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회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방안

2005. 5. 16

산 업 자 원 부

목  차

1. 대·중소기업간 양극화의 실태와 원인	1

2. 대·중소기업간 협력의 중요성	5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실태와 부진원인	8

4. 모범사례와 실패사례	13

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17

6. 향후 조치계획	34

1. 대·중소기업간 양극화의 실태와 원인

가. 대·중소기업 양극화 실태

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익성 양극화 ②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간 소득 양극화 ③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혁신역량의 양극화 등 3대 양극화가 최근 다시 확대되는 추세

□ 제조업 부문에서 □00년 이후 일시적으로 줄어들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익률 격차가 □02년 이후 다시 확대되는 추세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율 추이(%)

	□98	□99	□00	□01	□02	□03	□97~□03 평균
대기업(A)	6.5	7.4	9.2	6.0	7.5	8.2	7.8
중소기업(B)	5.2	5.2	5.8	4.5	5.3	4.6	5.1
A-B	1.3	2.2	3.4	1.5	2.2	3.6	2.7

□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

중소기업의 고용비중 및 임금수준(%)

	□98	□99	□00	□01	□02	'03
고용비중(전산업)	75.3	81.9	83.9	85.6	86.7	87.0
대기업대비 임금수준(전산업)	76.2	71.0	71.3	70.9	67.5	65.8
대기업대비 임금수준(제조업)	66.6	64.5	65.0	65.9	62.2	60.9

□ 민간 R&D 투자액 및 연구원수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01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어 성장잠재력의 편차가 심화

전체 기업중 중소기업의 R&D 비중(%)

	□98	□99	□00	□01	□02	'03
R&D투자액	13.7	14.5	20.5	28.8	28.0	23.6
연구원수	23.4	28.8	35.3	48.8	47.1	42.2

□ 중소기업 유형별 양극화 현황분석 (별첨)

나. 대·중소기업간 양극화의 원인

□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는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수익중시경영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취약 등에 따라 발생

□ 또한,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의 경우 대·중소기업간 수직 하청관계와 시장지배력 격차 등도 원인으로 작용

대기업 측면

□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들은 대대적인 인력 및 사업구조조정, R&D 투자확대 등 생존역량 확보를 위해 노력을 경주

* □98~□03년간 대기업 고용은 95만명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은 281만명 증가

* 상위 20대기업 R&D 투자 : (□98) 4.9조원 □ (□01) 6.0조원 □ (□03) 7.3조원

□ 이와 함께, 저금리 등 외부여건의 호조로 □04년 삼성전자(11조원), 포스코(3.8조원) 등 13개 기업이 순익 1조원 이상 달성

* 50대 상장기업이 상장사 전체 순익의 80%인 40조원의 순익 기록

외환위기이후 대기업의 순익구조 및 사용현황분석

□ 기업의 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한데 반해 가계소득은 감소

□ 가계소득이 기업소득으로 이전

(단위 : 조원)

연도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
당기순이익	□14.1	5.4	4.9	23.8	24.6	49.5
기업금융비용	28.2	20.3	17.9	12.0	8.7	6.2
가계이자수지	17.4	10.1	8.3	1.3	□3.3	□4.7

□ 배당금지급, 부채상환 등 기업들의 재무적 지출은 확대된 반면, 상대적으로 수익대비 투자실적은 감소

연도	1996	1998	2000	2002	2003	2004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증감(조원)	33.3	4.8	□5.7	□24.6	□17.3	□19.8
영업이익 대비 설비투자비중(%)	209.0	129.7	91.4	58.9	71.4	68.6

중소기업 측면

□ 휴맥스, 엠텍비전 등 일부 선도중소기업을 제외하고는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

* 제조업분야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은 7,561개로 전체제조업의 2.3% 수준 (OECD는 10% 수준)

* 영업이익/매출액(□03) : 대기업 8.2%, 중소기업 4.6%, 벤처기업 8.3%

* 일반 중소기업의 43%, 소상공인의 65%가 차기상품 미보유

□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기피로 혁신역량이 취약한 상태

- 대기업은 우수인력이 몰려드는 구직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이 모자라는 구인난이 지속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인력의 미스매치)

* 매년 24만명(중소제조업 근무인력의 28%)의 기술인력이 공고 및 이공계 대학에서 배출되나, 중소제조업의 33%가 인력부족을 호소

* 그나마 채용된 인력도 재교육을 위해 1인당 평균 1년8개월, 6,218만원, 총 8조2,207억원을 지출하는 등 기술수준의 미스매치 현상 발생 (경총)

- 그 결과,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기피 □ 혁신역량 저하 □ 성장가능성 저하 □ 우수인력 기피의 악순환이 지속

□ 한정된 대기업을 상대로 과당경쟁을 벌여 규모의 경제실현이 어렵고, 수익성이 낮아지는 문제

* 1개 대기업당 중소기업 수 : (□98) 116개 □ (□03) 165개

* 외국의 1개 대기업당 중소기업 수 : 대만 29개, 미국 66개, 일본 92개

□ 중국 등의 추격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이 급속도로 약화되어 한계기업이 크게 증가한 반면 구조조정은 부진

* 한계기업 비중 : (□91~□97) 0.9% □ (□00~□03) 15.3%

대·중소기업 관계 측면

□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대기업이 힘의 우위를 가지는 수직적, 일방적 관계였음

□ 그 결과, 대기업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성과는 대기업이 차지하고 비용은 중소기업에 전가하여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

- 양극화가 본격화된 □02~□03년간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초과하는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

* 중소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 : (□01)□2.3% □ (□02) 7.7% □ (□03) 5.2%

* 납품단가 인하율(중기청 조사) : (□01) 2.6% □ (□02) 3.9% □ (□03) 6.6%

- 환율변동, 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경영여건 악화에 따른 부담은 중소기업에 그대로 전가

* □03년말 대비 제조원가가 10%이상 상승한 업체는 61%에 달하나 납품단가가 10%이상 상승한 업체는 24%에 불과 (□04.8월, 기업은행 조사)

□ 납품계약 임의변경, 세부기술자료 요구, 과당경쟁 유도 등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로 인하여 유망중소기업이 제대로 성장하기도 전에 시장에서 도태되는 사례도 빈발

