밀도 연구에 따른 N2O 가스 측정/관리 기법 연구 3. F 가스 저감기술 적용 전후의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관리 방법 연구 ․전자산업에서 배출원별 F가스 발생량 및 저감량 측정기법 개발 ․전자산업에서의 공정별 발생량 및 저감량의 측정 기술 및 정밀도 연구에 따른 F가스 측정/관리 방법 연구(감축기술 별 효율 산정, Tier 3 적용) ․중전기기에서의 배출량 측정 기술 및 정밀도 연구에 따른 F가스 측정/관리 방법 연구(감축기술 별 효율 산정, Tier 3 적용) 4. 신규 규제 대상물질 배출원별 배출량 측정/관리 방법 연구 ․NF3 및 SO2F2 가스 배출량 측정, 모니터링 방법론(Tier 2 또는 3) 개발 ․기타 가스 배출량 측정 모니터링 방법론(Tier 2) 개발 5. 대상가스 저감기술별 열 및 물질수지 산정
자격 및 신청요건
-연구기관 자격 : -신 청 요 건 : -기 타 사 항 :	연구소, 기업체 및 대학 해당 분야 연구 경험이 있는 기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및 배출권 거래제도와 연계 개발된 방법론은 검증위원회의 검토를 거칠 것

사업단명	Non-CO2온실가스저감기술개발사업단
분야명	Non-CO2 온실가스 통합관리 기술
세부과제명	최적가용기술 적용에 따른 Non-CO2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 연구
연구기간	2013 ~ 2016 (3.5년)	당해연도 연구기간		2013.11 ~ 2014.4(6개월)
연구비 지원범위	총 5.0 억원 이내	당해연도 지원금액		0.5 억원 이내
과제성격	□ 실용화기술(통합형과제)		□ 실용화기술(개별과제)
	□ 원천기술		■ 공공기반기술
연구개발목표	최종목표 : 감축기술이 적용가능한 Non-CO2 온실가스 및 신규 규제 대상 물질의 배출원 목록 구축과 배출원별 BAT기술 적용에 의한 예상 감축량 분석을 통한 개발된 감축기술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술 확산 목표 설정
세부개발목표 : - Non-CO2 온실가스 및 신규 규제 대상 물질 배출원별 목록 구축 - 신규 규제 물질을 포함한 Non-CO2 온실가스 배출원별 BAT기술 목록 구축 - Non-CO2 온실가스 및 신규 규제 대상 물질 배출원별 BAT기술 적용에 의한 예상 감축량 조사
주요 연구내용
1. Non-CO2 온실가스 및 신규 규제 물질 배출원별 배출원 목록구축 ○ 감축기술의 적용가능한 배출원에 대한 목록구성 및 배출농도와 총배출량은 아래를 따름. - 배출농도 기준 : 배가스 유량의 1 % CO2eq 이상 포함하고 - 배출량 기준 : 총량 500 tCO2eq/년 이상 배출되는 프로젝트 ․신규 규제대상 온실가스(NF3, SO2F2, HFE, PFPE 등)에 대한 배출원 특성 배출현황 조사 ․기존 Non-CO2(CH4, N2O, F 가스) 온실가스 신규 배출원별 목록 구축 ․기존 Non-CO2(CH4, N2O, F 가스) 온실가스 감축기술 적용에 따른 배출원 특성 분석 및 배출량 조사 2. 신규 규제 물질을 포함한 Non-CO2 온실가스 감축 기존 기술과 (사업단 개발)신기술 비교분석 ․Non-CO2 온실가스 최적가용기술(BAT) 조사 및 기존 감축기술과 신기술 비교분석 및 목록화 ․감축기술 적용을 위한 저해요인과 촉진방안 연구 3. Non-CO2 온실가스 및 신규 규제 물질 BAT 보급에 따른 예상 감축량 조사 ․Non-CO2 온실가스 및 신규 규제 대상 물질 BAT에 대한 예상 감축량 산정 방법론 연구 ․Non-CO2 온실가스 및 신규 규제 대상 물질 배출원별 BAT 선정 및 BAT 적용 배출원의 BAU ․Non-CO2 온실가스 및 신규 규제 대상 물질 BAT 적용에 의한 예상 감축량 산정 ․Non-CO2 온실가스 및 신규 규제 대상 물질 감축기술별 온실가스 감축 및 기술 확산 목표 설정
자격 및 신청요건
-연구기관 자격 : -신 청 요 건 :	국공립연구기관, 기업체 및 대학 해당 분야(배출권거래, CDM, 기후변화 정책 등) 연구 실적 기관

Non-CO2온실가스저감기술개발사업단

(☑ 추진단계 : 실용화,  ☑ 추진방법 : 통합형)

분    야    명

Non-CO2 온실가스 저감기술 활용 신산업 육성기술

통합형 과제명

축산분뇨 발생 메탄가스 포집·회수 및 동시 N2O 처리 실증화 기술 개발

총 연 구 기 간

3.5 년

당  해  연  도

연  구  기  간

2013. 11 ~

2014. 4 (6개월)

지  원  금  액

(정부출연금)

33.3 억원 이내

당  해  연  도

지  원  금  액

1.8 억원 이내

과  제  목  표

구 분

2016년 목표

과학기술적 목표

- 축산분뇨 발생 메탄가스 97% 이상 포집·회수

- 고효율 집적형 막접촉기 시스템 실증화 기술 개발

산업경제적 목표

- 국내 메탄 포집·정제기술 관련 약 1조2천억원 규모의 시장 확보

- 메탄 포집·회수용 집적형 막접촉기 공정기술의 국산화 및 국외 관련 기술 수출

환경적 목표

- 혐기성 소화공정 발생 온실가스(CH4, N2O) 95% 이상 저감

- 2016년 기준 약 100만톤 CO2/년의 온실가스 저감

세부과제 구성 및 내용

구분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예시)

세부

과제

• 메탄가스 포집·회수용 고효율 집적형 막접촉기(흡수 + 탈기) 실증화 시스템 기술 개발

- 막접촉기 시스템의 흡수·탈기 모델 구축

- Pilot, Demo-scale 막접촉기 시스템 구축 및 현장 운전

• 소수·다공성 중공사막 제조 및 중형 모듈 제작 기술 개발

- 소수성 중공사막 구조 (내압성, 기공크기, 기공율) 제어를 위한 제막기술 개발

- 막 흡수·탈기용 중형 중공사막 모듈의 성능 최적화를 위한 설계 요소인자 확보

• 막접촉기 전산모사 프로그램 개발

• 메탄가스 회수 농도 97% 이상(Wobbe index 34MJ/Nm3 이상), 회수율 90% 이상, 처리규모 10N㎥/h 이상 (570ton CO2 eq/ year·system)

- 회수가스 조성 : 메탄 순도 97% 이상, 황화수소 1.0mg/m3 이하, 실록산 10mg/m3 이하, 수분 5.7g/m3 (3℃ upto 10bar) 이하

- 기존 흡수공정 대비 에너지 소비율 90% 이하, 설비 집적율 20% 이상

• 중형 중공사막 모듈 : 막면적 25㎡ 이상, 내압성 15bar 이상

표면에너지 33(103N/m) 이하

젖음압 10bar 이상

• 메탄가스 포집·회수용 집적형 막접촉기 (흡수+탈기) 실증화 (10N㎥/h 이상) 시스템

• 대형시스템  (50N㎥/h 이상)  설계자료 확보  (Process diagram, Mass balance review, Process description report 등)

• 막접촉기용 소수·다공성 중공사막 및 중형 (막면적 25㎡ 이상) 모듈

세세부1

과제

• Lab-scale 막접촉기 시스템 기술 개발

- 막접촉기 운전 변수에 따른 성능 데이터 확보

• 혼합 물리형 흡수제 개발

• 막접촉기 시스템의 공정 최적화 기술

- 각 단위기술의 모듈화 및 단위공정기술 조합, 연계 통합형 시스템 공정 최적화

- 지능형 제어기술을 통한 통합형 시스템의 관리·운영 매뉴얼 최적화

• 시스템 현장 적용시험을 통한 상용화 기술 경제성 평가·분석

• 메탄가스 회수 농도 97% 이상, 회수율 90% 이상, 처리규모 0.1N㎥/h 이상 (27ton CO2 eq/year·system)

• 물 흡수제 대비 CO2 흡수율 20% 이상 (*1,496mg CO2/L H2O, 1atm, 25℃ 기준)

• 제습율 98% 이상, 실록산 제거율 90% 이상

• 혼합 물리형 흡수제

• 통합형 시스템 공정 관리·운영 메뉴얼

• 경제성 분석·평가 자료

세세부2

과제

• 전기화학을 이용한 N2O의 상온 환원 기술 개발

- N2O의 용해를 높이기 위한 기-액 접촉기 및 다양한 유동흐름의 영향 연구

- N2O의 전기화학 환원을 위한 촉매 개발 및 전기화학 시스템 개발

• 기-액 접촉기를 통한 N2O 용해도 20% 이상 향상

• 전기화학 환원을 이용한 N2O 제거율 90% 이상

• 기-액 접촉기

• N2O 환원 촉매

• N2O 환원용 전기화학 시스템

세부 제안 요청사항 (성과지표 구체화)

1. 공통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

구분			성과 목표(건)
			‘13년	‘14년	‘15년	‘16년	합계
논문	SCI 논문		-	1	2	3	7
특허	국내	출원	1	2	2	1	6
		등록	-	1	2	3	6
	해외	출원	-	-	1	1	2
		등록	-	-	-	1	1

2. 특성지표 및 목표치 설정

구분	성과 목표(건)
	‘13년	‘14년	‘15년	‘16년	합계
기술이전			1	1	2
매출액				17	17
기술인증				1	1
배출인력취업		2	5	10	17
전문인력양성			3	4	7
해외수출계약건수				1	1
CH4저감량(만톤CO2년)			50	50	100

특성지표		단위	달성목표치	세계최고치**	기타
회수가스 조성*	메탄 순도	%	97 이상	98
	황화수소	mg/Nm3	1.0 이하	1.0
	실록산	mg/Nm3	10 이하	N/D
	수분	mg/Nm3	32 이하	-
메탄 회수율		%	90 이상	95
설비 집적율		%	20 이상	-	기존 흡수공정 대비
에너지 소비율		%	90 이하	-	기존 흡수공정 대비
N2O 환원 수율		%	90이상	-

Non-CO2온실가스저감기술개발사업단

(☑ 추진단계 : 실용화,  ☑ 추진방법 : 통합형)

분    야    명

Non-CO2 온실가스 저감기술 활용 신산업 육성기술

통합형 과제명

발생원 CH4의 직접전환기술

총 연 구 기 간

3.5 년

당  해  연  도

연  구  기  간

2013. 11 ~

2014. 4 (6개월)

지  원  금  액

(정부출연금)

43.7 억원 이내

당  해  연  도

지  원  금  액

2.3 억원 이내

과  제  목  표

구 분

2015년 목표

과학기술적 목표

CO2·CH4 동시 처리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 극대화:

≥5톤 CH4 Test-plant 설치 및 운전

산업경제적 목표

CH4 전환 액상제품 DME 생산시장 중 20%인 1,300천톤 대체 기대 (2020년 국내 DME 시장 6,500천톤 기준)

환경적 목표

약 3백만톤 CO2/년 저감효과(10 Nm3/min 미만 중소형 매립지 30% 이상 설치 기준 시)를 통해 국제적 기후변화규제 대응

세부과제 구성 및 내용

구분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예시)

세부과제

• 실용화를 위한 통합시스템 개발

- 온실가스 저감 극대화를 위한 공정통합기술

- 경제성 확보를 위한 생성물 고순도 분리·정제 기술

- 실용화를 위한 제어계 구축 및 기본 설계

• Demo plant 설치 및 운전 (규모: ≥ 5톤CH4/년 (130 톤 CO2eq/년)

