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R&D규정 개정 보고

2016. 11.

산업기술정책관

산업기술개발과

Ⅰ. R&D 규정 운용현황 및 주요 개정내용

순    서

Ⅰ. R&D 규정 운영 현황 및 주요 개정내용	1

1. R&D 규정 운영 현황	1

2. 주요 개정내용	2

Ⅱ. 개정 사항 요약	3

Ⅲ. 개정사항별 세부 내용	13

1. 과제 기획	13

2. 과제 신청	16

3. 과제 선정	24

4. 수행과제 관리	30

5. 사업비 사용	40

6. 성과 관리	59

7. 서식 간소화 및 제출서류 축소 등	63

Ⅳ. 추진 일정	82

붙임 : 개정 규정 신구대비표

1. R&D 규정 운용현황

□ 국가 R&D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연사 규정(대통령령)을 기본으로 부처별 개별법에 근거한 별도의 규정으로 운용

<국가연구개발사업 법령 및 규정체계>

법령 시행령				과학기술기본법(미래부)							부처별 소관법령 ex)산업기술혁신촉진법 환경기술개발지원법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연사 규정, 미래부) (국가R&D 기획･평가･관리 일반규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고시/ 훈령			교육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훈령)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7개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등 부처별로 별도 규정 운용
예규			특정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등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등 6개							부처별로 사업평가지침, 사업비지침 등

□ 산업부 R&D 사업규정은 총 13개로, 요령 7개(고시)와 관리지침(예규) 6개로 운용 중이며, 금번에 3개 규정을 개정

<산업부 R&D규정 체계>

								<부속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기술정책과)
고 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개발과)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기술개발과)
산업기술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 (기술개발과)
	연구 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기술개발과)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역산업과)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기술정책과)
지침 (예규)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기술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지역산업 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기술개발과)      (기술정책과)    (산업인력과)      (기술개발과)       (지역산업과)       (기술시장과)

*

음영색	: 금번에 개정하는 규정(기술개발과 소관 총 5개)

2. 개정 주요 내용

R&D규정을 수요자 입장에서 선정평가, 과제관리, 사업비 집행, 성과평가 등 R&D 절차별로 세분화하여 검토 후 개선

ㅇ 특히 수행기관이 가장 많은 애로를 느끼는 사업비 집행 분야를 집중 개선하여 사업비 사용에 따른 제한사항을 대폭 완화

- 다만, 사업비 부정사용 방지 및 R&D 성과제고 등을 위해 한계기업 등 재무상태가 불량한 기업에 대한 관리는 강화

* 현재는 재무상태 부실기업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다가 재무상태 악화 시 특별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진도점검 시 경영악화로 사업화 가능성이 낮거나 부정집행 등이 의심되면 바로 특별평가를 실시하여 과제 계속지원 여부 검토

부처별로 개별법*에 따라 상이한 기준으로 R&D사업을 관리하면서  다수 부처의 과제를 수행하는 대학, 출연연 등은 상당한 애로 발생

* 과학기술기본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등

ㅇ 부처별로 상이한 R&D 관리규정 중 우선적으로 사업비의 산정․집행* 분야의 기준을 통일화하여 개선

* 통일화 내용 : 사업비 변경 승인사항, 인건비 산정기준, 연구수당 지급 기준 등

최근 마련된「산업기술 R&D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연차평가 폐지, 동시 수행과제 총량제 및 최소참여율 등의 개선방안 반영

ㅇ 연차별 협약을 일괄․단계협약으로 전환하면서 연차평가를 폐지하여, 수행기관에 대한 관리에서 지원 중심으로 전환

연차보고서 분량을 대폭 축소하고, 과제 신청 시 제출서류를 감축하는 등 서식을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서류는 제출대상에서 제외

Ⅱ. 개정 사항 요약

과제 기획 (4건)
개정 사항	개정 사유 요약
① 전담기관 업무에서 기술청사진 수립 삭제 (공통운영요령 제17조제1항제3호)	ㅇ 기술청사진 관련 내용이 산업기술 R&BD 전략 및 기술로드맵으로 흡수됨에 따라 현재의 추진내용으로 규정을 현행화 * (現) 기술청사진 → (改) 중장기 기술개발전략
② 사업별 지원 분야 발굴방법 확대 (공통운영요령 제17조제1항제4호)	ㅇ 사업별 지원분야 발굴 방법으로 기술예측, 기술수준조사, 기술로드맵 수립 및 기술수요조사 등을 실시 중이며, - 사업 발굴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특허맵, 기술체계도,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마련 필요 * (現) 수요조사 → (改) 수요조사 등
③ 경제적 타당성 분석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 (공통운영요령 제18조제1항 및 제2항,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13조제5항)	ㅇ 경제적 타당성 분석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사업별 분석 결과에 편차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적 타당성 분석 항목을 구체화 * (現) 경제적 타당성 → (改) 국내외 시장동향 및 산업현황, 사업화 가능성, 파급효과 등
④ 과제 발굴 및 지원 절차 일원화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13조제5항)	ㅇ 중장기 지원과제와 단기‧소형 지원과제의 발굴‧지원 절차가 동일함에도 이원화되어 있어서 규정 간소화를 위해 일원화

과제 신청 (6건)

개정 사항

개정 내용 요약

① 동시 수행과제 총량제 적용을 위한 과제 산정기준 개선

* 현행 :　중소 3개, 중견 5개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 별표2)

ㅇ 업종별 및 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동시 수행과제 총량제 산정 기준 개선

* 예타 사업 제외, 주관기관 기준, 표준화 사업 제외, 혁신성과 기업 적용완화, 한계기업 적용 강화

② 참여연구원의 최소참여율(20%) 완화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 사업비 요령 별표 4)

ㅇ 연구원이 과제별 참여비중을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최소참여율 기준 완화

* 최소참여율 : (現) 20% → (改) 10%

③ 평가위원 임시등록제 도입

(공통운영요령 제6조제4항)

ㅇ 평가위원 pool에 미등록된 전문가도 필요시 임시 등록을 통해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임시등록제 도입

④ 혁신성과 창출 수행기관 등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

ㅇ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R&D 환경 조성을 위해 R&D과제 수행결과 ‘혁신성과’ 창출 시 누적된 성실수행 건수 말소

<성실수행 누적 시 참여제한 제도 현황>

구 분	영리기관		비영리기관
	과제 책임자	주관 기관	과제 책임자
성실수행(수)	2	3	2
참여제한 기간	3년	1년	3년

⑤ 신용등급 및 결산기준 등을 명확하게 명시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

ㅇ 신용등급 ‘BBB’에 ‘BBB+’, ‘BBB-’가 포함되는 것을 명시

ㅇ ‘최근 결산기준’이 분기, 반기 또는 년도인지 모호하여 ‘년도’ 기준임을 명확하게 명시

ㅇ 자본전액잠식 상태도 부채비율 500% 이상인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

⑥ 평가위원 제척 기준 완화

(공통운영요령 제7조제5항)

ㅇ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관계, 동일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도 필요시 평가위원으로 참여가 가능토록 제척기준 완화

※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평가 표준지침(국과심, ‘15.3) 개정 : 평가위원 제척기준 완화

과제 선정 (4건)
개정 사항	개정 내용 요약
① 개념평가 후 사업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16조제4항)	ㅇ 개념평가 후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을 3배수로 제한하고 있으나, 신청과제 수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개선 *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 (現) 3배수까지 → (改) 3배수 내외
② 재무상태가 불량한 사후관리대상 수행기관의 관리 강화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17조, 별표 2)	ㅇ 수행기관이 재무상태의 악화로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되면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 현장조사 시 사업비 부정 집행이 의심되는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의 계속지원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명시 * 現) 사후관리대상에서 재무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사전지원 제외 대상이 되면 계속지원 여부 검토
③ 연구수행 능력 및 기술개발 성과 중심의 우대가점 제도 정비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20조)	ㅇ 수행기관 선정시 가점이 평가에 과도한 영향을 주고 있어서 총 가점 상한을 하향하고, 가점도 성과 우대 중심으로 개선 - 사업별로 일부 상이한 항목별 가점 배점을 표준공고문에 일원화하여 운영 * 총 가점 상한 하향 : (現) 10점 → (改) 5점 * 혁신성과 : (現) 2점 → (改) 3점 * 여성 총괄책임자 : (現) 5점 → (改) 2점
④ 신규과제 및 수행기관의 선정 확정 절차 간소화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24조)	ㅇ 신규 지원과제의 수행기관 확정을 위해 사업별 심의위원회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필요시 개최토록 절차 간소화

수행과제 관리 (9건)
개정 사항	개정 내용 요약
① 연차협약 폐지 및 평가절차 간소화 (공통운영요령 제32조,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29조 및 제36조)	ㅇ 일괄협약 또는 단계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여 수행기관의 연차별 협약 부담 완화 - 또한, ‘진도점검+실태조사+연차평가’를 컨설팅 형태의 연구발표회(1회/년)로 전환
② ‘재협약’ 용어 삭제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30조제4항)	ㅇ R&D 규정에서 불필요한 “재협약” 용어를 삭제하여 전담기관 등의 오남용 문제 방지 * 전담기관이 임의로 하나의 과제를 두 개 이상의 과제로 분리하여 정부승인 없이 신규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
③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최초’ 용어 정리 (공통운영요령 제27조제2항제7호 및 제26조제10항, 사업비요령 제12조제1항, 별표2)	ㅇ 전담기관과 수행기관이 서로 달리 해석하여 혼란이 발생 수 있는 ‘최초’용어 정리 * 現) 특허대응전략을 최초협약 시점부터 2년 내에 → 改) 특허대응전략을 사업시작일부터 2년 내에
④ 협약 통보 사항의 통보시한 폐지 (공통운영요령 제27조제3항)	ㅇ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한 협약변경 사항 통보시한을 폐지 * (現) 협약종료 1개월전까지 → (改) 제한 없음
⑤ 계속과제 중단(성실) 판정기준 보완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37조제6항제2호)	ㅇ ‘중단(성실)’ 판정기준에 해당연도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기업 재무상태 악화로 성과물의 사업화 가능성이 낮은 경우를 포함
⑥ 정부 R&D 참여기업의 직무발명 예약승계 제도 도입 (공통운영요령 제26조제1항제8호, 협약서 첨부서류 신설)	ㅇ 정부 R&D 성과물의 안정적인 사업화 등을 위해 수행기관은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예약승계 제도 도입을 의무화
⑦ 정부 R&D 성과물인 특허 등의 제3자 출원·등록 금지 (공통운영요령 제44조제1항제4호)	ㅇ R&D 성과물을 수행기관 외에는 출원·등록하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규정 ※ 현재 참여연구원 등 개인명의 특허 등록은 제한 중
⑧ 참여제한자를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처리하도록 조정 * 참여제한 :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일정기간 제한 (공통운영요령 제44조제14항)	ㅇ 현재 참여제한 대상자로 결정되면 수행중인 과제에서 의무적으로 배제하도록 하나, 향후 신규과제만 참여를 제한하 도록 개선 - 다만, 수행기관은 참여제한 대상자가 수행중인 과제의 계속 참여 여부 검토를 의무화
⑨ 문제과제 제재 및 환수 처분 시 적용되는 규정 기준 명확화 (공통운영요령 제44조제3항)	ㅇ 제재시 일반원칙에 따라 위반행위 시점 규정을 적용하고, 해당자에 유리한 경우 처분시점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

사업비 사용 (21건)

개정 사항

개정 내용 요약

① 전문가활용비 지급 기준 완화

(사업비요령 별표4)

* 부처별 규정 통일화 방안

ㅇ 비영리기관의 경우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기관 내의 전문가 활용이 가능토록 개선

*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 단위

② 시험분석료 인정 기준 확대

(사업비요령 별표4, 별표5)

* 부처별 규정 통일화 방안

ㅇ 비영리기관의 자체집행이 가능한 시험분석료 인정 기준을 공인시험분석기관에서 시험분석결과서 발행 기관으로 확대

* 비영리기관에서 시험분석시설(센터)을 갖추고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한다면 시험분석료의 현금 집행이 가능토록 개선

③ 시험분석료의 수행기관 간 집행 허용

(사업비요령 별표4, 별표5)

ㅇ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는 수행기관 간에도 비영리기관의 시험분석시설을 활용하여 시험분석료 집행이 가능하도록 개선

④ 대학 내 부대시설에 대한 사업비 집행 허용

(사업비요령 별표4)

ㅇ 대학의 경우 비용 집행이 필요한 회의장 및 게스트 하우스 등 부대시설의 사업비 집행허용

⑤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인정 기준 완화

(사업비요령 별표3)

ㅇ 신규과제 협약이 집중되는 기간은 연구지원전문가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신청자가 많으므로, 협약 후 3개월 이내 자격취득자의 인건비도 소급하여 지급

* (現) 자격취득 시부터 인건비 인정 →
(改) 협약 후 3개월 이내 자격취득 시 협약시점부터 소급 인정

⑥ 과제수행기간 종료 후에도 평가 관련 비용 집행 인정

(사업비요령 별표4)

ㅇ 과제수행기간 종료 후에도 평가관련 비용인 인쇄비, 여비 등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

⑦ 시간 선택제 여성 참여연구원

인건비 변경 절차 간소화

(공통운영요령 제27조제2항제12호 삭제, 사업비 요령 별표4)

* 부처별 상이한 규정 일원화

ㅇ 시간선택제 여성 참여연구원의 현금인건비 증액을 협약변경의 승인사항에서 제외

* 변경된 인건비에 대해서는 정산시 집행 확인

⑧ 내부인건비 증빙서류 간소화

(사업비요령 별표5)

ㅇ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급여명세서(월별) 및 계좌이체증명 서류제출을 면제하고, 참여연구원 현황표만 제출

- 다만, 참여연구원 현황표상에 각 연구원별의 급여정보 포함 필요

⑨ 외부제작비 증빙서류 간소화

(사업비요령 별표5)

