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지원 프로그램 운영방안

- 산업구조 고도화 및 환경·안전투자 -

2019. 1. 23

금융위원회

산업은행·기업은행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2

1. 프로그램 운영개요	2

2. 주요 지원분야	4

3. 비금융 지원방안	6

Ⅲ. 환경·안전투자 지원프로그램	7

1. 프로그램 운영개요	7

2. 주요 지원분야	8

3. 기타 지원조건	10

Ⅳ. 적극적 자금지원체계 마련	10

Ⅰ. 추진배경

□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 부진,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기업투자심리 위축 및 기업투자 둔화세 지속

* 제조업 설비투자 전망 BSI : (‘17.4/4)95, (’18.1/4)96, (2/4)95 (4/4)93 (‘19.1월)93
설비투자 추이(전기비, %) : (’17)14.1, (‘18.1/4)8.4, (2/4)△11.0, (3/4)△6.2

ㅇ 또한 미세먼지, 안전사고 등 환경·안전분야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중소·중견기업은 관련분야 투자여력 부족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주력산업 경쟁력 회복, 신산업 확산, 환경·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투자 활성화가 시급

□ 정부는 ｢‘19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1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발표

*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10조원), ｢환경·안전투자 지원｣(5조원), ｢ICT 펀드｣(1.2조원, ICT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투자, 과기부·우정사업본부)

ㅇ (산업구조 고도화: 10조원) 스마트화·신산업 등에 대비한 중소·중견기업 미래경쟁력 강화 및 산업생태계 역동성 제고 지원

ㅇ (환경·안전투자: 5조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노후설비 교체 등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안전분야 시설투자 지원

※ ｢‘19년 경제정책방향｣ 중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

❶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등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착공(6조원+α)

❷ 민간투자사업 대상확대 등 신속한 사업추진 지원(6.4조원+α)

❸ 1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속 가동

⇨ 산업구조 고도화 및 환경·안전분야 투자 지원프로그램 가동을 위한 세부 운영방안 마련 필요

ㅇ 주요 지원분야 및 금리우대 등 인센티브, 자금공급과 연계한 비금융 서비스 등을 확정하여 조속한 시행 추진

※ ICT 펀드(1.2조원)는 운용사 선정절차 진행 중(1.7일 출자공고, 우본)

Ⅱ.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1. 프로그램 운영개요

□ 프로그램 규모 및 지원대상 : 3년간 10조원

ㅇ (산은) 예비중견·중견기업 중심 3년간 7조원

ㅇ (기은) 중소기업 중심 3년간 3조원(지방소재 중소기업 40%이상 지원)

< 연간 프로그램 운영계획(조원) >

구 분	’19	’20	’21	계
산 은	3.0	2.0	2.0	7.0
기 은	1.0	1.0	1.0	3.0
계	4.0	3.0	3.0	10.0

※ 실제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기업 자금수요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 지원분야 : 전통 주력산업 혁신 및 신성장 분야

❶ (중소·중견기업 투자)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설비·기술투자

❷ (대중소 상생투자) 대중소 협력사업 등 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

❸ (사업재편) 사업전환, 사업장 이전 등 사업구조 혁신

▸ 주력산업

-  [ ‘19년 집중지원 대상 4대 주력산업 ] (｢2019년 경제정책방향｣)

: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  [ 제조업 혁신분야 4개 산업군 ]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 소재·부품·장비 /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 자동차·조선 / 섬유·가전

▸ 신성장 분야

- [ 3대 전략투자 ] (기재부,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

: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인공지능(AI), 수소경제

- [ 8대 핵심선도산업 ] (｢2018년 경제정책방향｣)

: 미래자동차, 드론, 바이오헬스,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스마트공장,
에너지신산업, 핀테크

-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공동지정) 등 신성장 분야

□ 지원방식 및 자금용도

ㅇ (지원방식) [산은] 대출 및 투자(주식·사모사채·주식관련채권 등)
[기은] 대출

ㅇ (자금용도) ❶ 시설자금 및 시설투자와 연계된 운영자금*

❷ R&D, M&A·분사, 영업양수도 등 소요자금

*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자금을 통해 확보한 시설의 초기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수요에 대해 시설투자 자금의 20% 이내에서 지원

