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3호

관세법시행령 제9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1조(목적)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315호, 이하 “대통령령“이라 한다)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신청 등의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기관 및 한계수량)  ① 품목별 할당관세 추천기관(이하 “추천기관”이라 한다) 및 한계수량은〔별표〕와 같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한계수량 이하의 물량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계수량의 범위 내에서 추천기관별 추천물량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추천 대상자) 추천대상자는 할당관세 적용품목(이하 “해당품목”이라 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 시장질서 유지와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거 공급목적이나 수입실적, 시설규모, 생산계획 등을 고려하여 추천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추천신청 및 추천서 교부) ① 관세할당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이하 “추천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관세할당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통

2. 선하증권 사본 1통

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통(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4.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세할당의 추천신청이 해당품목의 할당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관세할당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를 추천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할당관세 추천은 추천신청자가 신청한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급목적 등 국내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수입실적 등을 고려하여 추천대상자별로 추천물량을 배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추천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교부를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별지 제3호 서식)로 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 및 교부를 행할 수 있는 추천기관에 한한다.

⑤ 추천신청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 제1항의 구비서류중 제2호의 선하증권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5조(추천의 유효기간 등) ①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20일로 한다. 다만, 추천서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추천서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이하 “추천연장신청자”라 한다)는 추천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만료 7일전에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천서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천연장신청자에게 추천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 추천서 유효기간(제3항에 따라 연장된 유효기간을 포함한다)은 부칙 제3조에 따른 적용시한을 경과할 수 없다.

제6조(추천의 분할) ①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추천받은 할당물량을 분할하고자 하는 자(이하 “추천분할신청자”라 한다)는 분할추천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분할하고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분할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신청 시 첨부된 추천서와 교환하여 추천분할신청자에게 관세할당분할 추천서(별지 제6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추천서의 반납)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관세할당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서를 지체 없이 추천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서상의 할당수량 또는 그 잔량(할당수량에서 통관된 수입수량을 공제한 수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

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기타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8조(세부사항 승인) 추천기관의 장은 이 공고가 정한 범위 내에서 추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 후 10일 이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추천물품의 신속통관) 관세할당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 시 지정한 수입신고 예정일과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내에 추천물품을 신속하게 수입․통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① 추천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로 추천물품에 대한 추천 및 통관실적을 종합․분석한 할당관세 추천실적 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품목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담당과는 보고서 서식 3호(할당관세 운영상의 문제점) 및 4호(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산업정책과에 바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품목담당과는 연간 실적을 종합하여 다음년도 1월말까지 산업정책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추천업무 확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추천기관의 추천업무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천기관의 사무실․사업장 및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서류 또는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이전의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5호에 의하여 추천받은 경우에는 이 공고에 의거하여 추천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시한) 이 공고 별표1에서 정한 품목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별표2에서 정한 품목은 2020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별표3에서 정한 품목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한계수량에 관한 적용례) 이 공고에 의하여 적용되는 할당관세 물품의 한계수량에 대한 적용례는 대통령령에 의한다.

제5조(다른 규정의 적용례) 이 공고 내용이 대통령령 제30315호와 상이할 때는 동 대통령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6조(다른 공고의 폐지) 이 공고 시행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3호는 폐지한다.

[별표 1] 2020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추천기관
호	소호
2711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2711	1		액화한 것
2711	11		천연가스			2		수입 전량
2711	2		가스 상태인 것
2711	21		천연가스			2

[별표 2] 2020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추천기관
호	소호
2711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2711	1		액화한 것
2711	11		천연가스			2		수입 전량
2711	2		가스 상태인 것
2711	21		천연가스			2