ㅇ 외부제작비 집행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는 거래처의 재무제표 확인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을 면제

- 다만, 부정집행 등이 의심되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출

⑩ 우편요금 및 택배비의 증빙서류

제출 면제

(사업비요령 제16조제5항)

ㅇ 수행기관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서 우편요금 및 택배비의 증빙서류 제출 면제

회의비 증빙서류 처리기준 개선

(사업비요령 별표5)

* 부처별 규정 통일화 방안

ㅇ 10만원 이하 회의비는 내부결재나 회의록 없이 영수증만 제출토록 하여 증빙 간소화

* 산업부 : 금액에 무관하게 회의록과 영수증 증빙 제출

* 미래부, 복지부 등 : 10만원 이하는 영수증만 제출

연구비 유용 시 환수 기준 마련

(공통운영요령 제44조 별표2)

ㅇ 원칙적으로 편취 및 유용 금액만 환수하고, 악의적인 경우 등은 전액 환수 추진

* 현재는 사업비 중 유용비중과 무관하게 대부분 전액환수를 추진하여 행정소송이 과다하게 발생

환수금 결정을 위한 전문위원회 개최 시기 단축 및 환수금 확정을 위한 보고 시한 마련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7조 및 제45조)

ㅇ 신속한 채권 확보를 통한 환수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환수금을 결정하는 전문위 개최시기 단축

* 現) 6개월 → 改) 4개월

- 또한, 전문위 개최 후 10일 이내에 산업부에 보고하여 환수금을 확정토록 개선

참여연구원 인건비 계상기준의 범부처 일원화

(사업비요령 별표2)

* 부처별 규정 통일화 방안

ㅇ 사업비 편성 시 인건비 산정단가를 당해연도 급여총액 기준으로 개선

* (산업부) 전년도 연말정산 급여총액 기준

* (미래부) 당해연도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 기준

타교학생에 대한 외부인건비 집행 허용

(사업비요령 별표2)

* 부처별 규정 통일화 방안

ㅇ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해 인적자원 교류가 용이하도록 타교학생의 외부인건비 집행 허용

- 다만, 연구노트를 통해 연구 참여여부 점검

⑯ 개인사업체 대표의 인건비 산정기준 마련

(사업비요령 별표2)

ㅇ 전년도 종합소득세 등으로 개인사업자에 대한 인건비 산정 기준 마련

* 개인사업자는 1)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준 또는 2) 소득이 없거나,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 (’15년 3,490천원, 고용노동부)이하인 경우는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로 계상

※ 미래부, 중기청 등의 부처에서 적용중이며, 우리부도 규정은 없지만 준용하여 적용 중

학생인건비의 중복지급 검증 대상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외로 확대

(사업비요령 별표5)

*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사항

ㅇ 학생인건비 중복지급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검토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외의 기관까지 확대

범용성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 기준 일원화

(사업비요령 별표2 및 별표4)

* 부처별 규정 통일화 방안

구분	범용성 장비	범용성 소프트웨어
영리 기관	협약시 명시한 경우만 인정
비영리 기관	협약시 명시한 것과 자체 규정의 구매절차를 통한 경우도 인정	협약시 명시한 경우만 인정

ㅇ 범부처 구매기준 일원화

이월된 사업비의 사용범위 구체화

(사업비요령 별표2 및 별표4)

ㅇ 이월금은 이월 승인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명시하여 혼란 방지

기술도입비 사용 활성화를 위한 산정 기준 마련

(사업비요령 제5조, 별표2, 별표4, 별표5)

ㅇ 기술도입비 집행시 현물 및 현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산정 기준 마련

* (현물) 기술도입비의 50%이내

* (현금) ‘기술도입비’ 산정기준을 예시 → 단독항목으로 확대

수행기관 보유기술의 기술임치 비용 집행 허용

(사업비요령 별표3)

ㅇ 수행기관의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임치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비용 집행 허용

※ 기술임치 제도 : 기업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보관해 두고 기술유출이나 특허 논란 발생 시 해당 기술자료를 활용하여 기술개발 및 보유 사실을 입증해주는 제도

성과 관리 (5건)
개정 사항	개정 내용 요약
① 성과활용평가 실시 기준 통일 (공통운영요령 제40조,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44조) * 국연사 규정 내용으로 통일 (’15년도 산업위 결산검토보서 지적사항)	ㅇ 국연사 규정에 따라 임의규정으로 운영 중인 성과활용평가 여부를 의무 규정으로 개선하고, 평가대상 기준도 통일 * (現) 종료 후 3년이 지난 과제에 대해 조사·분석 등을 위해 평가를 할 수 있다. (改) 종료 후 3년 이내 과제에 대해 조사·분석 등을 위해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경우 성과활용현황 보고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 (공통운영요령 제40조)	ㅇ 평가 결과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결정된 과제는 성과활용현황을 조사할 성과물이 없으므로 보고 대상에서 제외
③ 성과활용현황보고 표준 서식 마련 (공통운영요령 제40조2)	ㅇ 성과활용현황보고서 표준서식을 마련하여 수행기관의 보고서 작성이 용이토록 개선
④ 성과활용평가 결과 우수과제 가점 부여대상 조정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20조)	ㅇ 성과활용 실적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를 고려하여 가점 부여대상 조정 * (現) 수행기관 전체 가점 부여 (改) 수행기업 및 총괄책임자 가점 부여
⑤ 성과활용평가 결과 최하위등급 과제에 대한 감점 폐지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20조)	ㅇ 기술개발 성공과제의 성과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성과활용평가 취지를 고려하여 최하위등급 과제에 대한 감점 폐지 * 현재 성과활용평가 결과 최상위 등급 과제에 대해서는 가점 부여 중

서식 간소화 및 징구자료 축소 등 (7건)
개정 사항	개정 내용 요약
① 신규과제 신청 시 제출서류 대폭 축소	ㅇ 신규과제 신청 시 평가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거나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서류는 제출 면제 - 개념평가 제출서류 : 8종 → 4종(비영리 2종) - 사업계획서 평가 제출서류 : 10종 → 7종(비영리 4종)
② 사업계획서를 신청용과 협약용으로 구분하고 목적에 따라 작성내용 간소화	ㅇ 신청용 사업계획서는 평가에 필요한 최소 내용만 작성토록 하고, 협약 시 사업계획서는 참여연구원, 사업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③ 계속과제의 연차보고서 본문 분량 대폭 축소 * 연구발표회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	ㅇ 과제수행 결과 등을 중심으로 기존 대비 70% (50p→15p) 대폭 축소 * 전담기관이 확인 가능한 재무현황과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중복 내용 등은 삭제
④ 협약 시 연구비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연구윤리준수서 제출 의무화	ㅇ 수행기관의 연구비 적정집행을 유도하고 부정사용에 따른 법적조치를 사전에 인지하도록, 연구윤리준수서 제출을 의무화
⑤ 성과활용현황 보고서 서식 간소화	ㅇ 기제출한 최종보고서 등과의 중복 항목, 분석‧평가 시 활용도가 낮은 항목 등은 제출대상에서 제외하여 수행기관의 작성 부담 완화 * 보고서 제출 항목 : 31개 → 21개
⑥ 상위규정과 중복․배치되는 하위규정 재정비	ㅇ 에너지 분야만 적용중인 ‘4단계 게이트키퍼제 운영매뉴얼’이 상위규정(공통운영요령,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과 중복․배치되어 동 매뉴얼을 폐지하고 상위규정으로 일원화
⑦ 기타 문구 및 서식 변경	ㅇ 법률 개정, 지침 간 통일성 등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ㅇ 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 서식 변경

Ⅲ. 개정사항별 세부 내용

1		과제기획

① 전담기관 업무에서 기술청사진 수립 삭제 (공통운영요령 제17조제1항제3호)

ㅇ 기술청사진은 ’12년 이후 R&BD 전략 및 기술로드맵에 포함되어 현재 별도로 기술청사진을 수립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재 업무 추진내용으로 규정 현행화

현 행	개 정
제17조(사업별 지원분야 발굴) ①장관은 사업별 지원분야를 발굴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2. (현행과 같음) 3. 중장기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핵심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기술청사진 및 기술로드맵의 수립	제17조(사업별 지원분야 발굴) ①장관은 사업별 지원분야를 발굴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2. 생략 3. 중장기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핵심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중장기 기술개발전략 수립

② 사업별 지원 분야 발굴방법 확대 (공통운영요령 제17조제1항제4호)

ㅇ 사업별 지원분야 발굴 방법으로 기술예측조사, 기술수준조사 및 산․학․연 등의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 필요시 특허맵, 기술체계도, 기술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 필요

현 행	개 정
제17조(사업별 지원분야 발굴) ①장관은 사업별 지원분야를 발굴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3. (현행과 같음) 4. 지원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제17조(사업별 지원분야 발굴) ①장관은 사업별 지원분야를 발굴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3. 생략 4. 지원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등

③ 경제적 타당성 분석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

(공통운영요령 제18조제1항 및 제2항,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13조제5항)

ㅇ 과제기획시 기술성 분석 대상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경제성 분석 대상은 구체화되지 않아 사업별 분석결과*에 편차가 발생

* 사업별 경제성 분석 대상선정 및 분석결과 등에서 편차 발생

- 이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분석 대상을 국내외 시장동향, 산업현황 등으로 구체화하여 분석 결과의 편차 해소

현 행	개 정
[공통운영요령]
제18조(과제기획) ① 장관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과제기획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과제기획을 실시하기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제기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내외 기술 및 시장동향, 특허동향조사, 표준화ㆍ인증ㆍ디자인 동향조사(과제별 표준화ㆍ인증ㆍ디자인 연계 필요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 사업수행결과와 표준화ㆍ인증ㆍ디자인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과제기획) ① 장관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과제기획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제기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대해 검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의 특성상 부적합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술적 타당성 : 국내외 기술동향, 특허ㆍ표준화동향, 인증ㆍ디자인 동향 등 (단, 표준화동향, 인증ㆍ디자인 동향 검토는 과제별 사업수행결과와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경제적 타당성 : 국내외 시장동향 및 산업현황, 사업화 가능성, 파급효과 등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13조(중장기 지원과제의 발굴 및 절차) ⑤MD, PD 및 기획위원회는 제4항의 기획대상과제에 대한 기술분야별 선행특허․표준화․인증․디자인 동향조사(표준화․인증․디자인 동향조사는 사업수행결과와 표준화․인증․디자인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을 포함하여 과제기획을 실시한다.	제13조(중장기 지원과제의 발굴 및 절차) ⑤MD, PD 및 기획위원회는 제4항의 기획대상과제에 대해 기술동향, 특허ㆍ표준화동향, 인증ㆍ디자인 동향 등의 기술적 타당성(단, 표준화동향, 인증ㆍ디자인 동향 검토는 과제별 사업수행결과와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국내외 시장동향 및 산업현황, 사업화 가능성, 파급효과 등의 경제적 타당성을 포함하여 과제기획을 실시한다.

④ 과제 발굴 및 지원 절차 일원화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13조 및 제14조)

ㅇ 과제규모 등에 따라 중장기 지원과제와 단기‧소형 지원과제로 구분하여 과제발굴·지원절차를 적용하고 있으나 실익이 없음

- 따라서 지원과제의 규모․기간으로 이원화된 발굴‧지원절차를 일원화하여 규정 간소화

현 행	개 정
제13조(중장기 지원과제의 발굴 및 절차) ①～⑨항 (현행과 같음) ⑩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제1항부터 제10항 해당하는 절차를 일부 생략하거나, 별도의 절차를 정해 과제기획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지원과제의 발굴 및 절차) ①～⑨항 생략 ⑩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제1항부터 제9항에 해당하는 절차를 일부 생략하거나, 별도의 절차를 정해 과제기획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단기·소형 지원과제의 발굴 및 절차) ①단기·소형 과제의 기술수요조사 또는 과제기획은 전담기관이 수행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단기․소형 과제의 기술수요조사 또는 과제기획을 수행할 때 제13조에 해당하는 절차를 준용하거나, 사업별 특성에 따른 별도 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삭 제>

2		과제 신청

① 동시 수행과제 총량제 적용을 위한 과제 산정기준 개선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 별표2)

ㅇ R&D 투자의 성과제고를 위해 총량제 적용시 업종별 및 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예타 사업 제외) 신산업분야, 정책적 추진(국가전략프로젝트 등) 분야 등 과제수행 연구자가 제한된 분야의 성과제고를 위해 적용 제외

- (주관기관 기준) 디자인, 시험분석, 센서 설계 등 R&D 과제지원을 위해 참여하는 참여기관은 적용 제외

- (표준화 사업 제외) 가능한 많은 기업의 참여가 필요한 표준화사업은 기업의 참여제한 보다는 참여유도가 필요한 분야이므로 제외

- (우수성과 기업 후속 신청과제)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로 평가된(2~3%) 중소·중견기업의 후속 신청과제

- (한계기업 적용 강화) 기업의 연구역량 등을 고려하여 한계기업 등 부실기업에 대한 총량제 적용 강화  (중소 3→2개, 중견 5→4개)

현 행

개 정

제2조(용어의 정의)

(신  설)

제2조(용어의 정의)

9의5.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제20조(사업의 신청) ③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는 수행기관 중 중소기업은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최대 3개 이내여야 하고 중견기업은 최대 5개 이내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로 보지 않는다.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

제20조(사업의 신청) ③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는 주관기관 중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를 아래 표와 같이 제한한다.