① 대기업의 단기수익성 위주의 경영과 구조조정, ② 중소기업의 과당경쟁 및 혁신역량 취약, ③ 대기업의 우월한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인해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의 성장으로 연결되는 滴下效果(trickle-down effect)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2. 대·중소기업간 협력의 중요성

가. 양극화의 국민경제적 의미

① 산업의 중장기 발전 측면

□ 부품·소재를 공급하는 중소기업이 부실해지면 원천기술이 축적되지 않고 대일의존도가 심화되어 산업의 중장기 발전을 저해

* 완제품 소요부품 : 항공기(10만개), 자동차(2만개), 디지털TV(700개)

□ 선진국의 경우 중소기업이 혁신역량을 확보하여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세계 초우량 대기업으로 성장

* 미국의 Microsoft, HP, Intel 등도 중소기업에서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

② 고용구조의 개선 측면

□ 대기업의 구직난에 비해 중소기업은 구인난이 지속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활용은 사회적 문제 우려로 확대에 한계

□ 전체 고용의 8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활력회복이야말로 일자리 부족문제의 해결과 고용창출의 관건

③ 사회통합적 측면

□ 대·중소기업간 격차 확대로 중소기업 부문의 상대적 박탈감이 증가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의욕이 급격히 저하

□ 양극화 문제는 경제적 차원을 넘어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

나. 대·중소기업간 협력의 중요성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결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간 관계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

□ 국제경쟁은 개별기업간 경쟁에서 기업네트워크간 경쟁으로 변화

□ 대기업은 핵심분야에 집중, 비핵심 중요분야는 중소기업 또는 전문화된 타기업에 아웃소싱하는 경향

□ 그 결과, 기업경쟁의 승패가 종전에는 개별 기업 자체의 역량에 의해 좌우되었으나, 점차 기업간 협력네트워크의 성과에 좌우

- 자동차산업의 경우 현대와 도요타의 경쟁이라기보다는 현대 자동차 네트워크와 도요타 네트워크간 경쟁임

* 잭 웰치(Jack Welch) GE 전 회장 :  □지구적 차원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취하는 방법중 가장 매력없는 방법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87, Harvard Business School 연설)

□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관계가 네트워크간 경쟁에서 승패를 좌우

□ 네트워크 경쟁으로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점차 확대

* 제조업 생산원가의 63.4%를 부품소재가 차지 (□03년기준)

* 부품소재기업의 99%가 중소기업

□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의 파트너쉽을 구축할 때에만 중소기업은 기술개발과 혁신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이를 통해 대기업은 국제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가능

* 도요타는 부품업체의 비용절감효과를 납품단가 인하로 흡수하지 않고 부품기업이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했고, 부품공급업체들은 기술개발과 시설투자를 아끼지 않음으로써 도요타의 경쟁력이 크게 제고

□ 특히, 혁신주도형 경제로 전환되면서 기술·지식 파트너로서 중소기업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이 중요

□ 요소투입형 경제에서는 저임 노동력 중심의 생산분업 파트너가 중요했으나, 혁신주도형 경제에서는 대기업이 원하는 기술혁신을 중소·부품기업이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

* 자동차 부품개발시 생산기획부터 납품까지의 시간 : 일본 11주, 미국 35주, 유럽 40주

* 도요타의 경우 부품업체가 도요타에 설계를 먼저 제안하는 경우도 빈번

□ 글로벌화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기술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 중소기업과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짐

(Globally compete, Locally collaborate)

* 일본은 94년부터 자동차 해외생산(500만대)이 완성차수출(446만대)을 능가하였으나, 도요타의 핵심부품기업은 본사공장과 2시간 거리에 대부분 위치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건전한 관계를 공정거래법상 규제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자발적 상생협력이 중요

□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를 통한 중소기업보호제도가 있으나 일부 대기업은 글로벌 아웃소싱, 모방설계 등 다양한 회피수단을 보유하여 실효성 미흡

* 모방설계 :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후 기술의 기본개념은 같지만 일부내용을 바꾸어 법적인 분쟁을 회피하는 것

□ 따라서, 대기업이 상생협력의 정신을 가지는 것만이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관계를 정착시키는 관건임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실태와 부진원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혁신주도형 경제에 적합한 전략적 파트너쉽은 크게 부족

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실태

□ 외형적 공정성은 개선된 반면, 진정한 의미의 상생협력은 미흡

□ 성과공유제 도입, 현금성 결제 확대 등 최근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움직임이 확대

* 수·위탁거래 현금성 결제비율 : (□99) 34.8% □ (□04) 79.1%

□ 그러나, 최고경영자의 상생의지가 대기업 전체로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음

-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원가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등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불만은 지속

* 수급기업의 84%가 납품단가 인하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 (□05.4월, 산자부 조사결과)

- 특정 대기업과의 전속적 거래를 요구하는 관행도 여전

* 자동차부품업체 모기업 단독거래 비율(□03) : (한) 58% (일) 17%

□ 특히, 혁신주도형 경제에 적합한 전략적 파트너쉽도 크게 부족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여전히 생산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하청구조에 머무르고 있고, 기술을 중심으로 한 파트너쉽은 취약

- 협력이 공정·품질지도 등에 그치고, 공동연구개발 등 차원높은 협력활동은 아직 미흡한 실정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현황

분야	공동 R&D	마케팅	공정□품질지도	설비대여	자금지원	결제 개선
지원받은 분야	17.1%	0%	65.8%	9.2%	3.9%	35.5%
지원선호 분야	30.4%	3.2%	53.6%	13.0%	29.7%	42.8%

* 중복응답 허용, 협력업체 설문조사(□05.4월, 산자부)

□ 전략적 파트너쉽을 가늠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 지분출자가 최근들어 감소 추세

* 출자총액예외인정중 중소기업 출자액 비중 : (□02) 2.9% □ (□03) 3.0% □ (□04) 1.8%

대기업 및 협력업체 실태조사 결과 (□05.4월)

