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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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3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9. 2.(목) 낮 12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1. 9. 1.(수)		담당부서	경영전략실
담당실장	우병혁 실장 (02-6952-2747)		담 당 자	김세희 대리 (02-581-8624)

전기산업도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대상 포함돼야

- KOEMA, “3대 기술 외 전기산업 등 연관산업까지 확대 필요” 주장

- 신성장 탄소중립 기술범위에 친환경 전기기기 기술 등 포함 의견도

□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의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전기기기 등 연관산업에까지 확대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한국전기산업진흥회(회장 구자균)와 전기산업계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영환경에서 이번 세제 개편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국가전략기술의 범위가 특정화됨으로써 공급망 주도권과 대외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목표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최근 주장했다.

□ 특히 배터리 등의 공급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계산업의 R&D가 뒤따라야 하며, 전후방산업 파급효과가 크고, 고도로 분업화되어 있는 산업생태계가 상생 성장할 때 실효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또한, 전 세계적으로 투자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국가 기간산업인   전기산업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관련 R&D와 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 여력 확보와 산업 활성화 측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최근 신재생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강화로 ESS(에너지저장장치)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조사기관 QY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ESS 시장은 2020년 46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26.9% 성장하여 2026년 24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ESS는 배터리와 에너지관리시스템(EMS; Energy Management System) 등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종합 시스템산업으로 경제·사회적 가치와   산업 파급효과가 큰 전략기술의 핵심이기 때문에 ESS 연관기업에 대한 균형 있는 신재생 기술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배터리와 함께 PCS 같은 시스템 통합(SI)에 투자한 산업계에도 R&D 및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국가전략기술로 동반 지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기산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 또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전기산업 특성에 맞는 디지털 융합 등 차세대 신기술 적용, 고효율화·친환경화·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생산구조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필연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세제 혜택도 함께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전기산업계는 그동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설비효율화, 공정개선, 신규설비 도입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에너지 전환, 냉매 및 SF6(육불화-황) 감축 등을 위한 R&D 투자와 실천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가고 있다.

□ 이와 함께 탄소중립형 친환경 절연소재 기반 전기기기 기술개발과 함께 전동기 효율향상 설계 및 제조 기술개발 등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도가 높은 현장 특화기술을 중심으로 탄소저감 R&D 전략 핵심과제를 발굴하여 추진 중이다.

□ SF6 가스를 사용하는 전력기기에서 나오는 CO2 배출량은 연간 약 196만톤 수준으로, 탄소 저감형 친환경 절연소재를 개발할 경우 2030년까지 CO2 배출량은 130만톤 수준, 전동기 효율향상 설계 및 제조기술을 확보하면 전력사용량 절감을 기준으로 총 783만톤 정도의 이산화탄소 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기대된다.

□ 구자균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회장은 “독일의 첨단기술전략 2020의 5대 핵심 기술개발 분야에 이산화탄소 저감 및 에너지 효율화, 지능형 에너지 공급시스템, 신재생에너지 등 기후·에너지 분야가 포함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생태계 전반의 친환경화 기술을 통한 탄소중립이 필요하며, 정부가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세제지원 시 탄소중립 기술을 크게 확충한다면 전기산업계의 경쟁력이 한층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말했다.

□ 진흥회 관계자는 “전기산업은 AI, IoT, 빅데이터 등의 기술 발전과 융·복합화 패러다임 전환에 부합되는 산업으로 국가의 전력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기자재 공급 및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있다”며 “친환경 기기 개발 및 ESS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대한 R&D 투자가 활성화되고 세제지원 등의 동기부여가 있을 경우 국가 기반시설인 전력인프라를 보호하고  전력 효율을 향상시켜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편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세계 전기산업의 경우 2035년까지 약 22조 달러 규모의 투자가 진행되고 주요 국가들은 에너지 안보 확대와 경기 부양을 위해 전기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추세로 우리도 K-일렉트릭 산업의 글로벌화 및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2030년 세계 5대 전기산업 강국 달성을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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