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 제2014-100호

2014년도 기술인재 공급 및 활용지원 사업 통합 공고

이공계 석·박사급 우수 연구인력 및 경력연구인력의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통해 기업의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고자, 2014년 기술인재 공급 및 활용지원 사업(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생산현장종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공통 사항

가. 지원분야

□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내 Track별 지원 사업을 택일하여 신청 가능

◦ Track1 :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기업파견

◦ Track2 : 경력 연구인력 채용

◦ Track3 : 신규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

◦ Track4 : 재직 R&D 인력 역량강화

* Track4는 중복신청 가능

□ 생산현장종합지원사업 내 맞춤형기술서비스사업에 대하여 신청 가능

◦ 맞춤형기술서비스사업 : 공공연구기관(출연연 및 전문연), 대학의 연구인력을 통해 기업의 현장 애로기술 해결

나. 관련법령 및 규정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 공통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2.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 사업

□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기업파견 사업(Track 1)

가. 사업목적

□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을 파견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

나. 사업내용

□ 신청자격

[지원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이노비즈‧벤처)및 중견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의한 기업

(다만, 2013년 기준 매출액 5천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1천명 이상의 기업은 제외함)

□ 지원내용

◦ 기업별 1명, 최대 3년 이내(1회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공공연구기관, 대학, 대기업 등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파견지원

◦ 파견 공공연구기관의 표준연봉 기준 50% 정부지원

구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기업지원 최초 3년		지원인력 연봉의 50% 지원	지원인력 연봉의 50% 지원
기업지원 연장 3년	①	지원인력 연봉의 40% 지원	지원인력 연봉의 60% 지원
	②	지원인력 연봉의 30% 지원	지원인력 연봉의 70% 지원

* ① 연장 즉시 기업소속 정규직 채용, ② 연장지원 3년 후 기업소속 정규직 채용

* 지원인력의 연봉은 공공연구기관 평균수준의 표준연봉표를 적용함

* 법정부담금(4대보험) 및 복리후생비(복지포인트, 학자금보조, 건강진단비 등)는 정부가 부담함

* 시간외근무수당, 중식비, 교통비 등은 기업이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인력대상 제공약속은 이행되어야 함

◦ 지원인력 수행업무

- 지원인력은 해당 기업의 부설연구소에서 아래의 업무를 수행

구분	업무내용
기술개발	기술전략 및 개발계획 수립, 기술개발 수행, 시험평가(성능, 규격, 내구성 시험 등) 등
기술기획	논문․특허 등 조사․분석, 기술예측, 기술개발과제 도출, 신상품 기획 등
기술관리	특허출원, 품질관리·인증, 기술영업, 기술협력선 발굴 및 전략적 제휴, 협력기업 기술관련 대응 및 관리 등

□ 지원조건

◦ 부품․소재 국제경쟁력 강화․신성장동력․녹색기술분야의 사업 추진 중소·중견기업

다. 신청 방법

□ 신청기간

차수	1차	2차	3차	4차
신청기간	3.1-3.31	5.2-6.20	8.1-8.29	10.1-10.31

□ 평가 및 선정절차

온라인 접수	⇨	사전검토	⇨	서면평가	⇨	현장평가	⇨	선정기업 통보

* 우대가점(총 10점) : 지방기업(5점), 여성기업(3점), World Class 300지정 기업‧NET‧NEP 인증기업‧뿌리산업‧산업융합선도기업‧혁신산단기업(2점)

□ 지원신청접수

◦ 산업기술연구회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홈페이지(http://partner.istk.re.kr) 공지사항 확인 → 회원가입 → 관련서류 작성 후 온라인접수

* 기업이 제출한 온라인 지원서를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하므로, 동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내용 입력을 요함 (온라인 지원서 기재 오류에 관한 책임은 기업에 있음)