	< 대기업의 협력업체 지원현황 >
□ 조사개요 □ 조사대상 :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 113개 (제조업) □ 응답업체 : 59개 업체 (삼성 11개, 한전 8개, LG 8개, 현대 5개 등) □ 조사결과 □ 응답업체의 □04년 협력업체 지원실적은 융자가 1,559억원, 보조가 1,621억원 수준이며 □05년에는 융자 27%, 보조 15% 확대 전망 * □04년 전체 제조업 대기업은 융자 2,593억원, 보조 2,667억원으로 추산 * 협력업체 지원경험 : 결제조건 개선(58%), 기술지도(32%), 인력개발(31%) □ 정부지원 희망분야는 세제지원(50%), 자금지원(30%), 협력인프라 구축(25%)의 순으로 선호

	< 대□중소기업 협력지원정책에 대한 중소기업의 만족도 >
□ 조사개요 □ 조사대상 : 대기업별 수탁기업협의체 소속 100개사 □ 응답업체 : 76개사 (삼성 16개, 대우 23개, 현대 19개, LG 5개 등) □ 조사결과 □ 대기업의 지원은 주로 공정□품질지도, 결제조건 개선 등에 집중 □ 거래 전단계에 걸쳐 20% 이상의 중소기업이 불공정거래를 경험 * 단가 결정(77%), 계약서 작성(29%), 대금결제(27%), 자료제출(20%) □ 정부가 중점지원해야 할 분야는 공동기술개발(31%), 생산단계 협력(20%)의 순으로 선호

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부진원인

시장구조적 측면

□ 대기업 중심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대·중소기업 관계는 중소기업의 저임노동력을 활용할 목적에서 형성, 발전

□ 일부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원가절감의 수단으로만 인식하고 협력 동반자로서의 인식은 크게 부족

* 많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부품구매 자체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시혜적 시각을 보유

대기업 측면

□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대기업의 경영방식이 단기수익위주로 전환되면서 중소기업 지원보다는 납품단가 인하에 주력

□ 특히, 사업부별 성과평가방식도 중소기업에 부담을 전가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

중소기업 측면

□ 기술인력, 자금 등의 한계로 인해 기술혁신능력이 부족하여 글로벌 혁신경제에 적합한 파트너로서의 역량 취약

* 중소기업 제품기술의 86.5%는 2년이내 모방이 가능한 범용기술(중기협)

□ 과당경쟁(가격인하 경쟁 □ 채산성 악화 □ 재투자 여력 감소

□ 경쟁력 약화)으로 인해 협력 파트너로서의 지위 약화

기업문화 측면

□ 유럽 등 선진국과는 달리 계약문화가 성숙되지 못하여 규칙에 입각한 관계보다는 힘에 우위에 의지하는 거래관행 형성

□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전략적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지분 출자가 필요한데, 이를 재벌확장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

외국의 대기업과 국내 대기업의 거래관행 비교

C사는 텔레메틱스 단말기(DVD, 네비게이터용) 등 전장부품을 개발하여 독일 B사와 국내 대기업 A사에 각각 납품

개발단계

□ 독일 B사

- 제품개발 외주담당자가 계약 이전부터 명확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C사 납품개발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시

- 계약액 14만불에 비해 실제 개발에 투입된 비용은 6만불에 불과

□ 국내 A사

- 제품개발 외주담당자의 전문성부족으로 명확한 계획과 목표를 알려주지 않아 납품개발자에게 계속적인 오류와 혼선을 야기시켜 개발기간이 장기화되고 개발비용 증가

- 계약액 27억원에 실제 개발에 투입된 비용은 34억원에 달해 적자 발생

납품단계

□ 독일 B사

- 납품기업에게 적정이윤을 보장함으로써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전략을 추진

- 개당 납품가격은 110불이고 마진은 28불 (마진율 25.5%)

□ 국내 A사

- 단기적인 경쟁력과 수익성에 집착하여 납품단가 인하에 주력

- 개당 납품가격은 180만원이고 마진은 3만5천원에 불과 (마진율 1.9%)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분출자와 관련된 주료 쟁점검토

□ 그간의 추이

□ 그 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과정에서 대기업들이 사업확장을 위하여 중소기업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문어발식 투자라는 부정적 측면에서 인식

□ 특히, 대기업들의 선단식 경영이 IMF 위기발생의 한 원인이었다는 비판의 제기로 인해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지분투자는 크게 위축

□ 외국의 사례

□ 외국의 경우 대기업의 중소기업지분투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부정적 시각이 없으며, 오히려 벤처캐피탈을 통한 재무적 투자보다는 전략적 투자가 기업성과에 더욱 긍정적이라는 인식

□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지분투자와 관련된 쟁점

□ 부정적 견해 : 대기업의 중소기업영역침해와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 긍정적 견해  : 대기업의 지분투자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자금지원 등 상생관계를 구축해야 할 유인으로 작용

□ 검토의견

□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하여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이해 관계의 불일치에 기인하며, 지분투자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짐

□ 따라서, 대기업이 출자한 회사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출자회사의 대기업 납품독점 금지 등의 전제하에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분취득에 대하여 긍정적 입장을 견지할 필요

4. 모범사례(Best Practice)와 실패사례(Worst Practice)

가. 해외 사례

모범 사례

① 도요타 : 경쟁력있고 공정한 파트너쉽 구축

□ 성과공유(Benefit Sharing) : □00~□03까지 30% 원가절감을 추진하는 CCC(Construction of Cost Competitiveness) 21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도 성과공유를 통해 부품업체에 적정마진을 보장

□ 개방적 협력관계 지원 ＞ 도요타가 지분의 24%를 보유하고 있는 덴소(Denso)는 전체공급의 50% 이상을 도요타 이외 기업에 공급

* 1949년 도요타 부품사업부에서 독립한 덴소는 창립초기부터 도요타이외의 기업에 납품하였으며, 이는 덴소로 하여금 규모의 경제실현을 가능케 함(그 결과 2004년에 약 25조원 규모의 세계3위 글로벌 부품회사로 도약)

② 인텔 : 투자펀드를 통한 전략적 파트너쉽 구축

□ 인텔펀드 운영 및 전략적 지분투자 : 인텔 캐피털회사를 통해 인텔 펀드(Intel Fund)를 조성하고, 모바일·인터넷, 디지털가전, 사무자동화, 차세대반도체 등 인텔칩을 사용하는 200여개 혁신네트워킹 기술기업에 약 20억불을 투자

□ 협력기업들의 신시장 조성과 자율존중 : 협력기업들의 신시장진출을 지원하고,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상의 자율성 존중

