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의 환경관련 무역규제 현황과 대응방안

목  차

		Ⅰ. EU의 환경관련 규제 현황 Ⅱ. 대 EU 수출입 현황과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Ⅲ. EU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Ⅰ		EU의 환경관련 규제 현황

□ EU 회원국은 환경기준의 엄격성에 따라 세 부류로 나누어짐.

) EU는 2002년 1월 1일부터 화폐통합을 완성했으며 중동구 10개국을 2004년 5월 1일 EU에 편입시키기로 최종 결정함으로써 25개국 4억6000만명의 거대시장으로 부상했음.

- 첫 번째 부류는 청정 국가인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와 스웨덴,  핀란드

- 두 번째 부류는 환경중립적 국가인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임.

- 마지막 부류는 환경관련 공동정책을 반대하는 국가로서 영국, 아일랜드와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자국의 경제여건에 기인하여 반대함)임.

□ EU의 환경규제정책은 역내회원국에게만 적용되는 국내법적 성격만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며, 역외국가들에게도 EU의 엄격한 환경기준이 적용되도록 하여 역외국가들과 무역 마찰을 야기하고 있음.

- 독일은 제조물책임원칙(PPP)에 의거하여, 생산자로 하여금 폐차, 폐가전제품 등의 폐기물을 직접 회수·처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쿼터를 정하여 일정비율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요구함.(예 : 종이, 마분지, 플라스틱, 합성물질 : 64% ,양철판, 알루미늄 : 72%). 독일의 폐기물 포장법은 외국의 수출기업들에게 원가상승 및 경쟁력약화 원인을 제공함.

- 자동차 부품 재활용률을 20%에서 50%(2000)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프랑스 에비앙사의 생수용기인 페트병에 대해 개당 50페니히(약300원)의 예치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용기를 기존 플라스틱 용기에서 유리로 교체할 것을 주문하고 물질 순환법에 의거하여 모든 제품의 폐기물을 회수, 최종 처리하기 전에 더 이상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증명 받도록 규정함.

- 유전자변형 식품의 수입 규제 및 환경표시제를 강화(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대한 강제 라벨링제도 도입(1998. 7. 31))하고 있으며, 염료용 유해화학물질의 리스트 작성과 첨가 섬유제품 거래를 금지(ECO-TEX 100(오스트리아 등 유럽 30개국이 가입))시킴.

□ 산업별 환경규제 현황

<자동차 산업>

□ EU는 2008∼2012년까지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6개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평균 8%줄이겠다고 약속함.

- 현재 186g/km 수준에서 2010년까지120g/km로 줄이기로 함. 이를 위해 EU는 유럽자동차 제조업자협회(ACEA)와 협약을 체결하여 2008년까지 EU에서 생산하는 모든 신차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40g/km으로 줄이고, 이후 2010년까지 120g/km로 추가 감축하기로 하였으며 일본 자동차 제조업자협회(JAMA)와 한국자동차 공업협회(KAMA)와도 ACEA와 유사한 협약을 체결함.

- 2004년까지 유럽 지역에 수출하는 모든 자동차의 CO2 평균 배출량을 주행거리 1km당 165 - 170g으로 줄여야 함.

□ 유럽은 보행자 친화형 자동차 개발을 의무화하여 안전 관련 규제도 갈수록 강화됨. 보행자 친화형 자동차란 자동차와 보행자 또는 자동차와 자전거 간 충돌 사고에서 보행자 사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동차임.

- 사람의 머리 부위와 보닛, 다리 부위와 범퍼, 엉덩이 부위와 범퍼, 엉덩이 부위와 보닛 등의 충돌을 상정하고 성인 모양의 더미와 어린이 모양의 더미로 충돌 시험을 해 일정 기준 이하의 상해치가 나와야 함.

- 2005년 7월부터 시속 35km의 속도로 충돌 시험 실시. 2010년부터 충돌속도를 시속 40km로 상향 조정됨.

) 보행자 친화형 자동차 기술이 가장 앞선 메이커는 일본 혼다임.

- 2000년 1월부터 역내에서 승용차를 판매/리스할 경우 해당 자동차의 연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라벨이나 안내서, 포스터 등의 형태로 표기하여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알림으로써 소비자에게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구입을 유도함.

- 폐자동차 처리 지침은 납,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이 9인승 이하 승용차와 3.5t 이하 트럭 등 자동차의 어느 부품에서도 검출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003년식부터 이 지역 총 판매량의 2% 이상을 SULEV(Super Ultra Low Emission Vehicle) 차량으로 판매해야 하며 2006년식부터는 4%로 상향 조정됨.