주관기관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로 보지 않는다.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

2. 정부출연금을 받지 않으면서 참여하는 과제

<삭 제>

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이 종료되기 전에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이 종료되기 전에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신  설)

3.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편성된 예산으로 지원하는 과제

(신  설)

4.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

(신  설)

5.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기업이 신청하는 과제 (선정이 한 번 된 후에는 더 이상 적용하지 않음)

[별표2]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⑦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과제수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 주관기관 중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수행기관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동시수행 과제수	3	5

주관기관 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배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② 참여연구원의 최소참여율(20%) 완화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 사업비 요령 별표 4)

ㅇ 참여연구원의 과제별 참여율을 20%이상으로 의무화함에 따라 연구원의 주요 연구분야 등을 고려한 탄력적 과제참여 등 애로 발생

* 연구원별로 심도있는 참여가 필요한 과제와 보조적인 역할로 참여하는 과제가 있어 과제내 역할에 따라 탄력적 운영이 필요

- 또한, 최소참여율로 인해 급여수준이 높은 수석급 연구원이 참여하는 소액과제의 경우 인건비 비중 증가에 따른 직접비의 감소로 인해 재료비 부족 등 연구수행에 애로

*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이 수행하는 사업비 5천만원 과제에 연봉 8천만원인 연구원 2명 참여시 재료비 등 과제수행을 위한 직접비는 사업비의 10% 미만 책정 가능

<사업비 세부내역 예시>

구 분		세부 산정 내역
직접비	인건비	3,200만원 = 8,000만원 x 2명 x 참여율 20%
	연구수당	640만원 = 3,200만원 x 20% (인건비 20%)
	재료비, 연구활동비 등	434만원
간접비		726만원 (직접비의 17%)
합 계		5,000만원

현 행	개 정
[공통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 ②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는 해당 사업의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이 20% 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최대 5개 이내여야 하고, 이 중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한다.	[공통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 ②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는 해당 사업의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최대 5개 이내여야 하고, 이 중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한다.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 ⑥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 ⑥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비 요령]【별표 4】 17. 참여율 20% 이상을 지키지 않은 경우, 해당 참여연구원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 불인정	[사업비 요령]【별표 4】 17. 참여율 10% 이상을 지키지 않은 경우, 해당 참여연구원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 불인정

ㅇ 이에 연구원의 연구몰입도를 제고하고 수행중인 과제별로 탄력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최소참여율을 10%로 완화

③ 평가위원 임시등록제 도입 (공통운영요령 제6조제4항)

ㅇ 평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평가위원 pool에 미 등록된 전문가도 필요 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임시 등록제 도입

- 해당 과제의 평가를 위해 꼭 필요한 전문가이나 평가위원 등록 절차(분기별 심사를 통해 등록)를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거나,

- 평가위원 등록을 거부하는 전문가의 경우 임시 등록제를 통해 필요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의 전문성 제고

ㅇ 임시등록 평가위원은 추후에 검증위원회 등 평가위원 등록절차를 거쳐 정식 평가위원으로 등록하도록 유도

현 행	개 정
제6조(산업기술혁신평가단) ④평가단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 중에서 논문·특허·연구경력 등의 전문성을 추가 검토하여 본인의 신청이나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 다만,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1.～4. (현행과 같음) 5.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산업기술혁신평가단) ④평가단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 중에서 논문·특허·연구경력 등의 전문성을 추가 검토하여 본인의 신청이나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등록하여 활용할 수 있다. 1.～4. (생 략) 5. 기타 위와 동등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혁신성과 창출 수행기관 등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

ㅇ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적극적인 연구목표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성실수행 누적 수행기관의 R&D 참여제한과 관련하여,   누적된 성실수행 건수의 소멸 기준이 없어 애로 호소

- 이에 ‘혁신성과’를 창출한 수행기관의 누적 성실수행 건수를 말소하여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R&D 수행 동기를 부여하는 동시에, 수행기관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

* 혁신성과 현황 : ‘15년 최종평가 과제 1,932개 중 혁신성과는 40개(약 2%)

<성실수행 누적시 참여제한 제도 현황>

구 분	영리기관		비영리기관
	과제책임자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성실수행 누적수	2	3	2
참여제한 기간	3년	1년	3년

* 성실수행 누적기간에 따른 소멸시효는 없음

※ 혁신성과 창출 기관 인센티브 :　①동시수행 과제 총량제 완화,
② 혁신성과 가점 상향(2점 → 3점)

⑤ 신용등급 및 결산기준 등을 명확하게 명시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

ㅇ 신용평가 등급 ‘BBB’ 기준의 적용에 혼란이 있으므로 신용평가기관이 적용하는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여 혼란 방지 필요

- 신용평가 등급내 상대적 우열 정도에 따라 ‘+’, ‘0’, ‘-’로 상세등급을 세분화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규정에도 명확하게 명시

< 신용등급 구분 및 정의, 한국기업데이터>

등급	등급의 정의
AAA	채무상환능력이 최고 우량한 수준임
AA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우량하나 AAA보다는 다소 열위한 요소가 있음
A	채무상환능력이 우량하나 상위등급에 비해 경기침체 및 환경변화의 영향을 받기 쉬움
BBB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하나 장래 경기침체 및 환경악화에 따라 채무상환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음
BB	채무상환능력은 인정되나 장래의 경제여건 및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면에서는 다소 불안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B	현재시점에서 채무상환 능력에는 당면 문제는 없으나 장래의 경제여건 및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면에서는 불안한 요소가 있음
CCC	현재시점에서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CC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음
C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매우 높음
D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음
NR	조사거부, 등급취소 등의 이유로 신용등급을 표시하지 않는 무등급

ㅇ ‘결산기준’으로만 명시되어 분기, 반기 또는 년도 기준인지 혼란이 있으므로 ‘년도별’ 결산기준으로 명확하게 명시

ㅇ 영리기관이 2년 연속 부채비율 500%이상인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보다 재무상황이 더 나쁜 자본전액잠식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적용에 혼란 발생

- 이에, 부채비율 적용 시 자본전액잠식의 상태는 부채비율 500% 이상인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명시

구 분	전전년도	전년도	적용 기준
			기존	개선
A 기업	부채비율 600%	부채비율 550%	과제신청 불가	과제신청 불가
B 기업	자본전액잠식	부채비율 550%	과제신청 가능	과제신청 불가

* 자본전액잠식: 기업의 누적적자로 인해 잉여금은 물론 납입자본금마저 모두 잠식되어 자본총계가 마이너스로 접어드는 상태로 부채비율 산정자체가 불가

⑥ 평가위원 제척 기준 완화 (공통운영요령 제7조제5항)

ㅇ 국내 전문가가 소수인 초고난도, 세계일류 기술 등에 현재의 제척기준을 적용할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평가의 전문성 저하가 우려

- 따라서 초고난도, 세계일류기술 분야 등 국내에 연구자가 소수인 경우는 필요시 평가위원 제척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평가 표준지침(국과심, 2015.3.24.)에도 사제지간 또는 소속기관 전문가는 선택적 제척사항으로 분류하여, 필요시 활용가능토록 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제7조(평가위원회 등) ⑤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심의·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위원회 등) ⑤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심의·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과제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평가 대상 과제의 총괄책임자·참여기관책임자와 사제관계(최종 학위의 지도교수에 한함)이거나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인 경우 및 계열사의 소속 직원인 경우	1. (생 략) 2. 평가 대상 과제의 총괄책임자·참여기관책임자와 사제관계(최종 학위의 지도교수에 한함)이거나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인 경우 및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평가 표준지침(국과심, 2015.3.24.)>

ㅇ (평가위원 제척기준) 평가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제척기준은 최소화 하되,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기준은 부처·기관별로 별도 설정 가능

구분	제척 기준
필수 제척대상	①「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 ② 평가대상 과제의 참여연구원 ③ 상호간 평가자 ④ 불성실ㆍ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⑤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⑥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전문가 ⑦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선택적 제척대상	①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관계 ②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3		과제 선정

① 개념평가 후 사업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16조제4항)

ㅇ 아이디어 중심의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신청기관 중 3배수까지만 본 평가 대상으로 선정토록 운영 중

- 이에, 일부 과제의 경우 본 평가 시 부실한 사업계획서 제출로 수행기관을 선정하지 못하고 재공고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

- 우수한 수행기관을 적기에 선정하기 위해, 본 평가 대상 선정시 신청 과제수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 또한, 개념평가 생략 기준을 사업계획서 제출대상 기준으로 통일

현 행	개 정
제16조(개념평가) 2. 개념계획서별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하며 70점 미만인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비대상”으로 한다. 단, 70점 이상인 경우가 다수일 경우 품목 또는 지원분야별로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최고득점 순으로 3배수까지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한다. ⑤～⑥ (현행과 같음) ⑦전담기관의 장은 품목 또는 지원분야별 개념계획서가 3개미만으로 접수된 경우에는 개념평가를 생략하고 신청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계획서와 신규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개념평가) 2. 개념계획서별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하며 70점 미만인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비대상”으로 한다. 단, 70점 이상인 경우가 다수일 경우 품목 또는 지원분야별로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최고득점 순으로 3배수 내외를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한다. ⑤～⑥ (생 략) ⑦전담기관의 장은 품목 또는 지원분야별 개념계획서가 3배수이하로 접수된 경우에는 개념평가를 생략하고 신청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계획서와 신규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재무상태가 불량한 사후관리대상 수행기관의 관리 강화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17조, [별표 2] 사후관리 기준)

ㅇ 현재 수행기업의 재무상태가 불량*할 경우 과제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 기업의 재무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 재무불량 기준 : 부채비율 300%이상, 유동비율 100%이하, 부분자본잠식 등 2개 이상에 해당

- 재무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R&D지원 제외조건*에 해당될 경우에 특별평가를 실시하여 과제의 계속지원 여부를 검토 중

* 지원제외 기준 : 2년연속 부채비율 500%이상 또는 유동비율 50%이하 등

ㅇ 최근 R&D 수행기업 중 한계기업 등 부실기업 증가에 따른 관리부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과제관리 필요

- 수행기업의 재무구조 악화로 수행과제의 사업비 부정 집행이 의심되는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제 관리를 강화

* 연구수행은 양호하나 재무상태가 불량하여 사업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제 성실중단이 가능하도록 평가기준을 개선하여 적극적인 과제관리 근거 마련 예정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37조제6항제2호)

현 행	개 정
[별표 2]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사후관리) ◦ 지원과제로 확정된 경우 “사후관리대상과제”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시 해당기업 또는 해당자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 - 재심사 결과 “사전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된 경우, 현장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	[별표 2]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사후관리) ◦ 수행기관이 “사후관리대상”일 경우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 - 현장조사 결과 “사업비 부정 집행 또는 기업 부실”이 의심되는 경우 특별평가 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

③ 연구수행 능력 및 기술개발 성과 중심의 우대가점 제도 정비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20조)

ㅇ 총 가점의 상한(10점→5점)을 하향조정하여 가점이 아닌 사업계획서 중심으로 선정평가 실시하여 우수 수행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유도

- 또한, 우수성과 창출 기관 및 수행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우수성과(혁신성과, 성과활용평가 우수 등) 관련 가점은 3점, 그 외 가점은 2점으로 통일

* 여성연구원 참여가점 : (現) 5점 → (改) 2점 , 혁신성과 가점 : (現) 2점 → (改) 3점

[평가점수 산정방식]

ㅇ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 하여 계산한 후, 제20조의 가점 및 감점을 반영 (평가관리지침 제19조 7항)

* 가점 10점은 산술평균 점수에 해당되어 평가위원이 5명인 경우 위원별 점수로 환산 시 50점에 해당 (50점/5인 = 10점)

현 행	개 정
제20조(우대 및 감점 기준) ③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대 기준을 아래 각 호와 같이 정하되, 가점 배점 및 사업별 특성에 따른 우대기준은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또한, 수행기관의 장이 제2호에 따른 가점을 받을 경우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우대 및 감점 기준) ③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대 기준을 아래 각 호와 같이 정하되, 가점 총점은 5점을 넘지 못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른 우대기준은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 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1. (생 략)
2.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 참여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가.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나. 참여연구원 중 여성 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2.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 참여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가.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나. 참여연구원 중 여성 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다.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 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삭제>
3.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나.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3.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나.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과제에 대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라.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	<삭제>
4. 공통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4. 공통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5.∼7. (현행과 같음)	5.∼7. (생 략)
8. 그밖에 장관이 우대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정한 경우	8. 그밖에 장관이 우대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정한 경우 (2점 이내에서 가점 부여)

ㅇ 사업별로 일부 상이하게 운영하였던 항목별 가점을 표준공고문에 일원화하여 운영

*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3～5점),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3점), ‘표준전문성향상교육’을 이수한 기업(3점) 등

현 행	개 정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3점)
ㅇ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①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5점) ②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점) ③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ㅇ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2점) ①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②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삭제>
ㅇ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3점)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②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③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④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	ㅇ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2점)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②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③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과제에 대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삭제>
ㅇ「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ㅇ「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3점)
ㅇ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점) ①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②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ㅇ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점) ①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②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3점)
ㅇ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할 경우(5점)	ㅇ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할 경우(2점)

④ 신규과제 및 수행기관의 선정 확정 절차 간소화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24조)

ㅇ 신규지원 대상과제 및 수행기관 확정을 위한 사업별 심의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재 신규 평가결과 확정 시 사업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사업별로 전담기관이 소관과 보고 후 확정 중

- 이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신규평가 결과 등을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검토·심의할 사항이 거의 없기 때문임

ㅇ 이에 따라 신규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정책적 조정‧심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절차 간소화

현 행	개 정
제24조(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조정) ①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5조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이 보고한 신규 평가결과에 대해 조정·심의를 위해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장관은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생략 할 수 있다.	제24조(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조정) ①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5조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이 보고한 신규 평가결과에 대해 조정·심의가 필요한 경우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삭제>

4		수행과제 관리 분야

① 연차협약 폐지 및 평가절차 간소화
(공통운영요령 제32조제7항 신설,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29조 및 제36조)

ㅇ 현재의 연차협약 원칙을 일괄협약 또는 단계협약 체결로 원칙으로 전환하여 수행기관의 협약 체결 부담을 완화

- 또한, 관리․감독형 ‘실태조사+연차평가’를 연구방향에 대한 토론방식의 ‘연구 발표회(progress review conference)’ 형태로 전환(연1회)