• 자원순환 통합 공정 최적화를 통한 에너지 저감 20%이상 확보

• 메탄 직접 전환 통합 공정 기본 설계 (500톤/년 규모)

• 통합공정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량 산출

세세부1 과제

• 메탄직접전환을 위한 매립지가스 전처리 기술 개발

- 기 개발된 전처리 기술 검토를 통해 최적의 기술 선정 및 조합 최적화

- 촉매 피독 물질 제거 기술

• 촉매 주요 피독 물질 제거 기술 개발

- 황화합물 및 실란계 화합물제거율 99.9% 이상 (≤3ppm)

- 산소제거율 99.9% 이상

• 전처리기술 선정 및 최적 조합

- 기존공정대비 10% 이상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

• 5톤 CH4/년 전처리 가능한 현장테스트 시스템 구축 및 운전

세세부2 과제

• 메탄직접전환을 위한 건식 개질 기술 개발

-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메탄 활성화 요소기술

- 현장 테스트를 위한 반응기 scale-up을 통한 시스템 최적화

• 건식개질 촉매 공정: 반응온도 900℃ 이하, 상압반응 기준 메탄 전환율 90% 이상, 수명 >720hr

• 액상제품 생산 기술 최적 시스템 확립:

- H2 기준 액상 연료 수율 ≥65%

- 액상 제품 DME 순도 99%이상(GC기준)

• 5톤CO/년 이상 규모 생산 시스템 구축 및 운전

• CO전환 액상제품 생산 시스템 개발 (규모 5톤/년 이상)

세부 제안 요청사항 (성과지표 구체화)

1. 공통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

구분			성과 목표(건)
			‘13년	‘14년	‘15년	‘16년	합계
논문	SCI 논문		-	2	4	4	10
특허	국내	출원	-	2	2	1	5
		등록	-	-	-	2	2
	해외	출원	-	-	1	-	1
		등록	-	-	-	1	1

2. 특성지표 및 목표치 설정

∙ 기술 현황: 배출가스내에 다량의 질소 및 산소가 포함된 소규모 매립지의 경우 현재 개발된 기술로는 처리가 힘들어 단순 배출 또는 추가적인 에너지 공급을 통한 소각이 유일한 해결방법임.

∙ 개발 기술: 질소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직접 전환 기술은 배출가스내 메탄과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CO를 제조하고 이를 액상원료화를 통해 분리/저장 및 이송 비용을 최소화시킨 경쟁력 있는 메탄 이산화탄소 동시 저감 기술임.

∙ 목표치: - 실 배출가스 활용 전환 실험을 통하여 CH4 전환 기술 개발 (반응온도 900℃ 이하, 상압반응 기준 메탄 전환율 90% 이상, 수명 > 720hr)

- CO 활용 액상제품 전환 기술 (H2 전환율 > 65%)

- 전 후 처리 적정 기술 선정 및 최적화를 통해 기존공정대비 20% 이상 에너지 절감

- 생성물 제품화를 위한 정제 기술 (GC 95% 이상)

※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 특성지표 설계 요구

구분	성과 목표(건)
	‘13년	‘14년	‘15년	‘16년	합계
기술이전			1	2	3
매출액				35	35
기술인증				1	1
CH4저감량(만톤CO2년)			150	150	300
배출인력취업		2	10	10	22
전문인력양성		2	3	4	9

Non-CO2온실가스저감기술개발사업단

(☑ 추진단계 : 실용화,  ☑ 추진방법 : 통합형)

분    야    명

Non-CO2 온실가스 저감기술 활용 신산업 육성기술

통합형 과제명

고·저농도 N2O 분해/환원 기술 개발

총 연 구 기 간

3.5 년

당  해  연  도

연  구  기  간

2013. 11 ~

2014. 4 (6개월)

지  원  금  액

(정부출연금)

46.5 억원 이내

당  해  연  도

지  원  금  액

2.1 억원 이내

과  제  목  표

구 분

2015년 목표

과학기술적 목표

화학공정, 전자산업, 고정원 연소/소각 공정에서 발생하는 N2O의 80% 이상 저감

산업경제적 목표

N2O 저감 처리 시스템의 50% 이상 국산화 기술 적용

환경적 목표

약 100만톤CO2eq./년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달성하여, 국제적 기후변화에 대응

세부과제 구성 및 내용

구분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예시)

세부

과제

• N2O 저감 통합 공정 기술 개발

- 배출원별 현장 불순물 전처리 기술 개발

- 배출원별 N2O 저감 통합 공정 개발

- 화학공장, 전자산업, 연소배가스 등, 현장 맞춤형 저감 공정 기술 개발

• 배출원별 배가스 전/후 처리 공정 개발

• N2O 저감효율 80% 이상 통합공정 개발

• N2O 저감효율 80% 이상 통합공정

세세부1

과제

• N2O 저감 촉매 핵심 요소 기술 개발

- 배출원별 특성을 고려한 촉매 개발(내압, 내산, 내수분 등)

- Pellet, Tablet, Honeycomb 등 현장 맞춤형 촉매 성형 기술 개발

- 촉매의 수명 연장 기술 개발

• 내압, 내산, 내수분 등의 촉매 제조 기술 개발

• Pellet, tablet, honeycomb 형태 촉매 성형 기술 개발

• 30일 이상 운전 후 초기 활성 99% 이상 유지

• 고효율/고내구성 N2O 저감용 분말 촉매

• N2O 저감 성형 촉매

세세부2

과제

• N2O 저감 실증 공정 설계 및 운전 기술

- 화학공장 실증 Plant 제작, 운전, 보급 ( > 300 Nm3/h)

- 전자산업 적용 Pilot plant 설계, 제작, 운전 ( > 5 Nm3/h)

- 연소배가스 N2O 저감 Pilot plant 설계, 제작, 운전 ( > 5 Nm3/h)

- Pilot 규모 현장테스트용 시스템 개발 및 운전조건 최적화

- 실증규모 시스템의 기본 설계 및 상세 설계 기술 개발

• > 300 Nm3/h 화학 공정용 N2O 저감 처리 기술개발

• > 5 Nm3/h 규모의 전자산업 N2O 저감 기술 개발

• > 30 Nm3/h 규모의 연소 배가스  배출 N2O 저감 기술 개발

• 화학공정 N2O 배출 저감 plant

• 전자산업 및 연소/ 소각 배가스 N2O 저감용 pilot 시스템

• 실증규모 시스템 설계 기술

• 위 3개 분야 이외에 기타분야 N2O 저감 Plant를 포함한 2개 이상 Plant 구축

세부 제안 요청사항 (성과지표 구체화)

1. 공통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

구분			성과 목표(건)
			‘13년	‘14년	‘15년	‘16년	합계
논문	SCI 논문		-	3	4	3	10
특허	국내	출원	1	2	2	1	6
		등록	-	-	3	2	5
	해외	출원	-	2	2	1	5
		등록	-	-	-	2	2

2. 특성지표 및 목표치 설정

구분	성과 목표(건)
	‘13년	‘14년	‘15년	‘16년	합계
기술이전			1	1	2
매출액				20	20
기술인증				1	1
N2O 저감량(만톤CO2년)			50	50	100
배출인력취업			10	10	20
전문인력양성		2	3	4	9
해외수출계약건수				1	1

Non-CO2온실가스저감기술개발사업단

(☑ 추진단계 : 실용화,  ☑ 추진방법 : 통합형)

분    야    명

N2O 저감 기술 개발

통합형 과제명

운송수단 (자동차분야 제외) 발생 N2O 저감 기술

총 연 구 기 간

3.5 년

당  해  연  도

연  구  기  간

2013. 11 ~

2014. 4 (6개월)

지  원  금  액

(정부출연금)

28.6 억원 이내

당  해  연  도

지  원  금  액

1.5 억원 이내

과  제  목  표

구 분

2016년 목표

과학기술적 목표

디젤엔진 배출 배기가스 중 N2O 생성 억제 정화 기술 개발 (1000 ppm NOx 투입시 N2O 25 ppm 이하)

산업경제적 목표

연간 1조원 규모의 디젤엔진 후처리 시장에서  N2O 저감 기술 확보로 인한 세계 시장 선점

환경적 목표

약 100만톤CO2/년의 온실가스를 저감하여, 국제적 기후변화에 대응

세부과제 구성 및 내용

구분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예시)

세부과제

• N2O 생성을 억제하는 배기가스 정화 장치 설계 및 제작

-  N2O 발생 억제용 촉매 코팅 기술 개발

•N2O 생성을 억제하는 중대형 또는 중소형 디젤엔진 배기정화 장치 설계 및 제작

•1세부에서 개발한 DOC/SCR 촉매의 scale-up

•N2O 생성을 억제하는 배기가스 정화 장치

세세부

1

과제

• N2O 생성을 억제하는 배기가스 정화 촉매 (DOC/SCR)

N2O 생성을 억제하는 디젤 산화촉매 (DOC)

N2O 생성을 억제하는 선택적 환원 반응 촉매 (SCR)

•N2O 생성을 억제하는 배기가스 정화 촉매 (DOC/SCR)

•내열/내황성을 보유한 배기가스 정화 촉매 (DOC/SCR)

•N2O 생성을 억제하는 신규 배기가스 정화 촉매 (DOC/SCR) 조성

세세부

2

과제

• N2O 생성 억제 배기가스 정화 장치의 시험평가 및 인증

기존 및 신규 정화장치의 활성 및 N2O 생성양 측정

•중대형 또는 중소형 개발된 디젤엔진 후 배기가스 정화 장치에 대한 성능 평가

•기존 촉매 성능 평가 및 N2O 발생양 비교 분석

•본 과제에서 개발된 디젤엔진 배기가스 정화 장치의 N2O 배출량

세부 제안 요청사항 (성과지표 구체화)

1. 공통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

구분			성과 목표(건)
			‘13년	‘14년	‘15년	‘16년	합계
논문	SCI 논문		-	2	2	4	8
특허	국내	출원	-	1	1	2	4
		등록	-		1	1	2
	해외	출원	-		1	1	2
		등록	-			1	1

2. 특성지표 및 목표치 설정

구분	성과 목표(건)
	‘13년	‘14년	‘15년	‘16년	합계
기술이전			1	1	2
매출액				15	15
기술인증				1	1
N2O 저감량(만톤CO2/년)			50	50	100
배출인력취업			10	10	20
전문인력양성		1	2	3	6

Non-CO2온실가스저감기술개발사업단

(☑ 추진단계 : 실용화,  ☑ 추진방법 : 통합형)

분    야    명

불화가스 배출 저감 기술

통합형 과제명

HFCs 회수, 분리/정제, 재활용 및 처리기술 개발

총 연 구 기 간

3.5 년

당  해  연  도

연  구  기  간

2013. 11 ~

2014. 4 (6개월)

지  원  금  액

(정부출연금)

51.65 억원 이내

당  해  연  도

지  원  금  액

2.1 억원 이내

과  제  목  표

구 분

최종 목표

과학기술적 목표

자동차 에어컨, 냉장고, 냉동 공조장치에서 배출되는 폐냉매 중 회수되는 폐냉매 90% 이상 저감

산업경제적 목표

HFCs 저감 처리 시스템의 70% 이상 국산화 기술 적용

환경적 목표

약 155만톤CO2eq./년의 온실가스 저감하여, 국제적 기후변화에 대응

세부과제 구성 및 내용

구분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

(예시)