- 2004년∼2007년 동안 현재 대비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77-95% 삭감 시켜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배출가스 저감 기술은 휘발유 차량은 2년, 디젤차량은 4년 정도 선진국에 비해 기술력이 뒤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EU의 경우 2007년부터 폐차를 무료로 수거한 후 자동차 중량의 85% 이상을 재사용 해야 하며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은 대당 147∼210달러로 추정함.

<전기, 가전 산업>

□ CFC(염화불화탄소)와 CFC의 대체물질인 HCFC(수소염화불화탄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냉장시스템의 리필용으로 CFC를 사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되고, HCFC 사용과 관련 폴리우레탄폼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신규 냉장장비는 2001년 1월 1일, 용매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사용이 금지됨.

- 2015년부터 CFC와 HCFC의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기로 결정함.

□ 전기전자 장비의 폐기물(WEE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처리 지침관련 규정을 마련·시행하고 있으며 전체 EU국가 차원의 입법화 필요성이 제기됨. 통합적인 WEEE 관련 지침은 관련 제품의 폐기 후 관리와 제조공정 과정에서 특정 유해물질 사용금지로 구분됨. WEEE관련 지침은 EU 집행위원회·유럽의회 등의 노력에 힘입어 최종 채택을 함(2002.10)

□ 동 지침은 소비자에 의해 사용된 후 소각·매립되지 않은 전기전자장비들을 생산자로 하여금 일정한 비율로 회수·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임.

- 소형 가전용품에서 정보기술 및 통신장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전기전자장비를 포괄함.

- 주요 전기전자제품별로 회수(recovery), 재사용(re-use) 및 재활용(recycle) 비율이 정해져 있으며 이 비율을 준수하는 기업의 전기전자제품만이 EU내에서 판매 가능함. <표 1>에 2006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각 가전제품별 재생, 재사용, 리사이클 비율을 제시하였음

<표 1 > EU지침(안)의 주요 전기제품의 최저 재이용률

구분	당초(안)		수정(안)
	회수율	재이용룰	회수율	재이용룰
대형가전	80	75	90	85
소형가전	60	50	70	60
휴대용 전자제품	60	50	70	60
전동공구	60	50	70	60
완구	60	50	70	60
정보통신장비(CRT보유장비 제외)	75	65	85	70
CRT보유장비	75	70	80	75
자동판매기	-	-	90	85
계측기구	..	-	..	60
조명기구	..	-	..	60

자료 : EU Official Journal

주 : 1)당초(안)은 EU 집행위의 안이고 수정안은 EU의회에 의한 수정안임.

2)재이용률은 폐제품으로부터 회수되는 소재, 부품 등의 중량비임.

재이용률은 당초에는 각 품목 모두 총중량에 대한 비율에서 기기당 평균중량으로 수정됨.

3)-는 제외, ..는 미확인을 의미함

□ 동 규정의 세부 지침은 다음과 같음.

- 가정으로부터 WEEE를 수거할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제조업체의 부담이나 그 부담시기는 지침 발효일로 부터 5년 후임.

- 가정이 아닌 사용자로부터 WEEE를 수거하는 경우 제조업체와 각 사용자간의 개별 협정에 의거하여 비용 부담 여부가 결정됨.

- 제조업체는 수거된 폐전기 전자제품의 재생·재사용·리사이클링 공정으로의 투입 전에 11개로 규정된 특정 물질 및 부분품을 제거한 후 별도 규정대로 처리해야 함.

) PCB를 함유한 축전지, 수은을 함유한 부분품, 배터리, 인쇄회로, 토너카트리지, 브롬 내연제를 함유한 플라스틱, 음극선관, CFC, HCFCs, HFCs 등을 말함

□ EU 회원국들은 동 지침 채택일로부터 18개월 내에 국내 시행법을 제정·발효시켜야 하며 이를 EU집행위에 통보해야 하며 동 지침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규정이 2005년 1월 1일 이전까지 제정, 발효될 예정임.

- 10대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지침적용결과 보고서를 3년마다 작성하여   EU집행위에 제출하게 함.

) 대형가전기기, 소형가정기기, 정보통신 및 통신장비, 소비가전, 조명기기, 전기 및 전자공구, 완구. 의료기기, 통제기기, 자동판매기등으로 구성되어 세부 항목을 제시함.

