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ICT․융합 제품/서비스 규제개선』수요조사 안내문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안녕하십니까?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ICT․융합 제품/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2017 ICT․융합 제품/서비스 규제개선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품 및 제품과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불합리한 규제개선 안건 발굴)

◦ 본 수요조사를 통해 ICT․융합 제품/서비스 활성화를 저해하는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전문가 검토를 거쳐 소관부처와 협의하거나 국가적 규제개선 협의체(4차 산업혁명위원회 등)에 규제개선 안건으로 상정하여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 현재 ICT․융합 제품/서비스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에 발생하는 행정 규제 사항으로 인․허가, 시장 진입 또는 사업 확장, 업태 미분류 문제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으시다면 첨부된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아래 한국전자산업진흥회 담당자 메일(hkim@gokea.org)로 송부 바랍니다.

◦ 본 조사에 제출하신 자료는 규제개선 안건 발굴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사업 관련 내용은 비공개로 보호됩니다.

◦ ICT․융합 제품/서비스 분야의 규제개선을 위하여 현업에 바쁘시고 번거로우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조사에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설문에 성실히 응답해 주신 분에 한하여, 작성하신 휴대폰 번호로 5,000원/건 상당 기프티콘을 지급할 예정입니다(10월). 요청시, 2017 한국전자전(10.17～20일, COEX) 초대권 2매도 발송(수취주소 기입)

감사합니다.

◦ 회신기한 : 2017년 9월 8일(금) 까지

◦ 회신 메일주소 : hkim@gokea.org

◦ 문의처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산업정책실 김혜원 주임 (Tel. 02-6388-6176)

『2017년 ICT․융합 제품/서비스 규제개선 안건』수요조사 양식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기업정보

기업명

(□ 공개    □비공개)

* 외부 공개여부 선택

대표자명

설문응답자

정보

성명/직위

(□ 공개    □비공개)

* 외부 공개여부 선택

부서명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건의제목

※ 건의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개조식으로 작성

해당분야

※ 별첨의 “ICT․융합 제품/서비스 분류체계”에서 선택

소관부처명

※ 건의처 및 소관부처를 알 경우, 기입(복수일 경우 해당되는 부처 모두기입)

관련법령명

※ 애로사항을 개선할 관련 법령명(해당조항 포함)을 알 경우, 기입

현황 및 문제점

※ 건의안건의 현재 상황, 문제점, 국내외 사례 등

※ 애로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 (하기 애로유형 중 택1 후, 기술)

1. 제품/서비스 인증이나 허가 규제 및 애로사항의 경우

2.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및 애로사항의 경우

3. 사업영역 확장에 장애가 되는 규제 및 애로사항의 경우

4. 기존 법령이 신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업태 분류 미흡으로 겪는 애로사항의 경우

ㅇ

ㅇ

건의/개선방안

※ 건의사항을 명확하게 기입(개선방안 포함)

ㅇ

현 행	개 선(안)

건의사유

※ 건의 논리, 근거, 국내외 사례 등 (참고자료 등은 별첨으로 붙임 가능)

과거

건의이력

▪건의경로(건의처, 건의시기) : 유사 건에 대해 규제개선 요구를 했던 경우에만 작성

▪건의 처리결과 : 예) 미해결, 추후 재검토(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검토중), 처리결과 미수신

정보제공

동의

* 필수

<2017 ICT․융합제품 규제수요 조사> 본 설문에 응답 및 정보를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 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규제개선 안건 발굴 및 상정

▪ 수집항목 : 기업명/작성자 정보(성명/직위, 부서명, 연락처, 이메일)/규제사례 및 건의사항 등

2017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2017년 ICT․융합 제품/서비스 규제개선』수요조사지 작성(예시)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기업정보

기업명

대한민국

(□ 공개    □비공개)

* 외부 공개여부 선택

대표자명

홍 길 동

설문응답자

정보

성명/직위

김 철 수 / 이사

(□ 공개    □비공개)

* 외부 공개여부 선택

부서명

대외협력팀

전화번호

(휴대폰)

02-1234-1234

(010-1234-5678)

E-mail

abc@korea.co.kr

건의제목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의 현실적인 개정

해당분야

ICT+방송통신

소관부처명

소방방재청

관련법령명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음향장치) 1,2,3,7,12항]

현황 및 문제점

3. 사업영역 확장에 장애가 되는 규제 및 애로사항의 경우

ㅇ 특정소방대상물(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m2를 초과)에 현장에서 확성기 설치가 실외는 10W, 실내는 3W, 수평거리는 10m로 설치 필요

