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023		발의연월일 : 2017. 7. 17. 발 의 자 : 한정애ㆍ강훈식ㆍ김정우김해영ㆍ박 정ㆍ백재현 서영교ㆍ서형수ㆍ신창현 조승래ㆍ표창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하고,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대형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각각 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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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행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300인 이상 대형사업장에서조차 안전․보건관리 업무가 대행기관에 위탁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대형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업장에서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첫째, 근로자들의 생명․안전에 직결된 업무인 안전․보건관리 업무는 외부의 대행기관에 위탁하여 불규칙적으로 수행하기보다는, 기업에 직접 고용된 안전․보건관리자가 유해․위험상황을 상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재해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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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삼성중공업 크레인 전도사고(’17. 5. 1.) 등 최근 대형사업장의 안전․보건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의 사업장 안전․보건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은 실정이므로, 대형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한층 더 강화하여 산업재해 발생을 적극적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외부의 대행기관에 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업무 중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삭제하고, 당초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대로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여 유해․위험 예방활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토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업주가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중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삭제함(안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업무의 관리대행기관 위탁제한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40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법률  제        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 ① ---------------------------------------------------------------------------------------------------------------------------------------------.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삭 제>
2.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보건관리자	<삭 제>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② --------------------------------------------------------------------------------------------.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受託)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	<삭 제>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신청 절차,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총리령 또는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	③ ----------------------------------------------------------------------------------------------------------------------------------------------.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