③ 노키아 : 벤처투자 및 전담조직을 통한 전략적 파트너쉽 구축

□ 벤처링(Venturing)제도를 통한 중소벤처기업 지원 : 투자펀드를 조성, 사업타당성이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에 투자

□ 벤처지원 전담조직(Nokia Ventures Organization) 운영 :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7천억원 규모의 벤처캐피털운영

□ 지역혁신클러스터의 중핵 역할 : 울루테크노폴리스에서 300여개 부품기업들과 협력을 맺으면서 지역혁신을 주도

실패 사례

① 벤츠 : 아웃소싱 전자부품의 품질악화로 경쟁력 저하

□ 최근 네비게이션과 통신모듈을 결합한 텔레매틱스 전장 시스템인 Command에 결함이 발생하여 미국시장에서 2천대 차량을 리콜

□ 전장부품 불량으로 인해 벤츠의 내구성품질지수(VDS : Vehicle Durability Study)가 곤두박질치고 있음

- 세계적 자동차 품질전문평가기관인 J.D.파워사에 따르면, 벤츠의 VDS 순위는 □99년 3위에서 □04년에 28위까지 추락

② 미쓰비시 자동차 : 무리한 원가절감정책으로 대량 리콜

□ 2000년이후 닛산 추격과정에서 지나치게 원가절감과 개발기간단축에만 주력하고 품질관리나 기술협력은 등한시

□ 2002년 미쓰비시 트럭 2만2천대 리콜, 2004년 경자동차 8만대 리콜 □ 소비자불만 증폭 □ 자본잠식 □ 구조조정 추진중

시사점

□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원가절감을 추진하되 성과는 공유하고 중소기업의 시장자립을 보장한 기업이 결국 국제경쟁에서 승리

(도요타 사례)

□ 지식기반경제에서 미래성장원천 확보를 위해서는 혁신형 중소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쉽 구축이 필요 (노키아와 인텔 사례)

□ 글로벌 아웃소싱에 과다하게 의존하거나 원가절감에만 주력하고 협력업체의 품질관리에 소홀한 경우 경쟁력 우위를 상실

(벤츠와 미쓰비시 사례)

나. 국내 사례

모범 사례

① 삼성전자

- 금년부터 연간 14조원의 물품거래대금을 매월 2차례씩 현금결제

- 금형업체들과의 온라인상의 협업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05년 20억원 투자(i-매뉴팩처링사업)

② 현대자동차

- 게스트엔지니어링제도 운영 (□04년 65개사 300여명 참여)

-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출연(200억원)으로 협력업체의 품질·기술 등 현장 애로기술 해소 지원

③ LG전자

- 협력업체에 일정규모 이상의 생산물량을 확보해 주기위해 2007년까지 56%에 달하는 국내생산비중을 계속 유지

- 향후 5년간 1천억원의 투자자금을 4%의 저리로 협력업체에 지원

④ SK

- 협력업체 육성□지원 프로그램 강화, 대금결제 제도□프로세스 개선, 상시 대화채널 확대 등 협력업체 지원 3대 실천프로그램 추진

- 공동 연구개발 및 지원에 금년말까지 1백억원 투입

⑤ POSCO

- 성과공유제(Benefit Sharing)를 도입하여 원가절감 보상 실시

* (□04년) 12개사 36개과제 □ (□05년) 15개사 40개과제

- 2004년말부터 중소기업과의 거래대금 전액 현금 결제

⑥ 한국전력

- 향후 5년간 2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신기술개발을 지원

- 자금·기술·판로확보를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산·학·연 연구개발 협력체계 구축

실패사례

① 불공정한 납품단가 인하 사례 (□05.3월,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 협력업체의 임금 인상시 협력업체에 초과이윤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

□ 최저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 이후에도 추가로 개별협상을 벌여 가격을 더욱 삭감

□ 계약예정자의 원가산정자료를 타업체에 넘겨 경쟁을 부추기면서 추가 가격삭감을 요구

② 불공정한 납품계약 사례 (□04.12월, 벤처기업협회 보고)

□ 구두로 물량을 발주한 후 중간에 물량을 변경하거나 계약 진행을 보류하면서 가격을 삭감

□ 자격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 입찰을 시행하여 과당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저가격 응찰을 유도

□ 외국업체와는 달리 국내업체에 대해 세부기술자료(설계도면등) 또는 기술자 이력을 요구

시사점

□ 최근 일부 대기업들이 현금결제 확대, 성과공유제 도입, 기술개발지원 등 대대적인 협력업체 지원계획을 발표

□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원계획이 실제 중소기업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효과가 검증되지 않고 있음

□ 특히, 대기업들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불공정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하거나 불공정한 방법으로 납품업체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시정되지 않고 있음 (공정위, 벤처기업협회 보고)

□ 결국,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아직은 제한적이고, 특히 상생협력의 측면에서는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됨

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가. 기본방향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상생협력의 혁신네트워크 관계로 전환

바람직한 대·중소기업 관계

	성장전략		요소투입형				혁신주도형
	중소기업의 위상		생산분업 하청기업				기술중심의 전략적 파트너
	성과배분의 공정성		성과의 불균형 관계				성과가 공유되는 공정한 관계
	거래관계		수직적·전속적 관계				수평적·개방적 관계
	중소기업 지원논리		약자구제의 논리 (일방적, 시혜적 지원)				동반자적 협력의 논리 (상호 호혜적 지원)

□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 정부 등 3자가 긴밀히 협력

대기업	단기수익중시 경영을 지양하고 중소기업을 상생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

중소기업	끊임없는 혁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전문화, 대형화, 글로벌화를 통해 자립능력과 교섭력을 제고

정 부	인센티브 제공,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하여 대·중소기업간 자율적인 상생협력 추진기반 구축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WIN-WIN) 모델

나. 비전과 정책과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하는 새로운 시장질서 확립

2005년	□	상생협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 및 시범사업 추진
2006년	□	상생협력 정책과제의 확대 추진
2007년	□	기업의 자율적 상생협력 추진체제 정착화