라. 신청제외 기준

◦ 동 사업으로 3년간 지원받아 기업지원계약이 종료된 기업

◦ 기존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에 지원받고 있는 기업

◦ 기타 기준은『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참조

마.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에만 공개할 수 있으며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인력은 기업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고, 참여기업은 사업종료 후 타기업에 지원근무를 허용하는 ‘참여기업서약서(경업근무 동의서)’를 작성해야 함

◦ 연구개발 성과물의 귀속 및 인센티브 지급

- 지원인력이 기업지원근무시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지식재산권 등) 등은 참여기업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함

- 참여기업은 사업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상기 연구개발성과물 등의 창출에 대해 지원인력의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함

◦ 공공연구기관의 지원가능분야 사전검토시 해당기업의 연구분야에 따라 지원 기관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통보 예정

◦ 지원대상 기업 선정 후 공공연구기관에서 기업과 인력 매칭 절차를 거쳐 최종 인력 파견

* 단, 인력 미응시 및 예산문제 등으로 당해연도에 인력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에도 지원대상기업 자격을 유지

바. 문의처

◦ 산업기술연구회 기업성장지원실 ☎ (02) 576-2657,7622 / 586-3581 E-mail : ilyoung@istk.re.kr

◦ 산업기술연구회 기업성장지원실 연구인력 파견사업 담당자

□ 경력 연구인력 채용사업(Track 2)

가. 사업목적

□ 기술경험을 보유한 경력연구인력을 중소·중견기업에 공급하여, 기업과 인력간 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나. 사업내용

□ 신청자격

[지원인력]

◦ 대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 연구경력이 석사는 7년, 박사는 3년 이상인 자

* 연구경력의 경우 고용보험 및 경력증명서 기준, 경력증명서 상에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연구부서에서 근무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각 차수별 신청마감일 기준 만 55세 이하인 퇴직 또는 퇴직예정인 경력연구인력

[지원기업]

◦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차수별 신청마감일 기준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신청기업 포함

▪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의 2에 의한 기업

(다만, 2013년 기준 매출액 5천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1천명 이상의 기업은 제외함)

□ 지원내용

◦ 기업별 1명, 최대 3년(1년 단위로 계속지원 신청 접수 후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 지원인력 연봉의 50%(최대 5,000만원/연) 정부지원

□ 지원조건

◦ 신청기간 중 경력연구인력 채용 후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배치․활용

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차수	신청기간	신청조건
1차	3.1～5.31	5.31 기준 만55세 이하(‘58 .6.1 이후)인 경력연구인력을 신청기간 내에 채용
2차	6.1～8.31	8.31 기준 만55세 이하(‘58. 9.1 이후)인 경력연구인력을 신청기간 내에 채용
3차	9.1～11.30	11.30 기준 만55세 이하(‘58.12.1 이후)인 경력연구인력을 신청기간 내에 채용

* 차수별 신청기간 내에 지원신청 인력을 채용하여 고용보험 가입

□ 평가 및 선정절차

인력매칭 및 채용	⇨	신규지원 신청․접수	⇨	증빙서류 제출	⇨	서면평가	⇨	선정기업 통보

□ 지원신청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개센터(www.rndjob.or.kr) 공지사항 확인 → 참가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구비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직접 방문제출 또는 우편접수, 신청마감은 서류 도착분 기준)

라. 신청 제외 기준

◦ 기존 동 사업(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자

◦ 공고차수별 신청시작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기업 근무 경력자

◦ 타 정부사업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

◦ 신청일 현재 군 복무 또는 예정자

◦ 한국인(한국 국적)이 아닌 자

◦ 기타 기준은『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참조

마.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에만 공개할 수 있으며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 제외대상 기업 및 인력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또는 다른 정부지원사업에서 인건비 이중수혜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바. 문의 및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개센터 ☎(02) 3460-9084/9085, E-mail : research@koita.or.kr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1층 경력연구인력 채용지원 담당자

□ 신규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사업(Track 3)