* 연구발표회 참석자 : PD, 책임평가위원, IP자문단, 사업화 코디네이터 등

ㅇ 연구발표회 시 성과창출을 위한 목표변경(무빙타겟)을* 적극 실시하고, 시장변화로 인한 과제수행 필요성 불인정시 조기 중단 추진**

* 목표변경도 연구책임자와 전담 관리자가 상호 제안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조기중단 여부 결정

현 행	개 정
[공통 운영요령]
제32조(평가의 유형 및 기본원칙) ⑦ (신 설)	제32조(평가의 유형 및 기본원칙) ⑦제26조 제4항에 따라 일괄 협약, 단계별 협약을 체결한 과제는 연차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과제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⑧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과제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29조(협약의 체결) ①전담기관과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협약 방식 중 하나를 적용하여 연차별로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사업별 지원 목적 및 특성에 따라 일괄 협약 또는 단계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RCMS 적용 서면협약 2. RCMS 비적용 서면협약 3. RCMS 적용 전자협약 4. RCMS 비적용 전자협약	제29조(협약의 체결) ①전담기관과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협약 방식 중 하나를 적용하여 일괄 협약, 단계별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사업별 지원 목적 및 특성에 따라 연차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RCMS 적용 서면협약 2. RCMS 비적용 서면협약 3. RCMS 적용 전자협약 4. RCMS 비적용 전자협약
제36조(진도점검) ①전담기관의 장은 대형선도과제 및 중장기과제의 수행현황, 사업비 사용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36조(진도점검) ①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과제의 컨설팅, 사업비 사용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진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장에게 진도실적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된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기관에 대한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진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장에게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된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기관에 대한 면담조사, 현장실태조사 또는 연구발표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전담기관의 장은 진도점검 결과를 연차평가 또는 단계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 수행실적이 불량한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32조의5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제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진도점검 결과를 사업계획서 또는 차기 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 수행실적이 불량한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32조의5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제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수행기관의 장은 연구발표회 결과에 대해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진도점검 시 기술·시장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의 상향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과 전담기관은 협약이 정한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⑤진도점검 시 기술·시장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과 전담기관은 협약이 정한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⑥진도점검 또는 특별평가 절차, 결과 통보 및 그에 대한 이의에 대해서는 연차평가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일괄 또는 단계협약 과제의 경우 제37조에 따른 연차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연구발표회를 통한 진도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연차별 협약 과제의 경우 제37조에 따른 연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재협약’ 용어 삭제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30조제4항)

ㅇ 전담기관 등의 오남용 문제 방지를 위해 현 R&D규정에서 불필요한 “재협약” 용어 삭제

* 현재 신규과제 협약체결시 장관 승인이 필수이나, 전담기관이 재협약 용어를 확대 해석하여 1개 과제를 2개 과제로 재협약하는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

ㅇ 협약변경 승인에 따른 효력 발생시점에 대한 내용이 공통운영요령에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여 규정 간소화

* 공통운영요령 제27조(협약의변경)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의 협약 변경 통보 또는 승인 통보시에, 제3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전담기관에 통보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현 행	개 정
제30조(협약의 변경) ④전담기관의 장이 협약 변경을 승인한 경우 승인한 날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재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0조 < 삭 제 >

③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최초’ 용어 명확히 정리

(공통운영요령 제26조제10항 및 제27조제2항제7호, 사업비요령 제12조제1항 및 별표2)

ㅇ ‘최초’라는 용어를 전담기관과 수행기관이 서로 다르게 해석하면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최초’ 용어를 명확히 정리

* 연차별 협약 과제의 경우, ‘최초 협약한 사업비’에 대한 의미가
1) ‘1차년도에 협약한 사업비’ 또는 2) ‘매년 협약한 사업비’로 해석 가능

현 행	개 정
[공통운영요령]
제27조(협약의 변경) ②주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협약변경을 위한 승인 요청은 해당연도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연차별 정산 대상 사업의 경우 사업비 이월은 해당연도 협약 종료일까지 신청 가능함). 다만, 정책지정과제 및 장관이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제1호와 제2호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1.～6. (현행과 같음) 7.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제27조(협약의 변경) ②주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협약변경을 위한 승인 요청은 해당연도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연차별 정산 대상 사업의 경우 사업비 이월은 해당연도 협약 종료일까지 신청 가능함). 다만, 정책지정과제 및 장관이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제1호와 제2호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1.～6. (생 략) 7.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제26조(협약의 체결) ⑩주관기관인 중소기업은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최초협약 시점부터 2년 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26조(협약의 체결) ⑩주관기관인 중소기업은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사업시작일 시점부터 2년 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사업비 요령]
제12조(간접비 사용) ①간접비는 최초 협약시 예산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영리기관의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변경 통보를 통해 직접비 현금의 10%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간접비 사용) ①간접비는 협약시 예산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영리기관의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변경 통보를 통해 직접비 현금의 10%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2]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산정기준 - 연구수당 계상/산정기준 ㅇ 수행기관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사업의 특성, 참여율 및 연구성과 기여도 등을 반영해서 연구수당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과제 참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최초협약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 기술개발사업은 실집행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이하	[별표2]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산정기준 - 연구수당 계상/산정기준 ㅇ 수행기관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사업의 특성, 참여율 및 연구성과 기여도 등을 반영해서 연구수당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과제 참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협약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 기술개발사업은 실집행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이하

④ 협약 통보 사항의 통보시한 폐지 (공통운영요령 제27조제3항)

ㅇ 과거 오프라인으로 협약변경 업무 처리시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협약변경 통보시한을 협약종료 1개월 전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 현재 온라인 전자시스템을 통해 협약변경 업무의 즉시처리가 가능하므로, 협약변경 통보시한을 폐지하여 수행기관의 편의 도모

현 행	개 정
제27조(협약의 변경) 주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협약의 변경은 해당연도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수행기관은 위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변경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1.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2. 참여연구원 및 참여율의 변경 (중략)	제27조(협약의 변경) 주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수행기관은 위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변경 사항을 통보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2. 참여연구원 및 참여율의 변경 (중략)

⑤ 계속과제의 성실중단 판정기준 보완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37조제6항제2호)

ㅇ 한계기업 등 재무상태가 불량한 기업의 정부 R&D 지원 증가에 따른 R&D관리 부실우려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관리 노력 필요

- 현재 수행기관의 부도․파산, 사업비 유용 등 중대한 문제 발생으로 과제의 계속수행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전담기관이 수동적으로 대응

* 중단(불성실) : 연차보고서 미제출, 해당연도 목표 달성 미흡 등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등 (참여제한 3년 및 해당연도 사업비 환수)

ㅇ 그러나, 수행기관이 연차별 연구목표를 달성하였더라도 재무상태가 불량하여 과제 종료 후 사업화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과제중단이 가능하도록 판정기준을 보완

현 행	개 정
제37조(연차평가) ⑥연차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 중단(성실) : 해당연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정부의 정책상 중단된 경우, 해당연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제37조(연차평가) ⑥연차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 중단(성실) : 해당연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정부의 정책상 중단된 경우, 해당연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해당연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사업화 가능성이 낮아 중단된 경우

⑥ 정부 R&D 참여기업의 직무발명 예약승계 제도 도입
(공통운영요령 제26조제1항제8호, 협약서 첨부서류 신설)

ㅇ 정부R&D 성과물은 수행기관 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반면, 발명진흥법은 발명자가 우선 소유토록 하여 법간 충돌 우려

- 정부R&D 참여연구원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우선적으로 소유한 후 임의처분 시, 수행기관은 해당 기술의 사업화에 차질

* 정부는 R&D 성과물을 개인 명의로 등록할 경우 참여제한 조치 중

ㅇ 정부R&D 성과물의 안정적 사업화 등을 위해, 수행기관이 직무발명 예약승계 제도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확정

- 수행기관은 협약시 직무발명 승계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

* 제1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16. 6. 29) 제3호 안건 : 발명자와 사용자의 상생을 위한 직무발명 보상제도 개선방안

현 행	개 정
제26조(협약의 체결)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22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8. 성과물의 귀속･활용 및 이전에 관한 사항	제26조(협약의 체결)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22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8. 성과물의 귀속(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의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를 포함한다)･활용 및 이전에 관한 사항

< 직무발명 승계확인서 양식 >

직무발명 승계 확인서
	사업명 (과제번호)
	과제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직무발명 승계 및 보상 기준
	위 과제 수행에 따라 취득한 기술개발결과에 대해 참여연구원들의 직무발명 승계 및 보상기준을 포함하는 내부 규정 또는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2016 년 12 월 일 첨부 : 직무발명 승계 및 보상에 대한 내부 규정 1부
	수행기관 : 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 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전담기관장 귀하

※ 해당 수행기관 모두가 개별적으로 작성

⑦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제3자 출원·등록 금지
(공통운영요령 제44조제1항제4호)

ㅇ 정부R&D 성과물 중 특허 등 지식재산권은 개인명의 출원·등록을  금지*하고, 수행기관이 소유하여 안정적인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 지적재산권의 개인명의 출원·등록시 참여제한 1년

- 참여연구원외 제3자 출원·등록에 대한 명확한 제한규정이 없으며, 수행기관과 제3자가 공동 출원·등록하는 경우 수행기관의 사업화에 애로*

* 수행기관과 제3자가 공동 출원·등록 시 제3자의 동의 없이 수행기관은 해당기술의 사업화, 기술이전 등에 한계

ㅇ 이에, 정부 R&D 성과물 중 특허 등 지식재산권은 수행기관 외에는 출원·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규정

현 행	개 정
제44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 ①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탁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해당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중략) 4.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임직원 또는 총괄책임자, 연구원 명의로 출원․등록한 경우	제44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 ①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탁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해당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중략) 4.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수행기관 외에 임직원 또는 총괄책임자, 연구원,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 또는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한 경우

⑧ 참여제한자를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처리하도록 조정
(공통운영요령 제44조제14항)

ㅇ「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의2)에 따라 참여제한자로 확정되면 일정기간 신규과제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나

- 법률의 위임을 받은 공통운영요령(고시)은 수행중인 계속 과제에서도 의무적으로 참여를 배제토록하여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남

ㅇ 따라서, 참여제한자가 신규과제에 한해 참여하지 못하도록   공통운영요령 개선

- 다만, 과제관리 측면에서 참여제한자가 소속된 수행기관은 해당자가 과제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도록 보완

현 행	개 정
제44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 ⑭수행기관의 장은 총괄책임자(총괄주관책임자 및 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또는 참여연구원(참여기관 책임자 포함)이 다른 수행과제에 의해 참여제한 되었을 경우 그 해당자가 수행 중인 모든 과제에서 해당자를 제외하여야 한다.	제44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 ⑭수행기관의 장은 총괄책임자(총괄주관책임자 및 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또는 참여연구원(참여기관 책임자 포함)이 다른 수행과제에 의해 참여제한 되었을 경우 그 해당자가 수행 중인 과제에서 해당자의 제외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⑨ 문제과제 제재 및 환수 처분 시 적용되는 규정 기준 명확화
(공통운영요령 제44조제3항)

ㅇ 문제과제 제재 및 환수 처분 시의 적용 기준이 발생 시점의 규정인지 제재시점의 규정인지 명확치 않아 혼란* 발생

* 규정적용에 논란이 되는 시점 : 협약시점, 과제 종료시점, 행위 발생 시점

- 법의 일반원칙인 위반행위 발생시점의 규정을 적용토록 하되, 처분시점의 규정이 해당자에게 유리할 경우 해당규정을 적용토록 명시

현 행	개 정
제44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조치 및 출연금 환수와 관련된 사항은 제7조의 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44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조치 및 출연금 환수와 관련된 사항은 제7조의 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행위 시점의 규정을 적용하며, 다만, 처분시점의 규정이 해당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처분시점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5		사업비 사용

① 전문가활용비 지급 기준 완화 (사업비요령 별표4)

ㅇ 사업비 오남용 방지를 위해 수행기관 내부인력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집행을 제한하고 있으나, 대학 및 연구소 등 비영리 기관에서 내부전문가 활용에 상당한 애로 호소

* 대학 및 출연연에서 융합기술 또는 시스템기술(wearable device, 우주항공 등) 개발시 참여연구원외 IoT, 소재 등 다양한 분야의 내부전문가 활용 필요

- 비영리기관에 한해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내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활용비의 집행 기준을 완화*

* 정부R&D 연구비관리방안 통일방안(안) (‘16.10, 국과심 운영위) 후속조치

- 다만, 무분별한 전문가 활용비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산시 세부 자문내역을 점검

[별표4]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예시

[연구활동비]

가. 수행기관 소속직원, 인건비가 계상된 외부연구원 또는 수행기관 상호 간 지급한 전문가활용비·자문료·강사료·원고료·통역비·속기료 등 각종 수당( 단, ①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은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경우와 ②비영리기관에 한해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 직원을 제외한 기관 내의 인력을 활용한 경우는 예외로 함)

* 대학 및「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제31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의미한다.

<참고: 「미래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안」>

- 전문가 활용비(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경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 대학 및「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제31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의미한다.

