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수출규제 대응 세액공제 추진 계획

◆ 日 조치발표(8.2)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시 발표한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❶ 및 할당관세 적용❷ 방안 보고드림

□ 신성장·원천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

ㅇ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책, 8.5)

* 신성장기술(173개) R&D 비용의 30∼40%(대·중견 20∼40%) 세액공제

** 신성장기술(102개)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시 대기업 5%․중견 7%․중소 10% 세액공제

☞ 현재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 외에 소·부·장 기술 수요 추가 조사 · 기재부 제출(8월 중) 반영추진(조특법 시행령 개정)

□ 할당관세 적용

ㅇ 일본의 수출통제로 인해 대체국에서 해당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기존 관세를 40%p 내에서 경감해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관계부처합동브리핑, 8.2)

* 원활한 물자수급, 산업 경쟁력 강화, 가격 안정 및 유사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 시정 등을 목적으로, 기본세율에서 40%p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한시 운용하는 탄력관세

☞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 업종課(협·단체)와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수요조사를 통해 긴급할당관세 추진

□ 정상 트랙

수요조사요 청 (기 재 부)		수요조사 (취 합)		의견수렴 (이해관계자)		기재부 제 출		관심위 (기 재 부)		의견조회 (관계부처)		국무회의		규정개정
8월말		10월초		(10일)		10월 중순		12월 초		12월 중순		12월 하순		12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