□ 전기전자제품 제조시 유해물질 사용 금지 지침(RoHS)도 있는바  2006.7.1부터 납, 수은, 6가 크롬, PBB 및 PBDE등 동 지침에 의해 사용이 제한되는 물질이 포함된 새로운 전기전자제품은 시장에서 판매할 수없음

- 회원국이 동 지침채택 전에 취한 당해 물질 사용제한·금지 조치는 2006.7.1까지 시행할 수 있음

<화학 연관 산업>

□ EU는 환경보호 및 인체건강보호를 위해 화학제품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한 화학물질 관리정책(REACH) 규정을 제정 중임. 미국, 호주,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 등의 국가들이 무역장벽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

- 화학물질 관리정책(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은 등록, 평가 및 인증의 절치로 관리함.

- Registration(등록)은 연간 1톤 이상 생산되는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하고, Evaluation(평가)는 제조(수입)량별(100톤 초과, 1,000톤 초과, 100톤 미만)로 실시하며, Authorization(승인)은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을 가진 물질을 대상으로 함.

-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뿐만 아니라, 관련 장난감, 의류 등 제품의 제조·수입자에게 특정화학물질의 포함여부 및 노출특성에 관한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포장 관련 산업>

□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관련기준 : 1994년 12월 포장 및 포장폐기물에  관한 지침을 공표함으로서 안전, 위생, 소비자 요구 부응에 필요한 만큼의 포장 무게 및 부피의 최소화, 유독 유해물질의 최소화, 재사용·재생·복원에 따른 적합성 등의 필수요건들을 준수해야 하며 부합되지 않는 포장재는 1998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지하고 있음.

) 포장재는 □어떠한 성질의 어떤 재료의 제품이든 원재료에서 가공재까지, 생산자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제품을 포장, 보호, 취급, 배달 및 제품을 표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품□으로 정의된다.

- 수거, 재사용, 복원에 따른 포장재를 식별하기 위하여 포장재 표시제도(marking system)를 도입함. 역외국가들은 이 규정이 국제표준화(ISO) 및 미국의 규정과 상이하며, 이 규정에 따른 표시 부착을 위해서는 EU시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생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우려를 나타내고있음.

<기계, 섬유, 신발 산업>

□ 기계류(건설장비)는 소음 기준과 배기가스 기준이 주된 환경규제임. 불도저, 굴삭기, 덤프 트럭 등 건설 중장비는 97년 7월부터 배기가스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압축기, 해머, 타워 크레인, 굴삭기, 절단기, 쓰레기 수거차와 같은 55개 옥외장비에 대해서는 소음기준이 2003년 안에 확정될 예정임.

□ 섬유제품과 신발류의 경우 제조공정에서 특정 염료나 안료를 사용한 제품은 수입·판매가 금지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약 300개 염료에 대한 사용이 금지될 것으로 전망됨.

<기 타>

□ 주요 수출품에 대한 환경마크 기준 강화 및 대상품목을 확대함.

- TV, 세탁기, 냉장고 등 19개 품목군에 대해 제정되어 있었던 환경마크(에코라벨) 부착 기준이 강화되고 소형 가정용 전기기기, 장갑, 완구 및 게임 등 33개 품목군에 대해 에코라벨 기준 제정 여부를 놓고 조사를 벌이고 있음.

- 2002. 9월 실내용 페인트와 안료, 매트리스, 복사용지에 대한 에코라벨 기준 강화

ㅇ 인쇄용지, 문구류, 전화, 복사기, 소형 가정용 전기기기 등 33개 품목에 대해서도 환경마크 부여 대상품목군 포함여부를 검토 중임.

<표 2> EU의 환경마크 부여 대상 품목(2001년 현재)

세제, 전구, 베드린넨 및 T셔츠, 세탁기, 복사용지, 냉장고, 화장지, 식기세척기, 토양 개선제, 침대 메트리스, 실내용 페인트 및 니스, 섬유제품, 신발, PC, 노트북

자료 : EU 에코라벨 가이드, KOTRA, 1999.

