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관련 요약

□ 추진배경

ㅇ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 : 2,052시간(’16년) [OECD 국가 중 2번째 높음.]

ㅇ 일·생활 균형 및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을 국정과제로 추진

ㅇ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 주 최대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

규모	300인 이상	50~299인 (특례제외업종포함)	5~49인 (특례제외업종포함)
시행시기 (적용일)	2018. 7. 1일 (특례제외업종 : 2019.7.1.)	2020. 1. 1일	2021. 7. 1일

ㅇ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 등 어려움 해소

□ 정부 지원방안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업계 현안 조사

회사명

* 작성대상 : 중소기업 (50~299인 기업) 기업 (2020. 1. 1일자 적용)

□ 작성자

성 명		부서명
전화번호		이메일

□ 준비상황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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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신청 현황 또는 업체 개별 준비상황 등

□ 애로사항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시행 또는 시행 준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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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확보, 인건비 상승, 생산성 저하 등

□ 희망하는 정부의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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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지원, 구인난 지원, 인력양성, 자금 지원, 공공조달 우대, 제도 홍보 및 컨설팅 등

□ 기타 건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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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관련

○ 회신처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경영지원본부 우병혁 팀장

(전화 : 070-4825-1115, 팩스 : 02-581-8606)

○ 회신요청일 : 2019. 2. 25(월) 18:00

○ 회신방법 : 이메일 (wchunsa@koem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