□ 기타 지원조건

ㅇ (기업당 지원한도)
[산은] (시설자금) 최대 2,500억원, (운영자금) 최대 300억원
[기은] (시설자금) 최대 250억원,  (운영자금) 최대 30억원

ㅇ (여신비율) 총소요자금(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지원하되,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100%까지 지원*

* 중소기업의 경우 민간자금 조달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을 감안

ㅇ (여신기간) [산은] (시설자금) 10년 이내, (운영자금) 3년 이내
[기은] (시설자금) 15년 이내, (운영자금) 5년 이내

ㅇ (금리우대) 0.5 ～ 0.7%p 감면

ㅇ (중복지원 배제) 동일기업의 산은·기은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자금의 중복이용 배제

2. 주요 지원분야

(1) 중소·중견기업 투자

□ 중소·중견기업의 주력산업 분야 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 창출·확산 등에 필요한 설비·기술투자

❶ (생산 효율화) 스마트공장 신증축 등 스마트화* 확산·고도화, 생산설비 자동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규 설비투자

* [스마트공장 수준] (기초) 제품의 생산이력 관리 (중간1) 실시간 생산정보 수집·분석 (중간2) 시스템을 통한 생산공정 제어 (고도화) 맞춤형 유연생산 및 지능형 공장

❷ (기술개발·도입) 핵심기술 국산화, 신기술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등 자체 연구개발(R&D) 투자 및 외부기술 획득(Buy R&D)

- 수요창출,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빅데이터, AI 관련 시스템·플랫폼 조성 관련 연구개발도 지원

▸ (예시) 물류회사 고객의 물류서비스 이용패턴, 최적 배송경로 탐색 등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시스템 투자

❸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신산업 창출·확산에 필요한 인프라 및 관련설비 생산시설 구축

▸ (예시) 태양광 설비 공급업자의 패널 생산공장 신축,
수소차 확산에 필요한 수소연료·충전소 관련설비 생산시설

(2) 대중소 상생투자

□ 대중소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업체 설비투자‧기술개발 및 밸류체인 단위투자

❶ (협력업체 투자) 대기업-협력업체간 납품계약 이행 및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설비 신증축 및 개보수 투자, 기술개발 등

▸ (예시) 대기업 핵심기술과제를 수행하는 우수기술 보유업체의 기술개발 지원

❷ (밸류체인 단위 투자) 특화산단 참여 협력업체, 대기업 해외진출시 대기업과 동반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 등의 설비투자

▸ (예시) 대기업의 대규모 식품생산 클러스터 조성시 동반입주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공장신축 및 설비구입

▸ (예시) 대기업의 해외 스마트폰 조립공장 신축시, 스마트폰용 광학필터를 코팅하여 납품하는 중소 협력업체가 현지 동반진출하여 공장 설립

(3) 사업재편

□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전환 등 사업구조 개선 및 과잉공급 해소 등을 위한 신시장 진출·사업장 이전

❶ (사업구조 개편) 미래 성장동력 관련부문 분할·신설 등 성장역량 집중을 위한 자발적·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 (예시) LCD 부품 제조업체의 2차전지 사업부 신설을 통한 사업영역 전환

❷ (사업전환 및 확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종·품목 전환 및 기존 사업과 시너지 창출을 위한 제조·서비스간 융복합

▸ (예시) 인터넷 포털·메신저 회사의 내비게이션 회사인수를 통한 사업영역 확장

❸ (해외진출) 신남방·신북방 등 新시장 발굴 등을 위한 해외진출

▸ (예시) 유럽 전기차 시장을 겨냥한 동유럽 이차전지 공장 신증축

❹ (사업장 이전 및 재배치) 지방이전 및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유턴기업) 지원

▸ (예시) 중국 인건비 상승에 따라 현지 신발생산 공장을 철수한 아웃도어 업체가 로봇생산라인 도입 등 스마트화를 통해 국내 복귀

※ 향후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산업 트렌드에 따른 기업 투자수요 등을 반영하여 지원분야를 탄력적으로 조정

