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할당관세 적용신청 양식

품 목 명

(기존․신규 여부)

( HSK 10단위 번호)

1. 품목 개요

가. 품목 설명

나. 당해 품목의 생산(제조) 과정(투입원료, 공정 등)

다. 용도(할당관세 신청 용도와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용도를 구분하여 설명)

라. 당해 품목이 투입되어 생산되는 품목(전방제품) 및 생산(제조) 공정

마. 전방제품에서 차지하는 신청품목의 원가 및 원재료 비중

바. 유사 경쟁․대체품목

2. 신청 내용 및 사유

가. 신청내용

ㅇ 신청세율 : 기본  % → 할당  % (신청세율 산출근거 명시)

ㅇ 적용기간 :

ㅇ 한계수량(하반기 기준) : 설정사유 및 산출근거 명시

ㅇ 관세지원액(1%당 관세 지원액 명시)

* 산출근거 : 한계수량×단가(CIF$)×환율(1,120원)×세율차(%)=000백만원

나. 신청이유

ㅇ 할당관세 적용이 불가피한 사유(관세법 제71조 할당관세 부과대상 해당조항 필히 기재) 등을 기재

※ 필요한 경우 증빙 등을 기재하여 세부적으로 제출 가능

다. 기대효과

ㅇ (정량적) 연장신청 품목은 그동안의 시행에 따른 효과도 함께 기재

ㅇ (국내 산업에 미치는 효과) 국내 생산자, 소비자 등에 미치는 효과

3. 이해관계자(국내 생산자 등) 의견수렴 결과(작성불요)

가. 의견 제출기관

ㅇ

나. 의견 내용 및 사유

ㅇ

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여부 등 방법

ㅇ 의견수렴방법 : 공문발송, 홈페이지 게재

ㅇ 의견수렴기간 : 2014. 4. 10 - 4. 23(14일간)

4. 기타 정부지원 현황(세출예산, 조세지출)

5. 기타 사항

ㅇ 적용시 주요 수혜자 현황

ㅇ 기타 관련 참고․통계자료 등

※ 신청기관(관련부처 및 단체, 협회)

ㅇ 부처명/소속과명/담당자/전화번호

ㅇ 한국전기산업진흥회/이효배 과장/070-4825-1105

붙 임		할당관세 신청시 품목별 공통 신청자료

1. 관세율(’14년) 현황

HS1)	품명2)	규격3)	관세율(%)			외국관세율(%)
			기본 (잠정)	WTO 양허	기타양허4)(국가)	미국	일본	EU	대만	중국

1) HS란은 해당되는 HSK 10단위 전부 기재

2) 품명란은 HSK상 표기된 표현을 기재

3) 규격란은 수입 통관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표시

4) 당해 물품의 주요 수입국에 대한 FTA세율 등 실제 적용가능한 세율과 국가를 기재

2. 최근 5년간 할당관세 적용실적

기 간	'10년	'11년	'12년	'13년	’14.3월
세 율(%)
한계수량(톤)
추천실적(톤)
추 천 방 식

* 상․하반기 적용세율이 상이한 경우 구분 작성, 추천방식은 선착순․수입실적기준․생산기준 방식 등으로 작성

3. 품목의 수급현황 및 전망(용도 구분 없이 전체 품목에 대해 기재)

가. 수요 및 공급 현황

(단위 : 톤, 천불, %)

년 도			수 요		계(B)	공 급		수입의존도(A/B)
			내수	수출		생산	수입(A)
'12	물량
	금액
'13	물량
	금액
'14 (전망)	상	물량
		금액
	하	물량
		금액

* 자료원 :

나. 주요 수입업체별 수입실적(’13년말)

(단위 : 톤, 천불, %)

업 체 명	수 량	금 액	비 중

* 상위 5사

다. 수입 현황

(단위 : 톤, 천불, %)

년도		수량	수입액	증가율	국별 수입비중(상위 3개국)
'12					A국( %), B국( %),...
'13
'14 (전망)	3월말
	상
	하
	계