- 경보발령 여부에 따라 인명∙재산 피해 및 비상방송설비를 갖추지 않은 4층 이하 건물에서 화재발생 시, 국민 안전 사각지대 발생

[건축․구조물 화재 중 비상경보설비 작동여부별 화재현황(소방방재청 ’12년 화재통계 연감)]

▶화재건수 : 10,425건, 인명피해자 : 964명

▶재산피해액 : 424억원(전체 건축․구조물 화재의 95.9%)

건의사항/

개선방안

ㅇ‘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음향장치) 1,2,3,7,12항 개정

현 행	개 선(안)
제4조(음향장치)비상방송설비는... 있다 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W)이상일 것 2. 확성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7.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음향장치)비상방송설비는... 있다 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10W(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3W)이상일 것 2. 확성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10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과 난연배선으로 할 것............ 7. 층수가 3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건의사유

ㅇ 비상방송 자동설비는 ICT융합 측면에서 산업 활성을 위해서 규제 개선 필요

과거

건의이력

▪건의경로(건의처, 건의시기)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2015년 3월

▪건의 처리결과 : 미해결(미래창조과학부에서 검토중)

정보제공

동의

* 필수

<2017 ICT․융합제품 규제수요 조사> 본 설문에 응답 및 정보를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 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규제개선 안건 발굴 및 상정

▪ 수집항목 : 기업명/작성자 정보(성명/직위, 부서명, 연락처, 이메일)/규제사례 및 건의사항 등

2017년    8월   28일

작성자 : 김  철  수  (서명)

[별첨] ICT․융합 제품/서비스 분류체계

NO.	ICT․융합 분야 (제품/서비스)	주요 내용(세부 품목)
1	스마트 홈 (ICT+가정)	가전제품(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에너지 소비장치(냉난방, 수도, 전기), 보안기기(도어록, 감시카메라) 등을 통신망으로 연결해 모니터링, 제어할 수 있는 기술(제품/서비스) * IoT가전(스마트 TV/에어컨/냉장고/세탁기/밥솥/공기청정기/제습기 등), 디지털사이니지, 기능성 조명, 홈네트워크 시스템, ICT 기기간 융합제품 등
2	웨어러블 디바이스	사용자의 신체에 착용할 수 있는 전자 장치로서, 사용자 신체의 변화와 주변 환경에 대한 상세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 * 스마트 워치, 스마트 안경, 스마트 밴드, 스마트 헬멧 등
3	사물인터넷 (IoT 디바이스)	세상의 모든 사람, 사물, 데이터 등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정보가 생성, 수집, 공유, 활용되는 기술과 제품/서비스 (현재 IoT: 연결/제어, 향후 IoT: 지능화/고도화) * IoT HW 플랫폼, IoT 비상벨 시스템, 욕창방지 스마트매트, IoT 환경모니터링시스템, LTE 스마트결제기, 가스 디텍트, IoT 전원제어장치, IoT 대기전력자동차단 콘센트,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 등
4	스마트 자동차 (ICT+자동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편의를 높이는 자동차 및 관련 제품/서비스 *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지능형 교통체계(ITS) 관련제품/장치, ICT전장제품(블랙박스 등)
5	스마트 헬스 (ICT+의료/헬스)	정보통신 기술과 의료 산업을 융합, 개인의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헬스케어와 치료 목적의 스마트 의료산업 관련 제품/서비스 * 원격진료, 응급상황대처, 광음향 영상진단기기, 호흡가스진단기기, 인텔리전스 메디컬 헬스 케어 등
6	스마트 미디어 (ICT+VR/AR)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기술(제품/서비스) * 스마트글래스, 엔터테인먼트용 오감 인터페이스 모듈, VR 디바이스, 재난․안전용 AR 착용장치 등
7	스마트 로봇 (ICT+로봇)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정보통신기술이 결합된 로봇(제품/서비스) * 휴보, 피보, 아이지니, 실봇, 아이로비 등 가정용 및 산업용 로봇 제품/서비스
8	신재생에너지 (ICT+에너지)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재활용하거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ICT 기술로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 기술 * ICT+태양열(광)/풍력/지력/해양/바이오/연료전지, ESS(모듈형 에너지저장장치) 등
9	스마트 팜 (ICT+농축산)	비닐하우스․축사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기술 * 스마트 온실, 스마트 과수원, 스마트 축사 등
10	기타 융합분야	상기 9개군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로 ICT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융합 제품 및 서비스 * 드론, 3D프린팅, 스마트 센서/모듈, AI제품, 스마트 해양, 안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