[별표 3]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추천기관
호	소호
2704	00		코크스와 반성(半成) 코크스(석탄ㆍ갈탄ㆍ토탄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레토르트 카본(retort carbon)
			1. 코크스
			가. 석탄에서 제조한 것			0		수입 전량
2709	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 석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나프타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2. 프로판 및 부탄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0.5 2		205,000,000 배럴 33,000,000 배럴	대한석유협회
			가.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796 초과 0.841 이하인 것
			나.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1 초과 0.847 이하인 것
			다.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7 초과 0.855 이하인 것
			라.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55 초과 0.869 이하인 것
			마.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69 초과 0.885 이하인 것
			바.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85 초과 0.899 이하인 것
			사.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99 초과 0.904 이하인 것
			아.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904 초과 0.966 이하인 것
			자. 기타
			2. 역청유(瀝靑油)
2711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2711	1		액화한 것
2711	12		프로판			2		수입 전량
2711	13		부탄			2
2803	00		탄소[카본 블랙(carbon black)과 따로 분류되지 않은 탄소물품을 포함한다]
			1. 아세틸렌 블랙		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2833			황산염ㆍ명반ㆍ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2833	2		그 밖의 황산염
2833	29		기타
			2. 황산코발트
			가. 이차전지 제조용			0		수입 전량
2841			산화금속산염이나 과산화금속산염
2841	90		기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리튬코발트산화물(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2. 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3. 리튬니켈코발트알루미늄산화물(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2923			제4암모늄염과 수산화 제4암모늄,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923	90		기타		테트라에틸암모늄 테트라플루오로보레이트(Tetraethy lammonium tetrafluoroborate)(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3204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螢光增白劑)나 루미노퍼(lumi nophore)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04	1		합성 유기착색제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3204	11		분산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2. 기타			0		수입 전량
3206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ㆍ제3204호ㆍ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 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06	1		이산화티타늄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3206	11		건조 상태로 계산하여 이산화티타늄의 중량이 100분의 80 이상 함유된 것			0		수입 전량
3801			인조흑연, 콜로이드흑연ㆍ반콜로이드흑연,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페이스트(paste)ㆍ블록ㆍ판 모양이나 그 밖의 반제품으로 한정한다]
3801	10		인조흑연
			1. 이차전지 제조용			0		수입 전량
	30		전극용 탄소질 페이스트(paste)와 노(爐) 내장용의 이와 유사한 페이스트(paste)			0		수입 전량
3824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824	9		기타
3824	99		기타
			3. 기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흑연화합물(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2. 전해액(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3901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1	1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			0		102,000 메트릭톤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3901	2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이상으로 한정한다)		펄프의 것은 제외한다.	0		40,000 메트릭톤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3901	40		에틸렌-알파-올레핀 공중합체(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		농업용으로 한정한다.	0		20,000 메트릭톤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3902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2	90		기타		올레핀 중합체(카메라 렌즈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3907	40		폴리카보네이트		카메라 렌즈 제조용	0		수입 전량
3904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4	6		플루오르 중합체
3904	69		기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폴리불화비닐리덴(PVDF) 바인더(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2. 이오노머분산액(연료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392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
3921	1		셀룰러
3921	19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1.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것
			가. 격리막(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6. 기타		이온교환막(연료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3921	90		기타		프로필렌 중합체로 만든 파우치(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5002	00		생사(꼰 것은 제외한다)
			1. 백잠사(white silk)
			가. 20데시텍스 이하인 것			0
			나. 20데시텍스 초과 25.56데시텍스 이하인 것			0