라. 국내 생산 현황

(단위 : , )

년도		수량	생산액	증가율	주요생산업체(상위 5개사)1)
'12					A社( %), B社( %),...
'13	상
	하
	계
'14 (전망)	3월말
	상
	하
	계

1) 생산액기준 시장점유율 표기

4. 할당관세 용도 품목의 수급현황 및 전망 (※ 할당관세가 용도로 되어  있는 품목은 반드시 작성, 용도 없을 경우 생략)

가. 수요 및 공급 현황

(단위 : 톤, 천불, %)

년 도			수 요		계(B)	공 급		수입의존도(A/B)
			내수	수출		생산	수입(A)
'12	물량
	금액
'13	물량
	금액
'14 (전망)	상	물량
		금액
	하	물량
		금액

* 자료원 :

나. 주요 수입업체별 수입실적('13년말)

(단위 : 톤, 천불, %)

업 체 명	수 량	금 액	비 중

* 상위 5사

다. 수입 현황

(단위 : 톤, 천불, %)

년도		수량	수입액	증가율	국별 수입비중(상위 3개국)
'12					A국( %), B국( %),...
'13
'14 (전망)	3월말
	상
	하
	계

라. 국내 생산 현황

(단위 : , )

년도		수량	생산액	증가율	주요생산업체(상위 5개사)1)
'12					A社( %), B社( %),...
'13	상
	하
	계
'14 (전망)	3월말
	상
	하
	계

1) 생산액기준 시장점유율 표기

5. 전방제품의 수급현황 및 전망(※ 주요 전방제품에 대해 기재)

가. 수요 및 공급 현황

(단위 : 톤, 천불, %)

년 도			수 요		계(B)	공 급		수입의존도(A/B)
			내수	수출		생산	수입(A)
'12	물량
	금액
'13	물량
	금액
'14 (전망)	상	물량
		금액
	하	물량
		금액

* 자료원 :

나. 수입 현황

(단위 : 톤, 천불, %)

년도		수량	수입액	증가율	국별 수입비중(상위 3개국)
'12					A국( %), B국( %),...
'13
'14 (전망)	3월말
	상
	하
	계

다. 국내 생산 현황

(단위 : , )

년도		수량	생산액	증가율	주요생산업체(상위 5개사)1)
'12					A社( %), B社( %),...
'13	상
	하
	계
'14 (전망)	3월말
	상
	하
	계

1) 생산액기준 시장점유율 표기

6. 월별 가격 및 물량 동향

구 분		’13.1	’13.2	’13.3	’13.4	․․․	’13.11	’13.12	'13년 전체
신청물품 가격동향	국산1) (원화)								평균
	수입2) (US$)								평균
	수입 (물량)								합계
전방제품3) 가격동향	단위								평균

구 분		’14.1	’14.2	’14.3	소계
신청물품 가격동향	국산1) (원화)				평균
	수입2) (US$)				평균
	수입 (물량)				합계
전방제품3) 가격동향	단위				평균

1) 주요업체의 공장도 가격 및 규격을 명시

2) 통관(CIF)가격 기준(US$), 다만, 통관가격이 아닌 경우 근거서류 제시

3) 대표적 전방제품의 출고가격(또는 소비자 가격)

7. 기존 할당관세의 물가인하 효과 (※기존 할당관세 품목은 반드시 작성)

가. 할당관세 적용품목 및 전방제품 가격인하 효과(총괄)

전방 제품명	기간	전방제품출고가격 (A)	신청물품(원자재)가격(B)	원가 구성비 (B/A)	할당관세 적용시 가격인하 효과
					관세 인하율 (C)1)	신청물품가격 인하액2)	전방제품 출고가격 인하액(D)3)	전방제품가격인하율 (E=D/A×100)
	‘13.12
	‘14.1
	‘14.2
	‘14.3
	소계

