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한국전기연구원「기술상용화지원사업」공고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적 애로해소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한국전기연구원(KERI)에서 시행하고 있는 2019년도 [기술상용화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공고내용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28일

한국전기연구원장

1. 사업명 : 기술상용화지원사업

2. 총사업비 : 약 23억원 내외(인건비, 간접비 포함)

3. 프로그램 구성

명 칭	지 원 내 용	지원형태	과제규모	과제기간
기술개발형 지원	-중소·중견기업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이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	R&D + 기술이전	실소요액	11개월 이내 원칙*
사업화촉진형 지원	-KERI 보유기술 이전 후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을 추가 제공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사업화 성공을 지원 -3년이내 이전되었거나, 2개월 이내 이전 예정인 기술의 사업화 지원(중복지원 불가)	기술이전 + 기술지원	실소요액
문제해결형 지원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를 현장 밀착형으로 지원 -신기술·신제품 개발, 생산공정 개선, 설계, 성능 평가·개선, 신기술정보 제공 등 중소·중견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지원	기술지원	30백만원 이내	6개월 이내

* 필요시 기술개발형 지원(1년)+사업화촉진형 지원(1년), 기술개발형 지원(2년)과 같은 다년도 구성 허용

4.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각 법조문은 「별지 제1호」또는 법제처 홈페이지(www.law.go.kr) 참조

5. 지원 방식

신청기업	⇒	KERI	⇒	KERI	⇒	KERI(연구책임자)
과제 신청		연구책임자 공모		과제 선정		과제 수행(기업지원)
-서식 제1호의 제안서 제출		-접수된 제안서에 적합한 연구책임자를 KERI 내부에서 발굴 -연구책임자와 제안기업이 협의하여 과제계획서(서식 제2호) 작성		-KERI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과제계획서 및 연구책임자의 발표를 평가하여 선정 -선정된 과제에 대해 제안기업과 KERI간 협약을 체결하고, 제안기업은 기업부담금으로 총 연구비의 10%를 납부 -필요시 별도의 선행기술실시계약 체결 (사업화촉진형 등)		-연구책임자는 과제계획서에 따라 연구수행 및 연구비집행 -제안기업은 연구책임자의 과제 수행을 통해 당초의 제안목적을 달성 -연구개발성과는 KERI 소유이며, 발생한 지식재산권, 시작품 등의 사용·소유를 원할 경우 별도의 실시·양도·임대 계약이 필요(기술료 납부)

6.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이메일과 우편 중 택1 하여 제안서(서식 제1호) 및 부속서류 제출

- 이메일 : jskang@keri.re.kr

- 우  편 : 641-120 경상남도 창원시 불모산길 10번길 12

한국전기연구원 기술사업화부 중소기업지원실 제안서 접수 담당

○ 부속서류 : 재무제표(4종),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 신청기간 :‘18.11.28(수) ∼‘18.12.11(화) 18:00까지 (기한 내 도착한 경우만 인정)

※‘19년 4월 경 기술상용화지원사업 하반기 공고 및 선정평가 진행(예정)

○ 신청시 주의사항

- 동일․유사 제안을 복수의 세부프로그램에 신청한 경우 1개의 제안만 인정

- 복수의 제안서를 제출하더라도 기업별 1개의 제안 한하여 선정

- 제안자(기업, 대표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7. 지원제외

○ 지원제외 기준

① 기업, 대표자, 제안책임자 등이 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등 KERI와 관계된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② 기업, 대표자, 제안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③ 부도, 휴업, 폐업, 완전자본잠식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단,“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④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⑤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장실사 전에 증빙서류 제출시 예외

⑥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⑦ 동일한 내용, 목적, 범위에 대해 이미 KERI의 지원을 받은 경우

⑧ 제안서 내용이 세부 프로그램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단,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제안한 세부 프로그램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일부 내용을 제안한 세부 프로그램에 맞도록 조정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⑨ 업력 2년 이상인 기업이 재무제표 또는 추정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지원제외 판단시점 등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단, 제안한 연구과제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더라도 협약 이전에 해당 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취소 가능

8. 선정절차

○ 제안서 서면·현장 확인 및 접수

- 접수된 제안서 및 재무서류 등을 통하여 자격요건 등에 대해 서면 확인

- 제안서 내용의 사실여부의 확인이 필요하거나, 개발여건, 경영상태, 사업화 의지, 상용화 가능성, 시장성 등에 대한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실사 실시