- 식기세척제, 가전제품용 건전지, 바닥 세척제, 화장실 및 욕실 세척제, 쓰레기 봉투와 종이제품 등 5개 품목에 대해서는 환경마크 기준 제정을 위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표 3> 주요 품목별 EU의 환경규제 현황(요약)

품 목	준수해야 하는 주요 환경규제 조치
전기, 전자 제품	전자파 지침, 에너지 소비량 규제, 에너지라벨링, 폐가전 처리지침, 환경마크
냉장고	오존층 파괴물질 함유 금지, 에너지라벨링, 환경마크
세탁기	에너지라벨링, 환경마크
배터리, 축전지	수은함유 금지, 환경세, NiCd 전지사용 금지
정보통신기기	Energy Star Logo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연비라벨링, 연료의 오염물질함유 규제, 폐차처리 지침,
건설장비	배기가스 규제, 소음기준
섬유 및 신발	사용 염료 규제, 환경마크
기타	-세제 : 에너지, 세척제, 포장재 감축을 위한 자율협정 준수, 인산함유 금지 -휴지, 복사용지, 토양 개선제, 페인트류 : 환경마크 -포장재 : 중금속 함유 제한 및 수거/재사용 의무

자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일간해외시장」, 2000. 4. 6 일자, p33.

□ 이외에 EU에서 입법 추진중인 환경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음.

) 포장재는 □어떠한 성질의 어떤 재료의 제품이든 원재료에서 가공재까지, 생산자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제품을 포장, 보호, 취급, 배달 및 제품을 표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품□으로 정의된다.

- 가솔린 엔진·소형 기계류의 오염물질 배출 측정, EU 전체의 소음 관리측면 평가와 관리, 환경정보의 공유, 수질 관리 정책의 우선 대상 물질 및 폐기물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권

- 지하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실천 프로그램, 2010년까지 대기중 오염물질방출 억제 기준 강화

- 2010년까지 SO2, NOX, HC, NH3, VOC 등을 대상으로 총량규제를 실시할 예정임.

Ⅱ		대EU 수출입 현황과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1. 대 EU 수출입 현황

□ 2001년 기준 EU는 미국에 이어 우리의 제2위 수출시장일 뿐만 아니라 안정적 성장시장임.

□ 우리나라의 수출비중은 미국에 이어 제2위

- 대미 수출비중 : 20.7%, 대EU 수출비중 : 13.0%

- 2001년도 우리나라의 對EU 수출은 우리나라 총 수출의 13%에 해당 하는 196.3억불임.

□ 최근 10년간 (□91∼□01) 우리의 대EU 수출은 연평균 8.6% 증가

- 대미 수출증가율(6.8%) 및 대일 수출증가율(3.4%)을 상회

- EU는 미, 일과 함께 우리의 전통적인 수출 주력시장임.

(단위 : 억불, %)

구분	한국 총수출	미국		EU		일본		중국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1991	718.7	185.6	25.8	105.4	14.7	123.6	17.2	10.0	1.4
1996	1,297.2	216.7	16.7	153.2	11.8	157.7	12.2	113.8	8.8
1998	1,323.1	228.1	17.2	181.7	13.7	122.4	9.3	119.4	9.0
1999	1,436.9	294.8	20.5	202.4	14.1	158.6	11.0	136.9	9.5
2000	1,722.7	376.1	21.8	234.2	13.6	204.7	11.9	184.6	10.7
2001	1,504.4	312.1	20.7	196.3	13.0	165.1	11.0	181.9	12.2
10년간 수출증가율	109.3	68.2		86.2		33.6		1,719

주: %는 총수출대비 국별 수출비중

□ 대EU 수출액은 □96년 153.2억불에서 □01년 196.3억불로 동 5년간 28.1% 증가하였으나 규제 대상 품목은 증가함.

- 2001년 기준으로 한국의 對 EU수출액 196억 달러 중 약 70%에 이르는 124억 달러가 EU의 현재 환경규제 혹은 향후 규제 예상 품목임.

□ 향후 유럽연합(EU)의 대외 무역조치는 직접적인 수입규제보다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진입장벽을 높일 가능성이 많음.

- 2002년 9월 말 현재 한국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누계 건수는 조사중인 것을 포함해 127건으로 2000년 말 109건, 2001년 말 120건에 비해 늘고있음.

<표 4> EU의 30대 주종수입품목

(단위 : 백만불, %)

품명	1996년			2001년
	순위	수입액	비중	순위	수입액	비중
EU총수입		727,498	100.0		914,016	100.0
원유(2709)	1	65,428	8.99	1	81,170	8.8
컴퓨터(8471)	2	25,968	3.57	2	31,770	3.48
자동차(8703)	5	16,040	2.21	3	23,184	2.54
반도체(8542)	4	16,831	2.31	4	23,160	2.53
전자기기부품(8473)	3	17,176	2.36	5	22,518	2.46
자동차부품(8708)	13	7,199	0.99	12	11,211	1.23
의약품(3004)	17	5,137	0.71	13	10,707	1.17
무선통신기기(8525)	41	2,761	0.38	14	9,757	1.07

2. 산업에 미치는 영향

(1) 자동차 산업

□ 재활용 및 폐차수거에 따른 추가 원가 부담으로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됨.

