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자료

중전기기제품 원가계산시 노무비

적용기준 개선추진을 위한 대책방안

2003. 1. 15(水)

한국전기산업진흥회

【기술진흥팀】

1. 추진사유

□ 중전기기제품 생산량 40%는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전력공사에 납품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 중전기기업체 경영 구조는 한전물량과 밀접한 관계

□ 한전은 중전기기제품 원가반영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중전기기 업체에서 산출하는 원가계산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 중전기기 업체의 국산화 의지, 경영악화 등 국제경쟁력 제고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범용중전기기는 90년대초 원가와 비슷함

□ 한편, 원가계산시 노무비는 실제 중전기기 제작사의 소요비용보다 2.6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노무비 적용기준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o 정부기준 원가반영 항목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2. 노무비기준 적용 현황

□ 적용근거

o 노무비 적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공고한 노임단가

□ 산출방법

o 조사대상

- 광공업 통계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상시종사자수 20-300인 미만 제조업체를 모집단으로 1,000개 표본업체

o 노무비산출 적용내용

- 직접노무비 :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충당금

- 간접노무비 :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

o 산출방식

- 조사대상 업체가 2002. 9월중 직종별 근로자에게 지급한 일급 총액을 직종별 총인원으로 나눈 평균금액

□ 중소기업중앙회 및 제작사의 실제 임율비교

o 변압기 주요 제조공정에 따른 직종별 M/H(개별/시간) 노임단가를 보면

- 권선공의 중소기업중앙회 산출액은 5,105.93원, 중전기기 제작사는 14,489원으로 차이가 2.8배로 가장 큼

- 중기계조립공의 중소기업회 산출액은 6,083.09원, 중전기기 제작사는 14,489원으로 차이가 2.4배로 가장 적음

- 전체적인 평균 차이는 2.6배임

o 엔지니어링협회에서 산정한 고급기술자 노임대가와는  3.1배 차이(변압기 직종별 임율비교 참조)

변압기 직종별 임율비교

(단 위 : 원)

반 별	주요공정	직종명	시중임율 (중기회)	기업임율 (제작사)	고급기술자 (엔지니어 링 협회)
권 선 반	권 선	권 선 공	5,105.93	14,489	16,905
	페이스 준비	중기계 조립공	6,083.09	14,489	16,905
	페잇조립	중기계 조립공	-		-
	브리지	중기계 조립공	-		-
절 연 반	절연물 작업	샤링공 절연공	5,502.61 5,404.20	14,489 14,489	16,905 16,905
철 심 반	코아리스팅	샤링공 권선공	- -		- -
OLTC반	OLTC 조립	경기계 조립공	5,569.59	14,489	16,905
	PNEL 작업	배선공	5,511.27	14,489	16,905
총조립반	총조립	중기계 조립공	-		-
제 관 PART	제 관 물	마킹공 샤링공 용접공 드릴공 자동선반공 용접공 경기계조립공	5,401.31 - 5,757.73 5,076.50 6,031.63 - -	14,489 - 14,489 14,489 14,489 - -	16,905 - 16,905 16,905 16,905 - -

* M/H 당 노임단가

* 출처 : 중소기업협동조합 평균조사 노임(01), 엔지니어링 협회 노임

대가(01), 중전기기 제작사산출 노임(대기업, 02)

3. 중소기업중앙회 표준노무비 산정의 문제점

□ 법에서 보장한 적정이윤 확보가 어려움

o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산정한 표준노무비와 실제 중전기기 업체에서 산정한 노무비와의 차이가 약 2.6배가량 되므로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합계의 25% 적정이윤 확보가 어려움

□ 일용직·단순직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

o 중소기업중앙회 노무비 단가는 연속근무 연수와 직급에 따라 달라지는 중전기기업체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중전기기 제품은 고도의 절연이 요구되는 초정밀 제품으로 숙련공 및 기술을 쌓은 고급기술자에 의하여 생산하고 있어 경력 및 기술력을 구분하지 않은 일용직·단순직 기능공의 노무단가로 산정하여 현실과 맞지 않음

4. 개선 대책

□ 원가계산 법적근거에서 개선방법

o 중소기업중앙회 노무비 산정기준 개선 불가능

- 중앙회는 「국가를…법률」시행규칙 제7조 1항에 의거한 원가계산 노무비를 조사하는 지정기관으로 타 산업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중전기기 업체 개선요구 사항을 수용하기는 불가능함

o 재경부,산자부 장관이 공표한 경우 개선 가능

- 「국가를…법률」시행규칙 제7조 1항에 의거하여 □재경부 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재경부 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당해가격”규정을 십분 활용하여 개선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음

- 따라서, 중전기기 제작사의 노무비 산정내역 기준을 정확한 조사 및 데이터를 토대로 연구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중전기기분야 노무비 개선건의□를 요청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