3대 목표 9대 과제

공정하고 호혜적인 파트너쉽 구축		중소기업의 자립능력 제고		지속적인 상생협력 이행확보 체계 구축
① 성과공유제 확산으로 공정한 파트너쉽 구축		④ 개방적 거래관계의 확산		⑦ 협력우수사례의 확산
② 상호 호혜적인 기술· 인력 교류 촉진		⑤ 중소기업의 전문화·대형화 유도		⑧ 업종별 상생협력 추진체계 구축
③ 자본참여확대를 통한 전략적 파트너쉽 구축		⑥ 부품·소재 중핵기업의 육성		⑨ 대기업의 설비투자 확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참여정부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강력히 추진

정책목표 1 : 공정하고 호혜적인 파트너쉽 구축

7

과제 1-1		성과공유제 확산으로 공정한 파트너쉽 구축

현황 및 문제점

□ 도요타, John Deere(美 농기계업체), Raytheon(미 항공기업체) 등 글로벌 기업들도 납품단가인하는 강력히 추진해 나가되,

- 중소기업이 단가인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기술 및 경영혁신을 직접 지원하고 원가절감성과도 중소기업과 공유

- 이러한 성과공유제 도입결과, 도요타·덴소 사례와 같이 모기업과 협력업체가 다함께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

□ 성과공유제의 유형

유형1 기술·경영혁신, 공정개선 등 중소기업 혁신을 대기업이 직접 지도하고, 그 결과 나타난 원가절감의 성과는 공유

유형2 신제품 기획단계부터 중소기업을 참여시켜 설계변경, 모듈화 등 원가절감방안에 합의하고 원가절감의 성과는 공유

□ 반면, 우리 대기업들은 납품단가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환율변동시 외화결제수단 임의변경 등 비용부담요인은 중소기업에 전가

□ 또한, 포스코, 삼성전기 등 일부기업을 제외하고는 성과공유제를 도입하여 활용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

- 대기업들은 성과공유제를 반시장적 관행으로 인식하여 거부감을 보이고 있으며 원가절감을 중소기업의 당연한 의무로 간주

- 중소기업들도 성과공유제 명목의 경영간섭을 원하지 않으며,

성과공유제를 대기업의 편법적인 단가인하 수단으로 이해

□ 최근 중소기업의 최대 애로사항으로 거론되는 납품단가 인하문제는 성과공유제 도입으로 상당부분 해소가 가능할 전망

성과공유제 확산

□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한 인프라 정비

- 한전 등 공기업에 성과공유제 전담요원 배치 등 공기업에 성과공유제를 시범도입한 후 확대

- 업종별 특성에 맞는 업종별 성과공유모델 개발 (용역시행중)

- 성과평가 및 성과배분규칙을 담은 「성과공유표준계약서」개발

* 확산인프라 구축을 위해 생산성본부에 성과공유제 확산 전담조직 운영

□ 중소기업의 원가절감, 공정개선에 필요한 R&D·설비투자자금을 산업기반기금의 대·중소기업협력사업비(1천억원)를 활용하여 지원

< 성과공유제 추진 흐름도 >

대기업	성과공유제 <-------------------> <-------------------> ① 원가절감 및 성과공유 (1년차 : 중소기업 100%) (2년차 : 대기업 50% 중소기업 50%) ② 장기계약 체결	협력 중소 기업	<--------------- 원가절감·공정개선에 필요한 R&D 및 설비 자금 지원	정부

부담의 공평한 분담

□ 철강, 화섬 등 4개 업종별 □원자재수급협의회□를 통해 원자재 공급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가격할인, 공급확대 등 협의

□ □업종별 대·중소기업 협력위원회□를 통해 유가, 환율 등 경영부담을 공평하게 분담토록 유도

과제 1-2		상호호혜적인 기술·인력 교류 촉진

현황 및 문제점

□ 대기업 네트워크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협력 중소기업도 기술혁신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혁신여건은 매우 열악

- 대기업의 과도한 단가인하로 수익성이 낮아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고 연구인력, 장비 등 연구기반도 취약

* 대기업 매출액대비 연구비 : (□01) 1.52% □ (□02) 1.72% □ (□03) 2.02%

* 중소기업 매출액대비 연구비 : (□01) 0.99% □ (□02) 0.85% □ (□03) 0.78%

□ 첨단부품의 국산화에 성공해도 신뢰성 부족을 이유로 대기업이 구매를 기피하여,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

* 베어링(10만원대)의 신뢰성이 공작기계(1억원대)의 성능을 좌우

- 연구개발의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개발기술의 수요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간 공동연구개발 체제 필요

□ 한편, 이공계 기술인력 공급규모가 연간 24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33%의 중소기업이 기술인력 부족을 호소 (5만8천명)

- 중소기업이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혁신이 필요하나, 혁신을 위해서는 우수인력이 필요한 딜레마가 지속

- 대기업 등으로부터 기술인력의 아웃소싱을 통해 우수인력 기피 □혁신역량 저하□ 우수인력 기피의 악순환 고리를 차단할 필요

* 전자산업의 경우, 전자산업진흥회를 통해 대기업 퇴직인력의 중소기업 취업지원중

대·중소기업간 기술교류 촉진

① 대기업수요와 연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전장기술, 수입대체기술 등 전략기술을 개발하는 부품소재공동기술개발사업 확대

□ 7개업종*에서 19개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대기업의 구매확약을 전제로 대·중소기업 컨소시움에 금년중 우선 900억원 지원

*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금속, 화학, 섬유, 전자장비 등

□ 추진성과를 보아가며 지원과제수를 연차적으로 대폭 확대

□ 대·중소기업이 특허 공동출원시 특허출원비용을 감면

< 대·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 흐름도 >

대기업	연구비 출연 ---------->	대·중소기업 컨소시움 공동개발	연구비 출연 (50~75%, 50억원 내외) <--------------- ---------------> 기술료 환수 (20%~40%)	정부
구매□확약
중소기업	연구비 출연 ---------->
		□
		공동특허 출원	특허출원비용 지원 <----------------

②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사전에 보장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과제를 적극 지원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 금년 하반기부터 대기업이 구매를 보장하는 과제로 지원범위 확대

* 현재 국방부, 한전·가스·철도·석탄·수자원·지역난방공사, 소방방재청, 등 14개기관 참여

* 예산지원 : (□02) 9억원 □ (□03) 40억원 □ (□04) 40억원 □ (□05) 100억원

③ 대기업의 휴면특허를 중소기업에 이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제고하고 대기업의 휴면특허 관리비용부담을 완화