			다. 25.56데시텍스 초과 28.89데시텍스 이하인 것			0		200 메트릭톤	한국생사수출입조합, 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
			라. 28.89데시텍스 초과 36.67데시텍스 이하인 것			0
			마. 36.67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0
			2. 옥사(doupion silk)			0
			3. 기타			0
5205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5205	1		단사[코움(comb)하지 않은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5	12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1.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가. 370.37데시텍스 이하 232.56데시텍스 이상(미터식 번수 27수 이상 43수 이하)인 것. 다만, 오픈ㆍ엔드사(open end yarn)는 제외한다.			0		수입 전량
5205	3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코움(comb)하지 않은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5	32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1.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가. 370.37데시텍스 이하 232.56데시텍스 이상(미터식 번수 27수 이상 43수 이하)인 것. 다만, 오픈ㆍ엔드사(open end yarn)는 제외한다.			0
5205	33		구성하는 단사가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4		수입 전량
5504			재생ㆍ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카드(card)ㆍ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5504	1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 이형단면인 것			0
			2. 폴리노직(polynosic) 단면인 것			0		수입 전량
			3. 기타			0
6815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ㆍ탄소섬유의 제품ㆍ이탄(泥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815	10		비(非)전기용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전극기재 제조용 탄소섬유 제품(연료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2. 기체확산층(연료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6903			그 밖의 내화성 도자제품[예: 레토르트(retort)ㆍ도가니ㆍ머플ㆍ노즐ㆍ플러그ㆍ서포트ㆍ큐펠(cupel)ㆍ관(管)ㆍ쉬드(sheath)ㆍ막대(rod)](규산질의 화석 가루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
6903	20		알루미나(Al2O3) 또는 알루미나와 실리카(SiO2)의 혼합물이나 화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보호관(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7006	00		제7003호ㆍ제7004호ㆍ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ㆍ가장자리 가공한 것ㆍ조각한 것ㆍ구멍을 뚫은 것ㆍ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
			2. 반도체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blank mask)용			0		수입 전량
7112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7112	9		기타
7112	99		기타
			1. 잔재물의 것		구리 전해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귀금속 및 희소금속 원재료로 한정한다.	1		수입 전량
7202			합금철(ferro-alloy)
7202	2		페로실리콘(ferro-silicon)
7202	21		실리콘의 함유량이 100분의 55를 초과하는 것			0		수입 전량
7202	4		페로크로뮴(ferro-chromium)
7202	41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것			0.5		수입 전량
7202	49		기타			0.5		수입 전량
7202	60		페로니켈(ferro-nickel)			0		수입 전량
7202	9		기타
7202	93		페로니오븀(ferro-niobium)			0		수입 전량
7410			구리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7410	1		뒷면을 붙이지 않은 것
7410	11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6,000 메트릭톤	한국전지산업협회
7502			니켈의 괴(塊)
7502	10		합금하지 않은 니켈
			2. 기타			1		수입 전량
8108			티타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8	20		티타늄의 괴(塊), 가루
			괴(塊)			1		수입 전량
842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8421	3		기체의 여과기나 청정기
8421	39		기타		흡착기(이차전지 이온교환막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8421	9		부분품
	99		기타		흡착제(이차전지 이온교환막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8477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477	80		그 밖의 기계		절단기(이차전지 이온교환막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8477	90		부분품		연신기 클립(Clip) (OLED 디스플레이 필름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8503	00		부분품(제8501호나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발전기ㆍ발전세트의 것
			나. 기타		전극막 접합체(연료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8507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
8507	90		부분품		전극(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8514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전기식 노(爐)와 오븐[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 electric loss)식 가열기
8514	10		저항가열식 노(爐)와 오븐		소성로(이차전지 또는 연료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8516			전기식의 즉시식ㆍ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ㆍ헤어컬러(hair curler)ㆍ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
8516	80		전열용 저항체		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8545			탄소전극ㆍ탄소브러시ㆍ램프용 탄소ㆍ전지용 탄소와 그 밖의 흑연이나 탄소제품(전기용으로 한정하며, 금속이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45	1		전극
8545	11		노(爐)용			0		수입 전량
8545	90		기타		분리판(연료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9018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
9018	90		그 밖의 기기		성장호르몬치료제 부분품	0		수입 전량

