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명(엑셀표 참고)

(법령명)

- 담당 : 00협회 00팀 000차장(☎02-203-5412) -

1. 제도 현황

□

ㅇ

-

*

2. 검토 결과 : 폐지필요 / 개선필요 / 유지필요 (택일)

□ 관련 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

□ 협회 검토 결과

ㅇ 개선할 경우 개선방안을, 유지할 경우에는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

□ 개선시 기대효과

※ 규제 상세내용은 관련 법령 조항내용 참고

※ 분량 제한 없음

※ 필요시 사례 첨부

※ 각 개별규제(예: 인증취소, 인증표시금지)가 하나의 내용 카테고리(예: 인증)에 포함될 경우, “내용” 단위로 작성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