* 대기업 보유특허중 자체사용 또는 방어적 특허 이외의 이전가능 특허비율은 20% 수준

*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3개사가 연간 50억원 이상의 특허유지비용 지출

□ 대기업 휴면특허를 기술거래소에 위탁하고, 위탁기간 중 특허 유지비용을 감면하는 방안 추진

□ 중소기업의 추가개발비용에 대해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이전보증제도를 적극 활용

④ 대기업의 품질지도를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불량률을 백만분의 일 단위로 축소하는 싱글PPM품질혁신운동 추진

□ 금년중 64개업체 품질인증과 120개업체 품질혁신지도를 실시

* □95~□04 삼성전자 179개사, LG전자 137개사 싱글PPM 품질인증 획득

대·중소기업간 인력교류 촉진

① 대기업의 10년이상 근속 중견전문인력을 2~3년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개발, 재무·회계, 마케팅 등 지원

□ 금년중 전경련 주도로 파견희망 중견인력 D/B 구축 완료

□ 인건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분담하고 파견 종료후 회사 복귀 또는 전직 (파견인력선택권은 중소기업에 부여)

□ 고용보험기금으로 중소기업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 검토

② 대기업 퇴직 기술인력의 중소기업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02년 경총에 설립한 아웃플레이스먼트센터를 4대광역시에 확대 설치

* □02.10~□05.2간 2,506명을 교육하여 이중 1,294명 재취업 성공

과제 1-3		자본참여 확대를 통한 전략적 파트너쉽 구축

현황 및 문제점

□ 대기업의 영업이익 확대로 대기업부문은 부채비율이 감소되고 R&D투자도 확대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혁신에 투자할 자금이 부족

* 제조업 기업 부채비율 : (□97) 396.3% □ (□00) 210.6% □ (□03) 123.4%

□ 대기업 자금을 중소기업에 스며들게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납품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난에도 적극 대응 필요

추진방안

①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분출자 확대를 유도

□ 지분출자를 재벌확장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을 전환

*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05.4.1), 벤처기업, 부품□소재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을 기완화 (종전 : 30% 미만 □ 개선 : 50% 미만)

□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 투자펀드 확대조성 검토

* 현재 LG전자 협력펀드 운영중 (250억원 : 중산기금 100, LG전자 120, LG창투 30)

② 수급기업의 설비 및 R&D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05.7월 1차적으로 1천5백억원 규모의 「수급기업 투자펀드」 조성·시행

* 11월에 1천5백억원을 추가조성(금년중 총 3천억원)

□ 상반기중 9개 업종의 대표기업간 협력약정 체결을 완료

* 반도체(□04.9월), 자동차(□05.5.2), 조선(□05.5.3) 협력약정 체결

③ Network loan 제도를 통한 납품대금 회수 지원

□ 상반기중으로 모든 금융기관에 Network loan을 도입

* 현재 신보 7개, 기보 11개 은행과 협약 체결을 완료

□ 금년도 800개 구매기업 및 5천개 납품중소기업으로 확대

* □05.4월 현재, 387개 구매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2,036개 납품기업 지원

정책과제 2 : 중소기업의 자립능력 제고

과제 2-1		개방적 거래관계의 확산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이 교섭력을 가지고 대기업과 수평적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대기업으로부터의 시장자립이 중요

□ 그러나, 중소기업은 해외 수요처의 구매특성 등 해외시장정보가 어둡고 마케팅 인력도 부족하여 해외시장진출에 어려움이 있음

추진방안

□ 대기업의 인식전환을 통해 협력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개방적 거래관계 확대

* 자동차부품기업의 모기업 단독거래 비율 : (韓) 58% (日) 17%

□ 2010년까지 100개 중소기업을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

- 실리콘밸리 등의 해외벤처캐피털 자금의 유망중소기업투자 추진을 통해 해외시장진출 및 미국 나스닥(Nasdaq) 상장 지원

- 한민족글로벌네트워크(INKE)와 글로벌스타펀드(1억불)을 활용하여 유망중소기업의 해외투자 및 시장진출 지원

□ KOTRA 경영혁신을 지속 추진하여 총력 수출지원체제 구축

- 「KOTRA 종합기동지원팀」을 운영하고 중소기업 지사화사업의 현지전담인력을 대폭 증원

□ □e-무역상사(온라인)□를 통한 거래알선 및 수출대행서비스를 강화(□05년 210개사)하고, 시장개척단,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확대

□ 모기업과 협력기업의 해외동반진출을 적극 지원

* 부품소재기업의 60% 이상이 모기업과의 해외동반진출을 희망(KIET)

과제 2-2		중소기업의 전문화·대형화

현황 및 문제점

□ EU,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작지만 강한 기술위주의 중소기업이 국가전체의 기술혁신을 주도

* EU는 첨단분야 특허중 중소기업의 비중이 99%에 달함

□ 우리나라는 대기업중심의 압축성장과정에서 기술혁신은 대기업이 담당하고 중소기업은 생산분업에 치중하여 중소기업의 자립기반취약

* 제조업분야에서 R&D 수행업체가 □02년 4,628개로 4.2%에 불과 (일본은 16%)

□ M&A를 통해 대형화된 생산위주 중소기업을 기술위주 중소기업으로 전환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자립을 유도할 필요

< 생산위주 중소기업과 기술위주 중소기업의 비교 >

	생산위주 중소기업	기술위주 중소기업
업체현황	약 5만4천개(10인이상)	약 4,600개*
자체 R&D 역량	없음 (생산공정개선 수준)	있음
대기업과의 관계	종속적·비용절감형 협력	독립적·기술협력
조직성격	생산직 중심	기술인력 중심

* KDI, '04.11월 보고서

□ 한편, 중소기업의 규모가 영세하여 다수기업이 제한된 시장을 대상으로 과당경쟁하여 규모의 경제 실현 곤란

- 그 결과 수익성이 떨어지고, 이는 다시 R&D 투자와 혁신을 저하

* 국내 3,500개 자동차부품업체의 연간 총매출액(32조원)이 미국 자동차 부품업체인 델파이(Delphi) 매출액(33.5조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중소기업의 전문화

□ 자체 연구개발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확보를 위하여 대학, 출연연 등이 개발·보유한 기술의 중소기업 이전 촉진