○ 기업 제안사항 내부 공고 및 기술지원 희망 연구원 접수

- 접수된 기업 제안 사항에 대한 기술지원 희망 연구원 모집을 위한 내부 공고 실시

- 기술지원 희망 연구원은 제안기업과 협의하여 과제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지원계획 조정

- 기술지원 희망 연구원은 제안기업과 협의하여 기술지원 범위를 조정(과제계획서 수정)

○ 지원대상 연구과제 선정

- 세부 프로그램별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원대상 연구과제 선정

○ 선정평가 가산점_(총점 100점 만점)

- 지원기업이 패밀리기업인 과제 : 우대선정 또는 가산점 3점 부여

- 지원기업이 직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영업이익률이 10%이상이며, 부채비율이 200%이하인 과제 : 3점

9. 협약

○ 협약 및 부속 계약

명 칭	계약 내용
협약	-세부과제 수행과 관련된 권리의무의 약정
비밀유지 계약 (필요시)	-연구과제의 계획,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한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당사자 간의 기밀유지와 관련하여 체결하는 약정
선행기술실시계약 (필요시)	-연구과제가 이미 연구원에서 개발한 기술의 이전을 전제로 수행되는 경우, 해당 보유기술의 실시와 관련하여 연구과제의 착수시점(협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체결하는 약정

○ 기술료의 종류

명 칭	계약 내용	대상 실시계약
정액기술료 (착수기술료)	-기술개발에 투입된 비용, 개발된 기술의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지원기업과 협의를 통해 정하는 확정된 금액의 형태의 기술료	모든 실시계약 (보유기술,개발기술)
경상기술료	-실시한 기술의 경제적 성과인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원기업과 협의를 통해 정하는 형태의 기술료	모든 실시계약 (보유기술,개발기술)

○ 실시계약의 체결

- 대상 기술의 가치 등에 따라 KERI 성과확산실에서 지원기업과 협의하여 체결

- 기한 내에 실시계약 미체결 시는 해당 기술 및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10. 추진일정

일정	내용	주관
11/28-12/11	ㅇ사업 공고(KERI 홈페이지 등) 및 제안서 접수	중소기업지원실 기술혁신지원실
	↓
12/03-12/11	ㅇ제안기업 현장실태조사(제안서 접수와 병행)	중소기업지원실
	↓
12/06-12/13	ㅇ제안서 KERI 내부공고 및 기술지원 희망 연구원 접수	중소기업지원실
	↓
12/07-12/14	ㅇ기술지원 범위 조정 및 연구과제 계획서 제출	연구책임자 (제안기업과 협의)
	↓
12/19-12/20	ㅇ연구과제 선정 평가	선정심의위원회
	↓
12/21-12/31	ㅇ수정계획서 작성 및 연구과제 협약	중소기업지원실 사업관리실
	↓
'18. 12월 ~'19. 1월	ㅇ실시계약* 및 기술료 납부 * 사업화촉진형 지원 프로그램 ㅇ연구과제 수행 착수	성과확산실 연구책임자
	↓
'19. 6월	ㅇ중간점검	중소기업지원실 기술혁신지원실
	↓
'19. 11월	ㅇ최종 현장점검	중소기업지원실 기술혁신지원실
	↓
'19. 12월	ㅇ보고서 제출 및 세부과제 성과평가 ㅇ개발기술 실시계약** 및 기술료 납부 (~‘20년 1월까지) ** 기술개발형 지원 프로그램 및 지식재산권 발생 연구과제	연구책임자 성과심의위원회 성과확산실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1. 기타사항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KERI 내규*에 따름

주요사업 운영지침, 중소기업지원 규정,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운영지침 등

○ 반기별 공고 및 선정을 기본으로 함

12. 문의처

○ 담  당: 한국전기연구원 기술사업화부 중소기업지원실

○ 연락처: ☏ 055-280-1182(강지석) / 055-280-1132(김옥곤) □ jskang@keri.re.kr

「별지 제1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정의와 관련된 법령 발췌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연합회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이 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회사로서 같은 영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회사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삭제

3.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별표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 (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닐 것