세부과제

•폐냉매 파괴처리 실용화 시스템 기술 개발

․폐냉매(HFCs) 열적처리용 연소로 기술개발

․폐냉매 연소로 후단 불산가스 친환경 처리 기술 및 내화물 개발

․에너지 절약형 폐냉매 열적처리 기술

․고농도 폐냉매(HFCs) 파괴처리 장치

국산화 기술

•처리장비의 70%이상

국산화 기술개발

•폐냉매 파괴처리 효율

98% 이상

•자동차 에어컨, 가전제품 등의 폐냉매 파괴 처리 장치 test bed 구축

•장치 용량

: 20 kg/hr

세

세부

1과제

•폐냉매 회수, 재활용 기술 개발

․회수장치 성능 향상 기술 개발

․폐냉매 열분해 기술 및 倍出가ㅇ스 중

불산가스 형석 생산 기술 개발

․국내 폐냉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 및 제도적 방안 도출

• 폐냉매 분해율

99% 이상

• 폐냉매 형석 전환율

70% 이상

• 회수 형석 순도

90% 이상

• Bench 규모 열분해 장치 및 형석 생산 공정 개발

• 열분해 용량

: 2 kg/hr,

• 형석회수 용량

: 1.4 kg/hr

세세부

2과제

•혼합 폐냉매 분리/정제 시스템 기술 개발

․혼합 폐냉매에서 GWP가 높은 폐냉매 분리 기술 개발

․혼합 폐냉매 고순도 정제 기술(분리/정제 효율 : 98% 이상)

• 혼합 폐냉매 분리/

정제 효율 : 98% 이상

•재활용 냉매에 R12 냉매 혼합 비율 : 2% 이하

•재활용 냉매 분리  장치 test bed 구축

•분리장치 용량

: 5 kg/hr

세부 제안 요청사항 (성과지표 구체화)

1. 공통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

구분			성과 목표(건)
			‘13년	‘14년	‘15년	‘16년	합계
논문	SCI 논문		1	3	4	4	12
특허	국내	출원	1	2	1	1	5
		등록	-	1	2	3	6
	해외	출원	1	1	1	1	4
		등록	-	1	1	1	3

2. 특성지표 및 목표치 설정

구분	성과 목표(건)
	‘13년	‘14년	‘15년	‘16년	합계
기술이전			1	2	3
매출액				25	25
기술인증				1	1
HFCs 저감량(만톤CO2/년)		50	50	55	155
해외수출계약건수				1	1
배출인력취업		5	10	10	25
전문인력양성	1	2	3	4	10

Non-CO2온실가스저감기술개발사업단

(☑ 추진단계 : 실용화,  ☑ 추진방법 : 통합형)

분    야    명

Non-CO2 온실가스 저감기술 활용 신산업 육성기술

통합형 과제명

PFCs 및 NF3 고성능(고 분해율 및 에너지 이용 효율) 분해 처리 기술 개발

총 연 구 기 간

3.5 년

당  해  연  도

연  구  기  간

2013. 11 ~

2014. 4 (6개월)

지  원  금  액

(정부출연금)

51.2 억원 이내

당  해  연  도

지  원  금  액

2.1 억원 이내

과  제  목  표

구 분

최종 목표

과학기술적 목표

- 전자산업 배출 PFCs 중 CF4 > 95% 및 NF3 >99%  처리효율 확보

- 기존대비 에너지 사용량 30%이상(LNG기준)

- 고효율 에너지절약형 200LPM급 분해 장치 현장검증

- 600LPM급 시작품 제작

산업경제적 목표

-PFCs 및 NF3 분해 처리설비 관련 매출(해외 10억, 국내 20억)달성

환경적 목표

-150만톤CO2eq./년의 온실가스 저감

-NOx <10ppm이하, HF< 10ppm

세부과제 구성 및 내용

구분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예시)

세부

과제

• 고성능 PFCs, NF3 처리기술 개발

․고성능화를 위한 신개념 연소 기술 개발

․분해 안정성 확보와 처리효율 평가

․반응기 최적화 설계기술 개발

․장기 내구성 확보를 위한 내식성 소재의

적용/운전/평가

․고효율 미세입자 집진 제거 기술 개발

•신개념 연소기법을

이용한 에너지 절약형

고성능 PFCs 및 NF3

처리기술 개발

•200LPM급 고성능

PFCs NF3 분해처리 시스템 (TEST BED)

•600LPM급 고성능

PFCs NF3 분해처리 시스템(시제품)

세세부

1 과제

•분해 처리 시스템 부하 개선을 위한 신개념 전처리 기술개발

․고효율 적정 농축 공정 기술 개발

․적정 농축 기술/소재 선정 및 공정 타당성 평가

․적정 농축 기술 적용과 그에 따른 분해처리 공정 배압 제어기술 개발

•처리 부하 저감을

위한에너지 절약형

신개념 전처리기술 개발

•200LPM급 신개념

전처리 시스템

•600LPM급 신개념

전처리 시스템(

세세부

2

과제

•고효율 산성가스 입자 동시 처리 기술 및  악취제거 기술 개발

․통합 시스템 제어기술 개발

•고성능 산성가스,

입자 및 악취 동시

처리 기술 개발

•200LPM급 고성능  후처리 시스템

•600LPM급 고성능 후처리 시스템

세부 제안 요청사항 (성과지표 구체화)

1. 공통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

구분			성과 목표(건)
			‘13년	‘14년	‘15년	‘16년	합계
논문	SCI 논문		0	3	3	4	15
	국내 논문		1	5	5	5	10
특허	국내	출원	0	3	3	4	10
		등록	-	1	2	4	6
	해외	출원	-	1	1	1	5
		등록	-	-	1	1	2

2. 특성지표 및 목표치 설정

구분	성과 목표(건)
	‘13년	‘14년	‘15년	‘16년	합계
기술이전			1	2	3
매출액				30	30
기술인증				1	1
PFCs 저감량(만톤 CO2/년)		50	50	50	150
해외수출계약건수				1	1
배출인력취업		6	10	10	26
전문인력양성	1	2	3	4	10

Ⅱ. 사업안내서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환경산업 국제경쟁력 확보를 통한 현안 환경문제 해결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환경기술개발사업으로,

◦ 전략적 집중투자를 통한 세계 최고수준의 Non-CO2 배출 저감 기술개발, 개발기술의 조기 상용화 및 수출사업화, 주력 분야 세계 일류 환경기업 배출 등을 목적으로 함

나. 사업기간 : 2013 ~ 2020년(8년; 4년(Phase I) + 4년(Phase II))

다. 사업단협약기간 : 2013 ~ 2017년(Phase I, 4년)

◦ 1단계 : 2013. 9. 4 ~ 2015. 4. 30

◦ 2단계 : 2015. 5. 1 ~ 2017. 4. 30

라. 사업단예산 : 432억원 내외(1차년도를 제외한 매년 120억원 내외)

◦  2013 ~ 2017년(Phase I, 4년) : 432억원 내외

2. '13년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기간 : 2013. 11. 1 ~ 2014. 4. 30 (총 6개월)

나. 정부출연금 : 60억원 내외(기존 진행과제 40억원 포함)

다. 공모방법

◦ 지정공모 : 세부사업별 제안요구서(RFP)에 따라 과제 신청 (RFP 참조)

라. 추진일정

◦ 공고기간 : 2013.10.2(수)～2013.10.31(목) 17:00까지

◦ 접수기간 : 2013.10.28(월)～2013.10.30(수) 17:00까지

◦ 사업설명회

- 2013. 10. 17(목) 14:00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그린빌딩 2층

◦ 선정평가(안) : 2013. 11. 12(화) ~ 11.14(목)

◦ 협약 및 사업착수 : '13. 11월 중

3. 사업신청

가.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세부과제 주관기관으로 신청가능)

나. 신청자격 제한

◦ 본 사업 신청마감일로부터 4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과제에 대하여, 연구책임자로서 3개,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서 5개를 초과하여 참여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주관기관(세부과제, 세세부과제)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벤처기업 확인서가 있는 경우와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에는 제외)

◦ 세금납부 불이행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중단․실패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기술료 납부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상 의무 불이행자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개발사업에의 참여율이 연구책임자 30% 미만, 참여연구원이 20% 미만인 경우

◦ 동일인이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주관․위탁)로 3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6개월 이전 종료과제는 과제수에서 제외)

◦ 주관 또는 위탁과제 주관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협회 등의 단체

◦ Non-CO2온실가스저감기술개발사업단 상세기획에 참여한 자

다. 과제유형별 지원조건

[통합과제]

◦ 실용화기술

- 세부과제 및 세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 구성하고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에서 참여 가능

- 세세부과제가 공공기술 또는 원천기술 성격인 경우 세부과제에서 세세부과제의 민간 부담금 지원 및 기술실시계약 체결

- 세부과제, 세세부과제는 각각 다른 기관으로 구성되어야 함(동일 세부과제 내에서 둘 이상의 과제를 한 연구기관이 수행할 수 없음)

- 연구책임자는 자체 수립한 마일스톤관리 계획에 따라 세세부과제 책임관리   (세세부과제 평가·관리 소요비용 계상가능)

- 테스트베드 구축과 관련하여 수요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시설, 부지, 장비 등에 대한 MOU를 체결하여 신청하는 경우 평가시 우선지원 고려

[개별과제]

◦ 실용화기술

-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으로 구성하고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에서 참여 가능

- 참여기업은 위탁과제를 수행할 수 없음

- 테스트베드 구축과 관련하여 수요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시설, 부지, 장비 등에 대한 MOU를 체결하여 신청하는 경우 평가시 우선지원 고려

[기  타]

◦ 기술료 : 「10. 기술료 징수․사용」참조

라. 연구기관 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범위

구분	연구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범위	현금부담기준	현물부담허용 범위 및 범위
민간 부담금이 있는 과제	참여기업이 대기업 으로만 구성된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50%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5%이상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투자액의 50퍼센트 이내, 중소기업·대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소기업·대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참여기업이 중소기업 으로만 구성된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75%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0%이상
	참여기업이 중소기업· 대기업이 아닌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60%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3%이상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 비율이 2/3이상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75%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0%이상
		중소기업 비율이 2/3미만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50%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5%이상
민간 부담금이 없는 과제	모든 연구기관		당해연도 총 연구비 100%	-	-

※ 다만, 중견기업이 1개의 중소기업과 참여하는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60% 이내 지원

◦ 대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이거나,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 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정거래위원회, ‘10.1.7)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사.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 신청서식 : <붙임> 참조

- 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www.ecoplus.keiti.re.kr)에서 다운로드

◦ 제출서류(온라인 제출)

<공통>

① 신청용「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주관기관이 기업(민간)인 경우>

① 납세(국세)증명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①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해당될 경우)

② 기업유형 증명자료

․ 중소기업 : 지방중소기업청 발행 또는 회계법인 인정자료

․ 벤처기업 : 벤처기업 사실확인원(해당될 경우)

․ 중견기업 : 중견기업 확인서(해당될 경우)

4. 위원회 구성․운영 및 선정 절차

가. 평가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1) 기 능

◦ 분야별 평가위원회

- 발표․패널심사를 통해 분야별 지원과제 우선순위 선정

◦ 운영위원회

- 분야별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사업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총괄조정

2) 위원회 구성방법 및 원칙

◦ 분야별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 후보단”에서 과제신청자, 과제관련자 등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후 후보위원 선정

- 후보위원 우선순위에 따라 본인의사를 확인하여 확정하되, 산․학․연 전문가를 적정 선임

- 중분야별 위원은 1기관 1위원 선임 원칙

- 8인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호선

◦ 운영위원회(총괄조정위원회 갈음)

- 운영위원회 위원은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 사업단과제 운영관리지침 제21조에 따라 환경부 녹색기술정책관실 1인, 환경부 관련 실·국 1인, 전문기관  1인, 사업단 유치 기관의 임원급 전문가 1인 및 산․학․연 외부전문가 등 10인 이내로 구성