1) (기본세율-할당세율)/100

2) 신청물품가격×관세인하율

3) 전방제품 출고가격에서 신청물품가격이 차지하는 원가비중을 감안한 인하액

나. 상세 가격 변동 효과

ㅇ (원재료 및 중간재) 할당관세 적용품목이 원재료 및 중간재의 경우 작성 (´12년 12월 대비)

(단위 : KRW원화, %)

기간	전방제품 출고가격	출고가격 변동율 (A)	할당품목 가격변동율 (B)	원가 구성비 (C)	출고가격 영향율 (D=B*C)	출고가격 변동율 설명 (J)	할당적용 통관가격 (E)	할당미적용 통관가격 (F)	할당관세 지원액 (G=E-F)	가격 인하율 (H=G*100/F)	비용상승 억제율 (I=C*H)
´13.1월
´13.2월
´13.3월
(…중략…)
´14.3월

※ 작성요령

ㅇ (A) : 전방제품 출고가격 변동율(%) = (전방제품의 해당월 출고가격 - ´12.12월 출고가격) / ´12.12월 출고가격 * 100

ㅇ (B) :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수입통관가격(CIF+제세) 변동율(%) =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해당월 통관가격 - ´12.12월 통관가격) / ´12.12월 통관가격 * 100

ㅇ (C) : 전방제품 출고가격에서 할당관세 적용품목이 차지하는 원가비중(%)

ㅇ (D) :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가격변동이 출고가격에 미치는 영향(%) = B * C

ㅇ (E) : 할당관세를 적용한 해당월의 수입통관가격(CIF+제세)

ㅇ (F) : 할당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월의 수입통관가격(CIF+제세)

ㅇ (G) : 할당관세 지원액 = E - F

ㅇ (H) : 할당관세 적용에 따른 수입통관가격 인하율(%) = G * 100 / F

ㅇ (I) : 할당관세 적용에 따른 전방제품 원가상승 억제율(%) = C * H

ㅇ (J) : 출고가격 변동율(A)이 출고가격 영향율(D)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관세 인하 효과가 출고가격에 미반영된 사유)

ㅇ (완제품) 할당관세 적용품목이 완제품(최종소비재)인 경우 작성 (´12년 평균 대비, ´13년 월별 가격 변동)

(단위 : KRW원화)

기간	할당관세 적용 수입제품			국내 생산제품
	수입통관가격 (제세포함)	도매가격	소매가격	도매가격	소매가격
´12년 평균
´13.1월
´13.2월
(…중략…)
´14.3월

다. 생산자, 소비자 물가인하 기여도

전방제품명	물가가중치		전방제품의가격인하율(E)	물가기여도(%p)1)
	생산자	소비자		생산자	소비자

1) (물가가중치×전방제품 가격인하율)/100

8. 향후 할당관세 적용시 물가인하 효과

가. 신청품목 및 전방제품 가격인하 효과(기간 : ’14.7～12월)

전방 제품명	전방제품출고가격 (A)	신청물품(원자재)가격(B)	원가 구성비 (B/A)	할당관세 적용시 가격인하 효과
				관세 인하율 (C)1)	신청물품가격 인하액2)	전방제품 출고가격 인하액(D)3)	전방제품가격인하율 (E=D/A×100)

1) (기본세율-할당세율)/100

2) 신청물품가격×관세인하율

3) 전방제품 출고가격에서 신청 물품가격이 차지하는 원가비중을 감안한 인하액

나. 생산자, 소비자 물가인하 기여도(기간 : ’14.7～12월)

전방제품명	물가가중치		전방제품의가격인하율(E)	물가기여도(%p)1)
	생산자	소비자		생산자	소비자

1) (물가가중치×전방제품 가격인하율)/100

9. 기타

가. 신청품목과 관련된 개별적인 통계․참고자료

나. 당해 물품의 수요자나 이를 원료로 한 제품의 국내생산자가 독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동 생산자의 최근 3년간 손익상황 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