3. 비금융 지원방안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장기경영전략, 시장접근, 외부 네트워크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비금융 지원 병행

❶ (컨설팅) R&D, 사업재편 등 중소·중견기업의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분야에 산은·기은*에서 자문 및 연계서비스 제공

* [산은] M&A 컨설팅실 [기은] 기업지원 컨설팅부

- (R&D) 기술사업화, 지식재산권 확보 등에 필요한 컨설팅 제공 및 기술이전·외부기술 도입시 기술거래 지원*

* 기술가치평가를 통한 적정 거래가격 산정 등을 통한 매도·매수 중개

▸ (사례) 중소기업에서 산업은행의 가치평가 및 중개를 통해 대학기술지주회사가 보유 중인 환기장치용 전열교환 관련 특허권을 매입

- (사업재편) 사업재편 과정 전반에 걸쳐 인수효과 분석, 실행전략 수립, 법률·재무·세무 등의 자문 및 전략실행 지원*

* 사업진단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딜구조 수립, 매수·매도기업 탐색 등

❷ (네트워크) 중소·중견기업에 산은·기은이 보유 중인 외부 전문기관·투자자 네트워크를 제공

- (산학연) 연구기관·대학기술지주사 등과 연계하여 기술정보 제공 및 기업의 기술이전·거래, 기술사업화 등 지원

- (벤처투자)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자금 이용기업에 투자 IR  플랫폼*을 통한 투자유치기회 및 투자자 네트워크 제공

* [산은 넥스트라운드] 액셀러레이터·VC·PE 등을 대상으로 스타트업·벤처기업 IR 개최 → 투자자와 기업간 네트워크 형성 및 투자연결 지원

Ⅲ. 환경·안전투자 지원프로그램

1. 프로그램 운영 개요

□ 프로그램 규모 : 3년간 5조원

ㅇ 향후 3년간 산은·기은 각각 2.5조원 지원하여 총 5조원 공급

ㅇ ’19년은 산은·기은 각각 1조원 지원하여 총 2조원 공급

< 연간 프로그램 운영계획(조원) >

구 분	’19	’20	’21	계
산 은	1.0	0.75	0.75	2.50
기 은	1.0	0.75	0.75	2.50
계	2.0	1.5	1.5	5.00

□ 지원 분야

❶ (환경·안전설비) 안전시설·장비, 내진·내화, 집진·흡착 등 환경·안전 분야 설비투자 확대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❷ (노후설비·건축물) 노후화된 기계·기구 교체, 사업장·공장 개선 관련 설비투자 확대를 통한 안전사고 방지

❸ (생활SOC 투자) 문화·체육, 관광, 노후산단, 신재생에너지 등의 개선 및 신규투자를 통한 선진국형 생활환경 구축

□ 지원방식 / 대출조건

ㅇ (지원방식 / 자금용도) 대출 / 시설(설비)자금

ㅇ (기업당 대출한도) [산은] 최대 300억원 [기은] 최대 200억원

ㅇ (금리우대) 1.0%p 감면

ㅇ (대출기간) [산은] 10년 이내 [기은] 15년 이내

2. 주요 지원분야

(1) 환경․안전분야 설비투자

□ (환경분야) 대기오염방지①, 온실가스 감축②, 유해화학물질 저감③ 등 환경설비에 대한 투자

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 방지시설

②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인증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환경 신기술, 그 밖에 배출권거래제외 승인 기술 등

③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사고예방 및 피해저감 시설 등

□ (안전분야) 각종 법규 등에서 인정하는 안전설비①, 안전진단 등 지적사항 대응을 위한 투자②, 해외인증 등에 필요한 장비 도입③ 등 안전설비에 대한 투자

① 조특법, 소방시설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운영규정 등에 규정된 시설·장비에 대한 투자