나. 선정 절차

1) 선정절차 내용

◦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검토 후 분야별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검토․조정

< 선정 절차도 >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신청	➡	사전검토	전문가평가 (발표․패널평가)		사업단 조정		➡	총괄조정	➡	확 정
		사업단장	평가위원회		사업단장			운영위원회
【연구기관】		【사업단】						【사업단】		【환경부】

2) 선정절차 세부 내용

◦ 사전검토

- 신청자격의 적합여부, 지정과제 부합성,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 전문가평가(발표·패널평가)

- 분야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평가(발표․패널심사)를 통해 분야별 지원과제 우선 순위 선정

- 통합과제의 경우 세부과제 및 세세부과제를 각각 평가하며, 평가시간은 과제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50분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원칙으로 함

※ 발표일정, 시간 등은 추후 확정하여 통보 예정

- 통합과제의 경우 연구책임자 발표(50분 이내)후 질의응답(30분 이내)을 통해 평가

- 개별과제의 경우 연구책임자 발표(20분 이내)후 질의응답(30분 이내)을 통해 평가

-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계획서에 국내․외 유사연구 사례를 제시하고, 연구개발과제 관련 성과(경험)를 설명한 후 연구수행을 위한 추진방향과 연도별 연구계획과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등 상세히 제시(연도별 연구계획은 5쪽 이상)

※ 연구업적은 제안과제와 관련된 연구과제명만 열거

-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분야별 평가위원회 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미만 과제는 탈락시키고, 60점 이상인 과제를 대상으로 가점․감점을 산정하여 그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결정

-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 <붙임 6> 참조

◦ 사업단 조정

- 전문가 평가결과를 토대로 연구개발 계획 조정

․ 선행 유사 연구개발과제와의 연계성 등 연구내용․추진체계 검토

․ 연구성과 향상 방안

․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

․ 참여연구자의 역할 등

- 정책연계성 검토 : 신청과제에 대한 관련 실․국과 협의하여 정책연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

※ 사업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검토과제와 예비후보과제로 분류

◦ 총괄조정(운영위원회)

- 전문가평가 및 연구비 조정 결과를 토대로 총괄조정

․ 사업간 연계성․통합성, 연구개발비 예산소요 등을 종합 검토․조정

․ 전문분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동일인이 2개 과제(주관․위탁책임자) 이상을 신청하는 경우, 기 연구분야와 유사․동일한 전문 연구분야에 한하여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용

※ 총괄․조정은 협의를 통한 결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투표에 의해 결정

다. 가점․감점 산정 원칙

◦ 가점

- 가점은 발표·패널평가 결과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중소기업, 지방소재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최대 5점 이내에서 적용

항 목	가 점
기술검증서를 받은 행당 기술이 유효기간 내에 실증사업화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점
신기술인증서를 받은 해당 기술이 유효기간 내에 실증사업화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2점
최종평가 결과 상대평가 점수가 최상위 5%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후속연계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3점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시 상위 10% 또는 절대평가시 9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2점
추적평가 결과 최우수등급 (상대평가시 상위 10% 또는 절대평가시 9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추적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년간)	2점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중소기업만으로 구성	2점
환경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된 연구성과를 후속 사업으로 연계 개발하는 경우	2점
주관연구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1점
지방 소재 주관연구기관 (서울, 경기, 인천, 대전지역은 제외)	1점

※ 통합형과제는 세부주관연구기관 기준으로 가점 적용

◦ 감점

- 환경기술개발사업 포기 또는 중단과제의 연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최대 5점    이내에서 적용

항 목	감 점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2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최근 3년 이내)	2점
진도관리, 연차․단계평가결과 중단된 과제(최근 3년 이내)의 연구책임자	2점

라. 지원과제 확정

◦ 위 평가 및 총괄조정에 따라 선정된 과제 중에서 지원과제 최종 확정(환경부․한국 환경산업기술원)

5. 협약체결

가. 사업단과 세부과제 주관기관의 협약

◦ 전문기관의 장은 확정된 지원과제 및 조정결과를 사업단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세부과제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

◦ 세부과제 주관기관의 장은 통보내용에 따라 수정이나 보완이 요구된 연구내용, 조정된 연구개발비 등을 검토 후 연구개발계획서를 재작성하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단장에게 제출

◦ 사업단장과 세부과제 주관기관의 장은 선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다만, 특별한 사유없이 세부과제 주관기관의 장이 동 기간 내에 협약체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당해과제 선정 취소 가능)

①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② 연구개발계획요약서

③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④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⑤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⑥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⑦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⑧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⑨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⑩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⑪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⑫ 그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주관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대표권이 없는 경우 당해기업의 대표자와   협약을 체결하며, 당해기업의 대표자가 당해 연구과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짐

※ 주관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수법인 또는 대학 등의 독립된 단위부속기관으로서 당해 주관기관의 장이 단위부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동 부속기관의 장과 협약체결 가능

◦ 수정 요구사항이 반영된「Non-CO2온실가스저감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2부 및 세부과제관리계획서 각 2부 및 다음의 첨부서류를 별도 제출

① 계획서 수정․보완 요약문 4부

② Non-CO2온실가스저감기술개발사업 협약서(사업단 및 세부과제 주관기관 보관용)

③ Non-CO2온실가스저감기술개발사업 계약서(세부과제 주관기관↔세세부과제 주관기관) 사본 1부(해당될 경우)

④ Non-CO2온실가스저감기술개발사업 계약서(세(세)부과제 주관기관↔참여기업) 사본 1부(해당될 경우)

⑤ 민간부담금 부담확약서(해당될 경우)

⑥ 연구개발비 지급청구서 1부

- 참여기업의 민간부담금(현금) 입금내역 포함(해당될 경우)

⑧ 외국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위탁연구계약서 사본(해당될 경우) 1부

⑨ 연구비 카드발급 신청서(위탁기관 포함)

※ 연구비카드 신규발급은 Eco-CMSⅡ연구비관리시스템(http://ecocms2.keiti.re.kr) 참고

※ 상기 제시된 협약 서류는 협약 체결시 상세안내 할 예정 이며, 제출서류 중 일부가 변경 될 수 있음

나. 위탁연구 계약

◦ 위탁연구 계약은 세부과제 주관기관의 장과 위탁과제 주관기관의 장 사이에 환경 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 계약을 체결

다. 당해연도 협약기간 : 2013. 11. 1 ~ 2014. 4. 30(6개월)

6. 과제관리

가.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 진도관리

- 사업단장은 세부과제에 대하여 수시점검(마일스톤관리)을 실시하며, 계획대비 추진실적이 미진하거나 현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평가팀을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실시(“계속”,“중단”,“보완”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현장평가팀은 사업단장이 지정한 자 또는 평가위원회 등 전문가 3인 이상 6인 이내로 구성

-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 제재조치(참여제한, 정밀정산후 환수조치 등)

< 진도관리 체계 >

수시점검(마일스톤 관리)	➡	현장평가	➡	평가결과 조치
사무국 전문가 or 외부전문가		현장평가팀		(계속, 중단, 보완)
	필요시
【사업단】		【사업단】		【사업단】

◦ 연차평가

- 세부과제 주관기관의 장은 연차보고서 및 계획서, 자체평가의견서를 당해연도 개발사업 종료일 60일 전까지 사업단장에게 제출

- 분야별 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인 과제는 “계속”, 60점 미만인 과제는 “중단”으로 평가

※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제33조제1항에 제시된 연차평가 결과에 따른 후순위과제 중단 검토는 필요시 사업단장이 제안하여 총괄조정시 확정할 수 있음

- 중단과제 중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는 제재조치(참여제한, 정밀정산 후 환수조치 등)하되,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차등제재

◦ 최종평가

- 세부과제 주관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초안(보고서 초록 포함) 및 자체평가의견서(세부과제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기술개발성과확약서(참여기업 대표)를 최종연도  개발사업 협약 종료일 이전까지, 최종평가결과에 따라 보완한 최종보고서는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단장에게 제출

- 분야별 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인 과제는“성공”, 60점 미만인 과제는“실패”로 평가

- 실패과제는 제재조치(참여제한, 정밀정산 후 환수조치 등)

- 최종성과 달성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단장이 최종평가 이전에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관에 제출

◦ 기타사항

- 수시 현장점검 등을 통한 진도관리를 실시하되, 특히 연구비 전액을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과제는 별도로 엄격히 관리

- 연구수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일지 등 관련 자료 작성․비치 의무화

- 1억원 이상 시작품 제작시 사전에 정부공인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발행한 원가계산서를 사업단장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의무화

<단계별 평가시기․방법 요약>

구 분	진도관리	연차평가	최종평가
보고서 등 제출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일 60일 전 (연차보고서 및 계획서 등)	◦최종년도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최종보고서 초안 등)
평가시기	◦수시	◦보고서 제출 후 20일 이내	◦초안 제출 후 3개월 내외
평가방법	◦마일스톤관리 ◦필요시 평가위원 등 3～6인으로 구성된 현장평가팀에 의한 현장평가	◦절대평가 (전문가평가) ◦상대평가 (총괄조정)	◦절대평가 (전문가평가)
평가결과	◦계속․중단․보완	◦계속․중단	◦성공․실패

나. 온라인 Eco-PLUS연구관리시스템 운영

◦ 협약․변경 등 개별과제 진행상황 확인․관리를 위하여 온라인 Eco-PLUS연구관리시스템 활용을 의무화하여 전산관리

◦ 연구개발비 관리시스템과 Eco-PLUS연구관리시스템 연계 운영

◦ 모든 협약변경은 Eco-PLUS연구관리시스템에 신청·보고해야 하며, 연구비카드관리시스템과 자동연계 됨

다. 연구개발비 사용

◦ 연구개발비의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 등에 대한 지침(이하‘정산지침’)을 활용

◦ 연구비 사용은 연구비카드, 계좌이체가 원칙이며, 실시간 지급 및 모니터링시스템(Eco-CMSII) 도입하여 연구비 관리 투명성 제고

◦ 연구비카드 요건 및 발급 범위

- 현금인출기능 및 카드를 통한 계좌이체 기능 없음

- 1과제 1통장 원칙, 카드는 세부과제별로 5매 이내에서 실명으로 발급

◦ 카드사용 대상

- 소액 기자재 및 부품 구입, 보고서 유인물, 시약비 등 직접경비에 적용

- 카드사용 이외분은 계좌이체 방법으로 관리

․ 내․외부 인건비(개인계좌 이체), 간접경비(기관계좌 이체)

․ 회의수당, 전산처리비, 각종 공과금 등은 필요시 계좌이체

- 카드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과제별로 직접비의 2% 범위 내에서 현금 영수증 처리를 인정하되, 건당 집행금액은 3만원 이하로 제한

7. 협약의 변경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 비목변경 등 일체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당해연도 개발종료 2월전까지 협약변경 요청

◦ 전문기관의 장 보고사항은 Eco-PLUS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상으로만 처리하며, 전문기관의 장 승인사항 및 평가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온․오프라인으로 처리

8.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관리

◦ 세부과제 및 세세부과제, 위탁과제 주관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카드, 계좌이체, 현금 등으로 집행하는 경우 모든 사용내역을 연구개발비 사용 후 30일 이내에 Eco-CMSII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입력

◦ 사업단장은 Eco-CMSII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과제별 연구개발비 사용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과제관리에 활용

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제출시기

◦ 당해년도 개발사업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사업단장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단, 연구비관리 우수 인증기관은 사업단장에게 직접제출)

◦ 제출서류

①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

② 비목별 집행내역서

③ 사용잔액 및 발생이자(미집행분) 반납내역서

④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⑤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실적 회계감사의견서