② 시험분석료 인정 기준 확대 (사업비요령 별표4, 별표5)

ㅇ 현재 공인시험기관*에 한해 시험분석료의 자체사용을 인정하고 있으나, 시험분석센터를 보유하여 객관적인 시험분석이 가능한 기관도 자체시험분석을 타기관에 의뢰해야만 하여 상당한 시간·비용 낭비 초래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해당 시험부분에서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증을 받은 기관

** 例)서울대는 수행과제 중 LPCVD(저압화학기상증착) 시험이 가능한 나노팹을 내부에 보유하고 있으나 시험분석료 집행이 불가하여, 대전에 있는 나노종합기술원의 나노팹에 시험분석을 의뢰함으로써 시간 및 비용 손실 발생

- 연구현장의 애로 해소를 위해, 자체 시험분석센터에서 시험분석 결과보고서 발행이 가능한 비영리기관에 한해 시험분석료 집행이 가능하도록 개선

- 다만, 무분별한 시험분석료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정산시 시험분석 결과보고서 점검

[별표4]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예시

[연구활동비]

3.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나.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자체 장비 및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자체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결과서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 시험분석료를 자체 사업비 내에서 기관 흡수하는 것은 인정

*‘자체기관에서 공인하는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보고서’라 함은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 외부로부터 시험분석을 의뢰 받을 때 공식적으로 기관장 명의 또는 해당 시험분석 부서장 명의(예, OOO연구원장, OOO신뢰성센터장)로 시험분석결과보고서를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 ‘분석 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라 함은 자체장비 및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관이 시험분석을 의뢰받은 경우 공식적으로 기관장 명의 또는 시험분석 부서장 명의(예: ㅇㅇ연구원장, ㅇㅇ신뢰성센터장)로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를 말함

[별표5]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 및 세세목별 증빙서류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o 시험분석료를 집행한 경우, 시험분석결과보고서를 첨부

<참고: 「미래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안」>

단, 시험·분석·검사 비용에 대해서 아래 경우는 인정

2. (비영리기관의 경우)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 를 발행하고 그 비용은 해당 분석기관이 흡수하는 경우

* ‘분석 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라 함은 자체장비 및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관이 시험분석을 의뢰받은 경우 공식적으로 기관장 명의 또는 시험분석 부서장 명의(예: ㅇㅇ연구원장, ㅇㅇ신뢰성센터장)로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를 말함

③ 동일과제 수행기관 간 시험분석료 집행 허용
(사업비요령 별표4)

ㅇ 사업비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현재 수행기관 간 거래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

* 해당 수행기관에서만 제품을 생산하여 수행기관간 거래가 불가피한 경우

- 이에 근거리에 있는 비영리 수행기관이 우수한 시험분석센터를 보유하고 있어도 시험분석을 의뢰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발생

** 서울대는 수행과제 중 LPCVD(저압화학기상증착)가 가능한 대학 내부의 나노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내의 시험분석료 집행이 불가하여 대전에 있는 나노종합기술원의 나노팹을 이용함으로써 시간 및 비용 손실 발생

ㅇ 동일과제 내의 비영리 수행기관에게 시험분석료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수행기관의 애로 해소

[별표4]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예시

[연구활동비]

3.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가. 수행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담기관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 또는 ‘자체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보고서’를 발급하는 비영리기관에 지급된 시험분석료는 예외)

④ 대학 내 부대시설에 대한 사업비 집행 허용  (사업비요령 별표4)

ㅇ 인력양성 사업 등을 수행하는 대학의 경우, 회의장 및 게스트 하우스 등 대학내 시설 사용에 대한 비용 지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 내부거래 금지 규정으로 비용처리가 불가하여 멀리 떨어진 외부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

* 대학이 많이 참여하는 인력양성 사업의 경우, 정보공유 및 성과확산을 위해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수시로 개최하나 자체 부대시설에 대한 비용집행이 불가하여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호소

ㅇ 연구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대학내에 비용지불이 필요한 회의장 및 게스트하우스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비용처리가 가능토록 개선

[별표4]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예시

[공통사항]

4.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 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단, 대학에서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내부 부대시설(회의장, 게스트하우스 등)에 사용한 비용은 인정

⑤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인정 기준 완화 (사업비요령 별표3)

ㅇ 연구지원전문가에 대한 인건비 지급은 KEIT가 실시하는 교육이수자에 한해 인정되나, 신규 과제협약이 집중되는 기간에는 교육신청자가 많아 적기에 자격을 취득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연구지원전문가 과정을 협약 후 3개월 이내에 수료할 경우 협약시점부터 소급하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별표3] 산업기술혁신사업 간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o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 기업당 1명에 한해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를 아래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계상

․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사업공고일 6개월전 포함)한 인력이 참여하는 경우 참여율에 따라 현금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존인력이 참여하는 경우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는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협약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지원전문가 과정을 수료하면 협약시점부터 소급해서 인건비 지급가능

<참고: 연구지원전문가 교육과정>

* 연구지원전문가 정의: 중소․중견기업에서 기존인력 또는 신규 채용을 통해 연구비 관리․정산, 지적재산권 관리, 보고서 작성, 물품․기자재 구매 및 관리 , 데이터 관리 등을 담당하는 R&D 지원 인력으로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완료한 자를 의미하며, 산업기술 R&D사업에 참여하는 중소, 중견기업의 기존 직원 또는 신규인력이 동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과제에 참여할 경우, 인건비 일부에 대해 현금지원을 인정받을 수 있음

* 교육대상: 산업기술 R&D 초급자 및 참여 희망자

* 교육기간: 4일 24시간

* 교육장소: 대구(본원), 서울, 광주광역시

* 교육비용: 무료(교재 제공), 중식 및 숙박은 제공되지 않음

* 수료(이수) 기준: 출석율 80%이상, 수료시험 70점 이상

* 과목구성:  산업기술 R&D 정책, 산업기술 R&D 사업, 산업기술 R&D 규정의 이해

등 10개 과목

⑥ 과제 수행기간 종료 후에도 평가관련 비용 집행 인정 (사업비요령 별표4)

ㅇ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 후 연차평가를 받는 경우 차년도 사업비에서 평가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 집행이 가능하나, 최종평가의 경우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여 애로 호소

- 이에, 과제기간 종료 후에라도 최종 평가를 위한 인쇄비 또는 출장비 등 관련 비용 집행을 인정하여 수행기관의 애로 해소

[별표4]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예시

[공통사항]

12. 해당 연도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단, 보고서 인쇄비, 연구수당, 정산수수료, 공공요금은, 평가관련 비용(회의비, 여비, 인쇄비 등) 제외) 또는 지출원인행위 완료되지 않고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⑦ 시간 선택제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변경 절차 간소화
(공통운영요령 제27조제2항제12호 삭제, 사업비 요령 별표4)

ㅇ 현재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 참여연구원의 시간선택제 활용을 장려하고자 해당 인건비의 현금산정을 허용하고 있으나, 인건비 변경 시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관리 중

- 연구비 집행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전담기관의 승인없이 인건비를 변경할 수 있도록 他인건비*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하여 간소화

* 현금 인건비(기업의 신규채용 인력 등) 증액 변경시 전담기관의 승인없이 수행기관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

* 정부R&D 연구비관리방안 통일방안(안) (‘16.10, 국과심 운영위) 후속조치

현 행	개 정
공통 운영요령
제27조(협약의 변경) ②주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협약변경을 위한 승인 요청은 해당연도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연차별 정산 대상 사업의 경우 사업비 이월은 해당연도 협약 종료일까지 신청 가능함). 다만, 정책지정과제 및 장관이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제1호와 제2호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1. ～ 11. (현행과 같음)	제27조(협약의 변경) ②주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협약변경을 위한 승인 요청은 해당연도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연차별 정산 대상 사업의 경우 사업비 이월은 해당연도 협약 종료일까지 신청 가능함). 다만, 정책지정과제 및 장관이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제1호와 제2호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1. ～ 11. (생 략)
12. 육아부담으로 인한 시간선택제 여성 참여연구원의 현금인건비를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삭 제)
사업비 요령
[별표4]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예시 [인건비] 1. 공통사항 카. 육아부담으로 인한 시간선택제 여성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감액되어 집행된 경우 당초 계획금액 대비 차액 및 전담기관장의 승인 없이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별표4]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예시 [인건비] 1. 공통사항 (삭 제)

⑧ 내부인건비 증빙서류 간소화 (사업비요령 별표5)

ㅇ 내부인건비가 참여연구원별로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수의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어, 수행기관은 증빙서류 제출에 상당한 행정부담을 호소

* 참여연구원 현황표, 월별 급여명세서, 계좌이체 증빙 등

- 이에 대학, 출연연 등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갖춘 비영리기관에 한해  월별 급여명세서 및 계좌이체 증빙 제출은 면제하고, 참여연구원 현황표상에 각 연구원별 급여정보를 포함하여 제출토록 허용

[별표5]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 및 세세목별 증빙서류

o 내부인건비

-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 급여명세서(월별)

- 계좌이체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규채용 참여연구원에 한함)

※ 단,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경우 참여연구원 현황표에 급여정보를 포함하여 제출할 경우 별도의 급여명세서(월별) 및 계좌이체 증빙은 면제

⑨ 외부제작비 증빙서류 간소화 (사업비요령 별표5)

ㅇ 시제품 등 외부제작의 경우 금액과 무관하게 거래처의 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어, 수행기관은  거래처의 해당 자료 확보에 상당한 애로 호소

- 외부제작의 경우 원칙적으로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만 제출토록 하고, 부정집행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거래처 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

[별표5]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 및 세세목별 증빙서류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o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거래처의 재무재표 확인원,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원,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구비. 단, 거래처의 재무제표 확인원,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원 등 요청 시 제출 필요

⑩ 우편요금 및 택배비의 증빙서류 제출 면제 (사업비요령 제16조제5항)

ㅇ 소액이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우편요금 및 택배비는 정산시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함으로써 수행기관의 행정부담 완화

현 행	개 정
제16조(사업비 사용실적보고) ④수행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증빙자료 중 영수증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⑤제4항에 불구하고 전담기관은 연구과제추진비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사업비 사용실적보고) ④수행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증빙자료 중 영수증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⑤제4항에 불구하고 전담기관은 연구과제추진비와 연구활동비 중 우편요금 및 택배비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회의비 증빙서류 처리기준 개선 (사업비요령 별표5)

ㅇ 현재 회의비 집행 시 금액에 상관없이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등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여 수행기관에서 행정 부담을 호소

- 이에, 수행기관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범부처 규정을 적용하여 10만원 이하 회의비에 대해서는 영수증만 제출토록 개선

* 정부R&D 연구비관리방안 통일방안(안) (‘16.10, 국과심 운영위) 후속조치

[별표5]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 및 세세목별 증빙서류

o 회의비

-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장소, 참가자 소속 및 성명, 회의내용 등 포함되어야함. 단. 참석자 자필 서명은 불필요)

- 카드매출전표

- 단, 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내부결재 및 회의록 없이 영수증만 증빙

연구비 유용 시 환수기준 마련 (공통운영요령 별표2)

ㅇ 현재 연구비 유용 금액과 무관하게 해당년도 출연금 전액을 환수토록 하여 과다한 행정소송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비 대비 유용금액이 적은 경우 행정권한의 일탈․남용 사유로 대부분 패소

* 환수금 처분과 관련한 소송 28건 중 9건(32.1%) 패소하였으며, 패소 사유가 대부분 전액환수에 따른 행정권한의 남용임

- 또한, 산업부외 모든 부처*는 편취 또는 유용금액만 환수 중

* 미래부, 중기청은 사업비 용도외 사용의 경우 특이사항이 없는 한 환수 금액은 ‘편취 또는 유용금액’에 한정

ㅇ 정부R&D 관리의 법적 정합성 제고 및 행정낭비 개선을 위해 환수금액을 편취 또는 유용금액으로 통일하여 운영

[별표2]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 보고서
학생인건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해당자 5년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편취 또는 유용금액	미제출 대상
◦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다만,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사업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사례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20% 이하인 경우	해당자 3년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편취 또는 유용금액
-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20% 초과, 30% 이하인 경우	해당자 4년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편취 또는 유용금액
-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30% 초과인 경우	해당자 5년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편취 또는 유용금액

※ 다만, 부정사용 비중,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범위 내에서 환수할 수 있다.

환수금 결정을 위한 전문위원회 개최 시기 단축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7조제3항 및 제45조제9항 개정, 제45조제10항 신설)

ㅇ 환수금 결정을 위한 전문위 의결 및 산업부 보고․확정에 장기간 소요될 경우 해당업체의 폐업 또는 회생절차 등으로 인해 채권확보 기회 상실 우려

* 최근 5년간 문제과제 발생 후 환수확정까지 소요기간은 평균 5.1개월

* 지역산업육성사업 감사원 지적(KIAT, '16.3) / 국정감사 지적 (’16.10)

- 전문위 개최시기를 문제과제 발생 인지 후 6개월 이내에서 4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 환수금 확정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위 의결 후 10일 이내에 산업부에 환수금 확정을 통보하도록 명시

* 전담기관은 전문위 의결후 즉시 산업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산업부는 10일이내에 확정 통보

현 행	개 정
제7조(전문위원회) ③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위원회는 제2항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전문위원회) ③전문위원회는 제2항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사기관의 결정, 법원의 판결 등 사실관계의 확인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5조(문제과제의 처리 등) ⑨전담기관의 장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부도․폐업의 사유로 기술료, 정산․환수금을 미납한 경우 선 조치를 취하고, 제6항의 전문위윈회에 보고하여 조치 결과를 확정할 수 있다. 단, 선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전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문제과제의 처리 등) ⑨전담기관의 장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부도․폐업의 사유로 기술료, 정산․환수금을 미납한 경우 선 조치를 취하고, 제6항의 전문위윈회에 보고하여 조치 결과를 확정할 수 있다. 단, 선 조치 후 4개월 이내에 전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신설 >	⑭장관은 전담기관이 환수금 결정에 대한 확정요청이 있는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참여연구원 인건비 계상기준의 범부처 일원화 (사업비요령 별표2)

ㅇ 참여연구원 인건비 계상기준이 부처별로 상이하여 다수 부처 과제를 수행하는 대학, 출연연 등은 참여연구원 인건비 산정에 상당한 애로

* (산업부, 미래부(ICT) 등) 전년도 연말정산 급여총액을 기준

* (미래부, 복지부 등) 해당년도 급여총액 기준

- 이에 R&D를 지원하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미래부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기준으로 범부처가 일원화하여 운영하기로 합의