② (예시) 산업부의 노후산단 정밀안전진단, 환경부의 사업장 안전검사, 민관합동 국가안전대진단 등에 따른 개선·지적사항 이행과 관련한 시설투자

③ (예시) 항공관련 국제인증(Nadcap) 충족을 위한 장비, 시설

□ (안전·방재업종 영위기업의 설비투자) 안전산업 분류체계 및 방재산업 특수 분류체계 등에 포함된 업종의 설비투자

※ (예시) 소방시설공사업, 석유제품제조·판매업, 가스제조·공급업 등

(2) 노후 설비·건축물 개선을 위한 설비투자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노후 기계·기구의 교체

ㅇ (대상) 잔여 내용연수*가 최초 내용연수의 1/2미만인 기계·기구

*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내용연수: 의약품 제조업(5년) 전자부품 제조업(6년), 화학물질 제조업(8년), 금속제조업(10년) 등

□ 법령상 인정되는 노후 시설·건축물의 개·보수, 신·개축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①”,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소규모 노후건축물②” 등의 신·개축, 개·보수 등

① (예시) 준공 후 20년~30년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② (예시)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단, 집합건물, 공동주택 등 제외)

(3) 민간의 생활 SOC 관련 설비투자

※ 「생활 SOC 10대 과제(기재부)」 중 민간자금수요가 있는 6개 과제를 선정

□ (노후산단) 노후거점산단①, 청년친화산단② 내 공장 신축, 증·개축 및 시설 현대화

① 「산업입지 및 개발법」에서 정한 산업단지로서 착공 후 20년이 경과

② 산업부의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18년 6개 선도단지 지정 완료 → ‘22년까지 점진적 확대 추진

□ (미세먼지 대응) 미세먼지 저감용품(공기청정기, 필터) 제조업 등의 신규시설투자

□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보급지원

* (예시) 태양광 발전 패널 설치, 수소에너지 충전시설 설치·보급 등

□ (스마트영농) 스마트 영농사업에 대한 시설투자※ 및 스마트 영농단지 내 지원시설에 대한 시설투자

※ 스마트 영농 : 스마트팜, 스마트축산, 스마트양식 등

시설투자의 범위 : 기존 영농사업자의 스마트 영농으로의 사업전환도 포함

□ (문화·체육) 민간체육시설①, 다목적 체육관② 지원

① 실내외 수영장, 볼링장, 클라이밍장 등 국민다수가 이용하는 체육시설

② 헬스, 배드민턴, 요가, 댄스스포츠 등을 독립된 강습으로 제공하는 종합 체육시설

□ (지역관광)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전시시설, 캠핑·야영장 등 휴양시설, 카트·승마장, 주말농장, 테마파크 등 놀이·문화시설

3. 기타 지원조건

□ (중복지원 제외) 동일 계획사업에 대해서는 과거 설비투자펀드(1차, 2차, 지역, 안전·환경설비투자펀드)와 중복지원 불가

※ 단, 해당 기업이 별도 신규계획사업에 따라 설비투자를 확대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목적외 자금사용불가) 환경·안전업종 관련기업이 사업용도 이외의 용도(임대, 투자 등)로 자금사용 불가

□ (내진·내화시설 우선지원) 내진·내화설비를 생산하거나 내진·내화 설비 신규투자기업에 우선하여 지원

Ⅳ. 적극적 자금지원체계 마련

□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의 경우 자금공급실적을 산업별·업종별 여신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

* 매년 업황주기에 따른 산업위험 등을 반영, 산업별·업종별 익스포져 한도 설정·관리

▸ (예시) 자동차산업 내 전장부품업체가 수소자동차 핵심부품 제조업 신규진출을 위해 자금이용시 해당 금액은 자동차부품업 여신한도관리에서 제외

□ 자금집행(산업구조 고도화, 환경·안전투자) 관련 산은·기은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 추진

□ 기업투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산은·기은의 자본적정성, 손실률 등을 감안하여 자본확충 방안 강구

□ ｢기업투자 활성화 지원단*｣을 구성, 프로그램 지원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분기 1회)하고, 기업 투자수요를 상시 발굴·반영

* 금융위, 산은, 기은 실무자로 구성, 필요시 관계기관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