가. 사업목적

□ 중소․중견기업의 이공계 석·박사 우수 연구개발인력 신규채용 지원을 통한 기술개발 역량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나. 사업내용

□ 신청자격

[지원인력]

◦ 이공계 석․박사 학위취득 후 3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디자인 학위 소지자 신청가능하며 의․치의학, 약학 학위소지자는 바이오 분야에 한해 신청가능

* 정부출연연구기관 양성인력 및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인력의 경우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

-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함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함

◦ 채용일 기준 1개월 이상 미취업자(시간강사, 일용직은 예외)

[지원기업]

◦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차수별 신청마감일 기준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신청기업 포함

▪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의 2에 의한 기업

(다만, 2013년 기준 매출액 5천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1천명 이상의 기업은 제외함)

□ 지원내용

◦ 기업별 최대 2명씩 최대 3년(연차 평가결과 1년단위로 계속지원 가능)

구 분	석사	박사
기준연봉	2,700만원	3,300만원
정부지원액/연	1,350만원(기준연봉대비 50%)	1,650만원(기준연봉대비 50%)

* 기준연봉 :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 기업은 수혜인력에게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금액을 지급

□ 지원조건

◦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함

▪ ‘중견기업’이라 함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의한 기업을 말함

(다만, 2013년 기준 매출액 5천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1천명 이상의 기업은 제외함)

◦ 신청기간 중 미취업자를 채용하고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인력으로 활용

◦ 선정 기업은 인력의 장기근로를 조건으로 ‘희망엔지니어 적금’ 의무가입

< 희망엔지니어 적금 >

납입자					만기시 수령
피고용인 석사 월 30만원 이상 박사 월 40만원 이상			(5년간 매월 불입)		석사 3600만원+a(이자) 박사 4800만원+a(이자)
			↑
고용주 석사 월 30만원 이상 박사 월 40만원 이상			은행 고금리 제공

* 5년 만기시 피고용인 전액수령, 5년 만기 이전 퇴사시 기업 및 본인 납입금 각각 수령

* 기업 납입금액은 협약 연봉외 별도 지급

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비고	1차	2차	3차
신청기간	3.1-5.31	6.1-8.31	9.1-11.30

□ 평가 및 선정절차

온라인 접수	⇨	서면평가	⇨	후보기업 통보	⇨	증빙서류 접수	⇨	선정기업 통보

* 우대가점(총 15점) : 지방기업(5점), 출연연 양성인력(5점), 여성인력 및 기업‧청년(3점), NET‧NEP‧이노비즈‧뿌리산업‧산업융합선도기업‧혁신산단기업‧글로벌전문후보기업(2점)

□ 지원신청 접수

◦ 산업기술연구회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홈페이지(http://partner.istk.re.kr) 공지사항 확인 → 회원가입 → 관련서류 작성 후 온라인접수

* 기업이 제출한 온라인 지원서를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하므로, 동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내용 입력을 요함 (온라인 지원서 기재 오류에 관한 책임은 기업에 있음)

* 공고 차수 신청기간 종료 후 선정후보 기업 여부에 관한 메일이 발송될 예정이며 메일에 기재된 기간 내에 증빙서류가 도착하여야 지원이 유효함

라. 신청 제외 기준

◦ 기존 동 사업(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자

◦ 공고차수별 신청시작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기업 근무 경력자

◦ 타 정부사업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

◦ 신청일 현재 군 복무 또는 예정자

◦ 한국인(한국 국적)이 아닌 자

◦ 기타 기준은『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참조

마.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에만 공개할 수 있으며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 제외대상 기업 및 인력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또는 다른 정부지원사업에서 인건비 이중수혜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바. 문의 및 접수처

◦ 산업기술연구회 기업성장지원실 ☎(02)576-7630/7633/2266 E-mail : partner@istk.re.kr

◦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05호 산업기술연구회 기업성장지원실 신규 연구인력 채용사업 담당자