* 정부R&D 연구비관리방안 통일방안(안) (‘16.10, 국과심 운영위) 후속조치

<참여연구원 인건비 계상 기준>

현 행	개 선
전년도 연말정산 급여총액 기준	해당년도 급여총액 기준

[별표2] 산업기술혁신사업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인건비]

o 소속기관 급여기준에 따른 전년도 연말정산 기준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계상하되, 인건비는 수행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충당금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집행한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수행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인건비 현금 ․ 현물 산정 기준>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o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x 참여기간 × 참여율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	o 원 소속기관의 장이 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서식 제1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원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라 산정 (중복 지급 불가)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직원의 인건비는 최근 월 평균급여총액 × 12개월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o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해당년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 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인건비 현금 ․ 현물 산정 기준>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 기관	∙ 급여총액 × 참여율 - 단, 급여총액 중 동 요령 별표 2 또는 별표 3의 직접비 중 연구수당, 간접비 중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 제외
	기타기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급여기준액 × 참여율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		o 원 소속기관의 장이 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서식 제1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원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라 산정 (중복 지급 불가)

타교학생에 대한 외부인건비 집행 허용 (사업비요령 별표2)

ㅇ 교수가 학생연구원 인건비 확보를 목적으로 친분을 이용하여 타교가 수행중인 정부R&D 과제에 학생연구원을 형식적으로 참여시킨 후 인건비를 편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4.5월부터 이를 제한 중

- 다만, 최근 대학간 인적 교류 촉진 및 융합연구 활성화 등을 위해 타교 학생의 과제참여 허용에 대한 민원* 및 필요성이 지속 증가

* 타교학생의 R&D 참여에 대해서 산업부만 제한 중 (미래부는 ‘15.8월 허용)

ㅇ 이에,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타교 학생의 과제 참여를 허용하되,

- 학생인건비 편취 등의 문제점 방지를 위해 타교학생의 경우 연구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지를 연구노트를 통해 점검

* 정부R&D 연구비관리방안 통일방안(안) (‘16.10, 국과심 운영위) 후속조치

<외부인건비 대상>

현 행	개 선
과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 보험 직장 가입자	과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 보험 직장 가입자 또는 타교 학생

[별표2] 산업기술혁신사업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인건비]

외부인건비 :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과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 보험 직장 가입자 또는 타교 학생)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⑯ 개인사업체 대표의 인건비 산정기준 마련 (사업비요령 별표2)

ㅇ 과제 수행기관으로 개인사업체가 참여하고 사업체 대표도 과제에 참여할 경우 인건비 산정기준이 없음

* 산업부 R&D 과제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모두 참여 가능

- 현재 중기청이 적용하고 있는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개인사업체 대표 인건비를 계상하도록 안내 중

ㅇ 현재 운영 방식을 규정에 명시하여 연구수행자의 불편 해소

<개인사업체 대표 인건비 계상 기준>

현 행	개 선
명시적인 내용 없음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으로 계상토록 명시

[별표2] 산업기술혁신사업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인건비]

※ 개인사업체 대표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으로 하되, 소득이 없거나,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고용노동부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총액 기준, 통계청 국가지표체계(www.index.go.kr)에서 확인 가능) 이하인 경우는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로 계상

학생인건비 중복지급 검증대상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외로 확대 (사업비요령 별표5)

ㅇ 금년부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은 취업된 학생에게 학생인건비가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도록 제도 도입

* 대학의 연구원이 타기관에도 취업되어 이미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연구과제에서 인건비가 중복 지급된 사례가 적발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기 제도 도입 (감사원 처분결과, ‘15.5월)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외에도 학생인건비가 중복 지급될 우려가 있으므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여 점검할 필요

[별표5]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 및 세세목별 증빙서류

[학생인건비]

o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인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외 지출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되 수행기관에서 5년간 보관)

o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

-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 계좌이체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참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개요>

ㅇ (개념) 연구책임자별로 학생인건비 계정을 만들어 해당 계정에서 연구책임자가 수행하는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인건비 지급

ㅇ (적용기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전산시스템 구축요건이 충족되어 미래부가 지정 고시한 기관으로 대학 및 출연연 등 총 56개 기관

ㅇ (정산 및 반납)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해당 연구기관 책임 하에 관리하고 잔액의 반납 및 정산 면제

범용성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 기준 일원화 (사업비요령 별표2 및 별표4)

ㅇ 부처별로 상이하게 운영 중인 범용성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 기준을 일원화하여 운영하기로 부처간 합의

-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을 구분하고, 영리기관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

* 정부R&D 연구비관리방안 통일방안(안) (‘16.10, 국과심 운영위) 후속조치

<범용성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 기준>

구분	범용성 장비	범용성 소프트웨어
영리 기관	협약시 명시한 경우만 인정
비영리 기관	협약시 명시한 것과 자체 규정의 구매절차를 통한 경우도 인정	협약시 명시한 경우만 인정

* 개정안은 산업부 규정에서 비영리기관의 범용성 장비에 대해 자체규정에 따른 구매만 추가로 인정

[별표2] 산업기술혁신사업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o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는 영리기관의 경우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 인정 가능하며, 비영리기관은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체 규정의 구매절차를 통한 집행 인정

o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는 현금 산정 불가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 인정 (과제 성격 및 업종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 여부 심의)

[별표4]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예시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2. 영리기관이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범용성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등)를 구매한 경우

3.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를 구매한 경우

이월된 사업비의 사용범위 구체화 (사업비요령 제13조제4항)

ㅇ 현재 이월된 사업비는 승인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나, 규정상 동일 세목 내에서 승인된 목적 외의 용도로도 사용 가능

- 이에 이월된 사업비는 승인된 목적으로만 사용토록 구체화

현 행	개 정
제13조(사업비 이월 기준) ④이월금은 동일 세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비 이월 기준) ④이월금은 동일 세목으로, 승인된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사업비 세목 현황표>

비목	세목	세세목
직접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 외부인건비
	학생 인건비	학생인건비(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그 외 기관)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연구시설·장비구입, 설치, 임차, 사용, 운영비 건축비, 부지매입비, 부지조성비, 부지임차비, 건물구입비 건물임차비,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시작품제작비, 시제품제작비, 시험설비제작비
	연구 활동비	국외여비, 해외체재비,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전문가활용비(특허전문가활용비 포함), 국내외 교육훈련비, 기술정보수집비 특허/표준정보조사비(분석, 확보전략 수립 포함)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시험·분석·검사비/임상시험비 회의 및 교육,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논문 게재 포함), 도서․문헌구입비, 정보DB 및 네트워크사용료 창의활동비, 사업화전략 및 엔지니어링 컨설팅비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비, 연구인력활용비 사업관리비, 인력양성비, 기업지원비, 연계활동비, 마케팅홍보비, 네트워크운영비, 협의회운영비,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 품질컨설팅비
	연구과제추진비	국내여비(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비품구입비, 연구환경유지비 회의비, 야근식대
	연구수당	연구수당
간접비	간접비	간접비

외부기술 도입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산정 기준 마련
(사업비요령 제5조, 별표2, 별표4, 별표5)

ㅇ 자체개발 위주인 정부R&D의 한계를 극복하고 융합형 기술개발 촉진을 통한 효율성 개선 등을 위해 외부기술도입 활성화 필요

* 제6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반영 (‘16.10.31 국과심 운영위의결)

- 현재 소극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기술도입비를 현물 및 현금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 (현물) R&D 과제와 직접 관련성 있는 기술로 기술도입비의 50%이내(신청전 2년이내)

* (현금) ‘기술도입비’를 예시→단독 항목으로 명시하고, 계상기준을 구체화

현 행	개 정
제5조(직접비 산정) ①직접비의 세목 및 각 세목별 산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직접비 산정) ①직접비의 세목 및 각 세목별 산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생 략) 1. ∼ 5. (생 략) 6. 기술도입비 : 기술도입비 50% 이내 (사업신청 마감일 전 2년이내 인정)

[별표2] 산업기술혁신사업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o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 훈련비, 도서 등 문헌 구입비, 회의 및 세미나 장소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o 과제에 직접 활용되는 기술의 도입을 위해서 실제 지급한 기술도입비

[연구활동비 계상/산정 기준]

o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는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하며,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 기술도입비는 과제수행기간 동안 기술(노하우포함) 도입을 위하여 기술을 전수하는 기관과의 계약단가로 산정

o 기술도입비는 평가위원회에서 해당 과제의 수행에 직접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술의 도입에 한하여 산정이 가능하며, 협약시 현물과 현금 산정은 아래 기준을 적용해 산정

- 현물산정시 : 기술도입비 50% 이내 (사업신청 마감일 전 2년 이내 인정)

· 기술매매 : 기술도입 기지급 실소요 금액, M&A시에는 해당 기술만의 가치평가 비용

· 기술 라이센싱(전용/통상 실시 포함) : 기지급된 금액으로 과제수행기간 종료 전까지 사용되는 기술의 라이센싱 비용 (계약금, 착수료, 경상기술료 등 실지급액)

- 현금계상시 : 해당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과제 수행기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별표5]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 및 세세목별 증빙서류

[연구활동비]

o 기술도입비

- 내부결재문서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기술도입계약서

- 기술검수조치 등

o 기술도입비

- 기술도입비 현물부담  신청서(협약시)

- 기술거래 계약서

- 내부결재문서

- 비용지급 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특허등록원부(권리 변경등록)

수행기관 보유기술의 기술임치 비용 집행 허용 (사업비요령 별표3)

ㅇ 기업이 정부R&D 과제에 참여하여 확보한 핵심기술의 기술탈취․유용 등 방지 및 기술보호를 목적으로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을 위한 기술자료 임치비용 집행이 가능하도록 명시

* 임치제도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기술자료 임치제도)에 근거하여 수행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명시하여 임치기관에 보관할 경우 향후, 기술유출시 임치한 기술의 소유 여부를 입증해 주는 제도이며, 비용은 30만원/년 소요

[별표3] 산업기술혁신사업 간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o 연구지원비

- 연구보안관리비 :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4조의2의 기술자료 임치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6		성과 관리

① 성과활용평가 실시 기준 통일
(공통운영요령 제40조,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44조)

ㅇ 종료과제의 성과활용평가 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평가의 의무여부, 평가대상 기준 등이 상이하므로 일원화를 통한 혼란 방지

* ‘15년 산업위 결산 지적사항 : 산업부 규정을 미래부 국연사 규정과 통일시킬 것

현 행	개 정
[공통운영요령]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①∼③ (현행과 같음) ④장관은 종료과제의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해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①∼③ (생략) ④장관은 종료과제의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해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하게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생략)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44조(성과활용평가) ①전담기관의 장은 성과활용보고서를 근거로 기술개발 종료 후 3년이 지난 과제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연구결과 활용현황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44조(성과활용평가) ①전담기관의 장은 성과활용보고서를 근거로 기술개발 종료 후 3년 이내 과제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연구결과 활용현황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② ‘중단’ 과제를 성과활용현황 보고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
(공통운영요령 제40조 제1항)

ㅇ 연차 또는 단계 평가결과 ‘중단’ 과제는 R&D 성과물인 제품이나 기술이 없으므로 성과활용 현황을 보고할 실적이 없음

- 이에 ‘중단’ 과제는 성과활용현황 보고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

현 행	개 정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①주관기관의 장은 별도 서식에 의한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2월말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별 특성 및 미래창조과학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조사, 분석 및 평가 일정에 따라 제출기간 및 제출 마감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제32조의6에 따른 “불성실수행”인 과제 등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⑤ (현행과 같음)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①주관기관의 장은 별도 서식에 의한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2월말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별 특성 및 미래창조과학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조사, 분석 및 평가 일정에 따라 제출기간 및 제출 마감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제32조의 3, 제32조의 4에 따른 “중단” 및 6에 따른 “불성실수행”인 과제 등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⑤ (생략)

③ 성과활용현황보고를 위한 표준서식 근거 마련
(공통운영요령 제40조2 제1항)

ㅇ 전담기관에서 안내하는 성과활용보고서 서식의 근거가 없고, 수행기관이 임의로 작성·제출한 자료를 성과활용현황 보고서라고 주장하는 등의 문제점 발생

- 이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성과활용 업무 총괄)이 표준서식을 마련하여운영하도록 명시하여 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혼란 방지

현 행	개 정
제40조의2(종합성과분석) ①장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각 전담기관의 성과활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게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각 전담기관의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등 성과조사·분석 결과의 취합 및 정리 2. ～ 4. (현행과 같음)	제40조의2(종합성과분석) ①장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각 전담기관의 성과활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게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40조 제1항의 별도서식 마련, 각 전담기관의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등 성과조사·분석 결과의 취합 및 정리 2. ～ 4. (생 략)

④ 성과활용평가 결과 우수과제 가점 대상 조정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20조 제3항)

ㅇ 성과활용평가 결과 우수과제의 가점 대상을 수행기관으로 명시함에 따라, 비영리기관에 대한 우대 가점 적용시 적정성 문제 제기

- 대학의 경우 1개 과제만 우수과제로 판정받아도 향후 참여하는 모든 과제에서 가점을 받는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

* ‘16년 성과활용평가 결과 한국과학기술원, 경북대, 충북대, 부산대, 부경대, 연세대, 한양대, 전자통신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등 비영리기관 다수 포함

ㅇ 우대 가점 대상을 우수과제(S등급)로 평가받은 수행기관 중 기업으로 한정하고, 비영리기관은 총괄책임자에게만 부여

현 행	개 정
제20조(우대 및 감점 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 ∼ 3. (현행과 같음) 4. 공통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5. ∼ 8.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우대 및 감점 기준) ①∼② (생략) ③ 1. ∼ 3. (생략) 4. 공통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5. ∼ 8. (생략) ④ (생략)

< 참고 : 가점 대상 현행-개정(안) 비교표>

<현행>

검토대상		우대대상	성과활용 관련 역할
주관기관	비영리	⃝	성과 창출, 종합 보고
	영리	⃝
참여기관	비영리	⃝	성과 창출, 주관기관에 성과 제출
	영리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성과 창출 및 관리
참여기관 책임자			성과 창출 및 관리

