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전기산업 통일연구 협의회
2015년 11월 10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품질표준본부(이우식 본부장, 이영호 과장/ 02-581-8601)

전기진흥회,“제3차 전기산업 통일연구 협의회”개최

- 독일 통일전후 전력 변환과정 분석

- 남북한 전력법제 통합 방향성 제시

□ 한국전기산업진흥회(회장: 장세창)가 운영하는“전기산업 통일연구 협의회”제3차 회의가 지난 10일 전기진흥회관 대회의실에서 문승일 협의회 회장 등 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이날 협의회에서는 특별 초청강연과 함께 전기산업계가 통일준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한국형 중전기기 통합기반 조성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중점목표 및 일정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통일에 대비한 산업계의 역할 및 실체적 접근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 퍼그워시회의(Pugwash Conference) 국제이사 등 국제평화 활동과 미국     및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관계 분야에 많은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 前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서병문 정치학과 교수는 초     청강연을 통해 통일 독일 전후의 전력 시스템과 전력사업 변환과정     등에 대해 소개하고 최근의 북한 실상 및 체험을 바탕으로 남북통     일에 이르기 위한 여러 조건들을 제시하였다.

□ 서 교수는 동서독의 경우 통일전후에 전력부족 문제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환경문제와 동독 에너지기업의 매각에 따른 사회문제가 큰     이슈였으나, 남북관계에서는 북한의 심각한 전력난을 감안할 때 전     력공급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다고 말하고 독일의 신탁청     운영을 통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는 있으나 남북한 간에는     신뢰와 협력이라는 프로세스 하에 장기적 관점에서의 통일대비 전     력통합 구축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전기연구원 윤재영 박사는‘북한 전력관련 법규의 기술적 분석’     이라는 강연을 통해 남북한 전력법제 통합을 위해서는 남북한 공히     상호간 전력협력을 위한 조항신설이 필요하며, 특히 남북한 수평적     통합을 위해 전압계급의 표준화 및 북한 계통 현대화 작업 그리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가 규제체계 등에 대한 법규의 재정비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 북한 전력법은 구체성이 다소 떨어지는 선언적 의미의 기본법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한 윤 박사는 전력사업 실행을 위해서는 법조문의     구체적 보완이 필요하며 기술적으로는 북한 전력계통의 전기품질과     공급 신뢰도 기준정립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한편, 문승일 협의회 회장은“전기산업 통일연구 협의회 위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통일 로드맵을 수립하여 실현 가능     한 사업부터 하나하나 진행해 나갈 계획이며, 우선적으로 북한 전     기 전문가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교류기반을 마련하고 제3국에     서 국제포럼을 공동 개최하는 등 남북을 잇는 매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