- 신기술실용화사업(연구주체 : 대학·출연연), 이전기술연구개발사업(연구주체 : 중소기업) 등 확대 추진

□ 단기소형 R&D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신규 참여기회 확대

- 공통핵심, 지역특화사업 등에 신규참여하는 기업에게 가점부여

□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확보 지원

-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게 신규 기술인력 채용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

- 이공계 석·박사 고용시 인건비 지원 (연간 석사 1,524만원, 박사 1,960만원)

- 공공연구기관에서 기술연수를 마친 이공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적극 알선 (□04년 3,030명 연수생중 68% 취업)

중소기업의 대형화

□ M&A 관련 세제 지원

- 비공개 벤처기업에 적용하는 주식교환특례(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 제15조)를 공개벤처기업으로 확대

- 공개 벤처기업과의 주식교환·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M&A를 통한 중소기업 구조조정 촉진

- 부실기업 및 부실징후기업에 국한된 CRC 업무범위를 「합병을 목적으로 한 중소기업의 인수」까지 확대 검토 (산업발전법 개정)

- 2백억원 규모의 「산업구조조정펀드」를 조성하여 동일산업내 중소기업간 구조조정을 촉진

과제 2-3		부품소재 중핵기업 육성

추진현황

□ 부품□소재 중핵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

-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수요대기업의 참여 허용 등 부품□소재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국내 부품□소재 중핵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

* 현재 매출(2천억원) 및 수출(1억불) 등 중핵기업 기준, 업종별 특성,  업종별 중핵기업 후보군 현황 등 실태조사 수행중

향후계획

□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0년까지 중핵기업 300개 육성을 위한 □부품□소재 중핵기업 육성계획□ 수립□추진

□ 부품□소재 중핵기업 중심으로 기술개발 지원체계 개편

- R&D에서 양산체제 구축까지 민□관 합동 1.5조원이 투입되는 10대 전략 부품□소재개발을 중핵기업 중심으로 추진

□ 중소 부품□소재기업의 기술□경영역량을 확충하여 중소기업의 자립능력으로 제고하고 중핵기업으로 중점 육성

- 대일 수입대체효과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벤처캐피털 등 투자기관과 연계한 단품형 부품□소재개발 지원(□05년 230억원)

□ 부품□소재 중핵기업에 대한 신뢰성 평가기반 구축

- 중핵기업형 모듈단위 부품 중심으로 평가 및 인증기준 개편, 국제 인증기관간 상호인증 확대

* 현재 독일 TUV, 미국 Wyle, 프랑스 BV 등과 상호인증체결 완료(자동차, 기계부품)

□ 전경련 중심으로 중핵기업-협력업체 및 수요대기업이 참여하는 부품□소재사업단을 구성하여 상설 협력채널 구축

정책목표 3 : 지속적인 상생협력 이행체계 확보

과제 3-1		협력우수사례의 확산

현황 및 문제점

□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중소기업 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협력성과는 아직 미흡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유도하는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여부를 평가하는 평가체제도 미흡

□ 한편, 미국, EU 등 선진국과 UN 등 국제기구는 기업지배구조, 반부패, 환경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보를 위한 논의 전개중

- 우리나라도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을 사회적 책임의 중요한 요소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 기업과 사회의 공생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업의 행동

* EU 집행위는 사회적 책임의 중요한 요소로 협력회사 지원을 규정 (□01.7월)

추진방안

① 공공조달을 통한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 이행확보

□ 공공조달시 「대□중소기업 협력우수기업」 우대

- 조달청 등 물품 적격성 심사시 협력우수기업에 가점 부여

* □04년 조달청 구매액 : 24조원

□ 공공조달계약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하도급 계획을 제출하는 방안 검토

* 미국은 50만달러(건설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하도급 계획 제출을 의무화

□ 공기업의 물품구매시 협력우수기업을 우대하고 공기업 경영평가시 중소기업 지원정도를 평가기준으로 반영

②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금년말에 대통령님 주재로 협력우수기업 또는 사업부에 대한 「대·중소기업 협력대상」포상

- 이와 함께 협력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존경받는 기업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정책지원 실시

□ 협력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공정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를 면제하고 금융기관 대출시 우대금리 적용 유도

* 국민은행은 □03.5월부터 기업의 윤리경영수준을 신용평가에 반영

□ 대기업의 기술지도,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지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4년평균 초과액의 40%□전액대상 15%) 검토

* 기존 조세감면제도의 축소·폐지 등 재원조달방안을 함께 검토

③ 법령, 평가체제 등 상생협력정책 추진기반 구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상생협력촉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지원근거 확보

□ 대·중소기업 협력지표를 개발하고 「대·중소기업 협력평가센터」를 운영(추후 전담조직으로 확대)하는 등 평가체제 확보

- 장기적으로 대□중소기업 협력을 사회적책임의 중요 평가기준으로 정립하고, 국제표준화기구 등의 국제가이드라인 작성을 주도

□ 협력중소기업의 애로를 상시적으로 파악하여 해소하기 위하여 온라인상에 협력중소기업 전용 「대·중소기업 협력포럼」을 개설하고, 중소기업 현장체험단과 연계하여 애로 해소

과제 3-2		업종별 상생협력 추진체계 구축

현 황

□ 업종별 단체 중심으로 업종 특수성을 감안한 상생협력모델 구축중 (9개업종)

- □05.3월 한전은 전력그룹사와 공동으로 「전력그룹·중소기업 win-win 전진대회」를 개최하여 전기분야 상생협력발전전략 모색

- 5.3일 조선업계와 기자재업계가 「대·중소기업 협력협약」 체결

* 조선업계와 기자재업계가 협력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① LNG선용 핵심부품 등 개발지원 ② 수급기업 투자펀드 지원 ③ 기술협의회 중소기업 참여 등 합의

□ 금년 4월부터 중소기업현장체험단에 대기업 임원이 참여하여 중소기업을 역지사지(易地思之) 입장에서 이해

□ 한편, 10인 이상 제조업체는 6만개에 불과하나, 개별기업이 기술·경영분석 D/B 부재로 치밀한 협력모델 개발에 애로

* 현재 중소기업 관련 D/B는 중기협중앙회가 매년 4,0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개별기업에 대한 D/B는 없는 상황