다.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기업의 주식(「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로 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2.「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닐 것

가. 금융업

나. 보험 및 연금업

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아닐 것

「서식 제1호」

한국전기연구원 기술상용화지원사업 제안서

(단위 : 백만원)

최종 제품명
지원기업명						대표자
책임자(KERI)		◯◯◯◯본부 ◯◯◯◯센터 ◯◯◯ 책임연구원
과제명
과제구분	기술준비도	「현재」 TRL ◯◯◯◯◯ (◯단계), 「과제종료시」 TRL ◯◯◯◯◯ (◯단계)
	지원필요성
1차년도	구분	기술개발형 지원( ), 사업화촉진형 지원( ), 문제해결형 지원( )
	내용
	예상직접비	◯◯백만원(인건비, 간접비는 별도)
2차년도	구분	기술개발형 지원( ), 사업화촉진형 지원( )
	내용	단년도 과제가 원칙이나, 다년도 과제 구성이 필요한 경우 작성
	예상직접비	◯◯백만원(인건비, 간접비는 별도)
기술 이전	대상	특허명, 노하우명, 특허출원예정기술명 등
	구분	특허, 노하우, 특허출원예정기술 중 택일		성과구분			선행연구성과( ) 본과제의 연구성과( )
사업화 계획	주요일정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매출액
	수출액
	고용

※ 재무제표(최근),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를 첨부

제안자(기업명) :               (직인)

한국전기연구원장 귀하

제안서 작성 안내

(공개) 제출하신 내용은 평가위원, 정부 및 감독기관 등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등에 해당하는 내용은 유출되지 않도록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준비도) 기술준비도는 기초이론/실험(1단계), 실용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정립(2단계), 실험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3단계), 실험실 규모의 소재/부품/시스템 핵심성능 평가(4단계), 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5단계), 파일롯 규모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6단계), 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7단계), 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8단계), 사업화(9단계)로 구분합니다.

(예상직접비) 실소요 비용을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총연구비는 직접비, 인건비, 간접비로 구성되며, 향후 계획서 작성시 연구책임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연구비는 선정평가의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업부담금) 총 연구비의 10%는 지원기업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기업부담금은 과제완료시까지 지원기업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에 불과하며, 지원기업은 기업부담금을 근거로 연구성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년도 과제) 필요시 다년도로 과제 구성이 가능합니다. (기술개발 지원(1년) + 사업화촉진 지원(1년), 기술개발 지원(2년)) 그러나, 투입된 시간 및 비용 대비 사업화 성과(기술료 등)를 선정평가 시 중요하게 고려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이전) 연구개발한 기술의 이전을 전제로 하는 과제의 경우. 별도의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기술을 사용(실시)할 수 있습니다. 실시계약 미체결 시 해당 성과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첨부서류)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출) 작성하신 제안서는 날인하여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부속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jskang@keri.re.kr

우편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로 10번길 12 한국전기연구원 중소기업지원실

(문의) 작성 중 궁금하신 점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지원실 강지석 (055-280-1182), 김옥곤 (055-280-1132)

한국전기연구원 기술상용화지원사업 계획서
과제명	국문
	영문
개발 정보	최종 제품명
	TRL (기술준비도)	(시작) OOOOOO 3단계 ⇒ (종료) OOOOOO 5단계
주요 사업 정보	대과제명	중소·중견기업 지원 및 전기기기 시험인증기술 고도화					보안등급 (보안/일반)		일반
	중과제명	중소·중견기업 기술 지원사업 (6-1)					과제성격 (기초,응용,개발)		개발
	과제유형	중소기업( ○ ), 시험인증( )			사업유형	산업화형
책임자	부서				직급
	성명 (한문)				세부전공분야
지원 기업	기업명				대표이사
	사업자 등록번호				연락처
사업비 및 참여연구원수 (단위: 천원, M.Y.)
연도	구분 (기술개발형 등)		주요 사업비	자체 사업비	기업 부담금	기타 사업비		전체	참여 인원 (전체)
2019
전체
총연구기간			2019. 01. 01 - . .
당해연도연구기간			2019. 01. 01 - 2019. 11. 30 (11개월), ( 1 )년/총( 1 )년
위탁연구기관
한국전기연구원의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중소기업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12월 일 세부과제 책임자 : (인) 대과제 책임자 : 설 동 호 (인) 한국전기연구원장 귀하