․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의 반납 및 확인과 관련하여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시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이자포함) 송금영수증 및 연구비 관리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

․ 협약기간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이자의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과제의 직접비에 산입하여 사용 가능

․ 3,000만원(부가세포함) 이상의 시작품․연구기자재는 견적서 및 카탈로그, 세금계산서(또는 관련 구입 증빙서류)를 제출

․ 1억원(부가세포함) 이상의 시작품․연구기자재는 원가계산보고서 제출

․ 국제공동(위탁)연구의 경우에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고 송금영수증으로 갈음

9. 연구성과의 활용

가. 기술실시계약 체결

◦ 민간부담금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실시기업과 기술실시계약 체결

◦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참여기업을 우선으로 하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업 대표의 동의를 얻어 참여기업 이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 체결 가능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불가피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2년까지 연장 가능)

②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③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나. 기술실시계약 미체결과제에 대한 제재

◦ 사업단장은 당해 개발사업의 세부과제 주관기관, 참여기업, 연구책임자 또는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관련 연구자 및 기관 등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다음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① 전문기관 미납기술료 전액에 대한 환수

② 2년 범위 내에서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제한 등

다. 연구성과의 활용계약

◦ 참여기업이 없는 연구개발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발성과의 활용에 관한 계약을 전문기관의 장과 체결(다만, 기획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함)

10. 기술료 징수․사용

가. 기술료 징수

◦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실시계약 시점부터 5년간 기술료를 징수하여 매1년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징수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 아래의 기술료(연구결과물 소유기관, 주관연구기관 기준)를 전문기관에 납부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대 기 업 : 정부출연금의 40%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징수한 기술료 전문기관 납부 면제 (단,「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비영리기관(대학 제외)이 징수한 기술료의 9%를 전문기관에 납부)

나. 기술료 감면

◦ 조기납부 감면

- 기술실시계약 체결시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 징수대상 금액의 40% 감면

- 1차년도에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 : 징수대상 금액의 30% 감면

- 2차년도에 남은 잔액을 모두 납부하는 경우 : 징수대상 금액의 20% 감면

◦ 중소기업 감면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중소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징수대상 금액의 50% 감면

11.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등

가. 유형적 결과물의 소유

◦ 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ㆍ연구시설 및 시작품(試作品)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세부과제, 세세부과제)의 소유로 함

- 다만, 위탁과제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별도의 계약에 의해 소유를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해당 위탁과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소유로 할 수 있음

나.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

◦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적재산권ㆍ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세부과제, 세세부과제)이 소유로 함

- 다만, 위탁과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이거나, 실시기업이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제37조제3항에 따른 기술료를 세부과제 주관기관에 납부한 경우 및 주관기관(세부과제, 세세부과제)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과제 주관기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음

- 환경부장관이 주관기관(세부과제, 세세부과제)과 위탁과제 주관기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세부과제, 세세부과제)과 위탁과제 주관기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다.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 세부과제 주관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아래의 정보를 국가과학기술정시스템(http://nfec.ntis.go.kr)에 등록하여야 함

․ 수행중인 개발사업의 과제명 및 고유번호

․ 연구장비의 명칭(한글명․영문명) 및 모델명

․ 연구장비의 제작사․제작국가 및 공급사

․ 연구장비의 원리 및 특징, 주요사양, 사용 예 및 활용계획

․ 연구장비의 구입가격․이용절차 및 이용료 등

12.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가. 보안등급 분류

◦ 사업단장은 세부과제(세세부과제포함) 선정시 보안등급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최종평가시 또는 과제수행중이거나 종료 후에도 보안등급 분류

◦ 사업단장 및 세부과제 주관기관의 장(세세부과제포함)이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을 통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변경 내역, 변경사유 등을 제출

나. 보안등급 분류기준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의 보안등급 분류와 별도로 종료과제의 최종성과물 공개여부에 대한 환경부 관련 실․국 검토를 통해 최종보고서 등에 대한 배포여부 및 범위 결정

다.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보안

◦ 보안등급으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 연구수행관련 정보자료 연구시설, 연구내용 및 성과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사업단장 및 세부과제 주관기관의 장(세세부과제포함)은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관리 현황을 년 1회(10월 중)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단장은 이를 종합하여 전문기관의 장을 통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안사고 발생시 사업단장 및 세부과제 주관기관의 장(세세부과제포함)은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 일시ㆍ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

≪붙 임 자 료≫

붙임1	세부과제 연구개발계획서(요약서 포함)
붙임2	참여의사 확인서(참여기업)
붙임3	중견기업확인서
붙임4	국제공동(위탁)연구 양해각서(MOU)
붙임5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붙임6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붙임 1>

※ 향후 전산입력 병행

■ 신청용 □ 협약용	Non-CO2온실가스저감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접수번호
단위사업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				사업단				Non-CO2온실가스저감기술개발사업단
과제유형		통합(실용) / 개별(실용) / 개별(공공) / 개별(원천)
과제분류		과제유형	1(기초),2(응용),3(개발)					공모구분		지정
국가과학표준분류체계		중분류				소분류
환경기술분류		분야명				6T
세부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기관 (세부과제 또는 세세부주관)		기관명				연구책임자
		소속부서		직위					전공
		전화		휴대폰					E-mail
참여기업				중소기업수		중견기업수			대기업수		계
위탁과제 주관기관		위탁과제명				기관명/위탁책임자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연구개발비(단위:천원)	연도	정부 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참여연구원수
			현금		현물		소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당해연도연구기간		. . . ～ . . . ( 개월) ( 년차)
총연구기간		. . . ～ . . . ( 개월)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및 관련지침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12부. 2. 기타 첨부서류 각 2부. 201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세부(세세부)과제 주관기관 : (직인) Non-CO2온실가스저감기술개발사업단장 귀하

연구개발계획 요약서

						보안등급		보안과제( ) 일반과제(○)
접수번호
세부과제명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기관명
	주민등록번호		E-mail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참여연구원 ( 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

◦ 연구목표

※ 총 100자 내외로 작성

◦ 연구내용

※ 총 500자 내외로 작성

◦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 총 200자 내외로 작성

색인어 (5개 내외)	한글
	영문

1. 연구원 편성표

가. 주관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주민등록 번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 A 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 -

(2) 학   력

연 도		학 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   력

연 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4)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으로 수행중인 과제 현황

사업명	과제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참여율 (%)	역할(주관․위탁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4)항의 작성 유의사항〉

※ 역할은 주관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구분 기재

※ 본 과제의 연구착수일(사업안내서 참조)을 기점으로 수행예정인 과제에 한하여 작성하되, 참여율 허위기재시 전문기관에서 해당참여연구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단,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나. 위탁과제 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주민등록 번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 A 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 -

(2) 학   력

연 도		학 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   력

연 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4)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으로 수행중인 과제 현황

사업명	과제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참여율 (%)	역할(주관․위탁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4)항의 작성 유의사항〉

※ 역할은 주관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구분 기재

※ 당해연도 연구착수일(사업안내서 참조)을 기준으로 작성하되(종료과제는 제외함), 허위기재시 전문기관에서 해당참여연구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단,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다. 참여 연구원

소속기관	직급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최종학위				담당 분야	6T 관련 기술 분류	당해연도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학교	전공	학위	졸업 년도				본 신청 과제	국가 연구개발사업과제	기타 과제	합계

※ 연구기관이 대학인 경우 학생연구원은 아래 양식에 따라 기재

<작성 유의사항〉

연구책임자, 위탁과제책임자도 포함해서 작성

※ 소속기관은 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직급은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기능직으로 구분 기재

※ '학교, 전공, 학위, 졸업년도'는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작성

※ 담당분야는 당해 연구과제의 담당 연구개발내용 명시

※ 6T관련 기술분류란에는 본 과제와 관련된 참여연구원의 담당분야를 6T 관련 기술(IT, BT, NT, ST, ET, CT, 기타) 중에서 ET를 제외하고 관련성이 큰 기술 1개를 입력

※ 참여율(%)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 등 본 과제의 착수일(사업안내서 참조)을 기점으로 수행예정인 과제에 대하여 작성

- '본 신청과제'에 대한 참여율을 %로 기재(연구책임자 30% 이상, 참여연구원 20% 이상)

-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는 본 신청과제를 제외하고 현재 참여하고 있는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Eco-STAR Project 사업단 포함), GAIA Project,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사업, 타부처 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율의 합을 %로 기재

- '기타과제'는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 참여율의 합을 %로 기재

※ 참여율 허위기재시 전문기관에서 해당참여연구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단,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 협약체결시에는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본 신청과제의 참여율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학생연구원>

과정명	예상 소요인력(man-month)	비 고
박사후과정
박 사 과 정
석 사 과 정
학 사 과 정

※ 해당과제 수행에 필요한 학생인건비를 학위과정별 총량으로 계상

* 산정수식 : 해당과정 학생연구원의 1개월 평균 예상 참여율 X 과제수행기간

(박사과정 학생인건비 산정 예시)

-예상 소요인력(man-month) : 40%(참여율) X 12개월(기간) = 4.8m/m

-박사과정 연구원의 월 급여 : 2,500,000원

-총 액 : 4.8m/m X 2,500,000원 = 12,000,000원

2.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가. 기관별 연구개발비 총액

(1)연구개발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항목	금액 비목					1차년도 (20 . .)	2차년도 (20 . .)	3차년도 (20 . .)	4차년도 (20 . .)	5차년도 (20 . .)	합계	비고
인건비	내부인건비		비지급용
			지급용		현금
					현물
	외부인건비		비지급용
			지급용		현금
					현물
	소 계
직접비	연구 장비 · 재료비	기기·장비, 기자재비 등			현금
					현물
		시약·재료구입비, 분석료 등			현금
					현물
		시작품 제작비 등			현금
					현물
	연구 활동비	출장비, 시내교통비 등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비 등
		세부과제 관리비
	연구수당
	소 계
위탁과제 주관기관개발비
간접비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행정지원 전담요원인건비
		연구개발 능률 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동지원경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성과 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소 계
연구사업비 총액				현금
				현물

※ 내부인건비는 지급인건비(현금/현물)와 비지급인건비로 구분하여 작성

목  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동향

가. 연구개발의 중요성(필요성)

나. 연구개발의 국내외 현황

다.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차별성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나. 연도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다.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 일정

라. 연도별 연구성과(논문․특허․기술검증․환경표지인증 등)의 도출계획

마. 주요 연구계획 변경사항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방법

가.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나. 연차별 추진체계

다. 연차별 연구수행방법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나. 기대성과

다. 사업화계획 및 효과

6. 위탁과제 주관기관 추진계획

7. 주요 연구실적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9. 연구개발비 소요 명세서

10. 참여기업 현황

1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성 검토

12. 참고사항

1.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동향

가. 연구개발의 중요성(필요성)

〈작성 유의사항〉

-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연구개발목표, 연구방법 등)을 간략히 기술함

- 차세대사업 후속 연계과제의 경우 선행연구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할 것

[차세대사업 선행연구 정보]

◦ 연구과제 개요

-세부과제 주관기관/연구책임자:

-연구과제명:

-기술분류: (실용, 공공, 원천 중 해당분류 기재)

-총연구기간:

-참여기업/실시기업:

◦ 선행연구결과 요약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계성

◦ 후속 연구의 필요성

- 실용기술의 경우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할 것

[기술수요 개요]

◦ 기술수요 개요

-수요기업이 대상 기술 또는 제품의 확보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애로사항 또는 극복하고자 하는 한계를 구체적으로 기술

◦ 현 기술/제품의 수준 및 한계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술/제품의 형태 및 성능 스펙 등의 기술수준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현재 기술수준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 최대한 객관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