□ 자동차 부품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생산됨으로 중소기업의 제조 공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임.

□ 환경친화적 엔진 기술개발에 대한 압력이 가중될 것임.

- SULEV 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제조 원가의 부담과 엔진 개발 필수

(2) 전기·가전 산업

□ 소비자에 의해 사용된 후 소각·매립되기 전에 처리되지 않은 모든 전기전자장비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되어 EU지역으로 수출되는 전기전자장비의 상당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가전제품 제조시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에 따라 국내 생산공정상의 유해물질에 대한 조치가 없을 경우 대EU수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EU는 WEEE 지침이 발효되더라도 제품 가격은 평균 1%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나 산업계에서는 보다 높은 가격 상승효과를 우려하고 있음.

- 회원국들은 폐전기전자제품을 2006.12.31까지 1인당 연간 최소 4□까지 회수(분리수거)하여야 하며 2008.12.31까지 매출량대비 수거율(%) 등 차기 목표를 설정해야 함.

- 지침 발효후 30개월 후에 시장에 출시된 전기전자제품의 수거처리비용은 생산자별로 부담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함(선택적)

- 지침발효후 30개월 전까지 출시된 제품(historical product)에 대한 비용은 비용지불 요인이 발생한 시점의 시장점유율에 따라 관련제품 생 산자들이 분담함

- 생산자들은 사용후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당해 제품의 생산자, 동 지침발효 30개월 이후 제품출시 사실을 제품에 표시하여야 함

□ 일본,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도 EU의 기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국내 수거·재생 때문에 유럽 전략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함

□ EU는 우리 전기전자제품의 주력 수출시장이지만 EU지침 적용 대상 가전제품의 수출은 대EU전기전자제품 수출의 70%(2001년 기준)에 이르고 있음. 따라서 EU의 WEEE관련 규제 설정은 우리 업계의 수출에 큰 타격을 줄 것임.

□ WEEE지침은 우리 업계로 하여금 회수·재활용망 구축 등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가격경쟁력 저하를 야기할 것임. 특히 특정물질 사용 금지지침은 대EU 수출업계로 하여금 공정 개선 등을 불러와 업계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됨.

□ 추후 유럽 현지 회수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의 소요가 예상되며, 재활용비용의 생산자 부담원칙에 따라 기업의 비용부담율이 더욱 높아질 전망

- 특히 소형가전제품, 조명기기 등 재활용율이 EU규정안을 훨씬 하회하고 있는 현실에서 제품수거 및 재활용체계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결국 WEEE 관련 지침이 채택됨에 따라 최소 1%, 최대 2%까지 제품가격 상승이 불가피하여 국내기업의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됨. 특히, 자금력이 열악한 중소전자업체에 대한 피해가 우려됨.

□ 2006년까지 EU지침에 의한 모든 사용금지 물질을 배제하고 대체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현재 우리기술로는 불가능하며, 이 경우 EU 역내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됨

- 현재 국내에서는 사용금지물질에 대한 대체물질의 개발·연구 단계로서, 부품의 물질 분석에만 최소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2006년까지 사용물질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임

- 연간 1000만대 생산의 국내 모전자회사는 VCR 1개 품목을 개량하는데만 최소한 1조원대의 추가 비용 예상됨.

· 납 대신 주석, 은, 구리 합금 사용으로 인한 VCR 1대당 추가 비용은 186.76원이며 노트북이나 휴대전화는 훨씬 많은 추가비용이 예상됨.

- 일본은 모든 전자제품에 대해 2002년부터 납사용을 금지함.

(3) 화학관련 산업

□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규제법령 시행시 EU지역에 화학물질 및 관련제품을 수출하는 국내업계에 상당한 비용부담 증가가 예상됨.

- 신규화학물질 등록제도는 적용대상이 현행 10kg에서 1톤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신규물질 수출에 따른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나, 기존화학물질에 해당되는 화학물질 및 관련제품 수출시 시험자료 생산·확보, 제출에 따른 비용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추가 비용은 법률(안)이 나온 후에 예측이 가능하나, 기존의 신규화학물질 등록제도하에서 요구되는 비용을 감안할 때, 물질당 수천∼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4) 포장 관련 산업

□ 역외국가들은 상품수출시 EU규격에 맞는 포장재를 사용해야 하며, 제조업체는 자사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내에 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따라서 역외 수출업자는 역내업자보다 더 큰 기술적·비용적 부담을 가지게 됨.