(제1호 서식)

접수번호														처리기간
														즉 시
할 당 관 세 적 용 추 천 신 청 서
① 신 청 인	상 호								② 수 입 자	상 호
	주 소									주 소
	대표성명									대표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HP : )						전화번호		(HP : )
	팩스번호									팩스번호
③ 신청내용
세번부호 (HS)		품 명			수량 및 단위		금 액	수입국 (공급자)			수입신고 예정일		보세구역 반출예정일			용 도
관세법 제71조와 동법시행령 제92조제3항,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 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 추천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 . 신청인 (인) (추천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 : ① 선하증권사본 1통 ② 수입대행계약서사본 1통(단, 수입대행의 경우에 한함) ③ 기타 추천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제2호 서식)

추천번호 :
할 당 관 세 적 용 추 천 서
구 분		신청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상 호
주 소
대 표 성 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 화 번 호		(HP : )					(HP : )
팩 스 번 호
◦ 추천내용
세번부호 (HS)	품 명		수량 및 단위		금 액	수입국 (공급자)		수입신고 예정일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용 도
◦ 유효기간 만료일 : 2020. . . 까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315호) 및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 호에 의거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20. . . 추천기관의 장 (인)
본 추천서는 추천유효기간까지 사용하고, 수입신고 예정일 및 보세구역 반출예정일까지 수입신고와 물품반출을 하여야하며, 동 예정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추천에서 배제될 수 있음

(제3호 서식)

할당관세적용 추천서(전산용)

※추천번호 :

1. 신청인(납세의무자)

상호 :

주소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2. 수입자

상호 :

주소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무역업등록번호 :

3. 추천내역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⑥용  도

⑦ 수입예정일:                           ⑧보세구역 반출예정일 :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⑥용  도

⑦ 수입예정일:                           ⑧보세구역 반출예정일 :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⑥용  도

⑦수입예정일:                            ⑧보세구역 반출예정일 :

※추천조건 :

※유효기간 :    년    월   일까지

※근거법령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315호) 및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0- 호에 의거 위와 같이 추천함.

2020년    월     일

추천기관의 장                       (인)

(제4호 서식)

접수번호											처리기간
											즉 시
관세할당 추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신청인	① 성 명 (대표자명)			(인)
	② 주 소
	③ 업 체 명
④ 신청내용
⑤ H S		⑥ 품 명				⑦추천서번호		⑧당초기간 만 료 일		⑨ 연장기간 만 료 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 호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관세할당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신청하오니 연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사유 : 2020. . 신 청 인 (인) (추천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 : 관세할당추천서 1통												수수료
												없 음

(제5호 서식)

접수번호													처리기간
													즉 시
관세할당 분할추천 신청서
신청인	① 성 명 (대표자명)			(인)
	② 주 소
	③ 업 체 명
④ 신청내용
⑤ H S		⑥ 품 명				⑦추천서 번 호	⑧당 초 추천량		⑨ 추천수량의 분할내용
									1		2	3		4		5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 호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할당추천의 분할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분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사유 : 2020. . 신 청 인 (인) (추천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 : 관세할당추천서 1통															수수료
															없 음

(제6호 서식)

관 세 할 당 분 할 추 천 서
① 추천번호
② 성 명(대표자명)
③ 주 소
④ 업 체 명
⑤ 추천내용
HS	품 명	도입선	도입 일자	당 초 추천량	추천수량의 분할
					1	2	3	4	5
유효기간 만료일 : 2020. . .까지 위와 같이 분할 추천함. 2020. . . (추천기관의 장) (인)

(제7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담당자             )

문서번호 :                                         2020.    .    .

발    신 :                     (인)

받    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    조 :               과장

제    목 : 2020년   /4분기 할당관세 추천실적 보고

1. 2020년  /4 분기 할당관세 추천실적

품 명 (HS)		한계수량 (A)	추천실적		통관실적(B)		비 고 (A-B)
			/4분기	누 계	/4분기	누 계
	수 량 (단위: )
	금 액 (단위: )
	수 량 (단위: )
	금 액 (단위: )
	수 량 (단위: )
	금 액 (단위: )

2. 한계수량 추천실적의 호조 또는 미소진(A-B) 사유

3. 할당관세 운영상의 문제점

4.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