◦ 수요기업 요구수준

-수요기업이 원하는 제품 형태, 기술사양(spec.), 주요 특징, 기존 유사제품과의 차별성, 제품구성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특히 제품의 구성도는 개발을 목표로 하는 기술 및 제품의 기존 제품 또는 기술과의 연관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 또는 그림으로 표현하고 명칭을 기재

◦ 그 동안의 개선노력

-수요기업 및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참여기업들이 제기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수행했던 기존 연구 또는 시도했던 해결방안 및 그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술

- 원천기술의 경우 제안하는 기술의 핵심성, 기반성, 공용성 및 선진국과의 기술경쟁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5page 이내)

※ 기술핵심성 : 해당기술이 주변기술이 아닌 핵심기술, 즉 동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산업경쟁력 확보가 가능한지 서술

※ 기술기반성 : 해당기술이 여러 기술분야에 응용가능한 기반기술인지 서술

※ 기술공용성 : 한 기업에 전유되지 않으며 여러 기업이 공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인지 서술(Open Innovation추진전략 포함)

※ 기술경쟁가능성 : 향후 5년 내 해당기술분야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이 가능한 요소기술분야인지,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인지 서술

나. 연구개발의 국내․외 현황

(1) 해외 시장 및 기술개발 동향

(2) 국내 시장 및 기술개발 동향

다.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차별성

(1) 차별성

〈작성 유의사항〉

- 선행기술과 공정 구성, 처리 원리, 장치 구성 등에서 차별성이 있는 부분을 명확히 제시할 것(기술검증의 경우)

- 제조․사용․폐기 단계에서의 환경부하로 인한 환경영향 감소를 위한 제품의 기술과 공정 구성에서 차별성 있는 부분을 명확히 제시할 것(환경표지인증의 경우)

(2) 주관기관의 관련기술 보유현황

기술명(또는 특허명)	인증번호	개발기간	지원기관	구분(특허, 신기술 등)

2. 연구개발의 목표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나. 연도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구분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비고
1차년도			주관
			위탁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작성 유의사항〉

- 주관 ․ 위탁기관별 내용을 구분하고 최대한 정량적 목표를 사용하여 작성

다.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구분	연구개발의 내용	추 진 일 정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차년도														주관
														위탁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작성 유의사항〉

- 주관 ․ 위탁기관별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

라. 연도별 연구성과(논문․특허․기술검증․환경표지인증 등)의 도출계획

예상성과항목		개발목표
		계	1차 년도 종료시	2차 년도 종료시	3차 년도 종료시	4차 년도 종료시	5차 년도 종료시
국외논문	SCI 등재	건	건	건	건	건	건
	SCI 비등재	건	건	건	건	건	건
국내논문	SCI 등재	건	건	건	건	건	건
	SCI 비등재	건	건	건	건	건	건
국내특허	출원	건	건	건	건	건	건
	등록	건	건	건	건	건	건
국제특허	출원	건	건	건	건	건	건
	등록	건	건	건	건	건	건
학술발표	국내	건	건	건	건	건	건
	국외	건	건	건	건	건	건
연구인력 배출현황	석사	명	명	명	명	명	명
	박사	명	명	명	명	명	명
산업화(기술실시계약 체결건수)	국내	건	건	건	건	건	건
	국외	건	건	건	건	건	건
신기술검증		건	건	건	건	건	건
환경표지인증		건	건	건	건	건	건
전시회 발표	국내	건	건	건	건	건	건
	국외	건	건	건	건	건	건
정책 활용		건	건	건	건	건	건

마. 당해연도(1차년도) 성과 창출계획

번호	주요연구 추진항목	세부계획	성과창출 예상 기간
1	논문게재	예 : ‘~연구’ 관련 논문 게재	12~2
2	논문게재
3	지적재산권
4	지적재산권
5	신기술인증
6	신기술인증
7	학술회의
8	학술회의
9	공개세미나
10	공개세미나
11	홍보
12	홍보
13	공청회
14	공청회
15	자문회의
16	자문회의
17	기자재 구입
18	기자재 구입
19	시작품 제작
20	시작품 제작
21	Pilot plant
22	Pilot plant
23	실증 Plant
24	실증 Plant
25	시스템 구축
26	시스템 구축
27	설문조사 분석
28	설문조사 분석
29	모델개발
30	모델개발
31	소프트웨어
32	소프트웨어
…

〈작성 유의사항〉

- 연구 추진항목의 세부계획을 서술하고, 계획일자의 해당 기간을 선택

- 성과창출 예상 기간은 성과가 창출될 기간을 예측하여 4~6, 7~9, 10~12, 1~3 네개의 기간 중 한 개를 선택해 기입

- 성과항목에 필요한 줄을 추가하여 작성

- 전문기관의 장은 본 항목에 따라 마일스톤 관리 실시

바. 주요 연구계획 변경사항

구분	당초계획	변경사항	비고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기타(연구비 등)

〈작성 유의사항〉

-계속과제에 한하여 차년도 계획 작성시 작성. 최초 계획 대비 신청연도 변경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기재할 것. 신규 신청하는 과제는 작성하지 말 것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구분	세부내용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최종 평가

※ 세부평가항목 및 개발목표(실용기술의 경우는 필수 작성)

평가항목 (주요성능 Spec 등)	단위	개발목표치		세계최고수준 (수준, 보유국/기관)	국내 수준	수행기관 (주관, 세부, 위탁)
		1차년도	최종

〈작성 유의사항〉

-평가항목별 목표 스펙 및 기술수준은 정량화, 수치화하여 작성

-“3.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의 내용을 토대로 협약시 과제별 차별화된 고유성과지표를 도출하여 마일스톤 관리 예정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가.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나. 연차별 추진체계

〈작성 유의사항〉

-연구 업무단위별 연구목표 및 내용을 연차별로 구분하고, 각 업무별 연계성을 기술

<예시>

1차년도 ( 년)
						고형화 결합제 제조연구
		소각회 및 도금슬러지 고형화/안정화 실용기술개발					고형화/안정화를 위한 무기계 Binder 개발			Poly Sulfide계를 이용한 중금속 안정화
						고화제 자료수집 및 재료수집 평가
2차년도 ( 년) ∘ ∘ ∘						고화제 Formulation 검토
						고화제 제조 시험
			고화제 최적 조건 도출						고화제 적용시험
						고화제 제조

다. 연차별 연구수행 방법

(1) 1차년도

① 1차년도 연구목표

② 1차년도 연구내용

(2) 2차년도

① 2차년도 연구목표

② 2차년도 연구내용

(3) 3차년도

① 3차년도 연구목표

② 3차년도 연구내용

(4) 4차년도

① 4차년도 연구목표

② 4차년도 연구내용

(5) 5차년도

① 5차년도 연구목표

② 5차년도 연구내용

〈작성 유의사항〉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특성 및 차별성, 그에 따른 차별화된 연구수행 방법을 연도별로 5쪽 이상 구체적으로 작성

라. 기술검증 수행계획(해당하는 경우)

(1) 기술보유자 입증자료

구분	지식재산권 목록	기술보유자	출원․등록 (예정)시기
등록, 출원, 출원예정,---

〈작성 유의사항〉

-실증사업화를 신청하는 연구개발과제 중 최종평가를 기술검증으로 대체하는 조건으로 연구개발과제 우선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기술검증 신청자는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 기술보유자와 동일해야 함에 따라 실시권만 설정된 경우 기술검증을 신청할 수 없음(전용 또는 통상실시권만 설정되어 있는 실시기업은 기술료를 완납한 후 세부과제 주관기관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의 기술보유자 이전 필요)

(2) 기술검증 신청(예정) 내용 (예시)

분야	평가내용	평가방법
하수 고도처리	무산소/혐기/호기/탈기조로 구성된 MBR 공정의 처리성능	- 공정 단계별 오염물질 제거효율 - 공정 단계별 질소․인 성상 변화 - 분리막의 성능 변화(차압, 막투과유속 등)
---	---	---

〈작성 유의사항〉

-기술검증 신청(예정) 내용이 처리성능, 운전조건 등을 제3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는 기술검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예 : 오염물질 계측 센서 또는 분석기기, 친환경 소재․제품이 오염물질 처리 등에 적용되지 않고 단순히 생산 공정에 속하는 경우  등)

(3) 신규성 및 우수성 입증 계획

구분	신청(예정) 내용	입증 방법
신규성
우수성

〈작성 유의사항〉

-기술검증은 신규성 및 우수성이 인정되어야만 착수할 수 있으므로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신규성 및 우수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신규성은 공정 구성․처리원리․장치 구성 등에서 유사 기술과 다른 부분을 제시하고, 우수성은 처리 성능․경제성(시설 설치비, 유지관리비)․내구성․안전성 등에서 우수한 부분을 제시

(4) 시설 설치 및 운전기간

① 시설 설치기간 : 20  년  월 ∼ 20  년  월

② 운전 예정기간 : 20  년  월 ∼ 20  년  월

③ 기술검증 신청서 작성 : 20  년  월 ∼ 20  년  월

④ 검증 예정기간 : 20  년  월 ∼ 20  년  월

〈작성 유의사항〉

-운전기간(측정분석횟수 포함)은 측정분석한 자체평가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고, 검증기간은 기술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생물학적 하수 처리기술과 같이 처리성능이 특정 계절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은 그 시기를 운전기간에 포함(하수 처리기술은 10개월, 폐기물 처리기술은 8개월 내외의 평가기간 소요)

(5) 성능 및 운전자료 축적

① 기술 성능

② 현장 적용성(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 편의성)

③ 운전조건

④ 기타

〈작성 유의사항〉

-기술검증 평가신청자료 작성을 위하여 운전기간 동안 평가대상시설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되, ① 성능평가에는 측정분석 항목과 평가방법, ② 경제성에는 전력, 약품, 슬러지 처리비 등의 경제성 분석항목, ③ 운전조건에는 유량, 부산물 발생량, 공정별 운전상태 확인방법, ④ 기타에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편의성, 내구성, 안전성 평가 등에 대한 준비방법을 제시. 자체평가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횟수를 충분히 많게 하고, 일부는 외부 공인기관에 분석을 의뢰하는 것도 필요

마. 환경표지인증 수행계획(해당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 중 환경표지인증으로 실증사업 최종평가를 대체하는 조건으로 신청하여 우선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1) 기술보유자 입증자료

구분	지식재산권 목록	기술보유자	출원․등록 (예정)시기
등록, 출원, 출원예정,---

(2) 환경표지인증 신청(예정) 내용

인증대상제품군/제품명	기능단위 및 제품 특성	시험내용	시험/검증 방법

〈작성 유의사항〉

-인증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근거하여 작성

(3) 전과정평가 수행 계획

〈작성 유의사항〉

-전과정평가 수행을 위한 1)제품제조전 단계, 2)제품제조 단계, 3)사용 단계 및 4)폐기 단계 등의 시스템경계가 구분되어야 하며 결정된 단위공정에 대하여 명확한 공정흐름도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제품 생산공정의 특성상 투입물/산출물에 대하여 질량, 에너지, 환경 관련성에 대한 제외기준이 불가피하게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게 명기되어야 함

-또한, 전과정 목록분석(전과정에 걸쳐 투입물/산출물을 종합하여 정량화) 및 잠재적 환경영향의 크기 및 중요성 확인을 위한 전과정영향평가 지표가 정량적으로 제시되어야 함(기타 대상제품별 제반 세부 사항은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 및 작성지침고시 참조)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나. 사업화계획 및 효과

(1) 사업화계획

구분		사업화 연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개발계획품목
투자계획	소요인원
	제조시설
	시험시설
생산계획(톤)
판매계획 (억원)	내수
	수출
	계

(2) 무역수지 개선효과

구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수입대체효과(억원)
수 출 효 과(억원)