「서식 제2호」

※단년도 구성이 원칙이나, 필요시 다년도 과제 구성 가능(선정평가시 다년도 구성 필요성을 소명)

I. 최종 목표

1. 최종 제품

☞ 최종적인 목표가 되는 제품 및 공정에 대하여 사진, 구성도 등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

○

○

2. 제품 시장 현황

☞ 해당 제품의 국내외 시장규모, 사업구조, 목표로 하는 세분시장, 주요소비자, 주요생산기업, 향후사업전망, 기타 특성 등에 대하여 기술.

○

○

○

3. 경쟁 제품과의 비교 (실시계약 대상 과제가 아닌 경우 작성생략 가능)

☞ 해당 제품과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제품 및 최종 제품의 우수성·차별성에 대하여 기술

○

○

○

주요제품명	제품특징(Spec, 강점 등)	판매가격(천원)	연 판매액(천원)	시장점유율(%)

II. 지원기업

1. 지원기업 개요

기업명					대표자
주소	본사
	공장
재무현황 ( 년도 )	자 본	억원		부채	억원		연구개발투자비			억원
	매출액	억원		영업이익	억원		당기순이익			억원
주요생산품
종업원수	연구직		생산직			관리직			계
	명		명			명			명
연구원 구성	박사( 명), 석사( 명), 학사( 명), 기타( 명)							부설연구소 유무
제안책임자	부서/성명/전화/휴대폰/이메일

☞ 해당 기업의 설립, 성장, 주요제품, 최근의 동향 등에 대하여 기술

○

○

○

2. 지원기업의 핵심 역량 (실시계약 대상 과제가 아닌 경우 작성생략 가능)

☞ 동종 업종 경쟁기업 대비 해당 기업의 경쟁력의 근본이 되는 무형적·유형적 역량, 해당 역량을 갖추게 된 이유·과정, 해당 역량 보유로 인한 효과 등에 대하여 기술

○

○

○

3. 지원 요청 사유 및 내용

☞ 지원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요청 내용,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 KERI에서 지원해야 하는 당위성 등을 기술

○

○

○

4. 지원시 기대효과

☞ 신기술 사업화, 매출액 증가, 수입 대체, 수출 증가, 고용창출 등 지원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간략히 기술 (구체적인 사업화 성과 수치는 뒤에서 별도 작성함)

○

○

○

III. 연구개발 계획

1. 기술 개요

☞ 구체적인 기술의 내용 및 최종 제품에 적용되는 형태 등에 관하여 기술

○

○

○

☞ 선행기술실시계약이 있는 과제의 경우, 계약된 내용 또는 계약할 내용을 아래 표에 기재

(사업화촉진형 지원 : 3년 이내에 이전되었거나 2개월 이내에 이전될 기술에 대한 사업화 지원)

구분	이전기술명	이전대상	이전시기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특허	특허명(출원번호)	㈜○○○	2019.1	1억원	매출액의 2.5%
노하우	노하우명	㈜○○○	2019.1	1억원	매출액의 2.5%

※ 실시계약의 범위는 과제계획서에서 목표로 정한 제품 및 시장에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국내외 기술 현황 (문제해결형은 작성생략 가능)

☞개발하고자 하는 핵심기술 및 대체기술을 중심으로 국내외 기술수준과 기술동향을 기술

○

○

○

☞개발 대상 기술 중 어떤 부분을 얼마만큼 연구해 왔는지, 연구 참여자가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명기하고, 과제종료 후 경쟁기관 대비 예상 기술수준(%수준 또는 성능비교)을 작성

핵 심 기 술	현재까지 개발팀의 관련 실적	개발팀 현재 수준 (현재 세계최고 경쟁 기관 수준대비)	과제종료 후 수준 (과제종료 시점의 경쟁기관의 예상 수준 대비)

3. 기술의 우수성 및 독창성 (문제해결형은 작성생략 가능)

☞앞에서 제시한 경쟁기업 등의 보유기술 및 대체기술과 비교하여, 본 과제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기술적 측면, 사업적 측면, 발전가능성 등의 관점에서 기술

○

○

○

4. 중복성 검토(특허권리분석)  (실시계약 대상 과제가 아닌 경우 작성생략 가능)