<개정(안)>

검토대상		우대대상	성과활용 관련 역할
주관기관	비영리		성과 창출, 종합 보고
	영리	⃝
참여기관	비영리		성과 창출, 주관기관에 성과 제출
	영리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성과 창출 및 관리
참여기관 책임자			성과 창출 및 관리

⑤ 성과활용평가 결과 최하위등급 과제에 대한 감점 폐지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20조 제4항의3)

ㅇ 최종평가결과 기술개발에 성공한 과제(성실 수행 포함)를 대상으로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과제(S등급)는 우대가점 부여, 최하위과제(D등급)는 감점 부여 중

- 감점의 경우 과제 종료 후 수행기관의 성과활용현황 보고서 제출 독려를 위해 도입하였으나, 보고서 미제출 수행기관에 대한 참여제한(1년) 조치를 통해 감점 도입 목적 달성

* 성과활용평가 대상 중 보고서 미제출 과제 비율 : ‘15년 11.7%  → ’16년 1.8%

ㅇ 이에, 성과활용 조사 및 평가를 기술개발 성공과제의 성과활용 우수 사례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감점 폐지

현 행	개 정
제20조(우대 및 감점 기준) 1. ～ 2. (현행과 같음)	제20조(우대 및 감점 기준) 1. ～ 2. (생 략)
3. 공통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최하위 등급을 받은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는 성과활용평가 결과 통보 후 3년간 감점 부여	<삭제>

7		서식 간소화 및 제출 서류 축소 등

① 신규과제 신청 시 제출서류 대폭 축소

ㅇ 신규과제(개념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신청 시 평가와 관련성이 낮거나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서류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하여 신청기관의 행정부담 완화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및 우대‧감점 사항은 온라인 작성으로 대체, 전산 확인이 가능한 전산접수증은 제출 생략하고 계획서 유형 및 기관성격에 따라 제출서류를 달리 적용

<개념계획서 제출서류 : 8종 → 4종(비영리 2종)>

순번	개정 전		순번	개정 후	비고
①	전산접수증		①	전산접수증	제출제외
②	개념계획서		②	개념계획서	현행유지
③	주관기관의 사업자등록증		③	주관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영리기관 (비영리 제외)
④	주관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④	주관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제출생략
⑤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⑤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제출생략
⑥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⑥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영리기관 (비영리 제외)
⑦	주관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⑦	주관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제출생략
⑧	개념계획서 제출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⑧	개념계획서 제출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현행유지

<사업계획서 제출서류 : 10종 → 7종 (비영리 4종)>

순번	개정 전		순번	개정 후	비고
①	전산접수증		①	전산접수증	제출생략
②	사업계획서		②	사업계획서	현행유지
③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③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영리기관 (비영리 제외)
④	수행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④	수행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현행유지
⑤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⑤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제출생략
⑥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⑥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영리기관 (비영리 제외)
⑦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⑦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현행유지
⑧	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⑧	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영리기관 (비영리 제외)
⑨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⑨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현행유지
⑩	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		⑩	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	제출생략

<참고: 협약 시 첨부서류 제출현황>

ㅇ 협약서 외 8개의 첨부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과제가 전자협약으로 진행되어 첨부서류는 시스템에 첨부(업로드)하여 제출 중

순번	수행기관	첨부서류	첨부사유
1	작성제출	사업계획서	사업수행목표 및 내용제시
2	작성제출	수행기관 위임장 (해당시 제출)	본사가 아닌 지사인 경우 제출 필요
3	작성제출	수행기관 사업비 관리통장 사본	거래은행 및 계좌번호 확인 민간현금 입금확인증 또는 향후 현금 입금에 대한 확약서 제출
4	작성제출	자체보안관리 진단표	보안관리체계, 참여연구원 관리 등 자체 보안관리 진단
5	확인제출	사업비 통제관리 확약서	사업비 자체 운영규정 구비여부 확인
6	확인제출	전자문서 수신 동의서	공문을 전자문서로 수신 동의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활용 동의
7	확인제출	연구성과 등록․기탁 제도 운영	NTIS에 연구성과 등록 및 기탁
8	확인제출	연구노트 작성 요령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의무화

* 상기 제출서류는 전자협약 및 RCMS 적용사업 기준

② 사업계획서를 신청용과 협약용으로 구분하여 작성내용 간소화

ㅇ 신청용 사업계획서와 협약용 사업계획서를 동일 양식으로 사용하고 있어, 수행기관은 과제 신청시 구체적인 사업비 세부내역까지도 작성

- 수행기관으로 선정되기 전에 참여연구원, 구매장비 등의 상세 사업비 내역을 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신청기관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ㅇ 신청단계에서는 총사업비 및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만 작성하고,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 협약용 사업계획서를 상세하게 작성토록 개선

※ 범 부처 R&D 표준서식 확정(11월) 내용을 반영 예정

③ 계속과제의 연차보고서 본문 분량 대폭 축소

ㅇ 현재 연차보고서를 해당년도 추진현황, 기술개발결과, 결론 및 차년도 계획 등 총 50페이지 내외로 작성토록 하고 있으나

- 연차평가를 컨설팅 형태의 연구발표회로 전환하므로, 기술개발 결과 위주로 15페이지 내외로 작성토록 간소화

- 아울러, 전담기관이 확인 가능한 수행기업의 재무현황* 도 작성 생략

* 단, 재무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은 비상장기업은 제출 필요

현행			변경
진도보고서 작성 및 진도점검			폐지
연차 연구보고서 제출			연차 연구보고서 제출 (변경사항은 별도제출)
연차 현장실태조사표 작성 (시설, 장비, 재료비 등 포함)			폐지
연차 평가위원회 개최			연구발표회 개최

④ 협약 시 연구비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연구윤리준수서 제출 의무화

ㅇ 수행기관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신규 협약 시에 부정사용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연구윤리 준수서 제출을 의무화

* 제재부가금, 참여제한, 형법 제347조(사기) 및 동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등

- 다만, 연구윤리준수서는 기존 첨부서류 서식(사업비 통제관리 확약서)과 통합하여 서식 간소화를 통한 수행기관 행정부담 최소화

⑤ 성과활용현황 보고서 서식 간소화

ㅇ 성과활용현황 보고 항목 중 수행기관이 NTIS에 기제출한 정보, 사업계획서 및 최종보고서 등과의 중복내용은 작성 대상에서 제외하여 수행기관의 부담 완화

- 또한, 실질적으로 성과활용현황 분석에 미활용 되는 항목도 삭제

* 기존 보고서의 총 35개 항목 중 21개 항목을 삭제하고, 기타 항목 보완

성과활용현황보고서(목차)

□ 성과활용현황보고서는 총 4개의 대목록으로 나뉘며, 기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 등의 정량, 정성적

성과를 기술하도록 되어 있음

Ⅰ. 기술개발 목표 및 결과	1. 기술개발과제의 개요 1-1 기술개발 배경 1-2 최종 기술개발 목표 1-3 개발내용 및 결과 1-4 기대 효과(기술적 및 경제적 효과) 1-5 적용분야(개발된 기술이 활용된 산업 및 기술 분야)
Ⅱ. 기술적 성과	1. 기술개발과제 유형 2. 기술수명 주기 3. 세계 기술대비 개발기술 수준 4. 지식재산권 등록현황 5. 논문 현황
Ⅲ. 경제적 성과	1. 개발기술의 현재 활용단계 2. ‘사업화 추진중’인 과제의 세부 현황 3. ‘사업화’ 또는 ‘사업화후 중단’ 과제의 세부현황 4. ‘사업화 포기’ 과제의 세부현황 5.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고용 인력 현황
Ⅳ. 기타 성과	1. 타 기관 기술 이전 실적 2. 국제협력 실적 3. 기타 성과

<성과활용현황 입력항목 개선사항(안)>

구분			기존	개선	비고
과제기본정보			-	참여기관 정보
과제요약정보 및 일반현황			연구배경, 연구목표, 연구내용, 기대효과, 키워드	연구목표 및 개발내용, 키워드	자료 입력율 및 활용도 미흡, 입력항목 최소화
			국내·외 공동연구 정보	삭제	과제기본정보의 참여기관정보로 활용
			참여연구원 정보	삭제	조사기준이 최종연도 결과보고서 기준이므로, 최종보고서 자료로 대체가능
기술정보	과학기술 표준분류		연구분야 3개 기입	소분류 단계까지 3개 기입	NTIS 조사기준 적용
	국가기술 지도(NTRM)		대표 NTRM분류 기입	삭제	NTIS 조사기준 적용
논문			-	DOI코드	NTIS 조사기준 적용
			국내·외 구분	삭제	논문구분 자료로 활용
			성과발생년도	삭제	학술지출판일자로 활용
지식재산권			성과발생연도	삭제	출원/등록일 자료로 활용
			해외출원여부	삭제	출원/등록국 자료로 활용
			개인명의 주민등록번호	개인명의 생년월일 6자리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조사기준 변경
경제적성과	사업화유형		산정구분(외부에 판매/자사 내 활용 등으로 구분)	창업, 상품화 공정개선으로 구분	사업화 유형 다양화
	사업화매출액		사업화 성과발생 과제의 주관기관(기업) 전체 매출액	삭제	자료입력율 및 활용도 미흡, KED 등 타 자료 활용
			제품판매가, 판매수량	삭제	자료입력율 및 활용도 미흡
			과제완료 후 사업화실적 발생까지 소요기간	삭제	사업화 성과 발생연도 자료로 활용
	비용절감		기술개발이전 단가, 기술개발이후 단가, 단위당 원가 절감액, 수량	삭제	자료입력율 및 활용도 미흡
	수입대체		기존수입판매액, 기존 수입 판매량	삭제
	추가투자		기술활용단계 1(사업화 준비중) 및 2,3(사업화, 사업화 후 중단)에 추가투자 성과 기입	기술활용단계에 상관없이 추가투자가 발생한 과제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	자료활용율 향상
			투자자금성격	삭제	자료입력율 및 활용도 미흡
	경제적 성과 내용		추가투자 내용, 사업화 내용, 기술실시 내용 등 각 2000자 내외 작성	각 50자 내외 작성	자료입력율 및 활용도 미흡 현실적 수준에서 작성내용 축소
기술이전	최초 기술실시 계약연도		최초 기술실시 계약연도	삭제	계약체결일 자료 활용
	기술이전 성과		기징수액	삭제	자료입력율 및 활용도 미흡
	징수유형		정액, 경상	유상, 무상	징수유형을 유·무상으로 구분
	기술실시대상기관		기관유형	삭제	계약체결일 자료 활용
신규고용			연차별, 직군별, 성별 고용	연차별, 직군별, 성별 고용현황에 ‘현 재직수’ 추가 조사	현재 재직 수를 조사하여 고용 유지율을 파악
기반구축 및 활용		장비구축	활용현황	삭제	장비·시설 활용 수입금 및 활용현황 조사항목과 중복
		장비·시설 활용 수입금	지출액, 적립액	삭제	장비활용 수입금 중심으로 관리
		장비·시설 활용 현황	활용기관수 및 활용건수의 산학연 구분	삭제
기업지원 성과			기업지원 유형별 지원기업수 및 지원건수 누적 집계	기업지원 유형별 지원기업수별 지원건수별 누적 조사	세부 지원 성과 조사 필요
			인증획득	특허·인증획득	기업지원 유형 다양화
			-	시제품제작 지원
신규고용 유지율			고용형태, 사업계획서상 신규채용 예정 수, 해당연도 신규채용 연구원 수, 고용유지인력 수, 고용유지 현황 등	삭제	기존 신규고용 성과 입력서식에 반영
주관기업 및 실시기업 일반현황			주관·참여기관 및 실시기업 중 기업의 경우에 기업일반현황, 매출액 등 재무정보 기입	참여유형, 종업원 수, 기업전체 매출액 등으로 항목 축소	과제기본정보와 중복되는 항목 최소화
			-	KOSDAQ, KOSPI 상장기업은 작성제외	작성대상 최소화
별표			국가명 코드	삭제	자료의 양이 상당하고, 실제 입력되는 국가의 수가 한정적이므로 코드 보다는 국가명 직접 기입이 효율적

⑥ 상위규정과 중복․배치되는 불필요한 하위규정 재정비

ㅇ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예규)의 하위규정으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4단계* 게이트키퍼제 운영매뉴얼(예규, ’11.1월)｣을 별도 운영 중이나,

* ①과제발굴 및 기획 → ②단계평가 → ③최종평가 → ④성과활용평가

- 상위규정(공통운영요령,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과 내용상 대부분 중복되며, 최종평가 등에 있어 일부 서로 배치되는 사항*도 일부 존재

* 게이트키퍼제는 과제종료 후 2년 이내 사업화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반면, 상위규정은 필요시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어 수행기관의 혼란 가중

ㅇ 에너지 분야에 별도 운영중인 게이트키퍼제 운영매뉴얼을 폐지하고, 공통운영요령 및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으로 일원화

⑦ 기타 문구 및 서식 변경

[공통운영요령]