※ 산출근거 :

(3) 사업화가능성 SWOT 분석

(강 점: Strength)	(약 점: Weakness)
(위 기: Threat)	(기 회: Opportunity)

〈작성 유의사항>

-참여기업이 있는 과제는 사업화계획과 무역수지개선효과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화계획에는 연도별 개발계획품목, 투자계획(소요인원, 제조시설, 시험시설 등), 생산계획(톤), 판매계획(내수, 수출)등을 서술하고, 무역수지 개선효과에 대해서는 연도별 수입대체 및 수출효과를 서술한 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

다. 기대성과

(1) 기술적 측면

(2) 환경적 측면

(3) 경제적․산업적 측면(실용화기술과제 및 실증사업화과제의 경우 개발기술의 주요사용처 기재 필수)

(4) 일자리 창출 측면

6. 위탁과제 주관기관 추진계획(국제공동(위탁)연구 포함)(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가. 위탁연구과제 개요

위탁과제명
위탁연구개발비 (당해연도)	천원
위탁기관명			국가
위탁기관 주소
위탁연구책임자	성명 및 직위		전 화
			휴대전화
	소속 및 부서		E-mail
			팩스번호

나. 위탁연구 필요성

다. 위탁연구 목표

라. 위탁연구개발 내용

7. 주요 연구실적

가. 주관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실험실명)		기관명

(2) 주요연구실적

연구 제목	연구개발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기관	비고

(3)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가) 저  서

(나) 국내전문학술지

(다) 국외전문학술지

(라) 특  허

(마) 기  타

나. 위탁연구책임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1) 인적사항

성 명		기관명

(2) 주요연구실적

연구 제목	연구개발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기관	비고

(3)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가) 저  서

(나) 국내전문학술지

(다) 국외전문학술지

(라) 특  허

(마) 기  타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규 격	수량	활용용도	보유기관	확보방안 (보유,구매,임차)	비 고

〈작성 유의사항〉

-비고에 주관/위탁으로 구분하여 작성

9.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1)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주관기관)

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단위 : 천원)
항목	금액 비목			현 금	현 물	계	구성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비지급용	-	( )	( )	-
			지급용	-	( )	( )	-
	․외부인건비		비지급용
			지급용
	소 계
직접비	연구장비· 재료비	기기˙장비, 기자재비 등
		시약˙재료구입비, 분석료 등
		시작품 제작비 등
	연구활동비	출장비, 시내교통비 등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비 등
		세부과제 관리비
	연구수당
	소 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인력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	기관 공동지원경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연구윤리 활동비
	성과 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소 계
합 계							100%

※ 비목별 계상기준은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별표2. 비목별 계상기준”을 참조할 것

※ 비지급 인건비의 경우, 현물에 총액을 기재하고 괄호(  )로 표시하고 구성비 산출시에는 미포함

※ 연구활동비 중 「세부과제 관리비」는 통합과제에 한정하되,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총괄과제를 제외한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전체 인건비(비지급 인건비 포함)의 3%이내에서 계상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기관명	성명	부서명 (직급)	월급여	당해연도 참여 개월수	당해연도 참여율 (%)	총액 (월급여×참여개월수×참여율)
							현금	현물	계
내부 인건비
	소 계
외부 인건비
	소 계
합 계

※ 연구기관이 대학인 경우 학생인건비는 아래 양식에 따라 기재

※ 비지급 인건비의 경우에는 현물에 총액을 기재하고 괄호(  )로 표시

※ 참여율 계상기준(연구책임자 30% 이상, 참여연구원 20% 이상)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단의 연구단장 및 ERL의 연구책임자는 50%이상 참여하여야 함

※ 동일인이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환경기술개발사업 등),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 등의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주관․위탁연구책임자는 전 사업기간 동안 참여 원칙

※ 참여기업(세부과제 주관기관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연구원, 학교의 대학원생 등은 외부인건비에 기재

<학생연구원>

과정명	월급여	예상 소요인력 (man-month)	총 액	비 고
박사후과정
박 사 과 정
석 사 과 정
학 사 과 정
총 액

(2) 직접비

구 분				품 명	규 격	수량	구입단가 (천원)	금 액 (천원)	용도(당해 연구개발과 관련내용)		비고 (현금, 현물)
기기, 장비, 기자재비 등		구입		- -
		임차		- -
		소계
시약재료구입비, 분석료 등				- - -
				소 계
시작품 제작비 등				- - -
				소 계
구 분				내 역			산출근거			금 액 (천원)
연구 활동비	여비		국내	- -
			국외	- -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 -
	전문가 활용, 회의비 등			- -
	세부과제관리비
	소 계
연구수당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 현물 임차의 경우 구입단가의 10% 이내만 인정함

※ 3,000만원(부가세포함) 이상 기자재․시설비․시작품은 견적서 첨부

※“기술검증 비용”은 세부과제 주관기관에 한해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계상하되, 기술검증 비용은 기술 종류, 검증 기간 및 분석항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개략적으로 하수 처리기술 8,000∼10,000만원, 폐기물 처리기술 5,000∼6,000만원 소요)

※“환경표지인증 비용”은 세부과제 주관기관에 한해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계상하되, 인증 비용은 인증대상 종류별 인증 기준, 시험 방법 및 검증 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환경표지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고시 참조)

※ “연구수당”은 인건비(계상은 하되 비지급되는 인건비 포함)의 20%이내에서 계상

※ “세부과제 관리비”는 연구단과제 및 통합과제의 총괄주관연구기관에서만 작성하되, 총괄과제를 제외한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전체 인건비(비지급 인건비 포함)의 3% 이내에서 계상

◎ 연구기자재의 필요성(3,000만원 이상의 기자재에 대해 각각 작성)

기 자 재 명		구입일
규 모		소요예산(천원)
관 련 되 는 세부연구내용
기 자 재 활 용 계 획

◎ 시작품 제작의 필요성(시작품별로 각각 작성)

시 작 품 명
규 모		소요예산(천원)
관 련 되 는 세부연구내용
내 부 제 작/ 외주가공여부
시 작 품 활 용 계 획

※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에는 해당 연구단계의 연구개발내용 및 세부항목과 관련된 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함

◎ 해외 출장의 필요성(출장명별로 각각 작성)

출 장 명
출 장 지		출 장 자
출 장 기 간	～	소요예산(천원)
출 장 목 적
현 지 활동계획
출장결과 활용계획

(3) 간접비

구 분		내 역	계산근거	금액(천원)	비 고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인건비
	행정지원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동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연구활동지원금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합 계		천원(현금 천원)

※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 가능).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관은 인건비(비지급 인건비 제외)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7%이내로 계상

※ 기관 공동지원경비와 연구개발준비금의 내역에는 “기관명”을 기재

※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및 과학문화활동비는 세부과제(세세부) 주관기관에 한함

※ 연구개발준비금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한정하되, 내부인건비의 30% 범위내에서 계상

※ 과학문화활동비는 인건비의 5% 범위내에서 계상

※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인건비의 2% 범위내에서 계상

※ 영리기관에 대하여는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계상

다. 당해연도 민간부담금 현황

기 업 명	기업유형	민간부담액(단위 : 천원)
		현 금	현 물	계
합 계

2) 위탁 연구개발비 (위탁기관명)

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단위 : 천원)
항목	금액 비목			현 금	현 물	계	구성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비지급용	-	( )	( )	-
			지급용	-	( )	( )	-
	․외부인건비		비지급용
			지급용
	소 계
직접비	연구장비˙재료비	기기˙장비, 기자재비 등
		시약˙재료구입비, 분석료 등
		시작품 제작비 등
	연구활동비	출장비, 시내교통비 등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비 등
		세부과제 관리비
	연구수당	연구수당
	소 계
간접비	인력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	기관 공동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소 계
합 계							100%

※ 비지급 인건비의 경우에는 현물에 총액을 기재하고 괄호(  )로 표시하고, 구성비 산출시에는 포함시키지 말 것

※ 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과제별로 작성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 (1)인건비, (2)직접비, (3)간접비 순으로 작성

10. 참여기업 현황

참여기업 구 분		(주) ○○○	(주)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법 인 등 록 번 호
대표자 성명(국적)
최 대 주 주(국적)
기 업 유 형
설 립 년 월 일
주 된 업 종
주 요 생 산 제 품
상 시 종 업 원 수
전년도 매출액 (백 만 원)
매 출 액 대 비 연구개발비 비율
부 채 비 율
자 기 자 본 비 율
주 소		( - )	( - )
실 무 담당자	성명
	전화
	FAX
	E-Mail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에는 주관기관인 동시에 참여기업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작성(참여기업수가 3개 이상인 경우는 표를 추가할 것)

※ 기업유형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으로 명기하되 중소기업인 동시에 벤처기업인 경우는 ｢벤처기업｣으로 기재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정확히 작성

부채비율 = [eqn: {부채총계} over {자기자본} TIMES 100%]

자기자본비율 = [eqn: {자기자본} over {총자본} TIMES 100%] (단, 총자본=자산총계=자본 및 부채총계)

1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성 검토

※ 연구개발계획 요약서 ‘공개가능여부’를 ‘부‘로 선택한 과제는 반드시 작성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기술보안이 필요한 내용 및 사유를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7조제2항의 각호에 근거하여 작성(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작성하지 않음)

보안과제 분류기준(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7조제2항)

1. 특허 등 지적재산권 확보와 관련되어 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연구개발과제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4. 국방, 안보관련 기술로 전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가. 연구책임자의 의견

나. 연구기관 자체의 검토결과

12. 참고사항

가. 이 과제와 동일내용 또는 유사내용을 전공 또는 연구하는 과학자 및 기술자의 소속과 성명

나. 이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연구개발내용이 게재될 수 있는 저명 전문학술지

<붙임 2>

Non-CO2온실가스저감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참 여 기 업)
세부(세세부)과제명
세부(세세부)과제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위의 연구사업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관련 법령, 운영규정 및 지침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기술개발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개발완료 후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기술료 납부규정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 년 월 일
	(기 업 체 명)				(대 표)
										직인
Non-CO2온실가스저감기술개발사업단장 귀하
210mm × 297mm

<붙임 3>

중견기업 확인서
세부(세세부)과제명
세부(세세부)과제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상시근로자수						명
자산총액						백만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소속여부						○ , ×
위의 연구사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업명 기재) 은(는)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인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지 않는 기업임을 상기와 같이 확인하며 제출한 자료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당해 기업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 년 월 일
	(기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직인
붙임 1.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직전년도 재무제표 Non-CO2온실가스저감기술개발사업단장 귀하

□ 중견기업 확인서 작성요령

가.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 관련규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2항 [전부개정 2007.9.10 대통령령 제20260호]

①제3조제1호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②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한 기업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인원

가. 창업하거나 합병한 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나. 창업하거나 합병한 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 창업일이나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 “상시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함

- 일용근로자

-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 근로기준법 제2조(근로자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사장 및 법인의 등기된 이사는 근로자수에서 제외

○ 일용근로자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의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

○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계약을 맺거나 또는 고용계약 없이 3월 이내의 기간 동안 근로하는 자를 말함

※ 동일인이 3개월을 반복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의 근로자로 보아 상시근로자로 봄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전담요원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에게 제출한 기업부설연구소신고서(별지 7호서식)에 기재된 연구전담요원

○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① 직전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월 이상인 기업(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월중 퇴사, 입사, 재입사 구분 없이 말일 현재 인원 기준

②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월 이상인 기업(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가목)

-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12월이 되는 달까지 매월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③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월 미만인 기업(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나목)

- 창업일․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나. 자산총액의 산정

○ 자산총액의 산정

-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

다. 상호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등 소속 유무

○ 관련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확인방법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은 공정거래위원회(http://ftc.go.kr/)의 공지내용(변동시 마다 갱신)을 참조하여 확인 가능

<붙임 4>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________________(A)

and

________________(B)

WHEREAS,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and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B") are mutually interested in furthering cooperation in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environmental science under a global perspective.