☞특허 현황을 분석하고 회피 방법을 제시(다음의 수행체계 또는 추진일정과 일관성 유지)

○

○

○

5. 기술적 목표 및 정량 성과

가. 연차별 연구개발 내용

연도	연구 개발 목표	개발목표 설명(의미/중요성)
1차년도
2차년도

나. 연차별 연구개발목표

개발대상	평가항목 (주요성능 Spec.)	단위	중요성 (%)	세계최고 수준, 보유국/ 보유기업 (미국/Cree)	현재 과제팀 수준	목표치		목표달성 검증방법
						1차 년도	2차 년도
AA구성품	1.직경	inch	20%	3	1.3	2	2.5	육안측정
	2.길이	cm	10%	N/A	2	3	2	육안측정
	3.MPD	cm-2	15%	<200	-	<100	<200	Etching/ Counting
	4.EPD	cm-2	6%	N/A	-	<5x104	<105	Etching/ Counting
BB부품	1.도핑농도	cm-3	4%	5x1017 - 2x1018		5x1017 - 2x1018	-	Hall
	2.Thickness	μm	2%	400-450	-	300	400	마이크로 메터
CC기술	1.Warp	μm	2%	<35	-	25	30	광간섭계
	2..Bow	μm	2%	<35	-	25	30	//

※해당 과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기술 및 제품의 주요Spec은 연구개발목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추가적인 변경사항에 대한 반영은 기업과 과제책임자의 협의에 따른다.

다. 정량적 성과목표

☞본 과제와 관련하여 지원기업에서 발생될 성과까지 포함하여 작성

항목	구분	제목	개발주체
무형	국내특허출원		KERI
	국외특허출원		㈜○○○
	프로그램등록
	노하우
	기타
유형	시작품 (working sample)		KERI
	시제품 (prototype)		㈜○○○
	제품 (product)
	기타

6. 연차별 연구계획

☞연차별 연구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을 기술.

☞지원기업 및 위탁기관에서 수행하는 내용도 포함하여 작성

가. 1차년도

○

○

○

☞ 세부분해 기술별로 목표 spec 또는 성과물(장치, 시작품 등)을 해당월에 표시

☞ 관리자(과책, 센터장, 본부장)들의 목표 관리를 위한 분기별 구체적 목표제시 (기술수준, 특허, 논문, 공익성 등)

분기 / 월 연구내용		담당 연구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시작품 제작	xx 부품 수정설계	kkk jjj	설계조건 검토협의								보고서/설계도/수령				한국대 위탁
	00부품 모듈 구입	hhh			사양확정 발주		도입								미국 ggg사
	출력 안정화	홍길동							출력 안정화
	연결부 제작	이병인								부품 주문 및 수령		연결부 제작 및 성능 시험
전원 장치	전원장치 설계	홍길동	전원 장치 설계 및 부품 확보
	정원 공급 장치 제작	정진사			전원 공급 장치 제작				안정화 성능 시험
제어 장치	제어 장치 설계		온도 제어 장치 설계
	제어 장치 제작				온도 제어 장치 제작				성능 시험
시험 평가	단일기기 성능 시험												통합성능 시험
정량 성과	논문제출/특허출원/정책효과												논문 특허
								기술규격 제안
	기술이전											기술이전 (기술료협상)

나. 2차년도

○

○

○

☞ 세부분해 기술별로 목표 spec 또는 성과물(장치, 시작품 등)을 해당월에 표시

☞ 관리자(과책, 센터장, 본부장)들의 목표 관리를 위한 분기별 구체적 목표제시 (기술수준, 특허, 논문, 공익성 등)

분기 / 월 연구내용		담당 연구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시작품 제작	xx 부품 수정설계	kkk jjj	설계조건 검토협의								보고서/설계도/수령				한국대 위탁
	00부품 모듈 구입	hhh			사양확정 발주		도입								미국 ggg사
	출력 안정화	홍길동							출력 안정화
	연결부 제작	이병인								부품 주문 및 수령		연결부 제작 및 성능 시험
전원 장치	전원장치 설계	홍길동	전원 장치 설계 및 부품 확보
	정원 공급 장치 제작	정진사			전원 공급 장치 제작				안정화 성능 시험
제어 장치	제어 장치 설계		온도 제어 장치 설계
	제어 장치 제작				온도 제어 장치 제작				성능 시험
시험 평가	단일기기 성능 시험												통합성능 시험
정량 성과	논문제출/특허출원/정책효과												논문 특허
								기술규격 제안
	기술이전											기술이전 (기술료협상)

