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의견조회 안내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품질표준본부장, 2017. 2. 15)

□ (목 적) 산업부 기표원에 따르면, 전기용품과 공산품은 제품특성이 달라 2개의 분리해 운영해 오고 있으나, 최근 양법이 유사한 안전관리 법령체계로 변화되고 있음에도 일부 상이한 규정으로 관련 업계 혼동이 증가하고 있고 제품 안전관리 정책을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두 법령을 통합하게 됨에 따른 전기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애로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명 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통합)

□ (시 행) 2017.1.28 [법률 제13859호, 2016.1.27., 전부개정]

□ (관리대상)

* 가스라이터-전선 등 60종 → 안전인증

* 자전거-TV 등 95종 → 안전확인

* 가정용 섬유제품-스케너 112종 → 공급자적합성확인

□ (유예) 공급자적합성확인 중 생활용품은 올해 말까지 시행유예

□ (법령 전문 확인)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0398&efYd=20170128#0000

□ (회 신) 전자우편(ebim@koema.or.kr)

ㅇ 기 한 : 2017. 2. 16(목)

ㅇ 문 의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품질표준본부(070-4825-1114/임의빈 팀장)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상기 취지에 따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