THEREFORE, A and B (hereinafter referred to as "Parties") do hereby agree as follows ;

Article 1. Objective

A and B shall together promote research cooperation with a view to contributing to the advancement of scientific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environmental science under a global perspective and to the benefit of international community at large.

Article 2. Areas of Research Cooperation

2.1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A and B shall be carried out in areas of mutual interest and on the basis of the specific research projects executed by each Party.

2.2 Each Party shall designate one person as a "Project Leader" who will be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each research project to be carried out.

2.3 Principal areas of research cooperation to be pursued under this MOU shall require the research agreement of both Parties' Project Leader and be specified in the Appendix of the research agreement.

2.4 This MOU shall not constrain individual cooperative research efforts by the members of each Party.

Article 3. Parties

3.1 The Parties shall be classified the principal organization in Korea, A and the assistant organization of foreign nationality outside Korea, B.

3.2   A

Name of Project Leader

Authorized Representation Title of Project Leader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Address of Principal Organization

Tel No. :

Fax No. :

E-mail :

3.3   B

Name of Project Leader

Authorized Representation Title of Project Leader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Address of Assistant Organization

Tel No. :

Fax No. :

E-mail :

Article 4. Implementation of Cooperation

During the conduct of research under this MOU, both parties shall implement the following forms of research cooperation ;

A. Dispatch of expert(s) for technical consultation;

B. Training of researchers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technology;

C. Exchange of nonproprietary technical information; and

D. Share of research facilities.

Article 5. Financial Conditions

5.1 The specific research project shall be sponsored by the Eco-Innovation Project, Korean-government's R&D Program on environmental technology development. The fund shall be remitted from the financial section in the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KEITI).

5.2 A shall pay B a total amount of US$ equivalent to the project fund in Korean currency.

5.3 A shall pay B the half of the total amount of the project fund within 30 days and the other half within 6 months after both Parties signed the research agreement.

Article 6. Report & Publication

6.1 B shall submit both the electronic and hard copies of the final report in English to A by the end of the agreement period.

6.2 Presentation of papers resulting from research work under this MOU shall be in the name of both Parties.

Article 7. Industrial Property and Equipment

With respect to any industrial property made under the research agreement (hereinafter "Industrial Property");

7.1 Patents and any other industrial properties conceived in the course of research work or under the research agreement will be exclusively owned by A when issued in or outside Korea. Therefore B shall unconditionally transfer all the rights and ownership of industrial properties to A except for the industrial properties of the following research fields.

1) 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

7.2 Any equipment purchased or made during the project period will remain with the institution where the project is being carried out.

Article 8. Confidentiality

Except for the purpose of submitting the report, B shall not disclose to any third party the result of the research work carried out under this MOU without prior consent by A.

Article 9. Termination

9.1 A may terminate the research agreement 30 days after the written notification to B if B violate the obligation of the research agreement.

9.2 B should calculate and pay prepayment until termination date to A if the research agreement is terminated because of above clause(9.1).

9.3 Articles 7 and 8 of this MOU shall survive any termination of the research agreement.

Article 10. Other matters

10.1 Any activities undertaken by this MOU wi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regulations of the Eco-Innovation Project in Korea.

10.2 Matters not provided for this MOU shall be determined in the research agreement.

10.3 This MOU shall be construed, and the rights of the Partie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existent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MOU sets forth the entire research agreement of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contained herein and may not be modified, amended, or discharged.

Article 11. Effective Period

11.1 This MOU shall take effect on the date of signature by both Parties. This MOU shall be valid for the project period. It is clearly understood that if A fails to secure financial resource to meet its responsibilities, the project might be terminated prematurely.

IN WITNESS WHEREOF, each Party hereto has caused this MOU to be executed in duplicate, each having equal authenticity, and retains one copy.

For and on behalf of A			For and on behalf of B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By:			By :
	XXX, Project Leader			XXX, Project Leader
Dated :			Dated :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By:			By :
	XXX, President/Director			XXX, President/Director
Dated :			Dated :

<붙임 5>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가. 비목별 계상기준

구 분		사용 용도	계상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ㆍ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소속 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 만을 수행(참여율 100%)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기 채용된 인력에 한하며, 해당 연구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인력은 제외)
	학생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단,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한함) 2.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연구 장비 · 재료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해당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연구 활동비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국외 출장 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과제 추진비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1.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제30조제11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2.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3.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연구 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위탁 연구 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간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5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ㆍ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환경부장관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5.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비목별 세부 산정기준(차후 지침 개정에 따라 변경예정)

구분		산 정 기 준
인건비	내부인건비	□ 내부인건비 세부기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실제 기술개발 참여기간(월) □ 참여율 계상방법 ◦ 참여율의 개념 - 참여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당해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을 참여율로 계상 ◦ 참여율의 관리 -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참여연구원별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 전문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별 참여율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세부과제 주관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및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실사 가능 ◦ 참여율의 계상 -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당해년도 연구기간중 다른 연구사업의 종료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참여율 차등계상 가능 - 원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은 인건비 불인정(퇴직후 재입사의 경우 포함)
	외부인건비	□ 각 기관의 인건비 산정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기준이 없을 경우 아래의 계상기준을 적용 □ 외부인건비 세부기준 ◦ 연구원급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실제 기술개발 참여기간(월) ◦ 연구원별 단위단가
		(단위 : 천원/월)
			구분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기능직
			단위단가	4,000	3,000	2,500	2,000
			※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참여연구원별 참여율이 100% 초과 불가

구분		산 정 기 준
인건비	외부인건비	◦ 산정시 연구원의 범위
			구 분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기능직
			대 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석사과정 재학생 또는 보조원으로 반드시 필요한 연구요원
			국 공 립 연구기관		4급 이상 직원	5급 이상 직원		9급 이상 직원		기 능 직
			기업, 기관, 단체 등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1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석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12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7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자		◦책임급, 선임급, 원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원중 어느 정도 연구능력이 인정되는 연구원
			공 통 사 항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은 현 직급에 따름 ※ 세부과제 주관기관의 내․외부인건비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름. ※ 다만, 대학의 외부인건비중 박사과정 학생인 경우에는 월 250만원 이내, 석사과정 학생의 경우에는 월 180만원 이내, 학사과정 학생인 경우에는 월 100만원 이내로 계상
직접비	국내여비	◦ 산정기준 (단위 : 원/일)
			구분	철도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책임급	1등급 (고속열차 특실)			16,000		41,000		25,000
			선임급	2등급 (고속열차 보통실)			16,000		22,000		18,000
			원급 이하	3등급 (고속열차 보통실)			13,000		20,000		15,000
			※ 등급에 따른 철도운임 적용이 어려울 경우 해당 열차노선의 최고 등급 적용

구분		산 정 기 준
직접비	국외여비	◦ 산정기준
		(단위: $/일)
			구분	항공료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책임급	Economy Class	40		147	123
			선임급	Economy Class	32		130	100
			원급 이하	Economy Class	28		114	73
			※ 미달러($) 대비 원화는 고시환율에 따름 ※ 국외여비는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된 경우에만 계상 가능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세부과제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 외부임차 비용 □ 세부과제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 구입단가의 10%이내에서 현물 계상 가능한 사용료
	재료비	□ 참여기업 등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중인 것은 현물로 계상
	시작품 제작비	□ 시작품 등을 외주 가공할 경우에는 현금계상 가능 □ 시작품 등을 세부과제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에서 직접 제작시에는 실소요되는 재료비 및 인건비 등을 원칙적으로 현물로 계상하고 현물계상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만 현금 계상
간접비	간접경비	◦ 연구기관별 간접경비 산정기준
			연 구 기 관			간접경비 산정기준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대학			국가연구개발사업 대학분야 계상기준 또는 간접경비산출위원회에서 정한 계상기준 적용
			◦상기 이외 그 밖의 기관			인건비와 직접비의 17% 이내

다. 연구기관 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범위

◦ 대상과제 : 민간부담금을 부담하는 과제(참여기업이 있는 과제)

구분	연구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범위	현금부담기준	현물부담허용 범위 및 범위
민간 부담금이 있는 과제	참여기업이 대기업 으로만 구성된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50%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5%이상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투자액의 50퍼센트 이내, 중소기업·대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소기업·대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참여기업이 중소기업 으로만 구성된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75%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0%이상
	참여기업이 중소기업· 대기업이 아닌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60%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3%이상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 비율이 2/3이상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75%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0%이상
		중소기업 비율이 2/3미만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50%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5%이상
민간 부담금이 없는 과제	모든 연구기관		당해연도 총 연구비 100%	-	-

※ 비고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라. 참여기업 부담금

◦ 원칙적으로 현물형태로 부담하는 비목

구분	계상기준 및 인정범위	정산 증빙서류
인건비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소속기관으로부터 받은 인건비 중 당해과제의 참여기간, 참여율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분(실지급액 해당분) ∙대기업의 경우 현물 투자의 50% 이내에서 인정	∙현물출자 인원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 등의 실지급 금액을 바탕으로 정산하고, 현물출자 인원 및 금액이 불명확할 경우 내부결재 등의 변경 내역 확인 등 검토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참여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또는 외부임차 비용으로 보유한 경우 구입단가 10%이내, 외부임차의 경우 임차 비용 전액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소기업·대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구입 또는 취득금액이 명시된 증빙서류(견적 및 세금계산서, 유형자산감가상각비 명세표, 연구기관 내부 자산관리시스템 화면 등)를 바탕으로 정산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당해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시약 및 재료 중 참여기업에서 생산 판매하는 품목은 참여기업 현물부담금 범위내에서 현물로 집행시 인정	∙현물계상 재료 및 전산처리·관리비에 대한 증빙서류(견적 및 판매가격, 세금계산서 등)를 바탕으로 정산
시작품 제작비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에서 직접 제작(가공)한 경우 재료비 및 인건비 등 현물부담 가능한 부분은 현물로 집행시 인정	∙견적서 등을 바탕으로 정산(필요시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정산과 동일 기준 적용)

<붙임 6>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 실용화 개별과제

평 가 항 목		배 점
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개발 대상기술의 중요성 및 필요성 ․환경산업(환경정책)과 연구내용과의 시의적 긴급성 및 연계성	10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최종·연차별 목표 및 분야별 목표와의 적합성, 명확성 ․연차별 연구내용의 차별성 및 창의성	20
연구개발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추진전략 및 연차별 추진체계의 합리성 ․연구수행방법의 적합성	20
연구성과 실용화 가능성	․국·내외 환경관련 산업에의 활용가능성 ․기술이전 및 매출액발생 가능성․예상시장 규모 등 ․참여기업 형태 및 개발사업에의 참여정도	30
연구수행능력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관리능력 및 관련분야 연구경험 ․참여연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10
연구시설 확보 및 연구개발비의 합리성	․연구시설 확보 및 활용의 적합성 ․연구개발비 계상․집행 및 개발기간의 합리성	10

※ 본 자료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 시행하고 있는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 Non-CO2온실가스저감기술개발사업단 세부 과제와 관련하여 사업개요, 연구과제, 신청방법, 추진방법, 평가, 추진일정 및 연구개발비 지원내용 등 제반 사항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 본 자료가 필요하신 분이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아시고자 할 때는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on-CO2온실가스저감기술개발사업단 사무국의 약도와 연락처

○ 연락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52(우: 305-343) E4동 1층

Non-CO2온실가스저감기술개발사업단(TEL: 042-860-3593, FAX:042-860-3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