7. 수행체계

☞누가(주체), 어느 부품에 대해(목적물), 어떤 기술(내용)을 개발하는 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앞의 ‘제품의 개요’ 및 ‘연차별 연구계획’에서 제시한 내용 및 명칭 등과 상호 일치하도록 작성

☞Flow chart , block도 등, 추진 체계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아래 예시)

8. 지원기업과의 공동연구 (문제해결형은 작성생략 가능)

☞ 지원기업에서 최종 제품을 위하여 개발하고 있는 별도의 신기술이 있는 경우, 해당 기술의 내용,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및 우수성, 최종 제품 적용 시 본 과제의 기술과의 관계 등을 기술(최종 제품과 관련성 낮은 기술, 신기술이라고 할 수 없는 단순한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등은 제외)

가. 1차년도

○

○

○

비목	사용내역	금액(백만원)	산출내역
인건비
직접비
계

나. 2차년도

○

○

○

비목	사용내역	금액(백만원)	산출내역
인건비
직접비
계

9. 위탁연구(해당없음)

위탁연구 실행 계획서

연구부서	과 제 책임자	센터 (실,팀)장	본(부)장		부원장 (선임시험본부장)		원 장			관리부서	담당자		실 장		부 장
과제명(책임자) :												사업 구분		주요사업
연구기간 :						총연구비 :
위탁연구과제명				(국문)
				(영문)
기 관 명(영문) :								연구기간
연구책임자(영문) :								연 구 비
필 요 성
				※본 과제 요소기술 중 어느 부분을 왜 위탁하는지 표현
연구내용요약
연구결과의 활용목적
기술의 중요성
기 대 효 과

- 국제위탁일 경우에는 영문 표시란에 필히 기재

※ 위탁기관 협약관련 연락처

	성 명	e-mail	전화번호(O)	전화번호(H)	비 고
과제책임자
실무담당자
협약담당자

IV. 성과활용계획

1. 기술이전  (실시계약 대상 과제가 아닌 경우 작성생략 가능)

☞ 연구성과의 기술이전을 예정(기술개발형 지원)하고 있는 과제의 경우, 해당 내용을 작성

구분	이전기술명	이전대상	이전시기
특허	특허명(출원번호)	㈜○○○	2019.11
노하우	노하우명	㈜○○○	2019.11
설계	설계도명	㈜○○○	2019.11

※ 실시계약의 범위는 과제계획서에서 목표로 정한 제품 및 시장에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원기업의 연구인력 채용계획 등 기술이전을 위한 방법 및 계획을 작성

○

○

○

2. 사업 모델  (실시계약 대상 과제가 아닌 경우 작성생략 가능)

타겟 시장	사업 모델

3. 사업화목표                                                                   (단위: 백만원)

구분		과제수행 중		과제종료 후
		1차년도	2차년도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	5년 후
매출 증가	내수
	수출
시장 점유율	내수
	수출
수입대체 효과
원가절감 효과
고용 창출	생산직
	연구직
	관리직

4. 사업화계획  (실시계약 대상 과제가 아닌 경우 작성생략 가능)

구분	계획
연구개발	제품 개발을 위한 주요 일정 작성 (요소기술 개발완료 시점, 설계확정 시점, 양산품 출시 시점 등)
설비구축	생산 설비의 구축계획(규모, 지역, 비용 등) 작성
마케팅	영업망 구축, 전시회 출품, 홍보 계획 등을 작성
자금조달	위 사업화 계획 시행에 필요한 소요금액 및 자금조달 계획 작성
기타	기타 사업화 계획 작성 (KERI에 대한 후속지원 요청사항 등)

V.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가. 총괄표

(1) 연구개발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항목	연 도 비 목		1차년도 (201x. 1.)		2차년도 (201x. 1.)		비고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인건비	내부인건비 (일반직)	미지급용
		현금		00.0		00.0
		현물	-	-	-	-
	소 계
직접비	내부인건비 (별정직)	현금
		현물	-	-	-	-
	학생인건비	현금
		현물	-	-	-	-
	연구장비 ·재료비	현금
		현물	-	-	-	-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주요사업관리비		-	-	-	-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소 계		000,000
간접비	간접경비
	소 계
연구사업비 총액			000,000	100

