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관련 규제개선 및 시범사업

「공공계약 샌드박스제도」 수요 조사

「공공계약 샌드박스제도*」

* 관련근거 : 「혁신성장·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 ‘20.10.27, 관계부처 합동 혁신성장전략회의」

* 개 요

· 다양한 혁신산업지원을 위해, 국가계약제도 관련 규제개선 사항과, 임시허가를 부여받거나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 시범사업 진행이 필요한 공공(시장)계약 관련 사항에 대한 수요 조사

(현재 한국조달연구원 진행 중인 “혁신조달 활성화를 위한 공공계약 샌드박스제도 운영방안 연구 ” 연구 관련 사항)

(사례 예시)

1. (입찰참가자격) ·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 업역 철폐 → 실적 등 요건 완화로 입찰참여 확대

2. (계약의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의 평가 요건/유형 다양화 (에너지효율, 사회적책임 등)

·시설공사 관련하여, “경쟁적 대화방식”, “다수공급자계약제도” 도입

3. (낙찰자결정 방식) ·현행 물품구매 적격심사제도 (운찰제 개선) →

(개선예시) (1차) 현행 제도하 3순위까지 공급자 선별, (2차) 3순위까지 별도 계약이행능력심사로 최종 공급자 선정

4. (계약제도) ·기재부장관 협의하에 중앙부처의 시범사업 진행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계약법령 개정

5. (기타) ·공기연장 간접비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개선 및 분쟁조정 실무 매뉴얼 마련

·시공책임형CM 시범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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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의견 개요 (제안제목, 개략적 제안 취지 포함)
규제 개선 대상
시범 사업 대상

* 상세 의견제시를 위해 별지 사용 가능

* 제출처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경영전략실 김철우 주임(kcw3265@koem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