□ 재직 R&D 인력 역량강화사업(Track 4)

가. 사업목적

□ 공공연구기관의 R&D 인프라(전문인력, 장비 등)를 활용,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인력 대상 R&D 실무교육 및 애로기술 해결

나. 사업내용

□ 신청자격

[지원인력]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보유 중소․중견기업 추천자로서, 채용 6개월 이내 신입 연구인력

[지원기업]

◦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함

▪ ‘중견기업’이라 함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의한 기업을 말함

(다만, 2013년 기준 매출액 5천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1천명 이상의 기업은 제외함)

□ 지원내용

◦ 기업별 1명씩 최대 5개월(기술교육 3개월, 공동연구 2개월 실시)

- 상반기 : 2014. 5 ~ 9월, 하반기 : 2014. 8 ~ 12월

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교육기관(프로그램) 선정 후 분야에 따라 교육참여인력 별도 모집 예정

* 신청기간은 별도 모집공고 예정(산업기술연구회 www.istk.re.kr)

□ 평가 및 선정절차

교육기관 모집	⇨	서면평가	⇨	교육기업 모집	⇨	서면평가	⇨	선정기업 통보

* 우대가점(총 7점) : 지방기업(5점), NET․NEP․이노비즈․뿌리산업․산업융합선도기업․혁신산단기업(2점)

라.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에만 공개할 수 있으며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동 사업은 ‘14년도에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참여기관의 내부여건 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마. 문의처

◦ 산업기술연구회 기업성장지원실 ☎ (02)576-7682 E-mail : partner@istk.re.kr

◦ 산업기술연구회 기업성장지원실 재직자 R&D 인력교육사업 담당자

【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신청기업, 대표자, 채용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3. 생산현장종합지원사업

가. 사업목적

□ 수요자 중심의 One-Stop 맞춤형 기술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소ㆍ중견기업 생산현장의 기술적 문제 해결 및 기술경쟁력 강화

나. 사업내용

□ 신청자격

[지원기업]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함

▪ ‘중견기업’이라 함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의한 기업을 말함

(다만, 2013년 기준 매출액 5천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1천명 이상의 기업은 제외함)

□ 지원내용

◦ 과제 성격에 따라 3개월 이내(상시), 6개월 이내(복합)으로 구분하여 지원

구 분		내 용	지원규모(과제당 지원금)
맞춤형 기술서비스 사업	상시기술 서비스사업	긴급을 요하는 단기적인 문제를 3개월 이내 응급지원	10백만원 이내
	복합기술 서비스사업	복합적인 문제를 다학제적으로 접근, 6개월 이내 집중지원	40백만원 이내

□ 지원조건

◦ 지원받는 기업은 필수적으로 기업부담금을 해당 기술해결에 투자

구분		기업부담금(정부지원금 대비 부담비율)
중소기업	매출액 100억원 미만	10%
	매출액 100억원 이상	15%
중견기업		20%

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4. 11. 30.까지 상시지원

□ 평가 및 선정절차

온라인 접수	⇨	진단	⇨	처방	⇨	과제평가	⇨	선정기업 통보

* 15개 출연(연)･전문(연) 및 25개 대학의 코디네이터 50명을 활용하여 기업의 애로기술 진단, 처방을 통해 문제 해결에 제일 적절한 연구기관･대학과 연계 추진

□ 지원신청접수

◦ 기술서비스 정보망(http://helptech.kr)을 통해 생산현장의 기술적 문제 신청

라. 신청제외 기준

◦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마.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에만 공개할 수 있으며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사. 문의 및 접수처

◦ 산업기술연구회 기업성장지원실(출연연･전문연 관리) ☎ (02)576-1418  E-mail : bhy10010@istk.re.kr

◦ 대학산업기술지원단(대학 관리) ☎ (02)6009-3041 E-mail : kyeon77@unitef.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