※ 내부인건비와 간접경비는 7.3대 2.7로 구성

(2) 기업부담금: 연구장비 및 재료비에 포함                                   (단위 : 천원)

연차	기업명	기업유형	부담비율 (10%~5%)	기업부담금
1차년도		중소기업
2차년도		중소기업
합 계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차년도)

(가) 인건비(내부인건비-일반)	천원

(단위 : 천원)

성명	부서명 (직급)	월 급여	참여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	계상인건비	비고
			참여종료일
김길동	차세대전력망 (책임급)	0,000	201x. 01. 01				현금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나) 직접비	천원

(1) 내부인건비(별정)	천원

(단위 : 천원)

성명	부서명 (직급)	월 급여	참여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	계상인건비	비고
			참여종료일
홍길동	차세대전력망 (책임급)	0,000	201x. 01. 01				위촉
			. .
			. .				〃
			. .
			. .				〃
			. .
합 계

(2) 학생인건비	천원

(단위 : 천원)

성명	부서명 (직급)	월 급여	참여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	계상인건비	비고
			참여종료일
김길동	차세대전력망 (UST)	0,000	201x. 01. 01				UST학생
			. .
이길동	차세대전력망 (학연생)	0,000	201x. 01. 01				학연생
			. .
합 계

(3)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천원

① 시설비 : 해당없음

② 연구장비(SW및범용성포함) : 해당없음

③ 시작품 제작비	천원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천원)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	내부제작 /외주가공	예정월	구분
									현금
									〃
합 계

※ 앞에서 작성한 시작품명과 품명이 일치하도록 작성

④ 시약 및 재료비	천원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금 액(천원)	예정월	비고
							현금
							〃
							〃
							〃
							〃
							〃
							〃
합 계

※ “내구연수 1년 이하”인 기기·장비와 소프트웨어(라이센스)는  시약재료비(5300201)를 사용

⑤ 전산처리 및 관리비(소외)	천원

품 명	수 량	단 가	금액(천원)	예정월	비고
합 계

⑥ 연구시설 장비 유지비	천원

※연구개발과제와 밀접한 관련성 및 기여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장비유지비(5300111)”로 연구장비에 대한 수리비 집행가능

(4) 연구활동비	천원

① 국외여비 : 해당없음_(필요시 사전소명)

내 역		직급	인원	단 가 (천원)	횟수	금 액 (천원)
장 소	목 적
합 계

※ 국외여비 계상한도

10억미만	10억이상
총연구비의 2% (상한선 15,000천원)	총연구비의 1.5%

※ 여비 집행 시 관련 규정 준수『출장요령』

② 수용비(인쇄복사)	천원

③ 공공요금(공통전기요금) *직접비의 1.85%	천원

④ 공공요금(택배, 우편, 우송)	천원

⑤ 제세공과금	천원

⑥ 전문가활용비	천원

구 분	인 원	단 가(천원)	횟 수	금액(천원)
국내전문가
국외전문가
- 항공료
- 체재비
- 자문료
합 계

※ 전문가 활용비 집행 관련 규정 준수『국내외 전문가 초청활용지침』

⑦ 국내외 교육훈련비	천원

구 분	인 원	단 가(천원)	횟 수	금액(천원)
책임급
선임급
원 급
합 계

※ 교육훈련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전문기술의 습득을 위해서만 집행이 가능(학비보조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 집행 불가)하며, 연구기간 중에 시작 및 종료되고 연구기간의 1/3을 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 (항공료, 수수료 등 : 국외여비 준용, 체재비 : 『출장요령』 별표 제5호<체재비 지급 기준표> 적용)

⑧도서문헌구입비	천원

⑨학회·세미나 참가비	천원

⑩논문게재료	천원

⑪정보 DB 사용료	천원

⑫회의 세미나 개최 경비(장소임대)	천원

⑬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천원

⑭기술도입비	천원

도입기술명	도입국	금 액(천원)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	비 고
합 계

⑮ 기술정보수집비	천원

수집 기술정보	금 액(천원)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	비 고
기술정보수집비			직접비 0.9%
합 계

