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공기업 협력 규제 샌드박스 수요조사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기존 법・제도를 뛰어넘는 신제품・서비스의 시장출시 가속화를 지원하고 있고, 탄소중립 실현 과정의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 개혁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에너지 신제품·서비스와 관련한 규제 샌드박스 추진시 신속하고 원활한 적용·실행 여건 개선을 위해 공기업의 인프라(실증플랜트, 부지 등)를 활용하거나 공기업 비즈니스와의 협력이 필요한 현장 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 수요조사를 통해 도출된 내용은 에너지 기업과 공기업의 협력을 통한 규제 샌드박스 추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검토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해당 에너지기술 분야의 사업화를 위한 규제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조사개요

o (목적) 에너지 기업의 규제 샌드박스 적용시 공기업의 인프라 활용 및 비즈니스 연계를 통한 추진 여건 개선을 위한 협력 수요 발굴

o (기간) 2021. 11. 15(월) ~ 12. 06(월) 까지

o (대상) 에기평 R&D 수행기업, 공기업 협력사, 에너지 혁신기업 등

o (내용) 에너지 신산업 관련 신제품·서비스 개요, 규제 샌드박스 필요성, 공기업 협력 수요 등

□ 참여 방법

ㅇ 조사에 응답한 내용을 아래의 메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 (담당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술사업화실 최태환 책임연구원

- (이메일) dreamtaehwan@ketep.re.kr / (전화) 02-3469-8422

[참고] 규제 샌드박스 주요내용

➀ (규제 신속확인) 새로운 융합 제품·서비스에 대해 허가 등의 필요 여부 및 허가 기준·요건 등을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제도

➁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새로운 융합 제품‧서비스의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기 위해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주는 제도

➂ (임시허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시장출시를 위해 임시(2년 이내)로 허가를 부여 하는 제도

* 실증특례(시험·검증 목적) ↔ 임시허가(시장출시 목적)

◈ 에너지 신제품·서비스의 공기업 협력 규제 샌드박스 수요조사서(양식)

응답기업·응답자 일반 정보
업 체 현 황	기 업 명		기업규모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주 소
	주요업종
담당자	성 명		부 서 명
	직 위		연락처 (직통)	유선	( ) -
	이 메 일			무선	( ) -

1.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필요한 귀사의 에너지 신제품·서비스는 어떤 것입니까?

명칭		유형	□ 신제품 □ 서비스
※ 귀사에서 개발한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서비스 목적, 개요, 혁신성, 시장성 등 / 필요시, 사진 첨부) * 신제품·서비스의의 용도 및 주요기능을 중심으로 비전문가가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표현 (2∼3 줄 작성) * 제품(서비스) 사진 또는 이미지, 제품 구성도 및 프로세스 등 * 기존제품(또는 경쟁제품)과 차별화를 위한 요소(기술/기능/서비스 등)를 기술

2. 귀사 에너지 신제품·서비스의 규제 샌드박스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구분	□ 실증특례 □ 임시허가
□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에너지 신제품ㆍ서비스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해당 에너지 신제품ㆍ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에너지 신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실증이 필요한 경우
※ 실증특례 부여 및 임시허가의 불가피성에 관하여 자세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 해당 규제에 대해 알고 있는 만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명, 조, 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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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추진이 필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공기업
※ 공기업의 인프라(실증플랜트, 부지 등)를 활용하거나 공기업 비즈니스와의 협력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추진이 필요한 내용을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