(5) 환경 및 에너지 마크 제도

□ EU의 환경마크제도는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에 대해 차별적인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을 감안할 때 환경마크제도 그 자체를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환경마크 미부착 제품들에 대해 현지 바이어들이 수입을 기피하고 있어 실질적인 무역장벽 역할을 하고 있음.

- 에너지 절약 및 효율 증대의 필요성이 대두됨.

Ⅲ		EU의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 EU의 무역 규제에 대한 대응은 정부와 기업의 공동 노력이 매우 절실하며 특히 자동차, 가전, 전자제품의 부품중 상당수가 중소기업으로부터 공급됨으로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현지에 재활용 수거 생산기지를 모색토록 지원해야 함.

□ 동시에 EU 수출의 중요성과 성장성을 고려할 때 서유럽에 근접한 지역인 동유럽에 유럽 물류기지를 공동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함.

- 자동차사와 중소기업간 컨소시엄의 구성을 통한 물류 회사를 만들고 이 회사를 통해서 공동물류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함.

- 자동차사의 경우 외국의 철강 회사와 전략적 제휴를 하여 폐차처리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타당하다 봄.

- 대기업과의 공동 물류 시스템 추진시 물류비용의 상당한 저감을 가져올 것이며 동유럽 진출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잇을 것임.

(유럽의 물류비용은 5%로 추정함)

□ 중소기업에 대한 재활용 재원을 충분히 공급할 필요가 있음. 즉 복잡하게 지원되고 있는 각종 재정관련 중소기업자금을 정비하여 자원활용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일본은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기관이나 신용보증기관의 재원조성이 은행의 예수금이나 금융기관 출연금에 일체 의존하지 않으며 100% 재정공급되고 있음으로 재정의 확보가 용이함.

- 이러한 재원 확보 후에 환경기술지원, 환경 개선 시설 자금 지원 등을 일원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경영체제의 수립에 보조하도록 함.

□ 자원 재생공사,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활용 산업 기술 지도를 재정적으로나 인력적인 면에서 적극 지원하여 재활용품의 경쟁력 제고와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도모해야 함.

- 기술지도로 배정된 예산 1억원은 너무 적은 액수이며, 예산소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임.

□ 환경마크제의 대상품목을 확대하면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함.

- 환경부에서는 전기전자 제품, 진공청소기, 식기세척기, 김치냉장고 등 생활용 전기·전자제품 등에 대하여 환경마크기준을 새로 마련하려 하지만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인증 기준은 현재 없음.

□ TRI(유해화학 물질 목록)에 대한 등록, 평가, 인증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시스템을 ISO 14001이나 환경친화기업의 심사 요건으로 구성되도록 함.

- 현행 ISO 14001이나 환경친화기업의 인증은 ISO의 경우 요건의 충족을 보고 환경친화기업의 경우도 배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으로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인증과 평가가 안되고 있음.

- 그러므로 최소한 환경친화기업인증시에 평가체제를 하도록 하여 EU의 화학물질 관리 정책에 대비토록 함. 동시에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 방법을 정부가 산학연과 공동으로 수행함.

- ISO 14001과 환경친화기업이 상호 인증되도록 하는 교차 인증 시스템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인증 기준의 상향 조정과 동시에 인증시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를 현재의 미미한 수준에서 대폭 상승하는 방향으로 추진함.

□  자동차 폐차 처리, 포장재의 회수 등 모든 것이 자원 리싸이클링과 관련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본적으로 폐기물 최소화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 Waste Minimization Program의 확산을 유도하고 정부·기업간 □리싸이클링 위원회를 구성하여 네트워크화 함.

(예) 네덜란드의 Prisma 프로그램, 영국의 Catalyst 프로그램 등 최소        화 프로그램의 확산에 주력함.

- 자동차사도 우량기업의 벤치마킹 등을 통해 한국 실정에 맞는 폐차 처리기술 및 자원 재활용 프로그램을 수립함.

- 공정별 전과정 평가의 기법 확산을 도모함.

□ 전기전자제품 생산에 있어서 특정 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도입될 경우 생산 공정에 미칠 파장은 클 것임. 이에 따라 대체 물질 개발을 위한 생산 공정의 개선을 이루어야 함.

- Eco-Frontier 사업의 과제 기금이나, 과기부 과제 등에서 대체 신물질 개발에 R&D자금을 지원하는 할당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