현 행	개 정	비고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1.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 또는 “e-Tube”란 장비의 기획, 도입심사, 구매, 등록, 이용, 관리, 처분 등 전주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장비전문기관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이하 “e-Tube"라 한다)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1.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e-Tube)”라 함은 장비의 기획, 도입심사, 구매, 등록, 이용, 관리, 처분 등 전주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장비전문기관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이하 “e-Tube"라 한다)을 말한다.	문구 수정
제2조(용어의 정의)①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2.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이라 함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정보 등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①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2. “국가기술은행(NTB)"라 함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정보 등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시스템 명칭 변경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4. “성과활용기간”이라 함은 최종평가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별도의 협약은 하지 않는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4. “성과활용기간”이라 함은 과제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별도의 협약은 하지 않는다.	공통운영요령과 평가관리지침 간 통일
제3조(적용 범위) 이 요령을 적용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국가균형발전특별법」, ｢법｣에 따른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등	제3조(적용 범위) 이 요령을 적용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국가균형발전특별법」, ｢법｣에 따른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등	사업명 변경
제6조(산업기술혁신평가단) ④평가단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 중에서 논문·특허·연구경력 등의 전문성을 추가 검토하여 본인의 신청이나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 다만,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2. 학계 가.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제6조(산업기술혁신평가단) ④평가단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 중에서 논문·특허·연구경력 등의 전문성을 추가 검토하여 본인의 신청이나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 다만,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2. 학계 가.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수	고등교육법에서 ‘전임강사’가‘조교수’로 용어 변경
제14조(참여기관) ②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기관의 자격은 「법」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이 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별로 주관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을 시행계획 공고 할 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참여기관) ②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기관의 자격은 「법」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이 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별로 참여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을 시행계획 공고 할 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오탈자 수정
제15조(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⑤참여기관 책임자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5조(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⑤참여기관 책임자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단,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주관기관’은 ‘참여기관’으로, ‘총괄책임자’는 ‘참여기관 책임자’로 본다.	오탈자 수정
<공통운영 요령> 제26조(협약의 체결) ④제1항에 따른 협약은 1년 이하의 단위로 체결(이하 “연차별 협약”이라 한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또는 과제 특성에 따라 총 수행기간에 대해 일괄하여 체결(이하 “일괄 협약”이라 한다) 하거나, 총 수행기간을 2~4년 단위의 여러 개 단계로 구분하는 경우 각 단계별로 체결(이하 “단계별 협약”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공통운영 요령> 제26조(협약의 체결) ④제1항에 따른 협약은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적용하여 체결할 수 있으며,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연차별 협약 : 수행기간을 1년 이하의 단위로 체결하는 협약 2.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1년 초과) 전체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 3.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4년 단위의 여러 개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체결하는 협약	회계연도 일치 반영과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협약 체결 방식의 개선
제27조(협약의 변경)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제1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의 변경	제27조(협약의 변경)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제15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의 변경	오탈자 수정
제31조(장비 통합관리 등) ⑤수행기관의 장 또는 유휴·불용장비를 양수한 기관은 공동활용을 목적으로 도입한 장비의 활용실적보고서를 제5항의 별도 요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장비 통합관리 등) ⑤수행기관의 장 또는 유휴·불용장비를 양수한 기관은 공동활용을 목적으로 도입한 장비의 활용실적보고서를 제47조제5항의 별도 요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오탈자 수정

[사업비요령] [별표2] 산업기술혁신사업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ㅇ 오탈자 삭제 (사업비요령 별표2)

[별표 2]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인건비 계상/산정기준]

o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은 수행 중인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나, 다음 사항은 예외로 한다.

-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이 경우 수행과제와 중복되는 기간은 인건비를 계상하지 아니한다.

o 수행기관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사업의 특성, 참여율 및 연구성과 기여도 등을 반영해서 연구수당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과제 참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 기술개발사업은 실집행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이하

- 기술개발사업 이외의 사업 : 실집행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10% 이하로 하되, 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각 평가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액 또는 미지급

구분	평가결과	연구수당
연차 또는 단계평가	중단(성실수행) 조기종료(성실수행)	협약금액에서 50% 감액
	중단(불성실)	미지급
최종평가	성실수행(60∼75점)	협약 금액에서 50% 감액
	불성실수행(60점 미만)	미지급

ㅇ 오탈자 삭제 (사업비요령 별표4)

[별표4]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예시

[인건비] 1. 공통사항

차. 제5조제5항제2호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기존인력 현금인건비의 경우,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함.

ㅇ 인건비 현금산정 가능인력에 대한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조문 재정비 (사업비요령 별표2)

* 현행 규정에서 대학의 정규직 교수를 외부인건비로 계상하면서 현금으로 계상이 가능한지에 대한 해석이 불명확

[별표2] 산업기술혁신사업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o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원받지 못하는 연구원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소속의 참여연구원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 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원 받지 못하는 참여연구원, 대학의 전담연구인력

- 수행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참여연구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외부인건비 중 현금 인정 가능 부분)

· 원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 : 원 소속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소속 기관장이 해당 연구원의 과제 참여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서식 제1호)를 제출하는 경우

· 프리랜서 및 경우 : 개인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수행기관과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수행기관과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입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지급 가능

o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행기관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인건비 현금산정은 협약 형태에 상관없이 과제 종료시점까지 가능하며, 계속과제는 차년도 협약부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해당과제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계속과제는 해당연도 협약 개시일 전 6개월부터, 각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이때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서식 제2호)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 할 수 있음.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

-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이 경우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범위는 별표 제1호에 따르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신규과제는 신청시, 계속과제는 협약 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 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원

- 기타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분야. 이 경우 지급범위와 지급기준은 해당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별도로 정한다.

o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비영리 기관의 참여연구원

o 국외기관의 참여연구원

o 그밖에 장관이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

ㅇ 사업비 산정 기준에 있어서 해석에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 (사업비요령 별표2)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계상/

산정 기준

o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현금 산정, 사업별 별도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장비는 구입계획서 작성 필수

- 외부임차의 경우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을 기준으로 현금 산정.

단, 수행기관 간 임차(사용)의 경우의 임차료(사용료)와 수행기관 자체 임차(사용)의 경우의 임차료(사용료)는 현물로 계상

- 현물의 경우 구입한지 5년 이내에 한해 구입가의 20%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단, 중소기업이 참여연구원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구입가의 30%까지 현물 산정 가능. (다수 과제에 투입된 동일 장비 및 시설은 현물 산정 총액이 구입가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상기에도 불구하고,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를 적용함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산정하며 정부출연금으로 산정이 불가능함

o 구입의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으로 산정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협약 시 필수적으로 제출

o 임차의 경우 민간부담금 현물로 산정하며, 토지 및 건물의 공인감정가격 20% 이내로 매년 편성 가능함

연구활동비	계상/ 산정 기준	o 국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항공료, 체재비, 여권/비자 발급 수수료, 여행자 보험 등을 포함하여 실제 필요한 경비 산정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외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외여비는 산정 불가 o 인쇄, 복사,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및 제세, 수수료(환전, 통관 등)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공공요금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산정 - 신문 공고료 등의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는 별도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는 주관기관 사업비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단, 주관기관이 제16조제3항 각 호의 기관인 경우 참여기관 사업비에 반영)

간접비	계상/ 산정 기준	o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산정하고,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연구지원인력(행정인력 및 연구지원전문가 포함)에 대해서만 지급하여야 하며, 연구수당 지급방식을 준용함

ㅇ 연구수당 50%기준이 연구수당 ‘계상금액’인지 ‘지급금액’인지 명확화 (사업비요령 별표2)

[별표2] 산업기술혁신사업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o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고액은 해당 과제에서 해당 연구원이 지급받은 인건비 총액의 50% 이내로 하며, 해당 수행기관 연구수당 지급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참여연구원이 2인 이하는 예외로 하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참여연구원에게 ‘해당 과제에서 해당 연구원이 지급받은 인건비 총액의 50% 이내’ 적용은 예외로 함)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현 행	개 정	비고
제3조(용어의 정의)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지정공모”라 함은 수행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이 과제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6. “자유공모”라 함은 수행기관에 대하여 수행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선정방식을 말한다. 17. (현행과 같음)	제3조(용어의 정의)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지정공모”라 함은 수행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이 과제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6. “자유공모”라 함은 수행기관에 대하여 수행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선정방식을 말한다. 17. (생 략)
18. “지정공모”라 함은 수행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이 과제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 삭 제 >	중복 삭제
19. “자유공모”라 함은 수행기관에 대하여 수행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선정방식을 말한다.	< 삭 제 >	중복 삭제
<평가관리지침> 제29조(협약의 체결) ①전담기관과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협약 방식 중 하나를 적용하여 연차별로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사업별 지원 목적 및 특성에 따라 일괄 협약 또는 단계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평가관리지침> 제29조(협약의 체결) ①전담기관과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협약 방식 중 하나를 적용하여 연차별 협약, 일괄 협약 또는 단계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협약 체결 방식의 개선
제37조(연차평가) ⑥연차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조기종료(혁신성과) : 사업계획서상의 최종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기술적 성취도와 사업화 가능성 측면에서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5. 조기종료(보통) : 사업계획서상의 최종목표를 달성한 경우 6. 조기종료(성실수행) : 해당연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계속수행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단, 1차년도 평가 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37조(연차평가) ⑥연차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조기종료(혁신성과) : 사업계획서상의 최종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기술적 성취도와 사업화 가능성 측면에서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5. 조기종료(보통) : 사업계획서상의 최종목표를 달성한 경우 6. 조기종료(성실수행) : 해당연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계속수행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문구 수정
제38조(단계평가) ⑫단계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가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경우는 차기단계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⑬～⑭ (현행과 같음) ⑮단계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에 해당할 경우에는 차기단계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38조(단계평가) ⑫단계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가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경우는 차기단계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⑬～⑭ (생 략) ⑮ < 삭 제 >	중복 삭제
제44조(성과활용평가) ①∼② (생략) ③전담기관의 장은 성과활용평가결과를 기술개발사업 평가 및 기획에 종합적으로 반영하며, 성과활용평가 우수기관에 대하여 평가 후 3년 동안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44조(성과활용평가) ①∼② (생략) ③전담기관의 장은 성과활용평가결과를 기술개발사업 평가 및 기획에 종합적으로 반영하며, 성과활용평가 수행기관 중 우수 기업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에 대하여 평가 후 3년 동안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가점 대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표현

[별표 3] 협약 변경 신청시 제출 서류(제30조제2항 관련)

변 경 내 용	제 출 서 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 변경	◦ 주관기관 요청 공문과 협약 변경 승인 요청서 ◦ 총괄책임자/참여기관책임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제출전, 전담기관 홈페이지에 변경 후 총괄책임자의 회원 가입 필수

별첨1		인건비 편성 가이드라인 개선

1. 인건비 가이드라인 도입 현황

□ 2014년, ‘산업기술 R&D제도 혁신방안(‘14.6)’ 발표를 통해서 2017년 R&D 총사업비中 인건비 비중 40%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권고 수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의무화로 전환

* 인건비 비중 현황 :  ‘13) 25.5%  →  ’17) 40.0% (목표)

ㅇ 2017년 목표 달성을 위해 시뮬레이션 후 사업별 인건비 가이드라인 설정

- (계속과제) 참여인력 등이 확정되어 인건비 비중의 대폭적인 조정이 곤란하므로, 3개년(‘15～’17)에 걸쳐 전년대비 각 3%씩 증가

- (신규과제) ’15년도는 전년대비 11%p 증가시키고, 추후 2개 년도는 전년대비 각 3%p씩 확대

◆ (시뮬레이션 결과) 연도별 총사업비 중 인건비 비중 변화

- ‘14) 27.3% → ’15) 31.5% → ‘16) 35.8% → ’17) 40.0%

ㅇ 또한, 기업의 인건비 사용이 용이하도록 다양한 인건비 지원 제도 도입

□ 2016년, 인건비 비중 목표 산정*시에 비적용 사업(인력양성, 기반구축 등)을 포함함으로써 적용사업의 신규채용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 발생

* 목표산정식 : 연도별 비중목표 = (적용+비적용 인건비)/(적용+비적용 총 사업비)

ㅇ 비적용 사업과 다부처 공동사업 등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업은 목표 산정식에서 제외한 후 가이드라인 재 설정

* 당초 가이드라인 보다 전반적으로 7%p 가량 하향조정 됨

2. 인건비 가이드라인 관련 문제점

① 대기업은 신규 고용인력에 대하여 현금지원을 인정하지 않아서 인건비 가이드라인 달성에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음

*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현물이며,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신규인력 채용시 현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중

② 소액으로 참여하는 수행기관의 경우 최소참여율(20%)로 인하여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시 직접비 사용에 상당한 애로

* (예시) 사업비 5천만원, 인건비 가이드라인 45%, 연구원인건비 7천만원/년

--> 인건비(56%, 2명x20%참여) + 간접비(20%) + 직접비 (24%)

③ 신규인력을 채용해야 인건비 가이드라인 달성이 가능하나 조선, 철강 등 사업재편으로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분야는 신규 인력 채용을 통한 인건비 가이드라인 달성에 상당한 애로

- 또한, 향후 他 분야․업종의 구조조정 시 동일 문제 지속 발생

④ 인건비 비중이 사업별로 설정되어 있어 과제별 특성 고려에 한계

- 동일한 예산사업이라도 과제별 성격과 수행기관별로 필요한 사업비 항목이 상이할 수 있으나 동일한 인건비 비중이 설정되어 과제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 수행에 장애

⑤ 과제별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적용됨에 따라 당초 목적인 기업의 신규고용 창출보다는 컨소시엄내 대학·연구소로 인건비가 편중

3. 개선 방안

□ R&D를 통한 고용창출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인건비 비중 40% 목표(‘17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는 유지하되 탄력적으로 운영

ㅇ 사업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사업별․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10%p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

ㅇ 기반구축 및 에너지 실증연구 등 직접비 비중이 높은 사업(과제)은 적용 제외(산업기술개발과 사전협의 필요)

Ⅳ. 추진 일정

□ 규정 개정안 12월 공고 후 ‘17년도 사업에 적용

□ 개정 규정의 홍보

ㅇ 개정된 규정을 모든 수행기관 및 참여연구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자에게 메일 전송

- 또한, 계속과제의 경우에도 협약 체결 시에 변경된 규정을 인지하도록 의무적 확인 절차 마련 (확인 팝업창 설치)

ㅇ 지역 순회 R&D 설명회 개최(5회) : 12월 중순 ~ 1월 중순

* 설명회 개최 지역 :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 업종별 협회 및 단체 등의 요청 시 수시로 현장설명회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