※직접비 총액의 0.9% 편성

⑯ 시험분석료(소내)	천원

⑰ 시험분석료(소외)	천원

시험분석명	시험기관	금 액(천원)	비 고
합 계

⑱ 과제관리비	천원

※ 과제관리비 계상한도 : 내·외부 인건비의 3% 이내 (대과제 총괄과제만 계상 가능)

(5) 연구과제추진비	천원

① 국내여비	천원

구 분	인 원	단 가(천원)	횟 수	금액(천원)
책임급
선임급
원 급
합 계

※ 국내여비 계상한도

5억미만	10억미만	10억이상
총연구비의 1.5% (상한선 6,000천원)	총연구비의 1.2%(상한선 10,000천원)	총연구비의 1%

※ 여비 집행시 관련된 규정 준수『출장요령』

② 회의비(식사 및 다과)	천원

구 분	단 가(천원)	횟 수	금액(천원)	비고
회의
합 계

※ 회의비 계상한도

총연구비	3억 미만	3억이상- 5억 미만	5억이상- 10억 미만	10억 이상
회의비	144만원	216만원	288만원	432만원

※ 회의비는 1인당 3만원 이내에서 집행하며, 외부 참석자가 없는 내부 직원간의 집행은 금지됨.

③ 세미나 개최비(식사 및 다과)	천원

구 분	단 가(천원)	횟 수	금액(천원)	비고
세미나
합 계

※ 세미나개최비는 세미나개최에 대한 사전품의가 있은 경우에만 집행가능

④ 식대(초과근로)	천원

※ 식대 계상한도

총연구비	3억 미만	3억이상- 5억 미만	5억이상- 10억 미만	10억 이상
식대	72만원	108만원	144만원	216만원

※ 식대 집행 시 관련된 규정 준수『특근매식비(식대) 지급기준』

⑤ 사무용품비	천원

품목	수 량	단 가	금액(천원)	비고
합 계

※ 사무용품비 계상한도

총연구비	3억 미만	3억이상- 5억 미만	5억이상- 10억 미만	10억 이상
사무용품비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50만원

⑥ 연구실 환경유지비(비품)	천원

품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액(천원)	예정월	비고
합 계

※ 과제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품목구입 및 유지관리 비용만 집행 가능. 단, 연구수행과 직접 관련성이 적은 내용 구매 불가

(6) 연구수당	천원

※ 내부인건비(일반), 내부인건비(별정), 학생인건비 합계액의 20% 이내에서 계상

(7) 위탁연구개발비	천원

위탁과제명	위탁기관	금액(천원)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	비 고
합 계

※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내부인건비) 금액의 40% 이내에서 실소요경비를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구분하여 계상

(8) 주요사업관리비	천원

※ 주요사업의 평가위원회 운영, 정산 등 주요사업 운영 및 평가에 필요한 경비이며, 사업관리실에서

통합관리함 (연구과제 미편성)

(9) 연구지원비	천원

① 연구실안전관리비	천원

※ 내부인건비(일반) + 내부인건비(별정) + 학생인건비 합계액의 1% 계상

② 연구보안관리비	천원

※ 직접비  총액의 0.9% 계상

③ 연구윤리활동비	천원

(10) 성과활용지원비	천원

① 과학문화활동비	천원

※ 내부인건비(일반) + 내부인건비(별정) + 학생인건비 합계액의 2% 이내로 계상

②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천원

구 분	단 가(천원)	건 수	금액(천원)	비 고
국내특허출원	1,100
국외특허출원	계상기준 참고			출원국
	계상기준 참고			출원국
프로그램등록	200
합 계

※ 실제 소요건수를 기준으로 아래 단가를 적용하여 계상

구 분	출원비용			비고
	국내	PCT	국외
특허/실용신안	110만원	270만원	500만원	등록.유지비 제외
프로그램	20만원	-	-

- 국내출원 : 110만원/1건

- 국외출원

· 미국 : 400만원/1건

· 일본 : 500만원/1건

· 중국 : 400만원/1건

· 유럽 : 800만원/1건

· PCT : 270만원/1건

(다) 간접경비(O/H)	천원

다.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2차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