추진방안

□ 업종별 토론회 개최,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업종별 상생협력 발전전략 수립

- 기계(5월말), 디지털전자(6월), 섬유(7월), 자동차(9월)

□ 업종별 협력모델 개발을 위해 금년 하반기에 업종단체 중심으로 6만개 제조업체(10인이상) 전수 실태조사 실시

과제 3-3		대기업의 설비투자 확대

현 황

□ □04년의 경우 투자애로 해소를 위해 대통령님 주재 경제계 대표와의 간담회(5월 2회) 및 투자전략 보고회(6.18)시 건의된 총 68개과제 중 56건을 수용, 범부처 차원에서 차질없이 추진중

- 그 결과 대기업의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

* 200대 기업 : 전년동기대비 27.3% 증가한 36.4조원

* 15개 그룹 : 전년동기대비 27.3% 증가한 43.6조원(계획 대비 94.9% 달성)

추진방안

금년에도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투자로 이어져 중소기업 및 타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제도 정비 노력

□ 「민·관투자협의회」(산자부 장관 및 전경련 회장 공동의장)를 구성하여 투자관련 애로과제 발굴·정비

□ 기업의 세부 투자애로사항 및 대규모 프로젝트별로 전담요원(PM)을 지정하여 정부차원의 밀착 지원

□ 기업별 투자계획 정보를 관련 중소기업에 제공하여 대기업의 투자가 중소기업 수요증가로 확산될 수 있는 연계고리 마련

□ 산업용지 공급 확대 등 기업의 입지부담 경감을 통해 기업투자 활성화를 뒷받침

6. 향후 조치계획

□ 정책과제별 추진계획

□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6월말까지 조치완료

- 성과공유제 확산본부 설치, 공동기술개발, 휴면특허 이전 등

□ 법령 제·개정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금년말까지 필요한 조치를 완료

- 법령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 예산 : 성과공유제 자금지원, 공동기술개발 확대 등

□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금년말에 대통령님 주재 점검회의를 개최

□ 산자부장관이 분기별로 업종별 협력애로 및 과제진행상황 점검

□ 수요자 정책평가를 통해 금번 정책추진이 대·중소기업간 관계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 협력중소기업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인 「대·중소기업 협력포럼」을 통해 주기적으로 정책평가 실시

□ 정책목표별 이행과제를 특별관리과제로 선정, code화하고 PM을 지정하여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

□ 주요 정책과제별 추진체계

	추진계획	주관기관	일정
① 성과공유제 확산	성과공유제 확산 전담조직 운영	생산성본부	상반기
	성과공유표준계약서 개발	□	하반기
	성과공유제 전담요원 배치	□	2006
	원자재수급협의회	산자부	수시
② 기술 및 인력 교류	부품소재 공동기술개발	산자부	계속
	휴면특허 이전 활성화	기술거래소	계속
	싱글PPM품질혁신운동	대한상의	계속
	인력 D/B구축 및 인력중개	전경련	하반기
③ 자본참여를 통한 전략적 파트너쉽 구축	대기업 투자펀드 확대 조성	산자부·중기청	하반기
	수급기업투자펀드 조성	산자부	하반기
	네트워크론 확대	재경부	하반기
④ 개방적 거래관계 확산	중견기업 육성계획 수립, 추진	산자부	하반기
⑤ 중소기업 전문화 대형화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지원	산자부	상반기
	중소기업 기술인력 확보 지원	산자부	계속
	M&A 활성화	산자부·재경부	하반기
⑥ 부품소재 중핵기업 육성	중핵기업 육성계획 수립	산자부	하반기
⑦ 상생협력 이행확보	공공조달계약에 반영	산자부·재경부	하반기
	우수업체 포상	산자부	하반기
	세제 지원	재경부	하반기
	상생협력촉진법 제정	산자부	하반기
	온라인 협력포럼 개설	산자부	상반기
⑧ 업종별 추진체계 구축	업종별 상생협력 발전전략 수립	업종단체	계속
	6만개 제조업체 기업 D/B 구축	산자부	하반기
⑨ 투자활성화	민관투자협의회 구성	산자부·전경련	상반기

< 참고1 >

중소기업유형별 양극화 현황분석

(5인이상 제조업체 실태조사)

□ 5인이상 중소제조업체는 103,708개(□03)이며, 수급기업은 63.1%임

- 대기업과 직·간접 거래업체는 전체기업의 31.5% 수준(전체의 15.8%인 1만6천개 업체는 대기업과 직접 거래관계를 형성)

독립중소기업 (31.2%)		중소기업(위탁기업) (5.7%)		대기업
		□		□
		1차 수급기업 (22.7%)		대기업 1차 수급기업 (15.8%)
		□		□
		2차 수급기업 (8.9%)		대기업 2차 수급기업 (12.3%)
		□		□
		3차 수급기업(3.4%)

□ 대기업의 1차 수급기업의 영업이익율은 전체 중소기업에 다소 높긴 하나, 대기업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

대기업과의 거래관계에 따른 유형별 수익성(□03)

	사업체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대기업	773개	8.2%
5인이상 전체 중소제조업체	103천개	4.6%
대기업의 1차 수급기업	16천개	4.8%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현상은 ⅰ) 대기업과 전체 중소기업, ⅱ) 대기업과 대기업협력 중소기업간에 공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정

< 참고2 >

양극화 문제의 차원과 정책대응 현황

□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는 결국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와 구조조정, 대·중소기업간 협력관계 개선이 관건

-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7.7 중소기업경쟁력강화종합대책(□04.7)」,「불공정거래 개선대책(□05.4)」 수립, 추진중

① 대기업 협력업체 : 불공정거래 개선대책, 중소기업경쟁력강화종합대책

② 일반 중소제조업체* : 중소기업경쟁력강화종합대책

* 5인이상 중소기업중 대기업과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중소기업

③ 영세제조업체(1~4인) : 영세자영업자대책(□05.상반기)

< 양극화 해결을 위해 현재 추진중인 중소기업 대책 >

<대기업 협력업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방안
부품소재기업		OEM, 사내하청			불공정거래 개선대책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일반 중소제조업체>
혁신형	중견자립형		소상공인
<영세제조업체>					영세자영업자 대책

□ □04.9월 일부대책을 수립, 추진한 바 있으나, 금번에 종합대책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